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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내무위원회2002-11-30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지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및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장 및 이사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를 대표해서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지출장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수지출장소장 김필배

양충석위원장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수지출장소 총무과장 유종열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설공사는 총 26건에 19개 업체가 참여하여 7억7,06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됐는데 설계변경사유는 풍덕천 2동, 죽전 2동사무소 전기배선공사의 경우 승합변경요인이 발생되어 117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천동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사급자재인 물량의 감소로 80만원의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업체별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지역내 동사무소 개청이후 협소한 청사공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풍덕천1동과 상현동사무소의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덕천1동사무소 신축공사는 456평 부지에 사업비 19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총 536평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60%로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3월이면 완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현동사무소 신축은 905평 부지에 19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2층 골조공사중으로 3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 동사무소가 완공되면 주민정보실, 보육시설, 다목적실등의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이 확보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수의계약시설공사에서 완공이 다 된 것이고 기 발주중에 있는 것 중에 관내업체가 아닌 것 있으세요?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없습니다. 다 관내 업체입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풍덕천2동 동사무소와 상현동사무소가 있는데 상현동사무소 부지가 905평이나 되는데 건평은 왜 적게 지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동사무소별로 특징을 살린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규모로 짓는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현동 인구가 분명히 더 많은데 인구가 많은데도 적게 짓는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수지출장소민원과장

수지출장소 민원과장 김문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및 개발비용부담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다소 부진한 것은 본 사업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0페이지입니다.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분야가 금년도에 342건중 17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유인물 불허가 사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토지정정 말소가 금년도에 10,455건이 접수되어 9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계업 분야중에서 금년도에 8,842건이 접수되어 4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불허가 처분내용은 주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반려민원 중 지적공부정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공부정리분야 26,412건 중에서 2건이 반려처분 되었습니다. 반려 처분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수지출장소 세무과장 남정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사 조치현황, 둘째 1인당 3백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87명에 49억900만원으로서 조치현황은 부동산압류가 57명에 42억6,200만원, 금융기관 이용제재가 83명에 42억7천만원, 공매는 28명에 2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3명에 5,800만원이고 전국재산조회결과 무재산은 27명에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3백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총 35명에 15억8,1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명에 6억1천만원, 주민세는 31명에 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차례에 걸쳐 전국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임을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입니다. 결손처리할 때는 기간이 얼마정도 도래돼서 합니까, 어떻게 1년에 한번씩....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결손처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도 자주하고 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하고 나서도 분기에 한번씩 결손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하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결손처리 후에도 관리를 따로 한다. 기간이 언제까지?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결손처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결손을 해 놓고 분기별로 조회할 때 무제한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1년정도는 재산조회하고 예금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나타난 1천만원이상하고 3백만원이상의 경우에 총액이 나온 거지요? 이것 밑으로도 숫자상으로 많을 것 아니에요.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체납세가 120억정도 되는데 1년에 세수목표가 2,267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여기에 비해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5%정도 되네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결손처리를 할 때는 조항에 의해서 이제는 결손해 줘도 되겠다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재산사항이 없고.....
우인

심우인위원

체납이 된지 얼마 됐으면 그렇게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건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임의대로 정합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수시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은 이분들이 결손처리가 된 걸로 되어있는 거예요, 별도입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현재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은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무재산은 취득세나 주민세가 주로 많은데 다른 사람한테 토지같은 경우 신탁이 바로 됐다든가 주민세 경우에는 기 재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재산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1천만원이상 되는 27명에 대한 5억정도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무재산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계속 이 양반들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하나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결손처분을 바로 하겠다 이거지요.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형사고발시키신 분이 세명 있는데 형사고발까지 되게 된 이유?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형사고발까지 된 것은 1년에 3회 이상 무슨 세금이든 재산세라든가 체납이 됐을 경우 고액이고 그럴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달리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압류나 금융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수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이용근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우선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 용인시에 전입온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의원님들께 직접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부문의 특수시책입니다. 유인물 129쪽입니다. 사회환경부문의 특수시책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과 쓰레기적환장 건립 두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지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위해서 민간업체 및 수거지역을 선정,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적환장 건립을 위해서 2002년 3월에 임시적환장 부지를 확보하였고, 적환장 설치공사 계약을 10월 28일날 해서 계약기간을 2개월 줬습니다. 공사착공을 11월 15일날 했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될 예정으로 있어서 공사준공은 내년 봄 5월말정도 돼야 끝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페기물관리의 기대효과로서는 전문민간기업의 대행으로 작업효율 증대가 되고 수집원가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체의 감독으로 폭넓은 현장행정이 가능하도고 할 수 있습니다. 온지 한달 됐는데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민원서류 처리지연내역입니다. 민원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등 총 10건의 지연처리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연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이버민원은 인터넷에 뜬 민원으로 처리기한이 1주일입니다. 내용은 소음, 진동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불허가 반려민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는 불허가 했는데 2002년부터 신축건물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임으로 불허가 처리한 민원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도급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강심원씨로서 즉시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수지지역의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270개 업소정도 되고, 휴게음식점 131개소, 유흥지점 23개소, 단란주점 13개 업소 등 총 1,14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영업소 폐쇄명령이 26건, 영업정지 3월이 4건, 영업정지 2월이 4건, 시정명령이 4건 등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간략히 드리자면 청소년고용접객행위를 한 곳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내렸고, 영업정지 3개월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했을 때 3개월입니다. 영업정지 2월은 영업소내 도박행위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2월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은 신고증 미비치 사항입니다. 시설개수명령은 소방시설을 미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미시행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은 미신고영업에 대해서 고발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는 이용업소 44개소, 미용업소 119개소, 숙박업소 16개소, 목욕업소 8개, 이외에 세탁업소가 44개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수지지역에 230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2월은 이.미용업소에서 여종업원의 음란을 조장했을 경우 영업정지내지 업무정지 2월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15일은 칸막이 설치가 2차에 한해서 두번 적발됐을 경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의자사이에 칸막이나 커텐을 설치했을 때 경우에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는 면허증을 미제시 했을 경우에 경고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시자마자 감사를 하시게 돼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데요. 영업소 폐쇄명령이 굉장히 많네요?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26개입니다.

