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위원장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원봉사과, 보건소 순 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1월 30일 양구군 민원봉사과장 정 암 수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유근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편은수 민원처리 담당입니다. 신승현 지적담당입니다. 김형순 지적전산개발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담당입니 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년도는 밀착된 대민행정으로 최선의 민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주민 재산 권 보호 그리고 살기좋고 쾌적한 농촌환경개선 에 목표를 두고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민원처리 에 최선, 건축물 종합시스템 활용 및 지적도면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지가의 지역간 균형유지 및 조세의 공평성 부과, 불량주거환경 정비로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으로 주요성과는 민 ․ 군 ․ 관 이동봉사반 운영시 의료 진료, 이 ․ 미용, 농기계수리 등 주민 호응도가 높았고 민 ․ 군 ․ 관 일체감이 조성되었으며, 지가 조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755필지에서 860 필지로 확대되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적법 개정으로 토지의 지목 4종 이 신설되어 정확한 통계자료 활용 및 효율적인 주민재산권 관리에 기여하였고 노후 불량주택 개량희망대상자 전량소화 추진으로 주거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먼저 아파트 및 군 관사이동봉사반의 주민이용율이 저조하여 운 영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점 이에 대하여는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사반에 통합 운영하며, 생활민 원 기동처리반을 아파트 및 군 관사 지역에 지 정 순찰토록 하여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유관기 관 민원사항도 접수 통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실 이용자가 저조한 점으로 앞으로는 군정안내, 홍보, 민원 신청 대필, 주민 생활불편사항 접수 등 봉사활동을 확대하도록 행정동호회와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소유자 불명 및 보상요구 등으 로 사업추진이 저조하였습니다. 원만히 본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변 가시구역내를 우선 순위로 소유자 소재지 파악 등 중점 관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 ․ 군 ․ 관 합동 이 동봉사반 운영입니다. 11개반 43명이 월 2 ~4 회 의료진료 외 10개 분야로 편성하여 25회 32개마 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실적을 21회에 연 인원 802명이 참여하여 의료진료 692건, 농기계 수리 371건, 이 ․ 미용 317건 등 총 2,824건을 처 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당지역의 독거 노인, 거동불편자 등의 자택 순찰 및 방문하여 제증명 배달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방 ․ 양방 의료진료시 의사왕진 또는 환자를 봉 사장소로 이송진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 ․ 미용 서비스도 거동불편자 자택으로 출장 봉사하고 아파트 및 군관사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생활불 편 사항을 처리하겠으며, 봉사활동을 분석하여 2003년 운영계획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수범 단체와 봉사원에 대한 격려 및 감사장을 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및 군관사 이동민원봉사반 운영 입니다. 5개반 16명이 20회에 21개소, 689세대를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생활불편민원처리, 보건상담,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전화점검을 하여 군 가족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은 8회에 연인원 126명이 참여하여 생활불편민 원처리 46건, 전화점검 21건, 보건상담 159건, 전 기가스안전점검 169건 등 총 395건을 처리하였 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이용율과 호응이 저조 함으로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사반에 통합하여 운영하겠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순찰코스로 지정하여 아파트 및 군관사 주민의 생활불편사 항을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조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전 상가 및 출향인이 관내에 장지를 갖는 상가를 대상으로 근조등, 천막설치, 제례상, 난 로, 병풍 대여 등 상조민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 하고 있으며, 140건을 처리하여 주민상조경비 2,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 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가발생 접수시 상주가 원할 경우 우리군 홈페 이지에 상주명의로 부고를 게재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계속하여 연중 휴무없이 주민의 애향 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봉사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차 ․ 보도 부분파손 정비, 불량맨홀 수리, 경미한 사항 고장수리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1,190건, 차 ․ 보도 284건, 하수도 144건 등 총 2,890건을 처리하였으며, 노후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차량도 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순찰코스 선정, 도보 순찰제 지속 운영 과 아파트 및 군관사 지역 순찰을 확행하여 불 편사항을 접수처리하며 유관기관 불편사항도 통 보하여 처리 하고 각종 자재도 적기에 확보하겠 으며,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처리하는 생활기동처리반으로 발전되도 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 실내 행정동우회원 1명이 교대근무하며 민원안 내상담, 민원대행처리, 불편사항 및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접수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53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장애인 민원처리는 28 건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한자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조성 으로 내집같이 믿고 찾는 장애인민원실을 조성 하고 군정안내, 홍보, 민원신청대필, 주민 생활 불편사항 접수 등 봉사활동을 확대하며, 행정동 우회 근무자도 7명에서 10명으로 근무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 다. 여권 발급 신청자 명부를 전산화 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자동으로 갱신발급 안 내를 하고 성명 영문자 발췌관리를 하고 있으며 10회에 54명에게 안내하여 25명이 기간 연장신 청 등 혜택을 보아 주민비용 101만 2천원이 절 감되었고, 주민 생활속에서잊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안내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수 수료 부담 및 시간이 절약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을 하였 습니다.