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본인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선동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민원봉사과장 유선동.

김철수 : 부동산관리담당 김철수.

최종석 : 지적담당 최종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싶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담당 박옥순 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철수 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최종석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영래 담당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전문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임석하셔서 사항별로 그걸 말씀을 드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이형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기호인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89년 12월 13일날 설치했으며 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직이 1명이고, 위촉직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4회로서 2월 2일, 5월 30일, 8월 27일, 10월 10일,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4번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지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전문지식함양 및 관심도를 제고코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1개반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장과 반원 2명,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접수창구는 군과 읍면 각 1개소씩 해 가지고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유장비는 고가사다리장착차 1대, 그 다음에 동력톱 1대, 사다리 1세트, 천공드릴 1대, 기타 10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1,150회로서 가로등수리, 교통신호등, 불량광고물 정비, 낙석제거, 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민원 위탁처리는 2건으로서 시장 내 하수도 정비 및 도색을 저희들이 2건을 위탁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운영하면서 나타낸 문제점은 주민의 행정의타심이 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는 하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항까지도 전부다 행정에 의지를 하는 그런 주민의식이 생겨나고 있고, 또 마을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 및 여기에 대한 보호 주민의식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및 불허민원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저희들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약 4,000종을 저희들 민원의 종류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접수처리현황은 총 접수건수가 6,881건으로서 여기는 복합민원이 448건, 단순민원이 6,43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허가 처리된 것이 6,554건, 불허처리된 것이 202건, 현재에 처리중인 것이 125건이 되겠습니다. 불허처분 민원유형을 저희들 분석해본 결과 총 202건중에 인가가 3건, 허가가 116건, 승인, 등록, 신고, 확인, 기타로 해 가지고 총 202건이 지금 불허처분 민원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저희들 지적상에 11만33필지에 지적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공시지가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대상 필지가 10만2,609필지입니다. 약 전체 필지에 9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 및 검증결과는 총 이의신청 청구는 1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시지가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71건, 하향요구가 47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증결과에 상향조정해 준 게 45건, 하향조정해 준 게 34건,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게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검증결과 조정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총 조정해준 118건 중에서 유형별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니까 토지의 특성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해 준 게 47건, 표준지 선정변경, 즉, 표준지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한 게 34건, 지가균형유지가 37건 해 가지고 총 1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관련 측량 등 대민 무료봉사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사무로서 지적측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측량 및 토지경계 등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하면서 측량 상담 및 접수창구를 군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지역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적측량 비용을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군 민원실에 측량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는데 지적공사 직원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상담 및 접수실적은 총 1,403건으로서 5,18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비용 경감은 저희들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356필지에 2,950만2천원으로서 약 필지별로 8만3천원씩 저희들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 임야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측량성과도 직접배달 및 공부정리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47건에 121필지를 즉시 배달해 주고, 또 공부정리신청을 직접 출장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총대상이 4,064장으로서 지적도가 3,602장, 임야도가 462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가지고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 지방비 50% 합쳐 가지고 총 소요예산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즉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는 총 1,019장, 2002년도 금년에는 저희들 1,346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 즉 내년에는 1,699장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총 4,064장을 다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쭉 하면서 이제 문제점은 인력이 저희들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 해 가지고 2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인원으로서 이건 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번 미등재 건축물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건축물대장은 총 2만5,111매를 저희들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건축물이 1만6,464매, 집합건축물이 4,282매, 현재에 주택이 말소된 건축물에 대해서 4,365매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번 미등재 정비현황으로서는 지번조사 및 대장정리를 151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번조사를 한 결과 지번확인 23건, 철거멸실 128건 해 가지고 151건으로서 대장정리는 지번말소가 23, 대장말소 128 그대로 다 끝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겠고,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가 제고되었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14페이지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알고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집행부를 칭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연습을 해 가지고 칭찬을 좀 해볼까 합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고가사다리 장착을 해서 제가 마을에서 경험해본바 상당히 빨리 진행돼서 여러 가지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가로등을 수리할 때 센서가 자동으로 해가 뜨면 꺼지게 돼 있고 지면 켜지게 돼 있는데, 사람 키 높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가지고 등산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걸 급해 가지고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또 안 켜지고. 이게 반복이 돼 가지고 계속 고장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실지로 가 보면 오토로 나두면 되는데 매뉴얼 온, 오프를 자꾸 건드려 버리니까.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센서를, 어차피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군청에는. 사람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올려서 센서를 달아주시면 군청에 민원처리도 상당히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걸 모르고 신고를 많이 해봤거든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가보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거리를 줄일 겸 또, 주민들도 군에 대한 불신을, 왜 가로등을 밤새도록, 낮에도 켜 놓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걸 꼭 좀 이번 기회에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높이는 대는 큰 돈이 안 들 겁니다 인건비만 들지. 그걸 좀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에 지번 정리에 대한 기대가 좋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 이 문제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짧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읍면에 여론을 들어보고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 연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집을 신청해준 게 있는데, 사북읍에도, 한 집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경로로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자동차등록이관업무가 민원봉사실에 있는데 그 부분은 군청업무고, 각 읍면에서 전출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만약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 주소이전 안 되면. 그 부분도 민원봉사과 업무입니까?

