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병일
박병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히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원 30일 보건의료원장 위상양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고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01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인데, 보건의료원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가지입니다. 현재 조성액이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까지 정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간의 예치현황은 농협중앙회 예비금 3천만원이고, 이자율은 4.21퍼센트며, 6개월기간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고 임실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실심원회는 17명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임실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가지가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은 4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단위입니까?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를 묻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게 섰는지 그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원래 이 위원회를 소집했을때는 소위 수당이 여비정도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공통예산에서 공무원 신분을 제외한 위원들한테 급량비조로 해서 5만원씩을 공동예산에서 4십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건강생활실천헙의회는 예산이 6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설치목적이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그런분들한테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시ㆍ군으로 2001년1월1일날 이관이 되어서 그 과징금을 받은 것을 40퍼센트는 도로 보내고 40퍼센트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면서 도에서 2천만원이 각 시ㆍ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모아진 것이 1천만원 되어서 지금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자는 4.25퍼센트인데, 연리입니까, 6개월 월불로 되어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연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역보건 의료사업계획은 의료원에서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위원들에게 받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들이 필요없다고 하여 입안되지 않은 시책사업은 몇건이고,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다시 입안된 사항은 몇건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어떤시책이 시달되면은 거기에 의거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또 2년에 걸쳐서 했을 때 사고도 하고 그런 것은 있었지 폐기를 하거나 가령 본인이 원했던 것을 폐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들이 입안을 시켜준 것은 있어도 미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 것을 내피 않았나는 하는 얘기입니까?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예, 보안은 하였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지금 년 2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데 아직 안하고 12월초에 소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집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예산액은 1십원도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4십5만원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통경비의 지출했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몇번정도를 소집해서 어떤사안을 심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계획수립이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원칙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년에 2번이나 있으니까, 회의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예산 심의때에 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병일
박병일위원장
삭감이 되었으면 어떻게 공통경비로,
신기
김신기위원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공통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서는 소위,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원장님이 개념 이해를 작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보건의료원도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일괄 각 실과원소에서 하면은 지출하는 과정에서 안나가야 할 것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만 받으면 바로 배정해 주어가지고 그 배정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는데, 그내용을 잘 모르셨는가만요 그러기 때문에 과목이나 목변겅을 해서 쓰시는가 본데, 이것은 수당이니까 목변경을 했을 것인데, 금후에는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수당을 다 세워놨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군전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풀여비고 기획감사실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신기
김신기위원
풀여비가 아니라니까요. 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원장님이 잘못알아 듣으셨는데, 공통이라는 소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했죠. 그러니까 그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잡히지를 않은 것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계속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200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가 사고이월 되어서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에 신축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 일정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4개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사일정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원이 되었다가 현재 3개소는 준공이 완료 되었고, 1개소 덕치 사곡만 현 공정 90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 2억1천1백만원정도 예산인데, 방금 이월사유 공사일정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못할 입장이 되 어서 이월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공사일정 부족이라고 봐서는 공사계획을 조기에 수림 하시든가, 조기착공을 유도하셔 가지고 이러지 않게큼 유도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의 그래서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추경이 늦게 뇌어서 추경이 통과가 된 뒤에는 이미 동절기가 동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면 공사일정 부족이라고 안하시고 차라리 공사중단으로 이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아지요?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잘못 표현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사업명은 보건진료소와 지소의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의료원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전문의를 확보하고 간호인력을 보강하고, 진료과를 확대해서 정형외과를 신설하고 또 한방기능을 강화 및 물리치료실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숙소 증축, 보건진료소 신축,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보건진료소 찜질방 시설 등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성화 해서 보건지소 신축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1개소를 신축하게 되었고, 보건진료소도 내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5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서 명실상부한 소위 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공보의중에 한방과와 치과에 인력보강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1년도 제2회추경시에 돈을 확보했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돈이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되어야 되는데, 왜 공사를 하다가 모자란다고 또 신청을 해가지고 또주고 원래 사업하기가 난하니까 예산을 조금 잡아 가지고 나중에 이유 붙쳐 가지고 또 받아 가지고 또하고 또하고 할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것 아닙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사실 의사숙소 신축은 애로 사항이란 있었습니다. 2000년 도에 처음에 전세를 얻도록 5천만원인가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들이 아시다시피 전세를 얻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천재 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얻는 것보다 의사숙소를 신축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에 전세금 5천만원을 전환해서 추경때 신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거면 총공사비는 전세금 5천만원을 함께 계상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랬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예, 전세가 없는 걸로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전세를 안 얻고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면 추진내력을 보면은 이것은 원래 세워진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따내기 위해서 철근콘크리트 옹벽구조 연구검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원래 계획이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원래계획은 사실대로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본래 계획을 세웠을적에 그러면 100퍼센트 준공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금액을 확보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설계를 요상스럽게 했는가 어쩌는가는 몰라도 중간중간에 자꾸 추경에다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고 따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본래 예산에는 전세를 얻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신축하는 걸로 바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때 예산 세울때도 요구한 금액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숙소 문제는 해고 해서는 3년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숙소는 그렇다치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제2회추경에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진료소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나 원래 군에서 처음에 예산을 설 때 1동당 1억2천만원으로 사실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의 진료소를 확인해본 결과 건축비가 한 7천만원내지 8천만원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제지식의 부족인데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설계내고 다른 것 한 것은 염두에 안주고, 다른지역에서 건축비가 7천만원내지 8천만원정도 들어간다해서 사실은 4개 예산 3억6천만원을 3개로 지을 것을 4동으로 1동을 더 늘렸습니다. 늘리다보니까 진행하다보니까 부족하게,
기락
최기락위원
원래는 3동을 계획했다가 1동을 더 늘려가지고 4동을 했다고 하는 데 1동을 더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왜 늘렸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제가 아까 말씀프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제 머리속으로는 건축비가 다른 지역에서 7천만원내지 8친만원정도 들어갔다 해서 그러면은 예산이 3억6천만원이나 섰으니까 1동을 더 지어도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4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의 판단 부족이었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판단 부족입니다. 사실은 실무자들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제 판단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동을 받았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금후계획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5개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금후계획은 언제 말하는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2003년도 얘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내년에 짓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
하수
하수위원
그때 보건의료행정 5개년계획 수립할시에 보건진료소 신축분제는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우리가 제의을 했을 때 원장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죠. 이것을 인정하나 그것을 꼭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 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년에 보건진료소 신축을 5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때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그때 군비로 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다음에 국비를 따오는데 군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획서 나머지는 부분은 축비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뜻으로 취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료소 신축을 안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예산심의 때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셨죠. 그것을 해놓으면 진료소 5개 짓도록 한 것을 승인을 해주어 놓고 왜 예산에서 깎았냐 이런말을 하실까 봐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었죠.
