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평교 의원 발언

제12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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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2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도현 행정담당입니다. 신동천 서무담당입니다. 연제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허남걸 민방위담당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환기 사무관입니다. 조계춘 비서실장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중에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대략해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7쪽에 나오는 청사 안내판 및 옥외사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길옆에... 청사에 다니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청사에 안내판이 종전에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었고 규격도 다양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 재질이 갈바라는 소재를 가지고 청사의 안내판을 일률적으로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옥외사인은?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들어가지 전에 표시한 간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26쪽에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문책 현황에 보면 199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신 것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저희 120명은 주의가 빠졌습니다. 견책, 감봉, 해임, 불문, 경고, 훈계가 있는데 가장 경미한 훈계를 뺀 숫자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주민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무원의 문책현황이 많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책현황이 읍면지역이 많은 것이 아니고 120명중에는 본청 직원이 72명이고, 사업소가 12명, 읍면직원이 36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읍면직원을 잘못 지도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비리 혹시는 일을 잘못 처리해서 징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수시감사나 종합감사가 나오거나 또는 우리 군에서 읍면을 부분감사, 종합감사를 나가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군이나 읍면을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잘못 했으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본청을 포함해서 10개 읍면에 야간업무를 할 때 현지확인을 하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야간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이지요?

광태

김광태위원

예.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야간근무하는 것이 본청에는 종전에 카드로 해서 체크를 했었고, 읍면사업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것을 못해주고 그냥 시간외 근무라고 수작업을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상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2350만원을 주고 읍면, 사업소, 군청 전부 해서 지문으로 감식할 수 있는 체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전에 수작업할 때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한 것을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문을 가지고 감식을 하기 때문에 대리도 안되고 본인이 꼭 지문을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꼭 야간근무를 해야되는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야간근무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부서에 따라서, 또 사무오토메이션이 됐다고 합니다만 개인적인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근무시간내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그 사업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 그런 문제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야간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해서 야간근무수당이 제한되어 있는데, 근무수당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근무시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오후 5시가 퇴근시간인데요. 퇴근시간부터 2시간까지는 기본으로 해서 홍천군산하 전 공무원이 한 달에 15시간을 기본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서 며칠을 하던 안 하던... 하루 2시간... 그러니까 5시에 퇴근인데 7시까지는 기본으로 하는 15시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시가 초과될 때에는 하루 4시간만 써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야근을 했다고 하면 2시간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시간인데 4시간만 해 주고 1시간은 안쳐준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맥심이 한 달에 75시간까지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급별로 5급은 7461원, 6급은 6438원 이래 가지고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무하는데 적절한 수당이냐, 그것이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도 사람이고 모두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문책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문책을 받은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직무와 관련해서 아니면 어떤 불시에 문책을 받은 분도 있는데, 야간근무를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평일에 근무하는데 자기 본인의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피곤해서 자기 하는 일에 지장이 있고, 이 문책현황에 보면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잘해주려고 보면 감사에 지적이 돼서 문책을 받았는데, 그 업무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직무유기로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순서에 의해서 또 사전심의를 받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무리하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우리 홍천군의 1/3되는 공무원이 문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지방분이고 한데 이렇게 문책을 당하고, 공무원의 개인신상에 피해를 많이 입다보면 앞으로 홍천군이 발전되는데도 많은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사기 또한 문책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공무원이... 홍천군만 해도 725명이라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보면 각자 맡은 업무가 난이도도 있고,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라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보면 상충되는 점도 많고 또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규정이나 법에 대치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감사반장에 따라서는 관용도 있습니다만 규정만 따진다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순수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별문제입니다만 음주운전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본의 아니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근태 관계, 복무관계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관리부서입니다만 부단한 노력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복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서... 염려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서 정말 상은 받지 못할망정 징계를 받아서 공직생활에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감사부서와 직원 복무감독을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마지막으로 문책현황에 보면 각 실과별로 문책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과별로 문책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단은 빼고 각 실과별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통계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태

김광태위원

기획감사실 3명, 자치행정과 9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받고, 훈계를 받고 감봉 당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103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 상근, 비상근 포함입니까, 비상근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시는 대로 일용직 5명은 300일이상 상근으로 포함된 것이고요. 수로원, 환경미화원 전부 300일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비상근도 포함이 됐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00일이상 상근으로 봐야 됩니다. 상근만 넣은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중앙의 지시도 있고 지침도 있고, 군 자치 계획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해 놓고 이렇게 비정규직 근무자를 많이 쓴다면 차라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는 기본 취지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 전에도 이 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300일이상 상근인원이 103명에 그 중에 순수한 사무보조가 일용직으로 5명이고, 수로원이 10명, 환경미화원이 30명, 청원경찰이 5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이전에는 280일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용직만 해도 제 기억에는 90명~100명 이였습니다. 구조조정 때 행자부로부터 300일이상 상근자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98년, 99년,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부 없앴습니다. 여기에 나온 103명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건설과에 수로원 10명하고, 환경미화원이 30명... 이것은 읍면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김원종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면 다 알고, 내가 요구하는 얘기는 이렇게 비정규직 공무원을 많이 쓸 바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분들한테 신분보장도 되고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도 받는데... 구조조정을 해놓고 이 분들은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입장 아니예요? 그렇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정규직보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물론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과제이고요. 다음에 면별로 보면 어느 면에는 2명씩이고, 어느 면은 4명 이렇게 있는데, 면별로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 말씀이십니까?

김원종위원

여기 보면... 생활환경사업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예를 들어 서면 같은 데는 마을관리휴양지가 행락객들이 여름철에는 몇 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같은 것도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하천의 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사업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됐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원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비상근직원을 많이 하려면 정규직을 해서 이 사람들 이익도 주고 똑같이 하면서 혜택도 주자는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정규직을 하나 늘리려고 해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41쪽에요. 홍천군직장협의회는 회장단이 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잘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500명이 넘는 데도 100여명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을 안한 것은 혹시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원종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답변해서 쉽게 넘어가자고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강제성을 띠어서 한 것은 없고, 가입금지 공무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원종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설명은 하지말고 묻는 것에 대해서 과장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여기 회장님이 나와 계시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종위원

회장님 맞습니까?

남걸

허남걸

계장 맞습니다.

김원종위원

자의에 의해서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이지요?

남걸

허남걸

계장 예.

김원종위원

윗분들이 제재를 해서 못한 대상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남걸

허남걸

계장 예.

김원종위원

저는 이번 11월달에 공무원노조에서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군수입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종위원

저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전제를 했는데, 저는 군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

김원종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민입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수라는 직책은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답으로 쉽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원주가 조금 회원숫자가 많고 전국 부회장이 원주시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에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직장협의회 임원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 또 요망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것은 확실하게 들어주고, 또 그게 바로 우리 홍천군청과 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안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10건 중에 8건은 해결이 됐고 2건이 해결이 안 됐는데, 2건 미해결은 내용이 뭡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2건 미해결은 재택당직제... 당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 9시가 되면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기를 자기 집으로 돌려놓고 집에 가서 근무하는 재택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사무소만해도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직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홍천에서 내촌면으로 출퇴근한다면 빨라야 30분 거리인데, 전화를 돌려서 나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난이 됐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초동진화가 문제인데, 거기에서 아무리 해봐야 모르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직은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급휴가 관계는 여성공무원들에 있어서 그것을... 육아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300인이상 고용되는... 여성공무원이... 그 직장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한테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김원종위원

관련법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어느 것...

김원종위원

수당 지급하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군은 해당이 안됐습니다.

김원종위원

행자부에 질의도 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도에도 알아봤습니다.

김원종위원

문서로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종위원

물론 관련... 행정을 하는 것은 관련법, 령, 규칙,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니까 법에서 허용한다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리고...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김원종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공무원 국외연수와 그 다음에 16쪽에 공무원 산업시찰 견학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보다 금년에 국외연수가 확대 됐는데,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보다 내실 있게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종위원

금년도 연수현황을 보면 국제교류에 2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자매결연이라든가 통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일본입니까? 대상국이 어디예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은 중국, 또 한 사람은 일본입니다.

김원종위원

일본은 어디이고 중국은 어디입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금방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을 묻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보고된 지역이 있고, 또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갔는데 자매결연을 빙자한 국제교류로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좀 있다가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리고 금년에 산업시찰이나 견학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산업시찰...

김원종위원

산업시찰이나 견학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은 계획대로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다 했어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능력별 그룹연수라고 해 가지고...

김원종위원

설명을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니까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종위원

어떻게 보면 그룹별로 가는데, 교육효과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산업시찰말씀입니까 아니면 능력별 그룹연수 말씀이십니까?

