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3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본 심사의 주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실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석 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김상일 과장입니다. 기술진흥과 전재섭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원장희 과장입니다.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이해동 주사입니다. 농산지원담당 엄경섭 주사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영수 주사입니다. 축산담당 신 혁 주사입니다. 기술진흥과 기술관리담당 엄태열 지도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정일봉 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강미숙 지도사입니다. 기술개발과 경영정보담당 김경수 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문형수 지도사입니다. 원예작물담당 민부기 지도사입니다. 특작개발담당 정종오 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센터에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지난 제96회 임시회때 이기훈 의원님께서 화훼, 버섯 등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요지는 ’92년부터 화훼재배를 시작하여 신나팔나리, 꽃도라지, 해바라기 등 22㏊에 28농가가 재배해 연간 15억 원의 조수익을 올렸고 ’99년부터 일본에 42만 본을 수출하여 3억 2,800만 원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화훼수출단지 조성과 저온저장고, 무인방제시설, 결속기 등을 지원, 총 10억 9,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느타리버섯재배는 122농가에 229동 면적에 11,450평을 연간 34억 원의 조수익을 올렸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으로는 명년도에는 화훼분야에 현대화된 자동화 하우스 시설 및 무인방제, 자동관비시설을 필요한 소요예산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여 연중 생산기반조성 및 생산비절감과 재배기술 등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전천후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으로 냉동기, 현대화버섯재배사 설치, 버섯배지장 공동작업장 등 총 3억 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께서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 중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두 번의 수해 등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타 행사는 여건이 맞지 않아 개최하지 않고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12일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에 참가행사용으로서 해서 식대비라든지 해서 810만 원을 지원하였고, 후계농민육성을 위한 4-H활동과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등 2개 행사에 2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생산`판매실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2년부터 화훼재배를 시작하여 현재 28농가에서 신나팔나리, 꽃도라지 등 해서 2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생산실적은 585,000속을 생산하여 12억 9,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신나팔나리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 3,000여만 원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금년에도 6만여 본을 수출하여 3,200만 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훼분야의 지원실적은 총 6건에 3억 9,740만 원의 사업비 중 2억 3,674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화 재절화사업으로서 주천면 신일리 이동규 농가에 지원해서 단일처리시설을 하여 국화를 두 번 수확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수주면 무릉 1리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사업을 지원해서 온풍기라든지 일사감응장치를 지원해서 현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면 두산리 지역에는 수출화훼농가 생산시설이 매년 낙뢰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낙뢰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피뢰침과 써지보호기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화훼농가 결속기로서 백합 등 구근재배농가에 트랙터부착형 구굴기 결속기 등을 지원해서 현재 농가들의 소득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의 무인방제시설은 13농가에 지원을 해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꽃 생산 그리고 농가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초액 농가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1,021㏊에 1억 2,832만 원의 사업비로 1,093농가에 목초액 80,200ℓ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의 예방과 안전농산물 생산, 그리고 농작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읍면별 공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놀이반 육성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통놀이반은 회원 38명을 대상으로 ’94년도에 조직하여 현재 사물놀이, 기본가락, 민요 등 전통놀이를 익히고 있으며, 현재는 49명의 회원으로 3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40만 원의 예산으로 30회의 교육과 단종제, 지난 농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에 10회를 참가하였고, 참가함으로써 행사의 참뜻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촌 고유 전통문화 확산보급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더욱 기여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신규 후계자 지원사업은 총 신청한 사람 22명 중 7명을 선정하여 2억 7,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현재 후계 농업인은 총 389명이 지금 현재 농업현장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2001년도 농업경영인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111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호당 소득이 2,560여만 원으로 분석되고 앞으로 우리 농업경영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자료는 경영인의 소득증대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2002년도 도단위 연찬교육과 시군단위 교육 등 각종 행사에 612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목별 전문 지도사의 현지기술지도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과제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현황은 대도시직판장에 1개, 관광지직판장1개소, 도로변직판장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5억9,7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실태는 대도시직판장은 안양시 동안구에 설치를 하고 승당농산물가공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4억 7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고, 관광지직판장은 하동면 진별리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억 1,0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고, 도로변직판장은 읍면별로 11개소에서 8,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중 홍고추, 오이 등 9개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원영월출장소에서 규격박스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지원박스를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화훼분야의 백합과 복숭아 박스는 금년도 저희센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백합을 13,670매를 지원하였고, 복숭아는 10,000매를 지원해서 사업비가 1,399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목별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건수는 72건에 면적은 64,784㎡로서 공공용지, 축사, 주택신축 등 다양한 용도로 신청이 되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농민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법의 