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목2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전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순구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목2동장 이순구.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구 안녕하십니까? 목2동장 이순구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항상 구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봉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저희 목2동을 방문하여 주신 전희수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2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치홍 주무주사입니다. 다음은 황선인 문화의집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인환 예산회계·선거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세연 청소담당입니다. 다음은 신현식 공공근로·자활근로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금란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창규 일반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홍영희 민방위·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직 문화의집운영보조담당입니다. 이외에도 정남주, 홍애숙, 송행정, 정종남, 장환균, 김향숙 등 6명은 민원업무처리 관계로, 운전기사 2명은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창구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내역서하고요, 문화의집 강좌, 강사료지급 통장 좀 갖다 주십시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록 하고, 민방위대장하고 재해장비관리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재활근로사업급여 지급하시는데요, 그 명부 좀 주십시오.

다음 강웅원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강웅원입니다. 노인경로당에 지원된 거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경로당에 지원된 돈의 세부사항.

신성호 위원님.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의 명단 좀 주세요.

그냥 원본으로 직원들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담당공무원은 지금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보충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전희수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업무추진계획, 목2동특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지역특성은 공항로와 신시가지에 인접한 용왕산 자락에 위치하여 기존주택과 아파트, 다세대로 개발된 주거중심지역으로 면적은 1.45㎢입니다. 인구는 1만426세대에 3만1,642명이고 주택은 단독이 1,226가구, 아파트가 1,634가구, 연립·다세대 3,435가구 등 총 6,360가구로 주택보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조직은 32개통 244개반이며 직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7명, 8급 5명, 기능고용직 4명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가 240세대 478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3세대에 252명, 편부·모자가정 20세대에 59명, 틈새계층 67세대에 16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위조직은 예비군 1,695명, 민방위 3,835명이며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3개소, 학교 1개소, 시장 2개소, 공원 3개소, 금융기관 4개소, 경로당 10개소, 유치원·어린이집 15개소, 빗물펌프장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은 10월 31일까지 8억667만9,000원을 배정받아 7억4,65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현황으로는 노인교통수당 2억1,731만6,000원,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 1억8,78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195만3,000원, 통장수당·회의참석수당 3,777만1,000원, 문화센터강사료 2,220만원, 일반운영비 5,807만7,000원, 경로당 운영비 2,99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집행은 10억4,075만3,000원을 배정받아 10억3,0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 내용은 노인교통수당 2억961만6,000원,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 1억9,84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490만원, 통장수당·회의참석수당 4,840만원, 문화센터강사료 2,320만원, 일반운영비 7,611만8,000원, 경로당운영비 2,6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의 4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 행정분야에서는 등·초본 3만9,604건, 인감 1만5,106건, 전·출입신고 5,274건, 주민등록 1,623건, 제증명 3,835건, 팩스민원 3,124건, 기타 5,115건 등 총 4만9,984건으로 1일 평균 342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 119기동대 운영이 506건, 주민등록변동자 등본 무료발급 통보 121건, 교통·통신 ONE-STOP 창구운영 144건, 친절봉사 모의 민원처리교육 25회 등 민원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문화의집 시설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예산 425만원을 집행하여 그림 60점, 사진 30점, 서예 45점, 시화 23점, 명화 17점 등의 부착물을 보강하고, 상설전시장을 개설하여 알공예 12점과 종이접기 13점으로 우수작품 26점을 전시하였으며 조각품 15점과 화분받침대 50개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옥상의 비치파라솔 15조, 탁자 2조를 옥상에 설치하여 옥상쉼터를 조성하였고 공기 청향제 비치, 조화와 명언액자 등 화장실을 미화 단장했으며, 4층 문화관람실에 모니터와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2층 문화의집 시트지 부착등 인테리어를 보강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센터 분위기를 연출하여 이용률을 증대시킨 결과 금년도 서울시 평가 우수주민자체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1,400만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조성희 