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 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항상 저희 소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김정길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소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 읍면동과 본청 산하에 있는 사업소입니다.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하시고 본청은 원래 하지 않습니까?

본청은 특별한 경우에 지시가 있으면,

감사담당관께서 보시기에는 2001년도와 2002년도 계속 오면서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매년 합니다만 처리상황으로 보았을 때 공직기강이 그렇게 많이 해이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전라북도 감사에서 군산시가 행정사항 28건, 재정사항 8건, 신분사항 3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행정사항이 108건으로 무려 5배 정도이고 재정사항은 40건 신분사항은 51건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2001년도 전라북도 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항만 보면 28건에서 108건이면 무려 4배나 5배에 가까운 수치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적 받아도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님?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종합감사를 받아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받는데 작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담당관님, 종합감사 받을 때는 많이 걸리고 일반감사할 때는 조금 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감사는 시정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적되는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02년도에 기획감사하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거가 몇 번 있고 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 계획 같은 것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획감사가 서해환경, 군산문화원, 나운종합복지관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선거때문에 기획감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선거와 도 종합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01년도 군산시 감찰활동 결과를 보면 7회에 85일 해서 101개소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10회로 횟수는 많은데 일수는 62일로 20일 정도 적고 총 59개소를 해서 지금 횟수만 많이 했다는 보여주기식 감찰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01년도나 2002년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군산시 전체적으로 감사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드린 통계자료는 금년도 10월 31일자 기준통계로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도 2001년도에는 7개 기관이고 금년도에는 18개 기관인데 10월 31일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4개 기관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2001년도에 101개소를 감찰하셨는데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50~60개를 했으니까 11월과 12월에 몰아서 한 50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동감찰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문제 또 도 종합감사로 기동감찰을 충분히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못한 부분은 11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소관이 본청은 아니고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감사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2002년도에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읍면동이나 사업소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사업소는 있고 읍면동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야 면사무소 불법전용농지 등 조사업무소홀’ 이 지적은 읍면동 업무가 아니고 본청 업무입니까?

위원장! 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212건에 대해서 건별로 상세한 내역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대야면사무소가 지적된 사항 맞죠? 아닙니까?

한 위원님, 지적사항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별지로 주신 12페이지 22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종전까지 읍면동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사업소는 몇 건입니까?

사업소 관련 사항은 별도로 통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죄송한 말씀인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읍면동 감사를 가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자료요구가 되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것 저것은 내가 하겠다”하고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질의 답변을 하러 온 읍면동 직원들이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지사항에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예.

그런데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께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소에서도 몇 건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물품구매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상수도사업소 급·배수관 공사 설계부적정,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설계 부적정, 경포천 배수갑문설치 공사 부적정, CCTV 및 수질검사 정산 부적정 등 여러 개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담당이 읍면동하고 사업소시라면서요?

예.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받으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지역에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으면 감사담당관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런 지적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활동을 충실하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열심히 잘 감사하실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신상필벌(신상필벌)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2건의 2002년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현황이지 건별로 상세한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나오지 않고 이것은 보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수치상으로 분류 별로 행정사항이 몇 건인지, 어떤 과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했다는 건별 상세한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역을 보여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인사관련 투서가 1건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인사관련 투서가 진실로 없었습니까? 인사에 관련된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자료에는 없다고 하셨습니까? 의회에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내드린 자료를 보면 특정인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진정이 1건인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암행감찰도 하고 기동감찰도 하고 있죠?

예.

지난 6·13선거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암행감찰 또는 기동감찰을 했습니까?

6·13선거 때에는 선거업무에 종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동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후에 두어 곳에서 그러한 제의를 받았었고 그것을 처리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언제 그쪽으로 부임하셨죠?

금년도 8월 12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신 이후에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와서 선거가 끝난 후에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부임해 보니까 전임자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리 한 것을 보았습니다.

했어요?

예.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처리가 아니었나,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나 감사원으로부터 212건의 지적을 받을 때까지 대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1건도 지적을 못하고 있었는가, 과연 감사담당관실이 군산시의 유명무실한 기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동감찰, 암행감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냈는데 과연 암행감찰이나 기동감찰을 얼마나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13선거와 관련 되었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는 어느 분이 임명하십니까?

