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관리 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업무과장 이수림 수도과장 장현성 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원형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수도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김갑식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원형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과 9건, 수도과 16건, 정수과 4건, 하수처리과 9건 등 총 3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해당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과마다 수의계약현황 연도별로 나온 게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문화복지국장으로 계실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매년 똑같은 스타일로 올라오는 부분이 도대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했다라는 업무보고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공사 명하고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만 나왔지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성남업체인지 광주업체인지 서울업체인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업체에 대한 주소록을 좀 자세히 넣고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들 봐봐요.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 가만히 훑어보니까 뭐가 있어야 현장을 방문해 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네 이런 것을 했는지 알아보고 아니면 무슨 돈이나 먹고 능력도 없는 업체에 줘 가지고 부실공사가 됐는지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런 알아볼 길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제출하지 마세요.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각과마다 전부 지금 해가지고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수림 업무과장 나오시고 수감자료는 기위 배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사료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문길만위원
문길만 위원입니다. 오늘도 지적된 사항이 김철홍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내용 중에 수의계약현황이 주소란이나 성명란이 명확하지 않고 자료가 너무 협소하다고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진짜 현실성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1,0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현황 중에 수감자료 7페이지에서 24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 (주)대동수도산업 이응강 씨라고 아십니까?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잘 모르는데요.
문길만위원
업무과장님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저도 모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주)청우개발의 이민수 씨라고 아세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모릅니다.
문길만위원
부앙건설의 오명기 씨 아십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저희들이 사장들은 개별적으로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사장이 들어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대리인이 참석을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릅니다.
문길만위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해서 이응강 씨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단위도 크고 1,000만원단위 이상인데 2002년 10월 1일 1억 2,300만원을 받은 게 있어요. 특정인에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우리시하고 어떤 결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 공사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업체입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공사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구애 없이 예를 들어서 새벽시간대라든가 밤시간대에 할 때 긴급히 업체를 동원해서 복구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영세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나름대로 금방이라도 인력,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업체가 긴급 복구하는데도 수월하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시간대 구분 없이 복구에 금방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인센티브 측면에서 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업무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은 머리 속에 기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신다고 해서,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사장은 모릅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주)대동수도사업이라는 데는 알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이름은 듣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까 모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위원님이 이응강 씨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은 모르고 다만 대동수도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사업체가 성남시에 소재하는지 이 사업체의 주소 같은 것이 기재가 안됐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이 자료는 자세히 작성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것은 보완적인 자료를 찾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리고 청우개발 같은 경우에도 12번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민수 씨하고 유동수 씨가 회사는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2000년도까지는 이민수 씨로 청우개발 대표자가 돼 있는데 2001년부터는 유동수 씨인데 이 회사가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명의를 바꾼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이민수 씨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다만 사업자등록에 나와 있는 대표자가 유동수 씨로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이름은 틀린데 회사는 같다 이거예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2000년도 이전에는 이민수 씨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유동수 씨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명의를 변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업무과장께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명의를 바꾼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글쎄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여기 부앙건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보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한두 개씩 받는데 특정업체라고 칭하는 이런 게 유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물었고, 이 수감자료 내용이 부실하니까 회사소재지가 성남인지 광주인지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7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일련번호 14번 (주)성우 최병성 그 업체는 관외업체입니다. 다만 17번까지 1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페이지도 일련번호 18번하고 26번 두 업체는 관외업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용역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도 여기는 전부다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해서 관내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에서 가능하면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중에서도 관외업체에 계약을 했던 내용은 유량계 교체라든가 정수과에 정수장내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관외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수도요금 체납도 업무과 소관이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문길만위원
수감자료 3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2002년 7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개월 동안 931만 9,880원이 체납이 돼 가지고 압류가 됐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2001년 11월 7일 재산 압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 수도요금을 매월 300만원씩 쓰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목욕탕입니까, 뭡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많은 업체를 제가 어디다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남시에 수도급수 전수가 한 8만 6,000전정도 되는데 참 죄송스럽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업체를 꼭 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2001년 11월 7일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3개월 기간동안 900만원이라는 금액을 체납했는데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인데 어떻게 2001년 11월 7일날 재산압류를 했는지,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길만위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체납된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2002년 11월 7일날 저희가 재산압류 예고를 해서 2002년 11월 9일 303만 1,900원을 일부 납부를 한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못 프린트가 된 거네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체납월이 02년을 0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아니고 2002년 11월 7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날짜가 안 맞잖아요.
