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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30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사회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2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에 간이급수시설 관리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리자 교육을 연1회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디서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 자체에서 실시하도록 저희가…….
우규

서우규위원장

리ㆍ동별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서 자체실시…….
우규

서우규위원장

강사는 어디에서 해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강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고 청소라든지 주변에 자물쇠를 채운다든지 소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단 지침시달 형식으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번에 본위원회에서 범서 척과 어디지요, 한번 가봤는데 이게 집수정이나 관정 부근에 관리상태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왔거든요. 아마 대부분 척과뿐이 아니고 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장확인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수공사라든지, 관리상태, 정비부분을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범서 척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관리상태를 읍ㆍ면별로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해서 정비는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 확인한 부분은 일부 개소이고 읍ㆍ면별로 하도록 실시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척과 같은 경우에 집수조 옆에 쓰레기더미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청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각 읍ㆍ면 마을에 나가면 관정이나 집수정 옆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이나, 점검을 안하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점검은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군 전체 지역에 산재해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항상…….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마을에 사실 여기에 간이급수시설 관정을 파달라, 집수정을 만들어 달라 마을에서 요청하는 건의서나 마을하고 맞춰보면 마을에서 조금만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도 노후됐다 해 가지고 건의서 내용을 억지로 만들거든요. 괜찮은 물도 수량부족에 물이 상당히 안 좋다, 오염이 발생된다, 집수정이 적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건의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하고 잘 안 맞춰보고 예산 편성해 버리고 어떤 마을에 가면 거의 다 두 군데입니다.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후되고 자기들 관리 안 했다고 해서 다시 건의하고 하면 군에서 해결해 주니까 다시 해 주고 그러면 해줬을 때 폐공 안 시키고 그런 부분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만약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마을에 가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려면 현장을 나가봅니다. 나가서 수량이라든지 수원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을 일단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여름에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공을 하나 더 파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만약에 마을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은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같이 아울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되면 공사하는 부분은 조금 연기를 하든지 차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같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물 문제가 군수님도 관심 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가서 이 부분에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을 분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수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에 가서 군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국장님을 만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하나의 마을이 있으면 자연 부락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로 같이 공히 관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독립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관로 부분 우리 울주군에는 거의 25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PVC파이프에 녹여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가 되고 상당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마을에서 호수는 늘어나니까 집수정을 늘렸을 때 주로 마을에서 집수정을 늘일 때 옛날엔 마을 어귀에 했는데 지금은 최대한 마을에서 높게 집수정을 올려달라 하거든요. 올려줄 때 수압에 의한 그런 문제때문에 관로가 노후가 되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종합적인 관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관로를 포함한 관정은 일부고, 대부분 관로가 20년, 30년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데 대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하는 부분에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나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장기계획을 해서 노후된 관로부터 순차적으로,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러면 두동, 두서의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10쪽에 보면 대곡댐 상류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을 시의 하수과하고 가정오수관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렇게 하다보면 마을 안길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동, 두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관거자체가 상수도관로 상수도 지선 자체가 마을 안길로 파고 있기 때문에 전면 파괴가 되거든요. 전면 파괴가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파괴되는 부분에 대한 상수도 관로만 원상 복구를 해 주는 형식으로 되지 전면적인 어떤 조치사항은 안 들어있거든요. 별개이기 때문에 마을의 안길을 파헤치면 나중에 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또 파헤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재원낭비 그 다음 마을에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군 건설과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상수도 관을 같이 파묻을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일단 하수관거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파손이 되면 상수관을 보수하는 것은 가능한데 건설과에서 같이 상수도관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단 예산 자체가 그 예산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과에서 만약에 그러면 건설과하고 합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두동, 두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미리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같은 공사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건설과에서 사업예산 자체가 하수관거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쨌든 재원은 지방비 일반회계에서 안 나갑니까? 댐주변 정비지원금 부분은 일부 되지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비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10억원이 내려온 그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관거는 간이상수도는 저희 일반회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반회계인데 마을의 오수관 자체는 일반회계가 포함이 되거든요. 어차피 지방비로 하는 부분인데 건설과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 댐주변정비 지원금 210억 중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마을까지 가는 관거에 되고 앞으로 오다보면 가정오수관 자체에서 이렇게 또 축산폐수부분에 대한 210억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되는가 하면 정화조나 자체에 이래서 마을 안길을 파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지방비로 부담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과가 틀린다 해 가지고 나중에 설치해 놓고 간이상수도시설의 관로를 다시 설치하면 상당한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물론 애로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같은 우리 여기 군에서 서로 어떤 실ㆍ과별 협의를 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마을 전체를 마을 안길을 파는데는 주민들의 굉장한 불편 사항이 초래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내년 5월달에 하는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두동, 두서 지역 그쪽에 집중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원위원

