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인제읍장 이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한해 저희 읍면을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읍장이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읍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6개읍면 읍면장들을 비롯한 담당급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에 총무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인사후)읍에는 읍장을 비롯해서 담당이 다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남면장, 총무담당, 산업개발담당 (인사후) 세분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님, 총무담당, 산업개발담당(인사후) 세분이 참석했습니다. 기린면장, 총무담당, 산업개발담당(인사후)세분이 참석했습니다. 서화면장, 총무담당, 산업개발담당(인사후)세분이 참석했습니다. 상남면장, 총무담당, 산업개발담당(인사후)상남에 지금 계장님께서 총무담당 자제분이 갑자기 사고가 있어서 등청을 했다가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제읍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들어가기전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끝에 읍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또 5개면에 면장님들 업무보고서 제출하느냐고 고생들 하셨는데 업무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면 나오셔서 하셔도 좋고 또 군수의 명을 받들어 최일선에서 위민봉사에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최일선의 기관장으로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탄없이 읍면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으면 감사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면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 일하시다보면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좋지않은 몸상태로 이 자리에 업무를 보게돼서 그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남면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본위원을 대신해서 본인이 해야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자리는 2002년도 사무감사자리인 만큼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생활보호대상자사업에 대해서 발췌하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본인이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금년보다는 수혜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혜를 받는 분들보다 조금 수입이 상향되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금년도 전부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분 어려운 분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자제분들 수입이 초과돼서 부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시는걸로 보입니다만 조사를 막상 해보면 재산이라든가 또는 자제분들의 부양능력이 되는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에는 남면하고 북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두동이 있습니다. 남면에도 청소년 문화의집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바 현재 위탁관리조례를 보니까 제12조2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좀 위탁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빈도수가 전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보면 제대로 다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부분적인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면에 상가민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금년도 현재까지는 여덟건에 상가민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현재 집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천막과 제기로 두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로하고 세가지인데 천막과 난로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집기는 가구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면에 보관하고 있는 천막은 식당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밖에 활용이 불가능하고 손님접대용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에도 그런 손님접대용 천막이 있었으면 앞으로 좀 유용하게 물론 군에다 보고를 하면 군에서 나와서 쳐줍니다만 예비용으로 면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사실 물으면서도 듣고싶었던 답이였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가민원이 들어올 때 다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간혹 들으면 즉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다음 남면에는 지금현재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유입되는 인구 즉 다시말해서 증가되는 인구 예상증가 인원에 대한 그로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행정수요 그로 인해가지고 증원되어야 할 남면사무소 인력증원문제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계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인제군 관내에서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근 2,000명 가량의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한부분이 인구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수요로 인해 증원되어야 할 남면사무소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적이 유야 무야 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도 본청 관계부서에 끊임없는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또 따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군하고 어차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저희 남면에 이번에 군인아파트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요즘에 한 250명정도 인구증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 차게되면 4,000명은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어론리까지 국도확포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상수도가 어론 군계까지 추가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청소년회관을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영화상영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장병들이라든가 외출외박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또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이 인제읍이라든가 북면과 같이 만여명에 육박하는 그런 읍면이나 저희와 같이 평소 규모의 읍면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금년에 면행정 책임자로서 느낀 것은 장기간 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산휴가를 한다든가 할때 장기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정원이 그 부서로다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보충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부분은 관계규정이라든가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산휴가로 인해서 비는 자리 또한 1년동안 병가라든지 그런 요인이 지금 다 갖춰지고 있죠 남면사무소에?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면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외부적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외부적요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44번 국도상에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어제 날짜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사항 파악하시는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현재 어론에 국도가 확포장 되게되면 예전에 국도를 따라서 마을에서 이동을 했었는데 국도 4차선이 되게되면 거기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끌고 운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않나 하는 문제가 예상이되고 또는 앞마을과 서로 길건너 마을을 턴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교차로 문제가 아직까지 공사계획에 반영이 돼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 마을주민들은 건의하도록 면에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 두가지를 건의를 했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회시가 오기를 ......