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정수물품관리가 나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 제출한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에어컨디셔너하고 인큐베이터 이 부분이 정수책정 승인일을 회계과 보고에는 2001년9월6일로 승인했는데 여기는 9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회계과 자료에는 2002년9월4일에 에어컨디셔너 1대 보건소, 2002년9월23일 승인 에어컨디셔너 6대 보건지소, 9월23일 냉장고 1대 노후 교체 등 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소 자료에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승인일자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하고 누락된 물품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수배정 승인일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의 착오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누락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누락되었다면 잘못이고 시정토록 하겠고요, 자세한 것은 따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8-13페이지를 보면 비디오카메라 2002년 당초예산 신규로 했다 정수책정승인일은 2002년5월13일, 그러니까 2002년5월13일 이후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안 했다는 거죠? 9월23일은 뭡니까, 2회 추경에 확보된 부분입니까? 2002년9월4일 승인된 에어컨디셔너 1대 보건소 이것은 구입 한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산 편성된 부분에 누락된 것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장에 기재를 안하고 구입했다는 그런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기재는 되어 있는데 자료를 뽑다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1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현황이 있는데 일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 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부의 성격에 따라서 일용인부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단가차이도 3만3,310원짜리가 있고 3만1,400원, 2만5,620원, 2만5,000원, 2만6,100원 또 3만3,310원이 있고 3만3,320원이 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만1,400원하고 3만3,310원하고 차이나는 것은 2001년도 단가는 3만1,400원이였고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만3,31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부분에 보면 청사관리인부 2만1,400원, 2만2,900원도 연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 경우도 특수인부임이기 때문에 3만3,320원으로 책정되었고, 가족보건부분에 2만5,000원은 국비가 내시될 때 사역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만5,000원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같은 2002년도에 가족보건에 2만5,000원이 있고 2만6,100원이 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도 올해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일용인부를 쓸 수 있다면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철준위원
진료부분의 방문간호 이러한 일시사역인부들이 간호사들이라 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분들을 몇 달씩 사역하기에는 인력공급이 쉽지 않을 건데요. 단순사무보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업무를 시키려면 사람이 몇 달씩 와서 일할 사람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가정방문에 사역된 인력들입니다. 애초에 정규직을 4명 했었는데 보건소 실정상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2명과 일용인부 2명을 고용해서 썼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병원에 취직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일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2개월, 3개월, 6개월 바톤터치 하면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김철준위원
단가차이는 연도와 종사사무의 역할에 따라서 틀린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국ㆍ시비 배정될 때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철준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한방무료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방법에 언양ㆍ온양보건지소 및 경로당 대상으로 했다, 2,380만원에 3,149명이 했습니다. 방법은 온양과 언양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3,149명 이 분들의 읍ㆍ면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3,000명이 한방무료진료의 수혜를 보고 상당한 예산을 지출시키면서 이렇게 형평의 차이가 나도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방의사가 1명이다 보니까…….
김철준위원
인력과 장비와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면 인근에, 요즘 행정에서도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 저소득층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또는 계도나 홍보를 잘하고 있잖아요. 해 가지고 인근을 커버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순회를 한다든지 사람을 실어 나른다든지 차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특정한 두 지역에, 시범으로 한 겁니까?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고 내년에는 확대배치 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금년에 A지역 했으면 내년에는 B로 순회하세요. 울주군에 언양, 온양 아니면 의료혜택 받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순회진료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이라는 것은 침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침대라든가 기본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
각 읍ㆍ면 해당 보건지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확대배치 되면 가급적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양에 보건지소 한다고 청 량, 웅촌, 온산 사람이 가기도 어렵고, 언양 한다고 인근의 삼남, 상북에서 가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저소득 장애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거동이 쉽습니까, 특히 농어촌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 골병 안 드신 분들 어디 있습니까? 한번쯤은 뜸을 다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역시 언양보람병원과 온산에 있는 한의원 같습니다. 이 한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7개 한의원입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분들이 대행해서 봐주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2001년도에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되기 전에 한방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관내에 한의사협회하고 협약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환자들이 한의원을 이용한 다음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김철준위원
외 7명했는데, 보람병원에서도 지정된 한 장소에서 했고 지금 나타나 있는 외 7명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의원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김철준위원
