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추진을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남성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서현2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분당구청장 남성현 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김숙배위원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04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분당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분당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높으신 인품과 경륜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으시어 의회에 진출하시어 지난 7월 1일 제4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다른 어느때 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속에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는 한편 구민 모두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전 공무원을 분야별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찬을 통하여 전문가로 업그레이드하여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오셨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특히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언제나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구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이제 세모를 맞아 따뜻한 연말이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3년 새해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는 각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관련자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사회경제과에 앞서서 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남성현 구청장님!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오늘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3개 구청을 돌아보면 수정구, 중원구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분당구청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시, 구청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직원 자녀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현재 1층에 사무실 공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거관계 감시단 상황실로 쓰고 있는데 1층에 32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집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예산에 올렸나요?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하시려면,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내부 어린이집 시설에 따른 예산은 당초 예산에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3개 구청 중에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단호한 마음을 갖고 운영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명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의 제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들이 다 계시니까 의회소식이라는 소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동마다 배포해서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활동상을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홍보지를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홍보대에다 비치만 하고 말거든요, 각 동마다 단체 기관들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그 때마다 회의 참석자들한테 전해주시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다 홍보대에 비치하지 말고 각 동마다, 단지마다 충분히 주민들이 의회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에서도 각종 회의를 할 때마다 유인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동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에 전달이 잘 되어야 해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해당 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유철식위원
구청장님 계실 때 질의하실 것 다 질의하고, 구청장님 계실 때 말씀하실 내용만 하고 사회복지과 보고 받을 때,
윤길
최윤길위원
해당되는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는 것이,
김숙배위원장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어느 한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경제과 보고 받을 때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가서 근무를 하셔야 하니까 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 계실 때 동장님들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동장님들은 나가시고 사회경제과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직원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분당구의 동에 계시는 동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자세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온 지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동사무소는 한바퀴 돌아서 제가 직원들하고 인사는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한 달 사이지만 공무원들, 분당구에 있는 공무원들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분당구민들이 생각하시는 행정서비스를 원하시는 수준과 저희들이 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합니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는데 아직도 공무원의 권위의식에 빠져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친절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줘서 인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마디,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풂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몇몇 공무원 때문에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현상이 분당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에 가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우리 동네주민이기 때문에 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다닙니다. 인사해 가지고 말씀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무자세를 점검해서 동 직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지만 고생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고 점검하고 우리 동장님도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어느 시 보다도 친절하고 훌륭한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면에 중점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하여간 동 직원들 교육도 더 강화하고 전화같은 것도 저희 부속실 여직원을 시켜서 누구를 바꿔줘라 그러지 않고 제가 직접 동에 전화를 걸어서 실무자를 직접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 자질이라든가 친절도를 위해서 많은 교육과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에 부임하시기 전에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셨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102회 임시회 때 구청장님께 대안을 하나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가칭 골목청소 담당제라든가 골목청소 실명제, 노인네들로 하여금 담당제를 하게 되면 첫째 건물이 깨끗해서 좋고, 그 다음에 노인경제도 활성화되고, 세번째는 쓰레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인 경로사상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입하는 곳에 설치하는 감시 카메라, 이것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로 하여금 골목에 담당자를 맡겨 놓으시면 움직이니까 노인네들도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2003년도에는 필히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오시기 전에 계획을 구청에 실시하게끔 조치를 하고 오셨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중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전 동을 다 확대하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한 번에 전 동을 실시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범동을 정해서 해보고 난 다음에 전 동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은행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은행1동만 노인들을 골목별로 지정을 해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수고비를 드리면 노인들 부수입이라고 그럴까요, 소득도 되고 활동도 하시고 또 지역 봉사도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분당구에 와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분당구에 보니까 노인정이 149개가 있는데 각 노인정별로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쓰레기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 한 달에 10만원씩 보조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정별로 149개를 활용한다면 뒷골목 전체는 다 어렵겠지만 돌아가면서 이 달에는 이 골목, 저 달에는 저 골목 이렇게 윤번제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나가는 10만원을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쓰레기 수거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구청장님이 조금 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봉사활동비로 해서 노인정에 10만원씩 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시되 그런 뜻이 아니고, 골목골목마다 새로운 길 이름을 성남시에서 다 표시해 놨어요. 그 길마다 큰길은 두 분, 세 분 정도 지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사회봉사활동비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수정구청에서도 사회봉사활동비가 10만원씩 경로당별로 나갑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해서 예산이 요구되어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상의도 드리고 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개인한테 줄 수 있는지도 예산 지원문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종합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한 번 드리고 당초 예산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추경예산이라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수정구청에는 내년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사회봉사활동비 월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화영 위원님께서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숙배위원장
경로당비가,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노인정별로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인정별로요?
김숙배위원장
봉사비는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우선 성남시민과 분당 구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는데 노심초사하시는 남성현 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뒤에서 우리 동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에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분당구청에 선임동이 어느 동입니까? 선임 동장님 앞으로 한 번 나와 주세요. 분당동입니까, 서현동입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분당동입니다.
신현갑위원
저희가 감사, 행정감사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도 청취를 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다른 동에서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병국
고병국분당동장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행정조직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의회에 부탁해서, 또한 시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다른 주문을 낸다면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장에게 권한을 주어야겠고, 동장이 했으면 좋겠다, 애로사항.
병국
고병국분당동장
제가 상대원2동 동장으로 1년 하다가 신촌동장 5개월 하다가 분당으로 왔습니다. 분당의 정서는 그야말로 구시가지보다는 민원서비스가 요구되는 게 세밀한 것까지, 하다 못해 저희 동사무소 예를 들면 등산로가 있으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인감을 떼러 오거나 민원이 밀려도 질서는 줄을 서 있는데 오시면 인감떼는 사이에 차를,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것은 좀 해결해 줄 것 같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지 민원 사항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병국
고병국분당동장
특별히 건의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분만 계시고 가셔서 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오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구청장님이 지금 긴급한 전화하러 가셨습니다. 이따 하셔도 됩니다. 원활히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보고 받기 전에 청장님한테 특별히 특수시책에 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럼 청장님이 나오셔서,
신현갑위원
청장님! 분당구청 특수시책 중의 하나로 현재 분당구청 내에 사진촬영을 위한 시설을 하고 계시지요? 즉 스튜디오를 개설 중에 계시지요? 맞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이 시설물을 어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지금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이 기위 수정구청은 연초에 특수 시책으로 시설설치를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영정사진이라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진관에 가서 찍기는 그래서 구에서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무료로 찍어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스튜디오 용도를 다용도로 쓰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서 3개 구청이 다른데 다 있는데 분당구청만 없으면 되겠나해서 3개 구청이 똑같은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어려우신 분들,
신현갑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수정에서 맨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하셨기 때문에 수정에 조문기라는 사진 담당직원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담당과 구청장님께서 친히 전화를 주셔서 시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장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같은 내용 똑같이, 분당구청에 사진 담당이 이민재 씨 맞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신현갑위원
이분한테 정확하게 지적사항을 전달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신현갑위원
이민재 씨 있나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항을 일선에 보고 드렸습니까?
