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5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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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진영의장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북구에 과수나 농산물 지원 중에 특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관내에는 배, 부추, 호접난, 국화, 딸기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배 농사를 짓는데 구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배 농사인데 특정사업으로 관정개발, 당도측정 등 몇몇 사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농업분야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WTO나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쌀 농사의 경우 100마지기를 농사짓는다 해도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배나 화훼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설투자는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이 사람들의 농가소득은 높아질 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업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수입에 의존했을 때,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10%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아무리 특화작물이라 해도 관정개발을 해주고, 착색봉지를 주는데, 농림수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영세민들이 구멍가게를 하는데 담배 안 팔린다고 담배 파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물론 방법이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담배를 사줘 가면서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배가 나주배 다음으로 명성이 높은 특화작물입니다. 지금의 농산물은 품질에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 재배의 특성을 보면 거의 평지보다는 산비탈이나 밭쪽으로 가 있습니다. 배의 생명은 수분과 당도입니다. 수분과 당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관정개발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당도측정기를 개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과 때깔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착색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는 특화작목이고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농소2동에 있어서 약수배가 특화작목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화훼작목반 5명, 양돈작목반 5명으로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특화작물이다, 또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로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 하는 이야기가 5명이 호접란을 하는데, 1년에 몇 억원씩 지원해 줘봐야 그 사람들이 북구청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수출이 되기까지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지원할 것이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색봉지가 당도를 측정하고 때깔을 내는 데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맞지, 구청 돈으로 사주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일반 농가로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지도소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당분간만 지원되는 것이지, 영원히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농업의 반대급부를 생각한다면 우리 농업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농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방법을 해결해 줘야지, 마냥 지원해서 농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노골적으로 ‘정부 역시 농민 살리기가 아니라 농업 죽이기 정책’이라는 국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단위도 많아지고 지원 액수도 늘어난다면 어느 때가 되면 구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상가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먹고 살기 어렵다, 신자유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외국의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도저히 영세상인들은 살아 남지 못하겠으니 구에서 구민들을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줘야지요. 이런 부분들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마냥 끝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그나마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2페이지 친환경농업축사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 농소농협 환경농업작목반 김억규 외 4인은 2001년9월21일날 조성된 단체이지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등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96년부터 작목반을 하려고 했습니다. 법인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10월16일날 산림형질변경허가 재신청을 했고, 민원이 생겨서 11월16날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리고 6월24일 공사재개를 요청했고, 6월26일 선거가 끝난 뒤에 공사중지명령 해지를 통보했는데, 또 민원이 생겼습니다. 허가해 줄 때 민원이 발생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반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허가조건에 사업자는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민원 해결이 안 됐고, 일단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 측 이야기만 듣지 말고, 민원의 이야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혹일 지 모르겠지만, 의혹이 사실로 나타날 때는 더 큰 파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의혹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영농법으로 성공해서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강원도 춘천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경주 아화지역에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던 작목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근본적인 동민들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목반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다 실패했는데 우리만 유독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좋은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그 작목에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농소 환경작목반이 등기상 안 돼 있을 뿐이지, 시작은 ’96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하게 됐고, 현재 친환경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마찰로 인해서 거기에는 …

김재근의원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양돈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주 양돈농가에 팔아 먹었잖아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구제역과 음식물쓰레기는 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못 주게 된 것은 광우병입니다.

김재근의원

11월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런데 민원 해결이 안 됐는데 공사중지 해지통보는 왜 했습니까? 혹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두려워서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대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또는 건의한 것이 과다 벌채가 되고 수질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무총리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나와 현장을 확인해서 조율한 결과, 수질관계, 벌채는 과다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통보가 저희들에게도 오고, 대안 친환경축사 쪽에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막무가내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은 친환경작목반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재개의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 다시 해지통보를 해 줬고 동시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민이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하자, 과거에는 현장확인은 안 하고 민원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고 청장님 주관 하에 친환경작목반을 대표하는 농소농협조합장과 대안동 주민들과 같이 2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수질 쪽은 위험한 것은 아니었고 단, 민가와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파리가 있지 않겠느냐, 확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재개통보와 동시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시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그저께 저에게 와서 현재 그 지역에는 안 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장소로 옮기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근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지요.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원상복구는 12월말까지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허가가 만료된 상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담당국장으로부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작목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이 사람들이 애당초 친환경농업이라면서 반환경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놓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을 유도해서 더 이상 유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결국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환경파괴를 다 해놓고, 적정한 가격보상 받아서 따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목적대로 가잖아요. 땅값이 30만원인데, 구청장이 답답해서 근린시설로 풀어 준다면 평당 40만원이 되고 … 기본적으로 7,000평인데 살 때 3만원 주고 샀으니까 공사비 포함하면 15만원 받아야 채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7,000평이면 돈이 10억5,000만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코풀겠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런 것이 우려가 됐고, 민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저께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미 안 한다는 것은 3,4개월 전에 흘러 나왔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부지문제 때문에 이야기 한 적 있지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예. 청장님께서 …