시행일은 ’9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이행실태조사 후 처분대상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강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휴경농지로는 22명에 33필지로서 58,452㎡가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조사하여서 1년간 기간의 여유를 두고 지난 2002년 4월 29일 처분의무통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6개월 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농림업무평가시상사업비로서 사업비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등 8,000만 원으로 사업한 것으로 위치는 주천면 용석리에 도수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11월 측량과 2004년 4월 준공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개읍면에 2,741농가에 목도열병약, 멸구약 등을 공급해서 병충해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채소류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약제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8,904만 원을 가지고 혹안사와 후론사이드 등 농약을 공급해서 현재 무, 배추에 대한 농가의 전량공급에 대해서 금년도 영농에 활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명품화 사업은 고추마을 육성과 생산기반조성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추마을육성은 북면 공기리, 남면 토교 등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총사업비 1억 2,352만 원을 투입해서 냉풍건조기, 고추세척기, 전자상거래에 대한 컴퓨터 지원, 터널재배, 양건시설, 특히 접목재배, 포장지 지원, 홍보지 제작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월고추 기반조성으로는 9개읍면에 터널재배 20㏊, 양건시설 21동을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터널재배 면적을 확대하였고, 일반재배에 비해서 수확량이 2배정도 증수를 보았습니다. 특히 양건 및 냉풍건조시설 지원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냉풍건조 고추판매시는 일반 화건보다 5,000원 정도, 600g당 5,000원 정도 거래가 상승되었습니다. 영월고추 홈페이지를 현재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해서 영월고추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지원사업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조성으로 저소득작물의 대체작목으로 소득 작목화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농가에 3㏊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서 6,000만 원을 지원하고 6,000만 원을 자부담 시켰습니다. 우리관내 현재 91농가에 60여㏊를 포도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을 완료했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서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영월포도명품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버섯지원은 30개소에 3억 원의 예산으로서 현대버섯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 냉동기 지원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배사 신축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개소에 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재배사 시설 개선사업 2동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하동면 각동리 정규동 농가 외 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군비지원사업으로서 현대화 버섯재배사 설치는 영월읍 영흥 8리 송한기 외 4농가에 대해서 조립식 재배사를 설치하였고, 저온저장고는 12동을 지원하였고, 냉동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0개소 10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버섯생산의 자동화 및 노동력 절감과 연간 고품질 버섯생산을 하였고,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해서 출하조절로 홍수출하를 막았고, 적정가격 유지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장규모는 3,000여평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이 680평, 노지포장이 1,400평을 운영하고 있고, 유리온실 1동과 비닐하우스 6동을 운영하면서 총예산 4,735만 2,000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사항으로는 양액재배시설에 양액토마토 저단 밀식재배 시험을 하여 토마토재배 농가들이 견학장소를 제공하였고, 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고추접목재배를 실시하였고, 우수품종 전시도 해서 고추품종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양건우수 품종선발에 있어서도 부자라든지 새찬홍, 신명 등 양건우수 품종을 선발하여 명년도 농어민의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감자 종서이용 봄감자 수량시험재배를 해서 종서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개발하였고, 단경기 고구마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육묘방법과 고품질생산기술보급을 위한 기술자료도 지금 현재 분석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약초 및 산채, 야생화 등 다양한 종류를 식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사과재배를 위해서 왜성사과 밀식과원 조성과 품종전시, 우리지역에서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과원을 현재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추 터널재배 및 품종전시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선택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중에서 토마토라든지 오이 등 신선채소를 관내에 상가 및 가락동 시장에 출하해서 영월과채류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지역문화행사용으로 해서 꽃묘를 10만 본 생산하여 시중가격보다 3,000만 원의 군비도 절약하였고, 농가보급용 개량머루 묘목을 5,000본을 현재 생산해서 명년도 머루주산단지 조성에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시험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논오리쌀 생산단지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논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방법으로 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영월군 남면 토교 2리에10㏊를 재배해서 군비 3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현재 생산은 저희들이 조곡으로서는 64,000kg를 생산해서 48,000kg를 서남농협에서 수매를 하였고, 수매단가는 일반 정부수매가격보다 10%정도 높게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맞고 농업인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농기계입니다. 콤바인을 비롯해서 15종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시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구입한 4조식 콤바인은 영농 4-H회원에 대해서 벼수확 작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습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시는 항상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득 유망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52건에 639㏊에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은 총 27억 4,869만 원으로서 국비가 9,900만 원, 도비가 1억 3,974만 7,000원, 군비가 13억 5,669만 5,000원, 융자금이 5,600만 원, 자부담 10억 9,724만 8,000원 등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3건으로서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마을을 북면 문곡 2리에 설치를 해서 무경운, 어린모 재배 등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확산시켰고,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는 주천면 도천리에 설치해서 농가로부터 품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생산시범단지는 문곡 2리에 설치를 해서 가공용감자 기계화 생력재배 및 고품질 규격화 생산기술보급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시스템 설치는 남면 연당 5리에 설치를 해서 하우스 기계고장을 사전감시하고, 기상재해 예방과 난방비 절감 