수봉
하수봉위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조건부 통과를 시켜주자커니 또 의장님이 통과직전에 거기에 있는 예산은 제로페이스에서 하겠다라고까지 하시기에 우리는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내년에 5개소를 짓겠다고 올라온 부분은,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위원님! 이것은 계획안이고 예산심의 과정이 남았으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계획안이더라도 일단 짚어야 합니다. 왜 짚어야 하냐면 때 원장님 말씀하고 바로 2003년도에 지을려고 하는 의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머릿속에는그렇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나. 본회의에서 저번에 통과할때도 심의한 계획안을 통과를 시킬때도 의장님께서 제로페이스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에 그것이 지금 무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병역 의무 기간중에 근무를 하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그분들 출퇴근 시간은 일단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일반공무원 하고 같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근무실태에 대해서 점검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복무지침에 있습니다. 원칙은 숙소가 마련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영내에서 거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호
최장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렇지를 못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의 근무 실태가 일반 수행자들이 봤을 때 불만이 상당히 많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원에서 자체적으라도 이분들이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절검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수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교육도 여러번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열심히 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또는 출되근시간을 잘 안지켜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해당 의사한테는,
장호
최장호위원
원장님!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목적과 같이 이행이 되도록 더욱더 분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부병 관리사언업입니다. 사실 농부병이가면 인실지역에도 농부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해서 농부병이라고 말을 붙혔습니다만은 사실 농부병은 유행성출혈열 또 농촌에서 일하다보면 요즘 쥐병이라고 해서 쯔쯔가무시, 레토스피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행성출혈열로 인한 예방점종을 하고 있고, 쯔쯔가무시나 레토스피라는 예방진통약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을 해서 농민들이 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역실적 및 방역비 예산집행 내격,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 의료원 진료실적 겐 진표수임, 2001년도 건강검진 현황, 의료장비 보유현황, 가정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 의사숙소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신축 · 증개축 현황, 학술 용역비 집행현황,
병일
박병일위원장
시간관계상 6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6페이지 방역실적 및 방역비 예산집행 내역은 방역소독실적 계획은 취약지역, 마을권 자율방역, 우물소독, 공중화장실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계획보다 상회해서 실시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방역예산 집 행내역은 예산액은 9천4백6십5만원이 써 있는데, 집행은 9천3십5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군계획이나 의료원에서 상부계획은 잘되어 있는 걸로 일단 전제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방역한 것은 인부임을 사가지고 하고 있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그분들이 지시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ㄹ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인력을 차출할때도 책임감이 있으신 분을 할 것이며 또 방역하는 것을 지도ㆍ감독을 척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그냥 와서 쑥 한번 피나가고 또 것도 빠지고 그런경우가 있는데, 것을 시시건건 다 그사람을 일반인들이 터치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차피 인건비를 주는 간독기관이고 하니까 거기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완책으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면장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의료원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현재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에이즈환자 색출은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실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될 수 있으면 임실군 전군민에 대한 에이즈 예방차원에서 전부다 검사를 한번 해볼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전군민을 대상으로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
용환
김용환위원
위생업소만 하면 되지요.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위생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를들어서 다방 종업원이라든가,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만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군민들 건강보험을 위해서 그런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고요?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01년도, 2002닐도 보건진료소하고 지노운영 현황이거든요. 위원님들이 훑어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2000년도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진료수입 관계가 2000년도는 4천3천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2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생각이 드느냐면은 지금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도 향후 5개년계획을 우리가 통과를 할적에도 보면은 투자액은 비약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수입면에 가서 보면은 지금 1년사이에 약 절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대 효과 또 환자수에 대한 이런 것을 예상을 해볼적에 그 기능이 너무 안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보건진료소가 있는 임실은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오수와 관촌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인원은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1개 보건지소 아니면 진료소만도 못합니다 오수와 관촌 같은 경우 또 환자수에 놓고 봤을적에는 실질적으로 오수만 하더라도 병원이 서너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관촌같은 경우 병원이 5개입니다. 그런데는 운영비조차도 안나오는데, 원장님께서 보건지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사실은 의약분업이 된뒤로 수입이 줄어든 것은 관촌하고 오수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과 진료의사를 두군데 파견을 안하고 있어서 수입 감소분이 사실은 거기에 주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료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소를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지소를 찾근 분들은 임실지역에 경제적인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소에서 진료받는 것하고 일반병원에서 받는 것하고는 수가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료를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용하는 환자수가 적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소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면에서는 존속을 해야 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 덕위원의 생각하고는 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환자가 발생되었을적에 우선 임실의료원에 와서만 하더라도 겅확한 병명은 못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지소나 의료원에서 빨리 병의 원인규명을 해서 병명을 찾아 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서 완치시킬수 있는 것으로 어. 면에서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가 있어서 더 늦어지고 관자가 더 고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차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국고내지 지방비가 투자가 되는 이부분하고 또 근본적인 목적을 저는 어디다 맞추어 볼려고 그러냐면은 투자대 효과 또 응급환자 구출 이부분에 맞추어 놓고 보면은 아마 경영면을 따져 놓고 본다면 관촌이나 오수같은데는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생각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런데 현재 지소가 있는 것은 환자 진료도 진료지만은 예방사업을 하는데 의원이 각 읍면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오수하고 관촌은 치과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여타진료를 의사대신에 한방과를 오수와 관촌은 금년에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밀한 진단하고 이렇게 할려면 최종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만은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응급환자를 걸쳐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서 환자상태가 더 나빠질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것은 특이한 극소수의 예이고, 일반 응급처지도 함으로써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동안에 환자 위험성은 감소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물론 있겠죠.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 원장님이 병원을 경영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의료원장 입장에서 개인살림살이라고 하면은 오수와 같은 경우 관촌과 같은 경우 꼭 보건지소를 두어야 할 픽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고 주 번째 아까 치과 개석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치과에서는 홈파이는 것정도 이런것이나 가서 치효를 받지, 의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치과의사들이 거기 앉아서 전부 자기 개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고 하면은 의치관계나 이런것도 당연히 거기에서 보건의료원의 어떠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하는 걸로써 수가결정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할판 인데, 지금 보건지소에 가서 보면은 의치같은 부분 가렁 틀니라든가 이런부분들은 전부가 보건지소 치과의사들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그부분은 분면히 짚어서 원칙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할러면은 수가조례에 가산을 해서 춘수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사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국가 또 수혜자의 차이, 사실은 의료원은 수입보다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오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같은 곳에는 지금 진료인원이 3명이 나가 있고 또 치과하고 한방보건의를 두셨나고 하는데, 오수에는 치과병원도 2개가 있고, 한방병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치과, 한방 또 보건요원 3명을 배치하고 덕치나 지사, 운암, 삼계 같은 곳에는 내과의사만 두고 보건요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원이라고 한다면은 오수에도 치과, 한방병원이 다 있습니다. 관촌도 치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프면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공중의 2명을 배치하고, 진료요원도 3명을 배치해 놓고 아까 적은면 오수까지 나가야 하고, 지사나 삼계는 또 관촌까지 다 나가야 하고 신평, 신덕, 운암같은 곳에는 내과의만 배치를 하고 있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이 없다 그런얘기입니다 삼계사람은 오수까지 나가서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고, 오수는 치과병원이 2개가 있는데도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얘기입니다. 