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2002년도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재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업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그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증언일 때에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도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수정구청장 유재우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재우 수정구청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익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유재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기록 관리하셨다가 당일 감사종료 시나 12월 13일 보고서 작성 시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조기환 총무과장으로부터 수감자료 설명을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여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동장님을 포함해서 각 과의 과장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관계되는 간부 및 담당자만 남고 나머지 과장님들, 동은 태평4동 동장님만 남고 나머지 다른 동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 관계되는 간부공무원인 과장님들과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평4동만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태평4동 동장님한테 물어보실 것은 다 물어보시고, 특히 오늘은 토요일이라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평4동장님은 다른 동하고 업무가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각 동으로 업무 복귀시키세요. 과장님, 계속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 과장님들도 가 계시다가 그 과 할 때 오시라고 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들은 구청에 계시니까 금방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유재우 구청장님으로부터 수정구의 중점 업무시책 방향을 간단히 들어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에서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버봉사대를 구성 운영한다든지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의 지시에 따라서, 시의 시책에 따라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저희 400여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단결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총무과장님, 구청 보육시설 지원혜택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만 가는지 아니면 일선 동사무소들의 자녀들도 가능한지 그것하고 교사들 급여는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학부모들 현황을 보면 구청에 24명, 동사무소가 9명, 시청 직원이 13명, 사업소가 2명, 보건소가 4명 해서 전체 52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급여는 유치원 2급 정교사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시설장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국공립보육시설등설치운영기준이 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급여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시설장이 100만원 정도 되고요, 교사들은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것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공무원 자녀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목록을 갖고 계십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갖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주문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파악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자료 주문한 것이 있었는데 황당하게 되어버려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뭐가 황당하게 되었습니까?
표진형위원
저도 아까 사전에 동장님들을 일찍 사무실로 돌아가시도록 하자고 말씀은 드렸는데 뭐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다 가버리니까 참 난감하네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어느 동을 물어보시려고 했는데요?
표진형위원
어느 동네가 아니라 일단 동장님들이 전부 다 여기 오셨을 때는 오신 이유가 있어서 오신 것이지 우리한테 인사하러들 오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바쁜데.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매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는 아마 순회적으로 하면서 금년에 태평4동부터 시작해서 수진1, 2동까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동에 매년 할 때 동장님들은 각 해당되는 동만 남아있었고 우리가 다 업무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 감사하는 것도 시민들의 높은 봉사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외면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장님들 모셔다놓고 주민들에게 대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감사장에 앉혀놓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표진형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우리 주민 서비스를 외면한다고 표현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아까 사전에 그렇게 하시기 전에 뭐 혹시 물어볼 것이 있느냐 해서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사전에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표진형위원
거기 앉자마자 그러시니까 황당하지요. 지금도 위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 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면 동장들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표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동장들을 다시 부르자는 얘기입니까?
표진형위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보십시오.
표진형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살펴보시고 그런 제안을 하셨어야 옳다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지금 총무과에 요구자료 하신 목록이 지금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오늘 감사 몇일차입니까? 표 위원님,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표진형위원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료목록을 요청했는데,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태식
강태식위원
표 위원님이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볼 때 긴급발의를 했어야지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그렇게 제안발언을 해버리시니까 황당하잖아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구청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최진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비를 보면 국공립 준해서 자부담을 80% 내게 되어 있지요? 이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교육비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2002년도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연말까지 약 7,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운영지침서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49인 이상의 시설에는 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육 정원이 57명인데도 불구하고 원장 시설장이 없고 주임교사로 시설장을 대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주임교사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시설장으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설장을 안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답변해주십시오. 시설장을 왜 안 두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그것이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구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총 예산 지출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산액이 1억 3,645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 4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003년도는 예산서에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003년도 예산도 2002년도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억 5,743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많이 증감했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마 인건비가 증감되었을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청 어린이집 원아 대상이 공무원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민간 영세보육시설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국공립운영지침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보다도 많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예를 들면 국공립운영지침서에 아동들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예.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피복비가 어린이집 원복 동복 하복 해가지고 무려 2,100만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청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급식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은 급식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일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간식비 포함이지요?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부식비 835원×57명×300일 해서 1,427만 9,000원이고 영양간식비가 91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양간식비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식비라고 해서,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부식비는 1일 835원이 책정되었는데 영양간식비는 91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부식비보다 간식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이 안 되지요. 주식보다 간식이 더 높은 이유. 어느 사람이 주식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맞지가 않는 것이, 주식은 835원이 책정되었는데 간식비는 91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자녀들에게 너무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특정 공무원 자녀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문제점으로 짚고, 앞으로 구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특혜라는 것은 없고요, 직장 내에서 저희가 국공립 표준요율보다 20% DC해서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직장 내 직원들 사기앙양책에서 했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작년도에 저희가 민간단체로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로 위탁을 하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청 보육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특혜성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육료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보육료의 20%를 감면해 주는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구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혜성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빼온 자료로는 어린이집 물품구입비, 어린이집 구급상비약, 피복비, 주·부식비, 교구장, 원아보험료부터 종사자들 상해보험료까지 모든 것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혜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직장의 직원수의 일정비율에 의해서 국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정구의 어린이집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구청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가 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원구에는 없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중원구에도 있습니다. 중원에는 신구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국공립 운영지침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구청에서 지출을 해도 괜찮다는 내역서를 바로 주시고요, 2003년도 운영할 때는 국공립에 준해서 차별없이 공무원 자녀들이라고 해서 지원을 더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유재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구정을 바로잡고 잘된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의 감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구청시설 지원혜택 현황을 보면 수정구청 어린이집 보육 정원이 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아동은 52명으로 정원 외 5명이 부족합니다. 