환경보호과에도 보니까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예산액이 76억9,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쓰여진 지출액에 보면 54억8,9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21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가 미집행 내역이 향후 집행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집행액이 과다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면 환경정책관리 부분에 4,200만원 정도이고, 환경미화 부분에 10억2,100만원, 상ㆍ하수관리 부분에 7억2,000만원 정도, 기동민원은 저희과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 부분에 8,957만원, 재활용관리에 2억7,680만원인데…….

김용원위원

과장님 상세한 내역은 말씀을 안 해도 알겠구요, 그래서 일단은 76억 중에서 54억 정도는 쓰여졌는데 21억이 안 쓰여졌거든요, 과다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부는 결산추경에서 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환경미화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4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 업체에 대해서 금액에 11월, 12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매달 정액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10월분부터 집행 안 된 부분이 자료 낼 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ㆍ하수관리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6억9,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돼서 감하게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12월중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미집행액이 얼마 정도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추계는 안 해 봤지만 각 과목별로 크게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우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0억이 넘게 미집행액이 있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군내에 지정된 약수터와 미지정된 약수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정된 약수터는 6개소이고 공동우물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약수터와 공동우물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8개소입니다.

김진근위원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및 공동우물 8군데를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 대강 알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장소에 따라 다른데 8군데가 마을 우물로 이용되는 지역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개소에 따라서 이용객 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예산은 없고 수질검사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근위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책에 나온대로 3-9는 이렇게 실시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연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약수터에도요, 그 정도 횟수가지고 우기철에도 수질이 양호하다고 마음놓고 음용수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우기 같은 경우에는 2/4분기 내지는 3/4분기인데 2/4분기나 3/4분기에 수질이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는 사용중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는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진근위원

수질검사 항목은 물론 여러 가지 하겠지요. 검사하고 수질검사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립니까? 이 우물물은 수질이 양호해서 사용해도 좋다, 이 약수터는 부적합하다 사용하지 마시오 하는 것을 어떻게 알립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약수터 바로 옆에 게시판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그 쪽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한 내용도 다 적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부착해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겠지요. 물론 나이 많고 눈이 어둡고 다소 한글이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에 너무나 부적합하여 이 약수터는 음용수로 이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공고를 붙이지요? 그렇게 붙인 폐쇄한 약수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폐쇄한 약수터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부 사용중지를 하고 사용중지 후에 한 분기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현재는 없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폐쇄 조치한 약수터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일부 중지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사용중지입니다.

김진근위원

사용중지 해 놓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감시나 감독을 상주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인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물론 일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놨지만 그래도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난 그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물을 사용하다가 혹시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도 감염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좀더 철저하게 약수터에 대한 지도 감독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름철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사용중지 조치를 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주로 부적합내용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쪽으로 부적합이 됩니다. 이런 것이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는데 이런 경우는 끓여먹도록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부적합 내용이 이런 것이 부적합이 됐다, 세균 부분이다, 이 부분은 끓여먹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김진근위원

