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현안대책추진단,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 도시과장 심철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 합의문 1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년도까지 지원규모가 461억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다섯 번째 줄에 2002년 탄광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 28일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사업계획 교부결정 변경 제출을 올해 7월 15일날 제출해서 8월 28일 교부결정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비 집행은 87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88억9,600만원이 집행되어서 44.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정부의 예산 현년주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 미집행시 익년도 지원금 삭감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현년주의 방침 철회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20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 계획표를 12월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탄광지역개발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 합의문 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을 2000년도 5월 8일날 주고, 산업단지 조성은 구문소동 일원 외 2개 지역에 대해서 2007년까지 사업비가 300억1,600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체산업 연구용역 추가계약을 2001년도 11월 17일날 해서 2002년도 1월 18일까지 경견장 및 오토레이스장 건설 타당성 검토를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연구용역 중지 명령을 2002년 1월 12일날 중지명령을 하고, 추진해오다가 대체산업 연구용역 납품을 올해 11월 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보상대상이 토지가 125필지에 지장물 70건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실적은 토지 79필지와 지장물 57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면적 대비 33%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부지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사유지에 한하여 협의취득하고 있으나, 국유림 및 협의불응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불가능으로 매입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대체산업육성계획 연구용역 최종안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추진가능하기 때문에 정례모임 협의시 최소한의 지원요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5월 달에 주고,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을 2004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산업 육성계획은 중앙현안대책 정례모임 시에 연구용역 제시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요구협의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 합의문 3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공기술훈련원 인수를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2000년 8월 17일날 17억 5,000만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 사업단에서 석공기술훈련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작년 11월 1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노후건물 아파트 2동을 철거했고, 2차 노후건물 철거를 올해 9월달에 계약해서 11월 30일날 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합리화사업단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안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2004년도부터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 합의문 3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용역비를 특별교부세로 해서 8억을 2000년 1월 13일날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천개발 탐사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온천개발 시추공사 1차를 2001년 1월 26일날 마무리했는데, 온천수발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추공사는 작년 9월 20일까지 추진했습니다만 지하수량 부족으로 온천공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3차 시추공사는 12월 2일까지로 시추공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천시추 실시 중에 있고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추결과 우리 시 지역의 지질구조가 파쇄대 발달은 양호합니다만 대수층의 수량이 부족한 지질 구조로서 온천수 기준 조건이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은 제3차 온천시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온천수 발견 실패 시에는 향후계획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개발사업비 현실화 합의문 4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개발계획 변경조정안 재 신청을 도에다가 작년 3월 19일날 재 신청을 했습니다. 13개 사업 1,282억2,000만원을 신청했고, 다음 중앙부처 현지조사가 작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 중 1개 사업인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에 33억1,900만원이 지원 확정되었고 도심가로망 정비사업 행자부 소관계획이 21개 사업 중 20개 사업 225억이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반영된 통리~구문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부족사업비 499억8,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법 조기개정 지속 추진입니다. 총괄은 35건으로서 개정이 14개가 수용되었고, 부분개정이 4개가 수용되었습니다. 현재 미개정된 부분이 10건이고, 개정제외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특별법 개정안 건의를 2000년 1월 29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개정 9건과 부분개정이 4건이 2000년 12월 29일날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4월 30일날 입법예고가 되어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작년 8월 25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태백시 건의 미개정 3개항의 개정 추진이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견장 설치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건의와 관련법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협의절차 간소화와 일반폐공가 정비지원에 따른 폐특법 내에 협의기간 명시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산업육성 관련 기업체 지원사항이 미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입주기업지원 사항에 대해서 개정부문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태백시 건의 미개정 3개항과 대체산업육성 기업체 지원사항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방문 및 중앙현안대책반 회의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설립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약해서 2001년5월30일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지방공사설립 기획단을 발족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공포를 2001년 11월 29일날 조례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확정과 자본금 출자. 공사설립등기와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은 2001년 12월 12일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 협약계약을 올해 2월 25일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2일날은 국고보조사업추진을 재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출자안 의결을 97회 임시회 때, 올해 8월 3일날 출자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편입용지 내 지장물 감정평가를 9월 30일날 평가실시를 하고 민간 출자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추가로 민간출자자 모집 후속계획을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용지 내 토지 감정평가를 현재 마치고 토지손실보상협의 공문발송을 11월 15일날 마쳤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민간출자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방문 사업설명회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출자자 모집 재공고를 12월 달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 18개를 1차로 내년 1월 달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이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 등 2차 용역의 착수를 내년 12월 달에 해서 토목공사 착공목표를 2004년 6월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입니다. 사업은 현재 20개사업에 421억200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투자재원은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2002년도 3월 28일날 6개 사업 278억1,600만원을 교부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오다가 사업계획 교부결정 변경신청을 7월 15일날 당초 6개 사업에서 19개 사업으로 278억1,600만원을 사업계획 교부결정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올해 8월 28일날 19개 사업 278억1,600만원을 변경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총 20개 사업 중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4개 사업이 착공이 되었고 보상은 13개 사업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집행현황은 10월 31일 현재는 87억6,900만원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188억9,6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44.8%집행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사업비가 232억6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발사업비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작년 12월 8일날 태백관광개발공사 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날 한국토지공사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하고 토지감정 평가 실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손실보상협의 공문을 11월 15일날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계획은 현재까지 2억1,500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77억8,500만원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매수로 보상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에 대부분 사권이 설정되어서 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매입이 가능함으로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토지공사와 보상업무협조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매수 불가능토지는 실시계획 승인 후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와 이 부분도 서학레저단지 조성부지와 같이 토지공사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부지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상실적은 33%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현재 사업비 확보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68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을 68억2,000만원을 지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게임산업 육성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체산업연구용역의 추가사업으로서 경견, 오토레이스장 건설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보고회 개최와 연구용역 결과 납품을 올해 11월 2일날 용역결과 대체산업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서는 건립근거를 조기에 마련하는데 행정, 의원 입법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치기반 구축을 위한 간이 경견장 건립은 부지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2003년도까지 서학레저단지와 같이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도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경견장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현재 예산집행액은 428억4,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8,900만원과 사업예산이 42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88억4,800만원이 집행되고 경상예산이 7,000만원, 사업예산이 87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집행 및 불용액으로서는 총 33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서 115만원 정도가 불용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장 관외출장내역은 올해 총 24회에 걸쳐서 중앙부처 및 지역현안협의사항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반현황부터 합의문 이행 추진상황 및 향후사업계획,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합의문 3호 온천개발사업, 잘 안되고 있잖아요?