김원종위원

산업시찰은 효과가 있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교육가는 것 있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능력별그룹연수라고 해 가지고 양평에 있는 남한강수련원에 한 600명정도가 갔다왔습니다. 2박3일을 갔다왔는데, 종전의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받는 정신적인 교육이 아니고 체력단련과 같은 훈련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짜 가지고 서로 리더십 같은 것을 발휘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받고 온 사람은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정신적으로만 받고 왔는데, 체력도 단련하고 서로 팀웍도 강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이 바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해서 잘 배워 가지고 왔는데, 직장에 돌아와서... 가게되면 계별로 가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달에 한번이라도 과장이 우리 과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계별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직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해 보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관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는데, 그런데 과에서 빌려 가지고 그것이 잘되면 과별로도 경쟁을 해서 연말쯤이면 과별로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서 배울 때에는 재미도 있고 활력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받을 때에는 강사들이 리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교육효과도 큰데요. 실제 여기에 와서 보면 그렇게 모아놓고서 과장이나 담당이나 직원이라도 리더를 해서 다시 교육한 것을 재 교육시켜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개인들이 받고 와서 체력단련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고 교육효과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으로 다시 활용한다기보다 그것을 연수하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은 우리가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재미가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에어로빅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번에 교육을 갔다온 중에는 누가 제일 잘 하느냐. 누가 리더십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확산시켜서 활력소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직장 분위기를 살리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권장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제, 오늘 연 이틀째 감사에 임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과소별로 우리 의회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번밖에 없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나 찬사는 못 보내드리고 감사장에서 접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만 질책을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외지출퇴근 공무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과 학교, 군의 행정기관 및 단체에는 많은 임직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바 그간 군에서 펼쳤던 인구유입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외지 출퇴근자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조차 주소지를 홍천에 두고 출퇴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교부세나 주민세, 자동차세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런 면들이 유리할 지는 몰라도 인구유입시책을 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솔직하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아니면 홍천군에 주소만 두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한 1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교부세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대로 춘천이면 춘천, 원주면 원주에 주소를 두고 정당하게 출퇴근하는 방법이 낫지 않은지. 그런 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중에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순수하게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소는 홍천군에 두고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이유가 자녀교육 문제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 봉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주소지는 홍천군에 두고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113명,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를 홍천에 둔다는 것은 주소를 타지역에 두는 것보다는 홍천군에 혜택이 큽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세수가 증대되는데 효과가 있고, 다음에 교부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부세는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해 놓고 자기 친척이든, 큰집이든 작은 집이든 부모님 집이든... 거기에 주소를 해 놓고 춘천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부세 관계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홍천군에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홍천에 주소를 둔 것은 공무원 본인만 홍천에 있는 것이지 가족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가족이 전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본인만 되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114명이라고 하셨는데, 114명 중에 전 가족이 홍천에 주소가 되어 있고 외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약 몇 %됩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사기간 중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교부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교부세는 주민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지원금액은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1인당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부세가 그 지역의 전체면적, 인구수, 하천길이, 넓이, 그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여기에서 계산을 금방 못해 드립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감사기간 중에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어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녀들의 교육문제, 노부모의 부양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탓하기 전에 교부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등록세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퇴근 후에 지역주민들이 자주 만나야 대화도 나누고 화합의 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우리 지금 한 가족이 평균 5명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는 것은 이 분들이 홍천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물가가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이용해 주시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서로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홍천군을 사랑하고 애향하는 것이지, 이게 교부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수학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120여분 되면 홍천군 공무원의 1/5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슬기롭게 우리 홍천군에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군경계 안내표지판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 얼마 전에 횡성 방향과 춘천방향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경계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을 보면 검은색과 초록색을 바탕으로 도안을 하고 그 위에 무궁화 캐릭터를 배치하였습니다. 군경계 표시판은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지나치면서 한 눈에 홍천군의 특성과 이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탕이 초록색과 검은색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변의 녹음에 묻혀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알리고자하는 내용을 알 수도 없는데 새로 디자인하거나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홍천에서 춘천을 가다 보면 부사원에 설치된 표지판은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표지판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설치하는지, 아니면 광고회사가 임의로 설치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사진기술이 부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사원에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사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홍천군을 알리고자 안내표지판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의 광고홍보를 위해서 세운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치설정을 다시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사원... 다른 관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군 경계표지판 색상이 초록색하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3계절 주변 경관이 파랄 때에는 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색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요. 광고사 전문업체에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색상이 가장 눈에 띄고 좋다고 한 색상입니다.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생각이 못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사원 설치장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실무자와 실무계장은 4, 5번 갔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광고회사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상규 부군수님이 계실 때 그 분도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사원에 한 것은 현재 있는 설치장소에서 춘천 쪽으로 더 올라가다 세워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그 지역이 한국통신공사 통신선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 배수로가 있는 데는 전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심하다 못해 배수로 건너에 할까 했는데, 너무 멀리서 보면 안보이고. 불가피하게 현 위치로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국도 점용하는데 허가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선로가 그 지역을 전부 지나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헤치고 시멘트 타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면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 데, 제가 동산면 방향에서 올 때에는 못 느꼈습니다만 홍천방향에서 춘천을 가면서 처음에는 어떤 개인회사가 간판을 설치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천에서 춘천을 가다보면 홍천군이라는 글씨체가 개인회사 간판에 가려 가지고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사 간판이 예쁘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철구조물로 3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맨 위는 그 회사의 간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이라는 것은 상단 캐릭터만 보이지 중간부분이 전혀 안보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신성레미콘 그 부분은 무허가 간판이 돼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군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경기도 그나마 열악한 실정인데, 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떤 개인회사에 무조건 불이익만 줄 것이 아니라 그 회사와 서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하게 장소 이전을 했으면 하는데, 향후 과장님께서 이점을 숙지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단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와 올해 수해와 한해로 몇 십 년만에 대형재난을 겪었고, 아직도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재난의 극복과정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역의 이장님들이 밤낮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장님들에게 적은 액수의 수당과 상해시 지원 등 아주 미비한 혜택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장님을 위해서 수당 인상과 같은 근본대책은 없는지, 또 현재 자료에 보면 1인당 연간 총 지급되는 수당이 17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누면 월 14만 4600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천군 이장단협의회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있는 처우개선 사항들은 어떠 어떠한 사항들이며,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적게 수반되면서도 2003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혜택현황을 봐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수당을 비롯해서 상여금, 급양비... 이장들한테 돌아가 처우가 연간 176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당이라기보다는 이장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나 이것이 저희 군에서도 지난해에 이장들 수당인상...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든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수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두촌면 같은 경우 이장님이 수해복구작업에 참여를 했다 눈이 거의 실명단계 이르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공상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저희 군에서는 문서로 이장들에 대해서 보험... 공무상 어떤 보험제도를 하자고 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장협의회에서 금년에도 두 번 얘기가 있어 가지고 문서로 올리고, 또 구두로 행정자치부에 전화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에도 올렸고, 금년 봄에 저희가 한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13 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바로 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다. 홍천뿐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장 수당을 인상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입니다만 편성에 대한 법규거든요. 거기에서 이장수당은 한달 1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문제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도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고, 이장협의회에서도 엄청나게 건의가 됐고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돼서 최근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전화해 본 결과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것을 검토는 하지만 개선책이 나온다고 해도 내년도에 가서나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행정자치부 실무자 얘기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에서 금년 3월 13일날 현 부서에 왔습니다만 협의를 매월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왔습니다만 이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역개발사업이든 군에서 시행하던 사업이든 읍면장 포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추진하게 되면 그 부락의 이장님들을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시공업자가 그 부락 대표인 명예감독관의 지시도 받고 요구사항을 들어줘 가지고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의 일을 말끔히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되다가 한 4, 5년 전부터 유야 무야 이것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1월초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시공업자 토목직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 공사실명제간판을 꼭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읍 결운리에 도로포장공사가 있다면 이 공사명은 뭐고, 공사물량은 얼마이고, 시공회사는 어디이고, 감독관은 어디고, 시행청은 어디다 이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간판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매년 하고 있는 이장님들 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세세히 얘기하지는 못합니다만 얘기하는 것은 다 들어 줬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들에 대해서 공무상보험관계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행자부도 알아보고 관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약해서 세 가지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처우개선 항목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첫째는 행정자치부의 우리나라 전국의 공통된 사항, 또 홍천군의 사항 중에 지금 현재 수용된 사항, 또 미해결된 사항 중에 연차적인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간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개시

