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및 미집행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증ㆍ개축공사가 이월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그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업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 보강 및 옹벽공사, 납골당 신축 공사 3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1십2억4천6백9십여만원이 미집행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오타에 몇 군데 있는데,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도 보조금이 나간 사업은 48개 사업에 39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그 액수는 2십6억6천6백여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단위사업별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맨 뒤에 2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 내역은 그 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ㆍ식품위생법 과태료 이 2가지를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부터 현년도까지 총 46건에 6천8백3십1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가 12건에 1천1백3십5만원, 미징수가 34건에 5천6백9십6만원 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실태조사가 다 끝난 상태이고 다시 독촉장이 나가서 지금 현재 징수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은 총 11건에 3백6십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는 3건에 1백2십만원, 미징수가 8건에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2000년 4월 20일날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을 해서 4월 26일날 독촉장과 안내문을 발송해서 순차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독촉장 2차 발송을 했는데, 이 시한이 5일로 마감이 됩니다. 이 시한이 5일로 마감이 되면 12월 초에 압류예고문을 발송해서 안되면 압류를 하겠습니다. 단 현재까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5건을 압류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즉 내년 2월 28일 까지 100% 징수토록 지금 현재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요, 분할상환자가 신규 분할납부 약속자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조사해서 무재산자에게 또는 여건을 봐서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자는 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장장 증ㆍ개축공사, 납골당신축 공사가 납품이 됐습니다만, 지금 수지계획에 따른 지적고시 관계가 조금 시간이 안되어서,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최고 2년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현황 입니다. 법적 저소득 아동과 기타 저소득 아동으로 해서 2000년도에 631명에 대해서 5억2백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총 512명에 대해서 4억4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 2002년 지원현황은 459명에 4억6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이 지원내역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는 아동수가 적고, 소득향상으로 인해서 지원되어야 될 인원이 조금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세 미만은 저희들이 통상 영아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3세 이상에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아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융자, 이것은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지급에서 내러오는 돈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5개소에 9천만원이 나갔는데 그 내역으로는 산마루순두부, 금수강산, 경랑식당, 장수옥돌고기부페, 진솔할머니순두부 해서 9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옆에 비고에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이 기준이고, 화장실개선은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금리는 연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은 173개소에 대해서 4백6십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메뉴판 외국어 병행표기는 74개소에 대해서 1개 업소당 2만원씩 해서 1백4십8만원이 지원됐고, 대형음식점 20개소는 자비로 제작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으뜸)음식점지정 육성관리는 관내에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업소는 81개소이고, 으뜸업소는 4개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85개소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5백8십8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는 50ℓ짜리 쓰레기 봉투, 월 12매, 으뜸은 50ℓ짜리 쓰레기 봉투 50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지원은 그 달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80%을 지급하고 20%는 자부담 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송정가든 사장님께서 1년간 지원받았던 2백여만원을 년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미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위생음식점 마크 부착, 이것은 대형ㆍ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개소에 대해서 2백만원씩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모범ㆍ으뜸음식점 현황은 뒤에 가서 다시 별첨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업소는 2,363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1,927개 업소, 휴게음식점 즉, 다방같은 업소가 164개 업소, 단란주점 152개 업소, 유흥주점 92개 업소, 집단급식소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은 29회를 했는데요, 시 자체단속은 11회를 했고, 유관기관, 그러니까 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합속단속을 18회를 해서 총 29번을 했고요,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48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이 19개 업소, 휴게음식점 11개 업소, 단란주점 10개 업소, 유흥주점 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이것은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재지는 노학동 1073-64번지 이고요, 대지는 2,813㎡, 건물 620㎡(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나가는 것이 8억7천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8억6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시설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업장ㆍ창고ㆍ식당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칭은 속초시장애인복지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운영단체는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로 합니다. 여기 시설장은 장길성씨 라고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종사원은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로자가 26명, 일반종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쇼핑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핑백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거래처별 수주 물품 내역입니다. 태능쇼핑백은 반제품 수령을 해서 손잡이 고리를 연결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고요, 유성실업ㆍHazyㆍ엘페는 완제품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매수입금은 태능쇼핑백은 10월말 현재 순수익이 6천1백5십3만4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년말까지는 6천8백5십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성실업에 납품하는 건에 대해서는 10월말 까지 4백3십여만원, Hazy에 대해서는 3십1만5천원, 엘페에 대해서는 6십6만5천원인데, 총 12월 까지 갔을 때 순수익 예상액은 7천6백8십5만3천원 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작업하는 인부 40명을 비교했을 때, 큰 액수는 안되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정상인보다는 제작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년도는 1994년도에 교동 961-1번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건물면적은 1,442㎡이고, 현재 직원은 10명이 있고, 수용인원은 200명 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는 거기 밑에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지금 7개 사업, 그러니까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억8천3백여만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지원예산 내역을 보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1억7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6천1백만원, 도비가 4백8십만원, 나머지 시비가 1억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ㆍ재가센타ㆍ특별수당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수당 1천2백만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 월 1십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합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로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일반급식소 10개소인데 어린이집 5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는 17개소 인데,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병원 1개소 입니다. 위생점검 및 조치내역은 2회에 걸쳐서 53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2002년도 노인치로사업 운영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전 6월 이전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1억4천만원 이었었는데, 이 신청기간에 신청자가 많아 혜택을 형평화시켜 주기 위해 사업기간을 15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15일씩 해서 쭉 했는데, 현재 연인원은 6,998명에 집행예상금액은 1억3천9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맨 밑에 줄 11월 12일부터 15일간 추진중 했는데, 이 사업은 오늘로써 종결이 되면 2천3백7십9만원이 나가게 되면 99%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18페이지,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수는 총 2,638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별첨 3으로 시설내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속초시에서는 현재 미설치된 업소는 없고, 자동차 주차장도 13개 기관에 17면을 법정내역대로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보고서 제일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실적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3억2천1백만원, 시비 3억1천2백만원 해서 6억3천3백만원 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을 1개 사업에 5억4천1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3층을 증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건전육성에 대한 사업비로는 9천2백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운영, 희망기금 지원, 각종 수련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건전육성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우길 위원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성장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6천1백4십만원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 추방 및 민간인 참여 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이 된 YMCA에서 구성원 100명이 활동을 나름대로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중앙동 경로당 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차게 추진해서 이런 건이 없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야 되나, 태만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99년 9월 21일 전세권설정 등기를 계약금액 1억5백만원을 받고 했는데, 2차가 1차때 1997년 11월 21일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서 계약연장만 해야 되는데, 1차에 전세권 설정된 부분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전세권설정을 했을 때 이것을 해지를 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을 했으면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텐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 전세권설정 등기한 물건순위가 조금 1순위가 5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법원과 대립중에 있고 또 시에서는 시나름대로의 지금 법적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첨부물 1ㆍ2ㆍ3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을 41개 사업에 39개 단체에 나간 내역을 상위권별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로 모범음식점 현황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별첨 3에 정비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인데,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설치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보고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있는 건물 임차사용 현황, 건물 소유권 변동, 건물 명도소송, 경로당 이전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미필자 관계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추가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개발을 한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서화 된 것은 없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상중인 것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노학동 장애인보호 작업장, 그 운영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을 바로 갔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장 증ㆍ개축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한 내역이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더 추가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증ㆍ개축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요, 국비지원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내러왔습니다. 내러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변경절차를 밟는 이유는 당초에 화장장 부지가 나 있는 것이 3,000평 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부지를 12,000평을 합니다. 시설부지 12,000평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금방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걸치고,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최종적으로 지적도면 고시를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게 되면 법적인 절차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과 동시에 계약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늦어진 원인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3,000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3,000평에다 건물 지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2년 12월중 계약예정일 이라고 해놓았는데, 내시이월 이라고 여기다 써주어야지 지금 벌써...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2번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넘어왔고, 이제 이것이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2월중에, 벌써 1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주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내주 초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12월 20일까지는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작업종료를 해서 그냥 해빙과 동시에...