주경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전부 철거가 위반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시설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인데요. 시설물이라는 것은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나, 식탁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세무소에는 폐업신고를 냈는데 저희들한테는 폐업신고 없이 임의대로 그만뒀을 때 폐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26곳인데 이런 곳이 다 그런 곳입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26건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고용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이 폐쇄명령 받은 것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은 임의대로 폐업했을 경우에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을 경우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주경희위원

여기에 조치내역들이 있는데 거의 다 지켜지고 있나요?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지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주경희위원

영업정지 3월이면 3월을 지키고 있는지?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계속, 수시로 지나가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넘어가 지거나 이런 경우는 직접 못 나가보셨지요?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저는 아직 못 나가봤는데 직원들 출장을 통제하면서 수시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풍덕천인데요. 아무래도 거기에 집약이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소에는 신고하는데 출장소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세무소 신고는 영업세나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저희 출장소에 신고는 신고함에 따른 이익이 없습니다. 귀찮기만 하고 영업증을 띠어다 반납해야 되고 세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임의대로 폐업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한쪽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경희위원

어떻게 그런 면에 대해서 바꾸어 본다든가 이것이 한두개도 아니고 자료보면서 많이 놀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대책이 강구될 수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대책은 제가 따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신고받을 때 폐업신고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개업하는 의미에서 초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차마 못드리는데 폐업신고는 하도록 중간에 위생점검이라든가 나갈 때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

홍보물을 미리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밑에 폐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방침도 좋지 않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이 자리에서 직접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연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오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쓰레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 뒤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새벽에 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합니다. 연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민원이 많은것 같은데 해소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것 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인접되어 지역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있던 다이옥신 문제나 아침에 점화할 때 연기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3억을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것은 민원이 없고요. 지역난방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굴뚝을 세워서 기기를 늘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연료를 LNG를 때기 때문에 벙커씨유 때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것은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민원도 완화시켜서 종결된 상태고요. 민원을 제기할 때 동보4차아파트 2차, 3차에서도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2월 5일날 관계기관과 주민단체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조금 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보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얼마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시설보완 후에도 있다고 해서 묻는 거거든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3억들여서 시설보완을 하고요. 다이옥신 검출에 대해서는 주민이 선정하는 업체에서 다시 공사를 하고요. 안되면 시환경과에서 7억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보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장 박정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충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으로 수지출장소에서는 푸른 수지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지지역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경관 조성계획 없이 급격히 개발되어 도시환경이 비교적 열악합니다. 따라서 가로환경을 정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내역으로는 총 7억4,400만원서의 예산으로 공원정비 및 시설보강, 그리고 완충녹지 조경보강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확충과 도시조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광교산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광교산은 수지의 전면적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수렴시 이용편익시설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금회에 7억5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9월 23일자로 부지를 9,419평방을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각종 체육시설, 녹지공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공근로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업자를 고용해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일에 투입하여 공공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전반적인 예산 및 인원을 배정받아서 저희 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중에 연인원 203명을 채용 9,402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에 민원서류 처리지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지연된 내역은 공장신설 승인 외 4건으로 하루내지 나흘동안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불허가 또는 반려된 민원내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장신설 승인신청서 1건은 구비서류를 미비해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민원인이 보완을 못해서 반려 처리하였으며, 기타내용은 용인시고시 2002-61호 2002년 4월 8일 도시계획재정비구역으로 384.81평방미터가 지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재정비구역내에서 허가가 안되는 사항이라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수지지역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 4개사업을 2억2,010만4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543만2천원의 예산으로 도장굴공원과 새마을공원에 은행나무를 보식하였고, 82만5천원의 예산으로 신월초등학교 앞에 고사목을 정비하였으며 시민의 체력단련과 자연친환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기동 일원에 1억2,896만2천원의 예산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부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이 몇 개지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21개소입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추진할 공원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이관해 주면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만 해요?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다른 사업은 없는 거구요 다 본청에서 합니까?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 전환해 나가면 저희는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관리만 한다고요. 확실한거지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시에서 하니까 전혀 모르고?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저희하고 시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관리만 한다면요. 관리만 하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분담이 되어있는 거지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현근린공원하고 죽전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지지역에 에스코스파악을 풍덕천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소규모 사업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광교산이나 등산로, 참나무 식재 이런 계통을 많이 했네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조성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환경쪽이네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 네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역경제업무의 총괄기능이 있고요. 농지관리를 위주로 한 산업업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안정분야 업무가 있고 공원녹지 조성 및 사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경제쪽의 사업은 없네요. 뭐가 있지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낸 것이고요. 저희 과 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보고서 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숙원사업 같은데 경제관련 사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안 넣은 것 아니에요. 경제관련사업은. 그렇잖아요.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에 경제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환경만 한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네가지 주요업무가 있다는데 편중해서 한거 아니에요. 지금 수지가 교통난이라든지, 건설도시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떠나는 도시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떠나는 도시요?

조성욱위원

주민들이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떠나고 있잖아요.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 출장소장께서 하시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렇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조성욱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그런데 수지에는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비둘기집 모양 잠만자고, 베드타운화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쪽에서 자구 노력으로 인프라가 구축돼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추진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에서는 공원업무하고 산림보호, 농지, 경제업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중 경제에 관련된 질문을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녹지공원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에 관련된 업무는 건설도시과 업무로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후 질문하신 내용은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명칭이 잘못됐네요. 지역경제과가?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네.

조성욱위원

앞으로 바꿀 용의는 있으신거에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요. 직제에 관련된 업무 소속에 대한 것은 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소장님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잘못된게 아니구요.

조성욱위원

관장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에 맞는 사업들이 그런 업무관장이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런게 아니고요. 그 업무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로관련이나 하천관련 문제,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는 업무자체가 건설도시과에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복지환경과라든지, 경제는 전혀 없는데 경제과야.... 그렇게 바꾸는게 낫지.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경제과 업무에서 상업관련 된거나, 공장업무를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사업분야에 대한 것만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조성욱위원

승인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어떤 승인?

조성욱위원

공장이라든지, 관련....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렇지요. 공장업무등록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은 경제지역과 경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까는 소장님이 건설도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교통문제, 도로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업무는 건설도시과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거구요.