노래교실, 부부 스포츠댄스 야간반, 단전호흡 야간반 등을 개설하여 연인원 8,9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좌운영 실적으로는 22개 강좌 51개반을 운영하여 연인원 5만2,479명으로 1일 평균 219명이 이용하였고, 인터넷·비디오부스·CD부스등 시설물 이용자는 연인원 3만7,924명으로 1일평균 158명이 이용하였으며 도서방은 연인원 9,800명이 1만3,268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생계구호 153세대에 3억7,630만원, 편부·모자 가정 20세대에 2,038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은 67세대 9,304명에 1억8,786만원을 지급하는등 총 5억8,454만5,000원을 지원, 관내 본각사에서 저소득층 80세대에 1,600kg의 사랑의 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은 6,036명에게 2억1,731만6,000원, 10개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로 2,993만6,000원을 지급하고, 경로연금·위생비·사회봉사료로 2,847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잔치에 노인 800명을 초청 접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환경정비, 학교급식 지원등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1,216명의 공공근로자에게 5,922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쌀모으기를 추진하여 7,200kg를 모아 360가구에 백미 20kg씩을 전달하여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눴고 저소득층 연 261가구와 결연을 맺고 1,271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용품, 참고서 등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3,510톤을 수거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을 3,240건, 재활용품은 아파트를 포함해서 255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양천을 가꾸기 위하여 공항로변 6개소에 대형화분 30개를 설치하고, 1,350건의 불법광고물등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했으며, 동네공터 7개소에 458평의 묵은 쓰레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과 도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일반주택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직능단체 회의, 골목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는 재건축 공사장 1개소, 노후·공동주택 1개소, 위험담장·옹벽 11개소, 가스유류시설 7개소등 중점재난 관리대상 21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수시 순찰을 실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였으며 수중펌프 22개, 양수기 7대등 수방장비 가동상태를 사전점검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어느 동 못지 않게 주민참여율이 높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자율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5명, 자문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있으며, 임원회의는 수시로 개최되며 참여율은 80% 이상입니다. 금년 5월 9일에는 자체기부와 기부금 등으로 백제문화유적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민방위협의회, 통장친목회 등 6개 단체 151명이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및 동정을 경청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계획중 첫 번째 제설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이며 인력 및 장비현황은 직원 18명, 통장 32명, 민방위 대원이 3,284명이며, 차량 1대, 염화칼슘보관함 28개, 염화칼슘 460개, 삽 30개, 넉가래 15개, 모래주머니 350개, 염화칼슘 살포기 3대를 비치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모래주머니등을 취약지점 28개소에 설치하고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고지대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내집앞 내점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작품전시 발표회를 2002년 12월 26일 14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의집 2층, 3층, 4층에서 꽃꽂이, 서예, 수묵화, 산수화, 종이접기, 아동미술 등을 전시하고 또한 댄스스포츠, 고전무용, 노래교실 발표회와 부대행사로 수지침 자원봉사와 가훈써주기 등을 실시하여 문화의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주민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추진하겠으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편부·모자가정 등 법정지원대상자 외에 저소득층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선정하겠으며,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사랑의쌀 나누기, 사랑의떡국 나누기, 결식아동 및 노인 사랑의빵 지원, 저소득 가정, 노인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점검, 기름보일러 사용가정 연료지원, 저소득자녀 학습지원 공부방 운영, 저소득주민 생활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작으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동 특수사업으로 저소득주민과 경로당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주민과 경로당의 주거실태를 점검하여 도배, 장판교체, 도색, 난방시설 수리, 전선 및 전등 교체 등 17개소 25건을 실시하였으나 계획에 차질을 빚어 5가구에 대한 도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에서 안전점검 예산으로 7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리동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기금에서 재료비로 8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목2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미처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업무하시느라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6월, 7월달에 우리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목2동에 지급된 음식물 소형용기와 대형용기의 갯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순구 거점용기는 대형이 209개가 있습니다.

소형용기는 세대별로 다 지급이 됐고요?