또 수입면에서도 조금전에 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 오수같은데는 4백만원인데, 다른 면은 2천몇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과 의사만 있는가요. 그런곳에다가 치과나 한방을 배치했더라면 더 많은 수입도 올라오지 않을란가 이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배치를 그런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원도 인구는 적지만 형평성에 군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쪽에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김신기 위원님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수나 관촌은 의원은 1사감이 있고, 치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3면이 있었습니다. 여타 진료까지 그런데 내과 진료의사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면 하고 똑같이 2멍이 같이 배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오수, 관촌이 일부 다른 때도 이야기가 나와었습니다. 오수와 관촌에 꼭 지소를 두어야 되느냐 안두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대, 진료외에 하필이면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더 활동을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원들이 배치가 될려면은 지소가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방과나 치과 이것을 김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쪽으로 오지에나가 과거에 충원하게큼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존속이 되어 있어서 현재 그대로 치과를 유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 진료의사가 배치 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띠러 가지를 내부적인 검노를 해서 오지에 치과를 그쪽에 있는 치과를 폐쇄하고 오지에 치과를 배치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9페이지를 보면 실인원과 연인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인원은 초진때 와선 한사람이고, 연인원은 그사람이 몇번 다녀가지고 나타난 통계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실인원은 실제 온 환자수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람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2,3번 다녀가지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3,3번 다닌것도 그것이지만 예를들어서 약을 와서 3일분을 피어 가면은 3를 곱해서 인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오수하고 관촌 약을 꼭 하루분씩만 지어 주고, 강진이나 덕치는 약을 8,9일치를 지어 주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지금 오수하고 관촌은 내과의사들이 없습니다. 약을 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병원을 다니는 숫자가 아니고 약 지어주면은 그것도 이틀 지어주면 이틀 다니는 걸로 연인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그런데 오수하고 관촌은 내과 일반환자는 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치과의사만 있어서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 사항을 잘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진료소에 배치된 간호원이 지소에 가서 진료하고 또 지소권역에 배치된 간호원이 진료소 권역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합병해서 운영합니까, 따로따로 운영 하죠?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덕치면이 몇세대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보건지소 관할속에서는 현재 통계적으로는 2002년도에는 지괍 오수하고 관촌은 내과의사들이 없습니다. 약을 지어 진료소에 배치된 간고원이 지소에 가서 진료하고 또 지소권역에 730세대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전데 여기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을 보면 덕치면에 세대수가 699세대에 인구 1,862명에 실인원 5,844명, 인인원은 35,265명으로 뇌어 있고, 또 2001년도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보면은 덕치면은 19개리인데, 법정리 8개리인데 4개리씩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쪽 보건기소 운영을 보면 701세대에 인구수 1,744명 실인원 2,190명, 연인원 18,56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이 조작행정이라고 볼수 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같은 인원을 가지고 보건진료소 관할에도 써먹고, 보건지소 관할에다도 써먹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는데 2001년 2002년 사곡관할 보건료소 실인원 진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료소 관할에도 인구가 699세대이고, 마치 지소관할에는 701세대이고 덕치가 마치 1,400세대를 가지고 진료소 관할하고 지소관할하고 나누어서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지금 잘못되어 있근데,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곡은 세대수는 18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보건지소 진료현황에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거기는 인구수이지 세대수가 아닙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보십시오. 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현황 해놓고 덕치 699세대, 인구 수 1,862명, 진료실적 실인원 5,844명, 인인원 35,365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진료소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지소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보건지소는 따로 있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지소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뒤에 2001년도 보건지소 운영 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덕치 보건지소701세대,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이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진료소가 아닌니다. 보건지소가 2000년도에서부터 200 ?년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은 지소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진료소 관할까지를 진료를 하는구만요?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그렇죠. 리고 사곡진료소는 세대수가 2000년도에 182세대이고, 인구수는 662명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지소는 덕치 전체면이고, 사곡은 292세대가 관할지역이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수하고 관촌은 내과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내과의사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최기락 위원 치과와 한방과는 다 있습니까? ○
치과만 원래 있었다가 이면 8월달에 한방과가 한사람씩 들어갔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현황인데, 한방이나 치과가 들어가서 개설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이것이 10월말로 통계가 되었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치과나 한방이 들어가서,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현재 내과환자는없고 치과와한방과 숫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실인원과 연인원이 거의 1대 1인대, 치과나 한방과는 1번만 가면은 다 낫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1번 온 것을 실인원으로 따지니까 2일오면은 것도 실인원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왔는데 약을 3일력을 지어 주면은 연인원에 3으로 계산이 되고 매번 올때마다 실인원으로 넣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날마다 오면은 실인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오수를 보십시오. 실인원이 1,58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인원이 2,279명인데, 그러면 1번 치료하러 온 사람이 2번 다닌 사람보다 작다는 얘기 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아니요. 실인원은 올때마다 실인원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약을 이틀분이나 삼일분 지어준 사람이 이렇게 작다 말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그렇죠. 거의가 치과계통에서는 약을 오래 안지어 줍니다. 한번 치료 밭은 것을 실인원으로 치기 때문에 치과는 대개 실제로 치료를 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실인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연인원이라는 개념이,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소위 내과환자를 진료할 때,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한방과와 치과가 오수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인원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약만 이틀분 지어준다고 이틀의 치면 숫자를 가지고 차라리 하루 진료를 받고 약을 3일분을 지어 가면은 3일로 친다것입니까? 사람이 안오고 약만 지어가면은,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그래서 실인원은 1번 오면은 하루로 쳐주고, 3일 지어 가면은 연인원은 3일로 쳐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초진과 재진은 진료비가 다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다릅니다. ○
보건지소는 정액제로 되어서 약을 많이 지어 가든, 적게 지어가든 가격이 똑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병명에 따라서 10일치를 지어 주었다거나 예를들어서 하루지어 간 사람이나 똑같이 1천원이면 1천원 받는다 그런말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수익사업만 따진다 하면은 임실군에서 따진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1개월 약을 지어가더라도 1천원이면 1천원, 하루약을 지어가더라도 1천원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강진이 연인원이 18,043명인데 진료수입을 천원단위로 기준을 하고 8백2십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는 연인원이 13,1139명인데, 진료수입은 1천7백2십1만2천원이고 지사보다 5천명이 강진이 더 많은데, 수입면에서 8백만원대 1천7백만원으로 역으로 지사가 휠씬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프립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강진은 인인원은 밖아도 예글들어서 1번 오면은 다른지역은 약을 3일분 지어간다 하면은 3일분에다가 약값을 다 게상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약분업 지역이 되어 가지고 약값이 의료원만 하더라도 약값으로서 약값을 받지 못해가지고 소위 손실되는 금액을 따진다면은 년 1억5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강진만요?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본원만요. 그런데 쓰임이 차질이 생긴습니다. 의약분업이 된뒤로 소위 약값을 받지 않습니다. 처방반 해줍니다. 그래서 약 수인에서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이라,
병일
박병일위원장