민재
이민재분당구총무과직원
예,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계장님은 과장님을 통해 청장님께 보고된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분당구총무과직원
수정구청에서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신현갑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은 전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지요?
민재
이민재분당구총무과직원
예.
신현갑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독거노인이 어려운 분들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부담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이 대민 서비스 사업은 성남 프로사진가 협회에서 수년 전부터 그야말로 사회민간단체인 프로사진가 협회에서 특수사업으로 민간인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임시장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표창장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로 아무 실비보상 없이 자력으로 사회 봉사해 오던 것을 어찌하여 관이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까지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민간에서 서비스할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시책이라면 더욱 장려해서 격려를 해야 될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또한 그 내용 속에는 각종 증명사진이라든지 가족사진까지 찍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프로사진가협회 회원이 약 200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여명입니다. 곱하기 4, 가족까지 하면 1200명이 이 사진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하시려고 가족사진, 다 찍어주고 증명사진까지 찍어줍니까?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스튜디오 꾸미는 자리에 정육점이라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해야지 무슨 사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려는 취지 하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바깥에 프로사진 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미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진실을 안에 인테리어 꾸미는 것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진을 바로 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같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실을 새롭게 꾸밀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관계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
신현갑위원
그래서 수정구청에서는 기위 예산을 받아놓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가미된 현 상태라고 보았을 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영정사진에 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한 우리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촬영세트를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촬영을해서 다시 집에 배달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민간단체하고 충돌됨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청장님, 그 문제 잘 참고하셔서 부딪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60만원, 어떤 경로당은 90만원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49개 경로당 중에서 58개소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경로당을 지원하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분기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10월까지 뽑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60만원이 되는 데는 4월부터 9월까지 뽑은 게 6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되지 않는 경로당은 왜 하나도 지급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지급하지 않는 경로당이 6군데가 있습니다. 149개 경로당에다가 전부 조사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6개 경로당에서는 노인 분들이, 회원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봉사활동을 우리는 못 하겠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겠다, 포기서를 내셔서 6군데 경로당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그 분들 보고 쓰레기를 청소하고 탄천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비를 받아가라고 해서 주라는 돈이 아닙니다 왜 주냐 하면 그 분들이 경로당 내에서 오락을 잘 하시는 게 보면 대부분이 잡기를 많이 하십니다. 해서 봉사활동을 밖으로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쓰레기를 주우면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쓰레기 방치도 덜 할 것이고 또 어른들이 운동 삼아 하시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가서 쓰레기 방치를 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을 주어도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안 주어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육적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그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10만원을 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귀감을 보여 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무단방치 안 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고취시켜 주셔야지 그냥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것이 아니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고취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구에서 건립한 경로당이 있고 단지 안에 자체적으로 설립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단지 내 경로당은 거의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시설비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보수비에 대해서. 이런 것은 기존의 우리 시에서 건립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반에서, 그렇지 않은 단지에는 도배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끔 계획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여태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가족에게는 도배같은 것은 해주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군데 해주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3년에 걸쳐서 몇 군데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각 경로당도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도배를 얼마 해주었는지 그거 아시는 담당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어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보고하신 내용 아시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연락 안 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연락 못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현재 아파트, 빌라단지 119개소고 주택단지에 30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분당구청에서 일제히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셨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현재 도시가스 설치된 게 몇 개소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4개소입니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전체 도시가스가 설치된 노인정 수가 몇 개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당초에 작년에 조사할 때 21개소가 안 되었다고 조사되었는데 21개소 중에서 14개소는 다시 금년에 추진할 때 재조사를 했습니다. 14개소는 다시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4군데는 기위 설치를 그 사이에 하셨고 그 나머지는 설치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14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149개소 중에서 4개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촌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우리가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몇 군데 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 38개소 중에서 21개소 빼니까 17개소 정도, 거기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난방은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LPG는 안 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LPG로 난방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LPG를 취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쓰지만 난방은 전부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50평 미만은 71만원, 50평에서 100평미만은 83만원, 100평 이상은 11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장님은 현재 노인정에서 난방비로 쓰기에 적정 액수라고 보시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작년도에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모자라지가 않는데 거기는 단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주택단지 경로당에서 모자란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택단지에만 별도로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해서 규정에 있는대로만 금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균등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수단위로 지원액수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곳은 남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택 없이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수 단위로 지원이 되는 것보다도,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난방비만 가지고 따진다면 남는 데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남는 데가 없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지로 평수단위로 계산을 하고 또 단지와 주택지의 차이를 무시를 하고 이러한 현실성 없는 획일적인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 2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1층은 겨우겨우 때고 2층은 거의 동파 되는 것만 방지하는 정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굉장히 활동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남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책은 어떻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남는 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난방비만 가지고 따지면 남는 데가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네.
윤춘모위원
그래서 어제도 수정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10월부터 난방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겨울철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난방비 문제 때문에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취미기술운영비가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102회 분당구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한테 취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경로당별로 4만원씩을 다 예산 확보를 하려고 요구해 놨습니다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나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니까 조금 돈 들여서 조금인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지금 각 3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좋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노인정에다 보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시고 지금 각 노인정마다 하루 와서 보내시는, 여가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장기, 바둑, 일반적인 놀이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당구에서는 노인들 실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들을 위해서,
이형만위원
실버프로그램, 쉽게 풀이하면 노인들을 위한 여가를 보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되어서,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회원들끼리 하는 데는 있어도,
이형만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회에서 대부분 50% 이상은 서예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또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초청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2동에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월별로 나누어서 시간 맞으시는 분, 또 자기 취미에 맞으시는 분들이 가서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에는 지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을 그대로 자율적으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홍보를 하셔서 노인분들이 분당구에서 그러한 실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노인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배우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회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폭넓게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당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윤춘모위원
그런데 지금 없다고 그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회지회 있다고요.