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1999년도 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도면 2,616매 를 전산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1,343매를 전 산화 하였고, 금년도에는 481매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지적공사 강원도지사와 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 지 전산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정책 수립에 신속 ․ 정확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과학화에 따른 대민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도면 훼손, 마모,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분 쟁 및 민원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55,926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 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지 가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1월 2일부터 8 월 29일까지 추진하였고, 분할 합병등의 사유로 발생한 수시분 784필지에 대한 지가조사 및 결 정처리도 연말까지하여 지가의 균형유지 및 조 세의 공평부과에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확대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은 656점을 관리하고 있으 며, 유관기관에 기준점 표지관리 협조와 GPS 측량을 활용하여 지적삼각점 10점을 양구읍지역 에 확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 일제조사를 4 ~5 월에 하였으며,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 59점중 44점을 폐기하였고 15 점은 재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적 기준점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신속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 지, 다음은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정리입니다.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적법한 인 허가 준공후 지적공부 정리신청 누락 및 공공사 업, 용도폐지후 지적공부정리 미이행 토지를 정 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137필지를 조사정리 완료하여 현지와 공부의 일치로 원활한 주민재 산권 행사의 편익제공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부합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공에 기여 하였 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무료대행 서비 스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의해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연중 등기 대행처리를 하여 등기 완료후 등기필증을 소유자별 송부하고 있으며, 322건에 519필지를 등기하여 우리주민 309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1,642만 2천원의 주민부담이 절감되었습니다. 연중 지속 ․ 운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 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불량주택 45동을 개량하고자 하며 41동은 준공되었고 4동 은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2 천만원씩 연리 5.5%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조 건으로 주택기금중에서 융자하여 주고 있으며,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는 문화 주택보급으로 자 연과 주거환경이 조화된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이 고취되 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 면 지석1리, 팔랑1리에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 설 각 1식을 설치하고자 하며, 전년도에서 이월 한 심포리, 후곡리, 만대리 3개마을을 5월에 준 공하여 총 28개마을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에 따른 부지선정과 설계를 7월까지 하고, 10월 에 착공하여 오수정화 탱크 및 찻집 관로 매설 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70%의 공정으로 동절 기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추진 하겠으며, 농 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맑은물 보존과 쾌 적한 생활공간 확충으로 주민생활 개선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는 1997년 부터 시행하여 총 378동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 는 40동을 정비하고자 하며 현재 30동을 정비하 였고 1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속추진하여 농촌의 불량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쇄신 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및 우범행위 예방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2년 부터 200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토지 임야대장 카드 및 부채식 177,739장을 전산화 하고자 하며 내년까지 입력완료 및 자료 대조 확인후 지적원 부를 정부 보존소로 이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자체 전산화 계획이었으나 인력 과 기술부족으로 사업비 6,620만 3천원을 2003년 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장기간에 많은 인력과 기술력 관계로 각 시 ․ 군 에서도 용역사업으로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 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입력 처리에 의한 신속한 민 원처리가 가능하고 지적공부 전산화로 지적서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가 용이하며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노후화로 인한 훼손예방의 효 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토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조상땅 찾아 주기 민원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에 정책정 보 제공을 위해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담당공무원 지정과 관련서식 준비를 완 료하고 주민 홍보를 하였고 4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채권확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허 되며 전국의 모든 지적정보를 거주하는 곳에서 신속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 록 함으로 국민과 기관단체등이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토지정책 수립이 되도록 국토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목신설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입니다. 2002년 1월 27일 지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4개 법정지목이 2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이 며, 184필지로 조사확정하였고 그중 56필지를 정 리하였습니다. 