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건설과 감사시에 공사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업무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오늘 회의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을 보면 다른 공사 같으면 모르는데 육교같은 것은 애당초 설계할 때 완벽하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육교 설치를 할 당시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데 설치를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문돌위원
공사 같으면 모르는데 육교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일반 건축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2001년도에 신개금 LG아파트 주변 육교공사를 위원들이 보면 업자하고 상당히 이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나갔습니다. 자재를 대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초 보다 내려갔습니다. 관급은 계약 당초 보다는 변경했을 때 내려 갔는데 도급은 7,0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는 143페이지 요구한 것 보면 신개금 LG아파트 주변 육교설치공사를 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변경을 하면 올라가는데, 관급 자재는 처음 보다 내려가 있는데 도급은 한 7,000만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사를 하면서 추가 물량이 더 필요해서 육교 자체는 물량이 증감된 것이 아니고, 육교외에 더 설치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육교공사인데 육교외에 뭐, 그러면 그 공사가 목이 틀려야죠? 건설과장 권준안 육교를 설치하면 도로 상에 설치하는 육교는 메인가드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육교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인근 주변에 주민들이 출입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대 시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할 때 거기서 주민과 의논을 해서 아마 추가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목이 육교에 대한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공사를,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면 목이 틀려야죠. 그런데 그 목을 육교설치한 경비에 같이 포함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육교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교 그것만 육교설치공사인데 실지 공사를 할 때 육교설치 하는 부대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다른 목을 해서 육교공사는 예를 들어서 4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공사가 7,000만원 들어간다면 그것은 별도로 공개입찰을 해서 따로 해야지,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이 틀려도 그 금액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목이 틀리면 그 금액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육교설치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다른 주민, 들으셨죠? 그래서 그 경비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인데.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예산은 같은 항목이니까 거기서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공사
공사최문돌위원
그것이 틀리는데, 육교설치만 해야지, 다른 도로 내는 것은 따로 해야지.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지금 건설과장 이야기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건설과장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국장님! 감사장에 여기 일반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설계도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관급은 줄었는데 도급은 7,000만원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급에서는 줄었는데, 여기 어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장이 여기는 아닙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 때 당시에 담당하시던 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과장님 그 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고, 담당계장님이.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담당께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계단한최문돌위원
것이 몇 미터 됩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30m 하는데 7,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고,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목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육교가 아니죠. 그 7,000만원 들인 것은 별도로 계단 공사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지, 왜 한 업체에 혜택을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육교하고 계단하고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계단 한 것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공사한 것이 7,000만원 한 30m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전문가를 데려가서 그 공사를 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어제 강외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관내에서 포장공사 및 도로건설에서 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에서는 덧씌우기 부분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씩 나가보시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도로건설할 때 공사시방서가 있죠? 혹시 과장님 보았을 때 부실공사라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없던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시공중에 표시가 나야 하는 사항인데 공사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찰 돌 때에는 공사 시공이후에 표시난 그것만 가지고는 부실이다. 아니다를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정용규위원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파묻혔지만 여러 가지 순찰하면서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일부 뒷골목 덧씌우기 공사부분이라든지, 거기 접합이 안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 공사도 결국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공할 때 두께나 무언가 제대로 규정대로 안 했다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가 몇 대 몇 들어가야 하는데 뭐 적당히 넣고 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자주 눈에 띄입니다만 과장님이 현장 순찰시에는 그런 것을 못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번 본의회 감사시에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시추해서 강도 등 시험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시방서대로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현장확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감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도로포장, 두께 문제는 이후 현장검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견 채택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개금2동 보면 145도 경사가 되는데 백병원에서 동사무소까지 경계석을 설치했어요. 그래 전봇대가 한전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차를 한쪽에 대었을 때 차가 피하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도 하나 들어보지 않고, 구청에서 어떻게 임의대로 했어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철거할 용의는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현장에 확인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장확인을 하셔서 권수용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저는최겸일위원
정용규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설계를 내 가지고 발주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주가
발주가최겸일위원
아니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공사할 때 건설과에서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인은
확인은최겸일위원
누가 합니까? 그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현장확인은 공사감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조금전에 정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의 일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도나, 두께나 이런 것은 시공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우리가 감독관한테 맡겨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사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하는 것은 감독이 공사를 할 때 시방서 규정에서 공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제 이야기는 아무리 감독관이 있어도 지금 설계를 낸 쪽이 우리 구청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과면
건설과면최겸일위원
공사현장을 한번 감독관이 진짜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난 다음에도 준공할 당시에 다시.
