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간사를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안과 방안을 모색, 앞으로 건설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지상청 보 상 담 당 손민현 토 목 1 담 당 배병진 토 목 2 담 당 김영택 방 재 담 당 백춘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 자체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들하고 연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건설과 자체가 많은 일을 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어떤 숙원사업을 이루는데 건설과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 국공유지 관리현황하는 부분은 구세수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주민의 생활권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라는 부분이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무단점령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기준이나 모든 부분이 법적인 근거에서 행해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와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16페이지를 보면 점용 임대현황에서 2000년도에는 43만2,000원, 2001년도에 43만 2,000원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14만 4,000원으로 30%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60㎡로 거의 같을 것이고, 바로 밑에 2000년에는 97만 7,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107만 8,000원으로 되었다가 2002년 36만 1,000원으로 거의 3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석대동 574번지 보면 7만 1,980원, 8만 6,000원 하다가 10만원으로 상승을 했구요. 또 석대동 문옥숙씨 같은 경우에는 136만 9,000원이다가 이것은 거의 동결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동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점용료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2001년도 8월9일부로 점용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규정에 따라 용도와 사용처에 따라 요율이 인상 또는 하락하는 그런 개정요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과된 것입니다.

21페이지 보면 반송2동에 설봉학원 있잖습니까, 이름 상관없이 금액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26만 3,040원이 부과되었다가 2002년도에는 54만 3,840원으로 부과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이갑수씨 같은 경우에는 188만 6,740원이다가 36만 6,000원으로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밑에 보면 6만 3,110원이라는 이석원씨 같은 경우는 열 배가 넘는 71만 3,700원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하천 구거부분이든지 아니면 건설과에 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인상율이 열 배 된다든지 아니면 1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든지 1/3로 줄어든다든지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각 개인별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면받는 부분도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하천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으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이의 신청을 해서 점검하다 보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거 지점을 거의 1㎞ 정도의 기준점을 잡아 그 기준점에 의해 요율을 편성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준점 설정관계에 의해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법이 변한다 하더라도 어느 분은 열 배 정도 오른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은 30% 감해지는 경우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거의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면 전년도 10월1일까지인가 허가를 득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무단점용부분이 나오거든요. 무단점용이라는 부분은 개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단점용을 하는 상황일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의신청을 안하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점용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고기간을 누락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점용료 부과부분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무단점용하신 분들은 거의 동결 아니면 하향추세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생활 자체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무단점용한 분들은 거의 동결이라든지, 재송2동 유정순씨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점용을 하는 사람들은 동결이 대부분이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내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실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지만, 실질적으로 무단점용을 하는 사람들은 세액 올라가는 부분이 적거나 동결하는 부분이고, 결국 부당이득금으로 하든 하천점용료를 내든 구거점용료를 내든 우리 해운대구에서 봤을 때는 꼭 같은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안동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사람하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하고 형평성 원리라든지, 엄격한 법 집행에 의하면 우리도 무단점용을 더 많이 다스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까 잠시 말씀중에 언급을 하셨다시피 무단점용하고 있는 본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하천가에 경작을 한다든지 구거부지 옆에 있는 집터를 어떻게 해 무단으로 점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대부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단점용 사항을 통지하고 계고를 해도 두 분 다 맞벌이 나간다든지 해서 연락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색출을 해서 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많은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행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용하는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2동부터 보면 136만원이 48만 3,000원으로, 187만 4,000원이 68만 8,000원으로 경감되고, 28페이지의 허흉년외 1 해가지고 164만 5,740원이 44만 8,950원으로 경감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137만 4,840원이 37만 4,840원으로 경감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게 무단점용이라고 사유를 보더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정식허가를 내신 분들하고 무단점용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점검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반송1동에 이사열씨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가 1,378만원이라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10년쯤 세금을 낸다면 1억 4,000 정도, 이자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1억 4,000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330㎡면 100평 아닙니까, 반송의 하천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1억 3,700이면 땅값을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하천 구거부분이 건설과에 소속은 돼 있지만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부분이다 보니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불하해 주려고 보니까 국유지나 시유지, 혹은 건설교통부의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일단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 정부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거의 강제 징수하는 부분이고,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무허가건물이든지 아니면은 일부 양성화되어 있는 이런 건물일거란 말입니다.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납되면 이주비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주비라든지 인구수에 따른 생계보장비라든지 이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10년, 20년간 사용하면서 자기 개인소유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국가 소유지만. 20년이상 사용하면 필요불가결에 의해 불하를 하게 될 때는 1순위로 올려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다 보면 결국은 강제징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계산이 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 구 예산도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렵다 보면, 예를 들어 배수펌프장을 건립한다든지 그 주위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거의 1순위에 들어갑니다. 