12월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두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온천공 확보가 실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인데, 이 사업비 754억은 합의문 3호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온천개발이 성공되었을 시에는 인근에 개발해야 할 부분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비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2호항에 의한 사항에 의해서 온천공개발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이 되었을 시에는 별도로 국비와 민자부분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을 받았는데 온천개발이 안되었으니, 만약 개발이 되었으면 안전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게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천개발사업은 '99년도에 합의할 때에 나온 사항이었고, 안전테마파크는 작년 후반기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개발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약에 성공했을 때에는 연계방안을 별도로 용역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온천공 확보가 실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면 안전체험테마파크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 아니냐는 거죠.

안전체험테마파크는 대체산업육성용역부분이었고 이것은 온천개발사업은 합의문 3호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되 연계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교부세 받아서 했는데, 이게 만약 성공했다면 재원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 아니냐는 것이지. 안전체험테마파크랑 같이 병행해서 하려면...

안전체험테마파크는 2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체산업 용역계획에 의해서 3,000명 이상 고용 부분이고, 온천개발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3호 항에 의해서 별도로 국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요? 446억을 별도로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합의문 내용에 없었잖아요?

합의문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만 합의문과 관련된 협의사항에 있어서 이 금액이...

부칙조항이 있었나요?

부칙조항은 아니고 협의 시 지원해준다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합의사항 풀어놓은 것은 현안대책위원회에서 합의문 전문 해설이라든가 이면합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이 합의문은 완전히 된 것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도 하지 않고 교부세 8억 받아서 온천시공 하다가, 다행스럽게 나왔으면 좋은데 안나오니까 문제라고. 만약 이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병행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주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삼아서 안 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단장님 1조원을 지원하는데, 연간 1,000억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 부분은 매년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가행탄광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경상보조라든가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인, 국회에서 이번에는 11월달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했지만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은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로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10년간 1조를 받는데 맹목적으로 태백시에 오는 것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이 1,000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아야지만 의원들도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부분을 상쇄한 나머지 금액을 태백시가 받는데, 태백시만 받는 게 아니고 탄광지역이 같이 나눠서 받는다, 몫이 얼마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번에, 우리 의원들도 이 1,000억이 내려온다, 말이 1,000억이지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단장님도 자세히 모르죠?

이게 합의문 사항 1호 항에 보면 3개 탄광이 있잖습니까? 가행탄광에 1,000억원을 지원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억원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10년간 1조원으로 확정해서 보장을 해주되 1,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폐광년도를 불문해서 잔여기간 금액을 정부가 태백시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탄광에 지원되는 금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받는지 아니면 이 금액을 다 받는지 안 받는지를 내용을 알아야지 일방적으로 산자부가 결정해서 나머지 남은 게 이것이니까 너희들 가져가라 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지만 덜 받는지, 더 받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업자원부에 석탄가격지원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각 실과별로 국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겠습니다만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에 제출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지난번에 선출직 간담회 때라든가 이때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파악하기가 저희들 자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단장님 능력으로는 그 내용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자료요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합의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3개 탄광에 지원한 나머지를 준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니깐요. 그냥 10년 동안 1조원이 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1년에 1,000억씩 오는 것 그것을 다 어디다 쓰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3개 탄광에 지원한 나머지가 얼마냐, 3개 탄광에 얼마나 지원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도 모른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체면이 안서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알려달라고 하면 산자부가 상급기관이니까 안 알려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공공부문 개발사업에 통리~구문소간 도로 부족사업비, 이것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것은 탄광진흥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항은 탄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공부분에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합의문 사항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된다면 이번에 4월 21일날 33억1,900만원이 확정된 부분도 결정이 되면 이것은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문 4호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안추진단에서 중앙부처 현안대책반이라든가 이런 곳과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합의문 4호 사항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은 55억을 확보하려고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비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앞으로 160억이 필요한데, 철암~구문소간만, 통리~구문소까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160억 정도 필요한데, 55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합의문에 있는 사항인데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열리는 중앙현안대책반에 건의사항에 포함시켜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4호 항에 대한 1,864억에 대한 문제도 철저하게 촉구해서 우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지역의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게 이렇게 늦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온들 뭣하느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기반시설도 같이... 접근도로망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저쪽지역으로만 오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단 말이에요. 1,864억에 대한 것을 빨리 가져오면 가져올 수록 좋은 것이니까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호 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해서 뭔가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는 게 미온적이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조기개정 지속추진인데, 개정된 부분을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리고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얘기만 나오면 복잡해지는데 의원입법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대체산업육성용역계약에 추가검토사항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 2호에 의해서 중앙현안대책반에 건의할 때 이 문제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입법하려고...

지금 의원입법 추진을 위해서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정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끝나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는 문제를 태백시민이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이런 얘기만 나오면 금방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게,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은 크게 질문을 안 받지만, 우리 의원들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사실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 장차관 회의가 12월 12일이죠? 하여튼 장차관회의 때 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좀 풀어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경견장하고 오토레이스장 문제에서, 지금 오토레이스장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창원도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좀 틀립니다. 동점에 건설하고 있는 모터스포츠와 유사합니다.

얼마 전에 TV중계를 한 경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레이스장은 어떤 의미에서 경마라든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입장권을 매입해서 일정구역에 스타디움을 만들어서 기록에 의한, 등수에 의한 그러니까 경마와 같이 마권이 발매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승률에 의해서 게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하는 것은 국제적이나 아시아권의 대회를 개최해서...

그것은 시합이면서 경기고....

예, 돈을 걸고 하는...

