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02년 10월 29일 의안번호 제21호 서초구지역 보건의료계획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10월 31일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6차 일반회계 1억 926만 1,000원, 제17차 일반회계 7억 9,862만 8,000원입니다. 제3차 특별회계 1,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16차, 제17차, 특별회계 제3차) 김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51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서초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일반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 특별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경제.사회 여건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성격으로 5년간의 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투자재원과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장기적,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경영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푸른 숲,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나눔이 있는 건강한 도시 서초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구립 중앙도서관의 건립 등 건강한 복지공간의 확충과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끗한 환경도시 그리고 일상생활이 문화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의 건강도시 그리고 재난이 없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주차와 교통소통이 원활한 주차전쟁이 없는 도시로, 그리고 최고의 전자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구정여건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하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의 성과 등으로 5% 내외의 경제성장은 전망되지만 미국경제의 불안정과 정부의 부동산 경기억제 대책 등으로 안정적 세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따른 주민 욕구의 증대와 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안정된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예산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경상예산은 최소의 범위에서 지출토록 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 분야입니다. 수해 없는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는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하수관개량 공사 및 확장공사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등의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양재천, 여의천은 수질정화를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휴식공간 되도록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는 현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24시간 보육시설의 확대 그리고 노령인구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이 조성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 등을 추진하고 광역 도로 체계와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체계의 구축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또 정보화를 추진해서 원활한 도로교통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이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하였으며, 공원녹지, 청소 분야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과 주민의 쉼터 조성 등 한 차원 높은 삶을 느끼는 건강한 도시 서초가 되도록 투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정지표로 그간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 도출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불안정한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세수 불안정으로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정책에 따른 일부 세율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했고 또 최근 5년간의 신장률과 경기변동률을 종합해서 안정적인 세입이 되도록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소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가 되도록 하였고 각종 전시성이라든지 행사성, 소비성 경비는 지출을 최소화해서 경상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투융자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투입사업의 순차적 조정 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여성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주민 숙원사업 및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7,958억 2,900만원입니다. 연평균 1,591억 6,500만원으로 4.8%의 평균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부족 재원은 804억원으로 이는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현황 또 세입전망 및 가용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실적 및 전망은 총괄부문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과세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나 규정완화로 면허세의 신장률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 상승 등으로 인한 신규면허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2002년에는 10억 1,000만원에서 2006년에는 10억 9,9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2.5%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과열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인상정책과 재건축, 신축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서 금년에는 187억 8,800만원입니다만 2006년에는 259억 8,100만원으로 계획기간 중에 7.7%가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최근 5년 과표신장률 4.5%를 적용해서 금년에는 399억 1,400만원에서 2006년에는 492억 7,000만원으로 추계하여 평균 신장률 4.7%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세수부문은 각 부문별로 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세출전망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세출전망으로 추계기준은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는 늘려나가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최소 신장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감안하여 확보를 했고 세출전망은 그 세부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투자재원배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기본방향은 첫 번째, 구정운영 목표와 재정과의 연계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했으며, 세 번째로 도시방재, 사회복지, 도로·교통 등 분야별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분야별 신규투자는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시행을 했고,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을 해서 마무리 위주에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였고, 또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또 투자사업의 부문별 조정은 그 사업 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방재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수방시설 보강과 자재확보 및 위험시설물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해방지대책에 중점을 두었고, 빗물펌프장 신설 그리고 수방시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관의 준설, 노후 또 불량하수관의 개량 등 재해예방이 완벽히 되도록 하였고, 또 특히 양재천 및 여의천은 하천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46개 사업으로 투자사업비는 605억 3,8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또 사업효과, 위치도 등은 77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부록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일반사회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노인복지, 여성복지, 그리고 청소년·아동복지 분야로 구분해서 주민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주민 자활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20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590억 6,4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 소방도로의 확장 및 지선·이면도로의 정비, 그리고 각종 가로등 및 보안등의 개량으로 가로수준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마을버스 정보화사업, 그리고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등을 통해서 교통소통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35개 사업이고 투자사업비는 329억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전국 최우수 문화자치구에 걸맞은 주민의 성숙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을 하고, 서초문화원 설립 및 지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구민걷기의날 참여확대, 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5개 사업이고 54페이지의 개별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의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녹지대 보호 등 녹색환경시책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28개 사업이고, 투자사업비는 193억 7,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8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활용 수거방법의 개선, 음식물쓰레기의 종합처리 대책의 추진, 그리고 쓰레기 중간집하장 운영, 그리고 아파트상가 화장실의 수준향상, 또 가로휴지통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22개 사업이고, 투자사업비는 283억 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의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홍보 또 그리고 물절약 절수기 설치 등 물사랑운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투자되는 투자사업비는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행정발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으로는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가 복합 복지문화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신축 또는 환경개선을 하고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구민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의 확보, 그리고 주부·노인들에게 전산 기회 확대,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확대 및 문화교류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이고, 투자사업비는 388억 6,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현재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리고 69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0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추진 방향은 주택가의 입체식 공동주차장 확충, 그리고 학교부지를 이용한 공동주차장의 건립, 시설녹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또 내집주차장 갖기 등 이면도로 주차 질서 확립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17개 사업이고, 투자사업비는 1,159억 6,5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1시 10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여건, 그리고 예산편성방향 등 총론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충족을 위해 신규재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되나 하반기 GDP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하여 둔화되고 미국경기의 불확실성 및 이라크 전쟁의 불안감 등이 계속되는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내년도 경상수지의 적자 전망 등을 비추어볼 때 세입증대는 그리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직성·행사성 경비의 예산 절감 등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재원배분의 비중을 두어 건전재정을 지향하였으며, 부문간·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조정, 