김재근의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작목반입니까, 부동산투기꾼이지.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너무 그 쪽으로 몰아 붙이는 것도 조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자기들은 하고자 하지만 반대쪽에 민원이 있어 못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진 것이지, 자의적으로 나와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전원주택을 하나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됐는데, 물론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7,000평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란 말입니다. 민원을 중요시 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형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또 스스로 집행부에서 불신을 받아가면서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권고는 왜 합니까? 민원이 있고 행정기관의 권고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결정했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뻔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럴 때는 민원을 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라고 권고합니까? 계속하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라고 왜 유도를 합니까? 애당초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사업의 특수성이나 채산성을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고, 또 주민들의 우려가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중지도 했다가 해지도 했다가 민원인들에게 현장답사도 시켰다가, 이제 와서 는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행정기관에서 유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이라고 하는데, 공사허가기간 중이라도 누가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권유가 있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기간까지 기다려 줬다가 12월31일이 되면 그때 다른 것을 권유해야지요.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원상복구를 하려면 사업기간 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왜 다른 사업을 권유합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다른 사업을 권유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장소는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저께 본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주민들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하더라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이니까 불가피하게 제2,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재근의원

만일 민원이나 집행부의 권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형질변경 된 산은 원상복구 돼야 당연하고 그 전의 지목으로 환지 돼야지요.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지목은 산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원상복구는 산림법에 의해 하면 됩니다.

김재근의원

혹시나 우려가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곤란하니까 지목을 변경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지목변경은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됐을 시에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김재근의원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타 사업주에게 이 땅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지목변경 해주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저와 오고 간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누가 산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 땅을 사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제2, 제3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익기능에 맞는 사업을 한다면 허가 자체부터 바꿔져야 됩니다. 허가가 바꿔져서 그 목적 사업이 완공되어졌을 시 준공검사가 되면 지목변경이 그때라야 바뀝니다.

김재근의원

완공검사가 끝나지도 않고, 공사도 하지 않고, 설만 나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뭘 잘했다고 지금 와서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뭘 잘했습니까? 허가를 잘못 내 줘서 민원이 생겼고, 그로 인해 다른 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도 했고, 공사도 안 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연장되어 있고 …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이야기 중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권유했다는 것은 김억규씨한테 그 장소에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는 현재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2, 제3의 장소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제2, 제3의 장소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는데 땅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부지를 매각할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목변경 해줄 의사도 있었을 텐데, 업자한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김억규씨가 살 때의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사람도 아니고, 살 때 2만 몇천원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팔겠습니까? 결국은 공사 부지조성비 등 여러 가지 보상을 다 받으려면 최하 15만원은 받아야 된다는데, 누가 10억5,000만원 주고 그 땅을 사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제2, 제3의 사업으로 간다는 보장만 확실히 있다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찾아와서 분명히 그 장소는 포기를 하고 다른 장소로 가겠다, 그리고 일단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서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근의원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저 땅에 대해 확실한 대책은 세워 줘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국비지원사업, 농협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5만원을 받아야 본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10억원 정도 투자됐다는 이야기인데, 10억원 정도 투자해 놓고 그 땅을 내팽개치고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이 얼마 있는 사람들인지, 재력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변동이 있다든지, 특혜성이 있다든지, 또 교묘하게 조례나 법령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아마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인규의원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에 어물방파제가 있는데,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5월22일 착공해서 9월13일날 준공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처음 낙찰 받을 때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1억4,200만원이네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처음에는 2억1,145만1,000원이었습니다. 어물과 제전에 총괄해서 4억원이 내려 왔는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증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

총무과 자료 1-31페이지에는 낙찰가격이 1억4,200만원입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그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어물방파제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당초에 2억1,145만1,000원이었는데, 공사비가 일부 삭감되어 총2억673만7,000원입니다.

하인규의원

총무과 자료 1-31페이지에 낙찰가격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김재근의원

정리를 다시 하십시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추가설명을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10분내에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10분내에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앞 시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최초 도급계약이 1억4,251만1,990원이었고, 그에 대한 관급이 2,893만9,000원 해서 당초에는 총1억7,145만990원이었습니다. 1차 변경 때 T.T.P 증액된 것이 도급에서 1억6,860만6,000원이 변경됐고, 관급이 증액돼서 4,284만5,000원으로 총2억1,145만1,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해서 조정한 도급이 1억6,389만2,000원으로 471만4,000원이 감이 되고 관급은 그대로입니다. 최종 변경 계약된 것이 총2억673만7,000원이었습니다.

