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30

회의 전체 보기 293턴

재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개발과 및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겸직을 하고 계신 관계로 업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및 농업지도과를 겸임 맡고 계신 박호덕 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등단) 일어서 주세요!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증인자 박호덕

재호

이재호위원장

농업지도·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10시08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수많은 농작물이 유실되고 평생 일궈온 피 같은 논과 밭이 하루아침에 자갈밭으로 변해버리고,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 마음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칠레협정이다, 뭐다 해서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어야만 현실에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것 같습니다. 항상 농민의 곁에서 농민의 입과 귀가 되어 열심히 근무하시는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금년에 피해가 심했던 포도 세르단 재배농가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기변화로 인하여 무주읍 내도리,그리고 설천면 일대 세르단 재배농가에서는 숫기가 안되어 많은 피해가 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상호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위해 품종개량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호덕입니다. 먼저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세르단 재배면적이 40ha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그런 농가는 약 12ha에 10농가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재배하는 지역은 무주읍 내도리를 비롯해서 설천 기곡리와, 길산, 소천리 등이 주로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레단 품종은 당도가 높고 세력이 굉장히 강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병이 좀 약하고 특히 내한성이 약한 것이 세르단의 단점입니다. 따라서 토양이 습기가 많고 질소비료를 많이 한 그런 토양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단점을 좀 보완을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6ha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품종갱신을 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세르단 농가에 한해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그러니까 질소비료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도 피해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에 대한 군에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군 농업이 인근 타 시·군에 비해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꼭 떨어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쉽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도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도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쪽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하는 지도분야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개인별로 전문성을 키워서 농민지도에 임하려고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차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영동이나 내지는 장수 사과, 영동 포도 그런 곳을 보면 상당히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내년이라도 인사가 있을 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농업분야에 항상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향후 칠레협정 체결에 의해서 많은 농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과일 부분이 그럴 건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무주군 농업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센터 대책은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이번에 칠레협정이 체결이 됨으로써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무주의 포도가 약 140여ha 됩니다만, 포도는 계절관세로 해서 별개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국가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포도농가를 비롯해서 다른 농가도 큰 타격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꼭 칠레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에도 이런 전부다 래프트 협상이 다 타결이 될 것으로 머지않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 이 특색 있는, 특성 있는 그런 농산물을 만드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무주의 농산물은 참, 믿고 사먹을 수 있다, 어디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믿지를 못하는데 무주치 만은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마음 속에 심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질에 중점을 둬 가지고 친환경농업이랄지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다 저희들이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의 경우에도 중국 마늘이 중국 총 생산량의 71.5%밖에는 한국으로 수출이 안되고, 외국으로 수출이 안되고 그 중에서도 0.9%밖에는 우리 한국으로 안 들어오는데, 그 적은 양이 들어오는데도 그 난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중국이 1㎏ 생산비가 110원이 드는데, 마늘이, 우리나라가 1,100원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기반정비를 진짜 잘 해야 하고, 시설 현대화를 해야 하고, 이런 면에 중점을 둬서 ATT협상 타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도 보면 대표적인 우리 괴목리 마늘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봄에 보면 저도 시장에 마늘 농가들 때문에 자주 나오고는 하는데요. 외부에서 많은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괴목리 마늘이라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팔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괴목리 마늘에 대한 무슨 보호책을 위해서 시장, 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쪽에서만 우리 괴목리 마늘을 팔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머루묘목도 보조되고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머루 관계는 산림공원과….

송열

유송열위원

산림공원과 소관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산림공원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센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250톤인가…….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수매량이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수매량이…….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내년도에 또 생산되는 게 약 600톤, 그러면 내년에 800 내지 900톤이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나갔을 때 그 과잉생산 우려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센터에서도 그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오미자, 또 매실 이런데도 보조되고 있죠, 묘목?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평당 몇 주나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평당이 아니고 금년도에 매실은 약 29ha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몇 ha, 29ha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금년도.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도에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예산은 총 7,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100주 이상 되는 데도 많지만, 100주 미만으로 지원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그 저 농가 수만 늘리기 위한 정책아닙니까, 이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이 작물을 주산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0평 단위로 신청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부터 전부 커트를 시킵니다. 다른 작목에서는 전부다 그렇고 매실이나 이런 오가피나 이런 종류도 저희들이 물론 신청은 받습니다만, 작목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묘목도 구입을 하고, 식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 작목회에서…….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신청을 한다구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문제를 거론을 하느냐면요. 80주 이렇게 심어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센터에서는 인구 수나 농가 수만 늘리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봤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다량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주의 농업이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혹 뒤따라가는 농업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앞서가는 정책을 농민들에게 제시하여서 항상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전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작부터 저희들 농업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토의를 거쳐서 이 수입개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방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색 있는 무주 농산물에 특색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주는 특색 있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를 들어 무주에 사과도 있고, 머루도 있고, 마늘·인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 전국에 특색 있는 농산물을 만들려면 어느 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지역의 큰 특화작목으로 히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는 경지면적이 좁고, 경지여건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을 장악할만한 그런 정도의 물량은 생산해내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무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농업이라서 무주농산물은 모든 농산물이 다 좋다, 이런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심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바이오산업 중 생명공학 중에 여러 가지 농업을 지금 정부에서도 펼치고 있고 우리 농촌진흥청 계통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조직배양이라든지 세포 융합이랄지, 수정난 이식이라든지 해서 새로운 품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항상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동료 위원들과 저는 최대한 우리 센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항상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의 발이 되고 다리가 되어서 항상 농민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무주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유송열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면 농업개발과 소관은 질문을 안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농업……, 합해서 하는데 개발지원을 같이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김무식 위원님이 바쁘시니까 먼저 김무식 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에 농업개발과 소관을 다음에 또 하시든지?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저는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무식 위원!