등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채소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은 수주면 무릉 1리에 설치를 해서 토양염류집적에 의한 피해 및 수량감소 요인을 제거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시범은 영월읍 방절리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효과와 꽃의 상품성을 향상하고 일반대비 해서 40%정도의 에너지 효과가 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화 재절화 재배시범사업은 주천면 주천 1리에 설치해서 국화의 단일처리작형 및 개화시기 조절로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무릉 1리에 설치해서 온풍난방시 열을 회수 재사용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과 초생재배는 서면 쌍룡 6리에 설치를 해서 유기물 증시효과와 토양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사전예방에 효과를 받았으며,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은 중동면 녹전리에 설치를 해서 마이크로파에 의한 건조시간단축과 에너지절감, 그리고 약초성분의 손실방지로 상품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사업은 주천면 신일 2리에 설치를 해서 환경자동화 시설로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시켰으며,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무사마귀병 약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번식능력 향상시범은 영월읍 연하리에 설치를 해서 한우의 개량 및 번식능력향상으로 사육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국가 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설치를 하동면 와석리에 설치해서 벼종자 보급종 부족에 대한 민원해결과 우량품종보급에 기여하였고, 가공용감자 가을재배 실증시범은 입모율 향상과 작부체계 개선으로 토지생산성 향상과 가공용 감자 계약생산기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영월댐수몰예정지역 농가지원사업으로 고추세척기 지원 및 건조기 지원사업으로서 고추상품성 향상 및 청정성을 영월고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농가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기술육성으로서 수주면 무릉 1리에 지원해서 양액재배시설, 관수관비시설, 에어쿨자동환기, 자동개폐시설 등을 지원하여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유통기반 확충시설로서 남면 연당 5리 등 2농가에 지원을 해서 저온저장지원으로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및 적정가격 유지에 기여하였고, 고랭지 채소 녹비호맥재배로서는 지력증진으로 병해충 발생경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버섯재배사 설치는 하동면 각동리 정규동 농가 외 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버섯재배환경개선으로 연중 버섯생산 및 고품질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였고, 인삼 친환경재배 육성사업은 주천, 수주, 서면 등 인삼재배농가에 지원을 하여서 인삼생산기반정착과 토양산성화 및 농약사용피해방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은 남면 창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이 사업은 명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전시포 조성, 재배단지 조성, 전시판매장 및 홍보용 간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토종약초 보존과 내방객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가공`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하여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사업은 정부 보급종과 가공용 종서대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고랭지채소 등 대체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은 하동면 예밀리, 남면 북쌍리 등에 설치를 하여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저소득 밭작물대체작목 작형 개발하기 위해서 피서관광객의 직거래로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채종포 단지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우량종자 생산공급을 위해서 3개 단지에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채종단지를 영월군에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채소관비재배시설은 주천면 용석 4리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자동관비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노동력절감 및 사업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수박받침대 지원사업은 서면 광전리 등 29농가에 지원하여서 영월수박의 품질향상과 타 지역 수박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기여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업에 좀더 투자를 해서 영월의 수박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상동읍 구래리 윤주철 농가 외 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비가림사업을 지원해서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과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였고, 영월고추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은 명품화 지원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자동화 개폐시설과 수평커튼시설 등을 설치하여서 노동력 절감과 농산물 수량증대 등 시설하우스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과채류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주천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내 에어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하송리 사업으로서 하우스내 대기교류 유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증대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지원은 영월읍 문산리 김해영 외 23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포그식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약제살포 및 엽면시비에 소요 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특히 농업인 건강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영월읍 하송 1리 등 8동을 지원하여서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농가 생산시설물 낙뢰방지시설과 화훼농가 결속기 지원사업, 화훼작목반 구굴기 지원사업은 화훼농가 지원내역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포도 생산단지조성은 명품화사업 지원사업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원 관수지원사업은 영월읍 거운리 지역 등 10여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원에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 과실생산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과원 피복용 부직포 지원사업은 영월읍 연하 3리 등 24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초제 미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토양수분 유지로 과실비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출하박스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삼상전기 지원사업은 하동면 예밀리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농업용수 활용을 위한 암반관정을 사용시 삼상전기가 필요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해서 포도라든지 각종 밭작물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도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영월읍 영흥 9리 송한영 등 11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포도재배단지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덕 및 비가림 시설과 관수시설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품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약초재배단지 조성은 남면 창원리 문기태 외 10농가에 설치했습니다. 