조성욱위원

그 부분에서 물어보지 않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안됐으니까 자체 먹고 살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인프라가 되어있으면 사람들이 출퇴근... 이런 도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반도시도 있고 해서 먹고 살고, 자꾸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자꾸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도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 시피 수지지역이라는 지역이 풍덕천1, 2지구는 토지공사에서 개발이 끝나고 공업단지로 조성된 부지가 없고요. 나머지 부지는 주거용지로 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장등 유치할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수지가 고기리쪽이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고 염광농원에 특색있는 사업들도 수지출장소에서 전혀 없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요. 입지여건이 허락한다면 범주내라면 위원님이 주신 조언을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수지지역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고기리 쪽에 관광성 그런 쪽으로 해서 서울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런 쪽도 나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성화차원에서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낙생저수지 주변을 관광지화해서 개발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려운 것이 낙생저수지 자체가 성남시하고 저희하고 1/2씩정도의 토지에 경계가 되어 있어요. 저수지 물쪽으로.... 그러한 난해한 협의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을 거쳐야 하고 시에서도 장기대책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실적이 없어 위원님들께 이렇습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벤처타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택지개발지구내 말씀하십니까? 택지개발지구내는 토공공사가 거의 됐고요. 도로망 구축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공장, 연구, 벤처 그런 스타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택지개발지구내는 토지공사에서 설계해서 설계대로 승인된대로 신축을 하는 거구요. 죽전지역에도 실질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죽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토지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쪽에 대해서 민원은 없고요. 소음관련돼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측정을 해서 법정기준치가 넘으면 방음벽설치를 한다든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조성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지에 여섯 분의 위원님이 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광교산체육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만 끝나있는 고기동 315번지 외 5필지 공사비가 얼마이고 어떻게 조성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1년도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시에서 7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2001년도에 추진을 하다 도저히 땅을 살 수 없어서 2002년도 4월달에 저희한테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고기리 314외 5필지를 소유자가 삼천리도시가스 임원 일가족 땅을 9,419평방미터니까 2,900여평됩니다. 평당 약 20만원씩해서 5억9,5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진행중 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실 고기동에는 그렇게 인구가 밀집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투여하면서 이 지역이 적당한 곳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해 봤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소규모공원이나 시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대상부지로 선정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염두해 뒀던 곳이 풍덕천동입니다. 저희 수지지역에 주요 등산로가 19개소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다섯개가 되는데요. 그중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풍덕천이거든요. 그런데 풍덕천은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땅을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고 신봉동, 성복동을 알아봤는데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동으로.... 거기도 주요 등산로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지주민들이 편리하고 좋게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만 한 사항이니까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서 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량

박정량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수지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이흥렬입니다. 수지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143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둘째 144쪽 민원서류처리 지연내역, 세 번째는 145쪽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용,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4건으로서 주요 민원내용별로 보면 건축신축에 따른 사유재산의 침범을 우려한 민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민원, 일반 주거지역내 근린상가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으로 총 18건으로 이중 건축관련 민원 9건, 임대사업 변경관련 민원 1건, 옥외광고물 관련민원이 1건, 도로점용허가 3건, 하천점용허가 4건으로 주요 지연사유로는 관계법 협의와 관계기관 경찰서 등의 협의에 따른 민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허가 반려민원으로서 총 30건으로 이중 건축관련 민원이 5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민원 21건,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 건이 각 2건으로 주요 불허가 반려사유는 건축민원의 경우 용인시공고 제2002-298호의 건축허가 제한과 개발행위 불허 반려건은 산림법상 보존임지로 보존할 필요와 우수계획시설이 현장과 상이하고 자연배수가 불합리하여 각각 불허가 반려되었으며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허가 불허 반려사유는 당초 불법사항, 주민통행불편, 해당 공유지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에 타당하기에 각각 불허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사업건수가 11건으로 사업비는 3억8,52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 고기초등학교 앞 통학로 정비공사외 10건입니다. 주요사업 목적별로는 그간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여겨졌던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관리공단
학영

김학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학영

양충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훈입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단소관 사항에 대하여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수입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별 수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총수입은 9억6,448만1천원으로서 본부는 984만3천원, 문예회관은 6,657만2천원은 주차사업은 4억6,819만5천원은 견인사업은 1억2,043만3천원, 청소년수련마을은 종합운동장은 2억2,306만8천원, 종합운동장은 2,936만7천원, 다목적회관은 4,700만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수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현재 총수입은 11억9,557만원으로서 본부는 1,262만5천원, 문예회관은 7,315만원, 주차사업으로는 7억5,835만6천원, 견인사업은 9,856만7천원, 청소년수련원은 1억7,636만6천원, 종합운동장은 6,125만원, 다목적복지회관은 532만1천원, 환경사업은 527만6천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465만9천원의 수입을 올려 2001년도 지난 해 보다 약 50%이상의 수입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지출액은 인건비 11억3,0135만7천원, 경상비 9억9,583만2천원, 시설투자비 4억3,912만3천원, 자산취득비 1억4,486만9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27억1,218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 총 지출액은 인건비 12억4,837만9천원, 경상비 9억3,731만5천원, 시설투자비 1억8,708만원, 자산취득비 2억7,223만4천원으로 총 25억4,49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불법주정차 견인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견인사업은 역삼, 수지, 기흥 3개지역에 견인보관소를 두고 차량 5대로 견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역북동 교통행정과 내에 1개소만 운영하다 2001년 1월에 수지보관소, 동년 7월에 기흥보관소를 운영함으로서 신속한 견인과 더불어 시간과 경비 절약과 더불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인부과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삼보관소는 2,865대에 4,241만6천원, 기흥보관소는 563대에 1,300만7천원, 수지보관소는 2,949대에 6,606만6천원을 부과 총 5,377대에 1억2,140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시설관리공단 건축물 임대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임대현황은 축구협회 외 25개 단체에 임대하여 임대기간은 연말까지로서 매년 재계약하고 있으며 임대료로 4,75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은 구갈어린이집 외 2개소에 377평방미터를 임대하여 2,766만8천원을 임대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창업지원실 10개실 중 현재 7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현재 2개실이 비어있는 상태로서 금년 7월부터 임대하여 465만1천원을 임대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참여 협약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평창리 산133번지에 소재한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참여시킨 배경으로는 청소년 수련원들의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전문업체를 참여시켜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저희 공단에서는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영업 및 프로그램 운영참여자로 하여금 업무를 구분케 하였습니다. 운영참여자 선정경위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한하였고 시설운영 참여조건은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용인시 조례에 정한 시설이용료와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며 그 사용료 총액 연2억원 미만일 때는 운영자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정으로 2000년 2월 8일 지방신문에 공고 및 게시 공고하여 운영참여자를 모집, 공모하였으며, 동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참가신청서는 교부하였고,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월 22일에 현장 설명, 동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1일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참여선정심사위원회구성은 용인시의회 등 각 기관에서 추천한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2000년 3월 6일 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서 보고 및 자료에 의거한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김정배로 선정 2000년 3월 9일부터 2002년 3월 8일까지 2년간 운영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8일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년 3월 9일부터 2004년 3월 8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실태를 보면 2002년 3월 9일부터 2002년 3월 8일까지 1년간 사용료 납입액은 2억777만2천원이고 2002년 3월 9일부터 금년 10월 30일 현재 사용료 납입액은 1억4,334만5천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공단 김학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용이 어떻게 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용자 현황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동장은 통상 2개월에 한해서 사용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무순에 의해서 2개월 한도내에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 내년도 1월달까지 사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받지 않고. 사용료는 평일날은 오전 2만원, 오후 2만원해서 4만원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3만원, 오후 3만원해서 하루에 6만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개월내까지만 사용신청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구분은 오전단위, 오후단위, 1일로 3개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주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 사용자는 당연히 용인시민이 되겠고요. 체육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수층에서 많이 사용해서 정말로 용인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운동장이 용인시민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순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용인시민이 활용을 하고요. 평일날에는 시민들이 신청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평일날에는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와 용인시민간에 중용해서 잡음이 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이 신청하게 되면 용인시민을 우선 신청해 주고요. 그 나머지 비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 용인축구센터에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용인시 축구센터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이 아닌 인조구장이... 그러면 있는 것을 활용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용인시민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용인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용인시 축구센터는 축구센터대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공설운동장내는 용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운영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민들이 거의 신청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축구센터에서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센터는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용인시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축구센터보다도 용인시민을 위해서 우선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이용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임대를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99년도에 저희 공단이 설립돼서 하다보니까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운영법인을 맡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타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전문운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크네요. 적자해소에 대한 방안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견인에 있어서 월별로 대수가 들쭉날쭉 한데 기흥쪽에는 차가 없었는지 7, 8월에 없었고 그런 내용이 운영하는데 크게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심우인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후자로 말씀하신 기흥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은 견인보관소가 임시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흥읍 청사부지내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었는데요. 기흥읍 청사가 7월달에 착공하면서 견인보관소가 일부 폐쇄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견인보관소를 폐쇄하고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2, 3개월동안은 운영을 못하다가 다시 운영을 하게 돼서 7, 8월달에는 기흥 견인보관소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기흥보관소는 견인차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우선은 설립목적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공무원 운영할 때보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주차사업에 노상주차 일부밖에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들이 원애 수익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는 시하고 협의하고 수익사업도 시에서 현재 지난 번 보고회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공단으로 위탁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현재있는 시설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주차하고 견인하고 두 가지인데 견인은 숫자상으로 차량에 대한 비용 들어간 것하고 수익성이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견인도 수익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50%도 안된다고 봅니다. 견인하는 숫자에 대해서..... 견인에 들어가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차량견인대수를 볼 때는 50%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견인이 역북동 교통행정과에 1대 있었습니다. 수지에서 끌어오려고 역북동까지 끌어오고 그랬었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출장소내에 보관소를 만들고 기흥에도 자체적으로 보관소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4.4대정도만 현재 하고 있거든요.
우인