현재 모터스포츠장하고 창원에 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창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는 아니면서 경마와 같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어제 도에서 내려오신 어떤 계장님께서, 도에서 합의문을 보고 있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합의문을 대정부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가 사사건건 개입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은 동반자가 되어야지, 우리 건에 대해서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자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왜 간섭자가 되게끔 놔뒀죠?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왜 그들이 우리한테 동반자가 되어야지 왜 간섭자가 됩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동반자적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동반자가 되어야지 간섭자가 되고 자기네들이 행정부조직의 상부기관이지 합의문을 대정부하고 했을 때에 애초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들려오는 각종 정보에 의하면 사사건건 간섭자가 되고 있어요. 공공부분 개발사업비에서도 자기네들이 뭐가 되고, 안 된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되거든요. 맞잖습니까? 2002년도에 삼척 얼마죠?

약 21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얼마죠?

그것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선도 삼척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강원도에서 4개시군 탄광지역에 투자할 돈을 3개 시군에 양해를 구해서, 태백시 때문에 3개 시군은 안정지원금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고 있으니까 태백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원도가 4개 시군 탄광지역에 배분해야 될 몫을 태백시에 조금 더 주자라는 말은 못할 망정 왜 우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장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원도지사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5년 진흥지구 사업이 끝나고 나면 4개 시군 중앙부처에서 받을 돈 하나도 없습니다. 맞잖습니까? 이 3개 시군이 폐광진흥기금은 기금대로 받고 우리 때문에 석탄안정지원금을 형평성 때문에 받잖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태백시에 고맙게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시군에 양해를 구해서 태백시에 조금 더 주자라고 하는 얘기는 못할 망정 왜 사사건건 방해를 하냔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왜 태백시는 아무런 항의를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차관회의에서도 강원도는 우리랑 같이 어쩔 수 없이 조직형태상 같이 동석을 해서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 소리 하지말고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왜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고, 강원지시가 강원랜드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 5개항의 합의문을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은 마당에서, 맞잖습니까? 그래서 12월 12일날 장차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태백시의 의지가 강원도에 전달되어서 간섭자가 아닌 동반자 역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이 합의문 관계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는 일에 수행자 역할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폐특법있잖아요? 합의문 사항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폐특법안에 이 합의문 사항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 합의문 사항이랑 연계 되는 게 있습니까?

1호항 부분은 개정을 했습니다. 폐특법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구요. 대체산업육성계획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폐특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고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부분은 특별법을 개정하게되면, 폐특법안에 카지노와 같이 폐광지역에 한 개소만 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어야만 폐특법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견장이라든가 오토레이스장 그런 부분이 폐특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특법에 넣지를 못하니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폐특법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특별법안에 오토레이스장이라든지 경견장 같은 경우도 폐특법으로 풀 수 있으면 쉽잖습니까?

경견장 같은 경우 모법이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폐특법에 집어넣기는 곤란하구요. 그 다음에 오토레이스장 같은 경우는 경륜, 경정 그런 법에 의해서 폐특법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경견이라든가 경륜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오토레이스니까, 모법이 개정이 되면 특별법속에다가 넣는 것이죠.

특별법이라는 것은 법은 상위법인데 모법에 준한 상위법이라는 얘기입니까?

특별법이 모든 법에 상위법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기존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아니죠.

폐광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부분, 1조2,000억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민자부분이 7,000억이라고 했는데, 폐특법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사업이 된게 있습니까?

그것은 광산진흥과에서 97년도 2월 달에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라는게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건교부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진흥지구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구로 고시가 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자부분과 공공부분을 나눠서 97년도에 확정을 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광지역 공공개발사업비로 추진한 부분이 광산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민자부분이 개발계획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자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걸쳐서 시행자 지정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도 97년도 2월 달에 개촉지구 개발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을 다 더하면 2조원이니 3조원이니 하는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님 말씀 중에 단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천개발은 합의사항이었고 안전테마파크는 합의사항이기 보다도 2항으로 얘기가 된거 다, 작년 연말쯤.

차관회의 때. 대체산업용역 때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그 부분과 추가로 대체산업 할 만한 사업을 넣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추진단하고 간담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불거져 나오는 게 안전테마파크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정부지가 정확하게. 오늘은 꼭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수 차례에 걸쳐서 이우영 의원님이라든지 시장님이 의원간담회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신 게 어떤 장소를 지정해놓고 용역을 주지는 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생각에 우선 태백시 발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이문근 의원님이나 저나 철암, 장성이 소외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용역도 해보지도 않고,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용역을 하는 것 같은 입장이라서 정확히 안전테마파크 예정부지가 어딘지? 아니면 지정을 해놓고 용역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단장님 확인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도소방본부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태백지역에 안전테마파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9월달에 서울대학교에 줬습니다. 타당성 용역에는 안전체험테마파크가 타당하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때문에, 예정부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구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기본구상이 예정부지를 몇 군데를 줬습니까?

몇 군데가 아니구요.

예정부지 한군데를 정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렇잖습니까? 어떤 용역을 주는데, 대단위 시설을 용역주는 데, 사실 어떤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준다면 이 용역 받은 사람들이 그 부지에 맞게끔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투자되는 비용문제도...

그것은 기본 설계가 나와야지 어느 위치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간다는 기본설계가 나와야만 되는 것이고, 기본구상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안전체험테마파크에 맞느냐 이게 기본 구상이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나중에 용역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단장님이야 안그러시겠지만 주민들의 힘에, 선정부지의 타당성도 보지도 않고 사실 지역타당성 검토는 안 해 봤잖습니까? 어떤 지역을 놓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어느 위치다라고 하기 이전에 도 소방본부에서 보고할 때에 예정부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에서 구상할 때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에서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해놓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은 없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소방안전체험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방안전테마파크였고, 지금 앞에 소방이라는 글자가 빠진 총괄적인 안전테마파크로 바꿨잖습니까?

아직 타당성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요.

여기에 연관되어서 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지 매입 3개 단지 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산업단지 3개 단지 용역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장명사하고 안전테마파크하고 한 개가 어디죠? (청취불능) 그렇잖습니까? 그럼 향후계획에서도 산업단지를 아예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를 빼던지 계속 보고에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교부 결정받을 때에 3개 단지 부분에 대해서 땅을 매입한다라는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갖다놓고 용역도 없는 지역에서 타당성.....