어느 면에 지정되었다는 것을 봅시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는 수혜를 보더라도 골고루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상북면에 2개소, 청량에 1개소, 언양에 3곳, 온양에 4곳, 온산에 2곳, 범서에 1곳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6개 읍ㆍ면 외에는 한의원이 없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의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두동 봉계에도 있던데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2002년도에 생긴거고 이것은 2001년도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공중한의사가 배치되기 전에 민간 위탁한 부분인데 오히려 민간위탁이 훨씬 낫잖아요. 봉계하고 웅촌하고 생겼으면 8개 읍ㆍ면이잖아요. 이게 훨씬 났죠. 온양, 언양 두 군데 데려다 놓고 2,000만원 지원해 가면서 그 읍ㆍ면에 혜택을 볼 바에야 차라리 배정 받지 말고 민간 위탁하는 것이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훨씬 좋잖아요. 왜 거꾸로 갑니까? 아무튼 내년에 또다시 무료한방 혜택이 있다면 특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보다 정말 농어촌에 장사를 해 보면 뻔합니다. 오히려 읍쪽에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한의원이 없는 이러한 곳에도 보건지소는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의원 없는 곳에 해 줘야 돈주고도 치료 못 받을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부분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하겠고요. 덧붙여 설명 드리면 지소에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다른 데도 돈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각 지소마다 뜸질시설 다 하고 골고루 하세요. 몇 억이 들어도 주민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의료행위를 시범으로 합니까? 누구나 군민이면 접근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펴도록 해줘야죠. 각 지소마다 장소가 협소하면 예산투입해서 개ㆍ보수하더라도 다 하세요. 아니면 각 읍ㆍ면에 경로당이 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소재지에 크고 잘된 곳에 시설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중복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보건행정을 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8-38페이지에 윤락행위 등 이게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송구스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가 불미스런 일로 경고를 받게 되어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 이 친구가 2001년8월에 채팅으로 만나서 다른 동료들과 같이 술을 먹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냥 참석만 했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식기소 되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경고로 되어 있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행정처분은 경고로 했고 형사처벌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건소 자체의 지도감독의 결과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검찰에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검찰에서 통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인지 전혀 몰랐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검찰에서 사건이 있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 의사가 관여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려라해서 처분한 사항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군 감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사건발생시기는 언제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2001년8월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언제 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신문지상에는 보도 안되었는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때문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부분은 없습니까?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약식기소를 한 벌금형에서 종결하고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렸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행정처분하고 특별히 면담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디 근무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웅촌면 보건지소의 치과의사입니다.
김철준위원
검찰에서 확정되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사건을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인 말말고 검찰에서 나온 경위가, 뭘 받았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만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조사를 한번쯤 안 해 봤다는 부분은 파장을 염려해서 덮어두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언론보도가 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건의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 나가는데 방안은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침에 맞는 표본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에 간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2002년도 들어 와서는 인간적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만에 대한 부분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근무태만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중보건의의 징계권과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공무원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최소한 파면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뭐가 대단하다고 경고가 뭡니까? 상대도 미성년자네요. 경고가 뭐예요. 울주군에 두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조문을 보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처분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본청 감사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범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악질적인 부분이네요. 정말 의사로서 도덕성의 문제지 술기운에 친구하고 휩쓸려서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정에 이끌려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비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 경고가 뭡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약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런 성격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기강이 안 서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서완영위원장
공중보건의는 근무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2003년4월에 전역예정입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에는 2004년이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2004년4월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사람은 군에 가서 교육을 다시 받고 와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공중보건의의 숙식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숙소는 각 보건지소에서 기거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자가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 있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군청에서 관사에서…….
김철준위원
공중보건의를 채용했을 때 그 분들이 숙식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이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는 보건소장의 승인 하에…….
김철준위원
대부분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보건지소 내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반 정도는 지소에서 기거하고, 정확한 숫자는…….
