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노장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노장식위원장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노장식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직원들은 21세기 문화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주경기장에 인조잔디를 새롭게 포설하였고 화장실도 전면 보수를 해서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시 경제에도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련활동 운영으로 몸과 마음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노력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위원님들의 지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행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에 대해서 진솔한 평가의 기회로 생각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 개선토록 하고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화장실 보수에 대한 지적은 위원님들의 7,200만원 예산 지원으로 깨끗하게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주경기장 주변과 문화회관 주변의 가로등이 어두워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사항은 주경기장 주변에 가로등 5개소를 신설 보강하였고 문화회관 가로등은 전체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서관 도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7만 4,00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신 금년도 예산으로 9,055권을 어제 입찰하여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속 담당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담당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청소년수련원, 문화회관, 월명체육관을 한꺼번에 감사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과장님이 다 앉아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위원님들 좋습니까?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월명체육관과 그 외 체육시설들 그리고 청소년회관과 도서관, 시민문화회관과 문학관 등은 우리 군산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요청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현장감사를 나갔다 오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최정태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나가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일동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제가 나가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자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할테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질의할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일동 예
이래범위원
113쪽 보세요. 청소년회관입니다. 지금 9월 21일자 세금계산서에는 740만원, 9월 21일 품목이 102 달마시안 포함해서 1,148종 1,377권으로 공급가액이 7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14쪽을 보면 품절 절판 확인서 해서 동원서림으로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5-11입니다. 업체는 소매, 종목은 서적, 사장은 임인길인데 지금 “아래의 도서는 현재 2001년 9월 11일 품절 절판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군산청소년회관 도서관 귀하, 금액 8만 7,000원정 했는데 거기 보면 번호가 182번, 312번, 313번 쭉 나열해서 19번에는 1,142번 해서 한국의 차문화와 공중다례까지 정가가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수는 19권인데 합계가 11만 6,900원입니다. 여기에 금액은 8만 7,000원정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에서 748만 7,000원정에서 8만 7,000원을 감해서 지금 책이 없기 때문에 74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합계금액이 11만 6,900원입니다. 11만 6,900원인데 어떻게 8만 7,000원으로 금액은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계약을 할 때 정가에서 낙찰되어서 아래 보시면 11만 6,900원×0.749 낙찰비율로 해서 납품 받기 때문에 그 비율로 적용합니다.
이래범위원
0.749를 마이너스시킨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래범위원
원가절감 해서,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낙찰된 금액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11만 6,900을 절감해야 하는데 8만 7,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낙찰비율이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준공날짜가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준공조서가 붙었기 때문에 날짜를 안 썼는데 12페이지 보시면 7월 31일날 앞에 시설물 보수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날짜가 나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것 저한테 서류로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준공내역서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고, 65페이지 이것이 수의견적서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견적서에는 견적날짜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짜, 사소한 것이지만 입찰이라는 것은 한 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업소가 말입니다. 전주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군산에는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 회사가 당초에 기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계속하여 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해야 또 하도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 하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처음 구매부터 전주업체에서 설치하고 보수도 타지역에서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처음 구매부터 지역을 위해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111페이지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부 등기, 주문날짜 이것이 빠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요섭
윤요섭간사
단가계약요?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단가계약을 해 놓고 납품을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책을 받거든요. 그때마다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약하는 것입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방법에는 총액입찰과 단가계약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물량의 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단가는 여러 종류의 도서를 구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구매한다고 할 때 그 수많은 종류의 금액을 정해서 계약하기가,
요섭
윤요섭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단가계약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런 것은 나누어서 계약하면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해야 합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러면 1년에 한번 했던 단가계약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115페이지 납품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수날짜도 없고 납품날짜도 없고 748만 7,000원인데 입금증이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 도장 안 찍었다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섭
윤요섭간사
예.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에서 8만 7,000원이 삭감되고 740만원만 돈 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아니죠. 그것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과 연결됩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소장님! 잠깐요, 듣고 말씀하세요. 그것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출결의서에는 740만원입니다. 앞에 지출결의서는 740만원이고 뒤에 것은 748만 7,000원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748만 7,000원 중에서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8만 7,000원,
요섭
윤요섭간사
입찰 단가계약률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단가계약률이면 계약서에 표시가 됐어야 되거든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연결되었다고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요섭
윤요섭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거기도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원인행위를 복사 안한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이 자료에 어디하고 연결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자료를 만드실 때 성실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연결된 지출결의서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223페이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5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과 235페이지 수의계약견적서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23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견적서에 1,667만 7,000원입니다. 이것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 사안인데 계약은 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전에 회계과장님 하셨었죠? 수의계약견적서 이것 잘못되었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금 “일천”이라는 것을 “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재,
요섭
윤요섭간사
이것이 입찰무효 사항이죠? 어떻습니까? 입찰무효 사항이죠?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세밀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아니, 전에 거기에 근무을 하셨으니까 입찰무효 사항에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이런 입찰은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천”자의 “일”자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아시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시인하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2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계약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대장도 그렇고 자료 또한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아까 740만원 짜리냐 748만원짜리냐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계약사항은 한 자 한 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특별한 교육들을 시켜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요구한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의 무효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지시하여 주시면 이행하겠습니다마는 악의적인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불찰로,
요섭
윤요섭간사
아니,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계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청소년수련회관 수련동 생활관하고 수련동 강의실하고 숙소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생활관은 취침할 수 있는 장소가 생활관이고 강의실은 지금 약 15평 내지 20평 정도 해서 교실입니다.