미정리된 128필지는 2003년말까 지 정리하여 지목의 세밀한 분리로 정확한 각종 통계자료 활용과 효율적인 재산권 관리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마을 환경정비입니 다. 관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주변환 경 정리정돈 및 농산 부산물 정리, 불량 환경 시 설물 정비를 하고자 하며 정리방법은 깨끗한 농 촌마을 환경 자율정비로 우수마을에 대하여 최 우수 1개 마을 3백만원, 우수 2개마을 각 2백만 원, 장려 3개마을 각 1백만원, 총 6개 마을에 1천만원을 시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마을 환경정비 추진계획 확정 및 시달을 1 월에 하였고, 환경정비 분위기 조성홍보를 반상 회보 및 유선방송등을 활용하여 하였으며, 마을 별 대청소 실시, 농기계 및 농산부산물 정비, 농 약병, 폐비닐, 폐농기계수거 등을 읍면별 추진하 였으며, 종합평가 및 시상을 12월에 하여 환경정 비 분위기를 조성 마을 자율에 의한 환경정비가 되어 청정양구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농촌 의 깨끗한 주변환경을 통한 다시찾는 농촌마을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한후 그 잔여량에 대한 처리과 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빈집정비사업시 잔여량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 니다. 저희가 빈집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현재 동당 70만원의 예산 으로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빈집철거라 하면 빈집을 철거해서 건축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경비가 포함돼 있으며 저 희 건축물 폐기는 여기 양구 환경산업에서 폐기 물을 실고 우리 건축물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하 는 것으로 지금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환경산업에 처리를 할때는 목조로서 지었던 것 은 역시 목조 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않으 면 시멘트나 블록조적을 했던 경우에는 그 나름 대로의 처리물이 다를텐데 목조나 벽돌이나 콘 크리트 같은 처리물은 차당 얼마입니까? kg 당 얼마입니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분리했을 때와 분리하지 않았을 때의 단가가 틀립 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얼마 얼마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분류했을 때 와 분류하지 않았을 때 단가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은 톤당 얼마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관 계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폐기물처리 비용을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과장님,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한 테 감사자료 라고 해서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각 실과소에다가 요구하는 자료를 냈습 니 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하면 사후조치로서 문의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문제 까지도 대략 암기하 시거나 수록 하셔가지고 나오시던지 아니면 문 서에다가 내 용이 삽입되던지 그러면은 상호간 에 묻고 시간낭비가 없을걸로 아는데 또한 지금 동당 70만원이라 하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다 기준을 두고 뭘로 말하는 겁 니까? 70만원 이라는 이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금액 산출이 어디 다 근거를 뒀는지? 그것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수수료 문제부터 답변 드리 겠습니다. 지금 일반 폐기물은 톤당 8천원이고 혼합폐기물은 32,000원입니다. 그리고 70만원에 대한 산출근 거는 저희가 철거비로다가 철거 및 이송비로다가 4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로 30만원 그런데 이것은 평균치로서 건축물의 폐기량이 전부 일정하지는않습니다. 면적에 따 라서 좀 많고 적고 하고 또 목조와 콘크리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평 균 70만원으로 잡아서 지금 건축철거 작업을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네요. 얼른 얘기해서 철거를 위한 장비비용에 40만원 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30만 원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톤당 어떤 것은 일반 은 8천원, 혼합 이라고 했을때는 32,000원이라고 한다면 10톤도 계산안되고 거의 집하나 뜯어 서 7~8 톤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부족양이 아닌가요? 금액으로.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글쎄, 건물별로 부족한것도 있고 조금 남는것도 있 고 그런데 타시군 예를들어 봤을때는 전부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와도 70만원 이상 세운데 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개 시군에서만 80만원인 가 세우고 2년 전까지도 50만원에 처리를 했고 지금 작년부터는 한동당 70만원으로 올려서 처 리하는데 지금현재 처리비용은 어지간히 계획하 고 맞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제가 보기엔 말이예요. 일단 철거하는데 대해서는 뭐, 조금만 굴삭기 0.2㎥ 같은 것 1일 쓰는데 25만원이니까 철거비 용은 좀 과다하게 40만원을 잡은 것 같고 그 다 음에 폐기물처리 비용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금액 산정이 어떻게 쓰던가 어느쪽에 쓰던 용이 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답으로 서는 맞지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도 좋습니다. 남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 고 일단 집을 철거하시게 되면 말이예요. 사후 처리에 대한 것을 폐기물처리를 즉시 처리 하셔 서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도 보기 싫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는 지금 과 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8천원, 32,000원 이렇다 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금방 사실 그런지 이게 의문이 가는 문제니까 일단 과장님들이 위원들 이 질문하는걸 과장님들이 대답하시는데서는 문 서로 차후 주겠다 어쩌겠 다 이것은 위원의 고 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문서로 요구 하 실때는 문서로 해준다고 해주시고 즉석에서 물 을 때에는 즉석에서 묻는 걸로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인 것 같으네요. 거리관계 없이 다 동일합니까? 폐기물처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당히 여러모로 파악이 잘 안되시 는 것 같은데 해안같이 이렇게 멀은데서는 톤당 25,000원까지 일반 쓰레기 운송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정확 한 답을 주실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무슨 문제...