공할
준공할최겸일위원
당시라고 하면 벌써 부실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공사현장 몇 군데에 대충 체크를 해 가지고 다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는 다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담당계장들을 수시로 현장을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공사 현장을 몇 번 봤는데 공사가 크고 작고,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간에 구청의 공무원이 나간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두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압니다. 이것이 5㎝가 아니였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깊은 데는 6㎝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가 보면 눈에 보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에 우리 계장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어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구 사업이 23억, 이번에는 16억5,000만원이라고 도시국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다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껴야 될 돈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이것이 전부 다 부실로 나온다하면 지금 아스팔트 보통 덧씌우기해 놓은 것을 보면 얼마 안 가면 다 일어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재수선을 해서.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하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한번 감독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전에 어제 강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정용규위원님이 또 오늘 질의하셨고, 최겸일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소방도로 포장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현장확인을 해서 감사의견 채택시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주민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1담당 박점도, 기동2담당 김상석, 도로관리담당 손해국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주민지원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 도로, 시 도로가 있는데 그게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옛날에는 25m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부터 25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 7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대동소이한데 25m 뿐이 아니고 25m에다가 약간 주위의 통행로, 엄광로라든지, 새싹로같은 것은 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 도로구요.
것이
그것이최겸일위원
구분되지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
20m 이상은 시 도로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를 시 도로에는 우리가 잘 안하지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니까
합니까최겸일위원
? 안 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25m 도로인데, 주 간선도로인데 경계석만 조성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보도를 조성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래서 그 도로가 25m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보도라든지, 경계석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옛날부터 조성되고 있고, 새로 25m 조성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비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점용료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데, 제가 1대 때 점용료부과 되는 것을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생겼거든요. 그런데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봤는데, 점용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설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차량이 건물 지으면 몇 대 안 들어갑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기에
거기에최겸일위원
들어가면 당연히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료라고 해야지, 점용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도 있고, 저도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겸일위원님 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차가 당연히 도로에서 대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공무원인 제가 받고, 안 받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법상 받도록 되어 있고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법상에 받으라고 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거기에 점용료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거된 데에도 없는데 사용료라고 하면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사용료라고 하면 점용료라는 말 자체가 타의 지배를 배제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점용료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건물을 지을 때 1m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건물완료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점용료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상에, 고속도로에 보면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그것이 다 도로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기에
거기에최겸일위원
자기가 설치한 것 이것은 점용료가 맞는데, 거기 지금 일반 보차로라든지 구분된 도로에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 사람이 다니기도 하고 또 지장을 주지 않는데, 그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나는 그 말이 저하고는 생각과 해석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 문제가 우리 부산진구만 그렇게 적용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것이
이것이최겸일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 가서 봤을 때 모범공무원이 후쿠오카에 근무를 하는 교환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앞에 없었는데 70년대 쯤 되어가지고 시내에 주유소에 보판을 깔아놓으면 차가 올라와서 부수어서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자기 주차장 권리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데는 우리나라뿐인데 일본에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의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점용료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법 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문을 한번 읽어 보세요. 어느 조문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2항인가 보면, 거기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나온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면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어느 조문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설명을 그래서 어느 조문가지고 하느냐고 구체적으로 나열된 문건관계를 한번 읽어 봐주세요. 어디에 써 있는지, 어느 조항가지고 하는지 다 읽어보세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진구만 이렇게 하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을.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 이야기는 우리가 20m에 구도로를 인정을 한다면 반드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할 때는 우리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우리 구조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조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점용료를 부과할려고 하면 구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시조례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지금까지 점용료는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해서 우리가 시에 30%를.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시조례는 뭐 할려고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국회법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요. 조례를 왜 만드느냐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시조례는 왜 필요합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m 이내를 구도로로 한다면 반드시 조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 때에 우리가 이것은 사용료라고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우리가 시행하다 보면 상위기관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제 말이 틀립니까?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시조례는.