10시24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도 저희 감사장을 찾아주신 농업단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대도시 소비자단체 홍보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소비자단체 홍보예산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시 회의록을 보면 무주 친환경농산물을 도시로 가져가서 소개와 판매를 위한 홍보비 예산이라고 과장께서 설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대 의원님들께서 꼭 그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심사를 하여 의결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정책관리실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난 2002년 8월 10일자로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소비자단체 홍보예산 1,000만원이, 1,000만원 전액이 제1회 반딧불 전국 친환경농업 품평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목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사실은 무주에 있는 농특산물을 도시에 홍보비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요. 도 감사에서도 이것은 홍보성이라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단 8월 23일부터인가 개최하는 반딧불축제 때 저희들이 전국 단위 친환경 농산물 품평 및 전시회를 하는데 그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 무주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쓰는 데는 큰 이의가 없어서 결심에 의해서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전용하셨구만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산 전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전용요구를 하고자 정책관리실에 먼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미리 계획을 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정책관리실에서 전용요구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을 전용하기 전에 혹시 군의회에 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그때는 설명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분명히 못했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못 드렸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께서는 본 건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적법하게 전용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법하게 줬다고, 꼭 적법이라기보다는 큰 하자 없이 되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전용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당하게 전용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전라북도에서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어차피 이 예산은 정책관리실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소비자단체 홍보와 제1회 반딧불 전국 친환경농업 품평 및 전시회 개최 중 어느 쪽이 더 우리 무주군 농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에 11월 7일 농업인의 날에 도시 소비자 500여 명을 저희들이 초청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난 8월 하순에 반딧불축제 때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 소비자 초청을 하니까 그 분들도 전국을 다녀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상당한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 농산물도 나름대로 홍보는 됩니다. 단, 문제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늦어 가지고 농산물을 현지 수확하는 장면이랄지 재배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보여준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일찌감치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 쪽이 효과가 크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쪽 다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 단체를 초청하는 것이 좋고 여기서 품평제시를 하는 것이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예산 집행예산 목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보조 했으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1,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 유기농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무식

김무식위원

어디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한국유기농협회요.

무식

김무식위원

아, 거기다가…….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되어야 하고 그것이…….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저희 4대 의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자고 결의까지 했는데, 이 농업관련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행사의 일부분인 만큼 반딧불행사 예산에서 할애를 받아 집행하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기정예산 전용이 필요했다면 한 번쯤 저희 의회와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여기에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희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전국 친환경 품평 전시회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의회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어야 하는데, 그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무식

김무식위원

그 사항은 좀 잘못된 것이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전용할 때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물론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사전에 한 번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부기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군 자체사업 보조비율 적용 건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비 보조와 자부담의 비율이 사업에 따라 제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사례를 보면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60% 보조에, 40% 자부담, 유기질 비료공급 0% 보조에, 40% 자부담, 토종오가피단지 조성 묘목 지원 50% 보조에, 50% 자부담,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 50% 보조에 50% 자부담, 친환경 매실단지 조성묘목 지원 100% 보조, 퇴비저장 비가림시설 100% 보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와 자부담 비율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그 관계가 꼭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품목이나 작목에 따라서 다소 보조율이 다른 것은 도비나 국비가 붙은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우리 자체사업만 말씀하세요! 국비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우리 자체사업에서도 몇 가지가 다릅니다만, 특히, 포도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봄에 50대 50으로 보조를……,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건 다음에 질문이 나오구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비율이 전부 제각각인데 어느 것은 50대 50, 어느 것은 70대 30, 그것을 어떻게 책정하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 근거를 두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어디 근거가 있어서 책정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품목에 따라서 이 관계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율을 높여줘야 되겠다…….