지역별·사업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복지, 재해예방, 교통 등 시민생활 안정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2003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첫 번째로 구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을 역점사업으로 건강한 복지사업의 확대추진에 중점을 두고, 둘째로 자연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늘 푸르고 깨끗한 환경·건강 도시, 그리고 일상생활이 문화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의 건강도시, 그리고 재난이 없는 안전한 서초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건강한 환경도시로, 그리고 편리한 주차와 교통소통이 원활한 주차전쟁이 없는 도시로, 그리고 최고의 전자행정서비스제공 및 정보화 수준 등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2002년도 최종예산 대비 59억원이 증가된 2,04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45억원으로 2002년도 최종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502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3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이 788억원으로 금년 대비 6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00억원으로 금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등은 159억원으로 금년 대비 7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의 규모가 873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조정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3%가 증가되어 3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도 예산규모가 1,043억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1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도 130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18억원이 감소되어서 그 세입·세출에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1,544억 7,3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금년 대비 8.4%가 증가한 787억 9,800만원으로 총세입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5%가 감소한 599억 5,300만원으로 총세입의 38.8%를 차지하고 있고, 또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57억 2,200만원으로 총세입의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경상예산은 838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32억 2,9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사업예산은 664억 5,500만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40억 3,5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등은 22억 8,300만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47억 2,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 최종예산 대비 0.8%가 감소된 715억 7,2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에 18억 6,700만원, 그리고 서초문화원 설립에 1억원, 그리고 서초구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7,000만원,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9,900만원, 서초구 청소년 연수원 신축공사비에 17억 3,900만원, 그리고 서초1동 청사 부지 관련 7억 4,000만원,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에 18억 7,800만원, 그리고 반포4동 청사 설계비 등에 9억원, 그리고 조기어린이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에 1억원,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에 10억원, 그리고 유치원 지원 보조금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잠원동 임시청사 기능개선비에 3,000만원, 구·동직원 인건비 328억 4,7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74억 3,600만원, 그리고 연금·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84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5%가 증가한 298억 7,6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야간긴급진료센터 설치 운영에 4,8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2억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에 7억원, 그리고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보상에 5억원, 그리고 잿말어린이공원 토지보상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파랑새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에 2억원, 그리고 서초I C∼반포I C간 방음벽 녹화 사업에 1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8억 5,7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7억 7,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4억 8,000만원,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이 5억 9,2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등에 2억 2,500만원, 그리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11억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4억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11억원, 그리고 하수관 개량공사에 20억원, 양재동 오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2억원, 그리고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비 등에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32.2%가 증가한 33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부지매입에 32억 5,000만원, 또 서초복지 문화센터 건립에 22억 9,000만원, 서초노인회관 건립에 11억 7,700만원, 반포3동 어린이집 건립에 19억 2,0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원,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에 14억 6,300만원, 남태령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9억 2,000만원, 잔디마을 경로당 건립에 1억 4,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40억 9,0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0억 8,8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4,7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5억 7,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보조가 2억 6,200만원, 경로연금이 4억 7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30억 9,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에 17억 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20.1%가 감소된 3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 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 그리고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20억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9,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등 용역에 3,000만원, 그리고 지적도 전산유지관리 프로그램 설치에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6.7%가 감소한 121억 3,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9억 3,800만원,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용역에 5,000만원, 반포천·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3억원,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4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에 3억원, 수문암거 보수공사에 2억원, 신원천 정비공사에 8억원, 노점상 정비 용역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불량 맨홀 정비공사에 3억원이고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억 6,500만원, 여의천 신원 4교 개수공사에 3억 5,000만원, 서초3동 1526번지외 7개소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 방배동 788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설계용역비에 3,500만원, 아스팔트 포장 정비공사에 10억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에 11억원, 그리고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개량공사에 7억 2,000만원, 그리고 양재천 제방길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에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2.9%가 감소된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연구용역에 1억원, 마을버스 정류장 LCD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에 2억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 2,600만원,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에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의 6.3%가 감소한 8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용도 방독면 구매에 1억 5,600만원, 민방위 소양·실기강사 수당에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에 4억 5,5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1억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의 67.4%가 감소한 22억 8,400만원으로 직원처우개선비에 5억원,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17억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의 51.5%가 감소한 2,7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의 20.7%가 증가한 4억 1,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의 7.9%가 증가한 49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60억원, 마을버스 공영 배차시설 조성에 49억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에 157억 5,000만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에 13억 2,000만원, 청계근린광장 주차장 유료화관리 시설공사에 7,500만원,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가 12억 2,700만원, 언남중·고교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에 44억원, 그리고 민영주차장 설치기금 융자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3인발의) 11시 24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2년 12월 9일과 12월 10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1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다가오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경위로는 구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욕구가 점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원 높은 복지수준 제공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요망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가 제기됨에 따라서 기존시설의 운영실태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신축 예정시설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활동경과로는 2002년 10월 30일 제127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초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및 예산이 반영된 노인정건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였으며, 같은 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관련국장인 행정관리국장 및 생활복지국장 등 관계관의 안내 및 현장설명과 현장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참가위원과 현장방문내용은 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초구조형예술원과 구립새원마을경로당, 구립서초2동경로당, 구립방배4동경로당 재건축현장 및 서초3동 소재한 노인회관 건립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문제점과 건의 및 조치의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서초구조형예술원은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주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과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교실운영, 목욕탕, 노인정 등의 시설을 제공 운영하는 등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설로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건물규모가 이용가능 인구 등 