묘목지원에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약초가공원료의 자가공급체계 확보, 작목반 운영활성화 및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보급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대화 버섯재배사 설치와 버섯재배사 냉동기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버섯배지 작업장 시설지원사업은 버섯명품화사업 지원현황에서 설명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삼생력장비 지원사업은 주천면 신일 1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삼생력장비를 지원해서 고소득 작목인 인삼재배면적과 기계보급률 증대로 인삼재배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약용작물생력장비 지원사업은 주천면 신일리에 지원을 한 사업으로서 노동력 절감 및 작업능률 향상, 인삼 수확기 보급으로 결실률 감소 및 고품질 인삼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한 보조사육장 설치는 북면 등 9개소에 설치지원하여서 보조사육실 농가당 5동씩 45동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두 사육농가 송아지 안정생산 및 각종질병 사전예방, 특히 겨울철 생산되는 송아지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 지원현황은 영월비료 영농조합법인에 비료포장지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군비 2,1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 등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비료포장시설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허가현황은 자망어업으로서 현재 5개 읍면에 13명에 대해서 허가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7명에서 금년도 11월 현재는 13명으로서 4명이 현재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원인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1명 있고, 허가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해서 1명 있고, 그 다음 65세 이상 되면 어업허가가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초과된 사람이 2명 있고, 현재 13명이 어업허가를 받아서 감시라든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규허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계별로는 한강에 8개소, 주천강 3개소, 평창강 2개소 등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자들을 활용을 해서 불법어로단속도 하고 이분들이 자체방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족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두 번의 수해, 우박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되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며 사업종은 몇 가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은 연령도 제한이 있습니다. 40세이하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작목은 복합영농부분도 있고, 축산부분도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배정이 중앙으로부터 인원제한이 오기 때문에 배정된 만큼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대복무를 마친 사람들 3명과 일반 영농을 하는 사람들 4명 등 7명을 선정을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년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농업경영인을 영농후계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사업장을 방치해 놓고 도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것은 총 1981년부터 금년도까지 389명이 현재 영월군관내에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발한 인원은 49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7명이 이사를 갔다든지 또 중간에 사망을 했다든지 또 부실해서 안한다든지 해서 107명을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면 바로 자금 융자한 부분을 전부 회수합니다. 회수조치 되어서 자금을 받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인의 역할을 안하는 사람들이 10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간 사람들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실패나 사망 등 여러 가지로 여건상 융자금을 상환치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그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현재사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영농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모든 사항을 해당 시군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이탈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농업후계자로서의 해지통보를 합니다. 농협에. 이 자금은 행정이나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융자지원하기 때문에 돈 자금은 농협에서 그 사람들한테 회수조치가 들어갑니다. 농협에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저희가 통보한 사람들은 별도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회수를 못한 농가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가 회수가 됐거나 그 동안에 자금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체 496세대에 그 중에서 부실이라든가 사업을 중단했다든가 한 107세대를 빼고 389세대가 지금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보면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1월 30일간 111농가를 농업경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로는 농업, 농외소득해서 2,561만 1,000원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표본조사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잔여 278세대를 앞으로 언제까지 다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관리 감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후계자라고 농업경영인의 관리는 규정상 15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이 넘게되면 이 사람들은 일반 농업인으로서의 똑같은 상태로 관리를 하고 15년까지는 농업후계자로서, 농업경영인으로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경영인 실태조사는 중앙에서 영월군 같은 데는 총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영농규모가 큰 지역에는 천여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분석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침을 융자받은 다음에 5년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이분들의 자료를 활용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1명은 5년동안에 융자받은 자금을 회원들에 한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매년 5년씩 되니까 내년도에는 ’97년부터 조사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1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9쪽과 11쪽 관련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 도로변이나 관광지, 대도시직판장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오이, 고추, 화훼 등 출하박스에 신문으로 덮어서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대신 속에 청정오이라든지 동강고추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지를 농산물 박스에 넣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 홍보지를 농가에 지원 배부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박스에 보면 간지 위에 덮는 것을 일반 신문지라든지 잡지를 넣어서 일반소비자들한테 이미지가 안좋고 해서 금년도 다 지났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이 종이를 군에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월농업의, 영월상품의 홍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덮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센터와 모두 다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나가는 모든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간지는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행사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지원문제보다는 조직에 대한 결함이 더 크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보면 회원의 중복가입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때 가보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다른 얼굴보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 행사인데, 똑같은 사람에게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또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인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농촌이 정착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본연의 의무만 해도 되는데 농업경영인을 하면서도 또 농촌지도자 회장을 하고 이런 게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규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도 한 번만 하고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성하는 것이 농촌지도자회, 또 말씀하신 농업경영인후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는 정부에서 농어민 자금을 융자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활용해서 영농에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부에서 융자되는 융자를 지원하는 자금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후계자 모임입니다. 