윤춘모위원
지회가 아니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YWCA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YWCA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관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지원도 안 하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원도 안 합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현재 아까 이 위원님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149개소 노인정이 있는데 그 각 노인정에 대한 지원액이 통상 한 달에 26만 4,000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그 중에 사회경제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부분을 관리를 하시나요? 26만4,000원만 딱 던져주고 회장단들한테 경로당 운영하십시오, 그러시나요, 아니면 그 26만 4,000원을 지원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26만 4,000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노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요, 저희는 노인회관이 수도가 고장났다든가 어디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26만 4,000원하고 또 시설노후가 되었을 때 시설보완을 하고 그 외에 경로당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관리시스템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경로당의 문제,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에 관해서 구청에서 프로그램 마련한다고 해서 경로당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겠죠.
윤춘모위원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전혀 못했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사실상 여기 경로당이 149개에 노인회원만 6,000여명이 되는데요, 또 분당구가 유독 노인수가 수정구, 중원구 보다 더 많더라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경로사상 그것을 떠나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치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했을 때 그 경로당 분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에는 경로당을 다녀보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시자고 유도를 해도 거기에 쫒아올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없어요.
윤춘모위원
없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요, 별로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사실상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성남시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당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149개의 경로당에 노인복지 센타화를 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자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되겠지요.
김숙배위원장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아까 서론이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분당에도 필요하다, 위원이 제시해 주면 "감사합니다."하고 예산 올려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윤춘모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이거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애쓰는 그 자세부터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으면 좋은 얘기다,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뭔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됩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특히 성남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도 노인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시각차가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분당구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뭔가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굳은 공직자로서의 아주 철저한 마인드를 우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분당은 같은 성남시라도 우리 수정, 중원하고 또 여건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최화영위원
한 비근한 예를 들면 수정, 중원구에서도 어르신네들 스포츠댄스 같은 게 이미 수정, 중원구 구 시가지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싶어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특히 분당구에는 노인어르신들이 그런 계층의 어른들이 더 수요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한 시가지 내에서도 각 구별로 이런 편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개발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본청에서 이것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위를 환기시키고 편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에 지금 경로당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아파트, 빌라 단지 내에 있는 것이 119개소, 주택단지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지 내에 있는 119개소와 주택단지 내에 있는 30개소를 볼 때 이 소유권이 틀리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우리시 소유권이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파트, 빌라단지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 소속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설 개보수가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16쪽에 보면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 예산이 있고,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0개소 안에서 시설 개 보수해 준 것이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회관은 왜 시설 개보수를 법적으로 해주게 안 되어있지요?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동주택관리령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해주려니까 법에 걸리고 그래서 공공근로자금 예산을 전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돌려서,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도색도 해주고 바닥도 깔아주고 도배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금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전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줄 것,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십시다. 어차피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빌라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도 다른 데와 똑같이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아파트 입주할 때 노인회관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자기네들이 분양금액에 얹혀서 들어온 부분이 노인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없으면 어차피 시에서 지어줄 것, 그네들이 지어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간단한 어떤 시설 개보수 부분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다른 데와 똑같이, 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로당과 똑같이 합법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실무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못 하는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바꿔 볼 생각,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시설도 어려운 것을 한 것이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속 해주셔서 꼭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수정구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경로당별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149개소 경로당 회원수가 적게는 십 몇 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분당은 난방비 지급하는 데 거의 없어요. 운영비하고 취미교실활동비 이 부분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해 줄 부분은 없습니까? 많은 데는 비용이 적습니다. 비용은 최저 회원수에 준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인원수 갖고 있는 경로당은 월 4만원, 5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글쎄요, 안 맞는 것도 있는데요, 금년 봄인지 여름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구미동에서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라는 게 공공요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기타 공공요금, 가스 이런 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분당같은 경우는 규모가 거의 일정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규모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규모가 큰 데는 전기료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어제 수정구 감사할 때 수정구에서는 103회 때 예산 통과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정에 건강관리는 기구를 다 구입해서 넣어주자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예산 책정해 준 게 있는데 수정구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수정구에서는 2,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9개소에 건강관리기구가 다 지급됐어요.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아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도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요구를 해서 해놨습니다. 싸이클론하고 벨트맛사지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게 2003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는 벌써 올해 시작을 했는데 분당구에서는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조그만 기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경로당에 조그만 운동기구가 있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벨트맛사지기라든가 누워서 안마하는 것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대부분 없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대부분은 없는데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있는 데 한두 군데, 서너 군데 갖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부분 없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추경예산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회 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수정구에서는 어제 제가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쓰던 PC들을 업그레이드 해서 38개 경로당에 다 지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에는 그러실 생각 없으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PC를,
윤길
최윤길위원
하겠다고 하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사실 종합해 보면 그간 분당구에서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다, 개보수비다 이러한 예산과 맞물린 내용들을 갖고 주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분당구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복지에 대한 기초 조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무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몇 %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 회원이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분당구민 전체 인구 대비 몇 %가 되느냐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8%선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8%나 되요? 6.2%라고 하면 성남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5.4%됩니다. 상대적으로 분당구가 노인 인구가 높습니다. 그 실정을 감안한다면 분당구의 노인프로그램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본청에 건의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책 입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체가 필요합니다.