심우인위원

대당?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견인은 타공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도 안되는 사업이 됩니다. 주차사업도 수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대형 주차빌딩이나 대형 주차장이 있기 전에는 수익사업하고 거리가 멀다고 보고요. 시청도 30분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하고는 거리가 관계가 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잘 알았는데요. 견인차는 직접 공단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 운영할 때는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수지쪽에 2대정도는 공단에서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더 끌여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본다는 것이 막 끌어오는 것도 너무 무리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 또한 끌어갈 차를 안 끌어가는 것도 공공적으로 질서를 헤치는 거니까 어느 선으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어느 달에는 200대도 안되고, 어느 달에는 300대가 넘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주게 몇 대까지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적당히 하지 않고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겠다는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수익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은 가는데요. 불법주정차가 단속하고 견인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단속은 공단에는 공권력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에 대해서만 공단에서는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교통행정과와 수시로 협의하고 다른 타 공단 강남구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는데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기사들한테.... 서울하고 수원이나 성남을 보니까 서울같은 곳은 한군데로 도시가 집약적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용인에는 도시가 뜨문뜨문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수시로 협의해서 단속하고 견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약속 꼭 지키십시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지금 심우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가 견인차가 2대 있고, 기흥하고 용인에 3대 있지 않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직원은 몇 명씩 되어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은 견인차기사 1명씩하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아니까 2대 있고, 3대 있고 한데 기흥, 용인 합친 것하고 수지에 두대 나가있는데 전체 주차단속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인원이요. 기흥하고 역삼동이 3명이 더 많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3명이요. 그런데 기흥하고 역삼하고 견인하고 주차적발한 것이 2,428대예요. 수지는 명수도 적은데 2,429대고 금액 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수지보관소에 있는 분들하고 역삼, 기흥보관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교류 한적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에 계시는 분들은 활동을 많이하신 분들이고 역삼하고 기흥에 있는 분들은 활동을 저조하게 하신 분으로 밖에 안되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가 있냐면 수지같은 경우에는 수지출장소가 오면서 주차마비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보러 노견차선에 와서 차를 대려면 공직자들이 200대가 와서 다 대니까 수지출장소 부지가 4천평되요. 거기는 주중에 민방위훈련 아니면 비어 있고, 공직자들 봉급이 열악한 것 아닙니까. 연납으로 끊자니 힘들고, 이용객들도 적고, 출장소 주변으로 다 주차장이에요. 그게 다 공무원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지출장소 같은 경우에 수지구청도 아니고 행정업무가 용인시에 다 있다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시민이 말을 하는 것은 밤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소방차도 못 다니고, 낮에는 공무원들 때문에 주차마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출장소 옆에 농협있지요, 파출소 있지요. 그 식구들이 갔다 대는 것이 300여대 된다구요. 가변차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출장소 안에는 비어있고, 열악하고,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수지에 주차장이 비어있고 주머니는 열악하니까 50%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특수지역은 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지출장소에는 동사무소 주차요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사무소는 중앙동사무소하고 하나하고요. 시청하고 기흥읍사무소, 수지하고 4개소를 받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더군다가 풍덕천2동이 수지출장소 내에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동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데 풍덕천2동만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현상도 있고, 그거야 시설이 열악해서 그렇지만 출장소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차대고, 출장도 잘 안가요. 한번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갔다고 오면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 행정서비스도 못받는다고요. 수지출장소내에 공무원들 차를 할인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이 갑니다. 어떨 때는 수지출장소 내는 비어있고,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퇴차해서 나가는 실정도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건데요 그것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을 할인하면 민원인도 할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토해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교통담당 부서하고 시에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상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무원만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민간인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풍덕천이 상업지구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만 욕을 한다고요. 공무원 차들을 새벽부터 대놓는 바람에 시민이 댈 공간이 없다고 인식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만 아니면 수지읍 행정에서 출장소 행정으로 바뀌면서 거기가 마비상태가 되어있다고요. 1년째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욕먹는 것은 공무원들만 욕을 하는 입장이에요. 시민이....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월정기권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똑같이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세요. 월정기권으로 해서 50%정도 할인을 하면......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되면 시민도 할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민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수지출장소 내에 것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지출장소 것만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해야 됩니다. 용인시 전체 기흥이나, 시청, 중앙동까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마을이 김재식위원님이 짚어주신 것도 있지만 사설수련원보다도 시설이 용인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미비하지 않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여러 가지 군데 가봤는데요. 시작은 8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타시설에 비해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천을 가봤더니 모텔수준으로 6인실에도 방에 욕실까지 갖춘 시설을 다했는데 저희가 현재 시설로 볼 때는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타 시설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감하게 틀을 벗어서 조금조금 수리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청소년수련마을을 타 연수원이나 사설수련원 수준으로 가도록 바꾸고 금액도 더 받고, 현실성있게 바꿔야지 용인에서 청소년수련마을 운영한다고 이름만 걸고 하는 것이지 그 옆에 양지리조트나 다른 곳을 이용하면 했지 거기는 억지로 가는.....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도 거기라면 에이 소리가 나오는 현실속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도 사전에 자문을 받고해서 차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1개 학년들이 400명내지 500명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용인원도 3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도 협소하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얘기가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아까도 김순경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두달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이 전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두달보다는 한달정도에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지역에서 쓴다고 그러면 용인시 19개 읍면동에서 주말에는 배분돼서 쓸 수 있도록 무조건 가까우니까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19개 읍면동에서 복합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9개 읍면동에서 안쓴곳이 있으면 배려해서 시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도 쓰려고 하면 전부 차있는 상황에서 단위도 중요하겠지만 큰 사회단체, 관변단체를 꾸려가는 단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는데 축구협회에서 쓴다, 조기축구회 한팀, 이런 식으로 하면 주말은 피해 주는 것으로 사회단체, 관변단체 용인시에서 회장들이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없잖아요. 조금씩 해주는 거지요.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 단체들이 쓰는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더라구요. 과감하게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가 우선 쓸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걱정인데요. 평소에도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마는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 먼저 신청하고 수지같은 곳, 먼곳에서는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저희 공단에서 나름대로 하루를 쓰는 것은 지양을 하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인터넷에 올려줬습니다마는 임대신청을 안 했었는데 인조잔디가 깔리다 보니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가 그렇거든요. 최대한 하루를 쓰는 것을 지양하고 시간대 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지조기축구회에서 2시간, 어디축구회에서 2시간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초청경기다 그러면 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용인조기회에서 2시간, 시간대별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표도 공단 홈페이지에 띄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시간대별로 받아서 2시간내지 3시간이면 게임이 끝나니까 오후에는 2팀정도가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용인시민의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총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감한 마인드를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관 사무가 굉장히 많네요. 현재 인원이 몇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일용직을 포함해서 109명이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에 투여되는 인원이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있겠지요. 얼마정도 됩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지로 현업부서 근무하는 외에 본부직원은 6명정도가 본부직원 인력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주경희위원