무식

김무식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상 적용비율에 따라 잘 지켜서 집행이 됩니까, 그 예산서 비율대로?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대다수가 그렇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 1건만 안된 것으로 알고 거의다 대다수가…….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그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비가림포도는 예산서상 50대 50이었는데 주민들이 좀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30대 70으로 사업을 집행했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예산을 비가림포도 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단가와 보조비율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에 그 변경된 사실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추경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단, 저희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승인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

무식

김무식위원

어디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저희들 자체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단가나 예산액이나 보조비율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예산 편성 시 기정·경정 등으로 표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런 예산조치도 없이 담당 부서 임의로 예산단가와 보조비율을 변경 집행함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전부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을 할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그것을 반납을 하면 결국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손해이고 그래서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해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참 잘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권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은 잘 되었습니다만, 절차가, 절차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보조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조정 편성하고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다 비율이 변경된다는 지 단가가 다 조정되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임의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용은 좋지만 분명히 절차는 거쳐서 해야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음 포도 비가림 시설지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자가 17명에 6.37ha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포도 비가림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대 50으로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포기를 했고, 나중에 70대 30으로 하니까 6.5ha밖에는 안 되는데 실제 할 면적은 6.37ha, 그런데 36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1월,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터넷에다가도 띄웠습니다, 무주관내 홈페이지에. 그리고 각 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장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1월 달 새해 영농교육 때에도 각 교육장마다 품목교육 때 다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그것은 조금 그때 자기들이 생각을 잘못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충분히 들어뒀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조금 섭섭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신청량을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은 0.97ha에 1,605만원, 1,600만 5,000원, 제일 적은 사람은 0.2ha에 340만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주민들의 불편불만을 나타낼 소지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절대 형평성에 어긋나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앞으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보조비율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 후 예산편성 하여야 할 것이며, 기 예산편성 된 후 보조비율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발전대안을 제시한다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예산에 대한 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군 조례나 규정으로 정하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편성 반영 등 보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보조비율이나 이것을 정해 놓으면 저희들도 사업하기가 엄청 편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높여야할 것이 있고 낮춰도 괜찮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조례로만 딱 정해 놓는다면 저희들은 엄청나게 일이 편합니다, 그게.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사항은 비록 농업기술센터 소관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정책관리실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농업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이고 제4대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부문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에 관련한 통계 몇 가지 분석한 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무주군 통계연보에 보면 무주군의 가구 수에 있어 총 가구 수는 10,339가구, 농가구는 5,120가구로 49.5%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총 인구는 29,254명에 농업인구가 13,434명으로 45.9%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통계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예산 1,017억 330만원 중 농업예산이 129억 정도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농업예산 점유 비율이 12.7%밖에 안됩니다. 농업예산은 농로, 용수로 등 농업 기반조성 사업비와 농어민 고용촉진사업, 무풍면 고랭지 채소 절임 공장 부대시설, 일반경상비 등 세목별 총 예산을 망라해도 12.7%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에 나와 있듯이 농업가구가 농업인구에 비해, 농업가구나 농업인구에 비해 농업예산이 너무나 빈약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 지 한 번 과장님의 평소 가지고 계시는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이 관계는 꼭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주에 농업이 거의 50%를 점한다면 농업관련 공무원도 50%가 되어야 합니다. 또 부서도 결국에 거의 50%가 되어야 한다는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한 부서가 축소가 된다면 예산도 따라서 그만큼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무식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농업예산이 총 12.7%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계한 걸로는 농촌에 투자한 것도 하나의 농업예산이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꼭 직접 농산물 생산이나 이런 데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무식

김무식위원

거의 “농”자 들어간 것은 대부분 발췌를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촌에 들어간 것 예를 들면 산림분야에 들어간 것도 그것도 하나의 농촌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무식

김무식위원

아, 알겠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먼저 저희들 7월에 각 실과 업무보고 받은 데서 나타났습니다만, 그 농가나 농민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나 농민단체에서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농업예산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인상을 시켜서 많은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인터넷을 제가 보고, 여기서 착안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째는 기관장이 군정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 어느 부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는 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고, 둘 째는 농업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농업시책 발굴과 연구로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 반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농업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또 예산확보에서 제일 애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애로……, 먼저 애로점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아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무주에 과수원 사과가 350ha, 포도가 140여 ha, 배가 50ha 해서 과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과수담당자 혼자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다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 애로가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농림부도 뛰어가서 예산을 달라고 사정도 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대폭 증액된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 가까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 예,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꼭 좀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전에 제일 첫 날 자치행정과 감사 때 저희 동료위원들이 기술센터에 대한 인력관계와 상담소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신랄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나 기구개편이 일부 있다고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도의 인력확보와 기구의 원만한 확보 등 잘 반영을 시켜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화작목 육성 확대 그리고 유기 농산물육성 확대, 친환경 농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할 일도 많고 예산확보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농가수익 증대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를 다 업무보고도 받고 현지도 가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보고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도와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10시49분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