선종

박선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정현원 현황 채용 계획해서 나와 있는데요. 토목직을 보시면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결원이 된 상태인지...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토목직은 도로담당 목용근 담당이 명퇴한 이후부터인데요. 이것은 현재 임용후보자가 대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신원조회중입니다. 곧 발령이 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작년 수해복구 때에도...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 때문에 정상적인 채용이 되어 있더라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다 못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토목직 결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신속히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24쪽을 봐주십시오.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내용이 있는데요. 보안경비시스템 설치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청과 사업소, 읍면 청사에 대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요. 이것이 있기 전에도 당직원도 많이 했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에 운전기사까지 7명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대폭 줄여서 4명이 합니다. 운전기사까지... 청내 순찰도 안 돌고 보안점검 같은 것만 하고, 2시간만에 한번씩 돌던 것도 안하고... 처음에 퇴청을 하면 잠금장치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보안관계 때문에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작동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매월 용역계약회사가 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작동이 안되면 연락해서 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25쪽입니다. 당직근무현황이 있는데요. 일직, 당직 수당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만 하루에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보안경비시스템... 그러니까 관리경비가 30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훌륭한 보안경비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숙직, 일직근무를 하시게 되면 공무원들도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고, 재정적인 지출면에서도 이중적인 지출이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청이나 사업소나 읍면사무소가 전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행려자 같은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보시스템 하나 가지고는 도난방지나 방범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불의의 화재가 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람이 있어야 빨리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당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놓고, 많은 돈을 주면서.... 또 많지 않습니다만 일직, 숙직수당을 주고 하는 것 이중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중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연락체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락체계는 일직이나 숙직대신에 당번제를 만들어서 전화를 집으로 아니면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락체계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재택근무제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지 핸드폰이라든가 집 전화로 돌려놓고 가도 좋지만 바로 사무실에 옆에 집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유사시에 화재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인경보시스템 망을 뚫고서 도둑이 들어 왔을 때 신속히 대처해야 되는데 집에 있던 사람이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사람씩하고 있습니다. 읍에는 두 명 당직하던 것을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한 명씩... 면도 한 명씩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도둑이 경비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 도둑이 지능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연락체계를 빨리 하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인근자치단체에서 일직과 숙직을 없애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일제히 점검한 후 1개월간 숙직과 당직 없이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11월 전격적으로 읍면동에 한해 당직과 숙직제도를 완전히 철폐했다. 대신 당번제를 도입해 퇴근시간 이후에 걸려오는 전화는 당번의 집이나 핸드폰으로 전환시켜 당번이 해결토록 조치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내심은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이런 수당을 받기보다는 집으로 속히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강원도 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엄청나게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아까 제가 직장협의회 관계 때문에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협의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취지대로 해 가지고 집에서 근무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예산도 얼마 안되지만 절감효과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직 같은 것이 없으면 며칠이 지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일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도난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행려자 같은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본청 같은 경우에 4명이 해서 하면 1년에 1300~1400만원, 10개읍면에 한 사람씩 해서 한다고 하면 한 4000만원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 6000만원 당직비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인경보시스템에 완전히 의뢰를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신속히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인데 아직은 더 있어보자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시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합니다만 아직은 있어보자 이런 형편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1개월간 숙직과 당직 없이 시범운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홍천군에서도 상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운영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개 읍면 중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면에 인원이 줄어 가지고 15~17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 중에 그 지역에... 최소한 30분 이내로 출동할 수 있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반도 안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택식으로 근무를 할 때에 무슨 문제가 나면... 가장 무서운 것이 화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반이상은 그 인근에 살아야지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필홍

허필홍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범이라는 것은 상황을 실시를 해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과 주변여건이 있더라도 그 상황하에서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범적 운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한번 해 보시고 그때 가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홍천군 여건상 안되니까 안 된다고 결정해서 기존대로 하셔야 되고, 또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시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한다면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심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한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를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소양교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의 무한한 가치를 이끌어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에 받은 내용을... 저도 교육을 다녀보면 잊어버리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내용이 있겠지만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 한 분당 1.5회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에 1회나 아니면 분기에 1회정도... 교육의 내용은 친절봉사, 성희롱, 기술공무원특별교육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좀더 다양하고 소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교육을 좀더 많이 해서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도 좀더 여러 가지 식견과 친절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9쪽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제정해 놓고... 제정한 자치에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문제연구소에 용역을 해 가지고 10월 23부터 12월 7일까지 46일동안 계약기간을 해서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방침을 세울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의뢰하시는 데는 주민 몇 명이상의... 객체수를 지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의뢰만 하신 겁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사양이 있어 가지고 계약할 때 기관은 어디고 주민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지를 줬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홍천군이 2000년에 12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주민에 대해서 홍보문제도 있었겠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2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자치행정과에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장이 제정 공포가 돼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에 홍보관계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엽서를 제작하고, 팜플렛을 제작하고, 또 쓰레기봉투에 헌장전문을 인쇄해서 하고... 청소환경헌장에 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자체에서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14개 헌장에서 지금은 통폐합이 돼서 1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각 헌장을 가지고 있는 각 실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생각이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군청만 해도 한 300여명이 근무하는 많은 직원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다가도 어쩌다가 한 두 명이 불친절하게 잘못해 가지고 모범공무원에게 누를 끼치고,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도 계속시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측면으로 지도를 해 나갑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행정의 주체는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이 변해야만 이것은 없어지지 만족도 가지고 안전장치만 해 놓는다고 해서 개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에 군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 군수님은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계시나.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의아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출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에는 저희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군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심을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서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공개는 했지만 세세하게 공개는 안 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금액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지적하신 대로 일부자치단체에서 공개요구를 해서 세부적인 것은 공개를 못하고 개략적인 것은 공개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류를 위해서 결연을 위해서 이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 설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전년도에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년의 군수님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우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48쪽에 보시면 인구가 홍천군이 가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군 나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군 기본이 얼마, 그 중에 공무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1인당 얼마 계산해서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101~300명에 해당이 돼서 1인당 6만원씩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마음대로 더 세우거나 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가 가군이면 4800만원이라는 것은 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연간입니다. 앞에 보시면 연간 기준액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가해서 세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해 가지고 하되 유관기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산술해서 놓은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남은 것이 50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2기 군수님이 사용하신 부분은 안 나누어져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나누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 계실 때 계수적으로 한다면 6월말이니까 1/2로 쓰셔야 되겠지요. 거의 적정하게 집행이 됐고요. 지금 군수님이 들어와 가지고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취임을 7월 1일날 하셨는데, 지금 선거법에 취임이후에 6개월 이내에는 어떤 돈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심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을 일체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잔액이 남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군수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감출부분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의해서 적절하게 세우신다고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주십시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공개라는 것이 실제 보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기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담회를 하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3, 4번 할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또 활동 여하에 따라서, 또 어떤 단체는 한번이나 두 번에 끝날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전 군민이 안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공개를 해서 사회계층간, 기관간, 군민들간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개는 곤란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세부적인 공개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목조목으로 해서...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원하신다면 기관단체, 사회단체, 격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 너 가지 해서 집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원합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면에 지금 시행이 됐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2월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겠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12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하려고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자부에서 목적을 예시한 것을 보면 정원이라든가 인원감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면사무소 단위에서 그런 부분이 정원감축이 되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순수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읍면기능 전환이라고 해서 읍면에 있던 업무 224개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왔습니다. 인원까지요. 읍면의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읍면에 업무도 줄고, 인원도 줄고.... 읍면에서 필수적인 것만 현장민원 처리를 하고 나머지 여유공간이라든가 해서 주민자치제라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레저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 있는 것을 해 줌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원 줄인 것에 대해서 보충적 차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빈축을 사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어차피 동면을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10개 읍면으로 나갈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홍천군 자체에서 정말 이것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주민자치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뽑아 놓으시고 거기에 일임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추진현황은 그렇습니다. 도 행자부에서부터 한 것이 읍면에 말씀하신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청소재지형이 있고, 원거리 면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근거리 면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형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동면 같은 경우에 근거리 면으로 해서 현재 추진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는 이미 홍천군은 동면이 시범사업인데, 양구 같은 데는 동면, 남면 전 지역을 실시를 해서 동면의 주민자치위원 17명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는 한 두 번 하다가 식상해서 벌써 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좋아서 계속 발전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아직 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또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면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생각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동면도 가서 면장님하고 얘기도 했고, 거기협회장님하고 말씀도 나누어 봤고,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찜질방... 그런 것도 중요한 기능이겠지만 자치로서 커나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락, 스포츠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주민들이 체력단련 할 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곳을 가겠습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감안을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홍천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동면 같은 경우에 5개 부서로 해서 체력단련...

평교

신평교위원

그 안에 공부방이라든가 어떤 협의회 회의실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5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5개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청소년공부방, 지역정보실, 문화방 그래 가지고 5개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들 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자치센테에서 단순행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면에서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단순행정이라면 민원서류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센터를 믿고 운영을 하신다면 이런 것도 자치위원회에 일임을 하셔 가지고 발급 가능하게 해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치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가 면에서 기존에 하던 행정업무를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업무도 일부 위탁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잘못 수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취지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알아보시려면 알아보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주민자치에서 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체력단련을 하고 찜질방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면이 시범기관으로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1년이든 운영을 해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또 타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도 견학도 하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민 정서대로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라는 것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관행정 주도로만 이끌어 왔지 주민자치 역량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시행이나 운영과정에서 그것이 역행하는 부분이 생기기보다 주민자치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시행의 의지를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대학 등 재학현황이 있습니다. 교육은 평생을 해도 못다 하는 그런 수련에 대한 과정이지만, 방송통신대, 대학원, 야간대학, 기타해서 34명이 재학중인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질문드릴 것은 학교별 수강일자하고 개강시간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학교에 따라 학위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른 데 그것을 학교별로... 방송통신대라고 하면 강원대 방송통신대를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주무과장님이면... 그것이 휴일날 개강을 합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방송통신대학은 방학기간 중에...