수요보다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현재 각종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유휴공간이 많아 100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투입 완공한 시설임을 감안하면 매우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이며 지하1층의 목욕탕 시설중 사우나 실은 천장 등이 고장난 상태로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간단한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기구 등의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또한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준공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직영체제 하에서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성이 저조하여 계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현재 건물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막대한 시설규모에 비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보다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목욕탕의 사우나 시설이 고장상태이고 헬스기구 등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 및 서초구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요망되고 동 건물은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투입비용과 수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재건축현장들은 노인정건립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비록 소규모 공사이기는 하지만 월동기인 금년말 또는 2월말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노인정의 특성상 인근 지역거주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 할 때 지하에 주차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의 편의제공 및 골목길 주차난 완화가 예견됨에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노인정건립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금년말 또는 내년 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점으로 준공 후 누수 또는 벽체 균열, 습기발생, 창문 뒤틀림 등의 부실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건립되는 시설은 신속한 추진으로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날로 악화되어 가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새원마을 노인정은 주택가에 소재해 있으며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노인회관 건립현장은 노인회관의 건물설계도 및 관계관에 의하면 주차계획 대수가 6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서울지역에는 계속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이를 대비하고 노인회관을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인근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건물 신축시 충분한 주차장확보가 요망되고 본 노인정건립 공사도 현재는 일상감사를 거쳐 공사발주 부서를 경유하여 공사시공 계약 시까지 단계가 있으며 시기가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면 착공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노인회관 주변에 대형건물이 이미 준공되었고 노인회관이 준공되면 이 부근의 교통난이 가중될 뿐 아니라 주택가 주차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부터 주차시설을 최대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계획된 6대보다 대폭 확대하여 주택가 주차수요 및 자체 주차수요에 최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건축하는 공사이므로 튼튼하고 완벽한 시설공사로 서초구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종합 의견은 본 현장방문에서 행정관리국장 및 생활복지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안내와 현황설명이 있었으며 현장방문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구정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현장에서 파생되는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파악 및 대안제시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현장방문결과 지적한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서초구예산으로 신축되는 각종 시설은 관련 관계관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철저한 시공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건의 및 조치의견에 대한 검토 후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총무재무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의 수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제127회 임시회중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위로는 구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계획이거나, 현재 기본용역 및 실시설계중인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상 예상될 문제점을 도출 사전에 대처하므로 예산낭비를 막는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또한 사업완료 후 이용상의 불편 등 사후문제를 예측하여 설계나 시공상 등에 반영하므로 이용의 극대화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경과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장방문결과로는 첫째, 신원천 정비공사의 사업개요 및 현재 추진상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하천의 범람 및 제방유실로 농경지와 주택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제방확장 및 재 설치는 필연적이라 하겠으나, 확장 등에 따른 토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본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게 되면 피해는 지역주민의 몫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이지만 토지의 정황 등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물 흐름이 완만한 곳을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리려는 계획은 물길을 돌림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기존의 하천에서 정비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신원마을∼탑성마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개요 및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신설도로는 주 이용객이 성남, 분당 주민으로 하나로 앞 헌인로 차량정체 구간해소 보다는 신원동 등 마을내 정체 구간이 길고 심각하여 환경, 교통의 피해는 오히려 지역 주민이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로 이용주민이 청계산이용객, 성남, 분당의 주민이라 볼 때 투자비용에 비해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수원, 영통에서 양재간 도로가 완공된 후 교통상황을 검토한 후 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영농편의 제공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재의 도로를 시멘트 포장하여 재사용 하는 문제도 재고할 필요성이 요구된 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의 사업개요 및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변에 독서실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양재2동 주민들에게는 필연적인 사업으로 다소 문제 해결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7층의 건물이 건립시 인접한 공원의 미관저해로 공원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언남고 옆에서 공원까지의 진입로 지하를 주차장 설치 및 건물건립으로 수목 등의 훼손이 불가피한데 기존 수목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건물의 건립이 요구되며, 향후 관리권 및 소유권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됨으로 건립비 125여억원 중 80%를 구청에서 부담하므로 투자비에 따라 건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서 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사업개요 및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반포천 오수의 악취로 극도로 불량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인위적으로 연중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가상적인 사업으로 여겨진다는 지적을 먼저하고 반포천 상류인 강남대로 뉴욕제과에서 성모병원 사거리까지는 복개로 구간 내에 환기구에서 나오는 냄새로 주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미복개 부분만 분류 관로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맑은 물을 보내는 계획은 반포천 주변의 근본적인 악취해결은 미흡하다 할 것이며 수량 이용방안 중 사당역사 등 주변의 용출수 이용방안은 거리가 멀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건의 및 조치의견으로는 반포동 일대의 악취의 원인은 오.폐수 오니 처리시 증발되는 수분과 함께 나는 냄새이므로 중요한 것은 처리시설을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겠으나 분류관로를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계획인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육안에 보이는 하류만 할 것이 아니라, 상류 복개부분부터 전구간이 분류관로를 설치한 후에 해야만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과 현재 사당역주변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를 사당천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반포천으로 인위적으로 1일 3,500톤의 물을 공급하여 반포천에 흐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사당천을 흐르는 물을 그대로 두고 거리가 짧은 한강의 물을 반포천으로 유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시공상 더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사업개요 및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는 삭막한 도심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행공간과 인위적인 자연 공간이 충분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때 토목과에서 제안한 거리만 가지고 다소 실효성이 적다고 보여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건의 및 조치사항으로는 기존의 거리에서 차도와 보도의 정비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별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의 APT와 반원초등학교 정문내 일부와 연계 활용하고 잠원동 61-6까지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충분한 공간확보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사관련 현장방문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공된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 확인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현장방문의 목적 실현이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사 등 관련한 현장방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수요자의 측면에서 관리, 이용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시행 전에 대처하므로 예산낭비를 막는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 의회차원에서의 현장방문의 목적이라고 볼 때,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은 종전의 현장방문과는 달리 사업이 계획중이거나 시행을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시행상 또는 사후 운영상에 도출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회에 현장방문한 신원천 정비공사외 4개의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어느 사업 할 것 없이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특히 권역별 정보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사후 관리권 및 소유권에 대해 논란이 예견되므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상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은 반포동 일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미봉책은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의견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현장을 안내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제출) 11시 47분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10월 31일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과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타 부지매입, 청소년연수원 건립,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동청사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선진 복지사회 구현 및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초동 1301번지 3호 339.6㎡ 등 4개소 1만 5,243.4㎡ 