하인규의원

처음에 어물방파제 공사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예산상에는 2억원 이었습니다.

하인규의원

670만원은 뭡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특별교부세 4억원 중에 제전방파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이 금액은 과목과 관계없이 바로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4억원은 제전과 어물방파제 공사에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부기상에는 각 2억원씩 돼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처음에 낙찰 받을 때 사업량 을 어떻게 조정해서 받은 것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설계에 의해 공고를 통해서 낙찰됩니다.

하인규의원

길이와 폭이 어떻게 됩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당초 104개였는데, 추가로 46개를 했습니다.

하인규의원

당초에 160개였는데, 왜 104개를 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종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그래도 10개가 모자랍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56개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추경예산 심의 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사 목간전용이 필요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 제고하라고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해 줬더니,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예산편성은 왜 하며, 심의는 왜 하며, 의회 의결은 뭐 하러 거칩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시설비가 특별교부세일 경우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환급을 하지 않으려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특별교부세는 목이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총괄로 받아서 세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아서 추가로 사업을 실시했다면 이해되지만, 애당초 계획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라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인규의원

당초 104개 할 때 1억4,200만원으로 낙찰 받았는데, T.T.P 1개가 얼마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100만원 정도입니다.

하인규의원

약89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설계는 그렇지만 도급에서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수산계장님이 뒤에서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선서문 낭독) 수산담당 손성익입니다. T.T.P 순수제작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중에 투하할 경우 잠수부가 동원되기 때문에 통상 80만원에서 100만원의 편차가 생깁니다. 즉, 수중에 들어가는 T.T.P는 100만원, 육상은 80만원 정도로 관내 시설비 투자액을 평균 환산한 금액입니다.

김재근의원

순수제작비가 80만원이라면 운송비까지 포함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제작해서 운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인규의원

명시이월 한 내용을 보면 길이 5m, 폭 7m로 160개를 제작해서 거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명시이월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추정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당초 4억원의 사업비가 2001년도 행자부 교부세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60개는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의 완료조서로서 사업을 마치고 나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하인규의원

공사를 하든 물품을 구입하든 숫자가 100개일 때와 150개일 때의 공사금액이나 단가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60개를 한꺼번에 했을 때와 104개를 하고 추가로 나머지를 했을 때는 단가가 더 올라간 부분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오히려 단가가 떨어집니다. 만약 경리계 낙찰률이 89%라고 했을 때, 제작비가 100만원이 든다면 낙찰률 89만원을 적용해서 11%를 삭감하고 제작하라고 합니다. 설계상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일반제작비보다 경리계의 최초 낙찰금액에 낙찰률까지 적용해서 삭감하고 계약합니다.

하인규의원

104개 중에서 운송비 등 다 빼고 T.T.P 1개 값이 계산으로 나와 집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물만 해당되는 것을 감사 마치고 설계상으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여기에서 끝나고 나면 설명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승인해 준 부분과 마지막 결산내역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우리 의원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T.T.P는 순수 제작비가 있고, 어느 장소에 거치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국비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당초에 낙찰한 부분 외에는 특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처음에 예정된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고, 또 이후에 설계변경 한 부분은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당초예산액은 2억원, 2억원해서 4억원으로 목간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 104개에서 160개로 늘어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4,000만원을 국비로 반납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위치이고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하인규의원

56개를 더 추가해서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길이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의 어민들이 앞부분에 연장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풍이나 폭풍 때 파도가 넘어와서 배가 많이 다친다고 중간부분에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56개를 추가 제작해서 중간 허리부분에 보강을 했습니다.

하인규의원

표시가 납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예. T.T.P에 2002년도 해서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결국 길이는 안 늘어나고 예전에 해둔 부분에 추가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예.

하인규의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류인목의원님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작한 것은 완전히 표가 납니다. 그리고 보강이 왜 필요한 지 말씀드리면 정자항 같은 경우는 자연침하가 돼서 T.T.P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당초 설계도면보다 더 침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도가 다시 넘어와서 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 제작비만 13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반 자체가 무거운 것이 누르다보면 자연 침하에 따르는 보강이 항 별로 필요한 사항이 바다의 방파제입니다.

하인규의원

2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초 1억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몇 % 한 것입니까? 그 정도로 계획성 없이 임의대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구 관내에 일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사용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처음 에 계획한 사업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해저지형도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해저지형도가 없는 상황에서 방파제 설계 자체가 가능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해저지형도 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경우 방파제설계비보다 용역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정밀측량 자체는 못 하고 배를 타고 지역별로 수심조사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5m 간격으로 측정하는 사이 웅덩이가 있어서 T.T.P가 예측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편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됩니다.