당초 모집과정에서부터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둔 아동이 있어 결원이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 공무원 자녀가 부족해서 결원이 생겼다면 결원 대상만큼 일반 주민들의 자녀를 보육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친근한 관청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동료위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의 보육시설에는 민간 아동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아동을 수용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유아원에서 반발이 심하고요, 당초에 입교를 한 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계장님이 설명할 때도 직장 보육시설에 가깝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구에서 하는 것이 다른 보육시설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이 57명이면 부족 인원이 5명인데, 또 57명도 더 할 수 있으면 구에서 각 동에 어려운 분들의 아이들 10여명 더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국가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다른 보육시설 때문에 힘들다, 그것이 법령에 나온 것도 아니고 위배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의 보육시설에는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다시 올려서 시민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해서 회답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자리가 비는데 시민들 중 어려운 사람들 좀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이, 구청장을 비롯한 각 직원들이 얼마나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응섭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별 업무처리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부족한 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정원은 신흥1동에 11명인데 현원이 10명이라 한 사람 부족하고, 복정동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각 동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거의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이 농촌동을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신흥1동, 2동과 양지동을 포함해서 민원업무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조정해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은 동에는 내년도에도 시에다 건의해서 정원 조정을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청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구청에서는 조정이 안 됩니다. 시청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현재 각 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요청하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충원 요청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충원 요청 들어온 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각 동에서 인원 10명 내지 13명이 민원 처리를 전부 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물론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동에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보조자로 각 동에 3∼4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인원 충원을 요청한 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에서 발생된 일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엄청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일선의 동에서 동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인원 보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정원이 부족한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동입니다.
정응섭위원
현재 정원이 부족한 것 이외에 현 정원이 다 충원되어 있더라도 현재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오히려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각 동에서 인원 충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께서 각 동에 일선에서 일어나는 민원 업무를 파악을 못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선거업무에도 각 동에 지원을 한 사람씩 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꼭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시청에다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 인원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내년에는 원활한 동 구 시 민원업무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증원을 하시고 인원 배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관용차량을 현재 공무원이 운행해야 맞겠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이 아니면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 16개 동이 있는데, 차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보니까 6개 동만 운전기사가 있고 10개 동이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표진형위원
동사무소 말고요, 제 얘기는 구청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끄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일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후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구청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수정구청에 관용차량이 24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대로 되어 있는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지금도 24대입니다. 31대로 되어 있는 것은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7대가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4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24대고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청소차량 7대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24대 안에도 환경위생과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일반 운행차량이고요, 7대는 청소차로 특수차량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수정구 전체 관용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까지 전체 47대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소관이 총무과 다르고 환경위생과 다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청소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업무를 다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업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7대가 누락된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정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동사무소 인원 증원이라든가 시에서 인원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건의를 해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건의를 해도 중앙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는 사항인데, 총체적인 성남시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정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단조롭게 건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해결한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말씀하신 것이, "건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이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장님 힘으로 시청에 건의해서 처리하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수감자예요. 수감자로서 그렇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그냥 꼬리 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공무원정원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감중인 장소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시에 건의를 하면 또 시에서도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건의를 하고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 성남시청에 공무원이 몇 명, 구청에 몇 명, 동사무소에 몇 명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기자들도 와있고 전체적인 수감장소인데 과장님이 행자부장관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박광봉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구청에서 동 말고 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4대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7대하고 해서 31대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주차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31대인데 주차장에 보면 관용차량 넘버를 다 써놨어요. 그런데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거기에 관용차량이 서있으면 괜찮은데 주차장에 차량이 안 서있고 자리가 비어있는데 관용차량 넘버를 거기다 써놔서 민원인들이 왔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도는 예가 많거든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원들도 주차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주차난 때문에 민원인이 주차장 관계로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넘버 써놓은 것을 지우고 민원인이 와서도 잠시 업무를 볼 때 세워놓을 수 있게끔 하고, 전체적으로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 총 주차장 면수가 16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157면, 장애인이 3면인데요, 지하층에는 저희 관용차량이 수시로, 왜 번호를 붙여놨느냐 하면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무슨 사건이 터졌다, 산불이 났다 하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하루종일 관용차량이 서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는 업무관계로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세우고 하는데 세우더라도 수위실에 사람이 있으니까 넘버는 지우고 거기에서 민원인이 쓴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수시로 관용차가 들어오니까 안 됩니다. 해야지 민원인들이 볼 때 넘버를 써놓으니까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수위실에 근무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세우시면 안 됩니다. 관용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반 정도는 세우고 반 정도는 일반 민원인이 세울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용차량 넘버를 지웠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성남시청은 유료주차장으로 바꿔서 엄청난 주차난을 해소했고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에도 그런 요금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운영개선 방안은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관용차량을 수명주기로 따집니까, 연도로 따집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연도로 따지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몇 년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보통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5년에서 7년까지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용차량은 관내순회를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주행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대략 5년에서 7년까지 타면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연도만 되면 무조건 폐차를 시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상태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연도가 되면 매각을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보통 5년 7년이 되면 차가 고장이 잦고 그래서 유지비가 사실상 많이 듭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차종으로 봐서 5, 6년 타가지고 자주 고장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현재 우리나라도 기술이 많이 향상돼서 10년 전 5년 전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은 10년을 운행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일 오래된 차가 96년 5월 27일에 구입한 차량인데, 6년쯤 됐으면 이것도 폐차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폐차는 안 시키고 입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관용차량도 앞으로는 수명주기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시에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폐차를 시킨 현황 있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폐차시킨 차량의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을 몇 연도부터 드릴까요?