도면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보상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46개소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경로당 이라고 하고 2백만원이 정산내역에 있길래...

이것은 우리가 정산적으로 보조금 정산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로당에 한 달에 4만4천원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시는 것이고, 또 월동비가 1개 경로당에 5십6만원씩 나가는 것을 빼놓고, 이것은 그냥 나가는 것이니까, 이 2백만원은 옛날 조양동 새마을경로당에서 종이접기 취미교실을 합니다. 어른신들이 오셔서 종이접기 재료비로 나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 주셔야지...

23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23페이지까지 가기전에 여기서 봤을 때, 청호동 경로당이면 청호동 경로당이라고 적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0월 30일 현재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이것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까지가 2차 독촉납기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예고문을 발송합니다. 현재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조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 이것도 부진하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켜야 되는데 술을 팔았다든가... 이것도 징수가 3건해서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회기폐쇄기 내년 2월 28일 까지는 최대한으로 받아서 금년도 세입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실ㆍ과ㆍ소장님들이 징수대책을 갖었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법정저소득아동이 2세가 12명이고, 2세 미만이 4명인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생활기초보장법에 대해서는 재산이 3천1백만원 미만, 월 소득 4십만원 짜리를 채택하듯이 이것도 그 아이의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적었을 때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습니다.

속초시에 2세 미만이 4명 밖에 안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이들 숫자입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저소득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다고 하면 왜 4명만 하냔 말입니다, 더 도와 줄 수가 있지요.

그 밑에 또 2세미만에 2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산해서 만 24개월이 안 된 아이들이고, 또 2세는 41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하고, 조금 어린 아이하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21페이지에 중앙동 노인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홍정희씨가 1억5백만원을 주고 99년 9월 21일날 전세권설정을 했네요?

예.

건물 소유권 변경에서 홍정희가 한국주택은행에 부동산경매신청을 했는데 1순위에서 5순위로 밀려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번의 계약을 했는데, 2번째 계약을 할 때 연고는 다 놔두고 임대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설정을 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등기설정 자체를 해제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1순위가 5순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주택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정동식씨한테 넘어갔네요.

예.

건물 명도소송에 보면 원고가 건물 명도를 구하면서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02년 4월 29일부터 우리시가 건물명도를 마친 2002년 7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의 매월 임대료 1백만원을 청구했는데, 그래서 매월 1백만원씩 주었습니까?

이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돈 1억5백만원은 완전히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추측하건데는 그렇습니다.

못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줘버리고 정춘자한테 5천만원을 주고 임대계약을 했네요.

예.

1억5백만원 건은 A건물이고, 이 정춘자 건물 건은 B건물 입니다.

접수가 아마 오늘인가, 언젠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조일호가 정당하다 해서 1억5백만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것은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들하고, 그 관계는 아까도 김진국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법무사에서 이 업무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분도 책임이 있기는 있네요.

조금은 있습니다.

빨리 우리 과장님은 이 1억5백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질서유지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담당자들을 불러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구호물자 구입에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책은 문서로 만든 것은 없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문제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입에 맞는지 잣대가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를 하자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우수 강사진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조금 청소년들이 하는 율이 조금 나쁘다 그리고 모청소년은 그 시설이 좁으니까 그 시설을 더 큰 것을 해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은 학생이 청소년 체육관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면 안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시내에 우리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방이나 건물을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속초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금년도에 증축도 했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안된다, 없다, 지금 246개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달라고 아우성인데 자꾸만 편중해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을 한 것은 그러면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설명조사를 받아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기존의 강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받아야 될 것인지 또 만에 하나...

시간관계상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서는 청소년의 문제를 심각하게 안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문제가 전국적인 동태는 어떤 가정환경이 옛날같지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 우리지역은 특수한 관광지역이며 관광지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옷을 정장을 하고 있지만 관광지를 나갈 때는 벌써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이성을 좀 잃고 갑니다. 우리나라 관광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흥청망청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 저희지역에는 관광객이 1,300만명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동춘항운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한데 청소년문화의 어떤 카바할 수 있는 정책은 없고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좋은 것을 보기 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보고 탈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일반 도시보다는 우리도시가 그런 기능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아무리 그것이 중앙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건설과같은 부서에서 필요없는 도로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예산을 먼저 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그런 도로보다도 지금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오락실에 단속을 한 번 나가보니까요, 그 오락실 자체가 청소년들의 흡연실 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같이 담배를 피우고 아주 장소가 공개된 장소예요. 그것이 곧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차가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거기 차가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예요,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되는 공간에다 갔다 놓고,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해임 학생들이 있어서 끌여들여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오면 오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 형식에 의해서 감독기관에 보이기 위한 것이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몸에 맞는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쪽의 흥미보다는 망가지는 쪽에 어두운 쪽에 먼저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보니까 착하게 크다가도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쪽의 유혹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속초의 사회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정책을 우리 직원들이나 또 관계단체들이 있습니다. 강사들보다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한테 자문도 얻고 또 그 단체들을 활성화해서 그 단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을 시키고 또 위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 계획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댁에 가서 가마니 깔고 잘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담당부서가 그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거든요. 그 어떤 계획만 세워놓으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청소년수련관 이라든가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들과 나름대로 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회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울산같은 곳은 위탁을 하지 않고, 공기업 차원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다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이런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 등 시설관리 업무를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민간에게 위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지적된 사황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문서를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이 누가 운영하냐, 마냐가 아니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예요. 올바르게 거기에 가서 활동하고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활성화 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담당님하고 직원들하고 단체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장애인들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체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기 종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속초시에서 나간 종사자가 있습니까?

시에서 나간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보조원도 없습니까?

예.

거기 왜 안두고 있습니까? 지금 동우전문대학에서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많이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적발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냥 시설만 해놓고 방치를 해놓는 것입니까?