추정가액 127억 3,198만원의 토지와 양재동 205.4㎡ 등 5개소 2,954.5㎡ 추정가액 65억 3,080만원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관련시설 건립으로 서초구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별 내역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타 부지매입은 서초1동 382번지 2호외 17필지의 토지 1만 2,275㎡를 2003년에 추정가액 64억 8,998만원에 매입하고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서초4동 1301번지 3호 토지 339.6㎡를 추정가액 11억 5,700만원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부 취득하며, 양재2동 경로당은 양재2동 205번지 4호 잔디마을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건물 82.5㎡를 2003년도에 추정가액 1억 5,500만원으로 신축하고 어린이집 재건축은 반포1동 703번지 1호 파출소를 포함 어린이집 1,610㎡를 추정가액 25억원으로 신축하며 서초1동청사 부지매입은 서초1동 1666번지 17호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토지 1,354.4㎡를 추정가액 27억원에 매입하고 건물 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며 반포4동청사 부지매입은 반포4동 74번지 7호 현 체비지인 청사부지 1,354.4㎡를 추정가액 27억원에 매입하고 건물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고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신축은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번지 2호 건물 1,262㎡를 추정가액 34억 7,580만원에 3년 연부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각 내역별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은 서초구 등록 장애인 현황은 약 5,300명이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연평균 4.5%의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예방, 재활서비스, 자립기반 조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및 해체에 따른 가족 기능보완 서비스 등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에 토지보상비 50억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시설비는 별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동 위치는 서초구에서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이며, 도시계획시설 용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취득,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향후 사업규모 및 타당성, 주민의 이용 및 수혜도 등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 반영하여 판단 검토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현재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를 구입하여 삼호아파트 재건축시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재건축후 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및 독서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지는 서초구청이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2년 8월 16일까지 5회에 걸쳐 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서초4동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동 토지매입 진정이 수차 제출되었으며, 시설의 필요성, 타당성, 위치의 접근성,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잔디공원내 경로당으로 동 시설이 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가설건물로서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이용노인들이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거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어린이집 재건축은 현재 재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서울시 체비지이며, 기존 건물 일부를 반포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서초경찰서와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1976년에 준공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된 건물이므로 노후화된 건물을 보강하기 보다 철거후 재건축 하는 것이 시설의 현대화 등 이용 어린이의 서비스제공 및 보호 등에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서초1동청사 부지매입은 현재 서초1동 청사는 서초동 1628번지 5호에 340.5㎡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연면적 592.13㎡로서 1985년 11월 28일 준공되어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고 노후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동청사의 구조 및 연면적 등 청사신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03년도에 건축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고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건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계획안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소유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 회계간의 재산이관 조치하려는 것이며 다만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되어 있어 이의 가능여부 등을 심의과정에서 해당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반포4동청사 부지매입은 위 매입대상토지는 현재 '90년 8월 31일 준공한 반포4동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토지가 체비지로 서울시 소유이며 서초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동위치에 있는 동청사가 노후화 및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므로 동청사 재건축 이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을 위한 동청사의 구조 연면적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2003년도에 건축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건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계획안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토지가 동사무소가 위치한 체비지이므로 심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공용재산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등 해당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은 폐교된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서초구청소년연수원으로 구민 및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9,811만 9,000원이 반영되었고 폐교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고 서초구민의 수준에 맞는 시설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효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판단,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현황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로 서초구청소년연수원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72평 신축에 3년씩 소요되는지와 공사 추정가액이 34억 7,58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취득시기는 2003년으로 이것이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지을 수가 없어 3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며 추정가액은 34억 7,58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감리 용역비 355만원이 빠진 것으로 총 추정가액은 34억 7,935만원이고 폐교된 교실은 학생층을 위한 단체실 활용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이며 건축비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일위대가표, 표준품셈 등의 공사단가로 추정을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매입과 관련 17필지의 추정가액이 64억 8,900만원인데 실제 매입시에는 더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매입을 했을 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매입대상부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110만원 꼴로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매입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구에서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적정한 시설규모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였을 때에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며 추후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었고 서초1동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해당 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굳이 동청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와 해당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회계간 재산 이관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지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서초1동청사 매입 예정부지 인근은 일반 주거지역이며 재산이관 조치와 관련 해당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이관조치가 필요하며 그 금액은 26억 9,525만 6,000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1동청사 부지매입과 관련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치한 회계로서 그것을 멸실시키거나 매각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 저촉되고 3필지중 2필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였는데 나머지 1필지의 매입 가능성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이관조치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초동 1673번지 7호와 9호를 매입하였고 가운데 부지인 80평 규모의 1673번지 8호를 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동 청사는 복합적인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해당 국과 협조하여 주차장의 확보는 철저히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고 추가로 매입할 주차장부지 3필지가 전부 몇 평 규모인지에 대한 질의에 서초동 1673번지 7호가 67평, 1673-9호가 120평, 1673번지 8호가 80평 등 총 267평으로서 청사부지 서초동 1666번지 17호의 409평보다 작으나 주차장을 짓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영주차장으로 운용되고 있는 450평 규모의 토지를 일반회계로 매각하여 동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주차장부지로서 현재보다 작은 260평의 부지를 매입 운용한다면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동청사를 짓는 부지가 409.6평으로 그 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주차장의 확보와 동청사를 병행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 실시설계가 나오면 최종안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동 74번지 7호의 반포4동청사 부지매입과 설계비로 추정가액 25억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서초4동 부지 매입과 같이 연부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반포동 74번지 7호의 부지는 현재 반포4동청사가 위치한 1필지의 시 체비지로서 반은 청사로 반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무상양여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 무상양여가 된다면 이 예산을 신축비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동 74번지 7호의 시체비지는 무상양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와 진척 상황을 묻는 질의에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유보지로 떼어 놓은 토지로서 구획정리 사업은 완료되었고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종전의 재산은 당해 지구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이 폐지되고 구획정리 후 잔여재산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처럼 타 지역에 투자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조례를 만들 때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물로 무상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서초4동 경로당 사용 부지매입 건은 그동안 토지의 규모나 위치 면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섯 번이나 부결을 시킨 바 있는데 서초구내에 다른 체비지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유독 그 토지만 서울시에서 매각하려는 것은 서울시에 삼호아파트 재건축 완료 시까지 매각보류 협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와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므로 재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에서 