다른데 땅을 사서 하려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에다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라서 구에서 법을 제정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제가 지속된다면 해운대구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도 시에서 행사하게 되면 무상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든 건설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지방자치제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쪽으로 무상공급을 받든지 우리 자산화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제가 왜 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구의 재산으로 인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년이상 장기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적립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상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우리 땅을 사주시오” 하고 건의하게 되면 2년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2년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4년안에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우리구 재정이나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4년간에 나름대로 특별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적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구 형편으로는 적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지 않습니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안되는데, 그렇다면은 부산시나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양여를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천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하천 형태로 유지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배추를 심는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대지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5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주택을 짓고 있다든지 가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재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 구거부분,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우선 드리겠고요. 31페이지의 부서별 민원(진정·건의) 들어온게 89건입니다. 다수민원이 56건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하천구거에 부과문제라든지 도로문제, 육교 건설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첨부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1,522인이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어 민원을 접수할 사항이 됐다면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의 행정이라는 게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자금이 확보가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얘기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건설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행사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이고, 민원을 받아 실제 처리하는 부분은 건설과인데 그것을 쥐고 있는데는 기획감사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사실상 주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 중기재정계획 할 때 서류를 올려 검토하게끔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을 움직이는 부분에서 특히 건설관리 부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중앙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장려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들도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물론 2003년도 예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말도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민원, 아집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원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다수 지역주민이, 1,522명 정도 올라오는 경우라든지 사백 몇십명 이래 들어오는 민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상당한 숙원사업적인 형태라고 봐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반여1동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도로개설에 대한 진정건을 한 번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시급해서 도로를 내어 달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5년씩, 10년씩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 도로가 급히 생겨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봉착되고 이래서 하는 부분들 같은데, 처리내용 결과에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2003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2005년도로 확 밀려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 중에서도, 2001년도에 나왔던 중기재정계획하고 2002년도에 나온 중기재정계획을 봤을 때 예산이 없어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2순위로 밀려야 되겠다 하면 2순위로 밀려 버리는데, 민원인에게 처리내용 결과를 할 때는 “2003년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하던 부분들도 제가 들어 봤거든요. 사실 건설과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각성을 해 줬으면 싶은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요구사항도 많고, 직원 여러분들은 적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는데,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굴착부분에 대한 원상복귀를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이 모자라 지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상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소관 업무로써 현재 토목1담당하고 2담당 담당자 두 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매일 자기구역을 순찰하면서 허가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목이나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점검을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고 점검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해운대기계공고 주변에, 요즘 러브호텔 붐이 일어나 짓고 부수고 난리인데, 그 주위에 보면 파고 복구를 안하고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들이야 한 번 털컥 해본들 그 순간에 큰 것이 없겠습니다만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들, 우유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뒤에 싣고 가다 길에서 우유 주워 담는다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 서민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팠으면 서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을 안줘야 되는데 온 길에 우유가 흩어져 있는 게 한 두 번이 아닌 걸 제가 밤에 봤습니다. 제가 왜 밤에 보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저는 1시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도로굴착 해놓고 복구를 안하고 그대로 흐지부지 해놓은 관계로 그렇는데, 예를 들면 우1동 새마을금고에서 해동주유소쪽으로 가는 일직선을 보면 길이 말이 아닐 정도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밑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랜드호텔뒤 거기도 그렇고, 제가 건의를 받있습니다만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해운대남중으로 올라가는 경사지대에 보면 도시가스를 묻어놓은 이후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뚜껑도 날라갔는데 이야기를 해도 덮어주지도 않더라 이런 정돈데,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3동에 김종만입니다. 안동화위원께서 하천부지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주변의 지가라든지 용도, 형평성을 전부 감안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편차가 심할 수가 있느냐. 