태식
강태식위원
최근 3년.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동 문화의집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완창
김완창위원
아까도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에는 민원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많은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차시설이 열악하다. 구청을 가고 싶어도 주차하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 동에서도 쉽게 할 민원처리를 왜 구청으로 이관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을 더 크게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 동사무소를 활성화 시키는 게 어떤지요? 우리 수정구에도 보면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해서 훌륭한 동사무소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지금 민원처리보다 주민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민원처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시하고 계속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구청 와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면 시청으로, 시청은 중앙부처의 지시다, 대통령령령이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안 맞는 주민센터라든가 어려운 점은,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셔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번에 호주 갔더니 우리 구청에서 할 업무처리, 도에서 할 업무처리, 중앙부서의 업무처리가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정착을 못 했다는 현실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올라가면 시청이나 중앙부처까지 확실히 올라가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몇말씀만 우리 청장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요금 정산하기 전에는 우리 시청 주차장도 차 한번 대놓으면 안 빼갔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좀 볼일을 보러 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아까 박광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있나 하고 가보니까 관용차선으로 다 그려놓고, 시에서 시의원이 볼일을 보러 왔는지 상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위에는 꽉 차서 댈 데도 없고. 민원도 못 보고 그래서 주위 개인주차장에 댄 적이 여러번 있는데, 우리 시청처럼 요금정산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시청은 그렇게 한 뒤로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 하기 전에는 어디 댈 데가 없어서 직원들이 거기를 자물쇠로 닫았다 열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확 터놔도 남아돌아 갑니다. 구청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시하고 상의해서 바로 그런 시스템을 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 정산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아마 구청 여건상 지난번에도, 오래 전에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형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랄지 시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렵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출구하고 입구가 시청처럼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형상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도입이 어렵다 잠정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홍경표위원
민원실도 이쪽 후문으로 하지 말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 문제랄지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청 행정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청에도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할 수 있게 하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청에 상의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장님이 잘 해서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조경희 주민자치과장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수정구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자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 요구목록표가 16건입니다. 일괄 다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번몇번 품목 정해서 다룰 것인지 우선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요구목록별로 넘어가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동익
민동익위원
전체 다 하면 서로 질문하는 데 혼돈이 오니까 한두 가지씩 해가지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열여섯 건이나 되니까 세 건씩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목록을 내신 분부터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동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의집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돼서 30여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어떤 동은 시설과 조건이 안 맞아서 대여섯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로 하는 이런 동도 있습니다. 잘 되고 시설이 좋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식 습득을 하고 또한 주민들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지동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남에서 제일 건축을 잘 하고도 문화의집 운영은 말로만의 문화의집이지 실질적으로는 회의실 약 2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층에다가 수퍼를 주고 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 여건을 변화시켜서 주민들이 바라는 문화의집,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만, 간판만 달아놓은 문화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지동사무소에 있는 수퍼를 내보내고 동 행정사무 업무를 2층에서 1층으로, 그리고 2층 전체는 문화의집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아주 간곡한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박 위원님이 여러차례 말씀이 계셔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 때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내년 내후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쫒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때 동사무소를 바꿔주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우리 동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저도 계약서 사본을 시에서 제출받아서 봤는데, 문제는 99년도에 임대계약을 해줬는데 그 당시 문화의집이 각 동별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청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한 건데, 부득이 그런 시설을 각 동별로 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왜 임대계약을 해줘서 시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나는 답답하고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계약만료까지 갈 것이 아니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갑을 간에 갑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단서가 있어요. 굳이 계약만료까지 간다고 하면 그런 단서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래서 그 문제도, 경제통상국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되면 아마 저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 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 문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 만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의집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자치과장! 기존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문화의집 운영상태를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구시가지가 좀 열악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분당 정자1동 같은 데는 문화의집 활성화가 잘 돼서 서른아홉 가지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한 반 정도는 기존시가지에서 운영을 해야 될텐데 거기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해요. 