나머지는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머지는 현업부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할 때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맞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용자는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경희위원

예.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주경희위원

종합운동장을 보니까 용상회가 있네요. 어떤 곳입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옛날에는 상고인데요. 씨름부 후원회 였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리고 신구대학교라고 되어있네요. 황규진씨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복싱숙소가 있었는데 복싱숙소가 다른데로 이전해서 용인시에서 신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 사무실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의회사무실을 빌렸었습니다. 전기 의원님들 계실 때요. 그런데 의회에서 야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다해서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임시로 빌려준 사항입니다. 용인읍사무소 아니면 의회사무실을 택했는데 의회에서는 대외 보안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힘들다고 해서 공설운동장에 개설해서 야간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주경희위원

다목적복지회관에 보면 이규봉 요리학원이 있네요. 여기 가보셨어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시설이니까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어떻습니까? 사용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임대상황치고 대부분 임대료가 싸잖아요. 요리학원 역할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는 시에서 취미교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취미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목적복지학원 내에.... 그런데 구갈어린이집 식당하고 요리학원 자리하고 같이 썼었는데 구갈어린이집에서 요리학원 자리를 사용료가 많다고 해서 못썼거든요. 시하고 협의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려면 집기시설을 같이 써서 명지대나 농촌지도소 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세군데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게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경희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한 것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요리학원에서는 직접 적인 것은 없었구요. 요리학원에서는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주경희위원

여러 가지 교실도 하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거기가 6개월 코스로 몇명을 뽑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그것까지는....

주경희위원

잘 모르시지요. 제가 민원을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가 편법을 써서 원래는 20명인가, 30명을 뽑는데 끝날 때는 4, 5명이 남는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전액 받기 위해서 전액 출석으로 신고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이 사용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분명해야 할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재계약을 할 때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 사용자에 대해서 바라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시에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그런데까지 얘기하기는 뭐한데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 토론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추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관이 바뀌었더라구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주경희위원

제가 회의록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렸고요. 주경희위원님께 나름대로 공단 정관개정경위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경희위원

회의록은 속기가 금방 되고 그것이 정리가 되어있는데...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이사회도 의결기관입니다마는 저희는 속기가 없고요. 나름대로 일반이사회처럼 속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러한 것은 못하고 회의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처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회의를 며칠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회의를 언제 했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경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이사장님에 대한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써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8월 22일날 했습니다. 1차 회의를, 그리고 2차 회의를 9월 27일날 했습니다. 시에서 승인이 10월 4일자로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 7일자로 공단 공포를 했습니다.

주경희위원

1차 회의도 그렇고 2차 회의도 그렇고 지금이 12월말이거든요. 왜 회의록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건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속기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회의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왜 안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식으로 요구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제가 어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이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가 됐다면 저희가 드릴텐데요.

주경희위원

사전에라도 하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공단에서 문서에 요구가 됐다면 정식으로 드렸을 텐데요. 송면섭 전문위원님한테 구두로 전달을 받았거든요.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받았으니까 회의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송면섭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정식이 아니고 구두로 말씀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말씀을 하셔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면 금방 보내주셨을 거란 말이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위원님들 경위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주경희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회의록이었거든요. 회의록이 안 온 것에 대해서 묻는 거지 경위서는 만들 수 있는 거지, 회의록 있는 것을 달라고 한거예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장에서 정식으로 위원님에게 요청을 받았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지금 감사를 할 때 쓰려고 회의록을 달라고 한건데 복사해서 하나 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밝히기 어려운 것이.... 저희 자체로는 공단이사회도 의결기관이거든요. 거기 나름대로 이사들이 있고 그 나름대로 이사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는 사회이사가 되어있어서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현 이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현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용인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그런 내용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해야 한다고 안 되어있지만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사전에....