「6.2%」하는 위원 있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노인인재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에 노인인재은행이라든가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우리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00만의 인구가 넘어가는 우리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각 구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사회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년 반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복지담당이 인력이 몇 명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명이 6.2%나 되는 노인정책을 시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인력이라고 판단하시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히 본청에도 요구를 해서 노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구 실정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아까 대부분 우리 노인여가시설과 관련한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분당구에도 예산과 상관없이 비예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안이 뭐냐면 노인여가지원센터를 분당구에 노인복지담당이 인력 두 명과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분당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노인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하지만 비예산 기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해당 전문가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의기구를 1년에 두 번씩만 모여도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그러한 대안을 세워서 정책 수립이 되고 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적정한 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이제 안 됩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는 인구가 45만에 육박되고 있는데도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2019년이 되면 고령시대로 접어들거든요. 그때 되면 상당히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노인회관을 분당구에 건립할 생각이 없는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분당구노인회지회를 인사차 방문했었습니다. 노인회지회 사무실이라할까 이런 것이 저희 분당구 노인들을 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협소하다고 느꼈고요, 노인회지회에서 지회장님과 노인회 간부들도 뭔가 노인회지회를 분당구 전체 149개 노인정도 있고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부지도 우리 분당구 중앙에 올 수 있는 부지 이러한 데를 검토해서 노인회지회 자체를 옮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회사무실을 옮기면서 거기서 노인복지회관을 좀 크게 해서 복지회관으로 해서 지회도 그리 들어가고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실제 노인정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분당은 노인들 수준이 높으셔서 실제 자기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안 가시고 돈 내고 하시는 데 나가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정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취미활동도 없고 나가서 같이 몇 분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에 헤어지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개발해서 진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설도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회종합복지회관도 세 군데나 있고 동 문화의 집도 있는데 동 문화의 집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노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렇게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여기 위원들 생각이 다 같으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우리들이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담당과장이 보고하지 말고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1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윤춘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자리에 없으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 수혜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수정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만 5세아 무상보육 시행이 올해부터 됐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런 내용이 자료 43페이지와 비교해 보니까 본 위원들이 예컨대 이러한 보육사업 지침서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지역적인 문제만 지적되는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아마 실무자가 알 것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 이외에도 지적된 내용들이 지역적인 문제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업무보고 때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불충분했고, 또 이번에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타 저소득층하고 무상보육 대상자하고 선정 기준과 지원액이 다른 데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누가 파악을 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제출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자료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관근
지관근위원
먼저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번째로 무상보육 대상자가 2002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96년 3월 1일생부터 97년 2월 28일생까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 인원이 6,016명이고 그 다음에 보육대상자가 288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 지원 대상자 37명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4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0명하고 기타 저소득층 39명하고 지금 무상보육대상자 지원 아동 37명 내에 국비 포함 수급자 31명, 기타 저소득 6명. 포함된 대상 아동입니까, 별도 아동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은 다행히 별도로 보고가 됐는데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표를 구분할 때 무상보육대상자의 현황을 기록을 해주고 거기에 현재 보육시설을 통해서 수혜 받고 있는 이러한 현황을 보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무상보육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 대상자가 6,016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016명에 대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줄 때 분당구에,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니죠. 무상보육대상자가 아니라 만 5세아가 전체 6,016명인데 거기에 보육대상자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얘들이 288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그러한데 그러면 지금 무상보육대상자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 아동현황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만 말고 우리 분당구에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얘들이 6,016명입니다. 아니, 무상보육대상자가 아니라 전체가요.
김숙배위원장
아니죠. 담당계장이 옆에 서서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만 조사하지 않고 보육사업지침서에 보면 가정방문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몇 회로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5세아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사례 많죠?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그 수요에 맞게 5세아 무상보육 보육료 책정이 각 구별로 실태를 파악해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행히 분당구는 불용액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신현갑위원
3차 추경에 뭘 올렸다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분당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현장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만 접근이 용이하니까 쉽게 홍보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의 수단이 너무나 협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무상보육의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몰라서, 그냥 우리 아이는 집에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다양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철저히 조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봐요.
시정소식지 가지고 안 되고. 지관근 위원님, 어제 수정구청에서 하던 방법 하나 가르쳐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보육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고 해서 통반장들에게 홍보를 해주십사 했을 때 예전에 통반장들이 아닙니다, 요즘. 홍보가 그야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주요한 곳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취해 주시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보육시설 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최화영 위원께서 수정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화영위원
지관근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보충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예.
최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혜자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컴퓨터를 누르면 5세부터 아동 숫자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가정들한테 전부다 신청하라고 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통반장들 현장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통보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 무상보육정책은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시책이에요. 이런 사항을 저소득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자체를 다양화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실적 보고를 해주십시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별지로 따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작성할 당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못해서 별지로 따로 한 장씩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담당 계장님, 지금 보육담당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담당인력들이 지금 평균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까?
오래됐죠?
상대적으로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보육시설 점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지원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상보육대상자 자녀 지원할 때라든가 또 저소득층 지원할 때라든가 출석부를 한 시설에 한 번씩만 제출하면 되는데 세 번, 네 번 다른 구비서류, 중복된 서류들이 계속 지도점검 시에 제출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소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으면 그 내용을 갖고 보육담당 인력들이 그것을 복사해서 구비해도 되는데 그것을 또 오라 가라 했을 때 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이 자리 뜨지 말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돌봐라, 돌봐라 해놓고 구청에 수십번 오라가라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까?
시기 자체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같다고 한다면 같은 내용이지.
김숙배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요점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간소화에 대한 건의를 어디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육행정이 성남시 여성복지과에서 각 구로 넘어왔을 때 각 구별 보육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히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각 구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당 시설의 구비서류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 보육담당 이외의 실무인력들이 보육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민간보육시설들이 사실은 정책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지도, 점검할 시에 어떤 태도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지적되는 거예요. 고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도 점검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거 알고 계세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지도 점검과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하실 때 우리 시설장들이 제일 벌벌 떠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서류야 행정조치만 받으면 되는 거지 서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기 안 하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무엇인지 모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모르시죠?
그렇죠. 정원초과죠. 정원초과 해당 안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떨죠.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설점검을 하면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영유아들이 신발장에 가면 슬리퍼도 있고 실내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원이 50명이라고 한다면 몰래 살짝 들어와서 신발수를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0개다 그러면 10명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자세로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잠깐만, 저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이거 감사받으려고 자료 준 거죠?