오죽하면 강사 수강료도 어렵고 또한 우리 본시가지 보면 새마을금고나 주민신협이나 그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동 주민센터가 운영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존시가지에 있는 우리 동의 주민들이 정말 생활전선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비를 한 달에 만원이고 얼마 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를 중앙부처나 그 쪽으로 요구를 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건강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통계를 뽑아봤는데 에어로빅 헬스 댄스 이런 것은 증가추세로 가고 전통예술분야 그리고 국제화에 따라서 어학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강사 말씀하셨는데, 강사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고요, 저희 예산에도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해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회에 만원씩 예산이 시에서 서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시설사용이나 이런 것은 동장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 수강료를 받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결정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문제가 됩니다만 현재 1만원 주던 것을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관심도가 많은 건강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존시가지 주민들이 대부분이 낮에는 직장이다 생활전선 때문에 운영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1만원 안 내고 그냥 하라고 그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야간으로 유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자료는 집에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42페이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료 지급현황에서 보면 헬스 해서 200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서향리 강사 18만원, 그 밑에 또 200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장영란 강사료 집행 21만원, 같은 시기에 똑같이 했는데, 금액이 틀린 이유좀 얘기해 보세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강사 출강료가 1회에 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차이가 나는 것은 1주일에 3일 나오는 분도 있고 이틀 나오는 분도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자료 한 칸 더 넣어서라도 그 사유를 적어놓으면 좋잖아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프로그램 현황 총괄을 보면 신흥2동 같은 데는 1일 평균이용인원이 27명이에요. 그런데 주당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횟수가 마흔두 명이면 1회에 몇 명 정도나 이용합니까? 불과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러지는 않고 추진하다 보면, 저도 동장을 몇군데 해봤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안 될 때는 자치위원회 회의에 붙입니다, 1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요. 그래서 보통 15명 이상이 되어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갑니다. 사전에 조사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각 동으로 통·반장님은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장한테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 선호도를 거기에서 책정을 받습니다. 또 민원실에 찾아온 주민들한테도 무작위로 홍보물을 놓고,
태식
강태식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횟수가 42회나 되는데 1일 평균 27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2,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개 프로그램에 사람 몇 명도 참여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잘못 돼서 그런지?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객이 없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잘못 돼서 그런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느냐고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선택은 각 동별로 선호도를 짜서 의견을 따져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진 것은 동별로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만 바빠서 프로그램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사 수준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적을 때는 폐지를 건의해서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수진1동 같은 데는 1일 이용객이 117명, 단대동 같은 데는 189명이 되거든요.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수진2동 같은 데는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엄청나게 시설이 잘 된 수준 높은 문화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용객이 하루 15명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측면에서 관리를 잘못 했는지, 아니면 운영하는 동장이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잘못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하신 수진2동 같은 경우에는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도 미흡하고요, 그동안에 복정동하고 수진2동은 운영을 안 해왔습니다, 청사관계로. 지금 수진2동 같은 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단대동 같은 데는 하루 이용객이 189명이에요. 그리고 수진1동 같은 데는 117명. 그런데 태평1동 16명, 태평3동 24명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동장님한테도 교육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할 때는 엄청난 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청에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40,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깨끗한 환경만들기 해서 각 동별로 월중 청소주간을 지정을 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각 동 동장님하고 그 외 단체장,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골목길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광고물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동별 이면도로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단속반이 반복되는 업무에 따라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범동을 지정해서 단속반을 집중 지정 동에 투입시켜서 단속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과에 따라서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집중단속을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박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 실천했던 사항입니다. 동별로 저희 단속반이 순회해서 동별로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수시로 밤에도 그렇고 발생하기 때문에 별 효과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같이 단속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단속반은 어느 동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됨으로써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게끔. 그래서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물론 단속반을 보내서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 말고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1개 동을 지정해서 함으로써 전단지 뿌린 사람들이 단속반에 걸리면 '야, 이건 아니구나! 과거의 단속반하고 달라졌구나!' 해서 조심하게끔, 전단지를 뿌리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합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대체적으로 문화의집 운영이 정원수와 참여인원수가 50%에서 평균적으로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과목별로 상당한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8페이지에 보면 신흥2동에 이것은 솔직하지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집정원이 접수인원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유인물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집정원과 접수인원이 일치가 됐다고 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못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행정 위주로 동사무소에서 과실성 내지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53페이지 아까 구·동별 반상회 향후 계획에서 당첨된 상품권 구입에 1만원씩 해서 50명 12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6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이것을 60만원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담당부서장이 이것을 60만원으로 그냥 읽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반장에 대한 활동을 아까 30% 정도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0%가 활동하고 70%가 미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장한테 지급되는 설날 수당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설날하고 추석하고 해서 1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14번이 되기 때문에 140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81페이지에 반장수당이 2만 5,000원씩 해서 5만원이 나갑니다. 지금 반장수당으로 지급됐다고 하는 이 내역이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설날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시에서 지시가 되면 저희가 각 통별로 명단을 받습니다, 각 동에서요. 통별로 통장들한테 반장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반장한테 지급되는 내역서를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정응섭위원