김철준위원
보건소 내에서 잠자리를 하는 부분은 인근에 방을 얻어 주든지 해 주고 보건소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보건지소가 좁고 한데 2층이나 공간에 숙식하기 위해서 기거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서완영위원장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가 숙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몇 명입니까? 부산에서 출ㆍ퇴근하는 의사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관내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보건소장 승인 하에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외규정이 있다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자기 집에서 다니는 사람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사람은 어디에서 다녔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 분이 어디에 기거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사건발생 장소가 부산입니다. 그러면 추측컨데 부산에서 출ㆍ퇴근했다 그것은 소장이 승인해 준 부분이다. 사고 칠 위험성이 있으면 관내에 거주시켜야지 아무나 승인해 줘서 될 사항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 분이 두동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승인했는지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서완영위원장
소장님은 공중보건의의 신상이나 근무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근무자가 어디에서 출ㆍ퇴근했는지도 모르는,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김철준위원
지도감독권이 소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8-38페이지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병력 특례를 받는 것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군대 대신에 3년간 받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군대 대신에 일선의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는 사항인데 지도 감독결과의 처분에 보면 진료 불성실로 민원유발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자세가 안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료를 하게끔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복무 할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병력 특례의 혜택을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이런 곳에 근무를 하게끔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지도 실적에 보면 10회에 6건 되어 있는데 나와있는 현황이 6건이고 지도는 10회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4회는 어떤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나머지는 당시 현장에서 가운을 안 입고 있다든가 근무지 숙소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주의를 주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지침, 처벌 규정에 나와 있는 처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공중보건의의 나이가 대체적으로 거의 20대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김석암위원
기혼자도 있을 것이고 미혼자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 소장님께서는 공중 보건에 대해서 전체 관내에 37명이 있는데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젊은 의사들을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책임을 지고 복무에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보건의들이 진료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어느 죄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료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무시간도 잘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경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결재입니까, 소장님 결재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법적인 조치는 취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소장님이 경고로써 대처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론 통속적으로 봐서는 경고처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자문도 구했었고 군 감사 부서에도 구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질의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처분 의뢰를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법원에서 내려온 결과까지 같이 했습니까 그 내용을 같이 보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호위원
소장님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법에 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검찰에서 넘어온 내용을 전부 첨부해서 보고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질의와 답변을 보고, 공중보건의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채용 돼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채용은 보건복지부하고…….
김철준위원
준수하는 법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에 대해서 준수하게 돼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중보건소 관리지침하고 이것에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인사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 문제도 공무원에 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의뢰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징계위원회 시나리오 한 번 보여주세요.
신동두위원
감사 부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처분하려 했었고 하니까 감사 부서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처분 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이렇게 …….
김철준위원
일반 윤락방지법입니까 미성년윤락행위방지법 그것은 특별법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검찰에서 범죄행위를 신고한 대로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윤락행위라는 것은 폭이 얼마나 넓은데요.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을 받고 문제되는 것이 미성년자 윤락방지법 위반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김철준위원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충분히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근무지 무단 이석하는 것도 경고이고, 미성년자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하는 것도 경고에 해당하고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모든 처분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를 해서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침에 있는데 경고라는 범위는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을 때 경고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 불성실로 민원을 2번 유발시킨 경우에 경고이고 무단지참, 조퇴 또는 정기근무 시간외에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경고 조치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현행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됩니까?
김철준위원
이 사람이 음주운전도 한번 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다른 사람입니다.
김철준위원
공중보건의가 음주운전까지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대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중보건의 복무에 대해서 소장님 한 번 인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렇게 하면 큰일나겠어요.
신동두위원
이런 경우에 경고 조치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침에 의하면 검찰처분이 구약식일 경우에는 경고처분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 신분에 준한다 해 놓고 구약식일 경우에 경고해도 된다.
김지호위원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2001년도, 2002년도 무리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감쌀때는 감싸고 해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내용에 의하면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그 이후의 범죄 사실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이를 몰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아주 일반적인 또 다른 가중적인 부분이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사사건건 보면 악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형사기소과정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협의를 잘 해서 어려운 곤경을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음주 3번 걸리면 자동 권고해직 하죠? 인사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권고 해직시키잖아요.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해서 퇴직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해직시키잖아요.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조치를 할겁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치사항으로 하든지 조치를 의논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규정도 한번 더 검토하고 절차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차례 중복된 질의도 나왔고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히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의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 할 정도로 의사의 권위는 신성시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존심도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고도 일면의 양심도 없다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물러나야지요 본위원장 같으면 스스로 물러나서 군대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런 철면피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관외 거주하는 승인된 이 분들도 소장님이 사유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만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원만히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완영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를 자체 예산편성해서 협의를 거쳐서 군수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예산 승인은 진료소 자체에서 운영협의회의 결의 하에 편성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서 발생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군수의 승인을 득하는 부분은 전결 사유에 의해서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운영협의회에서 조례상 에 규정된 대로 협의를 잘하고 진료소에 회의록도 비치하고 조례상 운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례상 맞지 않는 부분을 조례개정 했었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운영협의회를 보건진료소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에서 진료소 협의회자료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그 회계 장부는 보건소에서 한번씩 감사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운영협의회 운영상에 대해서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건진료소나 자체 감사를 하고 난 후 감사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감사중지
13시0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우리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총무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총무과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책순으로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선서) (회계과장 김진우, 지방세과장 우정길,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동시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공석에 따라 제가 보고 드린 데 대하여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주요 성과와 반성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0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해 놨는데 지적도면 전산화에 국비와 군비가 7,1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자료 중에 있습니다. 완료하면 돈을 집행 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작업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1월 달부터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연내에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금을 전도시켜서 이전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비 부분입니까, 자체에서 하기는 힘든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프로그램은 짜져 있고 작성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작업을 하고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작업은 누가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작업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돈을 지적공사에서 민간이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간이전이 아니고 지적공사로 이전해 줘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에 지적관리 자체 사업이 전산개발비 470만원도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김석암위원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0월달로 완료됐습니다.