강진이 의약분업 지역이구만요「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거기가 약국이 1개 있어서요. 그래서 수입에 차질이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엄주완 위원님이나 김신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적 진료사업에 수익계산을 따져서 안되겠지만은 기 오수나 관촌같은데는 타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군민건강을 위한다손치더라도 보건지소나 일반의료원이 다변화가 있을수도 있고, 군민에게 혜택되는 것도 있으나 일반 오지의 수혜대상자득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추조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오지에다가 환원을 시킨다면은 소외되어 있는 오지 환자들 이 진료를 더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엄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첨부발언을 드렸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18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18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40세이상 지역주민들로서 질병별 환자수는 2,629명이고, 거동불편환자가 131명이며, 사업비근 2천9백1십6만7천원인데, 집행은 2천3백2십6만2천원이 현재 집행이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원봉사자활동, 재활기구대여, 질병별 가정당문대상자 관리, 거동불편 · 불능자 방문진료, 고혈압 · 당뇨교실운영, 이동의료원 무료순회진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21페이지로 넘어 가시죠.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21페이지 의사숙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 증개축 현황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현황은 참고만 하시고, 아까 설명을 다 들으셨고 질의도 하셨으니까 넘 어 가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22페이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학술용역비는 현재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시 · 군이 임실군을 비롯해서 장수군, 순창군인데, 그전에는 3개군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다시 무주의료원이 있어 가지고 도내에는 4개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다릅니다. 의료원에 관무하는 의사는 소위 전문인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데, 그사람들이 군인신분으로 군인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인력을 배치 시키고 또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잘볼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의료원마다 의사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실군도 의사연구비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전문의는 1회 논문한편당 1회지급액 1백5십만원, 일반인은 1백2십만원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연구 횟수에 따라서 지출을 하시는데, 이것이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군비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면 조례상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옛날 의료원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떤사람을 일반인이라고 합니까'1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과정을 마치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전문의라고 하고, 수련과정을 마치지 않고 전문의의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일반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의는 토탈 의사입니까, 포괄적으로 다 하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 없는 의사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전문성이 없는 그래서 대개 인턴과정만 마쳤다든지 주로 야간진료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티오가 일반의로 퍼어 일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23페이지고 넘어 가시기 바람니다.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23궤이지 식품제조 · 가공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조치내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득이 위생계 직원분들이시죠'1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원장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답변이 인원 확보방안을 구상해 보시겠다고 하섰거든요. 그런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사실 전 고무가 되었습니다. 의료원에 관심을 가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의료원 정규직원수가 과거에 비해서 어떤면에서는 더 많아지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이 상당히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오기전까지만 해도 군에 있을때는 2명이 봤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3명이 보는데 의료원 직원들 자체 구성비율이 남자직원이 없습니다. 거의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자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사이동을 할 때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해서 야간 단속을 하고, 각 외기 나가서 하고 하는데 여성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킨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위원님들이 방법이나 대책까지도 제안할 수 있늘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청경이나 아니면 일용인부 확보방안을 논의 좀 하셨으면 어쩔란가 싶은 생각이 드는네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도단속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도단속을 현재 몇분이나 나가며 현재 나가보셨습니까'1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지도단속은 수시 나갑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주로 어디초 나갑니까, 보니가 오수나 임식 교통편한데만 살짝 갔다가오셨는가 나머지 면은 절반도 안다넜구깐요. 우리 하운암만 해도 횟집이 23개입니다. 저는 단속이 안되어서 기분 좋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운암이 모범업소만 있구나, 참 기분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듣고 있근 것은 여기 보면은 도박가지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리장성 업소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시골변방 음식점에서 도박행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금년에 2,3일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한답니다. 그러면 거피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본사람이 1,2명이 아닙니다. 저는 모론니다만은 화투말고 포카들 음식점에서 하기 때문에 걸렸다 이말입니다 음식점에서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원장님 말씀이 여자분으로 직월 2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야간에는, 그러면 남자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반만 해서 저쪽방면으로 나가 보십시오. 낯에 가보면 녹음하니까 말을 합니다. 공무원도 거기 섞였다라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때는 여성분이 가서 그 자리에 뛰어들었다가는 위험을 느끼니까 안들어가겠죠. 그러니 오수, 임실, 관촌 이런데만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서는 사실 눈이 많으니까 안합니다. 시골면으로 해서 나가봐야지 실질적으로 현지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여성분들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쪽방면으로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해봤을 때 제가 그것은 장담할께요. 약속해요. 제가 당장 자리에서 전화를 해버릴테니까 와서 판속해요. 것은 심각합니다. ○
상안
위상안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 단속은 정기단속이 있고 또 도하고 나근 시 · 춘하고 합동단속이 있고, 왔시단속이 있습니다 도박을 한다든가 이길사항은 사실은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때 적은 인원으로 쭉 다니는데, 식질적으로 제로즐 반고 가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역주민이 제보로 주로 단속하는 경우가 어떤경우냐면 그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파출소나 이런데에 제보가 들어가서 파출소에서 도박사들이 대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저는 도박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업소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위원님! 식당에서 하는것을 왜 단속하지않느냐는(혼성으로녹음해석불가)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지말아라,
용환
김용환위원
음식을 팔면서 그런짓을 하고 있고 도박단속이라고 나와 있기에 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거기에서 도박장으로 제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교육을 시키시고, 저쪽 방면에 음식점 있는 그분들을 한번쯤이라도 위생교육을 시키면서라도 그 얘기를 바로 신고 들어갈테니까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좀 해주실 걸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위료원장
예, 그런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장
마치긴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간사를 마치핀 던건 의료원장께서는 현지로사후 같사7일다인 12원 깊일 재소관 릭 수 있을을 악퍼린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로합니나.
11시 30분
11시 40분
보석을 정돌하여 주시기 바갑니다. 성원이 되었으딘코 속개를 선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시자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겐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승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땍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 기술담당관, 최성권 지도기획담당, 이원재 인력육성담당, 이옥희 생활 경영탐당, 양재반 식강작물담당, 태광섭 소득자목탐당, 박봉현 기술개발담당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타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농업과 농촌문제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신 박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먼저 간사의 말씀을 트기면서 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실명프리겠습니다. 2페이지 곽종 기관관리 및 운영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2002년 11월 현재 관리하고 있근 기금은 4-H, 농촌지도사, 생활개선치등 3개에 관런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런f·B 4-H기츰은 1억2천3백9십8만4천원입니다만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1천2백만원, 금년도 수익금이 1천7백만원인데 이자부분에서 7백만원, 출현금이 1천만원이 되낀습니나. 금년도는 5백3십2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자는 현재 7백5백4십5만9천원인데, 작년도 이월이 6천÷3백7십6만6천원으로 금년도 수익이 1천4백만원입니다만은 이자에서 4백1십9만3천원, 출연금 1천만원, 지출은 2백j십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는 4천5백4십9만8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이 3천4백4십7만원인데, 금년도 수익이 이자에서 2백만원, 출연금 1천만원, 지출은 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서 총 2억4천4백9십4만1천원입니다만은 이자가 1천3백만원정도 불어나고 금닐에 총지출한 것이 8백8십만원정도가 지출해서 전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1천9십만원입니다만은 금년에 사용을 8백8십만원을 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학습조직체 운영에 따른 운영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의회승인하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요새와서 4-H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농산물 판매해주는데를 뛰어 들어퍼라고요. 이제서야 알았는데 물른 생산도 중요하지란 보다 더 중요f) 것이 판매를 제대로 많이 해야 농가소득에 기여가 된니다.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이건을 좀퍼 확대해 주어야낀고 또 퍼기에 대한 지원도 더 해주어야 될 픽요실을 꼈는데, 어떤방댑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신적이 있으시면 이야기글 한번 해주셨으멀 감사하 겠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4-H회원들가 4-H인탱 말하자면 신래 4-H회가 4-H연랭으로 조직이 되어 가피고 있습니다반은 4-H회원들은 농린4--긴회f· 들이 직접 자기지역에서 농사를 잘 ;진괴 있괴 또 고품직의 농간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예산 3백반웠을 확보해 가피고 자닐부더 해볼리고 힌슴니나깐은 작년에근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돗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고 12병의 연랭회월틀과 4-H회익들이 서욱에 옥라가 가지고 노원구 월게동에서 지난 23일부터 28일까피 환매사업을 했습니나. 그런데 처음으로 판매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핀 G천3백깐원어치출 판래했습니나. 