시장님이 임명하십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시장님하고 상의하십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 드립니까?

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윗분들, 즉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관계되는 분들이 이 지적된 사항을 조용히 덮어달라는 압력이나 권유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그쪽으로 언제 부임을 받으셨죠?

금년도 8월 12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

자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종결과 내부종결이 있는데 내부종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이해종결은 어느 식으로 이해를 종결시켰는가 감사담당관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해종결은 그 진정내용을 더 이상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또 정당하게 처리된 행정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오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정을 했을 때는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민원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분에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늦게야 이해를 하시고 수락을 해 주시는 것이고 내부종결은 진정한 민원인이 성명이나 주소를 기재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본 결과 불분명하다, 말하자면 어디에도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주소도 없을 때에는 민원인처리에 관한 규정에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종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4번 공무원직무관련에서 이해를 종결시켰는데 내부적으로 민원 넣은 사람에게 이것을 이해해 달라 그렇게 종결시켰습니까?

공무원 직무관련 관계인데,

공무원 직무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해를 종결시켰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종결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질까봐 이해를 종결 시켰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개인 공무원이 직무시간에 재판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서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공무원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본 결과 근무시간에 그런 작성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 하고 또 한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본인에게 이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무에 관련해서 물론 감사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또 동료직원들이긴 하지만 감사실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소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이해종결보다는 끝까지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어 주시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 감사는 물론 종합감사라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종합감사고 일반감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라고 많이 걸리고 일반감사라고 적다는 것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일반감사와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 씩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하실 때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기적으로 예방감사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냅니까?

예.

이러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켜 주기 바란다, 이러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죠?

예.

1년에 몇 번이나 발송됩니까?

일련의 사안별로 수시로 발송합니다.

어느 한 계절이 오거나 철이 바뀌면 그때그때 따라서도 보내시고 사전예방감사에 항상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종합감사나 일반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도 많고 표적감사도 있겠지만 사전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보정보화과 감사사항에 각 읍면동에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자가 한 분씩 정해져 있던데 그 부분에서 인터넷에 각 읍면동에 올라온 게재사항들이 있습니다. 게재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즉각즉각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어느 특정한 읍면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그 부분에서 읍면동의 행사나 모든 정보사항을, 현대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공지사항 같은 것을 착실히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일선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상당히 고생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모처럼 읍면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의회 오신 길에 읍면동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들 침묵) 별로 없습니까? 말단 행정기관인데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하실 말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비토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총무과장님 비토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기획예산과장께 항의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 분들 다 나가시라고 할까요? 삼학동장님! 해신동에서 그리로 가셨죠? (삼학동장 - 예.) 그리 가셔서 애로 사항 없으십니까? (삼학동장 -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님과 협조가 잘 되어서 애로가 없으신 모양이군요. (삼학동장 -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찬바람 맞는 해신동에 계시다가 좋은 동네로 가셔서 축하드립니다. 좋은 동네로 가셔서 축하드리고 예산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불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 보세요.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현면장님! (회현면장 - 예.)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도 강씨, 시장도 강씨, 도의원도 강씨, 시의원도 강씨입니다. 면장님, 강민규 예산담당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과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회현면장 -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하셔야 시장님이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님들께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4대 의회 들어 와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째 의원을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읍면동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자주 자리를 저희도 갖겠지만 읍면동장님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고 앞에 네 분이 버티고 계시니까 정말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제가 읍면동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째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읍면동 일선에 나가 보면 본청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간단한 이야기로 소규모사업이나 생활민원 이런 것이 거의 다 읍면동장님, 사무장, 직원들, 통장들이 건의해서 받아서 본 청에 보냅니다. 각 사업부서로 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본청에 계신 간부님들 그런 분들이 실제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즉각즉각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모든 주사위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쉽고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님이 부탁하면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5년 동안 행정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사업부서 국·과장님들 전부 다 미팅시간에 그런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받아들여서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1년에 2회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만에 해 주는 것은 생활민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합니다. 생활민원은 최소 1주일 내에 되어야 주민들의 언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읍면동 사무감사에 제가 감독이라든지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이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려고 의회에서 요구는 하지 않았어도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과장 등 읍면동과 관련한 과장을 참석 시켰습니다. 일선 행정이 사실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저도 내무행정만 35년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일선행정의 강화라고 해서 진짜 읍면동에 정성을 쏟고 그랬는데 지금 읍면동 행정이 고비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의 주문이 대부분의 읍면동기능전환한 뒤에 일선에 여러 가지 아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문제, 또 주민들의 이야기, 생활민원 처리가 즉각즉각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분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의 건의가 그동안에는 본청에 즉각즉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문제, 예산문제 기타 이런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18일인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며칠에 간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순회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니지 말고 민원인의 의견을 여러 가지 적어와서 처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내년부터 화끈하게 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일선에 일어난 일들로 너무 많은 짐을 지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는, 시간을 뺏기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읍면동장들이 직접 해당과장 아니면 저한테라도 관내에 자기 산하에 직원들 신상문제, 다음에 옮겨지는 문제, 승진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을 어떤 면장님은 받아서 하는 면장님들도 게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계시는 면장님들도 앞으로는 본청에 직접 전화도 하시고 직접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직원 신상문제라든지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생활민원이 그때 그때 해당부서에 즉각 즉각 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읍면과 시군간에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 져야 행정이 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은 읍면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시만 잘 된다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최일선에 피부로 느끼는 읍면동에 가서 무슨 일을 척척 해결해 주어야 그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면은 읍면동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볶아먹고 저희들도 채찍질도 하고 옛날에 별정직일 때는 계장들이 큰소리 빵빵 쳤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한테 계장들이 함부로 전화 지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 과장이 될지 모르니까,