주경희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회의록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반대하실 문제이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었는데 금방 줬어요. 거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분들이 반대하실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건지?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이사가 아닙니다마는 사회이사하고 이사님들 있으니까 이사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분들 나름대로 신상발언한 사항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을 물어보고 그분들이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주경희위원

지금은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께 정식으로 받았으니까 의회에서 정식으로 위원님들이 구두로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주경희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계속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이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출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요청을 하니까 하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이 안 맞는 것은 아니지요.

주경희위원

제가 송면섭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구두든, 어떻든 제출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그때는 제출을 안 하신거잖아요. 제출 못한 이유가 이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물어서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제가 제출을 요구하니까 지금은 그냥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견을 묻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위원님이 여기에서 요구를 정식으로 하셨으니까요.

주경희위원

어제는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안한겁니까? 우리 전문위원이잖아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을 송면섭위원님이 얘기한거란 말이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물론 전화로 받고 개정경유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고....

양충석위원장

안종훈 본부장님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 계속 토론하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회의록을 지금 당장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장은 여기는 없고요. 사무실에 있는데 월요일날까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주경희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회의록을 보고 미리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체 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떤어떤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경희위원

정관개정과 관련된 내용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 회의때 내용하고...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추천위원회 회의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안합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정관관련된 회의록을 전체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월요일까지 회의록을 주경희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1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축구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축구센터상임이사 윤성환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상임이사께서는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상임이사 윤성환입니다. 연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요구하신 축구센터 건립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구센터의 건립목적 및 추진경위, 축구센터 시설설치사업계획과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2단계 사업계획과 축구센터 운영계획, 교육생의 선발 및 훈련, 교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축구센터의 건립목적은 국내 최초로 축구전문 테마파크를 설립해서 유소년들에게 우수한 선진축구를 체계있게 훈련시켜 유능한 축구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의 시설로 활용하며 용인시를 국가대표선수를 길러내는 한국 축구 메카시로 발전시켜 관광명소화하고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해 5월 24일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축구센터건립사업계획안이 심의 결정되었고, 같은 해 6월 27일 축구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8월 16일에 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9월 17일에는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9월 28일에는 축구센터건립공사 예산이 승인되어 11월말 축구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시설설치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행정구역상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와 독성리 일원에 사업면적은 14만7,400평방미터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잔디구장 5면과 전천후 미니구장 1면,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건평 1,500평의 지상 4층 기숙사 여기에는 체력단련실과 세미나실, 회의실, PC방 등 휴게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지상 2층 연건평 349평의 행정동과 1일 3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개발 등이 주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개발구역내 산재한 묘지 149기를 이장할 수 있는 묘지이장단지 조성과 기타 부대시설로서 묘포장, 배수로진입로, 창고 등이 있습니다. 용지매입 대상토지는 17만1,300평방미터로서 약 5만1천만평이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11억원으로서 이중 용지비가 41억2,800만원, 시설비가 245억6,800만원, 설계비 기타가 23억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당초계획으로는 2001년 6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문제로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해 6월부터 착수하여 내년 4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면적은 3만2,600평방미터에 사업은 잔디구장 2면과 기숙사 1동, 상수도공사 배수로 및 진입도 설치공사, 묘지이장단지 조성 및 이장 부대시설과 용지매입 1단계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서 인조잔디구장 1면은 지난 5월에 완공하였고 천연잔디구장 1면은 파종 완료 후 잔디관리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조명타워 설치공사를 진행중 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완료되었고 스텐드공사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골조공사 완료 후에 마감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공사는 200톤 개발은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100톤은 개발진행 중에 있고 지하수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묘지이장단지와 납골당은 모두 완공하여 11월말 현재에는 이장대상 149기 중에서 143기가 이미 이장이 완료되었고 6기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용지매입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배수로 925미터 중에서 605미터는 완공되었고 320미터는 추진중입니다. 용지매입은 17만1천평방미터중에서 88%에 해당하는 15만700평방미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입니다마는 연말까지 기숙사와 축구장 2개면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할 잔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잔디구장 2면과, 인조구장 1면, 미니구장 1면, 행정동 1동과 묘포장 및 부대조경시설물 기타 부대시설로 경기동 자유창고 야외화장실 등이 남아 있으며 사업비 전체 총소요사업비는 124억5,6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향후 전 사업이 당초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문제로 인해서 사업기간내 전 사업을 모두 완공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조정 수렴해서 교육생들의 훈련에 필요 불가결한 잔디구장 3면과 묘포장은 우선 2단계사업으로 조성하고 미니축구장과 행정동, 기타 부대시설은 향후, 국비와 도비지원이 될 경우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단계 소요사업비은 51억8,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구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의 운영체제는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맡고 축구센터의 운영은 운영법인에서 맡게 됩니다. 재단법인으로서는 수익사업의 한계가 있어서 재단법인에서 시설 완료한 후에 운영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법인설립은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와 축구전문가,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3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법인체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본출연금은 10억원으로 정하였으며, 자본금 지분비율은 용인시 지분이 재단법이 용인시축구센터에서 34% 마케팅회사와 축구전문가가 각각 33%로 설정했습니다. 8페이지에 교육생의 선발 및 훈련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총 선발계획인원은 195명 내외로서 중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0명, 고등학생이 75명 내외가 됩니다. 작년 5월에 시행한 1차년도 선발인원은 71명으로 중학생 47명, 고등학생 24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선발한 2차연도 선발 교육생은 64명으로서 중학생 43명과 고등학생 21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용인에 있는 원삼중학교와 백암중학교, 백암종합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만 학교간 협약에 의해서 이미 원삼과 백암 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훈련시간은 14시부터 17시로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받고 오후에 축구훈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코칭스텝 구성은 총감독 허정무와 일반코치 10명으로 전직 유소년 국가대표 축구팀 코치와 브라질코치 1명, 팀닥터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훈련시설은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센터 인조구장 1면과 공설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숙소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말까지는 우리 기숙사를 완공해서 입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구조되고 있으며 유소년들에게 조기훈련을 시켜 시설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국내 각 기관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시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서 이의 설립 운영에 대한 선례가 없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축구센터 건립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축구센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큰 차이가 났다. 당초 계획했을 때 작년도에 의원들에게 보고해서 얼마정도 들을테니 하겠다고 한 것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한 것하고는 그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애초에 계획했을 때 시에서 얼마 들어간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지금 현재 311억인가 들어가는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지금 심우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계획의 정확성, 신중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1년도 5월달에 이 사업이 거론이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된 것은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액은 측량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1/5000 도면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검토돼서 최초에 195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현지 측량과 조사, 설계를 해본 결과, 그리고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요인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115억원이 증액된 311억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크게 증액됐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99억원에 대한 사업비 책정당시에 지난 번 의회에서 처음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주경희의원님께서가 자료를 요청해서 당초와 변경에 대한 증감사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만 된 것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크게 금액 들어간 것 요약해서 그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설명 안 하셔도 되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당초에 시유지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41억6천만원이 용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측량설계를 해서 암반조사를 해본 결과 당초에 토량 30만입방미터에 대한 토양이 일반 흙인지 알았는데 보링테스트를 한 결과 암이 반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20억정도가 추가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설계하면서 공공시설 입지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저리조를 신설해라해서 7억원이 증액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저리조면?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물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물을 담았다 내보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미니구장이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5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 외국에 나가서 이 사례를 보니까 저희는 20미터에 40미터의 조그마한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프랑스나 일본에 가봐도 축구장 반만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니까 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축구장 반정도의 규모는 가져야만이 보람있다해서 축구장 반정도로 만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와서 이왕 만들바에야 선진국처럼 하자해서 하다 보니까 5억원 이었던게 25억원이 증액된 30억이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만 얘기하세요. 그것때문에 20억이 늘었다, 간단하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리고 처음에는 천연잔디구장 1개소만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조명탑을 인조구장에도 해야 되겠다해서 12억정도가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묘지이장비가 3억원, 여기에 따른 기타 시설부대비 7억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서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감액된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여기 축구장 다섯 개 만들자 해 놓고 대충 평당 얼마정도 들어갈테까 얼마다, 합시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해보니까 저런 정도 규모로 하려면 제대로 해놔야지 시원찮게 맨땅 운동장은 못 만드니까 제대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증액이 됐는데 어느 사업가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렇지요? 솔직히 생각하셔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200억 든다면서 300억 들어가게 고칠 때는 크게 달라져야 되는 거지, 너무 처음부터 자세한 조사나 타당성도 없이 무조건 하자는 뜻에서만 시발이 된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와서 따져서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나와서 전에 저희가 8월달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여태 돈 많이 들어가고해서 그때 나온 것이 경기도 제시안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경기도 51%, 용인시 49%해서 이것을 우리가 부담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얘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50억 준다고 그랬다가 그 명목으로 50억을 보조 못한다고 해서 그것도 없어졌지요. 국비도 얼마 받는다 그랬다가 그것도 없어지니까 우리가 하던 거니까 우리가 50억 더 들여서 마감 짓자 지금 현 상태가 그렇지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해서 해놓고 2, 3년 후까지는 1년에 5억정도씩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략... 3억에서 5억정도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3억정도.
우인