종웅
손종웅위원
거리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없습니까? 아무데고 똑같습니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처리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톤당 처리비로.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니까 양구에서 가까운 처리장에 가도 되고, 해안도, 방산 도 마찬가지로.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하고 계약할 때 기준이 그렇 습니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문서로 답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것을 답으로 생각 하고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장애인 민원실 운영 활성 화를 위하여 2003 년부터 군정안내 등 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하겠 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봉사활동 근무자에게 현 재 중식비 5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봉사활동 확대 운영시 근무자에 대하여 사명감 을 갖고 봉사활동 에 임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선진지 시찰 등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행 ․ 재정 지원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민원 봉사실 근 무자는 행정동우회 회원중에서 대개 읍면장님과 계장님들 하시다가 퇴임하시고 군정에 협조하고 자 10명이 1일씩 교대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 다. 별도로 수당이라든지 지급되는 것은 없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식비 5천원 지 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수고하시는 것 에 대해서 저도 늘 생각은 해왔지만 부부동반 산업 시찰이라든지, 아니면 예우관계라든지 신경 을 많이 썼는데 이런 관계가 반영 되도록 예산 부서에 한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 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봉사활동 참여보다 사명감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 도록 그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 장 등이 지목이 새로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지목 이 현재 어떤 지목에서 전환되는지와 우리군의 이러한 신설 지목대상지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지목이 전환 되기 전 어떤 지목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대상 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신 건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주차장, 창고용지, 양어장 4개 지목이새로 법정지목으로 법령이 개 정됨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이 네가지 지목 이 변경되기 전에는 대개 주차장, 주유소, 창고 용지는 잡종지로 돼 있었고, 양 어장은 유지 상 태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사용목적과 동일하게 명칭 을 붙여서 현재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4개 지목에 대한 조사를 전부 했더니 184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소유자에게 신청통보를 종용하여서 처리한 것은 현재 56필지를 4개 신 설된 지목에 맞춰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럼, 이렇게 지목변경이 됐을때에 변경 한 사 람과 안한 사람과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게 인 센터브가 뭐 있습니까? 지적 변경을 했을 경 우.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잡종지라는 상태로서 전부 한군데 포함돼 서 관리하던 것을 세밀하게 분류함으로서 지적 도와 대장, 등기장에 기록됨으로서 사실상태가 법적으로 공식에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저희가 다른 여기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이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 상태에 맞춰서 지목을 바꿔서 상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본인이 재산권 관리에 맞춰서 관리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184필지중에 56필지만 지금 하셨다고..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이미 벌써 했고.
용구
전용구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내년까지로다가 기간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기간이.
용구
전용구위원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용구
전용구위원
한가지만 더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민원실 운 영 추진실적을 보면 총 353건에 실제 장애인 민원처리는 28건 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양구군 민원실 총 운 영 실적은 몇건이고 보고서에 있는 운영실적 353건은 장애인을 위한 실적인지 설명해 주시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반상회보 각종 회의서류에 게재하신다고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 제96 회 임시회의시 200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를 하셨는데, 각각 게재하신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2,57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민원실 운영으로다가 상담 및 호 출처리 안내는 총 354건을 하였고 장애인 민원 처리는 이제 28건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실 에 대한 홍보실적은 저희가 4월에 장애인 가구 별로다가 서면으로다가 전부 개별통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양구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장애인 민 원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게재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기록에는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다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상당 히 양구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28건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전직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7분이 하시다가10분으로 확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대했을 경우에는 예 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반영도 2003년에 더 하시는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들었구요.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 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원 행정의 최일선에 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력에 격 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몇가지가 되는데 요. 먼저 농촌주택자금 농어촌주택자금 지원하 는 사안 예산 있지않습니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이 실제로 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걸 고래해 볼 때 지원액이 증액되야 되는 것 아니 냐, 이런 여론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 그렇구요. 이와 관련해서 상부에 중앙정부에 증액을 요구 해 본 사안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액 증액 에 대해서 상부에 요구해 본 적이 있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주택을 지을라면은 평당 한 2백만원정도고, 보통 25평내지 30평을 지면 5천내지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 촌 어려운 중에서 2천만원만 융자해 주고 나머 지 자부담으로 지으라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지적을 바로 해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 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농촌주택자금은 주 택기금에서 60%, 그 다음에 군, 도, 농협자금에 서 10%씩 해서 40% 그러니까 국가와 도, 군농 협에서 100%로 기금을 모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 은 실정으로 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알면서도 지금 출연 기금 때문에 올려주지도 못하고 전국 이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은 반드시 증액이 돼서 더 주택개량이 되겠금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저희가 직접 적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 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실제로 신축을 하고자 해서 예년에 비해 상당 히 농어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데 봉 착돼 있는 것은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 정입니다. 차후라도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노 력을 증액요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 니다. 자꾸 요구를 해야 증액을 해줄려고 하는 상급기 관에서도 생각이 바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 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가지고 허가 불허된 건수내지는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안이 있 습니다. 그런데 영림계획 사업신고서 반려하고 임목벌채 허가권에 대한 회신자료가 있어서 여 기에 대해서 1건은 방산 오미리 것이고, 1건은 지역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2건에 대해서 추가로 그후에 허가관 련해서 나갔나요?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영림계획하고 임목벌채를 저희과에서 취급은 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반려됐다 가 다시 허가된 여부는 저도 잘 확실히 모르구 요.