도로도 개설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교차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교차로가 교차로라 함은 입체교차로와 평면교차로 두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평면교차로는 검토를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건 입체교차로겠습니다만 또 어차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기관으로서의 그런 명분도 갖추고 두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합리적인 협의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남전리 신남에서 남전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들어가는 도로만 있고 나오는 도로가 없다보니까 버스운행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원남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얼마전에 하추리에서 버스를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인터넷에도 한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만 원남도로가 개통이 되게되면 신남에서 아니면 인제에서 원대리를 통해서 하추리까지 버스가 운행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관계부서에 감사를 할때 지적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적을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면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4차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민원, 그리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그들이 갔을 때 또 그뒤로 이어서져서 나올수 있는 민원들 이것은 지금 미리미리 발췌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다 끝나고 가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방예산을 들여서 또 끝나고 간 다음에 그 일을 또 하기 위해서는 그마만큼의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도 힘들어지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는 인제군에서 지금 현재 남면 뿐만이 아니라 인제, 원통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행정이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참으로 안깝다고 하는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자그마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부서에 그때그때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서 어떻게 됐든 단 한건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감사자료도 요청하지 않았고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의원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이 집행부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못하고 또 못하는 자리가 면장님들이 꼭 해야될 사업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두가지 여쭤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 어디 의원하고 모 면장님하고 사이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쪽에도 말씀을 못드리고 저쪽에도 말씀을 못드리는 그런 관계를 제가 귀로도 듣고 제 눈으로도 보아왔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이기 이전에 면장님이기 전에 면장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장이 그동네 내려가서 최일선에서 주민들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내려보내 주신 분들이 읍면장님들이고 의원들은 말로는 군의원이라도 연고지가 있는 면이나 읍에서 자기 지역에 연고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겠다는 뜻으로 주민들이 대표성을 띠고 보내주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그 두분들의 유대가 곧 주민들한테는 어떤 시각으로 보든간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왔고 또 당선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읍면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각자가 그 당사자들이 그당시 제가 3대때 봤을 때 똑같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겠나 조금씩 양해하고 서로가 모자라는 부분은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궁금한 점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용수운 부의장님이 전화, 전기 얘기를 하셨는데 상남면장님께 여쭤볼께요. 이걸 제가 KT지사장을 한번 만나보니까 전화는 열가구가 돼야 증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는 전봇대가 80미터랍니다. 80미터라 넘어서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요자가 하는거랍니다. 그리고 전기는 150미터로 제가 듣고 왔는데 이부분은 제가 왜 상남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남같은 경우에 특히 오지 마을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면장님들이 좀 챙겨 주시면 또 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좀 유대가 되면 관계부서에 가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농현상도 생기고 또 인제에 와서 살고싶은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KT지사장을 만나가지고 다섯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KT법으로는 그런 관례가 없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준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원통 월학리쪽에 면장님한테 이걸 말씀안드린 사항이라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면장님 생각을 열심히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생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군청에 근무를 할때 그 사항을 정보통신계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별, 부락별로 실태조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10가구이하일 경우에는 사실상 군비라든지 자부담으로 해야지 저네들 내부규정에 의해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군비라든지 자부담 능력이 획기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에 면장님들이나 읍면에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제가 두가지를 여쭤본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인사문제예요, 인사문제가 한가지를 놓고 보면 진급문제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을 한다라든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하는 문제가 사실 본청에서 진급을 해서 순환보직으로 하는 그런 관례적인 예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서 하시는 공무원들은 좀 능력이 떨어지고 또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으로 근무하시는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들어서 본청 직원들이 많고 읍면직원들이 숫자상으로 적으니까 그래도 본청에서 2명이 진급할 때 읍면에서 한명정도 진급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대처방안은 없나하고 물어봤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사실 이 문제는 군수님 고유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볼까 말까 망설였던 사항인데 어차피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사문제요, 직렬별 직급별 그 다음에 기술직들 이런 문제를 제가 한가지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장님들이 알고 계시라는 사항입니다. 또 그게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기술직들을 특차를 했던 공개채용을 했던 기술직들이 가서 호적초본을 까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직이면환경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토목직이면 토목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연고지 배치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들면 서화면에 주거지가 계시는 분을 상남면에다 배치를 한다든가 상남면에 연고가 배치되어 있는 분을 서화면에 배치한다든가 우리 지역적인 안배로 봐서 가장 먼 지역에 배치가 됐을때에는 인사에 약간 보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읍면한테 자랑하려고 하는건 아니고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걸 참작해 주시고 제가 인제읍장님한테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세요. 축산기술지원사업 액비저장고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읍면에서도 내년에 다섯 개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현재 서화면에 2001년도에 읍면장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1년도 5월달에 해서 2001년도 12월달까지 해가지고 서화면 액비저장고 3기, 운반차량 1대, 액비살포기 2대, 농업용 트랙터 한 대 해서 서화면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화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2001년도에 다시 월학 1리 양승용이가 1,750만원의 보조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고, 2002년도에는 인제읍 귀둔 2리 이형용이가 1기를 하고, 귀둔 2리에 황진희, 북면 원통 7리에 함인식이, 북면 원통 월학 3리에 이재철이 이렇게 액비저장고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대책이 없는 사업이예요. 왜 대책이 없는 사업이냐 하면은 약 6개월정도 되면 발효과 돼서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여서 살포한걸 가지고 유기농업을 하는 이런 정책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요 저 자신도 그런데 문제는요 인제읍에 살포기 있습니까? 어디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기억하는데...