민자
김민자위원
체납이 처리된 게 2001년이에요? 확실히 해줘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 찾는 중에 답변을 정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합니다. 아까 문길만 위원님이 지적한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발주했느냐 하는 질문에 작은 공사 쉽게 말하면 수도야 밤에 터진 공사도 있겠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측을 못하는 그런,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런데 밤에 터지는 공사는 다 그 회사만 줍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고루고루 준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밤에 하는 것은 전부 그 업체에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지 뭡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동수도산업이라든가 (주)도시개발, 부앙건설 그런 몇 개 업체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수도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예방대책반 편성할 때도 어느 업체가 이쪽 구역 어느 업체는 저쪽 구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느닷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에 동원해서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생각하셨다가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 중에 특혜성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하나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업체 중에서 7페이지에 6번, 8번, 11번, 20번의 지출증빙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아까 문길만 위원님이 질의한 수도요금 체납 날짜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는 대장을 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타이핑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9페이지에 용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에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공사를 가지고 똑같은 회사에 나누어서 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예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똑같은 업체에 간다라는 것은 공사장별로 나오는 양에 따른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가 만약에 1,000만원이다, B라는 공사도 1,2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딱 떨어지게 계약된 것으로 아울러서 용역은 3,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똑같은 공사 같으면 한데 묶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될 이유는 없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게 똑같은 공사이고 그런데 왜 똑같은 업체에,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사업지구가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사 건별로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는 여수1, 2지구가 되고 7번은 외동지구가 되기 때문에 지구별로 사업 설계 자체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가 보통 볼 때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 하니까 특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7페이지에 보면 5번하고 8번이 공사현장도 똑같고 공사제목도 똑같은데 계약금액만 조금 다르거든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이것은 지출증빙서류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계장님! 파악이 안되나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
민자
김민자위원
그게 바로 안 나와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감장이지요. 수감하러 오시면서 숙지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이게 2001년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했던 업무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오다 보니까 미처 전의 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던 것이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설명하셔야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39페이지와 41페이지에 보면 정수처분을 한 이후에 체납액이 이렇게 밀려서 저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요.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정수처분을 하더라도 정액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3m/m인 경우에 550원인데 그게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분을 하더라도 550원에 대한 것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정수처분을 한 후에도 물 사용량에 대한 것은 어차피 부과가 안되고 다만 13m/m다 그러면 13m/m에 대한 월정요금은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물이 공급이 안돼도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빨리 그게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셨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올 한해동안 과장님이 업무 다 추진해 오셨네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단순히 그냥 자료만 비교하면 먼저 질의한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수감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자료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자료가 요구가 된다면 수의계약도 수의계약한 금액도 좋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이 있었잖아요. 예정가격을 반드시 같이 명시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비교할 수 있지요. 예산을 절감했는지 아니면 더 갔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그래서 수감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니까 업무보고자료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음부터는 소장님 챙겨주세요.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도급업체가 혹시 성남시 외에 관외업체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7페이지 같은 경우는 14번이 관외업체입니다. 이것은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리라고 해서 기계를 수리하는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18번하고 26번.