감사 자료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감사자료의 보충자료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게 지도점검한 실적 자료죠? 나 이제껏 감사받으면서 이런 자료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32페이지에 보시면 점검결과 해서 그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작성 당시에,
김숙배위원장
아무리 점검을 하고 있었어도 여기 경로당별 현황 및 지원내역과 같이 여지껏 감사 때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은,
밤을 세워서라도 정리해서 가져와야지 감사자료를 누가 이렇게 한 장 해서 올려 보내요? 위원들이 지적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감사 받을 자료입니까? 아무리 인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늦게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 대비해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여기다 올려놓습니까? 안 그래요?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 것을 점검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점검했는데 어떤 것이 안 좋았고 시정을 했다든지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다든지 결과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분당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난 너무 창피하네. 여지껏 이런 자료 안 받아봤어요. 이게 뭡니까? 추가로 내용을 완벽하게 해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로당 시설 용도변경 후 시설사용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분당구 내 경로당 시설 중에 비어있는 경로당 시설이 있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비어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회의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형만위원
아니, 몇 군데나 있냐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20개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비어있는 게 아니라 회의실로 지정이 되어서 1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쓰고 2층 같은 데 회의실로 되어서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층에 회의실로 되어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도가 회의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회의도 안 하는 회의실이 왜 필요합니까? 가면 먼지가 쌓여있고 문이 잠겨져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실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회에서 필요할 때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노인회원분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장소죠.
이형만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지적하는 거라고. 지금 가면 회의실 입구가 1, 2층이 통하게 되어 있는데 현관문이 잠겨져있어요. 먼지가 쌓여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그렇다면 비어있는 회의실을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야에서는 시설물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인정을 지어줬고 거기에 활용하게끔 해줬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비어있단 말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노인정을 활용하는 것은 노인회장님을 위시로 해서 노인회 자체에서 활용계획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구청에서 노인정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노인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왜 좋은 시설을 비어둡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0개소가 비어있으면 엄청난 시설이 비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시라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에 대한 현황과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경로식당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현재 이 네 군데 중에서 경로식당 용도로만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경로식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정을 점심시간에는 같이 활용을 하죠.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경로식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복지회관 같은 데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 외에 거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하얀경로당 같은 데 거기는 상당히 좁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정이 35평 정도 되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점심식사 때 시간차를 둬서 먹으면 좋은데 노인분들이 그러시지 않잖아요. 현재 분당에도 결식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400여명, 500여명 정도,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550명 정도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도 중산층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책도 중요하지만 밥을 굶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지금 다 경로당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좌식으로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상을 펴서 식사를 하시고 접어서 청소를 하시고 그러시는 상황인데 자원봉사자도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경로식당과 노인정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노인정을 운영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한 굶는 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네 군데 하는 데는 수급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무료경로식당이 거리가 멀고 그러면 노인분들 다니시는 데도 지장이 있고요, 이것은 노인정하고 옆에 붙어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노인정과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라는 문패가 붙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비 외에는 지원해 주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색내기식으로 붙여놓고 그런 것은 전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식노인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많잖아요. 그것도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그러면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급식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미동 하얀마을은 이용률이 61.6%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매동 삼성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26.1%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매동 삼성아파트는 옆에 여성복지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새로 생긴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운영자가 방영주 씨, 뭐하시는 분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분이거든요.
윤광열위원
지금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같은 경우는 모든 청소년공부방을 다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녀오셨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한 번씩은 다 다녀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먼저 번에 윤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뽑을 때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공부방 운영위원들을 학교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니, 그 분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 공부방 운영위원회 위원이 결원이 났을 때 그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영이 저조한 데는 교체하시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재계약 시에는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평수가 크든 작든 간에 들어가는 인원이 같다면 같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연료비라든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도 괜찮지만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홍보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결식아동 중식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예산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페이지를 봐주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결식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1,480만원인데 현재 지급한 내역이 680만원뿐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당초 시에서 보조내시 내려 줄 당시에 저희한테,
윤광열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 뒷장에 보시면 분당 윈드오케스트라단 지원비가 300만원이 있고 자부담이 1,620만원, 사업비가 1,920만원인데 그 분들이 하신 사업내용이 뭐냐면 결식아동돕기 음악회, 결식아동돕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비지원까지 해서 1,920만원까지 써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합니까?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지원해 줄 금액이 남아서 680만원밖에 지원 못 하고 있는데. 돈은 남고 사회단체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결식아동 돕기 음악회를 개최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30% 선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윤광열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결식아동을 위해서 그 분들이 봉사한다니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현재 사회경제과의 예산이 1,48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50%도 사용 못 한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 1,480만원 결식아동돕기 중식지원비는,
윤광열위원
이런 예산은 절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절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 쓰실 거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담배판매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흡연율은 높아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장님께 얘기해서 단속 시에는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 지도요원들 교육을 하셨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시적인 행정 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 지도위원에 들어가서 교체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분들 전부다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하라고 했어요. 왜? 지도할 의도가 없고 자기네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 들어가야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넣어야 되는지 전년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 학교의 운영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애쓰신 보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49명 중에서 5명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식으로 1년에 5명씩?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니, 2003년도에는 일제히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왜 필요한가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 담당과장이 인원이 부족해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면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적자원을 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요식만 갖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그리고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동별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과부족이 두 분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현원이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부족해서 현재 결원이 생겼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분당에도 와보니까 사실 정자2동하고 야탑3동은 임대아파트가 많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것인데 두 분이 과부족인데 수내2동 같은 데는 수급자가 7분 되시고 이매2동에는 두 분뿐이 안 됩니다. 