김석암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청 내에서 발급 받으려고 하니까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보완될 수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시스템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시청으로 가서 법제천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즉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러가 발생하여 시간이 걸립니다.
김석암위원
제가 가끔 사용하는데 에러발생이 많던데 근처에 민원 도우미가 있으니까 도우미가 볼 때는 도움이 되는데, 민원인들이 발급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주로 법무사 아가씨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용이 힘들어서 도우미가 맡아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보고서 6-1에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건수는 33만건에 통수는 40만이 나와있는 데 일평균 1,700통에서 2,500통 이렇게 해 놨는데 정원 현황은 22명이고 그 외 지원 받는 인력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공익이 7명이고 일용이 1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재료비하고 일용하고 틀리죠? 일용이라는 것은 전문 인력 관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일용이라고 하거든요. 일용은 몇 명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일용은 2명입니다. 그 외에는 재료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재료비는 몇 명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재료비는 13명입니다. 일시사역입니다.
김철준위원
재료비는 1년 근무를 몇 일까지 할 수 있어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1개월입니다.
김철준위원
300일 이내잖아요. 공익요원을 제외한 일용과 재료비 15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각 계에 다 있습니다. 많은 곳은 지적과 관리계가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사무보조 해 준다는 거죠 일선 창구에는 어떤 직원이 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창구에는 민원인 접수 팩스 하는 곳에 한사람 있고 도면 발급하는 곳에는 창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사실 인력 활용에 보면 재료비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시사역을 말하는 것을 재료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업무를 줘서 1년에 13명이나 장기로 한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1,2명 정도 실ㆍ과별로 한시적으로 조사나 자료의 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시사역을 쓰는 것이지 고정업무를 13명을 둬서 부서에서 재료비를 매년 활용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대민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해 질 수 있고 또 자기 근무가 365일 근무도 할 수 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머물렀다 가는 곳이라는 인식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들이 자기가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 직장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서 민원창구가 1,2년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민 창구의 역할, 울주군의 얼굴 역할을 하는 민원창구에 인력이 부족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일시사역 인부를 재료비로 13명이나 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업무처리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를 3,4번 정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인력구조 절감하는 시기도 걸리고 지금도 인력 확장을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안 되는 입장입니다. 군 전체가 사실 전부 모자라는 입장에서 대체 인력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할 수 있는 공익요원 10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7명이 그나마 2년 동안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의 기능은 아주 다각적인 차원에서 특히 잘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 잘못됐던 부분, 인력의 구조조정 문제 등의 종합적인 진단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감사수감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타 시ㆍ도 또는 군ㆍ구의 우리군과 민원의 발생량, 면적의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해결하는데 이해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일이 많다, 일시적으로 공익요원을 지원 받아쓴다는 부분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자료에 의해서 인력의 수급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끝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6-13페이지 행정정보 공개민원 접수 처리가 218건이나 있고 비공개가21건이 있는데 비공개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비공개 사유는 자료가 없는 사항이 많고 주로 개인 인적 사항이 …….
김지호위원
민원청구 내용은 있는데 자료가 없는 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자료가 없는 것은 경과 연도가 넘어서 폐기 처분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만 아니고 전 실ㆍ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비공개로 한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로 할 때는 규정에 비공개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주로 개인정보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감사장에 와서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하고 왔습니까? 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데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여부도 모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김지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7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정보공개위원회를 한번 개최 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6-3페이지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성일자는 '98년8월13일에 공무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7명이라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못한 이유나 내용이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각 부서에서 의뢰가 와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못한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합니다.