(청취불능)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예가 있는데 왜 면장님들이 이 사항을 아셔야 하면 액비저장탱크에 다 채워지면 일년이내에 그걸 치워야 합니다.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살포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트랙터 부착용이 있구요 한가지는 그냥 살포기가 있는데 살포기가 어느것이 좋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혹시 관심이 계시면 이걸 가지고 계시면 꼭 어느 살포기가 좋은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현재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원군 같은데는 가장 농지가 많다보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5기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살포기가 필요할 겁니다. 한 대에 1,200만원정도 간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문제는 읍면장님들이 다른건 몰라도 살포기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주시고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만 여쭤볼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읍면장님들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보니까 감사장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지는 말고 저도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라 그러나요 얼마나 배정이 돼있나요?

평균적으로 1억정도는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배정이 됩니까 확실해요 부군수님 맞습니까?

남면장 박희운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참 유용하게 썼습니다. 앞으로도 한 1억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03년도 6,000만원 배정된건 모르셨죠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배정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군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읍면에 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결과는 똑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 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읍면장님 의견을 한가지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소신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읍면장님들이 써야 될 경비는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다들 지금 눈치를 보시니까 사실 저도 읍면장님들 소신있는 대답이 안나와서 6,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1억이든 집행부에서 계상해 주는대로 하는걸로 저도 믿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은 군수님 명을 받아가지고 최일선 기관장으로 면정을 펴나가시고 또 의원들은 사실 군의원이라고 하지만 지역 연고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의 읍면에 지역적인 연고도 무시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과 읍면장간에 관계를 한마디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좋을지 읍면장님들께서 누가 대표로 한분 관계정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장으로서 지역주민들과 부딪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서 선출되다 보니까 그지역에 대표성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과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언제나 민원을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은 같이 한뜻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동반자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읍장님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분위기에서 떨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읍면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실지가 의원님들 일곱분이 계십니다만 일곱분이 6개읍면에 동정을 읍면장들 보다도 누구보다 더 잘알고 계십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이 어떻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지 또 이러한 모든 것도 의원님들이 사실상 읍면장들보다 많이 아시고 계시는 사안이고 늘 주민들하고 관계를 맺으시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읍장으로서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포괄사업비를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들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그금액을 떠나서 읍면에 할당되어 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읍면장들은 일하기 편합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일하기는 불편하구요.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하는걸 봐서는 저희 읍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분이 다니시면서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읍장 포괄사업비 이런걸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걸 논하지 않고 정말로 의원님 일곱분이 지역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추진해 주시면 읍면장들은 집행만하면 되니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안되는걸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 읍장으로서 생각할때는 의원님들이 추진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다 공적으로 볼 때 하자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명년도에도 읍면에 포괄사업비라고 하면은 많이 배정을 해 주시면 좋은거고 또 그 나름대로 군에 만일에 예산책정이 되면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읍면장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건의를 드려서 하면은 우리 인제군 발전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명년도에 예산,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안배를 해 주시면 저희읍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읍면장과 또 의원님들하고 손잡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장님, 그리고 북면면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두분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이나 면장이나 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누가 했든 누가 못했든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간주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의원님과 면장님의 사이가 상호 보완적이 관계가 돼야된다 밀접한 관계가 돼야된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구요. 