직원 배치문제는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는 사명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 어떤 형식을 의식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몸도 불편한데다 그 안의 내부적인 구조가 잘못되다 보니까 가서 바보취급까지 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 라든가 운영관리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고, 혜택도 받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정당한 대가도 받을 것인지, 몇 몇 장애자체 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운영상에 문제가 자꾸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복지보조원이나 행정원보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부담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2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요, 시설만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줍니까? 이것을 그냥 시설물 위탁을 준 것입니까?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시설장을 별도로 해서 거기다 넘겨준 것이지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같이 넘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운영방침도 없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수익을 벌어먹어라 단순하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 감독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지원해 줄 것도 없고... 지금 여기 보면 근무자들이 2십5만원 정도 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게 되면 최소한 5, 6십만원 정도는... 몸이 성한 사람도 2십5만원 가지고 못사는데, 몸이 안좋은 사람들은 약값도 들어가고 그런데 2십5만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운영하는 것이 정책위주지, 형식적인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다른 예산이 몇 백억원씩 들어와도 해줘야 하는 실정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건의를 안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 시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나름대로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금적인 것을 자기가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명목으로 나름대로 돈을 계속 가져가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감독도 이것이 끝난 다음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또 그 체계도 시에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부터 미리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가 캐릭터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시 로그라든가 해서 파는 관광용품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수만가지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항목을 찾아내십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한테 다 위탁 줄 것은 아니고, 기본방침은 있겠지만 우리가 청호동 활복장에 가면 건조인협회에서 어떤 로그를 사용하는데 수입금의 2.4%를 우리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기념품 같은 것은 마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장 끈을 매일 하루종일 매달려서 해봐야 돈 한 달에 2십 몇 만원 받는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참여를 시켜주란 말입니다.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항목을 찾아가지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품목을 찾아서 사업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시각장애인 말입니다. 타 시ㆍ군은 차량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에 집단급식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집단급식소가 들어갑니까?

운영하는 것 말입니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초에 집단급식소 현황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타 5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 기타는 예식장 입니다.

병원이 1개소 밖에 없는데, 의료원 이겠지요. 그렇다면 진영병원이나 영동병원에서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규정상 50인 이상을 급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뒷면에 보면 심부름센터 운영해서 속초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보조내역이 2천7백8십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급내역와 정산내역이 8백2십7만7천원인데 왜 8백2십7만7천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반절차는 8월달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다시...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된다면 이 장애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을 속초시에 써야 할 부분을 제도로 안쓰고, 한 2천여만원 되는 것을 국비로 반납한다면, 이것이 속초시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라는 생각 안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의로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업개시를 해야 되는데 사업개시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왜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왜 있습니까? 이런 돈을 똑바로 적시적지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곳이 사회복지과가 아니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내려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것도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날짜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히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시설면적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이 150㎡정도 되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를 낼 때...

이것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봐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것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건축계는 건물을 지었을 때 관한 200㎡이상이면 1대 등등 있지요, 그런데 도면을 보면 150㎡면 2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건축 지은 것하고 허가내 줄 때하고 틀리거든요. 허가를 내줄 때는 2대가 되어야지 200㎡이상 짜리는 더 넘습니다. 그렇다면 단란주점이 45평 정도 되면 분명히 2대 이상이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를 누가 내 준 것입니까?

그 건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확보 면수는 건축계에서 다루는 일이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는 그 용도지역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 주차장이 안되어 있다,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걸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그것을 걸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안 나이트도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계에서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런 대형업소는 50㎡당 차 1대씩입니다. 제가 법령을 가지고 와서 과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2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김진국 위원님과 고학재 위원님께서 다루었던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우리 혈세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경로당 이전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전하기 전에 속초시가 관리하는 노인정에 임대를 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서 노인정에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재 중앙동을 포함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 입니까?

금호동 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먼저 추경때 5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대를 하는 것보다도 부지매입을 해서 확실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또 어떻게 이해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해야지, 건축비 얘기를 해야지 해서 안되고... 지금 이 중앙동 것은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 금호동 것은 기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도 이것을 짓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계신데 이것은 시재정상 하기에 벅찰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지금 다른 예산은 넉넉한 것 같은데, 이 노인정책에 대한 예산은 너무 소극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 건물, 저 건물 자꾸만 옮겨다니면서, 앞서 당했던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노인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한테 확실한 소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리 옮겨다니고 저리 옮겨다니게 되면 결과적으로 속초시의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들의 소일거리에 대해서 창출해 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회하고 수시로 사업을 하자 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정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근력이 좋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날을 정해서 빈병이라도 모으는 것을 갖자 아니면 각 노인회별로 우리가 돈을 드릴테니까 종이접기라든가, 그런 소일거리를 좀 하자 라고 했더니 그것이 잘 안됩니다.

하기는 잘 사는 나라는 이 사회복지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업별로 어떤 공문을 보내서든지, 어떤 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아까 장애자 시설처럼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건물이 개인소유가 가능합니까? 안되지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원상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도문 노인회관 건강관리실 설치에 설치된 목록, 견적서 등 증빙서류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도문에 청정쌀 시설에 따른 증빙서류, 이것은 아마 보조금 사업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보고가 되어서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상황버섯 시설현황과 시설에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왜 이 현미상황버섯 재배을 중도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요구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5개 마을에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쌀 시설에 대해서 견적서 이런 것도 다 올라오지요?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주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견적서는 그 농가 대표한테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상에 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는 남아 있습니다. 6천만원 짜리 사업 중에서 창고 증축비 22평에 대한 건축비가 얼마, 또 도정기계 1개 드는데 얼마, 건조기 시설이 얼마, 그런 비용이 명시가 되어서 사업계획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적은 정산에 안받았다 하더라도 대강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페이지 현년도 부과ㆍ징수현황을 보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현찰로 받지 않고 왜 모두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까?

저희가 부과를 8천7백여만원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3천8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못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1차, 2차 독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형편상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시켜놓고 나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공매처분을 할 그런 계획하에서 재산압류를 시켜 놓았었습니다. 재산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만, 시설적인 것은 저희 소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압류가 몇 순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압류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압류순위가 뒤로 쳐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도래되어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나야 되겠길래 압류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수에 밀려나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이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받지를 못하잖아요.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받아 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사람들의 인상이 구겨지지 않게 좀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청정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정쌀이라는 것은 앞으로 외국쌀이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시민들이 우리쌀이 외국쌀보다 좋다 라는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이 고품성, 청정성, 기능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정성 이라는 것은 쌀이 깨끗하고 좋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기능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쌀을 먹었을 때 당뇨병이 예방된다 라든가, 아니면 건강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 쌀을 먹고 나면 어떻다 하는 이미지 쌀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정성, 기능성,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다 같은 쌀을 저희가 청정쌀로 일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정쌀을 합위에 의한 수단으로써 금년도에 논오리 쌀도 했고 또 쌀을 조금 변형을 해서 기능성 쌀로 만들기 위한 상황버섯을 가미한 상황쌀도 만들어 냈고, 여기 상황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확량이 일반농가는 80% 감소를 했고 시범단지는 50% 감소가 되었네요.

시범단지는 중도문에 설치를 했는데 그곳은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좀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속초에도 청정쌀을 많이 권장해야 되겠네요.