그래서 이것은 근 성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초 노원=f- 4동 동사쭈소 알에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4-H회원들은 이득을 목걱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식비로 완전히 임실군의 청정농산물 · 고품질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아다트 주민들한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지역 주민들이 또 조만한 것 하나라도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가 직점 4-H회원들이 가서 배달을 직접 해다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풍족하게 생자하고 렇게 와서 앞으로 이런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겠구나 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릉협이나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진구에 가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에 가보면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장소로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피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4-H회원들이 저희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나 래서 내년에도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깝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산업경제가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농업경영인들 한테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실효를 못거두고 오히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촐치퍼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애 비해서 새의운 일이 벅어졌는네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깐영을 하고 또 별도괴 기획갈사실에 얘기를 할테니까 하여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쪼색해 주시기 바람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합니다. 금련에 시기가 늦은감이 있었습니다. 레서 내닐에는 시기를 알당겨 가지고 실제 김장하기전에 배추, 쌀등 여러 가지를 시기들 악닫겨서 해야퍼긴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늦게하다 보니까 서울이 날씨가 주워 가지고 굉장히 제때 밥도 못먹고 현장에 저도 직전 다터왔습니다만은 굉장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알으초 4-H회원득ft테 기회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번에 겋비가 얼마나 났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 3백만원 가지고 12명이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여관비를 내야 되고 또 물건을 싣고 올라가는 차량 또 1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또 몇번 왔다갔다 해야 되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경비를,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본예산다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운영상황에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지출은 어떻게 된 지출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겄은 그것이 아니고 것은 금년에 처을으로 해서 아직 결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분에 24익부터 27일까지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탁트리고, 제가 알기고근 물건을 가지간 것중에서 제약된 부분인 것 갊습니다. 모자라 가치고 그부분도 같이 보고서글 부탁리낀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장
소장님께 참고말씀을 프피낀습니나. 신덕에서 먼 닐전부더 위원이 작업반원의 한사람으초서 작업반을 운영을 하는내, 고주 딕-행사글 하괴 있퍼든요 고추로기에다가 농약이나 개인 인적사항온 기곡-한 쪽지글 넜어서 3,4년전꽉터 해왔더니 그뒤에 그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시고 늑갤)11까기 그분출이 확탐을 해#-1 판 경 우가 있거 든요. 방금 소장님 석명하신 것퍼럼 퍼기에도 인적사항을 기패해 가피괴 일실군 우쑤농산물이 지속적으로 판매꾈 수 있는 방안을 팡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번에 가지고 올라간것도 5키로, 10키로할 것 없이 거기에 전부 전화번고, 주소, 성명까지 다 기재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여기 가져가신 분들이 주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방금 김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을 해서 다음에 더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만일 문제가 있는 것은 반환을 해주는 그런제도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꿰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업산학협 동심의회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4773고 규정에 의해서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1·11, 현재 20명으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16명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운영협의회 2회, 선진농장견학 2회, 국비지원 하는 예산이 4백만원이 있습니다만은 3백O십9만2천원을 집행했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의 주요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톡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도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분들f7 테 검증을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분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안 의견을 저희틀이 수렴해 가지고 실제 현실적으초 공가와 맞는 지도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시댐사언이 4·1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심의회 의곁을 거치서 확정을 지는 역학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타 선진지역을 가가지고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에 접록해서 좋은사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에게 환영반는 피도사업을 할 수 있도곡 이런 피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나.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각 위원 직의요칭) 최기락 위월 질의하여 주시기 까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릴에 f_면 새소득팍물을 발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실군 엑서 실시하고 있는 산지자인화사업으로 고추냉이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늘읖 어디서 발굻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고추냉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자원화 초피라든지 또 전라남도 보성에서 하고 있는 차 아울러 저희들이 차는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있지근 않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작목들을 우리지역에서도 실제로 가능여부를 촬단하고 해서 초피나 고추냉이 같은 경우도 협의회에서 견학을 갔다 와서 이런것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거쳐서 지금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 드리 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추냉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미리서 얘기를 해가지고 조사 연구한 것 아니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이 아니고 고추냉이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산학협동심의회에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해가지고 사실은 2년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덕치에 하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덕치내에서 시범사업을 한농가들 시저 가피고 싶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대적으의 늑-거가지 우리끼익의 특화작목으로 해드자 해서 하게 된 것임니나.
기락
최기락위원
잘알긴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j페이피 2001닐도 띵시 · 사고이월사밉 펄창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 펄창이 되낀습니다. 감닐에 4회에 겉쳐서 · 간 인 행사 보조금을 지원했는네, 농언인 학습단체 한마옳대회들 작년 9원 그깊익날 환촌 사선대에서 약 1건여떵의 회원늘과 대회출 한 바가 있습니다. 1천4백2십6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래닐 행사를 하는 것이 아#고 농언기순센차 방핌에 의해서 걱년페로 하고 있습니다. 2년애 1번씩그래서 자닌에 했고 팜년애는 않하고 내닐에 할 계 뵉 으로 있습』다. 다음에 임실춘4-H연멍회익 가족데회가 5땍4십깐익이 지원되었습니나란은 이것은 사실은 군비가 확보가 되어서 경상북도 청도군과 전라북도 임식춘4-H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년 11월달에 퍼기글 방문한 바가 있습니f-. 그래서 그곳에 가시 임실춘 농업 록산물을 홍보했고 또 청도군에 있늘 록산물을 일부 구입을 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임실군4-H회연맹 회원가족 의식효육 연말총회를 했습니다. 2백6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와 군에서 주관하는 제12회 전라북도 4-H연맹 회원대회 1백7십만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주로 4-H연맹에다 계속 했는데, 다른 단체는 별로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저희들 행사를 4-H연맹에 두게 된 것은 4-H연맹 회원들은 4-딘활동을 끝내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능력있근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훤씬 효과적이고 후보 4-H회원들을 위해서도 모범을 보이는 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널적보조사업 시범사업은 98년도 2002널까지로 14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 간자끈적런조사업 시범사업이가친 해서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로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은 농가선정은 누가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은 시범농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시범농가는 뭣을 보고 시범농가라고 얘기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사업비를 지원해서 그사업을 하도록 하는 농가를 시범 농가라고 하고
용환
김용환위원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신청자가 많았을 것 아닌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신청은 많이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누가 선별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 자체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듭니다 저희 자체에서 거기다가 실제로는 학력이라든지, 과거 영농기록이라든지, 연농의욕, 판로가능성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메겨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농업산악협동심의회라고 아까 20명이 조직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산정을 해서 거기에 전부 설명을 드려 가지 고 거기서 이의가 없는 걸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소장님도 농업산악협동심의회 회원으로 들어갑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1년에 한번씩만 받아도 다행으로 아는데, 쭉보니까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조팜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런부분이 상당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신청한 이사람들만 계속적으로 3,4년만 신청한 것 아니었고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심사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사람이 2번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라면 근 3,4년인데 신청한 사람이 많을텐테 어떻게 해서 1년에 그사람이 2번 받을 수 있냐고요. 신청한 다른 사람이 없었는가, 이 숫자만 가지더라도 여기 올라온 사람란 해도 뚜피하게 많은데, 현패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텐데 어떻게 해서 1년에 1건씩 1명씩 4 청했다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특혜를 준던가 아니면 의조사업에 혜택을 봐야 하는데, 1닐에 2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심사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 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측혜싶 낸새가 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원칙은 사실 1번 지원을 한사람한테는 2,3년동안 피원을 안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많아지고 또 사업의 내각애 따라 서 신청을 안하4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를득어서 우렁판지를 했다던가, 삼베사언을 했나7 가 아니면 유실수를 심었다던가 확인을 해봤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프리는데, 유실수를 실어 가지고 사후관리 하는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사후관리를 농업기술센타에서 가끔은 가서 관리차원에서 약을 한다던가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해줍니까? 심어만 놓으면 그사람보고 너 알아서 하라고 합』까, 사후관리를 하는데는 가서 현장란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약을 살로하라든가, 증토를 하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 안해줍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사후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은 안하고, 기술적인 지원은 하고 있고 일단 시범농가로 선정이 되었으면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었고,