지금 각 동에 반장이 6개 내지는 5개반 7개반, 많게는 8개반이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은 반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지금 통장이 농협으로 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수당을 확인도 안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지? 또 확인을 했으면 얼마만큼 확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반장님들 일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102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수시로 교체가 되고요, 통장이 추천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반장의 수당 관계가 너무 적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낸 명단 내역을 믿고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것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동별로 이것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반장 임기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임명해서 교체를 얼마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반상회라고 해가지고 기재는 돼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구 어느 동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동 중에서 한 군데 했다고 보고를 해서 기재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반상회 하는 통, 동이 없습니다. 아파트 밀집된 지역을 뺀 나머지는 일반 동에서는 반상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반상회를 매월 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반상회를 활용을 한다면 시정소식지나 비전성남이 통장을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 가보시면 이것들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 시정홍보 구정홍보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틀에 박힌 행정업무로 소홀하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신흥동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반장 임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저도 알고 있으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하고 새로운 2003년에는 반장 임기를 활동 여부에 따라서 임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2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모집인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저조했는데,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님 위촉사항은 똑같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통장님하고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촉현황에 있는 대로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본인의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동장님들의 임기가 1년∼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나다보니까 전혀 동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장이 반장을 임명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통장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요. 동장이 뭘 안다고 반장을 임명합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통장이 추천을 해서 통·반장님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면요, 실질적인 구정 시정 홍보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 대책을 강구해서 2003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반상회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요구목록을 냈든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반상회에서 대해서 정 간사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도 반상회는 허위기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반상회개최 61%라고 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각 동의 모든 행사 날짜를 기재해놓고 반상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반상회를 각 동에서 잡은 날짜에 구청이나 시청직원들이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반상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통·반장들 집에서 시정 구정 동정을 논하며 이웃과 서로 화합하는 것이 반상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동 단체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한 것을 반상회라고 날짜만 기입해 놨어요. 아까 정 간사님도 반상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를 그전에는 했습니다. 각 동 단체에서 행사한 것을 가지고 반상회라고 전부 여기 목록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반상회는 시에서나 구에서나 시 화합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상회만 잘 되면 시민화합은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상회 활성화가 거짓으로만 되어 있지 반상회를 실질적으로는 안 합니다. 반상회를 형식적으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앞서서 솔선수범으로 해보십사 하고 시에도 제가 몇 번 건의해서,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게 해서 몇 번 잘 된 적이 있어요. 수진1동 같은 경우에도 반상회가 잘 될 때 공무원이 시에서 하나 나오고 구에서 하나 나오고 동장 나오고 또 시의원도 참석해서 큰집을 잡아서 주민들과 서로 대화하고 건의하며 다과회를 열어가며 참 재미있게, 한집에서는 좁아서 마루까지 꽉 차게 해서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왜 끊어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전부 적어요. 시에서도 적고 구에서 나온 사람도 적고 동장도 적고, 그런데 다음 반상회날까지 하나도 연락을 한 것이 없어요. 적어만 가는 거지 시민들한테 반상회 한 후에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하수도가 깨졌으니 이것 좀 고쳐주시오 하면, "예" 하고 적어가요. 고치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래서 반상회가 퇴색되어서 제가 몇 번 주민들한테 내력을 알아봤더니, "매일 하면 뭘 합니까, 해봐야 우리가 민원 제기하는 것 공무원들이 하나도 시정을 안 해주는 반상회를 뭐하러 합니까?" 이래서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거기 계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반상회가 61%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개최현황을 파악해서 보고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어떻게 동정자문위원회 한 날이 반상회날입니까? 또 새마을지도자 회의날이 반상회날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는 반장 댁에서 통장하고 시나 구에서 누가 나와서 시의원도 참석하게 해서, "몇 월 며칟날 반상회를 합니다"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반상회지 동사무소에서 행사한 것을 어떻게 반상회라고 적어요? 내가 볼 때는 반상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나도 그만 질문하고 앞으로 시정요구나 할테니까. 그것을 반상회라고 과장님이 우기시면 나는 끝까지 이것을 파헤쳐 볼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그전에 소득수준이 낮을 때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소득수준이 달라지고 시가지가 달라지다보니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상회는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반상회를 안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상회를 개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과 및 구청 특수시책으로 비전성남 퀴즈풀기날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코자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더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 말씀은 반상회가 어려웠을 때는 잘 되었는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주민들이 수입이 늘어서 반상회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써놓고 "반상회는 도저히 안 됩니다.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반상회 비슷하게라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단체에 보고를 하고 반상회 회보를 돌립니다."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반상회는 한 건도 없는데 반상회 보고 61%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 더 질의 않겠습니다. 그것만 잘 아시고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본청이나 구청에서 애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주민들끼리 모여서 모든 일을 상의하고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치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좀더 실용성 있게 운영해 나갈 수는 없는지 청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사실상 반상회 개최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나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구에서 특수하게 반상회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전성남 퀴즈 푸는 날이랄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적어도 시범지역이라도 선정해서 그 시범지역만이라도 매번 잘 이루어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화합이 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는 거짓없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질문한 것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야 우리가 보고, 사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질의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까 선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아까 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해서 반상회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실대로 원인 보고에다가 그렇게 쓰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가 질문도 않고, 아까 보니까 사실 반상회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잘 되는 것 같이, 한 건도 안 했는데 수진1동 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앞으로 내가 지적한 사항을 내년이라도 시정 좀 해서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조율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감사자료를 주지도 않고, 당일날 주지를 않나 주어도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음란물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아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매년 1,000만원 이상씩 철거비용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고정광고물을 얘기합니다.
