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30일 의회사무국장 윤광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의회소식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회 발행이 되는 모양이지요?

1년에 2회 발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반기에 발행한 것입니다, 연초에!

그러면 한 번 발행할 때마다 1,2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것은 더 들 수도 있고, 이번 10만부 발행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세대들이 한 15만 세대가 되거든요. 먼저번에는 약간 적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4대의회 때는 15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전세대별로 빠짐없이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런 소식지라든가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 구정홍보 그런 매개체들이 결과적으로는 쓰레기로, 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어떤 효과가 없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희 의회소식지도 지난번 보고 및 결산시에 본 위원이 한번 "개인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의정보고집으로 해서 어떤 의회소식지도 되고 개인의원들의 어떤 의정보고서 개념인 보고집이 되어 가지고 자기 자료를 정리해 가면서 또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와서 답변할 때 위원님들 사진하고 양력을 게재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도 선관위에서 제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정소식지 만드는 것도 게재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한번 황웅상 위원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서 헛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저희 의원들도 의욕적인 어떤 의정활동이 되고 또 예산집행도 올바르게 쓰여지는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을 돕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거법 얘기하셨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요, 지금 보면 해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의정에 의원들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는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인데 2002년도부터는 1인당 80만원 이 더 증액이 되어서 480만원씩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쓰는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적법하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은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별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남지를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추진비도 내내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추진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능동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대처를 하셔서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신다든지 무슨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제시를 해 줘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뒷바라지는 해 드리지만 저희들 자체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은 못하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인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적극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동료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내내 보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를 1년에 2번 제작해서 배포되는데 제작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료수집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으면서 1,200만원 이상이면 많은 예산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배부하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 서구소식지 속에 끼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회소식지가 한장이라도 한사람한테라도 더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 공통경비 관계도 우리나라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1인당 48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절반 집행하고 절반 불용액으로 남기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의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편법으로라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편성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범위가 규정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를 않고 대략적으로 포괄적인 규정만 있다보니까 너무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해서 그 속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사실상 의정활동하는데 뒷받침이 못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 12년째인데 지방의원들 의정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공통경비지출의 가부를 어떤 지방자치법 전문가들이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여러 군데 질의라도 해서 최대한 의정활동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지 않나, 뭐든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 것인데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식사라도 하고 교통비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면 사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국장님께서 계속 보시지만 현재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사실 거의 절반 약간 이상이나 금년 같은 경우 약 절반도 넘지 않나 불용액이, 그런 식이 되는데 그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니까 의사일정에 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이요?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를 임시회의 같이 여유 있을 때는 이틀을 잡아도 좋겠지만 정례회의에서 이틀씩 이렇게 잡아 버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 하루 끼고 6일인데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루 또 빼는 것이,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집행부 감사가 더 중요한데 5일간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나흘간 짜장면시켜 먹어가며 밤중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례회 때만이라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집행부 감시·감독·견제쪽에 비중을 두어서 정례회때 만큼은 우리 운영위원회는 일정을 따로 빼지 말고 상임위원회 일정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도 공감은 하지만 어저께도 보시다시피 사회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밤9시, 10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밤 11시부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오전중 하는 시간에 특별히, 제일 처음으로 빼자는 것을 토요일로 돌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평소에도 늘 우리 살림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내용이니까...,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6쪽에 보면 의회인쇄물발간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소식지, 서구의회 의원명단, 의회안내책자, 의회수첩 이것은 예산에 기 서 있던 예산이어서 써 넣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전거특별위원회 이것은 수용비에서 일부 집행한 내역이지요, 자전거특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이것은 특별히 세웠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록이라든지 만들면서 CD로...,

예, 여유있는 자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까, 잔액으로? 지금 현재...,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회의록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놨는데 이것이 4대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회의록을 발간 안하고 전산계획에 의해 가지고 CD만 발간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세워놨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의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이것을 낭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 서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정활동을 하고 의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무슨 사업명이라도 정해서 정리추경에 조금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몰라도...,

이것이 지금 오늘 감사를 하면서 했는데 운영위원장님도 특별히 안 보셨을 것이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그냥 수용비로 남아있거든요. 자전거특위 안했으면 100%가 그냥 남아있는 예산 아니예요?

예.

이런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당해년도가 다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하고 유기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상의가 됐어야지 돼요. 이게 지금 세워놨던 예산이 회의록발간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수용되는 인쇄물 또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쎄,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감사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당초에 인쇄물 수용비로 세워놓은 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나중에 감사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국장께서 자꾸..., 제가 이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당초에 수용비에 쓴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썼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이라 심한 말씀을 못드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지금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의장하고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이런 부분은 "참,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예산이 제4대의회 와서...," 상의가 됐어야지 됩니다. 그 말씀이지 이것을 뭐 여기다 쓴 것이 잘못이다, 잘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수용비로 따로 세워진 거예요.

서 있는 겁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서 있는 예산이에요.

그냥 다 남아있다고요, 다!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까지는 의회 회의록을 발간했고 하반기부터는 CD로 배부하는 바람에...,

348만원 쓰고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장현자 위원님, 의회감사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 주세요.

아니지요,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속기록에 남는 감사시간입니다. 의회부분에 대한 감사만 해 주시라고요.

공통경비에 대해서요?

제가 잠깐...,

아니요, 국장은 질의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장하고 좀 더 상의해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중 나타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감사는 마치셨지요? 잠깐 감사 마친 후에 정회에 동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