국장님! 지금 중심은 이 만큼인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은 읍면동장님들이 다 사무관들인데 계장님들이 말을 잘 들어야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에만 있으면 높아져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처음처럼 끝까지 읍면동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생활민원이 즉각즉각 되면 좋은데 지금 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3년부터는 우리가 생활민원만큼은 1년에 2회전이 아니고 일주일에 1번씩 끝나면 12달이니까 한 50회전 정도로 최소한 1년에 50회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민원 자체는 일주일이면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민원이고 1년에 2번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잡은 일반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간부회의 하실 때 시청은 별개고 읍면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니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을 강화하고 특히 생활민원만이라도 내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그렇게 지시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를 보면 행정 자체가 아까 생활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생활민원이나 사업부서가 전부 본청으로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이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시가 움직이고 있다, 읍면동장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주민들을 열 명, 백 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시는 것이 시장님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읍면동장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거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사무실에 주로 많이 계십니다. 그것보다는 관내에 가셨다고 메모하시고 관내를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는 200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많이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테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읍면동장님께 부탁드립니다.

12월부터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회의를 해서 요일 별로 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까지 읍면동을 순회합니다.

시장님이 가십니까?

시장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세무, 토목, 건축, 가로등 이렇게 해서 반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이때는 며칠, 언제쯤 기동반이 오니까 그 안에 행정관내 순시하고 그것을 리스트로 접수해서 12월 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이 기능전환을 해서 굉장히 축소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라는 것은 민원인들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청에 오시는 민원인 보다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끔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친절한 사례들은 혹시 없는지 또 읍면동 직원들의 근태라든가 자리이석이라든가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무 중에 음주라든지 도박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과 상의하고 같이 파트너쉽(partnership)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가 55%에서 72% 까지 시로 이관이 되었죠 국장님?

예.

따라서 읍면동 기능이 약화되고 읍면동 순찰기능도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시의원들에게 집중되는 현 실태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관내에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위원님들한테 알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34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회예산과장 강민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옥구읍장 김병규 옥산면장 김수웅 회현면장 김치주 임피면장 송영재 서수면장 김철근 대야면장 진건호 개정면장 이종선 성산면장 황호종 나포면장 김정옥 옥도면장 고대관 옥서면장 김학근 해신동장 변영식 월명동장 최영 오룡동장 김현철 신풍동장 김택중 삼학동장 유정섭 선양동장 강경기 중앙동장 채수헌 중미동장 이판식 흥남동장 장춘근 조촌동장 김순진 경암동장 이병호 구암동장 이종홍 개정동장 문금식 수송동장 정진술 나운1동장 이관우 나운2동장 김종희 소룡동장 김성희 미성동장 조봉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