이래범위원
수련동 생활관이라고 하면 숙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문제는 수련동 난방시설 교체공사 했는데 수련동 숙소가 10개가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온돌이 3개 있고 침대실이 19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침대실 한 실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침대실 침대가 2층 침대로써 4개씩 있으니까 16개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생활관이 온돌이 3개이고 침대실이 19개면 22개가 되어야 하는데 생활관 10실 해서 하나에 100만원씩 난방시설을 했는데 본래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해주어야 할 텐데,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거기에 난방시설이, (자료점검)
이래범위원
본래 그 청소년회관을 신축했을 때 난방시설이 다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었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22개의 숙소가 있는데 10개만 했다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22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호실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실마다 들어가는데 휀코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있고 1층이 있는데 지상 1층은 안 하고 이번에 지하 것만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오래되어서 지하층에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
강의실이 몇 개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7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숙소가 22개, 그러면 29개, 지금 수련동 및 강의실 숙소 선풍기 구입했는데 본래 각 방에 에어컨 안 되어 있습니까? 숙소에 에어컨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숙소도 에어컨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강의실도 에어컨 있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이래범위원
본래 선풍기가 없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선풍기 없었습니다. 없어서 바닥에 습기가 올라와서,
이래범위원
아니, 에어컨이 있는데 선풍기까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자하라 바닥에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려면 선풍기를 틀어서,
이래범위원
지하가 10개라면서요? 지하에는 습기가 생기니까 선풍기 구입해도 되지만 지금 30대라고 해 놓았습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벽에다 세 개씩 설치하여 줍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에어컨 켜주고 선풍기 돌려주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습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환풍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선풍기 구입이 아니라 환풍을 잘 할 수 있도록 환풍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지 무슨 선풍기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이 반지하실로 되어 가지고 환풍시설을 해 보았습니다만 기존 시설자체가 옛날시설이라서 그런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손을 대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선풍기로써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여름에 숙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금년도 총, (자료점검)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계획은 8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범위원
여름에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전체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숙소를 이용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2,591명,
이래범위원
올해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17개교에서 16회로 2,521명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숙소에 침대시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세탁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일반운영비로 일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계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범위원
일반운영비에 그런 것이 안 들어있는데…(자료점검) 세탁비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이 다 내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이 어디에서,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서에 없지만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 2회 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세탁영수증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청소년수련원에 2,521명 정도 와서 숙소를 정해서 생활하고 갔다면 세탁부분이라든가 청결부분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지하라고 해서 선풍기 3대씩 놓는다고 하는데 선풍기로 얼마나 환풍이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안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선풍기 30대 243만원 정도 들이는 이런 부분을 해야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습기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안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생활하는데 거기 습기가 차서 어떤 부분이 온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강의실에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은 밑에 습기가 차는데 선풍기가 제일 빨리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구조적으로 이미 완치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이래범위원
강의실이 7개인데 선풍기를 30대 하면 강의실 하나에,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양 벽면하고 뒷벽해서 세 개씩으로 밑에 습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덥지 않은 날은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로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수련동 습기제거기 구입해서 한 대에 70만원씩 영상창작교실에 4대 하여 주었고 컴퓨터교육장에 하나를 해놓았는데 영상창작이나 컴퓨터는 습기제거를 해주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은 해주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기에 보면 영상창작교실하고 컴퓨터교육장하고 해서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기제거기 구입하는 부분 보다 어떤 원안을 해결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곳이 완전히 지하입니다. 옆에 통풍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영상창작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 건물이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틈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기제거기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거기가 비싸기 때문에 강의실은 선풍기 싼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선풍기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전에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문제는 과장, 국장께서 지하실이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을 세워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1,2명도 아니고 1년에 2,521명 정도 하는데 과연 습기가 차고 이런 부분이 와서 되겠습니까? 선풍기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사업비를 세우세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여기 도서구입 보니까 몇 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도서구입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서구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베스트셀러나 이것을 수시로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미리 하였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군산시내 서점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3개업체, 4개업체만 지정되어서 그 업체만 중점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로 입찰합니다.
