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김유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너무 과격했던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는 중앙지하상가 관리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청장님들한테 차후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업무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관할을 따지면 전기세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청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다보니까 이것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집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데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시유지에 집을 지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상도 해줘서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렇듯이 중앙상가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꼭 같이 만날 기회가 되면, 청장님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지 몰라도 어디를 참석해서라도 나름대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성호시장 외나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대형사고가 나면 그 시점이 끝나면 망각해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특히 중원구는 아마존사건 아실 것입니다. 그 사건 있을 때 굉장히 떠들썩했고 방송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원구는 아시다시피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청장님한테 단속지도점검하는 데도 있지만 소방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마존사건 때 모란 이쪽 관내에만 약 76개를 돌아봤는데 제가 누차 경찰서에 가서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사실은 제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그 당시에 밝혔지만 또 밝히겠습니다. 여기 가면 고구려스텐드바가 있습니다. 스텐드바 있고 위에 아가씨들 미인촌인가, 거기는 절대로 업종신고나 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인데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해줬는지 몰라도 영업허가를 내줬어요.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비상구가 없었습니다. 비상구가 없어서 업종으로 안 내주니까 2층에 있는 벽을 뚫고 카터기로 잘라서 철제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거기에 가면 주방을 통해서 비상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2층의 철문을 열고 밑으로 철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해줬단 말입니다. 아마존사건 이후에 그때 돌아볼 때도 소방서공무원, 경찰공무원, 구청공무원한테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끝낸 이후에 들러보니까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원구 관내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방공호라고 하죠? 비상구에 불이 나면, 거기에 어떻게 영업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단란주점인데 보일러실을 통해서 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곳에 영업허가가 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지도단속하지 마시고 특히 중원구 관내에는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에 거기를 가봤더니 밑에는 장판이에요. 그리고 위에 가스난로 켜놓고, 세워놓고 뺑뺑 도는 히터 난로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보일러실로 들어가니까 빨래를 널어놨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하고 가서 봤더니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비상구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중앙상가의 문제는 청장님이 회의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빨리 대형사고가 났을 때 관리청이든 관리부든, 국이든 확실하게 명분있게 해주시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나 위락시설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 또 하나의 아마존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현장 몇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이 유념하시고 밑에 과장님들한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원 동장님뿐만 아니라 동장님 일찍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어야 행정도 알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동장님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민과부터 시작해야 제가 요구하는 바가 맞아떨어지는데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각 시의원님들한테 반드시 관변단체의 일정표를 매월 초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주면 시의원과 동장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동의 한 달 일정을 보내줬으니까. 그러면 동장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하대원 동장님이 전화로 주시고 한다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니까 다 갖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의 일정 정도는 관변단체죠, 자생단체까지 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들이 아까 하대원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일찻집 하는 것도 동장님이 권장사항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실은 예산 낭비예요. 이 팀이 끝나면 이 팀하고. 이런 것도 예산 낭비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세번째는 야유회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봄 여름 겨울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이상을 꿈꾸고 들어왔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학개론에서 배운 지방기초의원이 아니구나, 순수한 봉사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는 것은 그것에 앞서서 야유회도 갈 때마다 시의원들 찬조 같은 것을 원하고 동사무소에서 음료수 박스라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버스 한 대 보내놓고 가서 보면 타 기관하고 같이 가면서 그 회원이나 단체는 몇 명 안 되요. 누차 참석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나가려고요. 전화가 와도 안 가고 참석도 안 해요. 또 티켓 오면 다 돌려보내요. 낭비라 이겁니다. 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지 티켓을 팔아가지고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장님들이 권장사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의식을 바꾸자 이겁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계입니다. 동별로 구청별로 있는데 홈페이지 돈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곽정근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주택과장 자리에 곽정근 과장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동사무소는 더해요. 돈 들여서 했는데 홈페이지를 그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관리비 같은 것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방치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순서가 바꿔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원구 홈페이지를 보면 '중원구에 바란다'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약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빼내세요. 그래야 많은 주민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하대원 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동네 순찰을 하셔가지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할 일이다 하면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이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한 입장에서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시의원과 굉장히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책하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싹뜨고 무엇인가 제대로 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장님 바쁘시면 오전에는 동장님이 한 번 돌고 오후에는 사무장을 시키든 총무를 시켜서 한 번 돌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건축물이 이상하다. 준공이 떨어졌나 인·허가가 떨어졌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확인해보니까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에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집 지으면 나중에 콘크리트 긁어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시찰을 해서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구청에 확인하시고 시의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중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관내 회의일정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러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팩스로 왔어요. 보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더라구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도 제 생활이 있습니다. 여기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이 되면서 말씀을 안 드렸더니 안 와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차후에 4대 의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오더라도 그런 관행을 이어가면, 그 시의원이 싫든 좋든 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서로 협력관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지금도 시의원들에 대한 부분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네 다섯 군데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동사무소 말고도 제가 이 자료 때문에 갔다왔어요. 자료를 제대로 올렸나 안 올렸나. 저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대 시의원이 41명인데다가 40대가 많습니다. 저희 젊고 움직일 수 있는 활력소가 있고 열려 있는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원구 관내 특히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해당되는 관내 동장님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로 끝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죠?