례는
시조례는최겸일위원
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시조례도 우리가 반드시 적용을 받습니다. 시조례를 적용 안 받으면 몰라도.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시조례를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 실정에 맞도록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 말은 20m 이내를 구 도로라고 한다면, 구 조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법에 의해서 부과해야지요. 그러면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를 시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통행이 많이 없는 지역에 보도를 넓게 하고, 많은 데는 좁게 하고 이것은 조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몇 미터 도로에는 보도는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넓혀놓고, 점용료를 마음대로 부과하면 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점용료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가
근거가최겸일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근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석 도로를 넓게 설치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오고.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당연하죠.
람이
사람이최겸일위원
많이 안 다니는데 넓게 해서 됩니까? 지금 현재 가야2동이라든지, 개금2동이라든지 지금 경계석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점용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물건을 어느 장소에 계속 둔다든지, 그 다음에 여관 같은데 앞에 모양도 좋지 않는 물통에 내내 나무를 심어서 흉측하기도 짝이 없는데 그런데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곳에 점용허가 난 곳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안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봅시다. 여관 앞에 물통에 해 놓고 지금 현재 10개인가, 20개인가 놓아났는데 그것은 점용료를 받습니까? 과태료를 받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점용료, 과태료 부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편파적으로 하고 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편파적이 아닙니다.
좁은
좁은최겸일위원
도로에 가 보세요. 흉측한 바가지에 나무를 세워 놓고 통행에 방해되고 있고 그런 것을 받으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법이 있는 것이에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단속하기 때문에.
겸일
최겸일위원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영 정신없는 분이네. 지금 현재 여관있는데 한번 가 보세요. 1년, 2년 내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불편을 주면서 그것은 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단속할 때 저희들이 단속하면 또 치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엇을
무엇을최겸일위원
치워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치워집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확인도 안하고 거짓말을 하네, 실질적으로 서면이나 여관 앞에 가서 단속해 보세요. 1년 내내 2년 내내 그대로 있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이 때까지 업무에 그만큼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는 왜 하나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허가상 대상이 아닙니다.
료를
과태료를최겸일위원
부과해야지요. 그러면, 일단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최겸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의 과태료를 1년에 얼마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에 69건에 748만원 부과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보통
보통이용식위원
서면 나가보면 여인숙이나, 모텔 앞에 가면 나무통에 쭉 나열해 놓았지요? 차를 못대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용식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관 앞에 있는 것은 계도위주로 치우라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실지로 인력상 7∼8명인데 골목길까지 여관 앞에 있는 것을 허가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한
계도한이용식위원
적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용식위원
있습니까? 서면 쪽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헌옷가지 수거함 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각 동에 있습니까? 많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이용식위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통이 3통이나 되어서 높이 2m에 길이 4m 정도의 큰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용식위원
통행에 불편하니까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해야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헌옷수거함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최겸일위원님한테는 분명히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 한다는 것은.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그것이 아니고 주유소라든지, 사실 주유소에 들어 가는 것은 사용료입니다. 점용료가 아니고 점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법상에.
차가
차가이용식위원
드나들다보니까 사용료고 또 다른 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점용료는 단어가 맞겠습니다만 헌옷수거함은 분명히 사용료가 아니고 점용료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가 법상에 사용에 따른 점용료인데 그 법상에 점용료라고 되어 있어서 점용료, 점용료하는 것인데 사용에 따른 점용료입니다.
용에
사용에이용식위원
따른, 그렇다면 시조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아까 최겸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조례로 정해서 사무위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사무를 위임, 위탁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m 도로든지, 25m 도로든지 시에서 보차도의 사용에 대한 점용료인데 점용료를 부과한데 따른 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 사무위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공사현장에 가 보면 거기에 현장 사무실 같은 곳이 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용식위원
점용료 부과시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일시 점용료라고 해서 건축이라든지.