기석

최기석위원

방학기간 중에 수강하는 것이 있고, 또 평일날 개강하는 것은 없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평일날 시험을 보거나 이런 때에는 하루씩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수강시에 복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가느냐. 방학 때 하는 것은 공가, 연가, 외출이라든가... 그러면 야간대학도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야간대학은 어디에 다니는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상지대학하고 영서대학입니다. 원주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야간대학 개강은 몇 시에 합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무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출이라든지 연가라든지 공가를 따고 수강을 한다면 여기에서 미리 출발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대학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도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입니까? 그것을 감사부 수감내용을 제출해 주시라면 고맙겠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받았으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고, 필요하시다면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연가나 공가나 외출을 근무상황부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출장을 따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수강하러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도에서 특별감사 수감내역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모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부서에 이 내용을 의뢰를 해서 이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공무원 현황입니다. 59쪽입니다. 총 8명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선천적 장애인이 2명, 후천적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6명이 있는데, 물론 장애인의 아픈 마음을 찌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가 좀 정상적이 아니라서 직장내에서 소외 받는 보직이나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위해 주고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는데, 재무과 소관에 지방행정 8급 공무원으로 공채출신이 있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장애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멀쩡히 일 잘하는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겨놓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에 배치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부서별 배치는 그 소속과장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서 사기를 떨어뜨려서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금일 재무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질문을 하겠습니다. 71쪽에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무궁화장학회기금 잔액 11억 8천여만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예치금융기관이 농협군지부입니다. 군금고도 군지부입니다. 제가 무궁화장학회설치조례를 보니까 군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홍천군의 여유자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이 거의가 100%는 아니지만 군지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관내에 안정적 금융기간에 이자율을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이자율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이것을 정할 때에는 시중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그때 금리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했던 사항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희가 조례개정을 촉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궁화장학회를 반드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군금고에 예치한다는 조례를 정했을 뿐입니다. 조례는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금융기관마다 상품이 변동되는 현대사회에서 군금고가 설치된 곳에... 한 군데에 못박아 놓는다는 것은... 이자율이 틀린... 같은 11억원을 예치를 해도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적 차원에서 한푼이라도 더 이윤이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 1금융권이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좀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흥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국민은행에도 넣을 수 있고 군지부도 넣을 수 있고... 그러한 이자율을 파악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궁화장학회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지금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해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도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난번 조례개정 할 때 처음 참석했고, 규정도 완전히 숙지를 못했고 해서 이런 사항을 발견을 못해서 지난번에 예치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는 이 안건을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 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들이 있는데, 홍천군번영회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군비를 지원할 때 우리 홍천군 번영회가 우리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번영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홍천지역의 어떤 기관,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대표성을 띠고 지역의 발전, 개발에 앞장서서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에 번영회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다른 보조단체들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장협의회도 우리 수당이 나가는 공조직의 한 측면이 되지만, 홍천군번영회는 어떤 개인적인 친목회이면서 공익에 대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금년에도 애향친선대회를 했지만, 번영회 회원이 50여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사비용이 상당하게 투자가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200만원의 보조지원액이 있는데, 적어도 다른 타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5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증액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가. 행사를 하려면 1000만원도 넘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만원 지원을 하지만 여기에서 300여만원 더 증액시켜서 500여만원정도로 증액하면 어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이트맥주에서 번영회 주최로 애향친선대회를 성대하게 잘 치른 것으로 압니다. 물론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된 지 몇 년 흘렀습니다. 금년에도 번영회장 입장에서는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책정된 것도 200만원 이였고, 그래서 일단 200만원 주고 못 줬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애향친선대회도 각 출향인사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재경, 재춘 뿐만 아니라 각종 시군에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직되어 있는 우리 출향인사가 많이 와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으로 나가는 추세에 홍천출신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이 박혀 있는데 하루쯤 왔을 때 기분 좋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액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500만원정도는 증액지원을 해서 번영회원들의 노고도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애향친선대회에 찾아오는 출향인사들께서 흔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증액요구를 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지출퇴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춘천에서 출근하는 분이 13명이고, 원주에서 출근하는 분이 한 분인데, 이 114명에 대한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홍천에 두고 출퇴근을 하는지 아니면 현 춘천이나 원주에 두고 출퇴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114명은 홍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는 집만 춘천, 원주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랬을 때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담당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할 때에 말소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등록상에 60일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말소대상이 됩니다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부모가 여기에 계시면 부모집에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형제나 이런 경우가 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홍천지역에 주민등록이라도 놔둬야지 세제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인구유입정책에도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중앙 교부세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노조원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업무외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들이요?

양식

신양식위원

예.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본연의 업무를 다 가지고 있고요. 직장협의회에는 자율적으로 연합노조... 서로 공동보조사항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해야겠다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로 임원이 있습니다. 협의회장 밑에 운영위원 10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업무는 본연의 업무를 실과별로 배치를 합니다. 틈틈이 저녁이나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주로 복리증진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건의를 합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상반기 4월 26일날 10건 중에 8건이 처리되고 2건이 불가사항이 나왔고요. 금년에도 27일날, 바로 엊그저께 15건의 군수님과 대화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온 것을 15건이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출입문 같은 데 보면 간판이 난립이 돼서 보기 흉하다. 또 직원들 출입문에 보면 국가기관 중앙부서 이런 데 가보면 기구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천근 해서 담당누구 해서 사진까지 다 붙여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넓은 공간이 있는 사무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와서 민원인은 서서 얘기를 해야 되고 공무원은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마다 중앙에 민원상담석이라고 해서 원탁정도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의자를 4, 5개 놔 가지고 어떤 일로 오시든지 거기에 가서 담당직원이나 담당이 가서 상담을 하고 편히 앉았다가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런 것.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편리해 질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런 쪽에 가입한 공무원에게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쪽에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11명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연수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어학연수가 눈에 띄는데, 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 27명이 여러 분야에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 배정하는지, 아니면 이런 기회에 적당히 나누어서 보낸다 하는 식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정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해 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서 6개월이나 3개월 이래 가지고 이미 교육을 받아서 다른 직원보다 상당한 수준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각 실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희망자를 받고 엄선해서 보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에 읍면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자격이 되면 다 보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읍면 직원은 2001년도, 2002년도에 몇 명이나 갔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어학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지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어학연수를 장기간 연수를 간 것이 아니고요. 며 칠정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니까 명목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고 사실상은..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그 중에서 조예가 깊은 직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생활하면서 언어를 소통을 하니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 환경농업, 축산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군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27명은 각 분야별로 현직에 있는 직원이 다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책자화해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매월 개최하는 전 직원 월례회 때 귀국보고회를 한다거나... 각종 사업도 많고 교육시킬 일이 많기 때문에 월례회 때 제대로 귀국보고 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받아 가지고 연말에 책자화해 가지고 각 실과에 편람식으로 돌려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이 장기간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경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만일에 프랑스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공직자가 봐야 될 한 가지 코스라도 반드시 사전에 가이드라든가 여행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프랑스에 가면 하수도를 본다든가, 브라질에 가면 계획된 도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코스를 넣어서 귀국보고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바라는 것은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 맺어 가지고 현장에 교환공무원이 가서 농산물판로도 뚫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매결연이 늦어진다면 차라리 중국 같은 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이 지금... 며칠 전에 공산당 전당대회도 열고 후친파워 체제가 새로 출범하면서 사실상 말만 공산주의이지 자본주의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싼값으로 되어 있는... 앞으로 발전이 크게될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무원을... 자매결연을 안 맺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1년이면 1년 코스로 상주근무를 하면서 안목을 넓힌다거나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이 없는지...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나 이 관계는 업무 배분상 기획감사실에서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교환공무원도 근무하는 것을 해당부서와 얘기를 해 가지고 실현성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을 시도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군경계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다 잘 하시고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더 첨가해서 바란다면 관내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도 이웃에서 하는 횡성처럼 한우그림을 그려 넣든지... 많은 돈은 안 들어 갈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넣든지, 정류장이 있는 동네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자랑스런 모형을 그려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시책도 한번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핸드폰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무학책임봉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출장을... 주무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고, 특히 나 지금 행정이 읍면에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 집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통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계장님만이, 담당만이, 아니면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연결해서 한 마디만 들으면 되는 일인데 핸드폰을 꺼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무시간만이라도 핸드폰을 켜 놓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다음에 55쪽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대학 등 재학. 이것이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이제 만학도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70쪽을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나가는 것이 인건비에 치중한다는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내기 힘들겠습니다만 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인건비에 몇%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중앙지침에 의한 것인지 자체에서 인건비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열거한 내용을 자료를 별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취약부서 담당공무원 순환근무제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부서라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평교

신평교위원

업무의 과다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허가를 맡은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계약관리를 맡은 공무원이라든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민원인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부서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평교

신평교위원

개인들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소지가 있는 부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민원인과 접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해서 비리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해서 취약부서라고 하는 것이지...