그런데 지적된 의원중에 저도 포함이 되지않나 생각을 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토록하고 또 보완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하시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읍면마다 기준이 다르게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느지역은 내역서를 첨부시키지도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출신지인 기린면 같은 경우 수당지급현황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면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린면은 2001년도에 총예산이 124만6,000원 수당이 지출이 됐는데 그 기준에 보면은 한번 참석한 수당 1인당 5만원 이하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가 어떻게 정해진게 아니고 민원이 많으면 횟수가 많아지는거고 적으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를보면 우리가 처음에 상반기때는 1인이 한번 참여했을 때 2만5,000원씩 지급했는데 하다보니까 하반기때 숫자를 예상했더니 많아지는 추세가 보여서 그때는 1인당 2만3,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예산이 후하게 섰길래 항상 회의할때마다 10월 30일 기준해서 1인 한번할 때 2만5,000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조례에도 명확한 기준은 안나와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본위원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분들 계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2만5,000원씩인가 그렇게 입금이 돼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꽤 여러사람들이 못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받았던 사람이 10만4,000원인가 그렇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수당을 지급을 다 했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는 이런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돈이 얼마 안되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농지위원들이 다같은 동네에 살고 전부 아니까 우리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앞으로 타가지고 통장으로 일괄 넣었다가 뒤로라도 만나면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네 자체끼리 그렇게 논의해 가지고 일정한 사람앞으로 통장에 불입하는걸 봤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런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게 어떤 사람은 10만4,000원을 받고 어떤사람은 4만6,000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게 못받은 사람은 아예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뭐고 그러면 일괄적으로그렇게해서 나갔다 그러면 지금 면장님 말씀처럼 나갔다 그러면 한사람 앞으로 아니면 몇사람 앞으로 일괄적으로 20만원이면 2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는 개별적으로 나가고 안받고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거 본위원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대로 다 집행이 됐다 이거죠?

2만5,000원이요.

2만5,000원이요 그러면 그건 본위원이 잘못 얘기를 들었나봅니다. 아, 2만5,000원씩 돼있네 그런데 올해는 한결같이 본위원이 농지관리위원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일률적으로 다 2만5,000원씩 입금이 됐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그렇게 안됐는지?

작년에 수당지급을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운영상 조금 그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네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우리가 강요성을 띤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이야 그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제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농지관리위원이 개선이 돼서 내년에는 폐지가 되지않나 지금 법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각 읍면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게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법규상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회를 운영한다거나 그런쪽에서, 그러나 특별히 또 본위원 출신지인 기린면 같은경우는 거의다가 이게 민원아닙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즉시 처리를 못하고 군청에다 다시 또 진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다 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원인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방법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수를 해서 진달을 군으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지역은 거의다가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기린면만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좀 읽어드릴께요. "농지관리위원회 제64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법제4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결을 해주셔야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가 면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른 읍면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법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기린면에 주민들이 꽤 여러날 민원을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속이 좁은지 아니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스럽게도 우리 고면장님하고 저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 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자료를 못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60%정도만 자료를 챙겼는데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협의에 의한 삭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께서 하신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잘못안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사업장 위치하고 명기가 돼있길래 우리는 찾아가서 이지역에 이렇게 의원님이 건의해서 사업이 편성됐는데 이걸 어떻게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서 일방적으로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의원님이 그 지역에 주민하고 얘기가 돼서 그 위치를 그렇게 해달라고 사업규모가 나왔길래 OOOOOOOO OOOOOOOO이렇게 사업개요 나와서 한 사항입니다. 한마디 협의없이 했다는건 정말 잘못된 점이라고 사과드립니다.

협의를 안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신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이게 면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소규모현안사항 추진사항 예산계상내역 1억 본의원이 요청한 것은 북3리 하단 농로포장 200미터, 북 1리 농로포장, 서1리 양지동 하수도시설, 현1리 하마루 농로포장, 북 2리 역골 취입보 이렇게 했습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그런데 북 1리 윤일중역 배수로 공사, 현 5리 고산정비대앞 도수로, 방동 1리 아롱가지 배수로 엉뚱한데다 갖다가 해놨죠. 본위원에게 시간이 없어서 상의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한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의원님하고 무슨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그 지역은 못하니까 그걸 다른데로 옮겨서 했으면 의원님이 다른데 생각한데가 어디인지 그런지역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지동 하수도사업은 위원님도 다아시다시피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걸 가지고 의원님이 해줬으면 하는 군단장 숙소앞에 배수로 같은걸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한테 충분한 의견이 돼서 그지역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타결이 돼서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서리 양지동 하수도시설은 제가 면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그래서 다시 민원이 들어온게 그옆에 정말 농토가 많은 지역에 배수로 사업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를 그 사업비로 거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목리자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가지 안에 대해서는 OOOOOOOOOOOOOOOOOOOOO?