경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모임이고, 농촌지도자는 이것은 순수한 학습,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지도자에 들어가도 좋고, 지도자가 융자를 받지 않은 사람의 후계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후계자도 본인이 요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영인은 반드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경영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도자는 순수한 농업인, 옛날말로 학습단체의 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후계자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지도자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고 이래서 사실 이중적인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계자 행사는 공식행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별도로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가을 농업인의 행사가 후계자와 같이 협의해서 생산개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우리 농업인의 날 이것은 함께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년도에도 후계자 개인들이 체육대회를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린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서 한다고 할 때는. 그렇지만 군에서 옛날처럼 돈을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예산도 확보되지 못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자, 후계자, 그러니까 영월군의 모든 농업인단체들이 합해서 최종 하나 농업인의 날만은 한번 우리 멋있게 하자 그래서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앞으로 육성하는 목표는 다른 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만은 잘해 볼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라 하는 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우선 농촌지도자는 몇 명 이상이라야 단체가 구성이 되는지 또 농촌지도자에 2002년도 사업이라든지 농촌지도실적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후계자, 경영인도 일부 들어가 있고, 경영인이 아니고 경영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은 면 단위는 정확하게 몇 명 이상이 회원이다 하는 것은 없고, 읍면단위회가 있고, 군단위 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340명 제일 적은 데가 상동, 수주 이런 부분이 인원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조직되어 있는 것이 거의 30명은 되고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 지도자회가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도자회가 하나씩 조직되어 있고 군 단위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이 조직되어 있고, 총 군 단위회가 340명이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연합회에 별도로 돈을 연합회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 시설하우스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 분이 지도자든 아니든, 또 경영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이지 농촌지도자회다 경영인이다 경영인만 준다 하는 규정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도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인 4개 단체가 이번에 합동으로 이것을 이번에 금년도 개최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도 4개 단체나 단체장들이 모여서 영월의 농업, 가칭 협의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든 이래서 영월농업에도 한 사람이 영월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4개 단체 회장들과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단체에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단체에 직접 주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그런 질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단체다 이러면 몇 명 이상몇 명 이하 모임이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농촌지도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면 된다 그럼 면 단위는 혼자라도 등록하면 단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이고, 또 일개 면에서 몇 천명 이상 수주나 상동 같은 데에도 인구가 1,600명 정도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협의회나 지도자협의회나 각 기관마다 이번에 이렇게 대회를 참석합니다. 와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듣는 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따로 자기네 조직이 있는데 농촌지도자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법령이나 규정이나 지도가 없더라도 이런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중복되어서 일하니까 상당히 관리면도 그렇고 남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되도록 이중가입은 안 되게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군민의 날 행사를 지도자 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는 3대 때도 본위원이 이것은 어떤 단체나 또 농민단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군민의 날 행사나 농업인의 날 행사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좋다라는 군정질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도 농촌지도자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지가 1년에 하는 것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가을에 농업인의 날 한번 하는 것 그 외에 풍년맞이 해서 고사 올리고 윷 한번 놀고 자체적인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의미가 없더라도 글자그대로 농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조금전에도 센터 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안 서있지만 과거같으면 농업인경연대회에서 군이나 의회에서 자꾸 행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하겠다해서 오뉴월에 하는데,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다중화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나 이게 다 이중으로 한 사람인데 말만 일본사람이고 말만 미국사람이지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지도를 해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지 또 소장은 지금 이 단체를 이대로 육성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중지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중지원은 어쨌든 경영인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영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경영인이든 경영인이 아니든 이것은 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영농을 하고, 또 본인의 뜻에서 내가 이 단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가 표시되고 이러면 그 회에서 면 단위에서 그 사람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두 단체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겠습니다. 