도로
도로이용식위원
말입니다. 도로포장할 때 공사할 때 그 자료 있습니까? 저한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
근거이용식위원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만의
만의이용식위원
하나 근거가 없을 때는 위증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시조례라고 했는데 그 시 조례를 아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것이
저것이최겸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새로 보차도 구분이라든지, 도로를 할 때 기존되어 있었던데 자기가 주차장이 필요할 때 거기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은 경계석 위치에 놓아놓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몇 층치고 이렇게 옛날에는 했어요. 그것은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점용이 됐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다가 경계석 돌만 갖다놓고 안에 변경도 안 했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옛날에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보도를 낮출 때는 그 보도를 전부 다 그 부분을 뜯어내서 다시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점용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보도를 할 때 앞에 경계석 이것만 해 주지 거기에 별도로 뜯어내 가지고 시설을 합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좀 아시고 하셔야지요. 한번 시에 물어보세요. 그것은 자기 시설물을 거기서 별도로 안 하면 보도가 망가진다고 해서 별도로 콘크리트치고 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차장이 3대 들어 갑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높혀 놓았어요. 이 사람은 점용료 안 냅니다. 왜 안 내느냐 하면 시설을 안 건드렸으니까, 거기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점포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점용료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시설물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콘크리트 치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말이 맞다고요. 지금 도로에 어느 날 경계석을 설치해 놓고 모양도 안 갖추고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의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는 시에서 법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그 말대로 한다면 시골에는, 시골에 가 보면 거기에 적용된 법이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똑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통과해 줘버리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관계가 2003년1월1일부터 구 도로, 시 도로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도라든지, 시도라든지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조금전에 국장님께 물어본 것이.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구도로가 정해 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최위원님 말씀을.
례를
조례를최겸일위원
만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 본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조례를.
겸일
최겸일위원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구를
연구를최겸일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세요.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3년1월1일부터 구도, 시도 구분이 되어서 작년 10월1일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 시도를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최겸일위원
조사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침이 2002년도10월1일.
겸일
최겸일위원
구청에 건설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되어 있는 것을 금년 12월말까지는 아직까지 구도, 시도에 구분을 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2003년1월1일부터 구도, 시도 구분해서.
부터
지금부터최겸일위원
만들어야지요. 준비를 해서 다 만들어서 시행을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만들면 안됩니까? 그 때 가서 만들려고 그럽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겸일
최겸일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하수구준설하고 뚜껑교체 이런 것도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큰 공사의 준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은 측구해 놓았을 때 조금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준설입니다.
엇을
무엇을최겸일위원
조사합니까? 제가 이
수구
하수구강외희위원
준설과 뚜껑교체에 인원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동마다 뚜껑교체나 준설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스스로 준설을 하거나 뚜껑교체를 하지 않고, 신고가 접수되면 뚜껑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소개됐습니다만, 기동1, 2담당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또 조사가 안된 곳,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하고 그렇게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강외희위원
동을 둘러보면 뚜껑이 파손된 곳이 많이 있고, 하수구를 들여다보면 준설을 하지 않아서, 오래 되어서 적체가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스스로 하수구 준설을 하고, 교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공사로 인하여 하수구 뚜껑이 많이 파손되고, 또 공사로 인하여 모래, 레미콘 시멘트가 흘러들어 하수구가 막히고 공사가 끝나면 하수구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하수구 준설과 청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준설과 뚜껑이 파손되어 구비가 낭비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건물 신축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주의를 주어서 하수구 청소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반드시 원상복구 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허가는 적법하게 나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준공만이라도 동사무소 인원도 있고, 동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다 못하므로 동장님께서 지휘 감독을 하여 하수구가 이상없으면 준공을 내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구가 막히고 다시 뚜껑을 닫게 되면 저희 구비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분양을 한다든지, 팔든지 해서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준공 때 동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동장님이 확인하여 준공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본분과 주민지원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본분과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국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업무는 도로관리와 도로관리에 따른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복구하고 또 도로기능회복을 하기 위한 도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장님,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년5개월 되었습니다.