그 토지만 매입 촉구를 하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 서울시에 수 차례 건의 및 주민들의 진정, 구두상으로 건의하였고, 전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어 경로당이 그쪽으로 이전되면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으나 지리적으로 반포1동 구립 어린이집과 남쪽으로 구청 앞에 장미어린이집, 서쪽으로 교대 앞에 연꽃어린이집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여 토지의 규모나 위치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4동 1301번지 3호 노인정 부지 매입 건은 그동안 5회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 전과 달라진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 전과 달리 부지 상태는 변함이 없고 또한 맹지가 아니며 그 지역 아이들이 서초2동 장미어린이집이나 반포1동의 반포복지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서초4동은 현재 서초구의 보육률 22%에 훨씬 못미치는 3.5%의 보육률로써 시급히 어린이집을 지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질의는 대단히 많으나 일단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에 대한 가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혹시 이에 대해서 중앙 부서에 질의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취득재산 목록을 보면 서초동 382-2외 17필지는 토지매입 예산액으로 64억 8,900만원인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고자 하는 추정 건축비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서 29쪽을 보면 주요 투자 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사는 자치단체 별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투융자 심사해야 한다라고 그 시기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서초구 투자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밑에 의뢰심사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의뢰해야 되는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 신규사업이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서초구에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장애인복지종합센터 부지만 해도 64억 8,900만원이고 서초1동 청사는 대지가 27억이고 건축비가 87억 8,000만원으로써 총계 114억 8,000만원이며 그다음에 반포4동 청사 부지매입도 토지가 23억 8,500만원에 건축비가 49억 1,4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가 73억이며 태안군 남면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은 토지매입을 3억 9,000만원에 했지만 3억 9,000만원 플러스 건축비를 34억을 한다면 이것은 39억여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가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 서류를 이 안건이 심의 종결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질의를 했는지 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서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고문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부터 용도변경을 하고 대체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동청사를 지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중앙부서나 시청에도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생각은 못하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좋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좋다는 판단을 받은 것을 허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 중앙부서에 한번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별도로 추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서초1동 청사, 반포4동 또 연수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3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시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이고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포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 투자심사를 받지만 지금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안 해도 좋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부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 (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아니라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답변 먼저 듣고 보충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앞에 매입키로 한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얼마로 산정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만 매입하기로 결정을 봤고 아직 거기에 대한 건축규모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찬선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나 구의회는 가장 기준되는 것이 법령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서초구에서 투융자심사를 상위기관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영입니다. 그 영에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5항에 보면 "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령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에 내시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서입니다. 그것을 준하지 않고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아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행정이 실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토기개발부담금, 건교부에 전화로 물어서 조합원에게 하느냐, 조합에 하느냐 했다가 그 말만 듣고 행정을 이행했다가 우리가 전부 패소해서 다 되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령이나 예산편성지침이 더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지침이 더 중요한가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시의원들이 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지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의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니고 사업을 무차별 벌렸다가는 지방재정이 파탄될까 봐 염려해서 그런 조항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지낸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아직까지도 IMF의 후유증에 지금 저희가 헤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의 어떤 인상과 더불어 또 과소비 이런 것이 지금 잠재워진다면 제2의 일본을 쫓아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고 염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세계경제도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거액을 들여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었을 때에 운영비, 유지보수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계해 봤는지? 그래서 연간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장영화부의장, 김열호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오전질의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오전에 보충질문 과정에서 박찬선의원,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참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초구의회가 다선하신 의원도 많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나라 제일의 의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충질의 과정에서 법과 영,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침 간에 어느 게 우선순위냐, 이런 질의와 또 의회에서 투융자심사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질의를 듣고 근 30여년간 공직생활한 중견공무원으로서 참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아마 제 생각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저 뒤에 계신 우리 방청객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는 법인격으로 의사결정능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중에서 조정교부금 등 시비 지원을 받는 구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시에다가 의뢰도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시에다가 투자사업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치권의 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라든지 예산심의 등 이중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왜 투자심사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제30조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거기도 제30조 제2항 2호에 보면 시.군.구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 제30조2의 제2항에 보면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이나 법은 어떤 의미에서 선언적 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세부규정은 영,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위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거기 제3조에 보면 3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규칙의 제10조에 보면 세부규정 등 해서 이 규칙 외에서 정하는 것은 행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위임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투자사업업무에관한규칙 제3조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만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의 규칙도 똑같이 이게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언제입니까? 제106회입니까? 전 이종호의원께서 동 사안에 대해서도 아마 서초3동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382번지 2호의 주변에 있는 땅 20필지에 구립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승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매입을 했을 경우 건축 후에 운영비 등 여러 가지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 규모나 평수 또 어떤 시설비가 아직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이 된 후에 예산에 책정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제가 잠시 여기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가 아니고요. 잠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의원입니다. 잠시 전 우리 존경하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 허명화의원님하고 박찬선의원님 답변 중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기에 사실 초선이지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 답변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김익태의원께서 제가 모두발언에 수치감과 모멸감에 대한 뜻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앞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과정에서 법하고 영하고 지침의 우선순위도 모르냐, 이 얘기를 들었을 적에 아마 저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도 한 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것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는데도 왜 투자심의를 안 받아서 의회를 경시하느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아마 의회규칙이라든지 제반 규정을 볼 적에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 혹 모르고 발언을 하였더라도 거기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김익태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약간의 어떤 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질의라도 의원들의 발언을 그렇게 매도해서 수치감, 모멸감 운운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 답변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예산편성지침을 언급해서 그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지금은 적반하장 격으로 뭐 자치권 운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방 서초구의회가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잘못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발언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하고 동법시행령 및 행자부에서 내시한 2003년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우리 의뢰심사사업으로서 단위별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서울시에 심사의뢰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의 답변은 뭐 행자부지침 운운을 하는데 지침보다는 시행령이 상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또 그것도 모멸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과 영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본의원은 이 지금 제출한 사업 전체계획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업이 거의 다 3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천승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채워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 그러면 토지를 지금 4,000평 정도를 사고 난 뒤에 또 뭐 예산을 안 주면 조그마하게 축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그 재정에 전체적인 의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심오한 검토가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보아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동의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판단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재회부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분 계시나요?