평교

신평교위원

이 분들은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보시면 금년에 거의... 제가 4월 12일자로 공무원들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임업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로 갈 수가 없고, 다만 그 부서에 있으면서 담당을 왔다갔다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취약부서 공무원이라서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저희는 앞으로 2년을 넘기지 않고 순환보직을 하려고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취약부서에 대한 안전 망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순환보직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제도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다만 업무적으로도 비리요인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개선이 되고 교육을 시켜도 문제는 본인의 정신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바뀔 수는 없지만 취약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의 그런 비리발견으로 제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아직은 없다면 지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물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결국 취약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취약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비리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건은 제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정말 염려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올해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과장님들이 예상은 하시겠지만 제 개인 직감으로도 홍천군청내에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규 부군수님 계실 때 군수를 대행하실 때지요. 군수님이 안 계시고... 그때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직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저희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납품은 받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런 예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먼저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질문 때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용역결과... 지금 구조조정을 저희 기관에서 너무 잘 했는지... 여담 같습니다만 하여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인원을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인원이 각 실과별로 업무량에 대해 절대부족인원으로 나왔습니다. 남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손을 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조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발표하기 뭐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표준정원제를 작업해서 성안이 다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도 상반기에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지침에 의하면 저희도 한 14개과로 본청에서 2개과가 늘어나고 인원도 한 20여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기구조정에 대한 것이 거론이 될 것이고, 다만 연례적으로 신년초에 대폭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인사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결원 보충하는 정도, 그리고 특별히 인사를 한다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지시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요인이 없고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인원편성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거쳐서 가용 인원내에서 기구조정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고 인원탓만 하고 있고, 인원이 확보 되어야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답변밖에 안 되시거든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읍면별로 인원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홍천읍에 정원이 51명이던 것을 29명으로 거의 반을 줄여 놨고요. 면 같은 데도 27명, 30명 되던 것을 15명에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딱 집어 놔서 틀에 맞추다 보니까 행자부지침대로 한다면 홍천읍 같은 데 홍천군의 전체지방세의 약 45%를 차지하는데 그 많은 지방세를 재무계 전담기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기구를 줄여서 홍천읍에 징수계를 만드는 방안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하게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칙을 전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아까 납품 받으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에서 두 가지 안으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홍천군에서 적용할 부분이 아니고 휴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부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여쭈어보면... 돈만 없애고 별볼일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체로 진단해봐야 객관성이 없어요.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조직과 기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침을 삼기 위한 것이니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결국 용역을 주실 때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집는다면 용역을 주실 때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주문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 우리 600여명에 대한 그 인원 가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업무량과 지금 622명 정원이잖아요. 정규직외 103명해서 725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업무량하고 링크를 시켜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절대 많다. 절대부족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향후 인원조정이나 기구통폐합이 생긴다면 다시 용역을 주실 겁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부서간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현재 근무하는 각 실과장님이나 담당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필요한 부분과 안 필요한 부분... 이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 자체는 어떤 예시만 할 뿐이지 그렇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 실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의 그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금년 5월 28일부터 8월 23일일까지 용역기간 중에 전체 공무원... 특히 과장이라든가... 과장들하고 용역기관에서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또 담당도 면담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순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모순은 홍천군 공무원 전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위원장님, 그럼 여기에서 자치행정과 끝나는 것입니까?

선종

박선종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쪽에 건설과 취약부서 담당공무원 순환근무제 실시현황에서 건설과에 청원경찰 연모 직원, 김모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98년도에 보직을 받았는데, 군청 실과내에서 98년도 보직 전에 어디에 근무를 했었습니까?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하천 청경인데,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면에 나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모 직원은 건설과에 속된 얘기로 말뚝이다. 지금 이것이 읍면교류 순환보직이 안 되고 이런 분야에서 취약부서로 왔지만, 항상 갔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들어오고. 꼭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인사에 특혜를 받는... 그런 것은 앞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순환보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다음 종합적으로 할 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답변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 박상준입니다. 부과1담당 정문봉입니다. 부과2담당 김영범입니다. 징수담당 박문자입니다. 경리담당 김영철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조명완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은 11월 20일 현재입니다. 목표액이 268억 8300만원 중에 부과액은 279억 3000만원이고, 징수액은 226억 1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3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목표액이 130억 4400만원, 그 다음에 군세 목표액 138억 3900만원입니다. 군세는 138억 3900만원 중에 부과액이 164억 1500만원, 징수액이 120억 3600만원이고, 군세에 미수납액은 4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있는 것은 저 군이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개선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실과소별로 요구에 의해서 자금배정 방법을 개선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자금배정 후 일정기간동안 사장되는 금액이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금방 필요한데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이와 같이 사장이 되는 자금을 저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선한 방식은 경리부서에서 일괄 배정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즉시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전에는 약 25억원에서 30억원정도의 자금이 사장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현재 개선이 돼서 여유자금 1억원정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35명 직원이 지난 1년동안 저희 군의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지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감사위원님과 재무과장님은 가급적이면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수해복구 이전에 관내에 계속되어 있던 건설업체가 작년에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관내에 있던 건설업체중 수의계약에서 빠진 업체가 있는지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명단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빠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2, 3개씩 받으면서 홍천에 적을 두고 계속... 공사능력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수의계약을 받지 못했다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일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수의계약에서 빠졌던 관내업체가 올해는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작년도에 일부 빠졌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 업체에게 수의계약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공사를 골고루 배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천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해복구공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홍천에 있는 업체이면서 공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착오부과가 되는 사항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착오부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적법한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감면사유가 발생해서 감면을 하면 이미 부과한 것은 착오부과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과오납 환부한 것인데, 돈을 낸 다음에 부과취소나 경정결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서에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는 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것이 세무서 과세에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됨으로 인해서 주민세를 부과 취소하거나 경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착오부과된 중에는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착오부과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유는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건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써서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된다면 좀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착오납부상황은 어떻게 해서 착오 납부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착오납부는 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중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기내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장을 내보내게 되면 독촉장 이전에 원고지서가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납기후 한 달간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먼저 나간 고지서로 내고 독촉장이 나가면 독촉장으로 또 내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상황이 착오납부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가지고 착오납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납부고지서를 내보낼 때 착오가 생겨서 착오납부 되는 상황은 거의 없는 것이네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지요.

필홍

허필홍위원

환부방법은 어떻게 환부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환부방법은 매일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중으로 수납된 것이 누구누구라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빼서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농협계좌로 그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농협에 와서 찾아갑니다.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특히 과오납금 같은 것... 그러니까 돈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후에 경정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돈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 착오납부 사유에 해당이 돼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돌려주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이자는 하루 10만분의 13에 해당되는 이자를 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부과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발주된 사업 중에서 군에서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고 또 동료위원이신 김창휘 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1년도에 우리 군과 좋지 않은 인연을 맺었던 업체들이 그대로 여기 나오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재가 없었는지, 제재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금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관련된 당해 업체와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계약 연월일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장님이 시중에서 떠도는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대표이름을 바꾸었거나 업체명을 바꾼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된 일입니다. 금액이 큰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얘기를 바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직접 들으신 적은 없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김원종위원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김원종위원

본 위원은 몇 번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업체이름, 대표자까지도... 그래서 감사 때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어느 업체에 금액 많은 것을 줬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 어려운 일을 맡은 재무과에서는 좀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지켜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질문을 하던 확인을 하던 자료요청을 하던 자신 있고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업체가 자기가 군으로부터 계약한... 금액이 적으면 누구든지 사람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안 했거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금액 높은 것을 계약한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년 단골 메뉴로 내는 것인데요. 제일 어려운 것을 과년도 것을 다시 현 년도에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여기 살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가, 또 가정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든가 해서 하여튼 세금을 못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습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안내는 분들 또 얼른 보면 우리가 누구라고 알 수 있는 분들이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좀 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분들이 자기 권리 주장은 아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체납자명단을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체납자 명단을 매년 받아봤습니다. 지적합니다만 명단을 받아보면 꼭 내실 만한 재산과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 분이 안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분이 더러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을... 재력이 넉넉한데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홍천관광호텔 같은 경우가 애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홍천온천이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메디슨이... 그래서 고액이면서도 쉽게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고, 그밖에 소액이지만 사사로운...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징수 독려차 출장을 가서 불편하게 했다고 안 내시는 분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취득세 중에 제일 많이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취득세는 그것이 등록세하고 병행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세는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못하니까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대개가 취득한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그 와중에 저당을 잡혀서 사업자본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체납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후순위로 가서 압류를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시에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골치 아픈 것이 자동차세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군세 중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밀리는데, 보면 타다가 어디에 가서 버리기도 하고, 또 남을 주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압류도 해놓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김원종위원