대부분 농가가 그런 쪽으로 따라줘야 될 것이고요, 또 아무리 청정쌀을 한다 하더라도 농촌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해서 참여의식이 좀 떨어지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특별한 농가를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지금 71%정도의 청정쌀,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 85% 정도까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의지하고 농업인들의 참여의식을 끌어내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에 의해서 농작물이 침수가 많이되고 했는데, 이번에 수매하는 것에 있어서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하는 것은 어땠었습니까?

수매는 17,500가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83%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등급도 또한 작년보다 작게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수매계획은 17,575가마 중에서 금년도 수매는 14,639 가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83.3%를 수매했습니다. 수매는 건벼수매가 있고 물벼수매가 있는데, 물벼수매 때는 피해도 입고 하다 보니까 물벼수매에서는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참물벼는 11월 15일 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 추곡수매를 지난 11월 15일 까지 끝냈는데, 총 279농가에서 참여를 해서 83.3%를 임하게 됐고요, 그래서 등급을 보게 되면 1등이 약 56.8%를 차지했습니다.

수해에 비해 등급은 잘 받으셨네요.

등급을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농민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농업인들도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가급적이면 좋은 등급을 받고 또 우리쌀을 수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아무리 가져간다고 해도 시민이 이용을 할 때 우리쌀이 좋다 라는 이미지를 좀 갖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농민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등급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을 94%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56%이면 작년이나,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작게 받은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매몰되고 벼도 막 쓸리고 그래서 명년에 종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가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560㏊에 종자를 보급을 한다고 하면, 전체가 한 300평당 5㎏가 들어가거든요. 560㏊를 한다고 했을 때, 약 28,000㎏가 소요됩니다. 28,000㎏가 소요가 돼서 매년 정부에서 내주는 종자가 있었고, 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저희 자체에서 최종콜을 운영을 하면서 세종포 사료를 공급을 해서 종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대부분의 종자가 좋다고 하는 종자는 유실도 됐고, 또 금년도에 일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종자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다 보니까 28,000㎏중에서 약 14,400㎏를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주겠다고 저희가 문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시범포에서 생산된 것, 중도문 시범포에서 생산된 것이 약 800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농가 자율제한이 한 3,000㎏정도 하면 내년에 종자는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만약에 모자른다고 하면, 비수해 지역에 홍천이나 철원지역에 같은 오대쌀이라도 그런 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자를 농가에 직결을 시켜서 보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1월말 까지 농업인들의 신청량을 다 확보를 받아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예금을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보조신청자한테 줄 때는 통장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외에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벼간이 건조기 보급을 농가에 보급계획이 7월 의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30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12개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까?

년초에 예산확보에도 30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농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 욕심에는 50개를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30개도 예산확보는 했었습니다만, “루사” 피해가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쌀을 100가마 생산을 할 것을 눈앞에 뒀는데, 벼가 다 떠내러가고 없다 보니까 창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해농가에서 하더라도 내년에 하면 되지, 지금 돈을 들여서 빈 창고로 놔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농가에서 포기신청을 내다 보니까 30개소에서 13개소만 하게 됐었습니다.

농가에서 자진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현미재배 상황버섯 상품화에 1억3천2백만원, 장천골옛날장 명품화사업에 1억원, 4 - H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현미재배 상황버섯 상품화 사업과 장천골옛날장 명품화사업은 우리시의 향토지적 재산사업으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서 국고보조을 받게 됐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처음 농가에 보조를 해주었는데, 현미재배 상황쌀에 1억원이 보조되고 자부담 3천2백4십만원이고요, 또 장천골옛날장에 1억원 보조에 1백만원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향토지적 재산은 하도문에 가면 하도문 학원 뒤편 뜰에다 2층 조립식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율이 지금 60에서 70%정도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됐고요, 또 장천골옛날장도 장천마을에 당율을 이용한 장율을 만들되 다른 곳보다 간장, 된장, 고추장 보다 좀 획기적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를 이용한 장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건축을 짓고 있는 것이 약 70% 공정율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내년 년말 총회를 하고 농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 쯤에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인의 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 - H회 육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산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5개 마을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 건강관리 생활에 노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활용인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5개 마을별 계층별 주민수가 얼마나 되며, 활용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보급은 내년도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마을을 장천마을하고 대포동에 장재터마을 그 2개 마을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내적인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장천마을은 마을회관이 좀 협소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마을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앉아서 놀기는 적합한데, 거기에 건강관리 기구를 들여 놓자고 했을 때는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자체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고요, 또 장재터 마을은 마을회관에다 한다고 했을 때 전액보조를 해주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른 모든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전제조건을 걸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 부분이 없이 전액 보조를 해달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용실적이 적은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처음에 해놓았을 때는 농업인들이 약 1주일 한 달 동안은 불도 따뜻하게 때놓고 마을 할머니들이 오셔서 따뜻해서 좋다 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또 한 달, 두 달 해보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보일러 유지를 하다 보니까 보일러 난방비가 한 달에 2십만원씩 들다 보니까 마을 공동기금이 없어서 마을자체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조한 실적은,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젊은 남자층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자측에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데 하는 쪽에서 이용을 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쨓든 간에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의 개선안을 내놓아서 요일별로 따지든가 아니면 날짜별로 해서 남자ㆍ여자, 오전ㆍ오후 해서라도 마을에서 최대한 이용을 해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난방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본기 때 이용을 못한 것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농업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거기에 와서 운동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해서 운영실태가, 투자는 5천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사실 운영은 덜 한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단 몇 사람이라도 이용을 해서 건강증진이 되고 또 생활의 질향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또 농업인들을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이용을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력단련 기구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손망실 품목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찜질방 설치 등을 보게 되면 남ㆍ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 대중탕을 가도 남ㆍ여가 구분되어 있는데, 남ㆍ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농촌지역에 이 찜질방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면적제한 이라든가, 하여튼 금액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흉내는 다 갖추고 그랬었습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주일은 여자들이 사용을 하고, 1주일은 남자들이 사용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쇼에 의한 복지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개선안이라는 것은, 지금 현상태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일하러 가는 시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또 땀흘리는 사람들은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지침을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이용률 높이는 쪽으로 하여튼 주민 대표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찜질방이라는 곳을 한 번 가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랬어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찜질방인 줄 알고 처음에 찜질방 문화가 몸에 베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해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찜질방이라고 해서 온 가족이 전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못되고 이 농촌지역은 한 씨족 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맨날 설치만 해놓고 서로 쑥쓰러워서 가기 뭐한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래방 기기 같은 것은 잘 활용이 되는 것 같더군요. 찜질방은 농업인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관리설치소가 5개소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섭, 김연정, 장진원, 김군식, 박원규 이 사람들이 다 통장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페이지를 보시면 대포동 상도문에 노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지요, 보조금 4천8백만원 해서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과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을 일괄해서,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에 한 것을 열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 간 것이고요...