이호섭위원
여기는 왜 관외업체를 선정했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러니까 공사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성남시 업체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혹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하자발생 건수가 있었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하자보수검사를 합니다. 이 사업 발주 부서별로. 그래서 저희 업무과에서 취합을 하고 그러는데, 일부 조경수 식재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하자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차후에 조치했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 업무과 업무계장이 작성을 했는데 지금 자료 확인 차 사무실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있지만 예정가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도급자 선정이 돼서 했으면 사후 관리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조치를 취했노라,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그래도 감사받는 수감하는 서로 예의도 되고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18페이지에 22번 정자동, 궁내동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관, 불량관, 기타 사고로 교체를 하게 되지요. 즉 시공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관에서 녹이 난다든가 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량관이 매설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위적인 사고로 파손돼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굳이 분류한다면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22번 항목을 보면 궁내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관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궁내동은 시공한 지가 얼마 안됐다고 봐요. 확실히 자료를 못 받아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것은 수도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면 관종별로 관의 재질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관 같으면 보통 한 10년 잡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7년이 되면 노후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관은 한 20년 이상을 써도 괜찮고요, 강관도 역시 피복이 된 것들은 20년, 30년 가도 괜찮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노후관하면 급수관 이하 적은 관들을 말하는데요,
이호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보통 노후관은 한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관도 여러 가지 관이 있고 또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보존연한이 길어질 것 같은데 단순 자료를 보면 노후관이라고 해서 교체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사고가 났는데 그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해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내동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맨 처음에 수도를 놓을 때 한 20m/m 정도의 작은 관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가구에서 전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관경이 작아서 관경 확장과 더불어 노후관이라는 취지보다는 오래된 관을 걷어내고 관을 키워서 같이 해서 노후 및 확장공사 개념으로 이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호섭위원
그럼 노후관이라고 그러는 부분은 잘못됐지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노후 및 확장이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은 노후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궁내동 그 지역은 건설적인 현장이 많았었고 그래서 큰 차가 드나들면서 파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자를 어떻게 식별할 수 없으니까 아마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행위자를 꼭 찾아서 보상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펼쳐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다음에 수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하면 우리 성남시 업체가 많지요. 건설공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순번제 연번제로 해서 나눠주기 식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도해서 원가도 좀 절감하고 공사의 질도 높인다는 개념 하에 경쟁력도 유발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지금 줄 때 순번제 나눠주기 식으로 줍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잘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불허하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수습을 속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긴급히 투입해서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밤낮 없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 건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지요. 하고 나서 부실공사가 되고 또 물건 구입하고 나서 필요 없는 물건이 잘못 구입이 됐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건데 공사 건이 됐건 물품구입 건이 됐건 정말 소신껏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32페이지 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니까 업무과에서 자료로만 보면 체계적으로 참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납독려 조치사항을 보면 부동산 압류를 했고, 정수처분을 했고, 부동산 압류예고를 했고 또 납부약속을 받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납부약속을 1,500명을 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을 했구나 하는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은 방문했든지 아니면 전화로 했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장만 내보낸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거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이렇게 추진했으면 추진한 것도 좋지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고 압류를 했으면 압류한 이유가 있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집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수처분이 13건이 있는데 단수는 참 하기가 어렵지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또 정말 부득이한 게 아니면 못하는 건데 이 점은 신중을 기하고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수 처분은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넘어갈 때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고액이 체납되는 경우 또 정수처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 정수처리를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안 낼 때 대체적으로 정수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실지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요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먹고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 체납자들한테는 가산금을 1회에 한해서 5%밖에 지금 부과를 못하는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현재 물 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자꾸 체납되는 것이 나름대로 생활의 어려움 IMF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저희가 체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든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잘 들었고 고맙고요. 업무 추진한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집행을 최대한 잘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아까 문길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지출증빙서는 카피도 아니고 그냥 원본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카피하고 있습니다.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원본을 가져오면 훨씬 빠르지요.
장윤영위원
서류가 많잖아요. 계약 부분은 지출증빙서가 오면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목이 전국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자료입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최근 자료입니다.
장윤영위원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공기업 경영평가는 매 2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보시면 2001년도에 평가한 결과는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년 전인 1999년도에도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2003년도에 평가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평가를 할 때는 분명히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공기업 이렇게 분류해서 받습니까, 통괄적으로 상하수도 한꺼번에 받습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수라고 하는 부분이 상수도냐 하수도냐,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상수도 분야입니다.