나중에 폐차할 때 가서 징수도 하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폐차할 때에는 압류되어 있는 것은 가서 받아오는데 실지 받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폐차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와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강제 말소폐차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주민세가 많이 체납이 되는데,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입니까, 사업소세할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여기는 지금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사업이 잘 안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같은 것이 많이 밀리게 되는데, 재산을 처분한 뒤에 이미 돈을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양도소득세 부과된 자료가 군에 온 다음에 주민세를 부과 고지를 하니까 그것이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니까 소득할주민세가 나가니까 그 부분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어쨌든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한 편인데,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는 거의 100%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지만 거의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공무원들을 군에다 전부 집합을 시켜놨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방세공무원들이 읍면에 있을 때보다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결산했을 때에 체납액을 보면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도별 이월액 결산기준해서 있는데, 1999년도에는 20억원 이였고 2000년도에 23억원 이였고 2001년도에 22억원 2002년도 5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징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소액부분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면 대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납자중에서 30만원이하의 소액체납자를 이것은... 체납자수로 따지면 임원이 한 80%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가 면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해서 징수하는데는 실제 징수인력이 면에 있는 것보다는 군에 있는 것이 능률적이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그것을 연유로 해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종위원

부과와 징수업무에 있어서는 지방세공무원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을 때나 지금 군에 다 들어와 있을 때나 큰 차이는 없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읍면 것이 체납된 것이 많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소액인 경우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입니다.

김원종위원

과장님 답변은 금액으로 답변하신 것이고, 내가 질문한 것은 건수와 금액...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에는 읍면에 있을 때가 오히려 징수가 잘 됐는데, 이제 전부 군 재무과에 들어와 있으니까 소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월 지방세업무가 홍천읍에 마지막으로 있던 것이 전부 군으로 이관되면서 10만원미만을 읍면에서 받아라 하면서 군청에서 10만원미만에 대한 세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때 신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군이 10원을 벌기 위해서 100리를 걷는다는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10만원이하라도 가서 받아야 될 의무가 우리 본청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 읍면까지 찾아다니면서 받아야겠다는 인식을 심고 있는 단계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발로 뛰는 것보다 앉아서 문서로 정리하는 경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액인 경우... 그러니까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경매처분 한다든가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가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그런데 소액인 경우는 몇 천 원, 몇 만 원을 가지고서... 압류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처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버거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압류를 해 놨다고 해도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2년도에 공사에 관해서 계약을 맺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 중에 2002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건설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실적이 미흡해서 몇 개월간 정지를 줬다 그런 회사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이 전에 계약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건설과에서 10월말 기준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징계를 받은 업체들이.... 그러면 2002년도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43쪽에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현황은 2002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 현재까지 한 사항을 나열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39쪽에 성일건설이라든가 모곡건설... 그 회사들이 공사입찰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철근콘크리트, 토공 그밖에 여러 가지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공을 영업정지를 한 것이지 전체를 영업정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토공분야에 관해서만 그 회사와 계약을 못하고 나머지 철근콘크리트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사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니고 분야별로...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은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자체에 등록기준 미달이라든가 실적이 없어서 정지를 했으면 회사 전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가야지 이것을 한 부분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 빠져나갔다면 다른 공사를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데 영업정지를 할 때 당시 면허기준으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면허기준으로...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83조라는 조항을 적용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영업정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그 회사가 뭔가 기준이 미달되는 회사인데, 종목 하나는 미달이 되고 하나는 미달이 안 된다고 해서 건설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줘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개인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법인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한 가지가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전부를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법령적으로 가능해야지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사업체를 보면 단종인 것 같은 데, 단종도 단종이라고 생각하면 한 종목만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 상하수도 해서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면허가 공사일정 미달로 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상하수도면허 한 분야에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지 그 외에 토공이라든지 다른 면허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어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면허 자체에 대해 하나하나 준 것이 아니고 회사로 준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질문을 해서 이런 것을 보고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명기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55쪽 불용품 처분 현황이 자동차에 대한 것만 불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금년도에 불용품 처분한 것은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불용품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책상, 의자, 사무용집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처분된 현황만 제시를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결정은 그 상품에 대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연식을 많이 따지시고, 어떤 일반사무용품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따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법적인 것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군 자체로 볼 때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 내용연수에 따라서 바로 매각한다고 하면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산기기는 이게 몇 개월에 한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이 지나면 이미 구형장비가 되고, 새로운 주변환경에 쫓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 가져왔던 장비는 우리가 마을에 보낸다고 해도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처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자체에서 그래도 아직 상품으로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판단은 재물조사를 할 당시에 재물담당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각과에서 물건을 사용하다보면 사용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일단 사용자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조사를 할 당시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장비를 우리 재무과에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 매각처분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어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처분하거나 구입하는데 일상감사라는 것이 유관기관 관련자들이 모여서 일상으로 이것을 적정한 데서 쓸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만 구입할 때나 매각할 때 어떤 예산에 비효율적인 낭비부분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앞으로 돈을 다루는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골치 아픈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문제인데요. 군정질문 때에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병’부분이 해결이 안됐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 계약을 천상 다시 군지부장이 읍면단위조합하고 다시 체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조정이 될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시중 은행이랑 농협을 다 다녀봤고, 우체국, 산림축산조합 이런 곳을 다 다니면서... 농협에 소속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군하고 직접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사본을 제가 전부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농협쪽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농협중앙에서 못한다고 치면 군에서 대응해서 계약하실 용의도 있나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의 군금고에서 수납대행점 계약을...

평교

신평교위원

지역농협은 안 해주려고 하고..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읍면조합은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은 수납대행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안 받겠다는 원칙보다는 중앙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군에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조합장님이나 노조원들을 만나 봤더니 어느 조합장님은 기꺼이 해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조합원들은 농협노조 조합원들은 그냥 무조건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부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지금 계약은 됐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군정질문 당시 바로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금고계약은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과정에서 역할을 잘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역할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이 12월말일까지 군지부장이 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는데, 내일부터가 12월이 되기 때문에 바로 독려를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독려를 하시면서 그것을 그쪽 중앙에서 해오겠지만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간에 마찰이 되는 부분을 저번에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역할이 미미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일...

평교

신평교위원

말씀은 하셨어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얘기는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러면 세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1건에 얼마의 수수료를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한 예가 없고, 또 그것을 받으면 일주일간 받은 돈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수료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금고를 군 지부가 갖고 있으면서 이익을 수납대행자에게 나누어 달라 하는 것인데, 어떤 면은 수납대행점과 금고와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금고는 우리가 세금 받는 것 외에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도로부터 내오려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군이 도세하고 군세가 260억밖에 안됩니다만 저희가 1년에 예산은 1500억원 아닙니까? 그 돈이 전부 우리 군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00억원에 260억원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해서 그 이익을 전부 단위조합에 돌려달라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만 생각을 달리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60억원이 아니고 군 금고 평잔을 가지고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군금고 쪽에서 생각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적인 것에 걸려 있지만 지금 소문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지역단위농협에 겁을 주는지 어떤 면인지 모르지만 내년에 보자. 내년에 저희 지역농협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돈이 삭감될지 모른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뭔가 이쪽에 이익이 크게 기여되고 있는데 그것을 환원을 못해 주니까 이런 무료자금 받는 것도 다 그런 면이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하여튼 단위조합 농협 쪽에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비단 이것이 홍천군에서만 얘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단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만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군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지역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이 지역외로 일차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쉬운 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금고 외에도 조례에서 중앙이나 1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예치하는 돈이 있으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지역에 환원되는 금융기관에 쓸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54쪽 지방세업무 수행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면에서 근무를 할 때에 2002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근무를 할 당시에 그 직원이 세무직이 면에 근무를 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세무직은 안 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지금 면에서 징수업무를 안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현재는 안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면에서 농지전용허가처리를 할 때에 면허세부과를 면에서 하지요? 군에서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면허세부과는 군에서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징수업무도 군에서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행자부에서 업무활동비 지급승인을 군수가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활동비, 여비를 줬는데, 그 회수한 이유가 뭡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에 관해서 염려하시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석하게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금년 3월 15일자로 재무과에 가서 재무과 업무를 챙기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인원이 38명입니다. 이 지방세업무활동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32명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활동비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다시 챙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청에 27명하고 읍면에 9명해서 전부 36명이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명이 받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35명이 받으려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을 더 세워라. 예산계에... 더 세워야지만 연말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을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더 세워달라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2001년 12월 말일까지는 지급이 가능했는데, 2002년 1월 1일자로 그것을 지급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2년 1월 1일자로 종전에 면에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업무가 면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군청으로 마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을 부과 징수하는 기능이 전혀 없고 지침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담당부서에만 지방세업무수행활동비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나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상 방침이 그렇다고 하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지급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이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회수하고 나니까 회수한 사람의 마음도 편치 않고 또 돈을 내준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증액 요구를 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공문 내려온 사본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내용을 제시할 때에 근거를 보고 한 것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근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처리된 업무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읍면에 8만원이라는 징수활동비를 줄 때 말단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당과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면에 예산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회수할 때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또 아니면 기획예산처에서 안 된다는 공문도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지...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맞습니다. 지방세업무수행활동추진비 이것을 8만원씩 읍면에 주라는 것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안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지침서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업무수행활동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만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서는 징수업무를 아주 안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업무의 기능을 현재 징수업무의 기능을 면에 이관을 해서 과에 있는 인력을 면으로 배치하면서 다른 곳의 인력도 지원을 받아서 재무과 징수업무기능을 면에 아주 보낼 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 쪽에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기구와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읍면에서 지방세 징수활동을 아주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3페이지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1년에 몇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직원도 전부...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은 다 같이 지방세 밀린 세금을 좀 걷는데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와 같은 기간동안에는 읍면에 부득이 징수활동을 부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경우 그냥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시상금을 확보를 해서 시상제도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면서 운영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애들 돈을 줬다가 도로 달라고 하면 그것처럼 서운한 것이 없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이 화촌면 면장을 지났습니다만 면에 어렵게 일한다고 돈을 준 것을 도로 어렵게 회수를 했을 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면에도 세금징수공무원을 배치를 해주셔 가지고 군의 어려운 부담도 덜고 면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징수실적을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일제 출장 독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일로 보면 타과에 협조를 얻을 수 없지요. 준 돈도 뺏어 가는데 뭘 해달라고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징수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행자부 업무활동비승인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해서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십시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평교