심우인위원

3억에서 5억정도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 후면 수익사업이 있어서 그냥 제대로 굴러간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수익사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큰돈을 들여놓고 수입을 얼마나 벌지 몰라도 수입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도 수익사업 얼마, 얼마 간단하게 금액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입이 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에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계획에 대한 전체에 대한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하려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를 가지고 했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월드컵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시작할것이면 월드컵 전에 이 사업을 완성해서 용인시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뭐가 있냐고 여쭈어 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수익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운영비는 거기에 들어오는 교육생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에 시설을 각 기관단체, 시민단체도 있고 각 개인업체도 있고 이런데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세미나실, 회의실, 운동장, 운동장은 오전에는 사용이 안되고 오후에만 사용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수 스포츠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선수들을 키워서 얘들의 진료지도한 대가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선수를 파는 것?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프로구단으로 보내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정도 연간 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004년까지는 저희가 약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정도까지를 대야 됩니다. 그러나 2004년에 아이들이 다 차게 되면 2005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흑자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정확하게는 못하지요. 계획이 얼마씩 보겠다고 계획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본거에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인

심우인위원

총 금액은 말씀해주세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연도별 다른데요. 2006년도에 가면 2억6천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되는데 연도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정관 보내주신 것을 봤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그랬는데 이사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으로 이사가 되어있더라고요. 의장하고 체육회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이사가 11명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사회를 얼마나 개최를 했습니까 그동안?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2회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사회에서 중요안건 결정하고 그런 것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를 했냐면 시에서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의결 받았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보고하는 형식으로?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받고요. 저희 재단법인의 규정이 19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했고요. 예산에 대한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회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사회라는 것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잘 몰라도 이사들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보고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저희가 법인 구성된 것이 작년도 11월 27일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2001년도 11월 27일 1년 됐네요. 정관이 이때 통과된 겁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관하고 예산이.....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고 그 밑에 운영법인입니까? 용인시 축구센터 주식회사라고 되어있는데 이 정관은 어떻게 보면 이쪽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정관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운영법인에 대한 것은?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저희가 그 내용은 검토는 했지만 주관한 것은 운영법인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최초에 운영법인이 설립될 때는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가 그렇게 하자든지 의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이사회에서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운영법인을 어떻게 운영하자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용인시축구센터로 하고 정관도 만들고 여기에 주식은 몇 주로 하자, 단가는 5천원이고 80만주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최초에 설립할 때는 20만주로 하자는 이런 골격 같은 것은 용인시 축구센터라는 곳에서 정한 것보다 재단법인 축구센터에서 어느 정도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기본를?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이시고요. 의회의원님들과 국장님들 축구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200억이 들어갔든, 얼마가 들어갔든, 용인에서 다 만들어서 한건데 운영권은 용인시는 34%라고 되어 있지요. 주식 지분이... 34%만 갖고 66%를 다른데 줬는데 근본적인 34%만 갖고 66%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센터의 운영은 추진위원회에서 세 가지 운영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시에서 시설을 전부해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시설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자 하는 안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용인시에서 전문적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마케팅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없고, 축구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리고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자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용인시, 마케팅 전문회사,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셋이서 하기로 했는데 이때에 지분율이 정해졌습니다. 용인시는 34%, 마케팅회사에서 33%, 축구전문가가 33%로 하기로 하자.
우인

심우인위원

언제 정해진 겁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것이 법인설립 전에 되어 있던 거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건 그렇겠지요. 전에 서로 합의해서 설립을 한거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 지분을 결정한 것이 언제냐고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것이 2001년도 11월달에.... 날짜는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마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사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어디가 상위입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이사회가 구성됐을 때는 추진위원회는 없어졌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이사회를 만들 때까지만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이 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구성되기 직전에 11월 27일날 재단법인 정관이 만들어 졌지요. 재단법인의?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법인설립이 27일날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4일에 그것까지 정해진 거네요. 법적인 정관에 따라서 되어있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여기에서?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용인시에서는 하나 힘도 못쓰네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법인 쪽에 임차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인