용환
김용환위원
과연 현지에 가서 사실이 아니라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선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4백만원 들어갔다면은 보조금 들어간 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보조괌 지급규정에 의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장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를 1분씩 하고 답변을받도록 하겠습니 다. ○
정환
김정환위원
여기를 보니까 공평하게 보조글 받아야 될 이건 입장인데, 총평하게 받지 못했나는 것을 지적하고 또 1년 받았으니까 2년 있가가 안받아야 되는데 인속적으초 반았다는 것 대단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고, 철재 사업을 했는가 안했근가 사후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확인을 안할 걸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사실초 늑어난다면 농업기술센타 과장님 말씀이 회수를 해야 된다고까지 나왔으니가 현장을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농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똑적이외에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성공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농가선정 관계는 자체내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맨 처음에 새임실소식지에다가 내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기재를 해서 농가마다 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읍 · 면장들한테 공문을 또 내가지고 각 관내에 희망농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은 98년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원칙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지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피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낀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일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발모제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 고 소화록진 작용이라든지, 구충작용이라든지, 정력제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5농가에 5헥타의 면적을 확드_해서 작년 가을에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면적은 2.5헥타가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2005년까지 22헥타정도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열매나 줄기 또 잎 이런것들에 의해서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까지 내보낼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격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초피가 다년초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나무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생소한데,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진피라고 하는태, 산로나뚜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열매가 독특한 맛이 나고 또 일본사람 피후에 아주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넘어가 버린 것을 하나 물어야겠는데, 고추세척기 숙원사업은 14대를 지원했는데 청웅면 옥석리 이희섭외 13농가 한마을에다가만 지원을 했구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3농가는 대표농가가 옥석리 이희섭이고, 나머지12농가는 뒤에가서 명단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질문을 f 사항이었는데, 금년에 비가 와가지고 고추건조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창군 예를들면 260대를 보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덕치면만 하더라도 100대 신청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2대씩 4대 배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세척기를 공급한다면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하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술 ·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에서 건조기 예산도 세워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금년에도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60대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것가지고는 도저히 수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어차피 세척기를 공급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건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건조기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요청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세척기 공급을 작년까지 고추세척기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돗하고 때에 따라서 10대, 5대, 20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츱을 해야 할 상황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겋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추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기 갊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읍 · 면 특성상 새로운 사업을 적측 발굴을 하고 해야 될 입장에서 저희들이 세척기를 했던 것이고, 건조기는 보편화된 이런 기종이기 때문애 행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산지자인화사업에 있어서 기술지도직에 계시는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각 토양이나 기후등 적지적소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사해서 적정수준을 적소에 재배되도록 권장하여 제대로 차질없이 식재 되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산지원화사업 8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역별로 적절싱이 있다는 것을 저희틀이 다 판단을 해서 농가들한테 권장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교육을 벌써 2차례 했고, 적지 부적지에 대한 내용도 교재에 가서 다 세심하게 기재가 되고 했는데 엄선을 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피나무 심을 자리를 계획했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그런 것을 말하자면 제대로 안지키고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자리에다가 심고 런사례는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부적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때 저희틀이 부적격 농가라고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 대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산지자원화사업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재정을 소모 할적에는 행정에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비 골아야 된니나. 식질적으초 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챙겨 가지고 이리퍼히 해놓고 나중에 생산도 렇습니다. 생산도 과잉생산 되었을적에는 어띨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럭게 해서 설계변경까지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야피,그전에 행펑에서 했딘 것 한우사업이나 이런 것 어째서 한우가 나 민어져 버렸습니까? 말 권장을 해놓고 나중에는 가격이 떡어기니까 다 지원반은 농가들이 덴너I기만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산지자원화사업도 신중을 기해야 뵉 걸로 닉 위익은 생팍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틀이 소득자목 로피면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째문에 전체 농가의 전 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주 교육, 기술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팜 어려운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 공통에도 이렇게 농가들을 또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재를 전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에게 자꾸 때부를 해서 그 교재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화상담이라든지 현지 방문이라든치 최대한 열심히 해서 다들 성공이 되도록 또 거기서 생산되는 작물들을 가공품으로 개발한다든지 해서 다른 농가들의 소득과 직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를들어서 머루면 머루 재래하신 농가들을 몇번이라도 작목별로 소집을 해서 길육을 시키고 311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잘알펜습니다. 래서 삼계면의 경우에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농가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마을에 나가서 인근 마을끼리 날짜를 잡아 가지고 농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해주고 하는 그런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궤이지 당초예산 계상후 미집행사업인데, 고추냉이 단지 조성사업 예산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만은 현재 면적이 10헥타정도 됩니다. 농가는 한 50여농가가 되고 있고, 정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연말내의 집행이 뵉 걸로 주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오리 생산시범은 추경으고 확보가 된 예산인데, 2농가에 대해서 사언이 시자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대로 집행이 꾈 것입니다. 하리버섯 에어쿨보금은 2천만원임니다란은 현재 36대를 농가들한테 보괍을 해서 현재 식치중에 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과수시설 재배는 사곡리에 이형준씨가 현새 사업온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도를 하고 있픈데 시석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애 가온을 하게 퍼면은 난방비가 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주머니에 하우스 투꺼운 111닐류·에다가 따뜻한 물을 가온해서 그것을 넜어놓게 되면는 뿌리부분에다 놓았을 때 이것이 쵱장히 기온상승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임니다. 이것도 12월초에 완표가 뵉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입니다만은 금년도 추기식재로 추진을 하고있고, 농촌이성 일÷감팎기사업은 4천만원입니다만은 도비부담 1천만원까지 해서 현재 건물 긴푹이 완료가 되었고, 문제는 거기에 장비만 들어가게,
수봉
하수봉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관촌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삼베직조기 개량베틀인데, 금년에 20대가 공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해다 주어야 되는데, 제작이 대량생산을 하지 못하는 영세업소가 되다 보니까 12월초까지 제자 완료해서 현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퍼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연말내로 일부 잔액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업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글 지원내역인데,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되겠습니다만은 4-H연맹 임실군지회에서 연맹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8월 17일경에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실제 돈집행은 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한 것이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작닐 12월닥에 강원도 척원군 농업기술센타에 가서 액비처리에 대f ) 것을 때워 가지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도비지원으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피원을 f7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축4-H인랭 인실춘지회에서 인식 · 낚원 · 순창 3개 인근 춘끼리 톨아가면 ㄹfi서 1백5천원을서 한번씩 하는 행사입니너·. 이것은 곽비지원이 대분이고 피원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낀습니다 고주링이 난지 조성사언을 면 12원말까지 끝낼 수 있습4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깐한기즐 1'B월 10익까지로 보고 있습니나.