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총무재무위원장님 이하 총무재무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국장의 안내로 현장방문을 하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시행령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서초구의 행정관리국장이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결국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영과 법에서 명시한 것을 어긴 것을 그것을 의회에서 묵인하고 또 다시 가결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정말 과연 이것이 우리 40만 바라는 의회의 역할로 가는 것이냐, 그런 비애를 느끼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길자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장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했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과연 우리가 구유재산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느냐 이런 것이 핵심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취득의 타당성 내지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법적인 절차가 누락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심의가 있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본 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서는 그 토지나 건물의 취득의 타당성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12명, 반대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정업무보고의건 14시 32분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12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열호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보고에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을 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위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적정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로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무원 전보제도와 승진임용제도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행정인을 양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서 직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증대시키고 해외 우수새책을 구 행정에 접목하여 선진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입니다. 협소하고 불편한 구청사 민원실과 사무실을 확장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구청 강당 남측 잔디밭 지상에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000㎡의 규모로 증축을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약 3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사 건립기금중 67억 8,400만원이 우선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서초구 연수원 건립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능성과 예산성을 함께 갖춘 서초구 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장소를 마련을 하고 직원과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직능단체 단합을 위한 장소로 활용키로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매입한 태안군 남면 초등학교를 현 교사를 철거를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10평 30실 규모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4,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맞벌이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탁아공간을 제공을 하고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여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일부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312평 규모로 154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서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직원화합 분위기를 고취하겠습니다. 정례조례시에는 우수공무원을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시에는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을 시상함으로써 친절 공무원과 친절 부서를 선발해서 격려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과 장기질병 공무원을 격려하고 직장 동호회의 지원을 활성화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시경검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행정, 산업, 경제, 문화, 예술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상호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국외교류는 서초구와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간에 10년 행동계획 관련해서 세부교류추진, 관내기업인의 중국 투자 및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그리고 뉴욕시 맨하탄 보로우 등 선진도시와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교류로는 충남 청양군.태안군, 전북 김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자매도시 농산물 팔아주기, 농촌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를 통한 농촌알기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우리 서초구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늘푸른 서초가꾸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내집앞 내직장 주변 깨끗이 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우면산 주요지점에서 야생조류와 철새 먹이주기 추진을 하고 각동 다중이용시설에 국민운동단체, 시민, 직원들과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선진문화 의식을 높이고 이동도서관 차량 2대로 40개 고정장소를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에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국민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내년에는 구.동정업무보고회를 연초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관내 2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을 활용하고 으뜸 서초 열린 TV를 매월 반상회날 실시를 함으로써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행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노후 동청사 보수.보강입니다. 금년 4월 공사 착공한 잠원동 청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익태의원께서 보고를 드려서 서초2동이나 이하 동청사에 대해서 상당한 보고가 있으셨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32번지에 건립할 서초2동 청사는 4년 연부로 취득중인 부지매입대금을 내년도에 상환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는 주차장부지 특별회계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포함하는 입체적 시설부지로 변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일부와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4억 4,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4동 현 동청사 부지에 청사확대 신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와 건축비 일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지 전체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소유권을 서울시에 무상양도해 주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가환경에 불편을 주는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 학기초에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규정 근거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육낙후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관내 46개 학교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특히 사립유치원 시간연장반 50학급에 대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내일의 일꾼으로 자랄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구성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께 매우 유익한 그러한 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자녀를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운영하는 서초어린이공부방을 주민자치센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민방위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리문화축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반포동 서래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과 우리 서초구민 3,000여명이 함께 참여를 하는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양국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사구간은 프랑스학교에서 서래로를 거쳐서 서래골공원까지는 내년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관악대의 거리 프레이드 서래골공원에서의 공연 그리고 장기자랑등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형예술원 운영방법개선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염곡동에 위치한 조형예술원은 현재 관리인력이 11명, 강좌운영이 4개강좌에 79명인데 수입이 1억 6,300만원에 지출은 2억 500만원입니다. 운영실태가 현재 구직영체제로 또 미술강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면적에 대비해서 활용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으로 당분간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외국어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서초구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간에는 그런 적정한 기관이 선정되면 다시 위탁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수익증대방안입니다. 