그런데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수를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지 끓여먹으면 차라리 간이상수도라든가 각 지역에서 보급되는 그런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굳이 약수터까지 멀리 가서 물을 떠와서 생수를 마실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세균이나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먹지 마라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좀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약수터에 대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수가 생산되는 지역부터 청결해야 하고 약수터 주변에 약수물이 나오는 곳부터 배수구 시설이라든가 바닥포장이라든가 진입로 정비문제라든가 오물투기 문제라든가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 정돈해서 다 해 놨습니까? 8개소에…….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안 했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물을 안심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크게 수질검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현장에 소독을 실시해야되는 부분 또 공사 실시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현장확인 나가면 저희가 보는 방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종종 어떤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간이상수도 업무가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 10월경에 수도법 개정이 되면서 작년 연말에 이관이 돼 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저가 묻는 것은 포괄적인 것을 물었는데 앞에 안 가지고 있던 것을 시에서 받아와서 특히나 1, 2억 예산이나 그런 분야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족하다든지, 지금 우리 과에 상수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담당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상수도간이급수시설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일부 문제가 됐던 게 조례상으로는 저희 군에서 300군데를 직접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현재 4명의 인력으로는 각 읍ㆍ면의 협조를 받아서 소독을 실시한다거나 또 현장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업무 외에도 상수도계에서 맡아야 될 업무가 대곡댐 업무가 지정이 되면 대곡댐주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해야 되고 대암댐도 보호구역지정 요청이 들어와서 보호구역지정 업무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대곡댐이나 상수도보호구역지정 부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늘인다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수면만을 지정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이 만약에 설치되면 댐 자체 댐 수면만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주민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댐만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호구역지정 자체 댐 수면만 지정되더라도 현재 수도법상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구역 외에 주변…….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뜻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그것이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대암댐이나 댐이 자꾸 건설됨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를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은 그 때 가서 저희들 지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로써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간이상수도 부분을 갖고 올 때 상당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했지만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현실로 나타나는 사항이 어떠하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가져왔을 때 우려하신 부분이 인력부분, 예산부분입니다. 현재로 저희가 인력부분은 그 당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하나의 담당을 만든 곳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재 인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예산부분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올해 20억 정도를 저희가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한 예산을 보면 연간 1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했는데 일단 이게 우리 군 업무로 오다보니까 주민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께서 시장ㆍ군수간담회 때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추가적으로 되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예산이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계획으로 관로를 몇 년간 교체를 한다면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군비로 100% 다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 만약에 시에서 광역 상수도를 공급을 한다면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 이 광역 상수도 공급 자체가 늦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자꾸 돈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일단 군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됐고 앞에 우리 행정에서 대처했다는 사항 자체가 방금 같이 그런 결과가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까지 낭비가 되니까 그때 대처한 사항 자체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난 사항 자체를 갖고 정말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상부 행정에 제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군수님이 예산을 방금과 같이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다른 부탁은 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예산이 상당히 잘 했다는 사항도 이야기를 드리고, 정말로 물 문제 관계는 우리 생존에까지 큰 관련이 된 문제이니까 물 관계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서 시정요구 내용이 있지요? 하수도업체부족,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10조 규정에 오수처리 단독정화조 설치 오수처리 해 놨지요? 그 때 '덕신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은 오수시설처리 및 단독정화조설치 아니해도 되고 합류식 지역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후에 오수를 공동 연결 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래 가지고 온산에서는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시설을 해 가지고 시정을 받은 것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이후로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과에서 어떤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어진 건물, 기존 건물에 하도록 하더라도 만약에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이럴 경우 의견이 내려오면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이면 건설과에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지역에는 단독정화조가 필요 없다 지금은 법이 안 바뀌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단독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맞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구역 아닌 구역에서…….
동철

이동철위원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은 하수처리구역 아닌 지역에서는 단독정화조는 설치 못하고 옛날에는 규모가 작으면 단독정화조 설치가 됐는데 처리구역 외 구역에서 무조건 오수처리시설 건물을 지으면 오수처리시설 자체는 단독정화조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질은 물론 훨씬 좋게 나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대운산에 보면 옛날 법에 의해 가지고 정화조설치가 필요 없다 단독정화조는 돼 있고 필요가 없다, 단독정화조 설치된 밑에 물 흐르는 곳에 보면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찾아가서 해 주려고 하니까 주인은 해 주겠다하는 안을 받았는데 그 때 뿐이고 우리가 행정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결과처리 안을 받아보니까 처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상 옛날 법이 그렇게 됐는데 요즘 법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것은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단독정화조하고 복합정화조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질보전을 위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수질보전, 그러면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다른 조치를 안 해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행법상으로 바로 조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과 구형을 두는데 업체에서 만약에 시설을 넓혀서 정화조를 확장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것에 해당이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면적 규모를 유지하는 이상은 현행법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을 몇 번 업체에서 얘기하고 그 밑에 하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에서도 기존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재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동철