대체산업용역계약에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는 중에서.

산업단지로 최고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계획에 먼저 넣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넣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체험테마파크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계획에 넣어서 대체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기본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몰라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자료는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182억을 받았잖습니까? 이것은 전부다 이월 가능한 금액이였습니까? 2001년도에 교부받았던.

182억9,200만원 중에서.

이월된 게 얼마고 이월 안된 게 얼마입니까? 첫해에 들어온 것은 교부결정을 늦게 받아서 산업자원부하고 대화를 해서 이월을 시켜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교부결정을 작년 8월 3일날 182억9,200만원을 받았잖습니까? 그걸 받아서 시기사항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각종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늦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이월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 준거죠.

이 182억 만큼은.

182억 중에서 지출된 게 40억.

그럼 2001년도에 40억이 지출되었었습니까?

40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고 나머지 142억8,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100%이월입니까? 그러니까 국고반납을 안하고, 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반납 내지는 다음해에다가 이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고반납이라든가 다음에 내려올 거 삭감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교부결정을 늦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142억만큼은...

142억8,600만원만큼은 사고이월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산자부에서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다고 해서 이월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럼 현물이니 현금이니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서학레저.

땅 매입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월이 되었습니까?

예.

계산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40억600만원을 투자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왜 그러냐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이게 이월된 금액인지 아니면 총괄적인 금액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면 이월은 이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탄개비에서 다 못쓰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기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40억이 지출된 부분은 어디에 투자된 겁니까?

그것은 대체산업단지 부지매입하는데 약 37억, 구문소 관광단지 조성에 3억이 지출되어서.

그럼 600만원은 어디에...

구문소 관광지에.

142억6,000만원은 2002년 이월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구문소 관광지가 10억6,600만원.

적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해서 어떤 사업에, 2002년도에 받은 거 있잖습니까? 2002년도에 278억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분을 해주십시오. 아까 44.7%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총괄로 묶여 있습니다. 총괄로 묶여있다 보니까 2001년도 것은 빼고 2002년도에 탄개비에서 44.7%인지 아니면 2001년, 2002년 합해서 44.7%인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합해서 44.7%라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2001년 것은 이월을 산자부에서 시켜줬더라도 실지로 2002년도 것은 안 시켜줬잖습니까? 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2002년도에는...

안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올해 것을 불가피한 사유,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동절기라든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을 해줄 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산자부 방안이 안 나왔잖습니까?

지침을 받았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지 44.7%의 비용을 쓴게 아니라 2002년도 것만 따지면 사실 몇 % 못쓴 경우가 되잖습니까? 아까 2001년 것, 2002년 것이 합해진 상황이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교부받은 27억8,000만원 중에는 실지로 44.7%가 아닌 10%로 떨어질 수 있고 20%로 떨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기지출 되었던 40억하고 142억에 2002년도에...

142억과 278억에 대한...

따로 따로 분리를 좀...

2001년도 사업비 182억9,200만원 중에서 40억600만원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입니다. 우리가 10년간 1조원에서 연간 가행탄광에 지급하는 1,000억 중에 잔액을 탄가안정지원금으로 받고 있잖습니까? 혹 이 계산을 아직까지 지출내역이라든가 이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회의원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선출직간담회 때 이것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 날 마침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장백건 보좌관님하고 전에 계셨던 김진만 단장님도 언성이 높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 차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료를 확보를 못했다는 게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해서 석공훈련원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한단 말이에요. 합리화사업단이라면 말 그대로 석탄이에요. 석탄과 관련된 합리화 사업단입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17억5,000만원, 이것도 혹 그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공부분 이렇게 해놓고 석탄안정지원금에서 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생색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출내역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 민간연수원 유치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1,000억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우선 얼마가 남는지를 어떻게든 알아봐 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문제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할 때 온천개발 시추를 하다보니까, 2번을 했잖습니까? 2차 시추까지 했는데 온천수가 안나와서 실패했습니다. '99년도에 12.12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8억 교부받은 게 최고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것 특별교부세로 받았죠? 특별교부세로 받으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한 이슈를 가졌다고. 이 8억에 대해서. 단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지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 온천개발에 특별교부세 8억 갖고는 이 태백시 정치성향에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였었어요. 사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시추를 실패했을 경우 시추공구를 막는 것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효율성 있게 써보자, 어차피 철암지역도 농지가 많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잖습니까? 자연휴양림 시설물들이. 거기에 상수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개울물 가지고 상수도 쓸 거 아니잖습니까? 지하를 굉장히 깊이 팠는데, 음용수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상수도 라인을 연결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시추를 하고 나면 법적으로는 메우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업무협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PH라고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나옵니다.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불가능 쪽으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까지 상수도 라인을 끌고 올라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온천하고 나오는 물이 PH라고 해서 그 부분을 검사를 다 합니다. 온천 나올 때마다. 몇 m 들어갔을 때에 농도는 얼마, 그 농도에 따라서 음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됩니다. 아마 그게 7이하가 되어야만 음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온천이 나오는 게 9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음용하고 수질하고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음용이 안되더라도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농업용수관계 때문에 태백시에서 가끔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추경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폐공구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개발한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잖습니까? 예산이 8억인데, 엄청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를 12쪽까지 하기로 했는데, 일괄해서 태백관광개발공사 설립추진상황에서 단장관외 출장내역까지 일괄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의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합의문 1, 2, 3호 사항, 석탄가격안정지원금, 폐광대책비등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다소 잘못된 게 있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182억이죠? 그럼 2001년도에는 192억9,200만원이 석탄가격지원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썼지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182억의 내용을 보면 구문소관광단지 조성에 13억, 그 다음에 다목적종합체육관에 51억, 종합경기장에 8,000만원, 서학레저단지에 80억, 대체산업에 37억인데, 이중에서 아까 얼마 썼다고 했어요?

작년에 40억600만원을 썼습니다. 대체산업하고 구문소 관광단지에.