노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5개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데, 이것을 또 보조를 해서, 여기 박원규 씨가 누구입니까?

마을 통장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까?

마을 자부담 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개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나갑니까?

대표자를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상 통장을 통해서 대표자로 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품질종은 청정쌀 안정생산 단지조성 이라고 해서 김군식씨 한테 6천만원이 나갔지요? 보조금이 5천2백8십만원,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약 274평 정도 됩니다.

274평 정도면 쌀이 몇 가마 나옵니까?

거기는 일반 잡종지로 되어 있었고요, 논이 아닙니다.

여기 제목이 청정쌀 안정생산 단지조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쌀을 생산을 했는데 쌀생산 한 것은 18.6㏊을 해가지고 논에서 오대벼를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한 것을...

아니요, 이 6천만원 이라는 돈이 무슨 명목으로 나간 것이냐고요.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무엇을 하라고 나간 것입니까?

쌀을 가공을 해서 팔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가공단지 만드는데 조성되는 돈이 투입되었다 는 말씀이십니까?

예, 6천만원인데 건축물 1동에 22평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건조기가 1대 있습니다. 젖은 벼를 비어오면 거기서 말려서 찌어야 되기 때문에요, 또 도정공장에 정미기가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미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서 쌀을 찌어서 나오면 아까 10㎏ 짜리 포장지를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담아서 10㎏로 해서 마트에 유통판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없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농촌에서는 반가마, 한가마 해서 필요가정에 배달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요즈음은 햇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쌀을 한꺼번에 반 가마를 사고, 한 가마를 사는 가정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10㎏ 짜리로 해서, 저 쌀을 먹어보고 맛이 좋으면 계속 소포장 단위로 금방 찌어서 갔다 줬을 때, 밥맛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정쌀 이라는 것이 일반 쌀 가지고도 이 시설해 놓은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청정쌀이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청정쌀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질소비료를 50% 감량시험을 해라, 비료를 많이 주면 토양오염 관계도 있지만 쌀에 대한 질이 떨어집니다. 밥을 해놓으면 쉽게 까맣게 된다든가, 또...

그러니까 김군식씨가 이 청정쌀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김군식씨는 대표입니다. 마을에서 15농가가 공동으로 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15농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단지조성은 기존에 있는 논에다 벼를 심기만 했고요, 거기서 생산된 것을 공장에 와서 가공포장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시설비가 6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생산돼 나가는 것이 몇 가마가 됩니까?

관내 18.6㏊에서 생산된 것 몽땅하고 저희 관내는 처음 저것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느 농가든 간에 자기쌀이 좋다 라고 하면, 쌀에 대해서 생산자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쌀을 거기다 갔다 팔아보고 좋으면 어디선가 찾을 테니까 함께 이용을 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지요.

사업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할 때, 그 마을단지에서 공동으로 수확되는 쌀을 어떤 포장이라든가,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단지를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마을에도 우리가 청정쌀 안정생산 단지로...

노학 12㏊이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 가마 정도가 됩니까? 6천만원 가지고 오히려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이 투자한 돈 보다도 안되게 농사가 지어지는데...

그 시설이 내부연한이 한 10년은 가지요.

10년은 갑니까?

10년은 가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하면 농가에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상사업비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해 친환경이라고 해서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농사를 짓는 것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단위에서 저희가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문마을에 수상비로 해서 상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이것도 마을단위로 나온 것입니까?

예, 5천만원 상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논두렁 형성기를 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토기, 비료살포기, 유기질 비료도 3,000포대 샀고, 또 논오리 재배를 3㏊하는데 오리도 사고, 또 목초액을 600ℓ샀고, 키토산 620포대를 구입했고 그래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것을 넣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상 받은 돈입니까?

시상 받은 돈입니다. 시상 받은 돈을 우리 예산에 잡아서...

시상 받은 돈을 왜 시 예산에 넣습니까? 우리 센타에서 시상 받은 것이다...

마을에서 받은 시상금이 우리 속초시 보조금으로 내러옵니다. 그래서 예산 세입액으로 잡았다가...

시상금을 시 보조금으로 잡는다고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천골옛날장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보조해 주셨네요.

예, 장은 일반장으로 가지고 순수한 우리 콩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소요하고 있다면서요.

건물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 2개 동에 55평 짜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을 할 수 있는 기계실, 작업실, 숙성실을 하기 위한 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리 하우스를 짓습니다. 유리 하우스 15대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이 장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특허출험 중에 있고요...

그러면 특허등록이 안되어 있고, 상황버섯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특허를 내기 어려운 것이, 특허를 낸다 하더라도 특혜에 대한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그것과 유사하게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라도...

특허를 냈습니까, 안 내었습니까?

아직 내지는 않았고요, 상표등록은 해놓았습니다.

상황버섯은 특허등록을 했습니까?

상황버섯도 그렇게 됐습니다.

특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조...

아니요, 상황버섯은 특허가 났습니다.

이 장천골옛날장은 특허가 나지도 않았는데 자부담 1백만원에 1억원을 보조해 줬다는 것이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시 캐릭터 상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여기 어떤 특수상품내지 또 전통식품 계승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려사업으로서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총 판매금액의 5%를 우리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런 기획하에서 향토지적 재산을 이용한 우리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지역상품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허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판매하는데 있어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데 보조가 나가면 되는데, 깡다지로 처음부터 집짓는 것부터 해서 전부 보조를 해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가 만약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강원도 특화작목시험장에 개발용역을 주었습니다. 개발용역을 줘서 보통 장을 만들었을 때 담백질 함량이 얼마, 얼마, 무기물, 탄수화물 등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상황을 몇 그램을 넣었을 때...

상황말고 이 장 말입니다.

이 장을 하는데, 이 장에는 우리가 주로 기능성 장, 상황을 이용한 고추장, 된장, 간장에 얼마만큼 넣었을 때, 우리 몸에 얼만큼 좋다 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백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발하고 어떤 특허가 되어서, 특허가 됐는데 판로가 안됐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안되었을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시작도 안 한 것을 갔다가, 어떤 상품이라는 것은 만들면 상품이 안됩니까? 특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를 깡다지로 100% 다 해준다는 것은 무리수 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에서 이 제품이 나와서 전시를 하려고 한다거나 판로를 한다거나, 연구개발비가 필요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보조비가 나가야지, 이것은 집 짓는 것부터 장이 나가는 것까지 전부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 사업 못 할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본인의사가 100%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자금율이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시고 해야지요. 소장님 생각에 이것은 분명히 비전있는 사업이다 라고 개인판단하에 이렇게 보조금 내보내면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상황버섯은 그나름대로 현재까지 해 온...

저희들도 현장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전하기 전 거기도 가보고, 다 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장천장에 대해서 소득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김형기씨 라는 직원 나와 계십니까? 우리 이번에 수해복구할 때 양양군에 우리가 보조비 지원해 준 사람 있지요? 센터일괄로 해서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일괄 하고 또 뭐 하나로 나가지요?

센터일괄로 나간 것이 있고요, 국민성금으로 찍힌 것이 있습니다.