아마
아마정용규위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급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년 반동안 여기 재임하시면서 우리 진구 관내에 주민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다든지, 소홀히 했다든지 어떻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 나름대로는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관리라든지, 도로기능회복이라든지 저희들도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유능한 과장님이 1년반동안 우리 지역을 관리하고 난 후부터 무허가 시장이 아침, 저녁으로 생겼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 도로 회복이 100%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에도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어느 구 보다도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부전역 앞이라든지, 부전2동, 범천동 그런 곳에 한 삼사십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도 저희들이 6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지만 숨박꼭질적인 단속이고, 직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읍동 같은 데도 그 전에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있을 때는 안 합니다만 한 8시20분 되어 나와버리면 또 전을 펴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능한 과장님이 오시고 나니까 시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낫습니다. 또 자리가 시장이 형성될 자리 같으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그 지역은 부산진구 전체의 쉼터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관리하고 나서부터 이 모양이 되었어요? 인력이 모자란다고, 인력이!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른 구에서는 인력이 충분해서 그런 지역이 발생이 안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보면 노점상 단속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왜 단속 안 합니까? 하면 인력이 없다. 이 많은 유능한 사람이 사실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산진구 과장님이 담당하는 주민지원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제가 과장님에게 심하게 개인적으로 모욕은 못하겠습니다만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을 어떻게 봅니까? 당신 월급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이 월급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민이 자기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덕분에 시장 아침, 저녁으로 하나 생겼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업무를 무언가 개발적으로 무엇을 해야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셔야지, 일주일에 현장에 몇번 나갑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정용규위원
나가는데 이런 식입니까?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닫는 것은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개선되는 것이 없는지. 자! 우리가 꼭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고, 우리 본분을 지켰을 때 주민들이 다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으로
앞으로정용규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계속.
용규
정용규위원
속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어진 인원이 없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맨날 쳇바퀴 돌 듯이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좋은 안건을 내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자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원들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노점상을 줄여나가도록,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부터
이제부터정용규위원
열심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보충입니까?
요청
자료요청최겸일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123건, 576만3,000원, 세부적인 자료 하나 부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측구에서 주차장 들어가는데 철판 깔은 것, 거기 점용료 내는 것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 그것 가지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우수물받이 여기서 취급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사진
경사진이용식위원
곳에 보면 차량이 다니는데 우수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많습니다.
거기
거기이용식위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 민원은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소음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소음이 덜한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리가 안 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보려고 예산에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좋은
좋은이용식위원
생각입니다. 경사진 곳에 보면 집 근처 주민들은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잠도 옳게 못 주무시는데 올해 꼭 필히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정용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의 보행 여건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내가 의회 처음 들어올 때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서면쪽에 사람 다녀야 하는 길 보면 손수레 장사하는 사람, 노점상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가게에서 뭘 내놓고 해서 지금 사실, 나는 여러 나라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후진국도 가보고, 선진국도 가 보았습니다만 부산이 그래도 내노라 하는 도시인데 과연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외국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보행에 불편을 느낍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착화되어 버리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민선시대라서 봐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주차문제부터 해서 모든 문제가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떼법 비슷한 것이 국법 보다 떼 법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는데 안된다 해서 농성부리면 봐주어야 하고 그런 사항이고 보면 나중에는 사람 다닐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물론 수고는 합니다만 노력을 하셔서 보행에 불편을 안주고, 어느정도는 허용해 주고, 지난번에 예산을 허용구역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잖아요? 기억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노점상같은 것은 허용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허용구역안에 하는 것은 봐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6월달에 보니까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00%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86% 정도.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이 86%인지는 모르지만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저도 그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낸 것을 유인물로 나중에 주십시오.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아까 그 측구 철판을 깔아가지고 과태료 및 점용료, 노점상 과태료 부과 한 것을 그 자료를 저한테 개별로 주시고,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가 도착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침 오늘 토요일이고 그래서 최겸일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받으셔서 거기에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서 보고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2시4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은 불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서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1평 남짓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날 바로 여지없이 철거를 행하면서, 무려 7동이나 신축하여 기업형 식당을 운영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구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경우에도 시방서 두께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 전체 건설공사 건수의 45%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부 공무원들은 실무자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직하게 보고하며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자료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답변자료가 제출되었는가 하면 그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제출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장인 저로서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전에 공부하고, 준비하심으로 해서 이번 감사가 실질적 측면에서 매우 흡족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간 준비한 많은 내용들에 대해 감사를 원하셨지만 아쉽게도 4일 반나절의 짧은 감사기간 때문에 준비된 내용들에 대한 감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2월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