그리고 142억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이 된 거죠.

그러면 278억 중에 142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별개입니다. 지원규모가 2개년도에 461억800만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4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2002년도에 계속 이월해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 현황이 20개 사업인데 당초 18개소에서 1개소를 늘여서 19개였는데, 1개 사업은 뭡니까?

서학레저단지는 작년에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 2002년도 포함되면 올해 것 19개하고, 서학레저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20개가 되는 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레이스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견장도 잘 안 되는데 오토레이스장 되겠어요? 단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안 되서 난리인데, 오토레이스장 되겠어요?

오토레이스장은 법개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줄 의지만 확인되면, 폐특법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호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그러니까 현안대책반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장님이고 지난번 단장이고 보면 경견장은 꼭 해야 된다 하는데, 오토레이스장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보면 큰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견장 부분은 경마부분하고 청도에 소싸움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견장 부분은 경마와 버금가는, 그러니까 게임 하는데 있어서 유치가 되었을 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토레이스장은 지금 현재 구문소동에 모터스포츠 복합타운 하는 것과, 아까 전에 이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오토바이와 자동차 경주업입니다. 업이지만 게임과 관련된 오토레이스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자동차경주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 같이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체계적인 모터스포츠 자동차 경주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완공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면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서 법개정을 추진하면 추가적인 사항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견장이 우선이고 오토레이스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산업육성용역계획에 다 나온 계획이 때문에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이지, 어느게 우선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어려우시지만 같이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훈련소에 철거를 다 했죠?

서류상 계획을 오늘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을 12월에 할 예정인데, 사업시행을 2004년도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리화 사업단에서 그 장소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고 확실하게 세운 게 없죠?

그 사항은 석공훈련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용역을 준 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진흥과에 있을 때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석공훈련원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준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는 것만은 확실한 겁니까?

아마 훈련원활용방안 내용에 청소년 수련원이 기업연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활용방안이 나오게 되면 모든 사업에 기본구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나오는 게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설계용역 부분이 다소 걸립니다. 면적도 크기 때문에 각종 평가사항도 많습니다. 평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시행은 2004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석탄합리화사업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말입니다. 특별법 있잖습니까? 특별법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특별법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법 개정사항을 아시기 전에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현재 광산진흥과에서 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진흥과에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광산진흥과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폐특법하고 연계가 됩니다. 개촉지구와 진흥지구라는 그런 게 연관이 되고 타 법에 의제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진흥법과 폐특법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항이 많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적용되는 조항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메리트부분에 있어서 폐특법을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특법을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특법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고 지금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었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 미개정된 게 3가지가 있는데 대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관계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그래서 그 사업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할 때는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고 그 다음에 환경 쪽에 가게 되면 몇 개월도 가고, 빨리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기간이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달 이내,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발계획수립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

그 다음은 경견장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

폐광되면 공가라는 게 있습니다. 가행탄광말고 폐공가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합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폐공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폐공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폐공가 라는 것은 옛날 광업소 사택이 아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택부분도 어차피 광산근로자가 사용했던 사택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폐공가도 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려고...

가행탄광은 해주잖아요?

가행탄광 부분은 없습니다. 폐공가 지원관계는 없습니다.

사업단에서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석탄산업법에 보면 폐공가라 하면 지금 가행탄광에 대해서는 별도 옹벽을 해준다던가 수질문제 이런 세륜시설, 방진막 이런 것은 시설을 해주는데 공가부분에 있어서는 폐광된 광산에서 근로자가 살던 그런 공가만 지원해주지 가행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가행탄광의 폐공가는 해주잖아요.

소규모적인 부분입니다만 원래는 석탄...

2대때 안되는 것 해서 하문곡, 상문곡 사택 다 헐었는데.

그때에 하장성...

올해에 2동 철거한다니까. 그리고 2대때에 상문곡, 하문곡 사택을 철거했다니까..

그때에 소도 함태탄광 폐공가 철거를 하면서 장성쪽에 석공에 대한 여고 앞에 것도 처리를 했다고... (청취불능)

어쨌든 장성지역에서 127억 사업변경을 해서 황지지역의 가로망사업으로 많이 가져와서 말썽을 빚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져와서 말썽이 있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다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저조한데, 현안단에서 강력히 해서 다 쓰길 바라고요. 만약에 못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월 28일까지 시한인데 다 써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년주의 철회를 강력히 해서, 그것도 철회만 되면 그것 다 쓰던 말던 아무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실무자회의 할 때 철회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아까 김천수 의원님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이월되도록 안해주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중에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항이 발생한다던가, 그 외에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차년도에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안된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삭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 그것이 아닐 때는 차년도에 삭감조치를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업변경 할 때 불가피한 사유라는 얘기 일절 없었어요. 김진만 단장이 그 당시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얘기 절대 없었어요.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그 얘기 또 들으면 열 받는데, 원인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이월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회계지침에 의하면 원인행위만 해도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원인행위든 뭐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당해연도 다 쓰지 않으면, 불가피한 얘기 일절 나온 적이 없어요. 속기록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불가피 라는 얘기 지금 와서 그게 또 나온다면 이것은 우롱하는 거예요.

전단장, 산자부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월 22일날 실무회의 때 기획예산처나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못쓰면 무조건 반납이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실무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에는 간략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금년에 못쓴 것, 어쨌든 간에 7월인가 8월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해를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못쓰더라도 아무관계 없이 이월이 될 수...

지금 산자부의 입장도 당해 년도 것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된다는. 2월 28일까지 다 써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번에 회의 때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단장이 있을 때는 당해연도에는 다 써야 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얘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월도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잡혀 간다는 얘기입니까?

중앙대책반 차관회의 때 올라가서 더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만 우리 태백시가 이 모든 사업을 합의문 대로 고용창출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던지 현년주의는 철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리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는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예.

돈을 다 줬어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어디 것을...

부지매입비를

예.

토지개발공사는 돈을 받았으면 이런 보상문제는 빨리 빨리 처리하지 왜 이렇게 늦장을...

62억이 다 나갔습니다.