박진서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공개입찰을 하는데,
박진서위원
견적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입찰자체가 견적을 받는 행위인데 몇 사람한테 받냐에 따라서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구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개했을 때 단가계약을 하면 정가대비 몇 %에 넣겠냐 하는 낙찰률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도매점이 아닌 소매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서위원
소매는 경쟁이 안 되니까 불참하고,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소매에서는 한번 더 거치니까 자기들 폭이 작죠.
박진서위원
평균 정가에서 몇%나 할인해서 구매합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낙착률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박진서위원
정가대비 해서 몇% 정도,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74.9% 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료점검) 74.9%입니다.
박진서위원
25% 정도 다운,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다 틀립니다. 어제 입찰하여 보았더니 89%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간서적이 자주 나오니까 구매시기를 신간서적 그 타임에 맞추어서 두달에 한번 정도 해서 1년에 6회 정도 구입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간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1년에 두세번 보다는 두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신간서적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우리 보고 계약을 하여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단가계약을 입찰을 붙이고 이것을 나누어서 하면 분리발주라고 해서 계약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이고 종목이 같으면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고 정가대비 74.9%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어떤 책이라도 정가대비 해서 74.9%,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놓고 발주부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책이 신간이고 베스트셀러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을 납품하고 여기에서 그것을 검수 합니다. 계약은 했으니까 원인행위는 않고 지출만 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도서 같은 것은 인터넷 구입하면 40%까지 싸게 사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제 아들도 보면 인터넷 구입합니다. 정가가 1만원이다 하면 6,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차원에서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서점이 상당히 영업도 안 되고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인터넷 구입은 보통 40%입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업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찰금액에 벗어난 것을 거기하고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거기에서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구입에서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지역경제차원에서 가격이 좀 오바 되어도 군산 것 사주는데 시민들의 신간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구입시기를 좀더 나누어서 그때그때 나오는 책을 적기에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달에 한번 정도,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구입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래서 1년에 4개월, 6개월 보다는 두달에 한번 정도 사서 신간서적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그때그때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원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박진서위원
아무튼 계약은 잘 하시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 전 과장님 담당이 아닌데 전 과장님께 문의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계약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라는 성격보다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수도 있으니까 오해 마시고,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본타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의 소유자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장이라고 그런다면 도장면허가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도장면허가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단종 전문건설업에 그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건축물의 기준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도장을 할 때에는 도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김동인위원
종목에 도장 및 시설물 보수,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라는 단종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김동인위원
그런 건설업이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일반 단종 전문건설업 중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좋습니다. 거의 종합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쪽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도장이라는 종목보다도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종목을 가진 사람이 더,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 아니면 도장하고 둘,
김동인위원
군산에 도장이라는 면허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3개가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과장님! 236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한독테크 하고 수의계약한 것 1,516만 909원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태는 건설이고 종목에는 비계공사인데 비계공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가 계약의뢰만 했고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독테크라는 건설업체는 비계뿐만 아니라 도장면허도 있습니다. 도장전문 업체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진성 과장님만 아는 일이고 우리가 서면상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는 종목에 도장이라는 것이 없고 비계공사만 있으니까, 전 과장!비계공사가 무엇입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비계는 철거하고 파일박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렇죠? 왜 전 과장이 나섭니까? 안 맞잖아요!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이 계약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전 과장이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종목과 업체선정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 비계공사 종목을 가진 사람이 도장공사를 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전 과장님은 조금 앞서갔습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비계가 건물 같은 것 도색을 하려고 하면 일본말로 아시바 엮는 그런,
김동인위원