이순구 예, 세대별로 다 지급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100개로 20개 동 중에서 우리동이 제일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 해서, 현재 목2동의 성상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체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이순구 그 부분은 제가 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성상이 7월달에는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성상이 나빠 가지고 중간에 우리동 이성국 의원님도 열병합발전소에도 가시고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가 중간수준은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에 있어서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나 퇴비나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주민들께서 100%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의 강화를 요청을 하겠고, 그리고 음식물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주요 원인이 동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목2동에서도 분리수거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성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주민들께서 비운 다음에 쓰레기가 흘러 가지고 거점용기에 묻는다든지 또 바닥에 버려지면 이것은 환경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순구 그 부분은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우리동 거점용기를 배치할 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쪽에서는 자기집 가까운 데에 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에 안 놓고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밑에 바퀴가 달렸으니까 이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우리 취로인부 그러니까 자활근로 인부라든가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해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닦아주는 것으로 우선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다행히 아직 날이 차서 그런지 비교적 그런 사항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자활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본질적으로는 관리하는 주민이 해야겠지만 그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특별하게 신경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목2동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오면서 거점용기를 확인을 했더니 거점용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외관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날이 차갑고 쌀쌀하니까 냄새가 덜 나고 위생상에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날이 풀리고 여름이 되면 위생상 대단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몸에 안좋은 해충들이 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내년에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활근로 요원들에게 200개가 넘는 통을 관리를 하겠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점용기가 50세대당 하나씩 놓여 있기 때문에 50세대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안 되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순구 예, 맞습니다. 원래 구에서도 자체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50세대당 내려온 거에 대해서 주민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내가 어떻게 언제 닦느냐"는 등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드린 거는 거기에서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뜻이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다 해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 가지고 우선 홍보를 해서 최대한 관리토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면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0세도 안 되는데 왜 우리 빌라에, 우리집 앞에 용기가 왜 없냐? 갖다 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체 관리토록 하고 하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자활근로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2동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음식물 분리수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사후관리까지 동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주소 신고지연에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이거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내로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순구 15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됩니까?

이순구 차등부과 해서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깊은 그 관계는 조금,

그러면 동장님 목2동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순구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라든가 이륜자동차 주소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경우는 동장님의 전결사항이란 말이에요. 동장님이 책임자이고 동장님 결재가 끝인데 동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순구 죄송합니다.

그러면 15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위원장님 담당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동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이,

기안하신 분이 장복화씨죠? 아무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구 먼저번 인사 때 이동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일단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보고, 동장님 결재하는 게 크게 많지 않은데 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나서 과태료가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뭐냐, 45만원짜리 과태료도 있어요,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그리고 하다 보면 여기 같은 빌라내에서 301호에서 401호로 이사 했는데도 주소이전을 안 했다고 해서 벌금을 맞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층에서 4층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왜 45만원씩 이렇게 부과되었나, 주소는 똑같은데 301호에서 401호로 가는데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구청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도 모르시고 결재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업무에 대한 숙지가 1년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안되셨다는 거거든요. 좀 이따 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0월달에 자활근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별 기금배정액은 목2동이 지금 2,096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집행액은 2,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지난달보다 초과집행 됐죠? 9월 잔액을 합해서 계속 초과 집행됐다 이 뜻이에요?

이순구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배정하고 지금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 과용시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순구 예, 상관이 없습니다.

배정은 75명으로 하셨는데 실제 집행은 78명을 했어요. 인원수에 관계없이 집행을 더 할 수 있다?

이순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2동이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타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까? 1억8,900만원으로 재원배정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타동에 비해서. 타동은 보면 지금 목3동, 목4동은 5,900만원, 5,800만원 이 정도이고, 신월1동은 4,500만원인데, 목2동만 지금 2002년 1억9,000만원 정도가 돼요. 이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순구 우리가 기초수급자도 많지만 틈새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신월2동은 1,100만원이에요, 수급해 줄 수 있는 2002년 총 재원이. 그런데 목2동만 유독 1억8,900만원 같으면 신월2동에 비교하면 약 18배가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차별화 되어서 한 동에 집중적으로 수해를 준다는 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비이지만. 시비보조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신월2동에 비해서 목2동이 18배가 많을 수는 없거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까 업무보고서상에 지금 120가구밖에 안돼요. 그러면 신정1동도 거의 120가구가 될 것이고, 신월2동도 제가 추측컨데 여기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이순구 제가 다른 동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틈새계층이 좀 많다 보니까 나가는 건데,

물론 목5동하고 목6동은 지금 아파트단지잖아요, 목동아파트니까. 틈새계층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에요. 신정6동도 물론 목동아파트입니다, 거기도 지금 제로에요. 예산에 편성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독 목2동만 이만큼 한 10몇 배로 차이나는 부분 이거는 상당히 예산편성부터 어떤 편성자체가 너무 한 동사무소에 편향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동장님이 어떤 타동하고 차이점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현격하게 한 10배 많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도 아니니까. 그거는 동장님께서 상세히 분석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인구수도 비슷하거든요, 3만1,0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동도 2만9,600명 정도로 비슷한데, 차이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노인잔치에 800명이 오셨는데, 이 재원으로 됩니까?