나간 금액이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62억은 다 나가고... (청취불능)

내년에는?

(청취불능)

내년에는 이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구문소 관광지는 관광문화과에서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에서 결정 받아 왔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강원산업땅만 해결하면 사유지 국유지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사유지가 9억 얼마이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서 결정이 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빨리 이루어지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해서 추진하면 빨리 앞당겨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단장님, 선출직 간담회때 시장님하고 대화 중에 통리성심의료재단 있잖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현안추진단에서 어차피 그게 대체산업 민간자본유치사업 아닙니까? 광산진흥과에서 했던...

(청취불능)

제가 볼 때는 저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문제인데, 사실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그나마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면 가능한 건물이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완전 철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이문근 의원님 말씀대로 고원관광레저스포츠도시로 가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하면 합숙소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태백시로 봤을 때 득이 안되겠나, 저게 나중에 흉물로 남으면 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청취불능)

이런 문제도 현안추진단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42억6,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 이것 다 썼습니까? 2001년도 탄가안정지원금을 배정 받았잖습니까? 배정 받아서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로, 그러니까 혹 다 썼는지, 알고 계시는지...

(청취불능)

작년 것도 명시이월도 안되고 사고 이월된 142억6,000만원도 다 못썼는데, 올해 배정 받았던 278억은 더더욱 못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4.7%가 아니라 결국은 따지면 10%정도밖에 못 썼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 개발, 정비, 치수, 하수담당으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도시담당에 8명, 도시개발에 3명, 정비담당에 3명, 치수담당에 3명, 하수담당에 4명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서는 청경이 1명 있고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집행내역입니다. 총 500개 노선에 20만1,637m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254만4,034㎡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으로서는 총 100개 노선에 8만3,258m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41.3%가 되겠습니다. 아직 미집행사항은 총 400개 노선에 11만8,379m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면적 66.633㎢입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도이고 계획인구는 11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에 따른 예산액은 7억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확정이 2000년 6월 22일날 승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업체 선정은 동명기술공단 외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착수보고회 개최는 2001년 4월 11일날 개최하였고, 동별 공람 공고 실시를 20002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2002년 7월 31일날 개최하였고,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8월 20일날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승인신청은 9월 1일날 하였고, 강원도에서 농림부와 환경성 검토협의를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11월 22일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는 2002년 1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세부용역추진은 2003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일제정비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의 폐천부지를 실수요자에게 연차적 매각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개 하천씩 폐천신청 및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황지천에 27.8km와 철암천 11.8km, 소도천 6.1km, 골지천 12km등 총 4개 하천에 57.7km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골지천 폐천부지 대상 토지조사를 기존점용허가 토지인 36필지에 7만3,049㎡입니다. 2002년 5월까지 조사완료 하였고 분할측량은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폐천신청은 20필지에 4만9,126㎡를 10월 2일날에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폐기가 되었는지 모르고 계세요.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30, 40년, 몇 십년 동안 묶여있던 도시계획이 시에서 빨리 보상을 해주고 도로가 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계획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신문에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잖습니까? 보편적으로 지방지라든지 반상회보에 기재할 용의가 없으신 지 궁금합니다.

공고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의원님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한다면 여러분 많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오십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공람을 하는구나 알고 있지, 또 공람을 뭣 때문에 하는지도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도 매일 이걸 접해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주민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태백시에서 2001년도까지 도시계획에 서 있다가 해지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1년도까지 해지된 곳은 없고,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결정 고시 나고 지적고시 할 때 되면 소로에 대해서는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12월이 되면 지적고시하고 도로 시설 결정할 때에 그때 보면 도로시설 같은 것이 폐지되는 곳이 생깁니다.

그럼 폐지되면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던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십니까?

개별통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계속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줄 알아요. 언제나 길을 내줄까 하고 한평생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희들도 고시한 뒤에 안되면 동사무소에라도 자료를 넘겨줘서 홍보를 한다던가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검토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문제는 편갈라 놓는 것보다도 사실 재산적으로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이 소외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이 야 본인들이 항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와서 열람도 해보고 자료를 떼어보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 걸 태백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게끔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일제정비를 하잖습니까? 정비를 해서 폐천으로 인정이 되면 매각을 하잖습니까? 매각도 공고를 합니까?

매각 공고는 안하고 지금 현재 보통 폐천부지는 점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폐천부지가 되면 그분한테 우선권을 줘서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보통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같은 경우는 관련사항도 없는 분들이 이것을 불하받는다고 하죠. 폐천부지를 불하한다는 얘기를 하죠? 실지로 거기에서 아무 주거도 없는 분들이 폐천부지 내지는 시부지를 불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잖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특정인들만 알아요.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랑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사실 특정인들만 안다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옆에 사는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선권인데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해줬냐는 식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다행히 하천부지에 대한 폐천부지는 하천부지가 거의 대부분 점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수의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현 주거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태백이 좁다보니까 소문이 금방 나잖습니까? 이런 것도 편차를 두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골재 반출관련해서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하천골재 채취허가는 지금 현재 개인한테 나간 것은 없었고, 각종 공공공사 할 적에 사용되는 골재에 대해서는 채취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아직은 나간 게 없습니까?

서학~만항간 도로공사에 한 9,000㎥정도 나갔습니다.

채취는 어디서 한 겁니까?

여성회관 아래, 쌓인 곳 있잖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입니까? 아니면...

시장, 군수허가 입니다.

특혜조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보통 하천 골재채취를 허가해주는 것은 실수요자, 서학~만항간에 골재 소요된 게 있으면 그런 데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폐석같은 게 보조기층제로 쓰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서학~만항간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특정인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보상을 줘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야적장이 굉장히 큰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안에 넣으면 그 야적된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도로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야적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야적장에 골재를 가지고 서학~만항간 도로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하천 하상을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설토를 골재채취장 있는 곳에 판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 것 그것 얘기예요. 지금 팔았잖습니까? 그 상태에서 도로가 난다면 그것도 보상 내지는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있잖습니까?

만약에 편입된다면 보상을 주는데, 골재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어떤 장소로 옮기더라도...