장윤영위원
용어가 전혀 안 맞지요? 상수도 공기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공기업이면 공기업이지 상수도공 기업은 없는데,
광환
남광환업무과직원
이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하수도는 왜 뺐느냐,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자료 자체가 제가 보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외부평가를 받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것은 경영평가 같거든요. 경영평가말고 외부평가 받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경륜공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부산 시설관리공단, 창원 경륜공단 등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그 공단하고 저희 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외부평가를 받는 게 몇 개나 있느냐고요?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저희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행자부 보도자료입니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라고 해서 경영평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영평가말고 받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우수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긴 하지만 경영하고는 사실 커다란 의미는 없다라고 뒤에 첨부시키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 항목별 평점표 해가지고서. 이 평가 자료가 상하수도사업소의 발전에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평가항목을 보면,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상수도 공기업은 행자부의 상하수도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 주관이 한국행정자치부가 되고 평가항목은 뒤에 있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만, 전국에 상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128개인데 격년별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평가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거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든 책임제 경영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 또는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해 할 수 있는 건지,
장윤영위원
과장님! 제 말은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제도 개선에서 성남시가 3.0 만점에 3.0을 받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최근에 제도 개선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어떻게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내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평가항목에 따라서 아마 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윤영위원
지금 한번 보시지요. 과장님 말씀에 수도요금을 이렇게 내십시오, 안내문 날린 것이 만점 받을 정도의 제도 개선이냐라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을 했다 그런 항목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제도 개선 3.0 만점에 성남시가 3.0을 받았어요. 만점이거든요. 제도를 개선한 게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만점을 받을 만한 제도 개선이 있었는지.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 기관과 비교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특히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우선 시민들한테 단수할 때 단수 통보를 사전에 내보낸 것하고, 상수도가 만약에 누수됐을 때 댁에서는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혹시 누수가 안되지 않느냐 해서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도 부착해주고, 수도검침이 안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여기를 방문해서 수도검침을 못 했다라는 미검침통보서도 부착해주고 그 다음에 단수할 때는 사전에 예고 등 해서 단수처분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제도 개선하는데 포함된 항목으로 평가가 됐다 그렇게,
장윤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단수할 때 사전 예고 안 하고 단수 하나보죠.
광환
남광환업무과직원
저희 시에서는 우편보다는 우편 같은 것은 분실을 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스티커를 발부해서 스티커를 대문이나 부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단수할 때 가구당 단수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 단수를 합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단수하는 것은 가구당 단수, 예를 들어서 요금체납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할 때 예고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단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과연 이 경영평가 결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지, 혹시 관에서 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광환
남광환업무과직원
아니요.
장윤영위원
최소한 제도 개선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면 이해할 만한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란 거지요. 단수하는데 우리는 사전에 예고합니다, 우수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검침이 왜 안됐는가 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시·군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 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상하수도사업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열병합발전소가 난방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예,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열병합발전소는 어떤 것을 합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열병합발전소는 말 그대로 전력 생산하고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공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상수도요금 자체는 결국 업무용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열병합발전소는 공업용 전용이라 원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게 원수 관련 요금입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톤당 160원하고,
장윤영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부정수도단속현황 이것은 문제를 삼겠습니다. 분명히 자료 자체가 단속현황이라고 했는데 단속현황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용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추진현황에서 점검대상 해가지고 전년 대비 증감이 많은 업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하고는 상관이 있겠지만 다시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열병합발전소라는 곳의 업무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2년도 사용량을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제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 열병합발전소는 LNG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에 따른 발전 비용이 일반 발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 측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지금 90만㎾를 순간전력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는 약 70%정도 비수기 때는 50%정도까지 발전을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증류수라고 해서 냉각수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성분 농도에 따라서 물 원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겸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7만 9,000톤인데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검침내용을 보면 열병합발전소에 보면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7만 8,000톤 7만 9,000톤을 사용하던 데가 갑자기 7,000톤으로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을 현재 적게 하고,
장윤영위원
발전 수요가 적어서 떨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가,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아니지요. 수요는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타 발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쪽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그 전기를 특정 지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거의 송전을 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전기요금이 아니라 상수도요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었던 요인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그 얘기가 발전을 적게 하게 되면 주로 사용하는 게 냉각수인데 냉각수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지요. 열병합발전소니까 수요에 따라서 지금 냉각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연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LNG하고 전기하고의 그 형식은 틀릴 수 있지만 물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지요.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아니지요.