이순구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400만원 그 정도 가지고는 음식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2동에서 잔치를 하면 목3동 쪽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감당하고 그럴 정도는 안되고 그래서 일부를 동네 운영위원회에서 타올을 제공해 주고 또 직능단체에서 초청가수들 비용같은 거 또 일부 기부금이 들어와 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데도 350만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80만원 정도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00명이라고 그랬는데 보도된 걸로는 1,000명이 넘어 갔거든요, 우리 양화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는데, 이거 보면 김원궁, 길명준 이런 분들은 이틀씩 했어요. 이틀, 삼일, 오일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시는 해 주면 안됩니다. 자기 생활에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물론 아파서 못하는 사람같으면 해 줘야 되지만, 15일씩, 18일씩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무성의하게 이런 분들은 괜히 예산낭비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15일, 18일씩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 19일 동안 오는 사람들 위주로만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동네에는 지금 78명, 80명이 매일 2만원씩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월2동이나 타동같은 데는 전혀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다른 거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우리 문화의집이라든가 동사무소 시설물 유지관리도 우리 동장님 임무 아닙니까?

이순구 예, 맞습니다.

제가 쭉 둘러보고 느낀건데, 옥상부터 쭉 한 번 봤는데 옥상에 지금 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민들 휴식도 취하고 바베큐도 하고 그러나 보죠?

이순구 휴식 취하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 물탱크입니까, 냉각탑입니까?

이순구 냉각탑입니다.

좀 둘러보다 보니까 지금 물을 계속 빼고 있는데 뭐 빼는 겁니까? 지금 물이 냉각탑에서 흘러 옥상에서 전부 하수처리 되고 있는데, 지금 뭔지 아세요?

이순구 예, 감사했습니다.

구청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6만원이 맞는지 7만원이 맞는지 정확하게 본인 담당자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10만원을 부과했으니까 더 부과한 금액 3만원이든 4만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반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 동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순구 그거는 우리가 10월달에 구청감사를 받았거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시정지시도 없었고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받았으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동장님이 사인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이 과태료를 더 물었는데 빨리 반납을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청에서 감사받을 때 지적된 거 뭡니까? 그건 아십니까? 지적사항이 뭐뭐인지,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순구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신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순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지연자에 따른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를 안한 게 있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건에 대해서 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인증기로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착오인증 처리한 게 3만4,4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서 노임지급하면서 4일 근무한 정갑순의 부대경비를 8.5일로 계산해서 1만3,500원을 과다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2000년도, 2002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소변경에서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착오산정해서 과태료 4만원 과다부과한 것은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구청 해당과에 환불조치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과가 무슨 과입니까?

이순구 민원봉사과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 근무 안 했는데 지급된 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순구 환수조치 했습니다.

어디서요? 자체적으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구 여입시켰죠.

하여튼 동장님이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사회복지담당한테 물어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매월 노인교통카드등 그런 발급이 예정되는 분이 있잖아요. 대상이 되는 분, 이런 분에게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 취합니까?

이순구 사전에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해당됩니다 해서 통장하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라고 해서, 우리동은 노인복지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담당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순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정이 있으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한 번 근무하게 되면 1년을 근무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2년을 근무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와중에 그 분들이 처음에 신청이 되어서 왔을 때는 그 대상자가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을 근무하다가 생활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 때 재심사 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순구 수시로 소득하고 재산을 조회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단위로 해서 수급중지요청을 합니다. 그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목2동은 모르겠는데, 한 번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순구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확인되면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순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 양천구 주민들께서 수해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목2동에 2001년도, 2002년도 수해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순구 그러니까 주거, 비주거로 해서 41가구, 한 가구가 추가 되어서 42가구가 금년에 지하실이나 주거에 물이 들어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지하세대가 피해를 많이 보셨죠?

이순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방장비 중에서 수중펌프하고 양수기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순구 목2동에 양수기는 7대가 있고 펌프는 2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피해가 났을 때 수중펌프하고 양수기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이순구 17대 정도는 미리 침수될 것으로 보고 미리 빌려 갔고 자체에서,

주민들께서 장비를 미리 빌려 가셨어요?