양쪽단체에 다 가입된 사람도 관리차원에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여기는 안된다,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회원들 중에서는 경영인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억지로 압력이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행사관계는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군수님이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영인이 금년도 그 전에는 1년에 체육대회를 경영인이 한 번 했습니다. 가을에 가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할 수 있지 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은 농업인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군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타 개인, 각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광범위한 농정업무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부서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도 겹쳤고 폭우로 인해서 아마 업무량도 대폭 증대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39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신규허가를 억제하실 방침이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족자원 보호때문에 신규허가를 억제하시는 것인지, 어족자원 보호때문이라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희귀어종을 마구잡이로 남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관내에 희귀어종이 쏘가리를 비롯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허가 받은 자가 감시업무까지 병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규허가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감시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신규허가도 장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내수면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0년도에 17명에서 그 동안 감소가 되어서 현재 13명을 어업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본인이 자망어업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불법어업을 하는 분들을 감시하면서 신고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 방침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물을 못잡는데 그분들한테만 어업허가를 내주어서 그분들만 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일반 몇분들은 그분들한테 특혜를 줘서 어족이 없어진다 또 너무 많이 잡는다하는 얘기도 더러 듣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방침은 지금 13명이 모두 관리도 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많이 확대하지는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옛날과 달라서 잡는 것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시도 하면서 불법어획을 막아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소 늘이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더 늘리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어서 늘이는 방침은 아직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천연기념물은 황쏘가리라든지 어름치라든지 열목어라든지 한 4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많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고 특히 산란기같은 때는 더욱더 이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앞으로 13명을 계속 운영해 보면서 혹시라도 지역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어느 지역에 불법어획이 많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당분간 인원을 늘이는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분들을 이용해서 또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연 23회를 단속해서 52명을 동원해서 야간단속을 했고 지난 번 주천면 판운리 지역에서 한 사람을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인계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불법어획은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또 어업허가 맡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어족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은 제천사람들이 많이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시간대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13명의 허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허가자 중에 매운탕집이라 든지 식당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허가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허가자가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지난 번 어업허가를 도 단위에서 단속반이 와서 같이 함께 단속을 한 것도 얘기를 듣고 그때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태에서 야간에 와서 잡아갑니다. 안개낀 상태에서 그 사람들 단속한다는 것도 어렵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는 것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과태료도 물리고 경찰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에 강에 가서 그 사람들 지키는 것이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해서 이분들 역할도 커야 되지만 모든 군민들이 불법어로를 신고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 13명 중에서 3명이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잡아서 남한테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분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어종에 관해서 한번 더 여쭤보는데요. 산란기때는 남획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로 영월에 지정된 것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태장어, 황쏘가리, 어름치, 열목어 4개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황쏘가리는 원래 잡지 못하게 되어 있고, 쏘가리와 자라는 산란기에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5월 20일부터 7월 10일로 그 사이에는 이 고기는 잡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쏘가리같은 경우 잡았더라도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은 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TV라든지 볼 때 외국에서 잡는 것을 보면 잡았다가도 놓아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쏘가리는 5월 20일부터 7월 10일, 자라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 그렇게 잡지 못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잡지 않도록 어업허가받은 사람들한테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교육도 강화를 해서 이런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채소류 병해충 방제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군에서 실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신청농가는 100% 다해 줬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가 28%, 군비보조가 42%, 자부담이 30%,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실행을 해 보고 상당히 좋은 약제이고,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상당히 있는데 자부담 관계가 걸려서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농정을 수행하면서 본위원보다도 