김철준위원
민원발생을 민원지적과에 하면 민원지적과에서는 각 실ㆍ과별로 부서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요구를 해서 위원회를 여는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각 실ㆍ과에서 민원이 발생될 때 요구를 하면 위원회를 하고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개최를 한번도 안 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유명무실한 것을 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기능이 있을 것이고 각 실ㆍ과에서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목적이라든지 기능을 몰라서 대충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우리과장께서 구성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의 장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겠어요? 위원회를 어떤 이유에서 조치를 시킬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부서장이 결정할 수 없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기 의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김철준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부군수, 기획감사관, 문화공보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나와있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보공개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부서장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못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자기가 판단해서 보여주어야 되느냐, 안보여 줘도 되느냐 의뢰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까지 21건의 비공개라는 것은 서류 발급자가 정보 요구를 해서 보여줬는데 비공개로 줬다는 것은 발급은 다 해주고 내보내지 말라고 말로써 해 주는 것입니까, 발급을 안 한 서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 뜻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비공개라는 것이 발급하지 말라는 것이 비공개라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발급을 안 하는 것이 비공개라는 것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내용은 민원서류 그런 개념차원이 아니고 민원인이 우리에게 알 권리를 청구했을 때 그 내용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는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개인신분상, 재산상 이것은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뜻이 비공개다라는 거죠?
김철준위원
공개 요구자가 각 실ㆍ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로 판단됐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한번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명백한 법적으로 자체에서 곧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개인정보라도 이름이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지 주민등록 등 공개해서는 곤란한 사항 같으면 그 부분을 공개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공개하면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인적사항에는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앞의 부분은 삭제하고 뒷부분만 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부분 공개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8개 항목에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즉, 담당공무원이 적용되어선 안 된다 또 민원인은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것은 공개 받을 수 있는 서류다라고 요구를 하면 민원인과 직원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타 과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무 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 함축하세요. 무조건 개인정보 이름석자라도 명시되면 정보자료를 못 준다하면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또는 실무 부서에서 약간의 개인신상이 있다고 해서 개인 유출시켜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알 권리가 묵살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해서 규제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범위를 정해서 공개를 하는 쪽에서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어디냐,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규제를 정해 보자, 법을 가지고 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근거,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에 의해서 청구를 거부하든지 해야지 인적사항이 조금만 기재 되어있다고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은 앞으로 취하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세요.
김석암위원
행정정보공개민원은 서면으로 민원접수가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됩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가능합니다.
김석암위원
처리 결과가 부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부분공개라는 것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석암위원
공개하지 못할 개인적인, 공개하면 안 될 부분을 제외한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나머지를 공개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비공개 21건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 내용을 지금 서류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각 실ㆍ과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각실ㆍ과에 주지 않습니까?
김철준위원
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대장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1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장을 한번 봅시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건축물 대장 있죠.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물량이 많은데요. 합계, 신ㆍ구 다 합해서 6만3,000여구가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지금 전부 다 설계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신고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일부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냥 신고로 끝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축물을 완성하고 자체적으로 건축사가 대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게 되면 또는 신청 범위에 따라서 하게 되면 현장 가서 건축물 대장과 허가 난 당초의 범위와 완성된 건물을 한 번 대조를 하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러한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나갑니까, 건축허가과에서 나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신고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허가 난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신고라는 것은 민원의 간편화를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허가 범위거든요. 그렇다면 주전문 부서인 건축허가과가 있으면 건축허가과에서 총 건축물 관리대장을 총괄하고 민원지적과에서는 그 대장을 민원에 의해서 발행을 할 때 요즘에는 전산망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해서 발급은 민원지적과에서 대행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은 준등기성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는 건축물 대장이 실제 준공과 신고내용하고 거의 도덕적, 전문적으로 건축설계사, 건축사를 신임을 하고 잘못됐을 때도 건축사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나 지도 감독은 건축허가과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일반접수등은 건축허가과에서 대장관리는 총괄을 하고 민원발생의 열람이라든지 요구사항은 PC에서 각종 증명서를 떼어줄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건축행정시스템이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완료되면 건축 부서로 이관할 겁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PC작업을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중앙부서와 건축과로 넘겨주고 일반 발급대장만 할 것이다는 얘기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발급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김철준위원
