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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2-11-30

김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열호

김열호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8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일정상 제2차 정례회를 기점으로 일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기 때문인지 2차 정례회를 개최할 때면 한 해가 다 갔다는 아쉬움과 함께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하다는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제4대 의회와 민선단체장 3기를 구성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향해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만 서초구의정회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유감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진정 서초구를 위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여 주시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회 관련 소송은 금년 12월 10일에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것이며 우리 의회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수용할 것입니다. 비록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보도자료에 의하여 진실이 왜곡.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의원들의 위상에 많은 상처를 받은 바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차분한 마음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발전적인 협력관계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를 계획하는 회기로서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그리고 중요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상호의존적 작업으로서 감사작업과 구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 및 보완점을 내년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드백(Feedback) 과정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임에도 그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서초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나라의 경제여건과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난 IMF 전과 비슷하다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인식과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양천구청에서는 세입감소를 예상하여 각종 전시성.일회성 행사를 중심으로 사업규모를 줄여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와는 재정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구민복지와 구정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소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려는 행정철학은 우리도 본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예산심의 시 특히 이 점에 유념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최선의 예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4일간의 일정이지만 상정된 안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촉박한 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체계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서초구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28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 한해를 불과 한달 남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2002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대내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스쳐가면서 환희와 기쁨보다는 혼란과 대결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공여부를 뛰어넘어 우리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우려로 뜻있는 국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념적 대혼란 속에 장밋빛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던 남북교류사업이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핵개발선언으로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난기류에 휩싸여 가는가 하면 하반기 GDP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하여 크게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경기의 불확실성 및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과 심지어 한반도 위기상황 등의 변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강을 계속하리라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전망하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 그리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2기와 민선3기가 교차된 2002년은 우리 서초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청계산 화장장 건립추진으로 서울시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매우 어렵고 힘든 한해였으며 1년의 귀중한 세월을 허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법적 대응은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시책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사에 남긴 한해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서울시 추모공원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숲속의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한 정보사 이전지의 공원녹지화에 대한 서초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에 대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 기념 언론인터뷰에서 서초구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푸르른 환경의 도시, 자연을 보전하고 아끼는 서초를 만드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의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낙오될 수밖에 없으며 일단 낙오되면 회복할 시간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구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40만 서초구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늘 힘을 모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모든 부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고 행정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한해였습니다. 경영마인드에 의한 행정을 펼쳐 고속터미널과 반포4동 미도APT를 연결하는 센트럴브릿지 육교와 서초의 상징적 도심공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서래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신뢰받는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전자입찰제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조달청보다도 앞서가는 전자재무행정을 실현시킨 한해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피부에 와 닿는 대주민서비스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앨범 시스템, 인터넷 민원예약시스템 그리고 인터넷 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주민과 직원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와 간격을 좁혀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3기 구청장 취임사에서 우리 서초를 21세기 세계 으뜸의 도시로 가장 살고싶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민선3기의 실질적 원년인 2003년 새해에는 이러한 구 행정의 기본목표를 하나하나 구체적 시책으로 실현하여 "푸른 숲,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나눔이 있는 건강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목표와 기본방향으로 새해에 추진해 나갈 서초구의 행정시책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구는 2003년 내년을 도서관 건립의 해로 정하고 도서관 건립을 제1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건강한 복지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서초관내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종전의 도서관 기능과 운영방법을 변경해서 도서열람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의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 공부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 놓아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생과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건립이 가장 시급한 서초구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000석 이상의 열람석과 장서를 갖춘 구립중앙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연차적 계획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으로 국립디지털 도서관과 국립어린이도서관을 그리고 항일독립투사이신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도서관을 정부 지원 하에 서초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초를 4대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도서관기능과 체육센타기능, 컴퓨터 정보기능을 통합한 정보문화센타를 건립합니다. 