그건 도시교통과 업무인데 도시교통과 직원이 저희 민원봉사과에 와서, 파견 나와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청업무고, 읍면에서 지금 전출입할 때 자동차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가려 가지고 만약 없다, 있는데도 얘기 안 할 경우 주소이전이 되면 30만원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게 민원봉사과 업무인지?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아, 그것도 도시교통과에서 읍면으로 이관한 문제입니까?

예.

그럼 내가 도시교통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오늘 감사자료인데, 궁금하신 점이 있더라도 해당 페이지 때 물어주시고, 그 페이지를 지나 초월해서 묻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14페이지 말이지요, 토지평가위원회 보면 공시지가심의가 있어요. 거기에 위촉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나, 공개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가로등이 제일 많이 민원이 되는데, 지금 고가사다리 차가 높이가 몇 m짜리가 됩니까?

저희들 총 6m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니 전봇대를 좀 높은걸 갖다가 세우고 높게 달아달라는데 차가 길이가 모자라서 그런지 높이 안 달아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 높게 달아주는 것이 효율이 제일 높은 줄 아니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16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6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신청을 하면 며칠 내에 결정을 지어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 결정, 이의신청 들어오면 일주일 내에 나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수별로 즉시 답변을 못하고 전부다 조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공시지가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상향, 하향,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일정한 시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건수면 자주 회의를 해 가지고 하고, 적을 것 같으면 회의소집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약 1개월간 소요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해주라는 그러한 단서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1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측량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면 구절2리 말입니다, 종량동. 지금까지 거기 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거지, 다시 말하면 살고 있는 집들을 지금 철거당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와서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지적계하고 지적공사에서 와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좀 압니다.

지적계하고 지적공사에서 함께 측량을 하였고 했는데, 이상이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이상이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항공측량인가를 해 가지고 이동이 됐단 말이지요 번지수가. 그래서 거기 6가구인가가 지금 집을 철거당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 그 지역뿐 아니라 정선군 또 대한민국 전체가 6.25사변 때에 멸실된 후에 복구된 지적은 사실상 불보합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측량을 복구할 때에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측량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 가지고 불보합지가 정선군도 많습니다. 특히 임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측량할 때마다 약간씩 위치가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종량동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불보합지가 되겠습니다. 여태껏 60 몇 년서부터 측량을 쭉 해왔는데 할 때마다 측량이 시점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 2000년도에 측량할 때에 기준지를 바로 찾았습니다. 찾아 측량해본 결과 그 전보다 40m가 강릉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동네가 있던 게 사유지가 군유지가 됐고 군유지가 있던 집들이 사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겼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 전에 잘못된걸 가지고 바로 잡았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 바로 잡았으니까 바로 잡은 대로 저희들 행정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상담한 결과 현지에 개인땅에 소속되어 있는 집들은 토지소유자하고 매매관계에 이루어져 가지고 땅을 사는 걸로 협의가 돼 가고 있고...

지금 잘 중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에 들어가 있는, 일부 하천부지와 군유지에 집이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군유지는 기 임대해온 땅이고 또 하천부지 저희들 폐천화 시켜 가지고 임대를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재가 잘 됐다니까 말이지요.