신평교위원

다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청소용역업무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인 홍천환경과 청경기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방금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홍천환경과 청경기업에 대한 현장확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천환경과 청경기업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확인반을 편성해서 12월 4일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방법은 신평교 위원님, 김창휘 위원님, 허필홍 위원님 세 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세 분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74쪽에 군금고 검사결과보고서 사본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0년과 2001년도는 12월중순경에서 크리스마스이전까지 검사가 됐는데, 2002년도에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금고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와 2001년도는 금고계약기간 만료 전에 검사를 한 것이고 2002년도는 내년 1월에 하겠다는 것은 12월말까지 계약기간 전체 것을 검사를 하겠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는 12월달에 하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똑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재무과 업무가 바빠서 내년도로...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도말 종료 후에 12월말 기준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군금고 수납대행점 검사결과를 2년치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지적사항이 경미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비중이 있게 위반을 했다는 지적사항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현재 2001년 1월 30일날 지적된 사항은 대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년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군금고를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중대한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군금고 검사가 재무과장외 2인인데, 보통 담당하고 직원이 나가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계약서 내용대로 금고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신평교 위원께서 질문하신 68쪽 군금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군금고가 지금 지난 10월달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자부의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밖에 군금고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행자부 규칙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금고대상 금융기관을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로 한정하라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고 자금운용을 금고은행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고계약이 홍천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지부 안에서만 자금운영 즉,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렸고요. 금고계약은 홍천군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1개시군에 단일 금고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제도가 개정이 돼서 특별회계는 별개의 금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재 국민은행 홍천지점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분담해서 금융기관에 금고를 정할 수 있잖아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타1금융권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어떤 이자율이 높은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군금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정환매채권 4.25%의 고정이율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도 그것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국민은행 홍천지점이 현재 농협군지부보다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에서 금고운영을 하면서 자금 운영하는 방침이 IMF 이전에는 이율이 높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수익성도보다 안전성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건전하냐,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자금공급능력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다음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던 노하우는 어느 정도며,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편리성이 있느냐 이런 여건을 참작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참작해서 현재 농협홍천군지부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농협중앙회처럼 재무구조가 탄탄한 금융기관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각 면단위까지 조직망이 되어 있는데, 그 금고를 한 곳으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즉,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찰옥수수축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개인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얼마의 출연금을 내라 이렇게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해서도 안 되는 얘기이고, 1000만원의 찰옥수수 성금을 냈다고 해도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지 강압에 의해서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군지부장한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전체 금액을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이라도 축제경비를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타진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군정질문 때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지부장에게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기부금품금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사항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 입장이 아니라 최기석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임을 분명히 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얘기는 했는데, 답변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기석

최기석위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 있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기금은 각 실과 업무부서에서 별도로 1금융권이나... 예치는 2금융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부도의 염려가 없으면... 지금 8개정도... 체육진흥기금, 무궁화장학회, 노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주민, 재해대책, 재난관리,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군금고 내역에서도 기금이 지금 군지부에 집결이 되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큰 금융기관에 밑에 지점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각종 기금이... 군금고에 예치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기금운용은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금고가 아닌 일반금융기관이 국제2금융기관에는 예탁할 수 없다는 지침이 현재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금년도만 해도 여유자금이 1200억원이 군금고에 지금 예치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적어도 1금융권에 있는 은행에 기금정도라도 분산을 해서 예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무궁화장학회도 그렇고... 그러면 기타기금도 전부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물론 사업부서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작성해야 되겠지만 거의가 군금고 지정한데... 안전성만 너무 얘기를 하니까 특혜의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금고는 군지부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운영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금정도는 타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비단 재무과 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감사 때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꼭 군금고 금융기관에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조흥은행에 노인복지기금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주택특별회계 그것은 옛날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주택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래가 되는 것인지 별도 군에서 분산 예치에 의해서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금고에 대한 문제도 너무 군지부만 고집하지 마시고 각 금융기관의 이율과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파악해서 자율적으로 군에서 융통성을 갖고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출한 공통사항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각 실과로 했는데,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지금 재무과가 지방세하고 우리 군세만 취급합니까? 세외수입은 취급 안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직접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세분야이고요. 세외수입 분야는 입찰참가수수료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외수입 분야는 제출을 안 했습니까?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제가 한 것인데,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은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실과부서에서 어떤 과태료나 사용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만 재무과 부과담당으로 넘기면 부과와 징수문제는 재무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엄청나게 늘겠지만... 지금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하니까 통합이 어렵고 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과소별 업무사무분장을 개정해서라도 각 업무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재무과에 송부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와 징수가 재무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입에 대한 통계, 종합 내지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각각 다르고, 업무분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업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가지의 세외수입이 12가지 법령을 전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하는 문제가 있고, 세외수입은 세금과 달리 우리 일상적인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에서 일단 징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도내 전체로 볼 때라든가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도 이것이 역시 재무과 부과징수계로 통합하거나 이관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것이 전산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기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십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소요는 되겠지만 결국으로는 일원화를 위해서 업무부서에서 자료를 재무과로 송부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는 재무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75쪽에 은닉 및 탈루세원발굴 현황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적은 인원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도별로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1년도에는 4200만원밖에 안되고, 2002년도에는 아직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2억 100만원이라는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적었습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는 세무조사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분에 대한 조사추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영농민의... 농지를 작영하겠다고 취득한 다음에 작용목적 외로 사용한다든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아먹는 경우 이런 것이 조사가 안 됐었고, 또 콘도회원권을 취득 후에 취득세를 안 낸 부분 이런 것이 추징 조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분부터 금년도까지 전부 조사해서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탈루세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떳떳한 공무원이면서 때때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으면서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2002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그 앞에 제가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이 2001년도에 352건, 2002년도 167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차이가 나는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앞에 자료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1년도 1000만원이상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2001년도는 전부 352건이... 업체는 133개 업체와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2002년도 역시 이것은 수해복구가 107건입니다. 이것은 11월 20일 현재까지 계약된 건수입니다. 현재는 137건이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002년도에는 수의계약한도를 낮게 잡아서 한 것이지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한도와 관련 없이 전부 한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선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부터 보십시다. 이중에서 사실상 입찰과 다름이 없는 견적입찰이 몇 %나 되고 정말로 수의계약이 몇 %나 됩니까? 대략...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순수 수의계약한 것은 한 10%정도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0%...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122건에 1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로 견적입찰도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볼 수가 없지요. 다음은 공사와 용역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최저낙찰가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방법이...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정가격은 87.745% 직상가를 낙찰가로 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옛날에 하던 그 식으로 하네요. 그런데 여기 공사하고 용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이 평균 얼마이고, 또 예정가격대 계약금액이 평균 얼마인지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분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특히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행여나 오해를 더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입찰을 형식을 통한 수의계약은 제외하더라도 정말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용역과 공사를 분리해 가지고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예정가격대 계약금액, 낙찰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을 한번 보십시오. 50쪽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정리실적인데 그 옆에 보면 연도별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나와 있는데, 18,744건이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2002년 현 년도가 8천건이고, 이전 건이 1만건 정도 됩니다. 전체 연간 16만건 정도 과세가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16만건 중에 18,000건이라고 하면 10%이상을 점유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뒷장을 넘겨서 52쪽을 보면 시효소멸하고 행불이 있습니다. 시효소멸과 행불은 이것이야말로 노력이 부족하고 추적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에는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전혀 무재산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재산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액이 몇 만 원 하다보니까 그것을 독촉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시효소멸을 중단시키는 행정행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지방세 소멸이 지나는 경우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던지 적던지 불구하고 일단은 전부 압류를 하도록 해서 압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재산이든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5년경과 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반드시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행불은 대개가 자동차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지금 자동차세 체납에 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와서 징수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상당히 고통을 주면서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갖는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행불을 보면 2001년도에 20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1000건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한 해동안 1000건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징수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자동차 이외에 2002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종합토지세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체납자를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서 어디에 사는지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그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체납된 상태에서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202건일 때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민등록 추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쪽은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차압류가 2,500건입니다. 전체 부과대상 자동차수가 몇 대나 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0대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만 6천대이면 이것도 10% 가까이 해당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자동차 압류 문제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갔는지... 체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다른 부동산 압류보다는 빠르게 바로 압류를 합니다. 현재 2,500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압류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하여튼 그 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쪽 저는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건소 의사선생님 책상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받아들이는 담배세가 37억원이 맞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37억원인데, 우리 군민 7만 5천명의 건강을 담보하면서까지 37억원의 돈을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여기 보면 담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가스의 주요인 CO2, 그 다음에 페인트 제거재, 매운 체류탄 사용, 방부제, 로켓연료, 좀약, 살충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담배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37억원의 세금을 담배세로 받는다면 주민 한 사람당 한 4만 7천원해서 5만원 가까운데, 이게 보이지 않은 군민의 생명을 야금야금 먹어들어 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돈을 받으면서 방치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금연운동을 벌림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금연운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담배소비세에 관해서는 자치단체가 상당한 열을 가지고 징수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담배 팔아주기 운동도 했고, 군이 직접 담배를 사서 출장 가는 공무원들에게 줘서 내고장담배를 태우도록 권장하고 했습니다. 직접 사서 판매를 한 적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은 다 자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는 군이 직접 담배소비를 동원해서 소득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판매된 이득에 관해서 20개피당 510원을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입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37억원은 앞에 8페이지 표에도 있습니다만 홍천군세의 여러 가지 세목 중에 가장 목표가 큰... 비중이 큰 세금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700, 1800억원에 달하는 우리 군의 예산규모에 비추어서 37억을 담보로 해서 군민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오히려 옛날에 세무서에서 농가에서 농주를 담아서 팔 때 그 주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거름더미도 뒤지고 하던 이런 시대의 것이지, 지금 우리 경제가 신장된 것과 비교해볼 때에는 이것은 정말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보면... 오히려 군청 지휘부에서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과오납금 환급 99.9%의... 99.9%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금을 99.9%를 했다는 것은 발생액의 3,142건을 잘못 부과해 가지고 환급해 줬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이 낭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과오납금 환부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중수납에 의해서 환부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돈을 낸 다음에 정당하게 부과처분 됐던 과세자료에 변경이 생겨서 결정이 취소돼서 과오납이 돼서 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중수납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수납의 원인은 자꾸 독촉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납기내에 내보내고... 일단 나간 고지서 안에는 납기내 금액이 얼마 납기 후 1개월까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독촉을 하니까 납세의무자가 받아보고서는 납기후 금액으로 내고 독촉장이 나가니까 독촉장으로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중수납이 많이 생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창휘