예, 옮기는 것은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설을 해서 공사에 투입되는 것 보다, 특혜성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랑은 알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사이는 안 좋습니다. 서학~만항간 도로개설사업은 계속 진행중인데, 내년 되면 더욱더 진행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것을 운반하려면 시비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서학~만항간 도로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조기층제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기층제를 사용하면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는 게 싸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씩 조금 앞을 내다보시고 고려를 해주십시오. 감히 앞을 내다보라고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수관거정비 사업있잖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관리 하자검사 차집관로 조사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제일 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사업은 뭡니까?

관거정비사업은 수질환경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관거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같은데, 그 사업자체는 결과적으로 사업비 예산자체가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잇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보면 태백시 4개 배수구역내 6개 공구 이랬잖습니까? 하수관거 정비공사. 정비공사라는 게...

정비공사라는 게 보통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민원이 발생해서 마을에 조금씩 흐르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제일 밑에 것이 차집관로 사업이라고...

맨 밑에 것은 차집관로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자기간 만료가 5월 31일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이니까 그 전에 차집관로를 검사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정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자체조사해서 도시과에 올린 것 있잖습니까? 얼마나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얼마나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올린 것 있습니까?

지난번 태풍루사 때에 수해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계속 지나다보면 미차집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차집을 시켜달라고 올라오는 곳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정기적으로 차집관로를 계속 순찰을 합니다. 하다가 고장난 것이 있으면 보수해달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한 건 한 건씩은 못하고 모아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우영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으로 태백시를 지나가는 차집관로가 어떤 면에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잖습니까? 지면위로 나타난 맨홀은 이번 루사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사실 밑에 박스형으로 되어 있거나 관거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게 그 당시 3대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것을 과연 전체적으로 하자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태백시 예산을 다시 들이던지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차집관로 하자는 부분부분 누수가 되는 지역을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차집관로 묻을 때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A에서 E타입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A나 B타입은 흄관을 콘크리트로 보강을 했었습니다. C타입이나 D타입, E타입은 밑에 기초만 콘크리트 타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지면 당초 사업할 때에 사업비가 적어서 투자 못한 것이지 하자로 보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C, D, E타입이 23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일부러 시작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그것은 시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3대 때 특위를 구성해서 지적사항은 시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대산업개발 내지는 감리단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그때에 지적된 사항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완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먼저 얘기했지만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바람에 그 다음에 누수가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도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그래서 총 하자보수를 3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잖습니까? 그전에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다, 마무리시키고 난 뒤에 인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관로에다가 보강을 했던, 덧씌우기 한 관로는 크게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 구간이 얼마이고, 전체 포괄적으로 따지면 E타입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되는지...

차집관로가 한 37km정도 됩니다. A타입이 14km정도 됩니다. 그 외 것이 23km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23km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록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번에 수해복구로 1km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가지고...

절골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있고, 철암천도 있고. 저희들이 수해복구 차집관로 사업이 철암천이 제일 많습니다. 또 황지천은 메밀뜰 쪽에 있고, 삼수동 쪽에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천도 있고 절골천도 있습니다. 하천 4개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양여금이나 국비보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양여금 사업은 매년 내려옵니다.

수질환경사업 쪽으로만 가는 돈 아닙니까?

양여금 사업은 하수관거 개설사업입니다. 보수하고 개설사업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내려오는 겁니까?

올해도 당초계획은 1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지금 가내시 된 금액이 7억이 내려왔습니다.

한강, 낙동강 수질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구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CCTV는 1.4km 육안으로는 2.1km인데, 차집관로가 지면 밑에 묻어져 있잖습니까? 육안조사를 더 길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왜 그렇냐면 육안조사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00mm이상 관은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관이라서 육안검사로 들어가 있고, 800mm이하 작은 관은 CCTV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럼 21km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육안검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가스발생이라든가 가스사고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래위 맨홀뚜껑 열어놓고 사전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CCTV보다도 육안조사가 더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에 양여금 27억9,000만원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추경에. 추경에 보면 하수관리해서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양여금이 27억9,000만원이 삭감된... 아까 전에 양여금이 계속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 되었냐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기 보고 했던 것, 내년에 양여금 사업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사업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월달에 되는 바람에 정리가 안되어서 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적어졌다는 얘기죠.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다는 거죠.

당초에 내시된 것은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교부가 적어진 겁니까? 가내시가 적어진 겁니까?

교부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럼 가내시 때는 금액이 더 많았었습니까?

가내시전에 연차별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양여금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합니다.

가내시나 내시 없이.

그렇죠. 보고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는 양여금이라고 무조건 돈을 주지는 못하잖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나눠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교부확정 되어서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니까 가내시 될 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가내시 되는 것은 아니죠. 보고했던 것을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해놓은 것을 총괄예산에다 넣어놓으신 거죠. 국비 이만큼을 주겠다고, 양여금도 어떤 면에서는 국비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7,900만원이 내시 없는 국비지원금을 더 올렸다 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수라는...

허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을 하면 당해 년도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연차를 계속해서 내년에는 10억, 그 다음해에 10억, 그 다음해에 15억 이렇게 계획이 잡힙니다. 중장기 계획이...

가내시나 내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를 주겠다, 정부에서 얘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여금 내시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국비가 전체 들어온 양을 가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있잖습니까? 다음에 탄광개발사업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황지연못 국유림 대부료를 2,000만원씩이나 계속 냈더라구요.

그전에 2,000만원 냈는데, 그것도 인근의 지가를 조정해서 금년도에 1,3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1,300만원은 국유림 사업소하고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인근 지가를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올해는 인근지가가 떨어져서 조금 적게 줬죠.

그럼 농협삼거리 있는 곳이 공시지가가 떨어진 겁니까?