지금 현재에 서울에 있는 땅주인하고 가격협상이 문제인데 요즘에 주인이 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하는 도중에 조금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구절리는 강릉시로부터, 명주군으로부터 편입이 되어온 동네인데 강릉군에는 지적이 6.25사변 때 완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점이 잘못됐다는 건 조금 이상하게 제가 느끼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저희들 구절리 왕신지역하고 명주군 일부지역, 옛날 명주군 땅이었습니다. 명주군 일부지역이 지적도면이 한 도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도면이었는데 저희들 명주군이 일부에 정선군이 속하는 바람에 그 지적이 정선군에 넘어왔습니다. 그 지역 도면자체가 한 장하고 다른 위에 도면자체가 불보합지였습니다. 그냥 저희들 넘어온 걸 관리하다보니까 불보합지로 관리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비지원저조로 인한 사업이 장기화되고 전산화구축을 위한 장비 및 전산도면 정리를 위한 작업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개선을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전량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당시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국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산도면 정리를 위한 작업공간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 문제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고드린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군하고 몇 개 군이 직접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담당과장을 만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공통사항이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니까 거기에서 일단 2003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지원해준다 해서 저희들 지원을 특별히 받아 가지고 예산지원 됐고. 그 다음에 공간확보는 저희들이 지적서고 앞에, 이번에 민원실을 전부 개보수를 하면서 공간확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는 행자부에 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장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문제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민원봉사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이걸 끝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원은 지금 저희들 현재에 군 자체로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봉사과 직원을 특수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담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담직원 외에 보조인력을 2명을 추가해 가지고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부족한 상태지만 군 전체상태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전산화 작업자체를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럼 보조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인력입니까?

그러니까 전담직원 외에 다른 직원이 전담직원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직원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도와준다 이거지요?

예, 주로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겠네요. 이 작업량이 엄청나게 방대할 텐데, 그것도 근원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입력을 하고 저희들 검토과정을 3단계를 거칩니다. 담당 한 사람이 검토를 하고 또 보조자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담당계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오류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하는데.

그 때에 저희들 발견하는 즉시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나면 저희들 볼 때는 역시 오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하여튼 우리 군민의 재산과 관련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 만약에 오류가 나와 가지고 내가 그 번지에 필요해 가지고 그 해에 찾아냈으면 괜찮은데 한 10년 있다가 그 번지가 오류로 밝혀졌어요. 그 때가서 그 책임한계는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토지주인이 거의 다 책임을 지고 다 고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시켜 놓으면 오류상태가 10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면상에 그림을 가지고 발급할 때에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발급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지 입력을 정확하게 시켜놓으면 10년 동안 갈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오류가 잘못되면 기계상에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적이 되게 돼 있어요, 기계상에. 그래서 그 지적이 된걸 가지고 저희들이 3단계로 정리하다보면 전부 오류사항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정리할 것 같으면 민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거의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완료가 되고,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어려운 점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이 작업이 사실 일반군민은 거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좀 아라리신문이나 게재하던가 어떤 공공모임장소에서 이러한 궤도를 충분히 해야지 군민이 어떤 편리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일을 몰라 가지고 정선군까지 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항목 46번 지번 미등재 건축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3페이지 민원서비스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도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들 군청에는 민원봉사과 과장 책임하에 매일 근무하는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정신교육과 실제 친절교육을 일어나서 이래 가지고 인사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읍면에 저희들 수차에 읍면장한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강제로 하고 안 하고까지 저희들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읍면장에 자율에 맡기고 저희들 하라고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월 1, 2회라든가 이렇게 민원봉사과에 나와서 간략하게 교육을 받는 이런 계획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이 아닌 원래가 제3장소, 시장이라든가 터미널, 아니면 공공집합장소 같은데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비치돼 있단 말입니다.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면 효과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민원실의 경우는 창구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강 위원님 말씀 데로 원래는 설치를 보건소나 각종 금융기관 창고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선군에 자치행정과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작동이 잘 되느냐,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냐 불편하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의 시험해보는 1년 동안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설치해 가지고 1년 동안 잘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또 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 설치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우리 감사자료 외에도 포괄적으로 항목을 초월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임석해 주셨던 담당님들한테 고마운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사료됨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