병일
최병일위원
민원접수가 되면 해당 실과부서로 넘어가서 그 실과부서에서 바로 민원인한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대운수 정림리에 있는 주차장 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목상 어떻게 되어 있 는지 아시나요?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현대운수 주차장부지 건에 대해 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운수에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으나 지목을 토지소유자가 형질을 바꾼다고 해서 지목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 전용 허가등 인허가 준공에 관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토지소 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내야지만 비로서 지목변경이 처리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공부상 전 상 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 필지가 몇 년도부터 그 상태로 되어 왔는지 는 알고 계시나요?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재 그 부지가 현대운수 주주들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주들의 명의로 되어 있습 니다. 개인 명의로. 실제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사실상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전으로 있는 것하고 그것이 실 사용목적에 어떤 공부상의 지목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세수관계도 반드시 따 를 것이고 이것은 빨리 하루속히 제대로 지목변 경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루 빨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허가 민원과 관련해서 허가민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관계없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 고 가급적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업무관련 법규의 어떤 법규를 잘 모름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이 익이 가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 록 항시 자기 공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그러한 사안이 가끔 일어나는 걸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공부하는 자세 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예.
김태진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빈집철거 사후처리 문제에 대 해서 두가지만 하나는 구두로 묻고 하나는 문서 로 요청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리 관계없 이 톤당 얼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폐 기물처리에 대한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으로다가 전 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계약을 해가지고 철거하고 이러고 있 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서로 답을 해달라고 한데 다가 좀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가 각종 폐기물의 빈집철거뿐이 아니라 수거 해서 갔다 처리를 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다갔다 버려서 어떤 매몰처리를 하는지 목조같은 것은 소각처 리를 하는지 그 내용도 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 대한 문서 또는 법규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문서로 답을 주실 때 자세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면에 보면은 3건이 준공됐다고 하 는데 융자처리는 다 지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민원봉사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면 주택개량 사업 3동의 융자금이 지원돼 있는지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동중에서 2동은 융자금이 지원됐으며 1건은 토 지가 남의 토지를 쓰고 있는 관계로 융자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지금 아직까지 잘 안되 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 이 됐으면은 융자도 다 처리가 됐어야 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 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신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 다. ” 2002년 11월 30일 양구군 보건소장 최 영 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에 깊은 애정을 갖고 늘 보살펴 주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익 보건진료 담당입니다. 김 양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옥녀 주민건강사업 담당입니다. 오경희 위생담당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목표 와 방향 그리고 금년도 중점추진 시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입니다. 우리군 실정을 감안 한 보건의료 서비 스 기반 구축으로 안과전문의 배치, 해안면 한방 진료 실시와 암표지자 검사와 보건소 환자대기 실 환경개선 사업추진이며, 계층별로 필요로 하 는 보건의료 분야로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가정 방문 한방진료, 학교구강 보 건실 운영 및 초등 학생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저소득층 주민 암 검사 및 골 다공증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또 한 수질검사 자가품질검사 대행으로 업소의 경 비절감 및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각종 문 화 ․ 체육행사에 의료반 지원, 응급환자 후송 등 이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임산부 태교교실, 정신질환자 자 조교실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도와 홍보 부족 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와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프로그램 개발미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금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 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 인력, 시설, 장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보건소 안과 전문의 배 치, 진료 인원은 2,51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 료인력 증원으 로 한방보건의사 1명 추가확보, 효소면역자동분석기 등 의료장비 확충과 편리 하고 쾌적한 환자대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 음 장입니다. 보건의료현장봉사입니다. 첫 번째, 방문보건사 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중 실거주 주민 1,631명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중점 관리 대상자 등 가정방문 5,597명, 뇌졸중 등 거 동불편환자 방문간호 24명, 찾아가는 한방 방문 진료 10회에 168명과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 ․ 미 용 봉사 7회 79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또한 경 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 62회, 정신질환자 자조 교실 운영 9회 39명, 농번기 야간이동보건소를 8 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환자, 장애인 등 에 대한 재활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발 마사지등 4종 52점을 금년도 추가확보해서 현재 휠췌어 등 22 종 16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22 명에 대하여는 방문하여 재활기구 대여, 가정간 호, 방문진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재활기구 대여실적은 62명의 휠췌어 등 14종 94 점을 대여했습니다. 