반포근린공원 내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의 금년 9월말 현재 적립금은 10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 주변에 경쟁 시설들이 생기는 관계로 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구민체육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여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수입을 앞으로 증대를 시켜서 위탁교육에서 정한 감가상각표비를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고자 조치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운동장비를 확충해서 주변시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으로 해서 수익을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위탁방법 변경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포근린공원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계획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지는 우리구 역점 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해제한 후에 도서관 건립 추진이 본격화 될 시점까지 YMCA에 임시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사랑방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친절 응대 생활화 운동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물을 때 우리는 보통 서류만 보고 응대를 하거나 답변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원인들께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대화할때는 항상 눈높이를 맞추는 이러한 민원인과 시선을 맞춥시다 여러 가지 문구를 창구상단 안내라인에 부착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업무개시 전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 친절응대 생활화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신속한 여권발급시스템 운영은 자료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긴급여권처리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여권민원 중에 가족 사망사고나 국제회의참석등 긴급한 출국사유 관계로 해서 여권발급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여권처리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그날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5∼10명, 하루나 이틀이라고 하는 민원인이 20∼30분 정도가 계시는데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공정한 여권심사를 거쳐서 그러한 민원인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효율적인 여권업무 운영으로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여권발급이 전국에서 제일 빨리 나오고 서울시의 다른 구보다도 보통 2∼3일 정도 빨리 발급을 해 드린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민원창구 직원의 명함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 민원여권과 직원이 구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명함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는 것인데 창구에서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명함을 가지고 가서 민원 처리과정이나 결과, 각종 문의사항이 있을 때 명함에 기록된 전화나 팩스 이메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이런 결과도 가져오고 또 반대로 그렇게 자기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직원들이 더 친절한 봉사자세를 유도를 해서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권기간만료예고제는 계속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는데요. 실제 이 여권만료예고제가 혜택을 보는 분은 4,500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나중에 4만 5,000원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호적서고 정비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호적서고가 낡고 협소해서 업무처리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호적서고를 12평으로 확장하고 모빌렉을 8조를 교체 증설해서 호적부의 보관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항상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행정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용어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2003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로 많이 업무보고가 되는데 용어자체를 보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이 업무보고가 됩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타 우리 구민들한테 발행될 때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서 용어자체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겠다 한다하는 용어는 하지말고 의회에서 허가가 나면 의회승인을 받으면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용어를 바꿔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타 국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 보고시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을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고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재정운영현황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 정수물품관리현황 구자금현황 및 이자수입 국공유재산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일반행정, 복지, 환경 등 총 5개분야에 20명 내외의 교수진으로 구성해서 구정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과 토론을 거쳐서 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자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아카데미 강좌도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강좌가 57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 무슨 내용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문을 거쳐서 계층별로 전문교양 강좌가 되도록 활성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서초발전을 위한 제안공모도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행정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전산관리화해서 모든 구민과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지, 심사분석사업, 각종 지시사항 등 구정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발하여 직원은 물론 내외부 전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구정 수행과정을 투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으로 지난해 제3회 동시 지방선거하고 16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아직 금년에는 못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다시 운영을 해서 궁금한 법률 세무지식을 구민한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송진행 사항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 홈페이지에 준비절차라든지 제소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주의 법령사이트를 개설해서 수시로 개폐되는 각종 법령에 대한 사항을 신속히 알려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기들을 위한 사이버 천국사이트를 구축하여 출산준비라든지 육아건강 등 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도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구축하는 범위는 개인별,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통합 관리해서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이문서나 전자결재 등의 모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설계 및 계약관리업무를 통합전산화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와 계약관련 각종 자료를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 이원화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네트웍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설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회계업무를 투명함과 과학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도 토지 2,012필지, 건물 89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부서마다 틀려가지고 비능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지출 관련 회계실무지침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지금 회계담당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그리고 회계관계의 관련규정의 개폐 등으로 해서 회계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가제를 해서 회계실무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발간해서 회계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사항으로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세입전망을 보면 세입목표는 1,544억 7,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것이고 그중에 구세는 8.4%가 증가된 787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10.6%가 증가된 59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사유로는 구세과표조정 및 구신축건물의 증가 등이 그 요인이 되겠고 세외수입도 사용료나 수수료가 현실화 하는 방안을 작업을 추진해서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CLEAN TAX21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8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체납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나 악성 체납에 대한 것은 재산조사를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 또는 압류를 해서 체납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에 연도폐쇄기에 세 번을 적중을 해서 체납정리가 확행이 되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실무자 교육도 실시를 해서 체납정리에 일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세무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자라든지 과오납 환불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세무행정을 와서 보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지방세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시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후평가 처리제, 친절세정 추진 등을 해서 서초구가 명실공히 친절행정의 제일 모범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제128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즈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금년도 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물청소 위주의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역세권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 지역에 대해서 소형 가로청소차를 활용해서 보도 진공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골목길은 주문청소제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설치 운영하고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공지를 일제 조사해서 청결 유지 책임제를 확행하여 자율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무단 투기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이용이 많은 간선도로와 마을버스정류장에 전주 부착형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간선도로변 무단투기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감량 지속추진을 위해서 단독주택 30평 미만 소형 음식점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방식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월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처리를 확대하고자 전문업체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 처리업자에만 의존하던 불확실성을 줄이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협약을 추진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원천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주택지역에 보급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주거와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동을 주위환경과 조화된 하우스형 컨테이너로 교체하고 외벽도색과 담장을 보수하겠습니다. 또 세탁기, 에어컨 등 부대시설을 교체하여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비가 과다한 차량 6대를 대폐차하여 안전율 확보와 작업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내 10개 학교에 대해서 도색작업을 실시 면학분위기 조성과 실직자의 재취업, 고용기회를 확대토록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소재 청소차고지 주차장 노면이 오래 되어서 균열을 가져오고 있는 바 차량 진출입시에는 먼지발생으로 작업환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실시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오수.분뇨 관련시설을 관리해서 정화조 내부 청소율 제고와 정상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고운.