장윤영위원
그건 아닙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아닙니다. 터빈이 13개가 있는데 터빈을 하나만 돌렸을 때 냉각수는 적게 들어가는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그 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사용량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이것은 혁신적인 것이거든요.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만 칼슘 농도에 따라서 칼슘이 2.8에서 13까지가 될 때 2.8에서 물을 투입했는데 13까지 올라갈 때까지 투입을 안 시킨다는데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게 들어가고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말일에 열병합발전소 검침을 하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자체 내에 있는 계량기를 1일 검침을 하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하는데 입회 하에 같이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물 사용량이 10분의 1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해할 만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방공사하고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이 사용될 것 같다라는 상식이 있는데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 사용량은 10분의 1로 떨어졌다 그러면 원인 분석하고 자료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건데 지금 계속 말로만 감사를 하고 있지요?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저도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자료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담당
요금담당
박상혁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문길만위원
아까 날짜에 대해서,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앞서 문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번에 체납월이 02년 7월에서 02년 9월 931만 9,880원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01년 11월 7일날 재산압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실지 체납월은 02년이고 재산압류를 01년에 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그전부터 누적된 체납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재산압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02년 12월 9일 930여 만원 중에서 303만 1,900원을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3개월 동안에 900여 만원, 2001년부터 밀려왔던 것을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과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게 행정착오가 아니고 2001년도 11월 7일부터 내려온 부분을 유인물상으로는 누가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감자료를 진짜 성심성의껏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 자료에 대해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번에 대해서 그전부터 체납이 돼서 누적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만원이상 500만원, 400만원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저희가 별도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사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납자 중에서 특히 고액자들에 대한 것은 각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체납 독려 및 조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호섭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미수금 관리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악성 미수되는 부분은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안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건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관리해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업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 단순히 들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만약에 자료가, 문제가 됐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종료 전에 지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있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도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현성 수도과장 나오시고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기 자료가 배부됐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
66페이지에 상수도관 파손원인이 자연파손, 도로굴착,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자연파손이라고 하면 노후가 돼 가지고 파손되는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이고, 도로굴착인 경우에는 타 공사를 하다가 관을 손상을 입혀서 발생한 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파손을 세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관 같은 경우에는 관 재질이 산화가 되기 쉽고 하기 때문에 관 자체가 산화가 돼서 썩어서 누수가 나는 경우가 있고, 스테인레스관이나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접합부가 많이 누수가 납니다. 그 접합부가 대부분 고무링으로 접합부의 단수를 막기 위해서 코킹재료를 쓰는데 그런 게 삭거나 아니면 수압에 밀려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종류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도로굴착, 자연파손 이것은 어차피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도로굴착 문제에서 다른 공사하다가 파손이 된 문제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상수도관이 지나지 않느냐, 밑에 어떻게 시설물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협조를 안 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협조를 합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관 위치도 지적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더라도 간혹 이분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굴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나오고,
영희
이영희위원
미숙련공들이 실시를 했다는 얘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대부분 장비로 하다 보니까 관이 좀 작고 그런 것은 약간만 손상을 줘도 관이 찌그러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그 원인을 제거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충분했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 일단 그럼 도로 굴착하다가 파손된 경우에 그 공사를 할 때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인위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 값하고 시공비를 저희가 시공사한테 전부다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전부다 그렇게 해왔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지금 10월 30일자로 해서 1개월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받고 지금 많이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현장민원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는데요 문제점이 파악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이호섭위원
55페이지 수돗물 절수계획 및 실적 이렇게 해서 수감자료를 주셨는데 업무과는 일을 많이 했는데 수도과는 절수계획 이게 보조 주는 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도비보조금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이호섭위원
그런데 실적을 따지면 약 계획 대비 4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도비까지 남는 것 같은데 이 도비 반납할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도비가 금년도 분이 7,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일반회계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반납은 안 할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이 실적 외에 지금도 집행해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올해는 끝났다고 봐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이게 올해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도비보조금 만큼을 시비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도비로 내려온 것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비로 확보된 것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다하면 완료가 다 됩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전체 올해 계획에 139개소를 절수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57개소밖에 안됐어요. 이것은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저희 시에서 권유를 하고 권장했을 때 그쪽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의뢰했을 때 그쪽에서 안 한다고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예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57개소를 하고 나머지 82개소에 4,788개가 금년도분 해서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저희 시 예산이 2회 추경이 늦게 확보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알맞게 예산 확보를 해서 했어야지요.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시에 절수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안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제가 그래서 급수공사 승인해 줄 때 절수기 설치하는 것을 공문에 다 명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권장인데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저기는 안돼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 됐나 안됐나를 따져서 준공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도 있지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거 꼭 좀 이행해 주세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이호섭위원