표진형위원
얼마씩 집행되었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올해도 1,500만원의 예산이 서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요구목록을 원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드려야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매년 얼마씩 예산이 서서 집행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1,500만원씩 서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도 성의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라도 물어보세요. 갈수록 자료가, 너무나들 잘 아는 입장에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갖춰주라는 얘기입니다. 형식도 안 갖춰주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매년 1,500만원씩 예산 세워서 철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내지도 않고 옥외 불법유동 해가지고 숫자만 몇 개 써놓고 예산 집행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더라도 꼼꼼히 주시고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자제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성남시청 앞이고 성남시 전역이 불법광고물로 덮여서 너무나 어수선한데 앞으로 그런 것은, 물론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매년 1,500만원씩 예산 서고 그렇게 필요없는 예산이 집행되어도 어디 예산이 제대로 됩니까? 어디 한 귀퉁이 조금 하다가 말지 그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이 올해 것이지요? 그리고 별도자료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1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조치결과가 당해년도 것입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2001년도 지적사항입니다.
표진형위원
틀림없는 거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과장님은 업무파악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본인이 헷갈리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자료를 세세히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것을 여기다가 필요없이 낭비를 해가면서 한쪽에다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계도가 7,600건이고 강제집행이 62건이고 과태료가 451건입니다. 하단에 합계 보면 2002년도 행정계도가 5,555건이고 강제집행이 121건이고 과태료가 6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런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불성실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 단속실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할 때는 그 한 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들 분석을 하시고 나는 이번에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심도있게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달랑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다 하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형식적으로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자세를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예산서라도 복사를 몇 장 해서, "위원님, 작년에는 이렇게 되었고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도 받아야지, 지금도 보시다시피 그 과에서 줘놓고도 남의 서류처럼 이것이 언제 것인지도 모르고 숫자만 보고 있으면 그 숫자가 변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노상적치물은 잘못되었다니까 앞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슈퍼나 대형 영업장소에는 제대로 단속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영세한 서너 평짜리 댓 평짜리 불쌍한 사람들을 위주로 단속하지 말고 앞으로는 큰 업소도 너무나 불법으로 한다든지 적치물을 너무 많이 앞에 쌓아서 점포는 대여섯 평인데 길가에 점령한 것이 15평 이상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통반장 위촉 및 해촉이라고 했는데 반장은 너무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통장만을 요구했습니다. 통장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해서 그때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자료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자료 주신 것을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장 현장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연번하고 주소 성명 위촉일자 위촉사유 비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의 위촉은 몇 년도 몇 월 몇 일 해서 몇 년도 몇 월 몇 일까지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촉된 분은 언제부터 위촉을 해서 언제 해촉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위촉하고 해촉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요.
표진형위원
분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뒤에 해촉자가 따로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바로 이것도 문제예요. 오늘 당장 감사장에서 자료를 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 동단위는 동단위대로 옆에 해촉 위촉 다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앞뒤로 나눠놓으면 이것을 순간적으로 챙겨오지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나눠보겠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통장 위촉자 명단이 있습니다. 54번 금토동에 박상옥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몇년입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3년입니다.
표진형위원
3년에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1회 연임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옥 씨가 44년 1월 6일생인데 올해 3월 6일에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원래는 30세 이상 59세 미만인데 금토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농촌동은 30세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농촌동은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은 농촌동은 예외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59세까지인데 3년 3년해서 연임하고 그런데 44년생이기 때문에 연령이 오버가 되어도,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했는데 과장님께서 농촌동은 예외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까지도 마찬가지인데 82페이지에 불법음란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서 적발이 5건인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행정공무원도 저녁에는 퇴근해야 되는 것을 알고 저번에는 특별히 근무하시면서 종합시장 앞에서 기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시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도주 및 계도가 4명이고 파출소 인계는 1명뿐인데 이것을 전화번호 같은 것을 추적해서 단속하는 것도 어렵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어렵습니다. 요새 나오는 것은 전화번호를 삽입하지 않고요, 제가 어제도 적발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전화번호가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인계를 못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그 분들이 단속에 걸려도 그것을 주문한 업주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을 보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들이야 자기가 판단능력이 있고 사회에서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라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차창이라든지 길에 널려 있기 때문에 시원찮은 데는 단풍나뭇잎보다도 더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떨어져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단속의 어려움이라든지 물론 공무원들도 퇴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좀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더 나은 행정의 아이디어를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성남시민 수정구민이 더욱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야탑1동 민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라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내에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있으면 몇 개 동이나 운영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주민자율방범대가 13개 동 16개가 운영되고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1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야식비하고 연료비 해서 1년에 약 440만원 정도 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동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전체 금액입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1개 대별로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향후 활성화 방안은 있으신지요?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자율방범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정동 같은 경우에도 조직은 되어 있고 등록을 하러 자료를 갖고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만 경찰서의 방범활동을 돕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등록이 되고 승인이 되면 저희는 예산에 편성된 규정대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야탑1동이지만 인근 동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강간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아파트 단지 내 소공원에 화장실과 벤치를 전부 없애달라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동에도 유사하게 많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아마 시행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동 차원에서도 상당히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은 유치원을 다녀서 상당히 탁아소 겸해서 맞벌이 부부들한테 끝날 때까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으로 가서 방과 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물론 생활이 괜찮은 가정에서는 학원을 많이 보내지만 그 외의 학생들이 사실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이나 동 차원에서 문화자치센터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맞벌이 부부들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과 후에 걔네들이 학원으로 안 가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이나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방과 후 공부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용의가 있으시거나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공부방 관계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동별로 공부방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통·반장님이나 동에 의뢰하면 공부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볼 때는 동 차원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모아놓는다면 구 정도에서 신경을 써서 제2의 방과 후 나머지 공부를 하는 공부방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 지원이 나가면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자가 시원찮게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려면 예산도 좀 들어가겠지만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청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괜찮으시죠?