사정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농가들이 어떨 때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서 폐기처분하는 상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자부담 30%는 상당히 과한 부분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잘됐다가 또 폐기처분하면 30%의 자부담도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경향에서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나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서 좋은 줄 알면서도 사용을 못하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또 명년도 실시하는 예산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병해충 방제중에서 무사마귀병 방제약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약이 토양병해로서 이것은 작물의 뿌리에 나는 것이기 때문인데 사실 방제하기가 엄청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또 토양전염병은 다른 병과 달라서 약을 쳐도 약의 효과가 그렇게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어서 약이 양도 많고 보통 다른 약은 양이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20kg부터 40kg씩 많은 양을 쓰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이 약을 공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농가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은 이 약 같은 것은 10%정도 자부담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습니다. 국도비를 주면서 자부담을 얼마 시켜라 하는 규정도 있고 또 군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70%밖에는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비율을 높여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농가들한테 더욱더 효과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 실정의 어려움을 봤을 때 정말로 심히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지원을 받은 농가들을 보면 상품화의 향상,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증대, 잘 되어 가는 점만 있는데 과연 우리농촌이 어려운 실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이 살려면 새로운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농업인들에게 자신있게 생산성 있는 작목을 추천해서 권장할 수 있는 작물이 있다면 답변주시고, 또 새로운 연구개발해서 또 앞으로 자신있게 농업인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새로운 작목이 어떤 작목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농민들과 농업인과 같이 항상 접하는 저희들 입장도 사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무슨 작목을 하나 갖다주면서 이것을 하면 농업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 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작목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마음만 답답할 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이 무언가 그 다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노력을 더 들여서 모양이나 품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과의 그런 부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 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지역, 타 시군 사람들보다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품질과 수량성, 내용의 충실성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을 요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 권장작목이라는 것은 우리영월에서 안되는, 영월과 환경이 다른 지역의 작목을 갖다가 영월에서 재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농업이라는 것은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맞아야만 그것이 자랄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돈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영월고추는 어차피 영월사람들이 제일 많은 부분을 재배를 하고 또 농업소득 중에서 고추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우선해서 그 다음에 영월토양에, 환경에 맞을 수 있는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외에 버섯부분도 영월농가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수준이나 이런 수준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 그 다음 화훼분야도 수주나 주천지역에서 농가들이 다른 어떤 작목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린 농가가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하고, 또 기타 꽃 부분에서도 다른 화종을 권장도 해 드립니다. 이 꽃을 한번 해 봐라,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 돈번다 하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서 틈새시장을 이용한다 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 꽃 화종을 재배했을 때 서울 가락동시장의 가격이 높아진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권장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만, 또 혹시 잘못돼서 우리가 권장한 화종이나 작목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재배해서 똑같은 시기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한 5,000만 정도의 인구가 소비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정적으로 쓰려면 1억 내지 1억 5,000정도의 인구를 가져야지만 소비패턴이 유지가 잘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여건이 생산이 조금만 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상승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화훼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품종도 다양하게 농가들에게 권장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꼭 확실하게 돈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전국적인 재배추세라든지 재배현황이라든지, 생산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 좁은 데서 파악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것을 재배시키고 또 소득이 되고, 영월에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답변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품종들만 농민들에게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이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물은 예를 들어 벼는 작물시험장 같은 데서 품종개량을 하고 수량성도 높이는 부분이 있고, 화훼분야는 화훼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재 개발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적응시험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우리가 영월에 자생식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센터에서 재배해서 이것이 과연 농가소득과의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검토도 하고, 현재 여건으로서는 이런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개발을 중앙이나 도에서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우리지역에 그 작목이나 품종이 기상적이나 환경적으로 맞을 때는 다만 얼마라도 갖다가 농가들한테 실증시험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잘 자랄 수 있는지, 품질이 좋은지, 시장성도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여건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확산하고 지역에 많은 부분을 점유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에 연구소라든지 시험장같은데 연락을 해서 영월기후와 비슷한 지역에서 잘되는 품종이나 작목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재배를 시켜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생산성에 도움 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영월지역에서 다양한 