사실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직원들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부족한 것은 인원 조정을 하셔서 이매2동은 2명 관리하는데 사회복지직원이 부족한 것보다는 다른 야탑3동 같이 부족한 데 운중동 같은 데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인원재배치해서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인사이동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원들 2002년도에 구청에서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교육도 시켰고 간담회도 두 번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재지 표시가 쭉 되어 있는데 주소가 정리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료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서현동이면 서현1동, 2동이 뚜렷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요. 정자1동, 2동, 3동 여기 무조건 다 정자동, 서현동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소재지가 표시되면 안 되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새로 바뀐 주소로 분명히 기재를 하십시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씩 융자해 줍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학비는 대학원생 20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거 융자해 줄 때 구비서류를 동사무소 갖다내면 구청에서 사용목적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주고 있죠? 주는데 상환여부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상환능력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증인이라든가 본인이라든가 생활상태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단, 보증을 세우고 보증인들의 재산 관계에 각종 증명, 첨부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실정을 더 자세하게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계속해서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감사자료하고 우리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자료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보시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시고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보고하실 필요 없고 이것은 유인물로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중요한 것만 포괄적으로 빨리빨리 보고하세요. 그리고 질문받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1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단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46개 대상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여기 허가업소는 단속이 가능한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단속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 관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에 따른 무허가 유흥이라든가 음식점들이 사실 적은 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 5개소가 있는데 당초부터 허가가 안 나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취소가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관계로 무허가가 된 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한 군데는 완전히 폐업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발조치가 들어가 있으면서 한 군데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요식업하고 유흥업하고 단란주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맡는 사람들은 관의 지도 단속을 받고 종사자들도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도 받고 다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세금도 안 냅니다. 탈세자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 보고를 들어보면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분당에 몇 년 동안 무허가로 지하주차장을 무단 점령해서 식당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방치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하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쓰는 것은 1층에 허가가 났는데 부수적으로 지하를 쓴다든가, 2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 부분 외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행정 조치를 예전에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행정조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발견 즉시 허가과로 통보를 해서 허가과에서 거기에 따른 이행 강제 부과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조치한 적이 없죠?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업소에 지도 단속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시장이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을 무단 점령, 용도변경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 못 하니까 주·정차가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무허가 요식업체들이 자기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그 행위를 제대로 단속을 못 하는데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허가과로 통보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례해서 그런 사항이 사실 행정처분 규정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일례를 들면 서현동 먹자골목 같은 데 허가부분 이외를 야외로 사용한다든가 지하실 부분을 사용했을 때 1차 시정지시,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4차 해서 취소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분들은 그래도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엄하게 지도 단속하면서 아예 허가를 안 받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종업원들의 건강진단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이 신고를 하면 신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비밀보장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먼저부터 답변해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간판을 철거한다든가 영업시설물을 봉인한다든가 강제적인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사실이고 고발도 계속적으로 고발이 끝나면 또 고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신분보장, 비밀보장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단속에 대해서는 수년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 비밀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전에 단속을 해봤지만 대개 민원 신고관계를 얘기를 하면 그 업소에서는 99%를 예감으로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신고했지,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다고,
윤광열위원
아니, 업소가 예견자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99%를 예견해서, 예견을 족집게같이 많이 집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단속비밀 보장누설이 되면 직원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당구청에 근무하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비밀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덮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어느 업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화한 것 받으셨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비밀보장 되었습니까? 의원이 민원을 넣은 사항도 그것이 노출이 되어서 나한테 업소에서 전화와서 조심하라고 협박까지 받는데 그것이 비밀보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직원은 얘기를 안 했다 이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과장님께 혼자 전화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 전화 받으셨지요? 제가 그 사항을 과장님 혼자한테만 전화한 사실입니다.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의원이 민원을 낸 사항도 비밀보장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한 사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보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단속 나간 직원이 그 업소에 나가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죠. 제가 민원을 넣었으면 거기에서 분명히 밑에 관련 공무원한테 누가 이렇게 민원 넣었으니까 단속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공무원이 흘렸든 어쨌든 영업장소에 제가 노출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부서 전체에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혼자 개인적인 답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만 아니라고 100% 보장한다고 말씀하시냐고, 저는 이 부분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100% 비밀보장, 비밀보장 하니까 제가 옆에서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시정하시고 꼭 비밀보장 해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요,
윤광열위원
아니,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청장님, 담당과장님께 인원이 부족하면 무허가 업소있지 않습니까? 허가 맡은 사람은 그래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보다 더 엄하게 해야 할 것은 무허가로 상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작년도 행정감사조치 결과를 보고 받으니까 25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봐주세요. 본 위원이 쓰레기 수거차량의 대형화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물 파손이 우려되므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우에는 주차장이 지하로 되어 있어서 시설물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파손 예방을 위해서 11톤 경우에 일반 단독택지 등을 수거토록 하고 지하 주차장 시설물을 우회하도록 하였으며 주 청소차 구입 시 소형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형 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청소대행업체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 업체가 어느 단지에 어떤 방향으로 수거를 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도로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 파악하세요. 그 파악된 것을 청소업체에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피해사항을 어떻게 손해배상해 주실 것인지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해주세요. 