같은 면적에, 그래서 앞으로 부과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되거든요. 일일이 건마다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기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가 용도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불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시에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천부지 불하는 구에서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미처리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밑에 두 번째의 내용을 보니까 “길이 50m 중에 15m를 개설하고 잔여구간도 연차사업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해서 사업개요가 도로미확장이 35m, 소요예산 금액이 8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01년도 1회 추경에 3억 8,000만원 확보해 50m중 15m를 개설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자료가 건설과에서 준 자료인데,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얘기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도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100m 거리를 보통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눠 공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각 동마다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어떤 실적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50m 공사를 한 번에 한다 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50m 공사를 15m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마무리를 할거란 얘깁니다. 그 이듬해 공사는 마무리 한 것을 파내고 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한다면 예산이 20～30%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50m중에 15m를 공사하고 나머지 35m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공사가 될 때까지는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주민이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민원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식의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자면 반송3동에 100m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 번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웃 동과 의논을 해서 100m 공사는 내년 사업으로 하고 그 옆의 동에 이 예산을 합하면 공사 하나가 완성이 될 수 있다 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합의를 도출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를 그동안에 쭉 봐왔습니다만 오늘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식의 공사를 한다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안하는 거보다 못해요. 15m 하는데 3억 8,000만원 투입해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생각할 때 38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공사는 하지 말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방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한 번 시작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옆에 동에 동의를 얻어 한 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 일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고,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막사업은 지양을 하고, 이왕 하는 거 완성을 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우리 의원들끼리 만나면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안동화위원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이 길은 안해도 되는 문제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 다음에 우리한테 나오는 예산을 그 쪽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공작아파트에서 나가는 15통 개설도로 보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한 집 반인가 두 집 놔놓고 큰 길 못 가고 맙니다. 주차창밖에 안됩니다. 이랬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또 삼봉연립에 예산이 들어가다 두 집 놔두고 또 안됩니다. 리베라호텔에서 로드비치쪽으로 내려가는 그 것도 두 집 남겨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건설과에서도 화통하게 틔어주고 다음에는 이쪽 틔어주고 하는 건설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섭섭한 마음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산데, 과장님이하 건설과 직원들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최고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도 하천부지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를 통하든 세수를 위해 건설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을 하고 싶고, 봐주기식 비슷하게 하다가 발각되면 5년 소급해 부과하면 그만이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없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관계입니다. 동에서 포괄사업 자료를 받습니까? 각 동장들한테.

예산은 일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사업 시행시는 각 동 동장들에게

각 동에서 포괄 사업장을 선정해 올리면 올라온 공문들을 보고 어느 동에 뭐 뭐 해 주겠다 해서 설계를 해 구청에서 사업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사업 2002년도 것을 보니까 반송3동이라든지 반여2동이라든지 이런데는 동장이 게을러서 그런지 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1동 같은 데는 2억 6,300만원의 포괄사업비가 7건 집행됐는가 하면, 우2동 같은 데는 1건에 1,240만원, 중1동 2건에 3,700만원, 중2동은 1건에 1,230만원, 송정동은 4건에 5,600만원, 재송2동에는 2건에 2,700만원, 반송3동은 한 건도 없고, 반송2동에는 3건에 6,600만원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가, 물론 이 것은 동장의 역량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째보면 구의원들에 대한 역량문제도 내포가 되어 있다 보는데, 구의원이 몰라서 동장한테 재촉을 안하고 건설과에 해달라는 소리를 안하고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고루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각 동을 다녀 보면은 포장이 파인데라든지 아스팔트가 파인데, 시멘트 파인데, 하수구뚜껑이 날라간데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아주 경미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때 즉각 즉각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토목기사까지 배정되어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에처럼 1만명이상 3만명이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좌동이 4개동으로 분동된다니까 3만이하, 3만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만이하는 3,000만원, 3만이상은 5,000만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 지역적으로 고루 포괄사업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정장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가 정해지면 얼마씩 배분하고 이런 방법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안배 목적보다는 갑자기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동장의 건의, 의원님들의 시급성에 대한 건의 이런 위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걸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 다소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의 개발도라든지 지역안배 이런 게 다소 고려가 되어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집행하는 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의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참고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정장춘 개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구 의원 전체의 이야긴데, 대변해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은 건설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포괄사업만큼은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조정해 주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배정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3/4분기쯤 지나면 이 동네에 사업이 있다 없다 동장의 보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보고가 없고 또 할 게 없다면 그 동에 것은 해달라 하고 더 필요로 하는 구민들한테 해 주면 되는 거라.