제가 알기로는 총무담당이 의원님하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사업이 안될 부분은 충분히....

본위원하고 얘기가 한마디도 안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사업책정한데가 불가하기 때문에 OOOOOOOOOOOOOOOOOOOOO해서 다른곳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선거기간 이였죠 여기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 면에서 올 라온 사업입니다. 어느곳이 면장님이 쓴 포괄사업비고 어느것이 OOOOOOOOOOOOOOOOOO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OOOOOOOOOOOOOOOOOOOOO 어떤 그지역 사람들 하고 약속을 이행한다든지 해서 본위원에게 유리하다든지아니면 본위원에게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공감을 얻는 그런 욕심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OOOOOOOOOOOOOOOOOOOO10월달 이후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면장님 포괄사업비는 4월달에 집행이 된게 꽤 많이 있습니다 작은 액수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동 1리 오류동 도수로 설치사업이 4월 12일날 착공이 됐는데 OOOOOOOOOOOOOOOOOOOOO. 그 다음에 진동 1리 독가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보수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4월 12일날 또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현리 종합설비인데 본위원하고 상대방이 사촌간입니다. 그 다음에 서 1리 곡촌 도수로 정비공사가 4월 12일날 착공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대원건설 최종대라는 사람이 했고 방동 1리 아롱가지 배수로 정비공사도 1,093만원 짜리인데 4월 29일날 착공을 했어요. 북 3리 궁동 농로정비공사도 5월 24일날 착공을 했고 이것도 또한 최종대라는 사람이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착공을 하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수로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일부 아닌것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계약착공을 했더라도 그 업자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어서 모내기철이 돌아오는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면에서 사업을 업자를 지정할 때 한사람에게 주는게 아니라 우리 면에 4개업체가 있으면 고루고루 도수로도 고루고루 하나씩, 포장도 하나씩 이런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업자가 고루고루 도수로도 맡은게 있고 포장도 맡은게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수로를 착공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물대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저는 좀 솔찍히 말해서 추호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글쎄 그 판단은 여기 계신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분명히 면장님께서 루사가 났을 때 제가 대영다방에서 만나서 면장님하고 진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제대로 상의를 못드렸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6리 뱀배로 고석만씨 농로포장이라든지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11월 13일 11월 21일 이 사업들이 전부다 이렇게 면장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본위원의 잘못입니까? 또 본위원이 군수님과 같이 우리 의원들이 동백정 가기전에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앞으로 OOOOOOOOOOOOOOOOOOOOO 그런 서운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젠 나도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내가 면장님을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의 OOOOOOOOOOOOOOOOOOOOO 그러한 일들이 있어 서운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탈피를 하자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본위원도 이왕 오픈되는거 다 오픈시키겠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 내가 일본 동백정을 갔다와서 이제 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 3선이 됐으니까 그러한 역량도 좀 결집을 하고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껄끄러운 관계도 이젠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OOOOOOOOOOOOOOOOOOOOO 먼저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갔다오면 월요일날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갔다와서 그날 돌아오는날 장마가 심하게 났었습니다. 아침에 면장님이 일찍 전화를 주셨던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장님들 하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불발로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몇군데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이상스럽게도 인사권자인 사람이 월요일날 인사발령을 낸다 그러면 토요일날 왜 벌써 오픈을 시켜놨었고 또 면장님이 먼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장님들에게는 본위원에게 책임을 전가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건 여기서 얘기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건 있다가 저하고 상세한 얘기를 꼭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있다가 위원님 방에서......

오픈을 시키자구요.