2003년에는 1차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에 양재정보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고 2차로 서일중학교와 신동중학교안에 서초정보 문화체육센타와 반포 잠원 정보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서초지역과 방배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각각 준공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설을 활용하여 한국에 유학 중에 있는 태평양과 아시아지역에 외국 유학생들의 정보교환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외국인 대학생 유스센타 코너를 함께 운영해서 국제화도시 서초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엄마와 어린이를 위한 구립어린이집을 1동 1어린이집 원칙에 따라서 내년에 반포3동에 건립하고 반포1동 어린이집은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주간 어린이 숙제 공부방을 각 동별로 개설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공직우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각부처에서도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에는 1차로 서초관내에 있는 여성부와 대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망라하는 어린이집을 서울고등법원 구내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초구청도 전직원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구민회관 부지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조기외국어교육센타를 운영할 것입니다. 최근 조기외국어교육의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시 서민에게는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크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조형예술원 시설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어린이 조기외국어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장애인치과 창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의 새로운 장을 연바 있는 서초구는 주민건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보건소내에 야간긴급진료센타를 서초구의사회와 서초구약사회와 치과의사회와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종합병원 야간응급실은 교통사고 및 중대한 사고로 인한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응급처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어야 하지만 야간에 빈발하는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환자의 긴급치료를 위해서 보건소 안에 긴급진료센타를 설치하여 병원응급실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야간에 쉬고 있는 보건소의 시설 장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서초구민에 다가가는 서초구민의 보건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늘 푸르고 깨끗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공무원교육원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우면산 기슭에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생태를 살리고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8,000평 규모의 우면산 야생초화식물공원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 예산과는 별도로 가능한한 대로 시비를 확보하고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기금을 마련할 것이며, 내년에는 먼저 이를 위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확정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일반식물원과는 달리 별도의 건물과 전시장을 짓지 않고 등산로와 산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초와 야생화를 모은 자연식물공원을 조성해서 예술의전당과 연계된 새로운 학생들의 자연식물 교육장소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도 내년에는 완공토록 할 것이며, 어렵게 확정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도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도로 확충으로 내년에 완공토록 해서 국립공원에 못지 않는 아름다운 청계산을 만들의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계호수 조성작업도 본격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운동장의 잔디구장화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어린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초등학교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화 해서 이 잔디구장화 사업을 내년에 방배 서초배수지에 각각 완공하고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한곳에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차적으로 관내의 20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과천까지 연결하고 수질정화시설을 완료하여 주민이 더욱 즐겨찾는 건강수경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숲속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업소, 학교, 직능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일상생활이 문화로 이어지는 문화예술의 건강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초의 정서를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 예술프로그램은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도시주민들에게는 삶의 맛과 멋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더욱 더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일본도교 스기나미구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한일국제음악회는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를 한차원 높이는 의미에서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서초의 각 동네별로 작은 테마를 발굴해서 내용이 있는 동네축제를 적극 추진해서 제1차적으로 반포4동에 프랑스학교와 협의해서 프랑스 페스티벌(festival)을 내년 6월 21일 행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의 전통 전래문화 발굴 보존을 위해서 내고장 전설여행프로그램 운영과 원지동 일대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서초문화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서초문예회관 건립을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등 2003년도를 문화예술분야 아웃소싱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서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 등 다양한 대표적 예술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도시로 또한 외교안보연구원과 외교센타, 외교협회 등의 위치로 국내외적으로 국제화 도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곡동 헌릉로 대로변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사진문화센타를 유치해서, 사진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 착공하여 내년에는 청계산 기슭에 비선호 시설이 아닌 선진 고급 문화시설이 건립되어 조형예술원으로부터 사진박물관까지의 도로를 영상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넷째, 재난으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서초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서초는 지난 2001년을 비롯하여 최근 몇 년동안 여름철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저지대 등 취약지역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해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고,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수해의 근본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였고,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횡단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수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서초동 강남역 일대와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방배 내방역 일대와 양재 내곡동 일대 등 4대 거점별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사평로(반포IC)빗물펌프장 및 양재빗물펌프장을 새로 만들고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와 상습침수지역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방배1 2 4동 지역의 수해방지공사와 강남대로로부터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확장공사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중인 서초동 법원앞 개발과 방배동지역 종합개발, 헌인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정보사 이전지 활용, 교대주변 전용주거지역 해제, 우면산 그린라인 등을 검토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편리한 주차와 교통소통이 원활한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거주지역의 선호도는 그 지역의 주차문제와 교통소통 월활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그동안 9,618구획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보하고 27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2,110구획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내년 2003년에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1,000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14개의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자기동네, 자기집 주변에는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는 민원이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며, 이러한 민원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가 요청되면서 서초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차시설을 다음과 같이 건립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상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반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반포I.C 구간동측에 있는 시설녹지를 활용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을 처음으로 건설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원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문제의 돌파구로 삼겠습니다.