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홍준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093억 1,194만 6,000원중 6억 1,31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산출근거 착오계상으로 총 1,7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5억 9,589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400만원, 총무과 4억 5,247만 8,000원, 구민자치과 1,542만원, 기획예산과 1,200만원, 문화체육과 7,492만원, 사회복지과 600만원, 지역경제과 98만원, 환경과 400만원, 청소행정과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추진비 예산안 323페이지 집단민원 및 각종 집회시위 관련 노고전경 격려를 집단민원 해소 관련 기관격려로 산출기초 항목을 정정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시설비 및 부대비 415페이지 고척근린공원 돔식 야외무대 설치를 돔식 야외무대 설치로 산출기초 항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누어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심의·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보조금 및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조례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설계용역과 부대경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공동위원장으로 부구청장, 구의회부의장이며 당연직으로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고 위촉직은 구의원 5인, 문화예술분야 외 3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업규모,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 및 보고도 조례안에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은 구로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립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금의 결산 등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르고 있어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위원장으로 부구청장, 구의회부의장이라고 했는데 구의회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해서 부의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공동위원장이 있는 것이지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주시고 부의장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연속성도 없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의장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원리로 보면 부구청장도 2년 하다가······

부구청장은 행정부입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누가 되더라도 부구청장이 바뀌는 것처럼 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다루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추천하는 자로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의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대표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성을 가져서 대표가 있는 것보다는 의회의 대표성은 부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해서 의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의 기한이 건립과 동시에 임무는 끝나는 겁니까?

최소한 의사당 건립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3년 내에 완공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 감사청구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연서할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의 수를 57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구로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연서 주민 수를 57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을 따르며 주민감사청구인 수의 완화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추진키 위한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20세 이상 주민수는 약 310,000명이고 우리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은 6,2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구의회가 존립을 하고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에 더 참여하고 불편·부당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일본의 자치구에서는 주민 1명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0세 이상 50분의 1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셨는데 숫자의 의미보다는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가 계속 줄어왔는데 주민들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준다고 한다면 1명을 주장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주변의 사람들과 의견을 모아서 하기 위해서 50인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 각 구에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청구인 수는 50인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70명으로 정했던 것은 2000년 6월 20세 이상 구민수가 287,000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50분의 1을 기준해서 계산해 보니까 5,700명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10%를 적용해서 숫자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정부의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70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시민감사청구제라고 해서 2,000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200명이상으로 하면서 자치구에 대해서 개정토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25개 구청에서 17개 구청은 200명으로 검토중에 있고 7개 구청은 200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요청 중에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어느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해서 서울시에 감사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와서 감사를 합니다.

비용이나 여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해주는 것이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한건도 안 했지요?

예.

주민감사청구제 실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남용됐을 때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유발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숫자의 개념은 200명이나 570명이나 큰 문제는 아닙니다. 570명에서 200명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자치단체의 주민수를 200명으로 하는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검토과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목은 없어지네요. 200명이나 570명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예산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감사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를 주민들이 봤을 때 잘못했다 싶으면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감사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200명도 많이 낮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건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얽힌 주민 50명정도가 와서 한다고 하면 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2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받아올 수 있는데 50명으로 낮춘다면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행정의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원안 200명으로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200명 이하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구위원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주민의 대표로 뽑은 의원입니다. 너무 간섭을 받아도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200명으로만 해도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더 낮춰서 한다면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50명으로 한다고 해서 앞장서나간다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의 수를 하향조정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하게 돼서 행정적 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점은 주민의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었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뿐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주민의 수를 하향조절한다고 해서 까다로운 절차가 없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이 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를 하향조정해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은 행정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민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업무중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주민이 서울시한테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민이 서울시장한테 연서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민감사청구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의 수를 서울시는 300명으로 자치구는 200명으로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7개구가 200명으로 확정이 됐고 17개 구청이 저희같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업무중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타구와 같이 200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명으로 내려왔는데 200명 이하로 하향조정한다면 단순한 문제를 결정해서 시에 올리기가 쉽습니다. 200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의 합당한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내려온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1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자치단체의 업무중 위법·부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이 청와대, 감사원, 총리실, 서울시,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중 직원과 업무가 잘못됐다고 하면 시,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내용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진정을 넣으면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이첩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한 사람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사용해서 청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들의 대의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제가 뒤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