센터일괄로 해서 이렇게 잘못 지급 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센터일괄 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잘못 지급된 것, 센터일괄로 해서 거주지가 속초가 아니고, 땅은 속초에 있어도 양양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있잖아요, 몇 건이나 됩니까?

관외 거주자로서는 그 집 1건입니다. 1건 이었었는데, 조사하면서 상복리에 있는 사람을 모르고 상도문으로 적다 보니까 거기서 착오가 생겨서 양양지역에서 토지는 속초에 있다 하더라도 사는 것이 양양에...

회수한 것이 이것 1건 입니까?

그것만 1건 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회수조치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많지도 않은데, 일괄적으로 전산관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전산관리는 이름으로 하지 주소로 하지 않습니다. 센터일괄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농토가 있고, 주소는 양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양양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훈춘연수생이 지금 4기 까지 왔다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기가 또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5기를 훈춘쪽에서도 받아주기를 갈망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이번 만이라도 수용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내적인 방침을 얻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출입국 법에 의해서 자꾸 어려운 투정을 하기 때문에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또 5기를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이 연수생들을 우리 속초시에 연수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 취지는 저희가 속초하고 훈춘하고 연수협정을 맺었거든요. `95년 5월 15일날 우리 시장님이 훈춘을 가셔서 훈춘시장님하고 연수협정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농업국장 하고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연수합의서를 작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서로 상호 신뢰를 깊이하고 양 시위관계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도모해서 서로 우의를 공존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연수생을 받았었는데, 또 협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연수생 상호파견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수생에 대해서 어떤 공여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연수생 신원보증을 제대로 해서 연수생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자 하는 이런 3가지 유형의 협정서가 맺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다 우리지역 실정에 안맞고 원방침대로 제대로 연수를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97년도에 1기생 5명이 왔을 때는 원칙에 의해서도 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원칙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1기 연수생들이 왔을 때는 농가에서 순수한 농가에 배치가 돼서 그것만 했었는데, 해를 거듭 거듭하다 보니까...

소장님 계실 때, 1기부터 소장님이 받으셨지요?

예.

1기 무슨 원칙으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주유소 가서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은 1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3기 연수생 때 그랬습니다.

훈춘시장 동생은 1기때 들어왔습니까, 3기 때 들어왔습니까?

훈춘시장이 아니고...

훈춘시장 집안사람이 와서 주유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아니고 부시장 동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근무한 직원은 농업국장 운전하던 운전기사 더라고요, 정성호 라고...

1기 때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3기 때입니다.

3기가 언제부터 들어왔다 갔습니까?

`98년 11월에 들어 왔습니다. 3기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중에 4명이 불법취업이다 라고 해서 강제출국 명령을 내려서 조기귀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정상적인...

우리 농촌지역에서, 맞습니다. 자치단체간의 협약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속초시에서 선진농업기술을 연수할 업체도 없고, 우리도 개발하기에 바쁜 판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농가에서 일당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할 농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농촌지역에서는 연수생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초목적은 선진농업기술을 연수하는 것으로 연수생을 데리고 오는 우리 취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갈까봐,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취업할까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그 사람들 숙소도 제대로 못 잡아서 대포쪽 어디에 숙소를 만들어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고, 또 연수생 목적과 다른 위배된 행동을 계속했고, 이것이 오해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소장님께서 이 사람들을 취업알선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주위의 얘기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보냈어야지, 지금 보세요 3기, 4기 온 사람들 보면 농업기술보급소에 있는 사람은 시설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시설이 이 사람하고 해당되는 사항인지, 또 농업기계관리소에 있는 사람이 축산농가에 가서 일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축산농가가 기계화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축산에서 일했고, 김치가공공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하고 해당사항이 전혀없는 부분에 가서 계속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이 연수를 오게 되면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씩 보조를 해줍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1인당 1십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다.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지역의 영농도 눈을 떠야 한다 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경기도 쪽 시설부분하고 서울에 중요한 시설을 견학시킨 적은 있었습니다.

훈춘에서 서로 오려고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훈춘에서 문제가 된다고요...

연수생으로 한국에 서로 올려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까?

중국은 제가 `98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중국에서는 심각합니다.

1기 연수생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2기 연수생 때부터 자체에서 조금 변칙을 적용한 그런 연수생 착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기를 하고 왜 오는 사람들한테 악금을 받느냐, 악금이라는 것은 와서 신원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내서 도망가지 않도록 하면 되지, 왜 보증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오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몇 백 만원, 우리 돈으로 한 2백만원을 악금조로 내고 수속도 밟고 해서 약 4백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로비자금이 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와서 얘기는 안하는데, 한 1년간 지나다 보면 얘기가 이쪽, 저쪽에서 슬슬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 농업국장하고 저하고 교류를 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심적부담을 느끼지 않고 연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악금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는 그런 건의는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했는데 개선이 안되잖아요. 오징어 가공공장 이런 곳에 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업연수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이 연수생을 받는 것을 환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소장님 선에서 봐서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 와도 다른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술집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은 어떻겠습니까, 그것 참 곤욕스럽습니다. 횟집 가서 써빙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크게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낭비 이고, 오는 차비, 가는 차비 다 해주고 연수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최소한 1백만원씩 벌어가야지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달성되니까, 1년간 죽는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인 학교에 어린이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속초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연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있어요. 1년에 1번씩 일이 끝나야지 되니까 학교자체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 주더라고요. 거지같이 해놓고 아주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고 우리 동포들이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뒷거래도 많고, 로비도 많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소장님께서 이 예산을 아예 당초에 집어넣으려고도 하지 말고 완벽하게 서로 양쪽 자치단체장 간에 협약이 완전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연수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이것을 추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를 보면 노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3천 몇 백 만원 들어가지요?

예.

하도문 같은 곳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아예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여기는 문을 닫고 있는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과도한 운영비 때문에 문을 닫는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에 백 몇 십 만원 씩 드는데... 그런데 왜 또 상도문에다 또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까? 과다한 시비를 들여서, 소장님께서는 분석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위험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문에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하도문에는 안한다고 합니다.

하도문은 아래층에 찜질방이 있고, 윗층에는 놀이시설, 회의실 등이 있는데, 회의할 때 2층은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전체가 모여서 2층에 다 못 앉을 경우에 아래층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의 이용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찜질방은 난방비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또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이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문 같은 경우도 왜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을 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비보조가 30%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설치가 되는데 속초지역만 그러한 설치를 안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를 거절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 같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게 되면 2천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춘천에서 왔네요...

어떤 공사입니까?

찜질방인데요, 한단내외건축 해서 2천만원, 여기는 정문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데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촌사람들이 찜질방을 어느 건설에서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업자들이 해오는 것을 보면요, 그 시ㆍ군의 예산서를 보고 이런 사업이 어느어느 시ㆍ군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을선정만 해주었지, 업자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 사람보고 해달라 라는 식의 관여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모든 포조는 마을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마을 주민이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달라고 우리 주민들끼리도 그런 주문을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보조금이 잘못 쓰여졌다, 덜 쓰고 전용되어 졌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이것만 딱보고 수술만 보고 얼마얼마 샀구나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묵인해 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더 샀는지, 덜 샀는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건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것, 저것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1천만원 중에서 1백만원은 이것사고, 저것사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정도로만 쓰여지는구나 하는 정도 였었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라도...