아까 동장님들이 계셨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중원구 관내 중에 창구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민원 친절도가 낮아서 실명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나름대로 자료 분석을 시에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와서도 근래 것만 몇 장 뽑아서 갖고 왔습니다. 동 업무 지도하는데 특히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럼으로써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니까 담당실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경제환경위원회 감사하는데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개 구청에 똑같은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뜯어가지고 왔어요. 표시까지 하면서 기업체 선정까지 다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 보십시오. 동사무소에서 올린 자료에 보면 '자재구입처별 예산집행내역'해가지고 거래처, 업소명, 주소, 성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청 것을 보면 면허종류, 계약업체만 나와 있어요.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도 없고 파악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수정구청은 그래도 이름은 넣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중원구청은 면허현황을 보면 똑같은 나래건설이에요. 분당구청은 똑같이 로만건설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로만건설에는 토목, 교량, 철근, 철물 이런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분석해서 이 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3개 구청에 대해서 가장 일을 많이 받고 있구나, 어느 회사가 가장 적게 받고 있구나, 일일이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필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내용 및 공사비 증감내용에 있어서 계약업체만 있고 그 옆에 건설과니 해당부서가 없어요. 기록해 주시고, 전화번호, 주소까지 해서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면허종류가 2번에는 원빈건설이 토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밑에 원빈건설이 철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상하수도설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을 내줘야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행되는 줄 알고 누가 봤을 때도 확실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사이동까지 봤어요. 건설과에 누가 있을 때 로만건설에 줬구나, 또는 신도건설을 줬구나,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끝으로 이 뒤에 보시면 도로점용료미납 체납액 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액수가 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이 한꺼번에 돈을 낼 줄 모르겠지만 큰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적어도 내가 맡은 직분에서 하나를 맡았다, 도로점용료를 사용했다면 인사이동 전까지는 반드시 완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것이 인사이동 되면 쌓이고 하다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저한테 미납액 건수 올린 것이 63건 들어와 있어요. 행정감사 전에 반드시 이것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본청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 담당 올라와 계세요?

계장님 말고 밑에 주사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사님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송학범 기사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저하고 얼마 전에 중동 같이 순회한 적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조치되었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아까도 동장님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제 차를 가지고 가서 저하고 같이 다 돌았죠?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현장에 왔는데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하고 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참 황당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계신 기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서 위치까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가 현장을 나갈 때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저보고 현장을 또 나가라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현장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려서 나와서 차까지 동원해서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 위치 다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업자가 전화해서 "위원님 어딥니까? 어디에다 해야 돼요?" 진짜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어떻게 협조해야 됩니까? 저는 나름대로 협조하려고 노력을 해요. 행정감사하는데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다 말고 업자 모시고 또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알려줘요? 적어도 나름대로 여기 위원님들 다 노력합니다. 여기 시의원이 노력하시면 그래도 그 현장에 나가는 도급업체한테 어디라고 정확하게 지번이나 위치를 알려줘서 저한테 전화가 안 오는 것으로 해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중원구청장님 모시고 어떤 다른 동이든 우리 동이든 어쨌든 제 관내는 성남시 전체를 발로 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청장님을 보필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본청에 올라와서 얼마만큼 합니까? 어차피 청장님이 거기서 다 답변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제대로 안 하시면 청장님이 본청에 와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직원들 시켜서, 여기도 지금 민원 건이 많아요. '중원구청에 바란다' 싸이트에 대한 부분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일일보고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일일보고 받아서 거기서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것을 청장님께 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보면 과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밑에 직원들이 적어도 내용을 봤으면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미뤄도 되겠다, 정리정돈을 하고 지금 실명제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실명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밑에 주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과장님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청장님한테 올라올 것은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이동 얼마 안 됐어도 빨리 처리할 민원이 있고 미룰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원구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 넣고 이런 것이 싫고 어디 가서 중원구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야 저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시키는 것, 왜냐하면 어제도 분당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다가 나무 다 잘라놨는데 다음 직원이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없고 밭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해줘도 되겠다고 해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하겠는데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인사이동 되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계셨습니까?

그러면 61쪽 보시면 조치결과가 다 원상복구입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까, 아니면 감사자료 만든 사람들이 대충 된 것으로 원상복구라고 올린 것입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현장확인 안 하셨죠?

그러면 이거 올린 직원이나 담당했던 직원이 바뀌었습니까?

왜냐면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본추출을 해서 몇 군데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지도를 가지고 혹시나 해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역시 네 군데를 갔는데 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가 그대로예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군데는 갔더니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거기를 빨리 해야지 만약에 화재가 나면 큰 사고가 터질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단란주점이나 위락시설은 철저하게 원상복구 시키세요.

지금 여기에 원상복구 됐는데 만약에 원상복구 했다고 해놓고 끝났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듣고 현장을 갔더니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집행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측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행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시민한테 심어줄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말한 대로 불법행위를 해서 진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독 소홀이고 잘못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단란주점이나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 포장마차같은 경우는 더욱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예, 그렇죠.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한을 얼마나 드리면 49건 원상복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처리하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정돈 되겠다, 물론 지금 처리할 것도 많아요. 성남동 위락시설 64쪽 여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용도 외에 대한 차이입니까, 아니면 구조물의 차이입니까? 무엇에 대한 조치입니까?

여기는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데 위락시설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을 빨리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락시설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예요. 우선 이것은 아주 괘씸죄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부탁해서 다 했다고 해놓고 또 불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건수가 49건인데 기한이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지도검검 나가서 볼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이면 약 2월말이나 3월이면 제가 보고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이것을 점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원구에서 전세자금 융자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19쪽 봅시다. 끝으로 교통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 이번에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처음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놓고 주차장 용도를 타 용도로 쓰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차는 길가나 도로에 대놓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주차장은 타 용도로 씁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과장님의 의무가 큽니다. 특히 중원구는 제가 밤 2시, 3시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안에는 4대, 5대씩 댈 수 있는데도 셔터 내려놓고 도로가에 차를 주차해 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