또한 재활 보건교육을 43회 에 9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의 내실화 사업으로서 첫번째, 성 인병 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질환의 검진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486명에 대해 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 316명에 대해서는 위암 및 유 방암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소견자 에 대해서는 2차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했습니 다. 이와 병행해서 성인병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 뇨관리 42회에 1,668명, 뇌졸중 예방 건강강좌 1 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모성 및 영 ․ 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 습니다. 임산부, 영 ․ 유아 및 유아원생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임산 부, 영유아 등록 관리 25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 사 1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11 개소 662명에 대한 시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시력 저하 의심아동 18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안과전 문의에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갱년기 여 성 120명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52명에 대하여는 캄슘제 지원 및 병 ․ 의 원에 안내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번째, 학교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 교 11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구초등학교 구강 보건실을 매주 3 회 출장하여 구강실태 조사 및 보건교육 770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비봉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신규 설치 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3,750 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2월 중에 설치완료하여 2003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겠 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12월중에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개선 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 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첫번째,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방역소 독, 질병감시, 검진 및 검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서 추진실적은 환자조기발견 체계구축을 위하여 전염병 환자 모니터 30개소 지정운영, 취약지 방 역소독 250회,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세균성 이질 등 3종에 대한 보균검사를 1,342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업태부 및 다방종사자 등 에 대한 정기검진 758명을 실시하여 감염자 49 명을 발견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로 서 호수주변 주민 간 ․ 폐흡층 검사 665명, 유아 원 및 유치원생 요충검사723명을 실시하여 간흡 충 감염자 8명, 요충감염자 12명을 치료하였습니 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신생아 및 영 유아 예방 BCG 예방접종 199명, X 선 및 객담검 사 475명을 실시하여 환자발견 18명을 하였습니 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일본뇌염 등 9종 10,43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9,879명을 접종하였고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는 홍역일제 확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자수는 322명 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전주민을 대상 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 사 및 주민 항 체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1명이고 작년도에는 7명이 발생하 였습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발생 밀도조사를 23회 실시하였고, 주민 말라리아 항체가 조사 141명, 환자 1명에 대해서는 치료토록 하였고 치 료 약품은 10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 기피제 6,560통을 확보하여 주민 가구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로 6종이고 우리군 등록환자는 13명이며, 13명중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 적으로는 특수질환자 관리사업 관계자 교육을 1 회 실시하였고 의료비 지원대상 3명에 대해서 병원 진료비중 본인 부담 의료비 1,022만 5천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사업 및 학생 병리검사입니다. 공무원 및 피보험자에 대한 건 강사업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 대한 병리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인력 6 명을 편성해서 지역 ․ 공교가입자 건강검진 1,002 명,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병리검사 2,741명 을 실시하여 병리검사 수입 1,315만 5천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은 23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행정지도 23개소, 일요일 및 공휴일 당번 약국지 정 운영 6개 소의 순번제로 운영하고 휴무 당번 약국 안내문 게시 및 양구군홈페이지에 게재 홍 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 품 관리 실태점검 11개소, 앵속 및 대마 ․ 밀경작 단속 도 ․ 시 ․ 군 합동 단속 1회를 실시하였습니 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의 안정관리 및 건전영업 풍토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접객업소 81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 소 건전영업풍토 조성, 지도 ․ 점검 33회 759개소 를 실시하였고, 위생교육 750명을 실시하였습니 다. 안전식품유통 기반조성 및 식중동 예방사업 으로 유통식품 지도점검 15회 164개소, 국민다소 비 식품수거 검사 7회에 81건, 식중독 예방 영업 주 간이검사 및 위생교육 130개 업소를 실시하 였고 자가품질 검사 및 수질검사 업무대행을 12 회 8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 니다. 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3개소에 수 혜 인원은 7개리 1,35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 적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노인 무료진료 2,376명, 찜질방 운영 931명을 하였고 본격 영상 진료시스템운영 13회 30명, 보건진료소별로 시책 사업으로 노인독감 무료접종 310명, 주민 암표지 자 검진 145명과 건강달력을 제작 450부를 제작 해서 관할 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 료원 교육 2회와 마을건강원 교육 1회를 실시하 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환자대기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255 ㎡ 에 접수실, 접종 실, 치과실 이전 및 어린이 보호실, 노약자 손잡이 등을 4,273만 6천원을 투자해서 5월 6일 환경개선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혈액검사장비 확충입니다. 장비명은 면 역 자동분석기 1대가 되겠습니다. 면역 자동분 석기 1대를 3월 26일 조달구매해서 금년도 4월 8일부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항목은 7 개 항목으로 검사실적은 1,063명이 되겠습니다. 