위원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한 사실이 아니니까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좀 분노가 됐었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고 저도 지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 양보하면 조용하게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저의 마음을 수그러뜨린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 얘기를 한다면 또 한사람 매장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고 같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고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술좌석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그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마음이 착찹한 심정입니다. OOOOOOOOOOOOO 어느 회식자리에서 말씀을 나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작년에 본위원이 인터넷에 의장, 부의장, 의원나리들이라는 인터넷을 띄워놨길래 우리 변과장님을 불러서 이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 좀 봅시다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진정서를 내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11월쯤인간 12월초순쯤 누구를 만났더니 너 면장 고발했냐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뭐 면장 고발했다며 아니 내가 왜 면장을 고발합니까 고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그렇게 나있는데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머리를 스쳐지나가는 것이 그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문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문제를 얘기했던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면장을 고발했다는 얘기는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웬만한 일도 저희 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일들이 그렇게 내가 이 한가지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비근한 예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때당시 우리는 인터넷에 그런거 뜬 줄도 몰랐고 그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김대희 의장님께서 나한테 전화상으로 기린면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기린면 인터넷에서 떴다 그게 한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황을 해서 이게 누가 한 것이냐 직원들을 모아놓고 상당히 훌 볶아친적이 있고 그후로 몇일 지났는데 의장님께서 전화가 오기를 이건 너무 의원님 전체를 모독한 일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경찰서 어디기관에다 요구해서 누가했는지 분명히 가려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야 하시는걸 어떻게 막을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후로 몇일 지났는데 모 기관장님이 제방에 와서 그 건에 대해서 면장을 고발했나, 그분이 먼저와서 고발이라고 거꾸로 묻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건 모르고 먼저 의장님이 이런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누가 고발한 것도 모르고 어떤 기관장이 와서 묻길래 예전에 의장님이 이러한 적이 있었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본위원에게 이러한 OOOOOOOOOOOOOOOOO 일들이 본위원이 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에게 얼마나 불리했었고 얼마나 손해가 많았다는 것을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또 지난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정말 면장님하고의 관계는 휴머니즘적인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구요 이시간 이후로 좀 더 인간적인 관계로 면장님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성격이 철저하게 이것을 내 것이니 니 것이니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지난해 포괄사업비도 OOOOOOOOOOOOOOOOOOOOO 면장님이 알아서 쓰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올 봄에 어떤분이 오셔가지고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제가 면장님한테 가로등 몇 개만 더 해주시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면장님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이라니요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제가 갔죠. 그 별첨에 아마 제가 피서객들이 오기전에 가로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서철이 아니라 가을이 돼도 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 양반이 면장님을 찾아가서 또 해달라고 그랬나봐요. 그런데 그게 마침 집행이 됐나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OOOOOOOOOOOO 내가 면장한테 가서 부탁을 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가로등 얘기는 의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각 면이 다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하나 두 개 때에 따라서 접수돼서 발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발주하면 한 2-30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이 부탁하신 다섯곳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한 것도 있었고 위원님이 얘기해서 중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때도 충분히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한두개 발주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까지 다 합쳐서 접수를 해서 하다보니까 25개를 작년 가을에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업상 그렇게 그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부탁한 부분도 다 접수가 됐고 또 민원인 당신이 와서 얘기한 부분도 접수가 됐으니까 하나하나 발주가 곤란하니까 와가지고 한꺼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발주사항에 사업상 성질상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면장님 오시던해에 본위원이 현 6리 가래나무께 거기는 겨울이면 빙판이 되고 사고 다발지역이니까 한 두 개만 가로등을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아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은 집행이 된줄 알았더니 올 7월달인가 6월달에 면장님하고 같이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죠. 그때 도의원님이 다시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답변이 변압기를 달아야 된다그러는지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태 지체가 돼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도 사업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기동처리반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변압기를 달아야 되느냐 했더니 변압기를 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전업사에다 다시 알아보마 그러고 전업사에다 전화를 해 봤더니 전봇대 하나 더 세우는 것 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일들을 정말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부족인데 전기하는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압기를 달고 해야된다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른 업자한테 그런 의견을 물어서 했으면 했을텐데 뒤로 다른 업자한테 뭐 그거한걸 변압기를 달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은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안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옆에 전주에서 따다가 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뒤로 느껴본 사항인데 여러 전기하는 업자한테 자문을 받아봤으면 그러한 사항이 없었을텐데 후회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다 책정해서 싸게 하는데 공동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면장님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본위원이 