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공동주차장을 양재동 언남중 고등학교 부지내에 지하 1층 187대 규모로 건립토록 하겠으며, 주택가 입체식 공동주차장을 서초3동과 반포4동, 양재2동 등 3개소 270면을 목표로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되었던 청계산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청계산 이용시민을 대중교통으로 가능한대로 유도하여 청계산 길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마을버스와 지역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교통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서울시의 간선 지선버스 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지하철역과 다중시설 밀집지역, 주택지역 등을 연결하는 주민이 편리한 노선으로 조정토록 할 것입니다. 장래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적인 방향별 공동배차를 하나의 시책목표로 정하면서 주택가의 마을버스 주차장의 소음 등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지를 확보하여 마을버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의 현행위치와 운행상태, 배차간격, 도착예정시간 등을 알려주는 마을버스 운행체계 정보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삼호가든 네거리와 논현역 네거리 등 상습 교통정체 지점에 대한 입체화 시설 설치 등 차량소통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조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한편 2003년도에는 서초지역은 현재 정부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수원영통∼서울간의 고속화 도로신설, 강남외곽 순환도로 건설, 우면산 터널개통에 따른 심각한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즉, 우면산터널이 내년 10월에 개통된다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직접 접속되는 반포대로는 그리고 사평로는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원영통∼서울간 도로의 노선이 양재지역으로 결정된다면 용인 수원방면의 교통량이 헌릉로로 쏟아지면서 강남대로 역시 동맥경화 상태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초의 동쪽과 서쪽에 걸쳐있는 남북 간선도로 두축이 정체상태에 빠진다면 심각한 서초의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초구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선의 수원영통∼서울간의 고속화도로의 노선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최고의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초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인 「중기정보 전략계획」에 의거해서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마인드 조성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제3회 디지털경쟁력향상대회」에서 "자치구 부문 행정대상"을 받은 바 있고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2002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정보화 부문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사이버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신 태교 육아 아기용품 나누기 등 육아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육아포털사이트를 처음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나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조직내에서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행정, 깨끗한 행정, 믿음이 가는 신뢰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요즈음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까지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초구는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친절백화점으로 구청과 동을 리모델링하여 고객을 감동시키는 친절행정을 계속 펼쳐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서초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권기간만료예고제라든지 호적민원 사랑의 회신문 보내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각종 상담창구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각종 민원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 "구민의 소리"와 게시판 게재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반복되는 민원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효율행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기구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1계로 되어 있는 정보화부서를 신설하고 유사부서의 통합 등으로 능률적인 조직을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개발 추진과 미국과 이라크 전쟁 발발의 불안감과 세계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테러의 참상 등 계속되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국가의 운명 좌우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상황 그리고 내년도 경상수지의 적자전망 등의 어두운 국내외 상황은 내년도 세입증대에 그리 밝은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2003년도의 구정시책의 기조하에서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 노하우를 총 집결시켜 긴축성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47억원으로 금년 최종 예산대비 3%가 증가된 것으로써 일반회계가 1,545억원으로써 1.4%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02억원으로써 7.9%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88억원, 세외수입 600억원, 국.시비보조금 127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의회비 19억원, 일반행정비 697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99억원, 사회보장비 33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33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21억원, 교통관리비 9억원, 민방위비 및 기타 제지원비 3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다음의 원칙 아래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주재원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내년도 징수율은 금년도 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금년도의 최종 예산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수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세외수입 증대에도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서초에 38세무기동팀 등 체납징수 전담팀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체납징수 활동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면에서는 2003년도 구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재해예방, 교통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투자의 우선을 두고 편성했으며 인건비와 소모품비등 경상비는 가급적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과 공공 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사업은 수해지역 등 투자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는 100%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용액을 줄이기를 위한 밀어내기식 예산지출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불용된 예산은 다음년도 예산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이월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두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긴요한 지금 21세기 흐름에 동참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지닌 모든 역량과 지혜를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결집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과 협조 속에서 우리 서초는 푸른 숲,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나눔이 있는 건강 도시 서초로 거듭 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서초구 모든 공무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영

방청영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