저희들이 그 지역에 건의라든지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하는데,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안배한다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이 맞다 싶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계획에 별도로 참고를 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발전을 위해 포괄사업비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배정해놓고 연말에 가서 안하는 동은 필요없는 거고, 하고자 하는 동에 그 예산을 몰아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안되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보면 허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무단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무단점용 부분은 돈이 없어서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신고를 안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돈 낼만한데도 무단점용을 하는 분이 있고, 무단점용하고 허가점용하고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것인자 설명해 주시구요. 무단점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무단점용 안하고 허가내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무단점유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무단점유라는 기분 나쁜 꼬리표도 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점용은 점용자의 신청에 의해 점유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해 별도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다든지 국공유재산 고유의 이용 상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무단점용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점용허가가 불가한 지역에 설치한 지역이라든지 최근에 발생해 미처 인지를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일제조사를 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권유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당장 철거하려니까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전 절차로 행정지도라든지 계고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압류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분들이 정상적인 점용절차를 받아 점용하는 것이 행정하기가 가장 원활하고 합리적인 행정일 수 있습니다만 안동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관리업무에 저희 행정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그런 면도 있고, 점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허가내어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무단점용하는 분들이 배 이상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가조건이 안돼 무단점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실태는 모르지만. 허가 내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2/3 정도 되고 안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1/3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허가 낸 사람보다 허가 안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 할 때 토막토막 해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은 본래 단일노선을 완료하고 다음 노선을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각 지역의 안배라든지 지역적인 집단민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도로노선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확정짓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 확정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단일노선 완료 위주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답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으면 의회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단민원이나 지역안배 이런 것을 볼 때, 의원들이 다 모인데서 회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은 의회에 요청을 해서 토막공사가 안되고 도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인식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초선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용자 부당이득금 부과가 2001년도에 302건, 징수는 355건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의 체납금이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도 302건 부과를 해서 179건 징수해서 6,297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위의 것에 대한 설명을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타자를 치다 보니까 밑에 “355”가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되고, “355” 들어가는 칸에 “176”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처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78페이지에 도로사업 발주내역이 있는데, 예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도로건설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시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 매입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부분에서 감정해 내리다 보니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지만 도로라는 것은 도로 두께가 나와 있을 것이고 밑에 사석을 까는 높이가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8m이상 되는 도로는 두께를 얼마 해야 되고 밑에 아스콘을 얼마 정도 깔아야 된다는 시방서가 있을 것이고, 8m이내 도로는 그 나름대로의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측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보도경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것인데, 여기의 폭 50m, 408m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8m×60m, 10m×60m 이런 부분에서 도로 폭이 2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는 3억이고 6억 5,000 이래 되거든요. 도로확장 하는데 10m×50m하면 3억 8,000이 드는데 8m×40m를 하면 1억 5,000 정도 든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여건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공사금액이지 않습니까?

사업금액입니다.

예?