이동철위원

벗어난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수질보호 차원이 아닙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전체 다른 집은 복합정화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어쨌든 우리는 수질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안을 하나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분을 찾아가서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실 이런 상황이니까 어렵다,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주인을 만나든지 상황을 갖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을 가져야지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보호 차원을 행정 핑계를 대고 안 된다는 사항은 그냥 행정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주인을 만나면 환경보호과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수질보호에 있다면 정말 마음이 앞서서 찾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안 된다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다른 행정에서 잡아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찾아가서 정말로 지역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형태로 과장님 찾아갈 경우에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대운산 자체가 마을뿐 아니고 울주군 울산 전역에 하나의 생활 도시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쓰레기 용역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군데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화실업, 삼엽환경, 대성기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쓰레기수거차량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공무수행이라는 간판을 걸어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청소업체가 공무수행을요?
동철

이동철위원

예, 차에다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청소하는 동안은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일인데 그게 공무수행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청소 자체가 원래 법상은 군수의 업무인데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공무수행이 공무원이 안 들어가도 공무수행이 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업무자체가 위탁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 일부를…….
동철

이동철위원

준공무원이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준공무원은 아니고 업무자체는…….
동철

이동철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록이 되어 나오는 답을 갖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이란 것은 업체가 수거를 하는 과정에 일단은 권력의 이미지를 갖고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이라고 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합과 부적합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행을 쓰게 되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문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면 관계자료를 빼 보세요.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제 남창고등학교 입구에 쓰레기차가 있던데, 길을 막아놓고 있어서 다른 차가 못 지나가고 5분간 서 있었습니다. 공무수행 붙여놓고 남들 보기에 공무수행중이니까 괜찮다는 형태로 하는 것인가 임의적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쓰레기용역차를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는 안 맞다 싶어서 자료를 갖고 하려다가 어떻게 쓰레기차에 공무수행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공무원도 아닌데…….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차량에 공무수행중이라고 붙여놓고 통행에 제한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차를 대놓고 빨리 싣고 가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공무수행은 안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부산이나 경남 타지역에 보면 청소차량을 하되 공무수행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을 차단시킬 정도로 공무수행을 붙여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차를 옆으로 돌려서 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쓰레기 수거를 하다보면은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무수행을 붙여서 되나 안되나 그런 사항을 갖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하나의 예로 공무수행이라는 부분은 팻말 형식으로 해서 대 놓았을 때는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 운전석 옆에 대놓고 하고, 어떤 때는 치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간혹 목격이 되었는데 한 번 참고를 하십시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감이나 행자부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자료정리를 해 오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하면서 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앞에 지적된 사항 자체를 개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경상일보에 9월25일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석남사주변에 안내판 및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그 부분은 치우고, '석남사 주변에 관광안내판 등의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 입구 주차장 부근에 설치된 도립공원 안내판은 영문이 명기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고, 화장실도 불결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도 방치해 오고 있다. 울주군' 해 놓고 좋은 타이틀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차장에 있는 화 장실과 안내판 부분은 도립공원 내 부분이고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 안하고 산림과 소관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공원 내에는 그렇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산림과에서 그 화장실을 철거해서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공원 내이니까 산림과소관이네요, 알겠습니다. 전에 간절곶에 가보니까 형편없던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마지막에 환경보호과장님 모시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진하해수욕장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진하해수욕장하고 간절곶까지 갔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간절곶은 신축화장실을 하고 있고, 이동식화장실 위치가 나쁘고 해서 불결한 부분은 위치를 옮기고 몇 곳에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현실적으로 고정식은 좀 덜한데 간이화장실은 특히 형편없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가보면 대운산 같은데 잘되어 있는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일지도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 와야 되는 것을 한 번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두 번 오는 것이 힘든지 몰라도 일단 법상은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번밖에 안되어 있던데, 위원장님 오늘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입니다마는 의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양섭

변양섭의장

어제부터 철야 비슷하게 하시는데 요새 보니 경제사회국장님 제일 욕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그래도 어떻든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들이 궁금해서 묻는 부분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서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게끔 협조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도록 하고, 이동철위원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그린개발, 한국환경 두 군데 줬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1년에 예산액이 2억인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씩 1구역, 2구역 갈라서 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1개 업체에 1개씩 그러면 그 업체의 대표도 같이 오늘 현장방문에 참석을 시켜주십시오. 어느 위치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하라고 해서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요즈음은 재개발로 인해서 건축물이 많이 철거됩니다. 관내에 건축물폐기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지금 현재 현황을 뽑은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두동에 가게 되면 건축물폐기 하는데 그 건축물을 폐기할 때 건축물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시멘트, 나무, 스티로폴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같이 폐기하는지 따로 따로 분류해서 하는지 묻고 싶은데 건축물폐기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을 내용이 못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드리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상은 그런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대로 분리해야 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물 폐기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미화담당이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김진근위원