발급도 민원인 창구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해야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모든 서류가 넘어가니까 발급을 못하고 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주무관리소관은 넘어가더라도 일반적인 PC연결에 의해서 민원대행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차질이 없겠지만 건축물대장이 전문적으로 총괄 관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행히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쯤 되면 종료가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6-1페이지와 6-25페이지 감사자료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했죠, 광역시에서도 시ㆍ군ㆍ구에 대한 민원친절평가가 있었고 자체 민원친절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할 때는 북구 다음으로 꼴찌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친절도 평가 결과에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가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민원친절도가 시ㆍ군ㆍ구에서 1등 아니면 2등 정도 될 것인데 평가방법이 잘못되어서 북구 다음으로 평가결과가 나왔다 또한 김철준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가 낮은 부분이 상용 내지 일시사역 재료비를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민원지적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나 직업의식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체 민원친절도 평가와 광역시에서 하는 평가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등수가 북구다음으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82%가 북구 다음으로 나와서 올해는 민원친절도 설문조사, 전화친절도, 군민의 소리함, 방문 민원응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는 83%, 전화친절도는 84.7%, 군민의 소리함은 88.2%, 방문민원응대 조사가 84.8%로 해서 평균 85.1% 나왔습니다. 계속 교육과 훈시를 해서 작년보다 상향은 됐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친절한 울주군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민원실하면 군청의 얼굴입니다. 앞으로도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체계로 친절도 교육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우리군을 찾는 얼굴인 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행정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6-21페이지와 6-18페이지는 같은 첨부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처음에는 부분 공개를 해 주다가 뒤에는 비공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는 2001년11월, 12월, 2002년1월달까지 계속 부분공개를 해 왔다가 2002년3월달 되어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첨부내용에 보면 똑같은 관내 PC방 현황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처리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석암김철준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황에 어떤 것은 공개, 어떤 때는 비공개, 어떤 때는 부분공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관련자료가 없어서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PC방 현황 같으면 일반적인 현황인데 자료에 있다고 …….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만 올립니다. 대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에 있어서 2002년1월8일에 보면 부분공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됐고 2002년3월27일에 관내 PC방 현황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정보공개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앞에도 PC방 관련 공개가 많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부분공개를 하다가 비공개를 하니까 정보공개에 대해 다른 사람이 공개를 해 주지 말라는 사항이라고 봐야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자료가 …….
김석암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현황인데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현황이라도 어느 PC방을 지정해서 자료를 보여달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제목만 이렇게 해도 실질적인 요구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봐야 된다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첨부내용을 구분해서 써야 되죠. 같은 관내 PC방해서 글자는 똑같고 결과가 틀린 식으로 자료에 내 놓으면 안되죠. 공보실의 담당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일이지만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똑같은 것이고 1월달, 3월달 그 차이 밖에 없는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많이 있거든요.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를 해야 되지만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정보공개 이 부분은 물론 실ㆍ과에 해당되는 정보가 거의 같고 민원인 지적에 대해서 서류청구하고 그런 것이 몇 개 되겠습니까? 주무부서이니까 그런 것인데 주무 부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어느 과에 해당된다 해서 그 과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칙은 공개한다 그런데 7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사람의 생명이 어떻고 재산은 어떻게 하고 국가안보에 어떻게 하고 등 큰 부분입니다. 개인 신상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외에는 공개하게 되어있고 또 같은 법률 12조에 보면 부분공개의 범위도 나와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한다 어떤 부분에는 비공개를 한다 그 외에는 공개를 한다. 또 정보공개위원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첨부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부분공개를 할 것이냐, 등 법률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분공개가 30건이나 되고 비공개가 21건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행정에서 주민들의 정보나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선을 그은 비공개 21건 중에는 상당한 정보가 공개 됐을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할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소홀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봉쇄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위원회를 부분공개나 비공개 사안에 발생했을 때, 접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공개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측면에 봐서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체제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자료를 보니까 본 군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게 2000년8월25일에 한 번 있습니다. 1998년8월13일에 구성을 해 놓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한 차례만 개최를 하고 2001년도에도 한 번 안하고 2002년에도 한 번 안 했는데 앞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2001년과 2002년에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한 이런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 해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게 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2000년8월25일에 울주군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또는 사본열람여부에 관해서만 단 한 차례 회의가 있었고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서완영위원장
위원회 기능이 주민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홀해지고 될 수 있으면 골치 아픈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비공개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주민자치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