제가 압니다. 빙빙 돌려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주식회사 한독테크가 도장공사를 가지고 있다면 본 세금계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비계공사 면허종목에 해놓고 계약을 더군다나 몇십만원짜리도 아니고 1,500만원이상짜리 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차질없이 영수증 하나라도 고무인 하나라도 납세본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빠진 것 있으면 첨가시켜서 해주면 금상첨화(금상첨화)이겠습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 사우나실 보면 상당히 노후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수영장 사우나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셨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금년 예산에 사우나실을 옥사우나로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에 상정하여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예산 올려서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시급합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서위원
그것을 조기에 해야죠. 가서 보니까 노후 되어서 남자, 여자 사우나실이 다 부서지고 악취가 나던데 빨리 해야죠.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
바닥에는 옥 깔려고 합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벽은 어떻게 합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벽도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여 보세요. 서울에 큰 수영장 가보면 벽은 필랜드 목재로 다 쓰고 있습니다. 바닥하고 천정은 옥으로 하는데,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우나의 여러 가지 형태를 전부 방문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우리 수영장 현실과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임이겠느냐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저희 실무팀에서 연구한 것으로는 저희 수영장에는 옥으로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옥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다른 것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박진서위원
목재보다도?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목재가 더 듭니다.
박진서위원
아무튼 시민건강에 목재가 좋은가 옥이 좋은가 잘 판단하셔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세요.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그리고 수영장 이용객들 대부분이 그것을 원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수영장 내에 물 찬데 보니까 물때가 끼여 있습니다. 로봇청소기로 바닥은 청소가 잘 될 것입니다. 수영장 물 찬 부위에 약간 누런하게 물때가 꼈는데 그것 다 닦아내야 합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수영장 물은 정수기계가 있습니다. 계속회전을 시켜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보면 사우나실 안에서 물을 닦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물 묻혀서 나오니까 옷장에 습기가 차 가지고 다른 민간수영장 같은 경우는 옷장 하나 사면 보통 15년씩 씁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장은 6년밖에 못 씁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여 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물을 흥건하게 묻히고 나와서 거기 바닥이 물이 첨벙첨벙 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안에서 닦고 나오라고 써서 붙이든지 해야 합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안내문을 붙여서 계도하는 쪽으로,
박진서위원
붙여서 닦고 나오시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걸레로 닦아내야죠.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계도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청소대행사업을 사무실에서는 안하는군요?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래범위원
월명체육관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91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청소대행사업비가 3,516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또 청소년회관은 2,880만원으로,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회관은 채만식문학관까지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월명체육관은 왜 청소대행업체에 안 맡깁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현상을 봅니다마는 그런 것의 검토를 그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용역으로 대행하면 될까 하는 의구심으로 아마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문제는 지금 월명체육관 각 경기장 청소임부임은 910만원 가지면 되는데 문화회관하고 채만식문학관, 또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가 6,300만원 돈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월명체육관 같은 경우 경기가 잘 열리고 하는데 91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해결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는 청소대행업무로 보면 액수는 많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 그 문제는 지금 청소인력이 정규인력이 세 명 있습니다. 그 인력이 직접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 세우고 그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규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문화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은 할 수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 인원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대행업에 맡기는 것이 시에서는 낫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인건비 절감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상 시설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급하게 사용한다거나 응급 대처하는 그런 것은…….
이래범위원
이것이 제가 보면 좀 일괄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청은 지금 대행을 안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알기로도.
이래범위원
체육시설과 같이,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시청도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용역을 준 데는 문화회관하고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업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인력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답변 말씀 드려야지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어떤 일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월명체육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자주 열리고 해서 굉장한 인력이 필요할 정도 되는데 910만원, 우리 본청도 대행하려고 하면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몇 억원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청소년회관만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대행사업에 맡기는 것보다도 기능직을 둔다든가 어떤 부분을 해서 차라리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성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4 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