면장님에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콩나라 팥나라 하고 누구를 줘라 말아라 아니면 본위원이 업자들에게 지저분하게 본위원은 여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점심 한끼 업자들에게 얻어 먹지 않았습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예 거기에 종합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수차 위원님하고 술좌석에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얘기도 하고 좋은 의견도 많이 듣고 또 반면에 저의 애로사항도 제가 충분하게 위원 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서로 없던걸로 지나가자고 서로 허탈하게 남자답게 씻었던 적도 있었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OOOOOOOOOOO 그 심정을 알겠느냐 하면서 지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거들어 주지OOOOOOOOOOOOOOOOOOOOO 홍보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OOOOOOOOOOOOOOOOOOOOO 얼마 남지않은 공직을 이러한 부분이 더 없도록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좋은 위원님의 편이 돼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괄적 답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임의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확인을 해가지고 정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실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님 요즘 조롱고개에 상수원지역위에 건물 4-5동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요새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전부터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수원지역이고 또 상수원지역에 걸쳐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면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위원님이 상수도보호구역에 광대하게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하는 전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화오기전에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전에도 민원인이 여러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허가권자는 임종환이라는 분인데 서울에서 사시는 분인데 내적인 것은 다 아시죠. 황덕환이가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총 책임자처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은 황덕환이라고 이혼한 본처가 나는 폐자재 먼저 헌집을 헐은 것에 대해서 땅에다 매립한 부분을 알고 있다 면장은 그것을 확인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차 가보니까 그 앞에다 쌓아놨어요 그 쌓아 놓은 것은 그 업자 얘기를 들으면 한꺼번에 집이 다 완료된 다음에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실어다 폐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모아놓았지 매립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땅을 파고 매립한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줌마를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관리과에도 그런 전화를 해서 환경관리과 직원들하고 나와서 3자 앞에서 그러면 어디다 묻었는지 묻은대를 대라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파겠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또 말이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같고 저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뚜렷한 단서를 못잡고 그냥 이 앞에다 갖다 쌓아놓은 것으로 인증하고 넘어 갔고, 두 번째는 수많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앞 강으로 지저분한게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가 떠내려 가서 걸리고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황덕환이 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치웠습니다. 치우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접촉이 됐나하고 지적상 떼보니까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릴 부분이 없는거고 그 앞에 큰 새로 옆에다 3동 짓는 부분은 대지가 앞에 일부가 조금겹쳐있는데 그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련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앞에 쓰레기 쌓아놓은 것이 불법으로 농지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세 번이나 시정경고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만 치우면 허가한 것하고 집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 상수원 위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쪽으로 문제제기와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저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 감정적인 자세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면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기린면 행정사무감사의 장으로 된 것같은 감이 없지않아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 면장님 답변이 중간중간 김봉 위원님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청내에 소내에 직원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면장으로서 과연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해야 옳은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김봉 위원과 면장간의 사이는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답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스럽게 생각하고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우리 김봉 위원님께서 발주시기를 쭉 나열하시는 것보니까 이걸 과연 오비이락으로 봐야될지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인지상정입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 이 의원이라는게 뭡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군정을 펴나가는데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그 자그마한 부분에 가려움증을 긁어주지 못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소외되는게 의원입니다. 이점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셨더라면 좀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과 또 답변중에 공사장 사업명이 명시돼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원이 김봉 위원께서 그 사업으로 지정한걸로 알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2억에 대해서는 사실 6급 계장만 돼도 다 그 사업비는 어떻게 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김봉 위원님께서 모든걸 다 접고 휴머니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이 자리를 빌어 면장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면에서도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린면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의 권한을 보면 자료요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기린면장님 것만 자료가 안나와 있네요. 농지위원회 수당지급현황이요. 이게 제가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한테도 위원들 전체한테 전래가 남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성의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 자료를 면에다가 기획실에서 똑같이 해서 열몇부씩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올렸어요. 그런데 편철과정에서....

제가 법을 안찾아 봤는데 의원세미나 교육을 갔다가 저희가 서우선 교수한테 책을 하나 갖고온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규정에 의한 서류제 출요구는 지방의회 본의회와 위원회의 법적권한으로서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는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읍면장님들 몇가지 자료요구도 안했는데 이거 자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세요.