신기
김신기위원
괍년 12월말가지는 ?억5천만원에 대한 정산이 되긴구판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능촌여성 일감갖기사멉 원 4천반익 이것은 로금전에 소강닌이 탈씀하신 것처럼 관촌면에 건물은 다 피어져 있고, 개인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회관에서와 같이 공동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산에 이것이 들어갔을 때 그런내 개인한테 4천반원씩 주어 가지고 건물짓고 주변여성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일감은 개인 것이죠. 말하자면 어느공장에 가서 일한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침에 가서 기역에 써면 측정 농특산둘을 생산해 가지고 여성들이 일같갖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레서 그쪽지역에서는 콩을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관촌면 지역에,그래서 콩이 지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국산콩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
소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든다런 것 아님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그부락에서 생산한 것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콩을 사틀여 가지고 하는데 가서 메주를 만든다고 할 때는 불도 때주고, 메주도 쑤어주고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개인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아니면 조그만한 가공공장 같이 하고 다른 분들은 말하자면 품삯을 벌어믹든다 런 말씀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가공공장 관리는 개인이,
신기
김신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관촌 어디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신전리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김신기 위원님의 질문중 한군데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고추냉이 하우스를 지금 골재로 하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골재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칠재다이프라든지 비닐류라든지 이건 것은 그 지역별로 저희들이 기술을 설계라고 할까 그 내력을 반들어서 다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농가틀을 전부 계도를 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교육도 했고 자료를 유인해서 다 나누어 주었고 래서 그것에 의해서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시범사업으최 하는 것이피 때문에 괜히 불량품을 가지다 쓴다든지 하게 되면은 농가애 가서 나중에 룰어푼다든지 또 내용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되기 때분에 저희들이 기준옳 설정해서 내려 보내주어 가지고 것에 의해서 하게 했고 현재 거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현재 하우스가 지어져야만 재배글 하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죠.
주완
엄주완위원
현재 촐재가 자 농가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 구매를 본인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농가들중 작목반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공동으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알선을 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농가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이 구입을 하자 그래서 농협에서도 구입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업자한테 구입한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구입을 했든간에 저희들이 개입을 안했습니다. 옵션대로만 자재를 확보해서 충실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현재 부착되어 있는 골재의 규격이 지도소에서 요구하는 그 규격은 전부 맞는 자재가 들어와서 부착이 되었단 그말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런 자재를 가지고 지팜 짓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진반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소장님! 끼금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고추냉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페가 보기에는 일본의 고추텡이 농장을 우리가 견학을 가봤는데 거기서는 여기 눈이 올적에 거기도 눈이 왔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했는데 그래서 눈이 5센치이상 덖혀 있디라고요. 고추겡이가 그렇게 해도 살 수가 있냐, 여기서 얼어서 죽어버려 가지고 한농가가 실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절대 안죽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우스로 하고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하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젠가 하우스를 물어봤더니 하우스로 한것 맛하고 일반 노지에다가 한 것하고는 맛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직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전화번고까지 군수님이 습득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연구자료가 되어 가지고 사실 수출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고추냉이 농가가 몇가구나 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56농가입니다.
진만
진만위원
연구를 좀 잘하셔 가지고 만일 경우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수출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때의 경우를 생각하셔 자주 접록을 해서 고추냉이의 맛과 질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 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사람들 맛을 보니까 직접 갈아서 줍니다. 그런데 맛이 현지에 있는 맛과 또 영업집에서 나오는 맛하고 한국에서 먹는 맛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50여농가로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해서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닐하우스에서 한다고 하면은 더 맛이 이상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연구글 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트림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일괄질의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멈주완 위원 질의요펑)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저도 잘하자고 하근 입장에서 하나 물어넌겠는데, 우리가 고추냉이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덕치면인가 청웅면인가 했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4개 롱-가가 했고, 7f자닐에 딘치에서 했습니나.
주완
엄주완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 제가 룰머건낀습』나 이 퍼래가격이 현개 선정 된 56농가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주당 7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구입가격이 7십원이란 말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7십원씩 주고 온 묘가 제가 듣는 얘기 또 제가 가녈 경현에 비하면 지금 건실한 묘가 규격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생산에 참여한 농가들이 묘가 약한데 기인해서 이것이 재배에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제가 상당히 어렵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묘가 금년에 7십원씩인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은 지금 고추렝이 가공공장을 하는 사람 사람한테 맡겨서 한 것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래서 가격은 농업피술센타에서 지도를 해의고 랬으니까 생산 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묘 생산비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묘 생산비는 하우스내에다가 다종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고 보온관리를 해주는 그런정도의 생산비가 늘어가기 때문에,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은 하나의 생산수단일 것이고, 농가에 규격묘로 해서 우리가 풀하를 학 시점까지 생산비가 묘 한주당 얼마씩이나 들 것으고 예상이 되느냐 그 말임니다. 기 우리가 1닐동안에 재배글 해봤으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시범이라고 하게 된 것은 묘 종자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채종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녁에서 가져을 때 굉장히 고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값에 해당되는 꽉분이고 거기에 임비가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시 · 춘으초 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인건비정도로만 수입을 올리는 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듣는 얘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묘목가격을 식재 농가에서는 약 8십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또 묘목을 가서 보니까 그 묘목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배추같은 것을 틀에다가 하는 것도 3개잎이상 4개잎, 5개잎이 나와야 묘를 정상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가서 보면은 묘목을 생산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나 밀폐를 했습니다. 병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밀폐가 되어 가지고 가져다 세워놓으면 이렇게 정식으로 하면은 뭔가 자생적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 못할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걸로 해서는 종자 보급과정까지는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저도 잘모르겠는데 소장님은 이러한 기술제공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ㄹ·1한 묘목생산도 가공업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도 하고 현지 생산지에 가서 견학도 좀 하시고 물론 책자를 통해서 보시고 해 가지고 건물을 가져다가 연구하는 방법 또 그럼으로 인해서 묘값을 현재 우리 시장만 해도 약 8십원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도 8십원짜리 아니라 3십원짜리도 될 수 있고, 5십원짜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문제는 저희들이 다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널에 회사다에다가 이것을 맡기게 된 것은 처음으최 해보는 농가도 56농가나 되는데, 종자만 주어 가지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인별로 육묘를 하라고 했다가는 또 굉장히 비싼 종자값을 부담하고 있는데, 성괘의 우러도 있고 해서 금년은 첫해니까 일단은 육묘업자한테 맡겨 가피고 그럭게 하고 내널부터근 퍼희들이 일부 육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육묘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좋은 농가들을 지역별로 몇농가를 선택해 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육또륵 해서 자체 육또글 해서 하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육묘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족그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부분에 염려를 해주시리가는 당부말씀을 ÷4기고, 지팜 보면은 묘가 너무나 안좋습니다. 솔긱한 얘기가 그러한 묘를 주고 돈을 받을수가 없는 평우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엄위원님께서 어떤 상태글 보셨는지는 쪼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자주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가들이 일시에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농가 사정에 따라서 일찍 심는 사람도 있고 늦게 심는 사람도 있고 그러퍼든요. 