1,063명의 검사결과 이상 소견자 74명에 대해서 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토록 조치하였고, 검사 료 수입은 4,1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한방 지역보건 시범사 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으 로 추진실적으로는 한방 공중 보건의사 1명을 추가확보해서 해안면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진료 실적은 보건 소에서는 3,796명, 해안면 보건지소에서는 1,188 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거동불편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한방방 문 진료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20회를 출장해 서 168명에 대해서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7 명이고 사업비는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자는 17명을 선정해서 양구 치과 의원에서 8명, 사랑치과의원에서 9명을 시술을 하였고 시술후 2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기당 40명씩 80명 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회를 실시 했습니다. 1회를 실시하였으나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 로 1회를 운영하였으나 12명만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를 지도감독 하시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중 보건소 배치된 의사분들의 근무상 황에 대해서 감독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각종 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원활하게 충분히 구입해 놓으셨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저희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알고자 합 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 ․ 면에 배 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총 19명이 되 겠습니다. 19명중에서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 에 8명, 민간병원에 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공 중보건의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월 1회 정기 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수시 복무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 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총 14회의 복무감 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감독 에도 일부 불성실 복무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 교육 및 보수교 육을 강화하고 복무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을 엄 격히 적용하는 등 복무기강이 해이해 지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질병 및 예 방약품 구입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반의약품 예방접종 약품은 각 시 ․ 군별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면은 독 감예방접종에 그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의 경우 시 ․ 군별로 각각 입찰을 보기 때문 에 시 ․ 군별로 접종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 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18개시군 공히 도에서 일괄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 ․ 군별로 같게 할 계획 이므로 앞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중 저희관내에는 에이즈가 환자가 없슴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 사분들중에 다소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분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하시겠다고 했는 데 지금까지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지금까지 일부 불성실 공중보건의사가 나온 것 은 예를 들면은 30분전에 퇴근한 경우가 이제 2 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바로 공중 보건 의사한테 성실히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 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토요일 근무는 지금 어 떤 상태로 하고 계시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 토요일은 거의 1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 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규정에도 그렇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장시간 이렇게 근무지 이 탈하는 것은 없고 단 몇분의 걸친 그런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주고 말았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약품을 각종 예방약품에 대해 서 타 시 ․ 군하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가격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차 이 는 인근 시 ․ 군하고 얼마가 나는지 또는 그 러면 약품이 지금 부족한 양은 없는지 두가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의 약품이 부족된 것은 없습 니다. 없고 시 ․ 군별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을 예를들어 인제하고 화천하 고 양구군을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저희는 4,300원이고, 인제 군은 4천원, 화천군은 4천원, 철원군은 4,200원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 3자 입찰을 하 기 때문에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공교롭게 양구가 제일 비싸네요? 그렇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횡성군 같은 경우는 4,500원, 태백시도 4,500원 저희 군보다 높은데...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 로 구입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실거주지 주민 그렇 게 하셨는데 실거주 주민이 1,631명으로 돼 있 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명철
신명철위원
그런데 환경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보면은 국 민기초생활안정보장 제도 추진에서 여기는 1,617 명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똑같은 것인데도 같 은 양구군에서 하면서도 부서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조사한 것하고 환 경복지과하고 그 차이가 난 것은 제가 지금 당 장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확인해서 위 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저녁 모 방송국 뉴스를 시청하다보니 이젠 약국대상으로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해 당 보건소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려는 파파라치 까지 나왔다고 하는 내용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의약분업 위반사항 신고시 지급 할 시상금이 있는지와 의 약분업 실시후 신고접수된 실적은 있는지, 세번 째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시 보건소에 신고하는 시상금 지급내용과 절차는 어떠 한지 답변주시 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 위반신 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 분업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시상금은 저희 2 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후 현재까 지 저희군에 위반사항이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위반업소 적 발시 시상금 지급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은 상금 및 포상 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 민에게는 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규정이 되 어 있습니다. 