이러한 두동과 웅촌에 경동개발에서 건축물을 폐기하는데 방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폐기합니까, 섞어서 그냥 폐기합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스티로폴이나 여러 가지 비닐제품이 건축물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멘트제품을 분류해서 파기한다면 이 폐기된 건축물 시멘트 제품에서 나온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보조기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보조기층에 대한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가로 1m, 세로 1m짜리를 파괴시키게 되면 지름이 100㎝, 150㎝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기층에 들어 갈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기층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면 규격이 있을 것인데 어떤 규격에 의해서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쇄해서 파기해서 보조기층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업체 UTR하고 경동개발에 야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야적을 해서 필요할 때 물건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야적을 하게 되면 먼지가 발생됩니다. 비산먼지 더더구나 남부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쎈데 더욱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 주기적으로 매일 물을 뿌립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갑바로 덮어놓습니까?
한 번은 제가 두동 면사무소를 지나니까 먼지가 확 하늘에 날리는데 "저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건축물 파기하는 공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동 주민하고 면소재지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한참 많이 부술 때는 다니기 곤란하다, 호흡기로 들어가면 호흡기질환도 일어나고 곤란하니까 저것을 어디에서 단속하는가" 묻던데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얼버무리며 넘겼습니다. 물론 내가 답변할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 지금 정서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떠들고, 다음 범서 중리지역에 가면 채석장이 많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채석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거기는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는 관련이 안되겠지만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대형차량이 다녀서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앞서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에 그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두동면소재지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민들 여론상 그런 말이 나오니까 두동 현장과 채석장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나가는 김에 현장방문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UTR이나 경동개발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직경 30㎜의 알갱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0㎜의 알갱이를 뽑고 나면 흙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남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건축에 재활용합니까?
일단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한다,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음하고 비산먼지만 군에서 일단 점검 관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웅촌, 두동, 범서와 아까 이동철위원이 질의했는 화장실 업체하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는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감사중지

15시07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군 자체 대기환경측정기가 몇 군데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 온산공단지역에 있는데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합니다. 시에 측정망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데이터라든가 이런 통보는 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시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관리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공단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간에 매스컴을 통해 보면 울산공단에는 일몰 직후에 공해를 많이 뿜고 온산공단에는 일출 직전에 공해를 많이 뿜는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실제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3-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관리 차원에서 월드컵대비 악취순찰반운영 해서 2002년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75일간 순찰반 운영을 해서 저번 업무보고시간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 자료는 아니고 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작년대비 해서 올해는 50% 이상 악취민원신고 자체가 줄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 월드컵대비해서 공단 내에 환경업체에서 실제적으로도 시설정비를 많이 했고 기간동안에 가동 자체를 상당히 자제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월드컵기간뿐 아니라 특히 여름에 악취민원이 많이 일어날 시기에는 시하고 군이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읍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는 정직원이 합니까, 임직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직을 모집해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직원들이 저녁마다 당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그 문제인데 사실 우리 울주군에도 보면 주차관리임시직이 있지요? 주차관리가 있고 이런데 그런 관리 때문에 상당한 주차난을 교통 소통에 많은 효과를 보고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거기에 편성반을 만들어서 우리 군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효율적인 환경오염관리,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감독을 하다보면 거기에 뭐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원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 단속시에 주민들하고 혹은 환경전문가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임시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이 날 때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촉을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임시직원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 전체에 정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 봐야 하고 정원부분을 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가능한 부분은 시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면서 환경쪽으로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120순찰반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민자치기획단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옛날에는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과에 잠깐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120순찰반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빨리 순찰활동도 하고 민원을 해도 실질적으로 요즘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그때보다는 신속한 그런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물론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차관리 같은 것을 볼 때 악취순찰반도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임직을 둬서 조례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하면 실제로 굉장히 공해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효율적인 공해 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우리가 행정에서 앉아서보다가 바깥에 나가니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가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부분에서는 관내가 워낙 넓고 여러 가지 인력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저희가 예상하는 만큼 안되고 있고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현장부분에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지요? 용역 준다는 사항 자체는 행정에서 맡아서 일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용역이라는 것을 택해서 하는데 일단은 힘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 업체를 빌려서 지도ㆍ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같이 힘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력이 딸린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불성실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도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청소가 안 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보니까 바다바람도 좋았지만 와 닿는 것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본위원도 보니까 용역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되고, 용역회사에 됐을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다가 용역을 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회사에 빌려서 지도 감독 잘 해서 앞으로 다시 또 이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376건이 단속되어 306건이 포상금으로 677만원이 되었지요? 포상금 지급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동철