류인목의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면이 없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예. 특수지역에 대해 필요한 사람들은 자치단체에서 일정지역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저지형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해저지형의 편차로 인하여 방파제 길이가 축소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아예 지형도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T.T.P 분량 자체부터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해상공사나 바다의 면 허어장은 해상의 특수성 때문에 법상으로 도 3%의 오차는 인정을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지난번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어물이나 제전방파제 사업비가 각 2억원씩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어민들을 설득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갈라먹기식의 사업은 그만 하고 하나의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물론 지반침하나 T.T.P자리가 제대로 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어물방파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전방파제는 지난번 어물, 제전방파제 두 개 합해서 4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제전방파제 낙찰가격은 얼마입니까?

거기에도 1억4,4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5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1억4,400만원은 관급자재 요금을 뺀 도급계약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금액은 그만큼 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리계에서 도급계약에 대한 것만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전방파제 같은 경우는 T.T.P 109개를 제작했는데, 이 금액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1억4,200만원에서 관급자재 대가 2,890만원이라고 했고, 3-7페이지 어물방파제 1억7,5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다고 했지요?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금방 드린 자료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세 번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그럼 처음에 내준 자료는 안 맞네요?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예.

하인규의원

제전방파제 공사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1,700만원 정도입니다.

하인규의원

그건 왜 안 썼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계산을 하니까 2,686만1,00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물방파제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

어물방파제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4억원 중에 제전방파제 최종금액이 1억7,313만9,000원 집행됐고, 어물방파제 최종 설계변경 한 것이 2억673만7,000원입니다.

하인규의원

제전방파제 공사를 하고 난 잔액 2,600만원을 어물방파제에 투자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내용은 왜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설계변경 한 4,000만원에 포함됐습니다.

하인규의원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어물방파제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해서 사용한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다 포함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6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전체 예산액이 2억원, 2억원으로 두 군데 합해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관급자재대 인상요인에 대한 집행예상액 1,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4,000만원을 제전과 어물 구분 없이 합해서 어물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방금 수산계장님이 1,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고, 과장님은 2,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어물방파제로 들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어물방파제에 들어갔습니다.

하인규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어물방파제가 변경돼서 제전에 남은 금액이 어물에 포함됐습니다. 2,600만원은 설계가 따로 없습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을 보면 어물방파제만 3,600만원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전방파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당초 설계한 금액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2억원, 2억원과는 다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제전, 어물방파제해서 했으면 문제 없는데 구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

제전방파제 낙찰가격이 1억4,400만원인데, 관급자재비는 얼마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2,893만9,000원입니다.

하인규의원

어물과 같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아닙니다. 제전은 도급이 1억4,420만원이고 관급이 2,893만9,000원입니다.

하인규의원

어물하고 제전하고 똑같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어물은 관급이 4,284만5,000원입니다.

하인규의원

어물방파제는 1억4,200만원에 받았는데, 관급이 2,893만9,000원이 포함돼서 1억7,145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전방파제는 1억4,400만원 중에서 관급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2,893만9,000원입니다.

하인규의원

어물과 제전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물방파제는 2억600만원이 들어갔고, 제전방파제도 1억7,300만원 해서 총 3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지금까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2,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하인규의원

계장님은 1,000만원 남았다고 하고 과장님은 100만원 남았다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재근의원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설계용역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돈은 1,000만원 남았다고 했다가 100만원 남았다 했다가 … 아무리 재량행위를 여유 있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무를 집행합니까? 약40분동안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데,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사고이월만 됐으면 공사비가 사업장별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설계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사업장 과목은 같지만 사업장 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5일째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누누이 정기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제대로 자료검토도 안 하고 올라와서 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주의를 요 합니다. 선서와 같이 위증이 발견된다면 고발조치도 하고, 또 오타도 수두룩합니다. 내 돈을 써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바로 잡아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장님이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인규의원

관급이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결정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금액이 변경되는 이유는 물량 자체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부분에 관급물량이 추가 공급되기 때문에 관급금액도 변경됩니다.

하인규의원

1차변경 금액이 4,284만5,000원이고, 2차도 물량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이 없었습니까? 자료에 최초금액이 관급 2,893만9,000원이었고, 1차변경 때 4,284만원으로 올랐다가 2차변경 때는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설계상으로는 해상크레인을 이용해서 T.T.P를 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을 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 50톤 크레인을 동원해서 육상에서 바로 거치를 했습니다. 육상작업이 해상작업보다 단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공사비 단가에서 차이가 나서 4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인규의원

1,2차 때 총계가 바뀐 이유는 뭡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물량 자체가 증가돼서 변경이 됐고, 3차 때는 작업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물량은 변동이 없고 공사금액이 삭감됐습니다.

하인규의원

관급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레미콘물량밖에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해상크레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급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