그사람들이 다종도 일시 다종보다도 시차다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엽이 2매내지 3매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해주도록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밀폐가 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났고 자꾸 날짜가 가고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12월 10일이후까지는 가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우스가 지어진대로 빨리빨리 가져다가 우선 정식부터 하고 본토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제대로 확착을 시켜서 사육을 정상적으로 시키도록 하자 지금 그런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제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고추냉이 내용을 짚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지도사업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58농가가 임성군 관내에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팜 일본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습니까, 일본에 수출이 중난된다고 했을 때 국내판매는 어떤 내용이 되는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 진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프리겠습니다. 지괍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와사비는 줄기는 아니고 뿌리입니나. 와사비라는 것은 진짜 맛있는 것은 줄기보다는 뿌리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재배조건이 까타롭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 오염되지 않는 그런 자연환경속에서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줄기생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으고 뿌리생산 위주로 할려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딱리가 여기에서는 안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뿌리는 여기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지대에서 해야 되고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무주같이 아주 고지대가 되어 며린다든지 런데 여름에 날이 더우면 썩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 때문에 것이 어럽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견딜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게 뵉려면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뿌리가격과 줄기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니까 엽병생산쪽으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는 뿌리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진만
진만위원
소장님! 우리가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현품을 전부 사가지고 왔는데 잎다리로 된 것은 1개에 만엔이고, 뿌리는 3만엔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 우리도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를 하셔 가피고 직접 생산자한테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임성군 특화작물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한 점에 대해서 도 기술원이나 진흥청까지도 직원을 직접 보내서 공부를 해오라고 하고 자료도 입수해서 하고 있고 그런식으 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문제는 펄재 임성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사장이,
병일
박병일위원장
소장닌! 핀위원님 질의에 탈변하신 걸로 제가 점누는 하낀습니다반은 춘정;fl문시판이 아니고 행펑사꾸같사 시판이거든요. 짝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사식상 소록이 곡아토 된초가 없으띨 농=가에 나중에 불T'IJ 1리운일이 익어나게 뇐니다. 지난번에 엄주완 위익닌하고 사장을 깐난 적이 있습니다 왜 분제가 되냐면은 핀안에서 성총적이었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안에서 성패글 했피 때문에 58농가외에 i,11녹 논어나는 부덕인데 f·1덖수출 한을데깐 똬놓고 있다가 거기서 중단될 경4- 국내에 된Iff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t낙이 경자을 해A·1 낚품까지 했으면 낚품후 111·고 폰이 어차야 하는데, 그것을 공장에서 반를어서 가공해서 f그덕으J.4 구출을 해야 .-)폰온 밖아 가지고 지급을 해준다는 내용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f7?사찮이 퍼해를 보는 것은 뜩라도 좋으나 짢은 농가논이 괴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는네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근 말씀을 프기겠습니나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는다고 함) 럼 농업기순센타소장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9페이지 2항 2001년 새해영농4설계 괴육펄황인데, 매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괴육입니다. 20페이지 3항 2001년-2002년 벼종자 공곯은 작널에 보츱종 45톤을 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치고, 다음 궤이지를 넘피면 감닐치가 런 궤이지가 있습니다만은 츰년에 전체 식부면적 64퍼센트에 해당되는 면적에다가 고품 질 벼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평벼, 익품벼, 일미벼 괌남벼, 중화벼 이럭습니다깐은 이런 것은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쓰러지지도 않는 그건 품종으로 저희들이 골라 가피고 농가한테 품종으고 의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80퍼센트까지 식부면적을 고품직로 면적을 확대할 예정으건 계속적으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 5항은 중복이 되는 내용이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자료로제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 페이지는 앞에서 나와 있던 여러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가명단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벼종자 총츱에 있어서 말하자면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유도하는 벼품종 질이 좋다든지 그 품종을 2002년도에 임성군에서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채종로라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을 저희들은 자가채종로라고 이를을 붙여가지고 채종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트리냐면은 조금전에 앞에서 자본적보조로 벼보급 종자 다액 보조팜 지갑을 임성군농협지부장 앞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2년동안, 임성춘에서 채종로가 마련되어 가지고 임성군에서 충분히 그다음해에 쓸수 있는 채종로륵 반들거라면 이런 돈이 지츱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김신기가 내년도에 종자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김신기가 성어다가 면사무소까지 차니면 개인집까지 가져다 줄 수 있고, 자본적보조를 김신기가 받을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생산농가에게 이득이 가고 자본적보조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농협 군지부장한테 자본적보조를 주었다 그말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협에다가 차액금액을 넣어 준 것은 정부에서 받는 보급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원종장에서 말하자면 그일을 철저하게 잘 순도높은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주대에 2만8천원씩 농가에 나가는데,
신기
김신기위원
원종장에서 나오는 벼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깥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옛낙에 채종로글 잘해잤너라면 보팎통 신펑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학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4가애서 아쭈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배하는 과정애서 어떤 것 하고 긴건이 될 수도 있고 또 탈록하는 과정에서 아뚜리 잘한다 하퍼라도 섞어집니다 런 분제가 있어서 그래서 보츱콩을 철저하게 판리하피 때문에 종자보급소에A·1 나온 통자만은 래닐 최대한 밖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나 저희들이 요청한만곤 중츱이 안되고 요청f' 도에서 한 !0퍼센트정도밖에 총괍이 안존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만 위원 직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소장님! 요새 소문에 의하면 쌀이 일덖쌀이 나온다고 하는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는 모양이죠. 종자가 보급되어 가지고 츠런데 가격은 80키로에 2십8만원씩 거래가 된다고 그러고, 그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현재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품종들이 밥맛도 좋고 쓰러지지도 않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래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나온 품종 우리나라 아끼바레나 히또메보레 같은 것들이 고품질로 인기리에 재배를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일녁에 가서 종자를 가피고 와가지고 성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진만
진만위원
보통사람은 농사를 잘 못진다고 그러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일덕에서 나온 것은 대개 키가 기 때문에 도복에 약해가피고 그것을 저희들이 괸장을 할 수가 없고 못하게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꺼희들이 말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작년같이 좋은 기상같으면 성공을 하겠습니다만은 팜보간이 태풍이 불고 러면은,
진만
진만위원
이것 이를이 부멋임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한투가지가 아니고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릉현애서 귄장하초 있는 풍미쌀도 사성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입니다 래서 진흥청에서 국내 여건에 맞개 육종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나온 품종을 현지에A·1 재때해 가지고 하다보니까그린 것이 있는데, 사성은 것은 안정적인 재배라괴 저희극이 할 수가 없습니다. 런 문제절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성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직의요청) 하수봉 위원 직의하이 주시피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대부분 보조나 융자혜택을 받는 농가를 쭉 보면은 단골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이 2년만에 또 한정되어 있는데, 보다 더 록넓게 임성군 전체 농가가 중널되어 지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고 3년만에 또 받고 이렇게 촐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여 러 농가1번 전정된 사람은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신규농가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또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어제께 산업경제과 질의사항에서 한사 람이 10억 원 치 보조를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앞으로 그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감사를 마치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 기술센타 소관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원 2일 부터 12원 3일까지 현장방분을 성시한후 현장방분을 토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위하여 12원 4일 간사7일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현장방분 격정온 위해서 30분정도 먼저 간담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서 월요일날 9시 3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