이동철위원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에…….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신고를 했으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76건을 해 가지고 306건을 포상금을 드렸는데 많은 지적이 된 것 같네요. 우리가 나가서 직접 받았다 말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이 들어옵니다.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이것은 불법쓰레기가 담배꽁초투기해서 파파라치에 의해서 신고 들어온 경우도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문신고꾼이 했다는 말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이 들어오면 표시가 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급 근거는 한 건당 얼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과태료가 5만원 이상일 때는 3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5만원 미만일 때는 건당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것은 5만원 미만짜리 과태료는 1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내년에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지급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파파라치로 인해 서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런 부분도 요즘은 따라갈 일도 아니지만 전문신고꾼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급을 고려하거나 안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다른 대비책은 없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옛날에는 한 달 전에 찍은 것까지 해서 사진을 찍어오면 무조건 비디오 찍은 것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일단 현장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각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포상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파파라치 신고는 반 정도로 줄었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문제 2건이나 3건 이런 부분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파파라치가 찍어낸 것은 표시가 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보통 건당 한 번에 50건씩 들어올 때도 있고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는 지급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오버하면 안 줘도 됩니다. 일단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28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분야에 보면 수질, 대기오염, 소음, 먼지, 폐수 단속결과가 위반업소에 대하여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연간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 소음,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없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한번 합니까, 바로 단속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자체가 경미할 경우에는 보통 계도를 한번 하는데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거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28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100만원짜리도 되어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전부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질, 대기오염, 소음, 먼지, 폐수, 분뇨 등 전체 얼마나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질, 대기, 소음이 있고 오수쪽에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부분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자료를 갖다가…….
동철

이동철위원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네요. 담당자 대충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얼마 나온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통합적으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지요? 서면으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들어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독촉을 하고 안 된 부분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34하고 49쪽에 보면 방류수 있지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적발 있지요? 대부분 업소가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개선기간을 줍니다. 개선기간에 개선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법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개선보고는 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보고가 들어온 시점에서 또다시 수질을 측정해서 개선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확인을 해서 개선이 안 됐으면 또다시 개선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수질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개선명령이 나오고 수질을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수질이 안 나오면 또다시 그 시점에서 2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우규 위원장 이몽원 간사와 사회교회)
동철

이동철위원

또 세 번째는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차 이후에까지 금액이 계속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돈 갖고 해결하면 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과태료는 그 시설의 소유주가 내야 되는 것이고 개선명령은 그 시설을 설치한 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 자꾸 어기면 …….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어기면 어길수록 가중되게…….
동철

이동철위원

돈이 많이 나오지 다른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시설 개선은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시설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개선도 안 하면 형사고발 되게 되어 있고 끝까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3차까지 안되면 고발조치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오수법상 3차 이후에는 3차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8차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자꾸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과태료가 과다해서 소유주가 실제로 과태료 부담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환경 문제가 전체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강력하게 또다시 그런 것을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 나가서 일단 원인분석을 해 봅니다. 업체하고 같이 해보고 문제는 수질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같이 해 보고 이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단 개선명령을 내리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실제적으로 할 의지를 안 보인다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도적인 장치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300만원 냈다 500만원 냈다 1,000만원 내라 하면 부담이 가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돈하고 관련이 없는 수월하게 생각하는 부분 형태는 다른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현장확인결과 공중화장실용역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이 도출, 지적됐으므로 이후 보완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업체는 차후에 현장을 점검하여 의회에 차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소관 농산과와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