심우인위원

임차계약 안 해주면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운영법인의 불실성이 있으면 그쪽에 임차계약을 안 해줄 수 있다는 말씀도 되겠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10억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10억은 운영법인 쪽의 재산으로.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한푼도 안 쓰는 거예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것은요. 저희가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법인 쪽에서 비용이 애들 기르고, 코치들 급료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이 지나게 되면 2005년부터는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에 대한 것은 저쪽에서 자체 자금에서 잠식하는 경우가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임차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임대계약을 언제 할 계획인지 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축구센터 주식회사가 그쪽으로 임차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준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보면 다 만들어도 2, 3년은 3억씩인가, 5억씩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단법인에서.....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2004년까지....
우인

심우인위원

어떻게 보면 그래요. 다 만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임원들이 이 밑에 있데요. 대표이사가 이우덕씨인데 이우덕씨가 누구지 몰라도 이우덕씨가 대표이사로서 운영을 잘 하면 모르는데 만의 하나 잘못되고 시원찮게 될 때는 용인시가 만들어 놓고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지분은 34%가지고 있다면서 용인시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계약기간동안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계약기간이 아니라 이건 계속 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하는데 5년동안 계약하고 그런 내용이 정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것은 앞으로 시설이 완료된 후에 구체적인 계약을 맺기 이전에 운영법인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다 됐을때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와 계약을 하게 된다는 협약이 되어있는데 그 계약내용 중에서 계약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이 5년간은 임차계약을 하고 시설비용에 대한 일체는 너희가 부담을 하고....
우인

심우인위원

그 협약서가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이나 12월경에 됐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날짜를 알려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협약서를 보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느낀 것이 용인시가 전국의 축구선수를 양성해서 내 놓으면 용인시도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데는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운영법인에 관한한은 용인시가 51%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누구인지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인시 1/3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축구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내지는 방침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이지만 재단법인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이 시작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우리가 만든 시설을 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감가삼각비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비용을 우리에게 전부 부담을 한 후에 그 이후에 나머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34%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34%는 이익이 나면 주주니까 34%는 당연히 오는 거지요. 손해가 나도 34%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게 없고....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과 추진위원님들과 상당한 심의 깊게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1%로 하게 되면 저쪽에 참여하는 축구전문가나 마케팅회사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이 선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항들이 논의된 끝에 추진위원님들께서 그때 위원님들 명단을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알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앞으로 도나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도 부산시에서 저희 시에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 유소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장려를 해야 되겠고한데 시장이 시켜서 하겠다고 용인시에서 하고 있으니 보고오라고 해서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놓고 금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상된 사업비는 전체 감액하는 문제때문에 국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국고를 요청하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해도 됩니까?

양충석위원장

요구하십시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하고요. 협약서 하셨던 것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분을 34%, 33%씩 결정한 내용하고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저히 운영법인에 대한 지분배분을 용인시가 60%, 마케팅 20%, 허정무감독 20%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만 하는 쪽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말씀이 되셔야지 집행 쪽에서....

김희배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311억을 예산으로 계획했을 때 하고 지난 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을 때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시설면일텐데 무엇 무엇이 빠졌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차이? (도면 보면서 설명)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이것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빠를 겁니다. 축구장이 다섯면하고 기숙사하고, 미니구장, 행정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중학생이 1, 2, 3, 고등학생이 1, 2, 3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여섯 개는 필요한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섯개만 계획이 된거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꼭 얘들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은 하고 미니구장은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나중에 검토하자, 그리고 행정동 이것을 사실은 처음에 이 안에 집어 넣었는데 행정동이니까 밖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현재 저희가 운동장에 2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냥 거기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 두개하고 빠졌고요.

김희배위원

그러면 그것 두개가 돈이 꽤 많이 드는 거네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기타 뭐가 있었냐면 경비동,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빼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51억8천만원입니다.

김희배위원

보고서에 보시면 전체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계획은 97억인가 그렇게 출발을 했었지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 이렇게 된건데 311억 예산에서 빠진 것이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향후 그것도 마저 해야 되겠지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것은 하면 좋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 되면 안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크게 낼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요. 용인시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메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저런 괜찮은 시설 다 빼고 축소했을 때 용인시 처음에 주장했던 용인시에서 자랑할만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지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데도 시설을 가보게 되면 전천후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만 되면 꼭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있으면 더 좋고 얘들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김희배위원

사업이야 축구센터가 그동안에 말도 많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 감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차후에 처음에 계획했었던 행정동하고 미니축구장 빼고 시설 꼭 필요한 만 했을 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도가 지분참여를 안 했을 때 그런 정도 시설은 타 시군에서 도에 허가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내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때 경쟁력이 있겠냐 이거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지난번에 대한체육회에서 이용수 기술위원장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는 한 두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섯군데 정도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고, 추진하기가 보통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원을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를 도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서 그냥 지원은 우리가 그만큼 해달라는데 다른데 지원해줄리가 없으니까요.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김희배위원

판단이잖아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제가 도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냐면 현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60%가 도에서 참여했고 40%가 수원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시민들이 뭐를 해도 그렇고 일을 추진하려고 그렇고 말로만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도에서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희배위원

그래서 도가 참여하는 것은 그렇다. 이게 만약에 완공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축소한 것을 더 안 좋게 봐요. 힘들어도 더 밀어 붙여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볶이다 보니까 나약해 지는 것이 아닌가,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재를 드리고요. 완공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소문이 나서 좋아졌을 때 타 기관이 됐든, 팀이 됐든 매각할 수도 있는 겁니까? 타 프로축구단이나, 예를 들면?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김희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에 시는 출연을 했고요.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운영법인 쪽에 투자를 한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사업을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했을 때 당초 하려고 했던 투자가 그대로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관련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느냐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돈이 많다고 소문은 나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많아서 쓸 때가 없어서 막 하는지 알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수익경영사업발표회가 하고 그랬지만 구멍가게가 됐든, 시가 됐든, 투자우선 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이왕이면 운영법인 쪽의 지분률도 될 수 있는대로 노력해서 아직은 허감독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명예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마케팅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똑같이 지분을 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것이 걱정이거든요.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될 부분이 그건데, 수익이 나서 몇 푼 나누는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감독이 200년까지 수명을 하셔서 후세들이 어느 정도 다할 때까지 책임을 지어주신다면 좋겠지만 명예하나가지고 이 정도 지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허감독님 부분은 그렇다고쳐도 마케팅사 부분은 유기적으로 지분을 낮춰서 우리시가 최소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지분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축구센터라는 것이 상임이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잘 하면 후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조금 잘못하면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은 후대에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윤성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양충석위원장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는 공휴일인 관계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