이것, 저것 사라고 했는데, 어느 품목, 품목을 지정해 줄 것이 아닙니까? 품목을 지정해 줘야지, 거기서 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찜질기 사고 안마기 사고 다 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찜질방에서 그 사람이 전동안마기를 사야된다고 사겠습니까, 혈압계를 사겠습니까, 뭔가 지적을 해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카다로그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기구가 카다로그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주민들이 거기서 티켓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비만도 측정기, 런닝머신 이런 것 다 사는데, 어떻게 금액까지 딱 맞춥니까, 물건을 몇 개 사고, 3백6십3만6천3백 6십3원 이렇게까지 나와요 요즘 물건을 사는데 원짜리도 칩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어떤 짜맞추기 식이 아닌 이상 원까지 나오냐고요. 4백만원을 어떻게 딱 틀을 맞출 수 있습니까? 소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혹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5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덩어리를 나누다 보니까 스끼기 기구가 1천만원 하면 런닝머신이 예를 들어 4백1십만원 짜리라 하더라도 4백만원에 납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이고, 또 비만도 측정기 라고 하면 비만도 측정기 2백5십만원 짜리를 2백4십만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그렇다면 제가 현장조사를 가서 그 품목을 딱딱 뽑아서 내가 가격을 알아보고, 속초가격, 서울가격을 비교분석을 해서 소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이 이렇게는 했을 것입니다. 물품안내서를 갔다줘서 마을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자료라도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기 냉면기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관리실에 냉면기가 왜 들어갑니까? 건강관리실이면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냉면기는 왜 삽니까? 소장님께서 사라고 품목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냉면기가 왜 들어가냐는 말이예요.

상도문 마을에 준공식을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상도문 마을은 마을 잔치를 할 때 막국수를 많이 눌러 먹더라고요. 단체급식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단체급식장에 다른 것은 없어도 그런 냉면기가 있어서 막국수를 뽑아서 그 마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아마 마을 주민들 스스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판은 왜 갔다 붙입니까? 간판도 그렇다면 돈이 남으니까 뭐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일이 됩니까? 한 번 선에서 한 번 해보셨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간판은 5십 몇 만원 짜리 이면 간판도 쾌 크고, 불도 들어오는 간판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처음에는 마을에서 옛날에 노인경로당이라는 간판을 했는데 절반이 곰팡이가 쓸었더라고요. 곰팡이가 쓸어서 마을 통장님이 빼빠로 문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쓸어 절반이 새까맣게 됐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우리가 5천만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 마을의 얼굴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그 간판이 5십만원 견적에 의해서 그것만 5십만원 이라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현장 확인을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이 타 동에 신청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년초가 되면 약 2달 동안 농업인 교육기간으로 정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서류는 딱 하나 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통장회의, 농촌지도자 회의를 해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다 나눠들여서 필요한 마을에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도 못하는 마을들이 꽤 많습니다.

왜 못합니까? 백 몇 십 만원만 들이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이 16명 입니다.

15명입니다.

15명인가 그렇지요. 그럼 농사짓는 곳이 거기보다 더 많은 곳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인이 15명이 아니고요, 단지를 18.6㏊를 했는데, 그 18.6㏊ 여기에 경작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인원은 딱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5명이 있고, 18.6㏊를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 지도를 하는 면적이 그랬었고요, 그 울타리 안에... 그렇지만 그 외에 제가 제 논이 여기도 있고 저쪽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골짜기에 있는 논은 이 면적에 들어 가 있지 않지요. 그래서 참여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여기보다 농업인수가 많고 땅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농경지 면적이 넓고 농가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부담은 금액으로 환산되다 보니까 얼마 부담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부지조성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하고자 하면 시유지 내 놓아라, 시유지는 거저먹는 것인 줄 알고 시유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 마을은 마을단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안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타마을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로 갔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장님 임의대로 중도문에다 하라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까지...

소장님 동네도 해서 중도문에다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윗동네 입니다. 중도문 청룡사 들어가는 그 곳에 저희 집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동네가 있어요. 전에 농협에 농약대금을 내러 온 통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 줄도 몰랐었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저랑 내기 할까요.

저희는 하느라고 최대한 했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농민이 있었다면 뭐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요.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슬슬 빠져넘어 가실 생각하지 말고요, 말이 안되잖아요, 특히 통장도 몰랐다는 것이... 그렇다면 홍보를 안했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도문에 산다고 해서 중도문 쪽에 어떤 사업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갖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이 여기고, 또 속초농업을 이끄는 입장이고, 다같은 농민이고 형제같은 입장에서 고른 균형이라든가 같은 농업인들의 어떤 기술보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끌고나가지, 오히려 저를 아는 사람이라든가 저희 집쪽으로...

예, 그만 하십시요. 그렇다면 청정쌀을 생산해서 분명히 다 파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왜 50% 수매를 했습니까?

일부는 수매를 했는데요...

사업에 자꾸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요. 다 해가지고는 속초농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을, 왜 50% 수매를 하느냔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수매단가가 정부수매 단가는 비쌉니다. 우리가 벼를 40㎏ 했을 때, 6만4백4십원 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값으로 계산을 하면 1십8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일부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

수매하실 때 소장님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수매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 안하십니까?

직원들이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서 농업인들이 이 쌀을 가지고 왔으면, 당신네들 왜 이것을 수매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소장님 말씀이 지금 앞과 뒤가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랐으면 소장님께서 선도를 해서 수매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이번 수매를 하실 때 나갔어야 될 것이 아니냔 말이지요. 나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앞으로는 수매제도가 점차 줄어들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소 신축을 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30평에 1천5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짓기로는 22평을 지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왜 30평으로 신청을 하고 만들 때는 22평으로 만들었습니까?

22평은 건평을 22평으로 했는데, 아마 그 건표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0평에 1천5백만원인데, 22평에 돈이 더 들어갔다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시설로 보강이 됐을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계획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안으로 지금 보강을 한 것을 보면 밖으로 그냥 왕겨가 나가기 때문에요, 왕겨도 밖에 나가면 먼지도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즈음 다 보완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왕겨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해봅시다. 왕겨 나오는 시설은 공짜로 해주었습니다. 정미소 지은 곳이 양주조립이지요?

제가 정확한 업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가봤지만 그것까지는...

몰라요. 왕겨나가는 시설을 공짜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일 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됐지요?

예.

양주조립에서 했습니다. 살살 빠져 나가시지 말고 저는 다 사전에 조사를 했으니까요.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라고 하고, 잘 된 것은 잘되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통장까지 다 확인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요,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양주조립에서, 22평을 지으면서 얼마 받았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정산서가 들어왔지요?