김창휘위원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60쪽에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인데 공사가 69건 용역이 43건해서 112건입니다. 저는 공사현장을...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공사현장에 가볼 때마다 90%를 현장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개똥참외 맡듯이 맡아만 놓고 바로 이러한 상황처럼 지체상환금을 문다든가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이 내용도 지금 제출서류의 내용을 보면,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장소에... A라는 회사가 지체상금 낸 곳에 쭉 나오고, 같은 이름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양식이 모자라서 이러한 부실공사라든가 사업을 지체시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징계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체상금을 물은 업체에 관해서 수의계약부분을... 제재방법으로 수의계약부분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체상금을 내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하고서.... 그런데 이게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자를 골고루 배분을 하고 일시에 여러 공사를 해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하게 되면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적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에서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체일수가 길어지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방법밖에는 특별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밖에는...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회사들을 발췌를 해 가지고 계약공무원의 책상에 붙여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체일수를 며칠간 지체한 것을 할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세부지침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기는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것은 반복적이잖아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끝으로 68-11쪽...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 군금고에 세입금 수납대행점 계약인데, 여기에 보면 ‘병은 제1조의 수납금을 갑의 명의로 예수하여 수납일로부터 7일이내에 갑의 금고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적인 조류라든가 혹은 행정력의 행정수요도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일을 1주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더 작게 잡음으로서 군이 이득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개설할 여지가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게 조금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받는 데에 따라서 수수료를 취급하지 않는 대신 7일이라는 기간동안 돈을 받은 수납점에서 돈을 활용한 다음에 그것을 수수료로 대치하도록 현재 제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거나 한다면 그 대신에 반대급부적으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어떻게 손을 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번복되는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받을 수 있는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징수방법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이나 카드,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군도 징수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요. 51쪽 맨 위에 보면 연도별 현황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가 건수는 달라도 그 세액이 대동소이한데, 이것은 정확한 계수인데 어떤 착오는 없는지 염려가 되고요. 그 아래 연도별 이월액에 보면 (주)메디슨에서 주민세가 29억 6천만원인데 지금 메디슨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징수는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는 하여튼 전 행정력을 다 집중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3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건수 줄이기에 주력을 해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를 했고, 특히 면에다 징수인력을 두면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홍천읍에 징수담당부서에 있는 직원 네 사람을 한 달간 파견을 해서 직접 현장징수활동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형사고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고요. 인터넷이나 카드나 자동이체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은 저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자동이체를 한 것은 2001년도에 2,613건, 2002년도에 2,500건, 인터넷으로 납부한 것은 2001년도에 168건, 2002년도에 618건,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은 2001년도에 3,059건, 2002년도에 3,694건해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책을 저희 군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연도별 체납액서 2001년도와 2002년도 계수는 착오가 아니고 정확히 맞습니다. 메디슨주민세 29억 6400만원은 저희가 춘천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해서 11월 28일날 메디슨의 정리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9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94년도말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때 정확히 틀림없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메디슨의 체납액은 향후 발생하는 부분도 징수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세는 정리채권이라고 해서 회사 정리절차를 밟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 이였기 때문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해서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세에 관해서는 일반공익채권으로 해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여기 55쪽 두 번째에 보면 청소차를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처분한 사유가 뭡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됨으로서 청소차는 군에서 필요치 않음으로서 불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차를 감정을 해서 일반에게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매입단가는 얼마였고, 그간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실지 처분한 것은 1685만원인데, 그 동안 군에서 손실을 본 것은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팔 때 당시만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팔았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불용품이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연수에 의해서 실제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연한만 지나면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를 빌어 낭비의 요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군에서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매각하는 자동차나 이 물품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품이었다면 불용품 매각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체제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군만이라도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해석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만 관에서는 불용품인데 그 자동차 같은 것이 밖에 나가서는 잘 운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법적인 제도적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우리 주민들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불용품이라는 어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정상적인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용품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앞으로 이 부분으로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앞장서서 주민들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고 하면 서면이라도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차와 청소차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놔두고 다른 한 대를 더 사면 차가 두 대를 운영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 대밖에... 승용차는 한 대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 차를 하나 사면 다른 차는 매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청소차는 부득이 조직이 개편되거나 이래서 부득이 분류상 초과품으로 해서 매각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한 것인데, 실질적인 매각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더 쓰지 않고 매각을 하느냐에 대한 지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반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승용차가 5년의 연한이 지났는데 그 차를 매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을 때 징계라든가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수로 승인 나지 않은 것은 정수이상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열

이명열위원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 차를 안사면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한 대인데, 그것을 굳이 5년이 됐다고 새 것을 한 대 사오니까 2대가 돼서 정수가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이 된 차를 6년째가 돼서 운행을 하면 제재를 받느냐 이 얘기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쪽의 차량을 3대를 처분을 했는데 이 차량들이 홍천에서 오일 갈아주고 연료 넣어주고 지금 차가 잘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과장님 차라면 5년만 사용하고 처분을 하겠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무과장이 차를 관리하다가 파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 차는 쓸 수 없는 차니까 팔아 주시오 하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관용차량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하셔서 정확히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답변 드리면 잘못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동안 계속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