작목이 재배되고 많은 소득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품종을 나름대로 개발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역특성에 맞게 실증실험을 거쳐서 농업인들에게 권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들어오면서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농촌의 활성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머루가 영월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했을 때 충분히 타 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량머루 묘목생산 5,000본을 농가에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실증실험을 거쳐서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관내에 머루가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서부터 하다가 판로가 어려워서 안하다가 판로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젠 모두 소비자들이라든지, 대도시분들이 머루즙이라든지 머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소비물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동지역이라든지 머루를 천여평씩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판로가 개척되어 있고 해서 현재 머루를 우리 기술센터에 별도로 소득이 된다 안된다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고 현재 우리 농업 하동이나 이런 지역에 천여평씩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머루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판매나 소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센터에 재배를 해서 시험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묘목만 육성을 했습니다. 묘목을 지금 현재 갖고 있고 명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에 얘기해 보면, 10㏊정도의 머루단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도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앞으로 판로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판로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머루부분은 농가들이 하는 수량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수량이 나온다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센터에는 현재 시설을 해서 수확할 수 있는 시설은 하지 않고 현재 해 놓은 것은 포도를 한 열댓가지 품종을 했습니다. 포도는 그렇게 해 놓았고, 사과를 여섯 품종인가 해 놨습니다. 머루는 개량머루 자체가 야생성이 많습니다. 포도나 사과보다는 아직 자연적으로 자라는 성질이 강한 작목이기 때문 에 앞으로 영월에 재배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명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도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머루단지도 확대해서 대도시소비자들이나 또 머루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머루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느냐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모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실정이 보면 농업인들에게 권장을 해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만 해 놓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제는 지원에서 유통까지 센터에서 책임있게 홍보제작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로를 만들어 주시고, 농민들이 많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판로가 어려울 때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원에서 유통까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영월군 농정발전과 농업기술지도에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17페이지 휴경농지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이용조사를 보면 22명에야 33필지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실적이 있다면 실적금액이 얼마가 되시는지, 농업농지처분 불이행을 했을 때 추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경농지대상은 농지법의 시행일 이후인 ’9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휴경농지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든지 조상들이 짓던 것을 받은 것은 대상이 안되고 ’96년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을 조사를 하는데 보통 조사기준은 그 전 해부터 9월 30일까지 농지를 부쳤는지 안부쳤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취득한 사람이 직접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방법은 읍면에 가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과 읍면장이 조사를 합니다. 이 필지는 예를 들면 ’97년도에 매입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면 본인이 와서 경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묵히고 안하는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는 처분대상이다 아니면 처분대상이 아니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판단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서로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거의 이장들이니까 이장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읍면장이 이 필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된다 이렇게 결정해서 군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산 사람 그러니까 취득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들 오라 그러던지 당신이 이것을 과연 부쳤는지 또 안부쳤는지 또 안부쳤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든지 외국으로 가서 잠시 떠나가서 부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법과 규정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그런 청문을 해서 그 사람이 타당성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만 있으면 그것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것을 1년 내에 당신 이거 처분하시오 라고 명령을 그 사람한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안하면 그 다음 6개월 기간을 또 주면서 처분하시라고 강제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처분이 안될 때는 그 다음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의 금액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물립니다. 팔 때 까지. 그렇게 되면 땅 값이 4, 5년 물리게 되면 땅값 가까이 자기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팔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2001년도에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분만 이렇게 해 놨지 강제이행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에 해서 그 다음에 안 팔 때 6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 안팔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는 강제이행금은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팔라고 이행하라고 하는 통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허나 ’96년도서부터 2002년도까지 라면 6년여에 걸쳐 22건이라는 것이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용실태조사라는 것이 우선 미온적이었다. 아니면 이장님들한테만 맡겨놓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미흡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내의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문곡 3리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들, 논이 꽤 넓어요. 한 600여마지 이상이 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은 소유주가 타 관내 아니면 외지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에 대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