동익
민동익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단대동에서 통장 임기제도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세 이상에서 59세 이하까지, 그리고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임기는 나이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세면 과연 결혼연령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한 35세부터 65세까지 하면 어떨까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반장은 30세도 괜찮겠지만 통장 정도는 주변에서 많이 알고 그 통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아시는 분으로 선출을 해야 되겠고, 이 문제가 몇 년 되었습니다만 통장 임기 문제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을 잘 받아주셔서 임기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35세 이상 65세까지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건의를 올리면 천상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야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세요.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아마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구청에서도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나오세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을 내가 질문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계시던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 불성실하다 또 요구목록에 감사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와 동사무소가 남았는데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이 혼자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도 하부조직에서 제대로 못해주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94만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표진형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노점상 정비실적' 해가지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합계가 8,113건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6,349예요. 이것이 금년도 자료예요. 이것을 어떻게 수감자료라고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수감장에 나오셨습니까? 어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중단시키고 자료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감사중지하고 별도로 받으시겠습니까?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감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구청에는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격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감자료가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나가게 되면 여기 와서 수감하시는 의원님들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감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불찰이 발견된 데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감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오타 범위도 아니고 금년에 시행되어진 것을 2001년도 감사에 집어넣고,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표진형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행이지 이것을 발견 못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은 구청장님 일을 하시는데 업무가 상당히 바쁘신 것 알지만 1년에 한 번씩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감사기간 만큼은 좀 성실한 수감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시민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87페이지 구청 민원실 교양잡지 구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입내역은 구입량 43부에 29만 7,76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먼센스 등 16종에 1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 자료는 제가 요구목록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고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교양잡지 구입내역에서 기증받는 잡지도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기증받는 잡지는 없고 저희 민원실은 농협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내용을 보시면 매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금액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11만원 정도 적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잡지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격월제로 구입을 해서 예산 절약을 하면서 잡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잡지는 구청민원실 같은데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증을 안 합니까?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신청을 해놓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간단한 잡지를 구입해놓고 또 서재도 교양서적을 약 450여권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변 업소나 이런 데서 광고 스폰서로 예를 들면 표사 같은데 어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정액수를 더 낼 수 있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렇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 노력을 해보실 수는 없습니까? 잡지를 민원실 교양잡지라고 해놓고 맨 여성잡지만 구입해 놓으면 교양잡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월간잡지하고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2002년도에는 전부 여성잡지만 구입했네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표기는 안 했는데 금년에도 베스트셀러를 구입은 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런 부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고를 하는 쪽으로 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금융기관에는 거의 다 기부 받아요. 유독 관공서만 도서구입을 다 하고 있어요. 소소한 것이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소한 것부터 절약을 해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절약을 해야 큰 것도 절약이 됩니다. 성남시에서 가외로 하는 것 엄청나잖아요.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설계변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한 번 하는데 얼마씩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소관부서 공통분야에 정응섭 위원님이 내신 모양인데 빠져서, 공통분야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응섭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50만원 이상 지출내역에서 총무과 2001년도 지출내역 예산액이 170만원입니다. 반면에 2002년도 총무과 지출내역이 1,81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편성된 금액이 10배가 차이납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11월 12월이 들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1월 12월이 빠져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정응섭위원
2001년도 예산액하고 2002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10배가 차이납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지요.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11월 12월이면 끊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야지 한번에 묶어놓으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작년에는 160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이지요. 아직 다 집행도 안 되었는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001년도 예산은 2,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11월 12월을 분리해서 뽑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11월 이전에는 50만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입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있으니까 그것이 포함되어서 10개월치가 거기에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표시를 2개월 것으로 표시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정응섭위원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담당이 가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자료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여기다 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뽑다보니까 2001년도에는 두 달치가 들어갔고 2002년도에는 10개월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감자료를 정확히 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요구한 것을 대충대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감받는데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발언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수감자료를 내신 것에 비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감자료를 내셨지만 여러분들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늘상 하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면서 여기 의원님들 1년마다 감사하는 도중에 수감자료 여러분들 며칠 전에 냅니까, 1주일 전에 내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은 노력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진섭
최진섭위원
모든 자료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야지 중간중간 끊어서 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확인은 했습니다만 2001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일부터 다시 시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2,083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이 올해는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얼마가 인상이 될지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세요.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4. 태평4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3시 18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임규훈 태평4동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도 동시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태평4동장 임규훈
익환
방익환위원장