공문으로 자제를 시켜서 안 되는 것은 행정지도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변상 조치를 우리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확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도색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무독성 페인트로 해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과는 우리 구와 별개이기 때문에 도색을 하는데 아직도 에나멜 납이 들어가 있는 유독한 페인트로 도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을에 전부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어린이 놀이터는 무독성페인트로 해야 되는지를 관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관리과만 모르고 있냐 말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공원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놀이터는 다시 협의를 거치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거기 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것이 유독성 페인트로 했다면 저희가 공원관리과에 건의하는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한 것도 겉에다 다시 칠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몇 개 놀이터에 얼마 예산으로 해서 페인트를 칠했는지 이런 사항들도 상임위원회에다 구청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58쪽에 보면 유흥업소 위반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보면 구미동에 하이디 업소하고 서현동에 토마토, 필링 3개 업소가 동일하게 같은 같은 내용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이렇게 조치 결과가 틀립니다. 이런 것은 왜 조치결과가 형평성에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위반 내용이 동일한데 구미동 하이디는 3개월, 서현동 토마토는 6개월, 서현동 필링은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왜 조치가 틀리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는 3차 위반이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세번째 위반이란 말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3개월은 한 번 위반한 것이고 6개월은 두 번째고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6개월은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것은 법원에서 조정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조치결과는 위생과에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법원에다가 조정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허가취소같은 경우에 조정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최초 조치는 우리 위생과에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조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얘기예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처음에는 허가취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법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3개 다 처음에는 허가취소 조치를 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곳은 허가취소가 되었고 영업정지 6개월짜리 같은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에 의해서 허가취소는 가혹하니까 영업정지 6개월로 하라,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개월은 조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유흥접객업은 변태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1차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차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렇게 답변드리면 안 되지. 3개 업소가 토마토는 왜 6개월이 되었고, 하이디는 왜 3개월인지 그것을 설명드려야지,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있고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처음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다, 그것을 말씀드려야지,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보니까 내용이 틀리네요, 3가지가 다 내용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두 가지는 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이 들어가 있고 하이디는 유흥접객원 고용인데 이것은 변태업소이기 때문에 1차에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인데 이것은 1차가 허가취소인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6개월로 해줘라,
윤길
최윤길위원
조치된 관련 서류는 있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제가 민원을 넣었던 업체가 레독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레독스가 영업정지 3개월 위반한 전적도 있네요. 제가 민원 넣은 사항이 조치된 것은 아니죠?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설관계하고 종업원 보건증 관계로 해서 조치가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보건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물려졌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그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업체가 전에 여기에서 위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보건증이 왜 나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나갔을 때 유흥접객행위를 발견 못 했기 때문에 적발 안 되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허위민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얘기인데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물론 공무원이 단속을 나갈 그 당시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직접 보고 전화드렸던 사항인데 그리고 거기 가면 단란주점이 안에 룸을, 칸을 다 안 막아 놨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설명령 개선이 나가는 것이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이 전에도 똑같은 위반 내용으로 적발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또 했단 말이에요. 시정조치만 내립니까? 똑같은 행위를 또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조치를 받고 나서 똑같은 행위를 또 하고 있는데 시정조치만 합니까? 과장님,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단속을 형평성에 맞게 민원인의 비밀보장이 되게 제대로 해주십시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찜질방 위생상태를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찜질방 위생점검을 하셨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찜질방은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찜질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위생점검 안 들어가고 목욕탕에서 찜질방을 같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어쨌든 간에 같이 하든 분리해서 하든 위생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위생점검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관리관계가 그 전에 공중위생법에서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특정한 경우를 현황파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민원신고 시 또 전염병 발생 시, 긴급조치 있을 때만 숙박업소라든가 목욕탕 업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후 조치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최화영위원
왜 예방 점검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위생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방점검 차원에서 하셔야지 사후처리를 놓고 위생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찜질방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들어가면 1,000원씩 해서 시민들이 옷을 빌려서 입잖아요, 혹여나 피부병을 갖고 계신 분이 옷을 한 번 입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로테이션 될 것 아닙니까? 금방 입었다가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입을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피부병 전염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점검을하고 하는 것인데 시설이 잘못 되었으니까 고쳐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과 틀리죠. 그래서 102회 임시회 때부터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위생점검을 한 하십니까?
김숙배위원장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소관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경우에 출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미비합니다.
최화영위원
완전히 치외법권적인 그런 지대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라든가 목욕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영업 개설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신고서부터 제도권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점검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1월 1일부터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모든 위생점검에 우선해서 찜질방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들고 가서 검출된 게 있나, 없나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옷 같은 것은, 세탁이라든가 소독관계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는 수밖에 없고요,
신현갑위원
아니지, 그 얘기하고 맞지 않지, 물론 세탁해서 나오지 입던 옷을 주겠어요? 수거해다 균이 있나 없나 조사해서, 샘플링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필요한데 사실 여태까지 검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물 검사는 했어도요.
신현갑위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물 검사는 했어도,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104개 업소가 있는데 유흥주점은 몇 개고 단란주점은 몇 개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유흥이 34개, 단란주점이 70개입니다.
유철식위원
단란주점이 70개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104개 몽땅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유흥주점 행정처분 내역은 나와 있는데 분당에 단란주점이 70개 업소인데 단속 실적은,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현황에 단란주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한 개 업소만 행정처분 했다는 것입니까? 70개 업소 중에서?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유철식위원
그러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분리해서 해서 행정처분내역을 자료를 주어야 유흥주점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이렇게 자료로 보았을 때 단란주점 행정처분내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단란주점에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현실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업소 단속의 문제점은 뭐냐면 위생직은 영원히 위생직이죠? 계속 위생 파트만 맡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속의, 업소 단속의 맹점이 뭐냐하면 분당구뿐만이 아니고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위생직은 영원히 위생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빽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단속이 많이 됩니다. 정보 다 흘려주고 업소 단속할 때 보면 대부분 단속 몇 일날 한다는 것 힘있는 업소들은 다 알아요,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내용도 잘 몰라서 당하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도 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위생직은 영원히 위생직이냐, 그 말씀을 하냐면 그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것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해요.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업소들이 누구나 처벌을 받아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단속해서 처벌받으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 빽 없고 돈 없어서 걸렸다, 이런 말이 안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생교육도, 직원들의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서현2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서현2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현2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용 서현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앞 시간같이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가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알겠습니다.