김진하 위원님! 자료를 찾는 동안 원만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서류에는 그것이 있길래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서 이게 면에서는 올리라는 서류는 다 챙겨가지고 16부씩 해서 일괄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 서류에 있길래 같이 올라가서 있는줄 알았더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보고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간 면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저희 권한을, 그리고 읍에서 면에서는 사실 따져보면 가장 자료가 정확하고 근거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는 저는 우리를 무시해서 또 내지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셨나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저도 용수운 부의장님처럼 바램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어떤 선을 그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들어서 한가지 사업이 있으면 면장님들이 나가시면 이건 군의원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선을 서로 그을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나갔을때에도 주민들이 이거 의원님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 면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만 생색을 내겠습니까 이거 면장님이 같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요. 왜 선을 그렇게 그으면서 면장님들 생색만 내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예 남덕우입니다. 저는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지금 현원을 읍면직원들 현원을 그대로 업무보고에 있는대로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자치과를 감사할 때 430명 정원에 420명이 현원으로 돼있어요. 이건 부군수님한테 해당이 되겠는데 열명이 지금현재 결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거기에 지도직이 3명 있고 읍면에 사회복지직 2명 이렇게 둘 빼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일반직으로 볼때는 세명밖에 결원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다행히 구조조정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충원을 해야되는 입장으로 다행이다라고 끝을 내고 말았는데 오늘 인제읍서부터 시작해서 상남면까지 현원대 정원을 뽑아보니까 결원이 2명 있어요. 다만 현원대로 충원이 돼있는데가 출장소 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본청에서는 오히려 정원보다도 한두사람이 더 보충해서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현원대 정원을 얘기한 것이고 남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현재 출산으로다 1년간 휴직 한사람 나가있고 또 휴직으로 한사람 나가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둘을 빼고 나면 실근무인원은 3명이나 결원이 있는거나 다름없는 실정이고 이렇게 해서 읍면이 지금 상당히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얼마 없는데다가 경무에 시달리고 또 거기에다가 당직근무까지 해가면서 그 다음날 반나절은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실정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러한 자연적인 악조건 외에도 결원까지 이렇게 많이 있다면 본청에서 사실상 TO를 먹고 읍면에는 9명이나 결원이 있는게 인사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시급한 보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이 인사를 앞으로 단행하실때에는 몇 명되지도 않는 정원부터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고 본청에는 여기 2백몇십명정도의 정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네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때에는 읍면이 우선 충원이 먼저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부군수님께 건의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 한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마다 업무보고를 한걸 보면 전부 뭐가 있냐 하면 꽃길조성이 전부 나오는데 그게 읍면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걸로 냐와요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다 신문에도 많이 미담사례도 오르내렸고 인제군에 상사업비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좋은 사업이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꽃길조성을 추진하면서 간혹가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중간중간에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 꽃길조성에 일손을 빼앗기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불만이 있다는 소리도 중간중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이 꽃길조성을 하는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언제까지나 여름만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길조성에 총동원이 되다시피 해가면서 꽃길조성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은 한번쯤 방법론에 있어서 예산을 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일일사역을 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제가 읍면장들 보다는 부군수님이 총괄을 해서 앞으로의 방침이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걸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요구하신거 아니죠?

아닙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답변중에 상사업비하고 관계없이 청정이미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꽃길조성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인제군이 얼마나 넓습니까 한계령, 진부령 군계와 군계사이까지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본 군으로서 과연 정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예산지원으로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고 꽃길조성이 이루어질건가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왕 공무원들이 와서 감독만 하고 노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좀 예산지원이 좀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못드린게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시는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미주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낌이 거기는 도로변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꽃길이라는 것은 없고 잔디문화로 돼있더라구요. 그 잔디는 한번만 가꿔놓으면 철저히 관리만 깎아만 주면 되고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고 이런걸 제가 봤는데 인제군에서도 물론 꽃길을 조성할 구간은 꽃길을 조성하고 또 이정도면 잔디를 조성해서 아름답게 가꿨으면 좋겠다 하는데는 특색있게 잔디를 가꾸고 일률적으로 꽃길만 다 사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잔디가 한번 조성된데는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노력이 적게 되는걸 제가 이 지역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이 도로변을 가능한한 그 지역특성에 맞게 꽃길조성과 잔디를 혼합해서 할 수 있는데는 그렇게 조성을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신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개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