예.

거기서 정산서가 분명히 들어 왔지요, 여기는 2천1백1십만원 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업은 사업계획서 틀에 딱 맞추어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미소 신축공사에 2천1백1십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2천1백1십만원을 줬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지금 단위사업별로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무자들께서 메모를 해서 소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정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계산이 다 되고 왕겨 빼는 것은 그냥 해준다고 그래서 벌써 이 시스템이 다 된 것이 언제인데, 이것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왕겨창고는 어제 끝났고, 그 전에 시설은 실질적으로 다 됐다 하는 시점은 약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방아까지 찌었지요?

계속 방아를 찌면서 기계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나와서 보강을 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제 말은 정산을 했어야지요. 12월 달까지 돼있어서 제가 이것을 내년에 물어볼까 하다가 올해 물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이 사람들이 계산서 얼마다 하면, 얼마다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소장님께서 그 업자들을 찾아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계산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의심이 가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의심이라면 얼마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6천만원 짜리 공사면 갭이 어느 정도 나는 것을 가지고...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예를 들어 볼펜 1개에 1백원 이라고 했을 때 통상 1백원인데, 이것이 서류상에는 1백2십원, 1백3십원 으로 됐다고 했을 때,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됐을 때는 재검토를 저희가 해보고요...

그렇다면 아까 건강관리센터 얘기인데, 건강관리센터 한 것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까? 전동안마기 이런 것을 다 소장님께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는 안해 보고요...

전동안마기가 비싸요, 텔레비젼 홈쇼핑에서 나오는 전동안마기는 이렇게 안 비쌉니다. 분명히 홈쇼핑에 전동안마기 나오지요. 그것이 얼마짜리 입니까? 이렇게 안비싼데, 여기는 1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의심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홈쇼핑을 안 보시나봐요. 저는 가끔 보니까요. 홈쇼핑 보면 반값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삽니까?

아직 정산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니요, 아까 전동 안마기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공식을 지난 26일날 하면서 전동안마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젼이 2백5십만원인데 이것이 제일 비싼 물건입니다 라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어느 회사에서 나오고 단가가 얼마인지, 타회사하고 비교라든가 그런 것은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보질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관리센터도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건강관리센터도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정산이 안되었다니까 지금 감사를 받아봤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미소 신축에는 여기 2천1백만원인데 통장확인을 해보니까 6천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계도 알아보고 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에 의혹이 가는 것이예요.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하고 제가 내년에 감사 한 번 심도있게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물품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여기서 정산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계산서까지 첨부돼서 들어왔는데 정산이 안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계산서가 다 되었으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그러면 이것이 정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소장님 사인까지 들어갔는데...

공사진도에 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만큼만 그 계산서가 붙었을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도문에 상황버섯 만드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돈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3번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천만원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H빔만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예.

H빔만 세우는데 7천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1억3천만원 공사거든요...

아까 1억5백만원 짜리 무엇이었지요?

장천 장류개발 사업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도문동 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인데 공사명이 이것은, 장류사업이 아니고... 하여튼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H빔만 딱 세워놓고 있어요.

H빔하고 올라가는 계단정리가 됐고요, 그것을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넬만 갔다 붙이면...

그런데 어떻게 7천만원이나 나가냐는 말이지요.

보조결정을 1차 3천만원 주고, 2차 4천만원을 주고 결정한 것은요, 1주일 전에 보조지령 결정을 했었는데요, 1주일 전에 나가는데, 그 돈이 나가서 일단 통장에만 입금이 돼 있으면,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에 넣어서 주인이 다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업자한테 돈을 줄 것입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조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주더군요. 그런데 공사 진척이 나가지를 않았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어느 정도 공정율이 30%면 30%값을 주고, 60%이면 60% 값을 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H빔만 세워놓은 것을 돈을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유용해 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 3천만원이 나가고, 2차 4천만원이 한 보름전에 나갔는데, 보조사업자 한테는 돈이 나갔는데요, 보조사업자 공사책임자 한테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제가 공사사업자를 봤습니다. 제가 안 본 것도 아닙니다, 저녁에 오더구만요.

박명수 위원님, 혹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 있거나 우리 소장님께서 비공개로 답변할 필요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저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공사 진척도도 모르시고 돈을 주었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H빔만 세워주고 돈 주고, 그런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억3천 몇 백만원 이라고 하지만, 자기돈 3천7백만원 빼놓고 벌써 70%를 준 것이예요, 7천만원이면... H빔 70%면 공정율이 60%는 되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H빔 8개인가 이렇게 서있는 것을 돈 준다는 것은 아주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위원님,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라도 앞으로 나가는 돈이라도 공사진척도를 보고, 현장확인을 더 철저히 해서 나갈 것이고, 아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을 하는 데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그 계단짜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돈을 하나 준 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 돈 5십만원, 1백만원 짜리는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정확한 검토를 안하고 준다는 것이 흠입니다. 돈 4천만원 짜리를 탁탁 주면서 확인도 안하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천만원 이면 큰 돈입니다. 4천만원 이면 조그마한 아파트 1체 값입니다. 그것을 소장님 돈같으면 아무것도 받아놓지 않고 그냥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짚어 주는 것이 아니냔 말이지요. 하여튼 소장님 내년에는 좀 잘 하십시오. 내년에는 하여튼 이것보다 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지금 복구가 늦어져서 내년에 벼수확이라든가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만은 아닙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농경지는 농경지 원상태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고,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수로하고 농로부분에서만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상태에서는 개략적인 모습만 나타났지만 내년 영농기에 가면 거기에 자갈이 있다거나 또 진흙이 덜 파졌다거나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요구가 돌출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 내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어떤 개발이라든가 향토지적개발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서라도 지역의 향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일단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철학도 있고, 욕심도 있으시고 또 의욕도 대단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부부인데,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데, 보조금에 있어서 농민들은 세상물정을 잘 모릅니다. 센터에서는 농민들과 서로 농업기술을 개발하도록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우리의 농민생활 정책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아무리 의욕이 넘치더라도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하셔서 실무자들이 본인들의 권한 속에서 실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의 사기를 돋을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점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편중된 예산편성 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심성, 특정업체나 특정사업에다 집중 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방면으로 어떤 분야든 간에 많은 민원을 제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여기 소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전문가이시지만 아주 여러 가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심중으로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농촌건강관리 시설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건강관리 설치 운영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유형이지요?

같은 유형의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피로회복시설, 체력단련시설, 찜질방, 교양, 컴퓨터, 노래방 기기라든가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 인데요, 활용관리 실태를 보면 찜질방 같은 경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농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사실 기름을 떼기보다는 요즈음 수해목이나 폐목, 화목을 이용해서 충분히 찜질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찜질방이라는 특수성을 보게 되면 황토 찜질방을 시작해서 원래는 기름 보일러 보다는 화목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입니다. 그래서 연료비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좀 활성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좀 활용가치를 신중하게 하셔서, 저 시설이 내 시설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차피 지금 만들어진 시설을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대체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