서현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우리 윤 위원님, 해당 동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103페이지에 보면 먼저 위원장까지 13분이신데 보통 25분이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현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다양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거치려면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조례를 보면 시의원은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위원장 앞에 고문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에는 빠져 있는데 왜 그렇죠?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지난 9월에 의회에서 지방자치센터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제가 10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구성 자체가 붕괴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상 10월달부터 현재까지 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이 중에 7, 8분이 재위촉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위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는가 원인 분석해 보니까 위원 일부 중에 안 맞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위촉을 추대할만한 시간을 못 갖고 다음주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관계로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연말에나,
신현갑위원
선거가 끝나면 동장님 의지를 갖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고 시의원 부분도 조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서현2동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전임 동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장님께서 서현2동이 가장 다른 동네에 모범적으로 자랑삼아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가장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점, 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제가 사실 정자3동에서 2년 9개월 하다가 왔습니다. 동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지역안정을 위한 화합인데 화합적인 문제가 조금 와해되어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고 경로당을 인사차 다 돌아다녀왔습니다. 경로당 시설면적 같은 것이 좁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크거나 작거나 나름대로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는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동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내년 행정감사 시에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서현2동을 잘 이끌어주시고 동장님이 생각할 때 특색사업이라든가 다른 동에 자랑할만한 사업을 한 가지 이상 꼭 발굴하시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예.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죠? 이관이 되면서 동사무소 인원도 대폭 감소를 했죠?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정자3동에 계시다 서현2동으로 오셨는데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 노점상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 하시죠? 옛날에는 그 부분이 구청에서 단속하던 부분이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되어 오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옛날에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면서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가 노점상 관리를 구청에서 하다가 지금 다시 동사무소에 단속하라고 지시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주정차 단속업무가 원래 시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질서가 워낙 무질서해서 구와 동까지 전부 단속공무원으로 지정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 9월부터 동까지 낮 근무 시간 동안에 잠깐 시간을 내서 취약지역에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구에서 나와서 주정차 관리, 노점상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에서 거의 그 업무를 전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대폭 감소해 놓고 다시 업무를 이관시켜서 동사무소에 인원이 없어서 다른 민원 업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시달려서,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른 업무를 봐야 하는데 전부 동원되어서 바깥에 나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정차 관리니 노점상 관리를 인원이 없는데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이관해 줬으면 다시 동사무소 인원을 증원을 해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실제 업무는 저희가 하여간 동에 업무를 전담해서 넘겨주기는 어려운 업무고요,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노점상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전담해서 주간, 야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과도 금년 말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어서 12월 말이면 없어질 기구로, 업무가 사실은 총무과로 넘어와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2월말이 지나면 주민자치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인원까지 감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노점상 업무는 주간, 야간 해서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사무소에 그런 업무를 안 맡길 겁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노점상 업무 관계는 저희가 하도록, 그리고 주정차 관계는 일과 시간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고 새벽이라든지 밤늦게는 거의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합리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해당 동 노점상에 대해서,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장 빨리 현장에서 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공익요원이라도 더 증원을 해줘서 동사무소 인원 증원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인력 증원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한 명을 늘리든 두 명을 늘리든 구청장한테 인력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그 부분을 같이 인식하신다면 시에 건의해서라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동에 늘릴 수 있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분당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주정차 관리하고 노점상 관리입니다. 이 두 부분이 분당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관리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동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니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에 보면 중간에 가로지르는 녹도길이라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도로에 아파트에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처음에 시에서 심었든 관리사무소에서 심었든 거기 느티나무가 8년, 9년 되면서 굉장히 좋게 자라 있었어요. 작년입니다. 그 나무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동사무소 동장도 모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나무를 다 캐버렸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시 녹지과에서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 왕벚꽃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게 20그루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20그루 중에서 18그루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좋은 느티나무를 왜 다 캐버리고 거기다 벚꽃 나무를 심고 가꾸지 않아서 다 죽여버립니까?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위탁을 줘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위탁을 줬으면 나무를 이식을 했으면 나무가 잘 자라게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가보십시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에서 했다면 어디서 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업부서를 찾아서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라도 해서 다시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뽑아낸, 느티나무를 이식을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통장들 임기를 민선2기에서 결정해서 조례 개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아시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분당에서는 현실성이 안 맞아요. 통장할 분이 없어서, 7년하고 그만두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분당에서 그 부분이 현실성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청장님으로서 동사무소 통해서 관리하는 차원이 우리 분당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아니, 제가 중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임기제가 되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다음에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새롭게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통장들이 일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통장이 결원이 생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두 번만 하고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실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통장 한 번 하면 30년, 40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겨주려고 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좋은 방안을 통장님들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나오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에 대한 선정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뤄졌습니까?
현영
이현영서현2동사회복지사
소득과 재산, 부양자 여러 가지 법적인 기초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직접 나가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와서 선정 대상이 됐습니까?
현영
이현영서현2동사회복지사
일단 신청하러 오신 분이 계시면 신청 접수를 받고요, 가정방문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힘듭니까?
현영
이현영서현2동사회복지사
1차적으로 업무상으로는 수급자가 안 되는 분이 오셔서 되게 해달라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저소득모자, 부자가정 아니면 후원품 전달까지 될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연말연시에 물품, 쌀이나 김치 들어오거든요. 직원들간에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담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수급자가 와서 맘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 동에 시의원님이 사회복지위원입니다. 부탁하셔서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요청하시고. 또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현영
이현영서현2동사회복지사
일단 수급자로 신청하러 오셔서 자기 사정 얘기하면서 나중에 저희가 해 드렸을 때 나중에 선물이라고 해서 뭐 큰 거 가져온 게 아니라 집에서 먹던 고구마라든가 갖고 오실 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사소한 물품 하나 전달했는데도 꼬박 꼬박 전화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 저한테 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형만위원
조그만 선물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시고. 항상 내 일처럼 생각하셔서 그 직을 마무리할 때까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현영
이현영서현2동사회복지사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복지사가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담실 운영을 동장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합니다. 99페이지를 보면 분당천 가꾸기 추진하신다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세탁물 우수관로 배출 금지 계도 및 오염원 사전 점검 계도 이런 문제점을 열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분당천이 분당동, 서현1동, 2동, 수내 1동을 통과하는 천 맞죠?
일용
이일용서현2동장
예.
윤광열위원
이 천이 서현2동만 할 게 아니라 청장님 계시니까 우리 분당 전체 구민이 동참해서 세탁물 우수관로 배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 협의해서 다시 운동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시에서 분당천 뿐이 아니고 저희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하고 친환경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탄천에 유입되는 지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분당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책임이 많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꼭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관로에 명판같은 거 붙여놨죠?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명판이 대형우수관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지천 우수관로도 해서 우리 학교와 지역주민과 봉사단체들이 같이 협의해서 분당천, 탄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분당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하류, 수내1동쪽에는, 학여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생태를 위한 보전 예산을 세워서 조경을 꾸며놓고 있는데 하류가 살면 안 되고 상류가 살아야 되요. 분당천 상류에서는 율동저수지에서 물을 배수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내려오냐면 우수관로에 있는, 지천에 있는 우수관로의 물만 내려오고 있어요. 건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어렵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율동저수지에서 살아있는 물을 방류시켜 줘야 상류가 살고 그래야 중류, 하류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류에서 중앙공원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앙공원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면 상류부터 중앙공원 사이에 있는 1.6㎞되는 하천은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지.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분당천 살리기 운동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탄천이 살지. 탄천도 마찬가지야. 용인 지역에 의해서 탄천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지천도 못 살리면서 어떻게 탄천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서로 협조 체제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율동저수지 물은 시에서 매일 계속해서 24시간 방류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방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상류가 죽고 하류가 사는 게 아니라 상류도 살고 하류도 살 수 있게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학교환경정비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서현2동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분당 전체에 학교 환경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학교 담장 휀스에 필요없는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어놔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려면 위에 보이는 데 걸든지 다른 데다 걸든지 학교 담장은 이용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현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2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