이순구 예, 미리 빌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한 5대 정도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행정차로 해서, 비가 쏟아지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비교적 우리동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해피해세대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지 않았는데요, 대여한 장비는 제대로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순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수해피해가 안 나면 다행인데 내년에 폭우로 해서 수해피해가 또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에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해피해세대가 수중펌프를 동에서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해가 예상되기 이전에 배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순구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타깝게도 목2동에서도 42세대가 피해를 당했는데 주로 지하세대이고 주로 역류로 해서 수해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동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순구 역지변 설치를 구청에서 권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가 거기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먼 얘기지만 선거만 끝나면 적극 홍보해서 번복되지 않도록 역지변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혹시 목2동 관내에 지금까지 수해피해세대 역지변밸브 설치 실적이 있습니까?

이순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수방대책은 이렇습니다. 배수로 신설이라든가 또 빗물펌프장 증설이라든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2004년도에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폭우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내년에 비가 또 오게 되면 현 상황에서는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빗물펌프장 증설이라든가 배수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단시간내에 올해는 86㎜가 왔습니다만 90㎜이상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하세대에는 그래도 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지변밸브를 필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은 공감하십니까?

이순구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역지변밸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하세대의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일선동에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냥 홍보차원에서만 그치게 되면 설치되기가 힘듭니다. 그 예로 지금까지 구에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설치가 아직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사항도 동장님께서 지금 목2동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참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목2동에 이번에 42세대가 수해피해를 당했는데 그 분들 심정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부터 수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역지변밸브 설치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구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방위 보유장비 실태를 보니까 지금 구에서 1차로 방독면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560개가 목2동에도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보니까 100여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2동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순구 3,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560명에게만 방독면이 지급이 됐는데 방독면은 유사시에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의 직원들이 열 분이 넘으시는데 지금 재고가 100개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방위대원들에게 나눠줘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구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서 메가폰 있죠?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1차적으로 메가폰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알려야 되니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알려야 하니까. 여기 메가폰이 7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는 신제품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 5대는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대는 보수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공문 내려온 것을 하나 보니까 10월 30일자로 내려왔는데,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용 방한장갑이라고 해서 동마다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이순구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목2동에서는 몇 명한테나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이순구 그 부분이 작년까지 동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이 신분은 방범원인데 문화의집 운영보조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업무가 당초에는 구청에 올라가 있다가 최근에 내려와 있는 사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쪽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왔고, 또 본인이 능숙하게 잘 하니까 하고 있는데, 1층은 청소업무가 내려온 지가 최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탓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청소업무가 다시 왔는데 직원분들은 적은데, 저도 만약에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그런 쪽에, 그러면 직원이 한 분이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의집도 관리하면서 대형폐기물도 접수도 받고, 제가 그것을 탓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타동에서도 만약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해도 좋다고 해서 제가 목2동에서 잘 되는 사례인가 한 번, 동장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순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담당하고 순찰담당 해서 사실상 청소부문에 보강을 많이 했는데 낮에 사실상 제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밖에 나가 살다시피 하고 대형폐기물은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안에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문화의집 관리담당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 주민으로 봐서는 한 층 올라오는 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2층에서 하는 게 오히려 다른 민원과 또 주민들도 오히려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개동에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으면 확산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았다" 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9월달에 몇 분이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이순구 7명이 가고, 8명이 왔습니다.

8분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자동차과태료 부문을 9월부터 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장님이 좀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해 주시고 동직원분들한테도 자기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지침 내려온 것도 제대로 숙지하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동장님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구 고맙습니다. 아까 최명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자활근로인부들이 매달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가 되면 작년에 보니까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에서 보면 따뜻한겨울보내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쌀 20㎏ 1포인데 자활근로 예산관계로 해서, 예산이다 아니면 동절기다 해서 스톱을 시켜 놓으면, 사실 그 사람들의 생활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복지계장을 했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쓰면 중단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연초에도 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1월달, 2월달은 쉬고, 쉽게 얘기해서 없는 사람 보고 두 달을, 취로사업을 쉬라고 하면 생활비가 참 막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하면 쌀 20㎏ 1포 주면서 그거 가지고, 참 그 사람들 쓸쓸하게 하소연 하고 돌아갈 때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독촉을 해서 2월달부터 한 달 당겨서 했습니다만, 1월달에도 중단이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활근로는 노임소득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의 복지적인 수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은 좀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목2동사무소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순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구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목2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