미운 화장실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간선도로변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을 40개소 운영하여 화장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상가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중인 정화조관리카드를 일제정비해서 내년 3월부터는 각종 인허가시 필요한 정화조 용량을 인터넷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07가구에 2,318명으로 적기에 생계, 주거급여,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2,811명에게 자격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명절에는 저소득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계획과 연계 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2대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안내실에 수화통역실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사랑의 팔찌 채워주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시설인 다니엘복지원 등 14개소에 운영비 22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이 직업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지원과 장애인 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업자를 위해서 실업대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행정자치부 계획에 맞추어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17억 6,896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연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동 68번지 1호 구유지상에 지역복지 공간과 보훈단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유관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상4층, 지하2층의 연면적 800여평 규모의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숙원을 해결하고 부족한 구 행정공간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2월 설계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입구에 위치한 서초동 382번지 이 일대의 부지 3,800여평에 서초복지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우선 해당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부지매입비 65억 중 절반인 32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 시설의 개보수와 필요 장비 보강을 위해서 2억 4,765만원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복지관 별로 한 가지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토록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노숙자를 위한 2개 복지관의 노숙자쉼터인 희망의집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등 자원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초3동 1558번지 15, 16호의 대지 145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서초노인회관을 건립코자 2002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9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재동 205번지 4호 공원내에 잔디마을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금년도 12월에 설계용역 계약체결한 후에 2003년 착공과 준공코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기 위해서 서초노인 종합복지관과 경로당 103개소의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지급과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대상자 발굴에 전력투구할 예정입니다. 관내 경로당 소속 교통골목할아버지 등에게는 노인 지역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 욕구 증대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확충을 위해서 잠원동 76번지 9, 10호에 반포3동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금년도 12월 설계용역 발주하고 2003년 4월에 공사착공하여 2003년 10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밀구조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 받은 반포1동 어린이집을 2004년까지 재건축하고 2003년 7월 공사착공하여 2004년 상반기 중에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남태령어린이집을 2003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서초문화센터와 서초여성회관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과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사업인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과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을 2003년 5월 공사 준공하여 2003년 6월 개관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청소년 복지구현을 위해 보다 향상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유스챔피언 대회, 가을학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불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보호 아동지원, 아동 복지시설 그룹홈 운영, 결식아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청결한 음식점 만들기를 위하여 서초구를 대표하는 음식점 400여개 업소를 선정해서 업소의 특징, 대표메뉴, 가격, 예약기능 등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모범음식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서초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음식점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방위생 및 영업장 환경이 우수하고 친절 서비스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방1등급 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주방등급제를 국제표준화인증제도인 ISO9001 취득방안을 강구하여 주방등급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의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영업주 및 대표자를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명단을 게시해서 위생관리책임 의식을 고취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을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70평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관리개선을 추진해서 음식점 우수 화장실을 발굴하여 표창과 홍보를 하고 위생업소 지도시 또 점검 시에 화장실 점검을 필수항목으로 지정,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깨끗한 서초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6일부터 공중위생업소가 개설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 2,275개 업소의 시설기준, 영업환경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설비 품질능력 등 위생수준을 1,2,3등급의 4단계로 등급화하여 1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 수거검사 등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등급이 낮은 업소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시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및 시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위생 감시활동에 시민참여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를 활성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노래타운, 노래뱅크로 표시 이를 보고 이용하는 일반시민이 노래방과 업종 구분에 혼동을 주는 간판과 퇴폐 윤락을 연상케 하는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 우수간판을 선발하여 표창과 홍보로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출입 선호업소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 또는 윤락 퇴폐행위 그리고 호객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불법 퇴폐업소를 추방 건전하고 깨끗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법조타운지역인 서초1동, 2동, 4동, 반포4동에 대하여 유흥주점 호스트바 음란 퇴폐행위 청소년 유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음란 퇴폐행위를 근절시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약 2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서초벤처기업지원센터 및 서초상공회를 통해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100개 업소에 대해 고품격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영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중국, 일본 등 우호도시협정을 맺은 국가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정기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매월 개설토록 하고 품목을 다양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으며 가축 방역사업 및 방견 위탁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예방과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일반가정에서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을 안전점검 요청 시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상식을 홍보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02년 절수기 설치에 따른 물사용량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절수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중수도 설치의 권장대상 54개소에 대해서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심 속 생태계를 관찰하여 환경보존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내곡동 신흥마을 주민과 군부대와 함께 세곡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하천주변 오염원을 적극 관리하여 자연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하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생활공해민원기동반을 운영토록 하여 구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공해분야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하고 민원 유발업소 및 특정장비 사용 공사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검사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안내 홍보로 중간검사율을 높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구민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일치단결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 만들기에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열호 의장님, 장영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 등 사후 처벌위주의 현행 감사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부서별 단위업무 사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현안업무 및 취약업무, 언론보도 등 주요 쟁점사항 등을 발췌해서 월 2회 이상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공무원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인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월별, 계절별 적기 및 계획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초를 만들고 구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분야별 시설에 대하여 월별 중점 추진과제를 사전에 선정 예를 들면 1,2월에는 해빙기 대비 위험시설물 점검, 3월 중에는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등 월별.계절별 사전에 적기에 순찰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도로시설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순찰을 실시해서 경찰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민원관리방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구민들의 행정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구에 접수되는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교통, 건축, 토목분야의 민원이 전체 민원 2,716건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과다분야 및 반복민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고 민원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분석평가회의를 가져 개선실적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 구민을 소리를 전산 데이터화하여 구민불편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 세분화하여 해결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발주 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가림막, 안전휀스 설치 등 환경관리실태 차원의 점검과 아울러 연 4회 분기별로 공사장의 공정현황, 부실공사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구민편의, 깨끗한 행정, 봉사행정에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