있고 보건소에서 상금 및 포상금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하면 은 도에서는 보건복지 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 록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항에 대한 상금 및 포상금 대상자를 확정 을 해서 위반사항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금 을 1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 ․ 군에서는 사항별로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포상 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농특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으리 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다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리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 다. 5페이지에 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기반확충 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 해안면 한방공중보건의 배치외에는 보건지소 기반확충 사업은 1건도 없 는데 제100회 임시회시 해안면 보건지소를 방문 하였는데 의사는 증원이 되었지만 시설이 협소 했고 공중보건의에 의하면 컴퓨터, 펙스 등이 없 어서 정보교환도 늦고 의료서비스에 불편하다는 건의를 받아 보건소장님께 조치해 줄 것을 문서 로 시행하였는데 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쯤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해안면 보건지소 한방 진료실은 금년도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4월 달 에 추가로 배치됐기 때문에 별도로 한방진료실 을 설치할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보건지소에 좁지만은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내년도에 는 그 사 안을 감안해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 니다. 두번째, 해안면 보건지소 컴퓨터와 팩스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팩스 관계는 구입해서 해안면 보건소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문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 의해서 내년도에 해안보건지소뿐만 아니라 타 보건지소에도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처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예. 지금말씀대로 2003년도에는 각 보건지소에 이러한 컴퓨터나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것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선 에서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보건진료소,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그간의 노력에 치하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건강증진의 내실화 해서 성인병 건강관리 강화, 저소득 주민을 상대 로 해서 1,500여명 정도 암검진 사업을 추진실적 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주민 암표지자 검 사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예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암검사는 주민 암표지자 검사와 별개가 되겠습 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 저희군 자체에서 금년도 강원 도 도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암검 사는 보건복지부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 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참으로 좋은 시책이고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 니다. 금년도 남녀별, 연령별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금년도 암표지자 검사를 1,063명을 실시했습니다. 1,063명중에서 남자가 395명으로 37.2%, 여자가 668명으로 62.8%가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많은 좋은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 고 또 앞으로 계속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책은 지역주민의 암예방 차원에서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실시하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암 표지자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입한 효 소 면역분석기로서 갑상선기능저하검사를 내년 도에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관내는 갑상선 기능저하 검사하는 기관이 없 고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을려면 춘천까지 갔다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갑상선기능 저하이상증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건강진단사업 및 학생 병리검사 해서 기대효과 까지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역 주둔 군인들은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업인가 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군인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 다. 포함할 수 있고 금년도에 군인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한 분은 50명정도 되는데 군부대 군인 건강검진은 각 사단별로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 려와가지고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일선 장병들까지도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사관 이상 장교들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병들은 대상이 안되지요.
병일
최병일위원
군부대 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시고 그러 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서 사병외 에 하사관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를 찾은 하사관들이 그렇게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 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 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테잎교체)
병일
최병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위반내역에 일반 음 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에서 위반업소가 발생하여 위반내역은 있는데 처리결과 후 조치사항이 기재가 안돼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 영 업정지 5건, 과징금 1건 그다음 시정명령 41건, 품목제재정지 1건, 과태료 처분 3건이 되겠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발 내역에 보면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청소년 주류제공 내지는 현행 법을 다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나 각종 법에 다 저촉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고발조치 해야되는 사안들은 아닌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는 행정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 처분을 하고 고발사항 이런 사항을 형사벌은 형 사벌대로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군요. 형사처 벌 관계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들은 업소별로 벌금 얼마 냈는지 이 사 항은 제가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적발된 청소년들의 주거지가 지역 주민들 의 자녀로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 안해 보셨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거의 80 ~90% 가 양구 에 거주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됐고.
병일
최병일위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대서 고용이 돼서 일하고 있던 청소년들이 지역주민의 자녀 로 90%이상이 그렇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청소년 고용은 저희관내 거주하는 청소년은 없 었습니다.이분들은 뭔가 하면은 접객부로 타지역 에서 와가지고 종사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되 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업 무 추진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지역의료보건 행정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고 품질의 의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2 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 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