임규훈 태평4동장 나오셔서 인사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4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별로 할 것 없잖아요?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자재구입비 및 구입처별 예산집행현황인데요, 공사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태평4동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저희 동에는 농원 같은 그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도장공사하는 데가 수정구에 없습니까? 도장공사한 것을 보니까 다른 동에서 데려다 했어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4동에 없으면 옆 동도 많아요. 그리고 수정구 내에서도 많습니다. 거기서 될 수 있는 한 해야지,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나면 모든 것을 자치제니까 여기서 해야지, 금광1동 가서 데려다가 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할텐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동장님, 옆동네 사시면서 태평4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저는 한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구에 과장님들 계셔서 말씀인데 내년에는 보다 더 심도있게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노련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도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일 뜻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꼭 두세 번 강조하지만 자료만큼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잘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자료를 보면 표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현황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동에 대한 일반현황도 첨부를 하시는 것이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분야별로 임원을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동정자문위원이 일곱 명이 있고 전부 다 단체현황만 들어 있네요. 전문직인 인원들이 하나도 없고. 주민자치 운영을 할 때 전문직 분야도 있어야 아무래도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보니까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이 구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앞으로 임기가 지나서 차후에 위촉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모셔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야 원활히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보니까 전부 지역의 단체장, 단체 임원들로만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애로사항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인원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인원이 모자란 상태가 애로사항입니다. 특별히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태평4동 자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치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3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저희가 3개 분과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자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가 아까 강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태평4동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좋은 안을 개발하셔서 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지역이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요구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평4동 청사 밑으로 주차장이 있지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하공간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지금 지하공간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고로 사용을 하고 부녀회원들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무공해비누를 만들어서 팔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대략 1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붕괴위험이 있다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저쪽 담장 쪽으로는 괜찮고 이쪽에도 그래서 받침대를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봉
박광봉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4,852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일반보상금의 내역은 통·반장수당이 2,797만원, 통장 회의수당이 267만원, 대청소 참여자 식대가 140만 1,000원,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실비보상이 6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통장 반장 수당을 보상비로,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어떻게 나갑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1회에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1회에 1만원씩이면 문화의집 운영하는데 각 동마다 문제점이 있거든요. 실지 강사료가 적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사실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적정선에서 준다고 하면 시간당 얼마를 주면 주민들이 질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1회에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시간당 그래도 2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1개 프로그램에 시간당이 아니고 1회에 1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시간 소요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두 시간 정도 될 겁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이 문제는 구청장님! 강사수당 관계는 조례로 돼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것은 조례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개선방안이 머지 않아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강사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간당도 아니고 1회에 1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건의를 하세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아까 김완창 위원님 말씀 중에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아까 111쪽에 보니까 영진산업이라고 27만원짜리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07페이지 보니까 오케이건설 800만원 건이고만요. 미안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왜 그 큰 금액을 금광동에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금광동 활성화도 해야지요.
장내웃음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동사무소에서 세금을 걷는 종류가 있지요? 벌금이라고 하나 체납 같은 것 해서 나오는 게 있던데.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체납액 같은 것은 직접 직원들이 받지는 않고,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 구에서 받는데, 체납현황을 갖고 있지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현황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왜냐하면 능력있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평4동은 그런 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있는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청할 적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다 복잡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하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동사무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구청 관내에 실질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행정을 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금액도 많이 있고요. 몇 %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글쎄요,
동익
민동익위원
아마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수정구가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하여튼 수정구청의 체납액을 서류로 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동장님!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셔서 여기 구청장님 총무과장님 전부 다 귀 막으라고 할테니까,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동사무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애로사항이 진짜 없으세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큰 애로사항은 없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애로사항이 직원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맡은 업무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개개인 맡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테니까 아주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에는 3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이 필요합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익환
방익환위원장
일선 동에서 주민들하고 지내다보면 과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못 들은 것으로 할테니까 솔직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장내웃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 돼 가는데 동이 44개 동입니다. 시에서 44개 동을 관장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동사무소 업무가 지금 많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아까 최진섭 위원이 물어보니까 일선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그것이 애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은 데다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돼서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을 동장님한테 얘기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수감장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구청의 과장님한테도 다 얘기했지만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일선의 애로점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이나 시청에서 알아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은 그만큼 어렵게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태평4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태평4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원만히 진행토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중원구, 상대원1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정구 및 태평4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