62페이지 급수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만 해주면, 이해가 안가네요. 100% 다 했다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100% 다 완료됐습니다. 100% 완료 안 해주면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호섭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보고자료네요. 급수불량 불출수는 설명해 주세요.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에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불출수라고 하면 대부분 계량기에 들어가면 계량기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물질이 유입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망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않고 물이 질질 나오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불출수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수압이 낮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수압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물이 적게 나가는 지역은 저희가,
이호섭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원인조사를 하면 관경이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원천적으로 수압이 좀 낮은 지역도 있고 해서
이호섭위원
수압이 낮아서 안된 것 지금도 계류중인 게 있을 것 아니예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지금 민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즉시 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또 앞뒤가 안 맞는 답이 나오는데, 그런 민원을 접했으면 긴급히 수리해서 물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결해 줬고, 수압이 낮아서 못하는 것은 긴급수리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 100% 해결됐어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민원 해결이 안된 것은 없고 불출수나 누수나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발생되면 보통 2∼3일 내에 거의 처리를 다해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대책을 세우는데 물이 안 나가는 것도 하루종일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많이 쓰는 시간대에 안 나가는 것들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호섭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성남지역에 수압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지역으로는 수압이 낮아서 못 들어가는 데는 은행2동쪽에 이번에 연립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약간 많이 쓰는 시간대에 좀 안 나온다는 민원을 알고 있고, 농촌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경은 작은데 관 연장이 길다 보니까 역시 또 많이 쓰는 시간대는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다 파악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묻고자 이 수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서 그 분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누수는 물새는 거고 누수 탐사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이것은 수용가가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탐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탐사반이 나가서 현지를 탐사해 보면 수도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 변기에서 샌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
수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소화전이 돌출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지하식을 많이 설치했는데 최근에는 소방서에서 작업이나 화재시 불편함 때문에 지상식을 요구함에 따라 대부분이 지상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소화전현황을 살펴보면 신시가지보다 구시가지가 아직도 지하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화전의 사용요령을 해당주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지금 소화전현황에 보시면 물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로 구분이 돼 있고 지상쪽에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지하에 매설된 지역은 기존 시설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존치가 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지상으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함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노출로 해가지고 소화전 호스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식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지하로 돼 있는 것은 기존 시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구시가지쪽이 자료를 보면 지하가 154조인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상으로 다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화재시 매몰돼 있는 것들 때문에 찾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현장에서 빨리 찾아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지상식으로 미관상으로는 안 좋지만 다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그래서 지하로 있는 것은 현황조사를 해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지금 분포된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문길만위원
71페이지 상수도 생산량대비 실공급시 발생하는 누수현황자료 해가지고 지금 우리시는 수도계량기를 8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50m/m 이하일 경우에는 8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까지 수도 누수율이 10.2%지요. 2002년도 것은 앞으로 한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집계할 수 없습니까? 이번 감사 때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 통계는 12월말까지로 해가지고 요금에 부과된 양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송수량을 체크해야 되고 해서 이것을 취합해야 누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1년도까지만 들어갔습니다.
문길만위원
시대도 이제 많이 바뀌고 전자시대이고 굉장한 첨단시대인데 이런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낭비거든요.
현성
장현성수도과장
저희가 누수율 잡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낭비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로는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이게 원래 이 계통도가 신도시 생길 때처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면 누수율이 많이 낮아지는데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관망이나 이런 것들이 누수율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구역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시가지 지역을 70여 개 구역으로 구역블럭화 시켜가지고 그 구역에 나가는 양하고 요금 징수하는 양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국부적으로 누수율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의원이기 전에 지역주민으로서 사실 지역에 있다 보면 갑자기 홍수가 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관이 터졌는데 제가 평소에 신고도 하고 구청에 연락해보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터진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연락하는데 절차가 많고 신고를 해도 빨리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 수돗물에서 약간씩 누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관이 터져가지고 빨리 처리를 못한 부분에서 누수율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서 빨리 처리를 한다면 가구당 누수율은 사실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대로변의 관 파괴되고 이런 것은 진짜 빨리 처리하면 다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누수율 비교를 성남시하고 전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뽑아왔는데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9.2%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 관계자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정수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시고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하수처리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정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영 하수처리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96페이지에 보면 용인시로부터 징수한 하수처리비용인데 4억 8,700여만원 이 내용 관계는 다 받아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 수령했다고요?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7일날 받아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반기에 종료시점에서 받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원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지난 11월 27일날 완납이 됐습니다. 입금이 됐는데, 늦어진 이유는 용인시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돈 안내면 하수 구멍을 다 막아요.
금용
문금용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11월 27일날 다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보니까 2001년도 것도, 말도 안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오물을 여기에서 처리해 주는데 그것을 추경에 세워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미수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상량 가지고 미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그렇지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및 서현1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