거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황지연못쪽 아래로 지번이 다 있잖습니까? 그 지번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가자체를 개인이 쓰고 있는 지가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 연못 쪽에 있는 것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좀 싸게 매입...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백시민들이 황지연못 그러면,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태백시 땅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황지연못을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는 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도 태백시 이러면 황지연못, 태백산, 한강발원지 이렇게 세 곳을 따지잖습니까? 거기가면 큰 석조물에다가 낙동강의 발원지 1,300리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에 임대료를 안줄 수도 있었는데, 임대료를 준 것도 좀 아쉽지만, 이제까지 해결 못했다는 것, 굳이 8억 얼마 예산을 세워서 사야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산림청 땅도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나 공공시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안주고 그냥 사용했었습니다. 그 후에 산림청 쪽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이익을 벌여들여야 된다, 그래서 전부다 공공용도...

그럼 법을 바꿔야 되잖습니까? 산림법을..

산림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산림계통에서는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규정이 있겠죠. 있는데, 옛날에는 일반도로사업도 무상이었잖습니까? 요새 근간에는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는 대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악지형도시는 엄청나게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잖습니까? 특히 태백 같은 데는 거의 산악지형이라면 대부분이 국유림관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형이 아니고 산악지형 같은 데는 국유림사업소는 앞으로 재정적으로 확충이 되겠네요.

대부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간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대부료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수관거 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습니까?

채무 부담한 것이 아니고 낙동강 하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차용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연간 4억600만원의 상환이자가 발생합니까?

4억6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보니까 4억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자 차입금 상환이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돈은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여금으로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것도 2년간만 사업을 했었고, 그 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체는. 왜냐면 양여금 보존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분에 시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양여금 일부를 보존해줍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을.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었나봅니다.

아닙니다.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16쪽하고 17쪽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55%, 10%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55%라는 것은 현재 올해 예산에서 지출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2월말까지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이 사업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에 다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미쳐 못나가고 다른 지역에 보상을 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이걸 다할지 걱정스럽네...

시민약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옆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도로에 석공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주고 태백시 것으로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빨리 해주시고, 22쪽에 보면 화신촌소방도로 개설 진도가 이것밖에, 55%인데.

화신촌 진도는 보고서 상에는 5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7일까지 보상 나간 게 85%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5억9,4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보상만 올해 다 끝내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사업비가 남는 예산이 4,200몇십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찰을 봐서 그것을 소화하고 내년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려고 미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쪽부터 11쪽까지 사업내역을 보면 진도라든가 사업기간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업기간도 길고 진도도 늦고 이런 데에 이유가 있습니까? 뭣때문에 사업기간도 길고 진도도 늦는가요?

뒤에 장성화신촌 하고 고원농업시험장하고 그런데는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장성 화신촌이 총 23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원농업시험장은 총 44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늦게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업기간도 길고 진도도 늦는데,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조금 낙후된 지역은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벌려놓기만 하면 도시과 뿐만 아니에요. 낙후된 지역은 공사 벌려놓기만 했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함은 점점 더 겪고 공사기간은 길고 예산확보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낙후된 지역에 소외감을 덜 받도록 진도를 빨리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우회도로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안 했습니까? 6쪽에 동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채무부담 행위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34쪽, 36쪽에 징수실적이 있죠? 100%할 수 없습니까?

원래는 점용사용료를 부과하면 징수를 100%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징수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과 징수를 해보니까 꼭 미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징수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되는 게 많습니다. 상수도가 미징수 되면 하수도도 따라서 미징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징수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영 : (청취불능)

하수도는... ?

하수도 사용료는 먼저 얘기 드렸듯이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만 100%하고 상수도는 안 할 수 없고, 하게 되면 두개가 다 10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사용하고 옛날에 누수 되었다고 돈을 안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가 있습니다. 그전에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에 보니까 소멸시효가 3년인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소멸시효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받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 처분해야 됩니다.

보통 몇 년 지나야, 2001년도면 언제...

2004~2005년 정도 되야죠.

열심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형질변경허가 사항 있잖습니까? 자연녹지라든지 임야 이런 데는 이렇게 토석채취 등으로 사용을 하다가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입니까?

원상복구는 아니고 복구는 별도로 합니다.

야적장을 쌓아놓던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야적장으로 허가가 났으면 만료기간 전에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잖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비탈면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지 옛날 토석채취 했던 자리 자체를 복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파내고 난 뒤에 비탈면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산을 헐거나 위에 토사를 다 걷어내고 하잖습니까?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토석을 채취를 하게 되면 흙을 한쪽으로 쌓아놨다가 사용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회도로 장성 쪽으로 가다보면 영동선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그 옆에 공장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것도 자연녹지였습니까? 3번에 있는 것 그겁니까?

이것은 풍전골 안에 있는 것이구요.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입니다.

이거라구요?

2번에 문곡동 16-5번지 외 3필지입니다.

허가기간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자체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봐서 허가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이설공사는 2007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갈음해서 2008년 5월까지 했습니다.

태백시로 봐서는 주 도로 아닙니까? 주도로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수 차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방충망이 너무 낮다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도로에 여름같이 메마를 때는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허가기간이 변경은 안 되잖습니까?

변경은 안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보강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할 도민체전을 2004년으로 연기를 했잖습니까? 사실 운동장에서 정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주도로에 비산먼지 등등 해서 환경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 소관입니까? 허가사항은...?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시죠?

누가 했던 간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는 줄 미쳐 판단을 못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 가보면 아스팔트가 거의 허옇습니다. (청취불능) 이런 것이 주도로에서 안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적시에 교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보수가 있고,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없는데는 신설해서 하는데 신설은 연간 20등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늦어도 하루입니다. 신고 받고 당일 아니면 하루정도 늦어지면...

도시과에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기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합니까?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1개 업체입니까?

예.

황지에 있죠?

문곡소도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는 업체가 저희들이 매년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해놔야지 즉시 즉시 보완을 할 수 있어서, 단가입찰을 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동으로 많이 신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시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으로 들어오는 양보다는 전화로 바로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대장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신고 오면 접수해놓을 수 있는 대장을 접수해놓고 바로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끄고 켜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타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나 하절기로 시간을 정해줍니다. 타이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켜집니다. 외딴 곳에 있는 것은 또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신고하는 것을, 전화번호 등을 고원소식지에다가 두 달 정도 게재를 하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주민들이.

가로등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고원소식지에다가 한 두 번 내줘요. 우리 집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현안대책추진단,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