사업빕니다.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도로사업 발주내역 부분이 보상비가 포함돼 계산이 돼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에 대한 부분은 경쟁입찰하는 겁니까? 공개입찰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각 지역별로 토지 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보상가격에 차이가 있고, 공사는 지역여건에 따라, 방금 말씀대로 평지에 측구를 하고 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옹벽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땅을 많이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공사비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설계에 의해 공개입찰을 거쳐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하겠다는 부분은 공사발주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당하게 공사발주가 되었는지 알려면 토지보상 가격이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이 감사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배정이 한 5억 정도 밖에 안됐다 말입니다. 5억 정도밖에 안됐는데 보상금액이 한 4 억2,000이어서 8,000만원 밖에 여유가 없어요. 공사를 5억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8,000만원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8,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1억 3,000정도 들어야 되는데 8,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해 예산에서 땡겨 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로공사 부분에 3개 업체가 경쟁입찰 붙었을 때는 예산이 8,00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1억3,000 공사일 것 같으면 입찰 안하려 할 것 아닙니까. 5억을 잡아놨는데 토지보상비는 3억 4,000밖에 안되고 1억 6,000이 남았다면 공사 하려고 할거고, 그래서 공사발주 내는 부분하고 구분해 달라는 얘기는 형평성 있게 나갔는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감사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공사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너희가 적자를 보고 공사를 해 주고 다음에 좋은 공사 있으면 주겠다 하는 이런 식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였다 하면 우리위원들이 감사할 때 8m에 얼마니까 총 몇 평방미터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이게 되는데, 아까 부당이득금 할 때 1,500만원 했다가 다음에는 150만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보상금액, 공사금액 구분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이 어렵습니다. 전문성도 요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기본방침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보자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 중에서 집행부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이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계속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을 강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신규사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예산기본지침의 기본내용입니다. 기본지침을 보니까 건설행정쪽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하튼 신규사업을 할 때는 중앙투자를 심사를 받은 경우 기본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기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투자를 하게 되면 패널티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들이 기본예산지침에 들어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은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라고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의 중기재정계획 1번부터 8번까지는 93년도, 94년도부터 계속 돼 오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들이고 순위도 상당히 위에 있는 부분들인데, 우1동 기계공고~해수욕장간 도로건설은 2003년도에 분명히 있었는데 2004년으로 밀려 버리고, 우1동 운촌지내천지내 도로개설 이 부분도 2002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2004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건설부분은 예산 자체를,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뒤로 가면 우1동 15통주변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4억 했다가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12번 보면 리베라~로드비치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3억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 2억 2,000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2006년도로 완전히 밀려버렸잖습니까. 반여1동 무정리마을 도로개설은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2억, 2006년 이후에 16억을 투자해 완료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2006년 이후로 완전히 밀린 부분이구요. 송정시장주변 도로개설 부분도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3억을 투자하고 해서 하겠다 는 부분이 이것도 2006년 이후로 완전히 밀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반여1동 우회도로개설 이 부분도 2003년도에 5억,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10억 해서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예 2006년 이후로 밀린 부분이구요. 반여1동 아시안게임선수촌주변 계획도로 부분도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0억 이렇게 돼 있다가 2006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완전히 밀린 상태 아닙니까. 중2동 청사포도 계획에는 2003년도에 5억, 2004년도에 8억, 2005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아예 2005년 이후로 완전히 밀린 상태구요. 우2동 9통지내 도로확장 공사도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3억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도 아예 2006년 이후로 밀린 사항이고, 우2시장~강성빌라간 도로개설도 2004년에는 2억, 2005년에는 3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2006년도에 4억을 투자해 하겠다고 완전히 밀린 부분이구요. 우2동 6통지내 도로확장 공사에 2005년부터 3억, 2006년 이후에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2006년 이후로 완전히 밀린 상태가 되었구요. 중동 미포주변 도로개설하는 부분도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5억, 2006년 이후에 13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예 2006년 이후로 완전히 밀려난 상태구요. 좌동 제척지내 도로개설도 2005년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2006년 이후로 완전히 밀려난 부분이구요. 석대천변 도로개설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땡겨진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쭉 이렇게 세웠잖습니까? 중기재정위원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쭉 세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놨다가 전부 2006년도로 다 밀려 버렸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69페이지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이라 해서 호안도로 인공양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호안정비 760m, 넓이 6～12m 해서 사업비가 35억으로 책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랬다가 변경된 게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사업확장 및 정비 추가, 매년 줄어드는 해수욕장의 모래유실과 사장축소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제1현안사업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210억으로 7배를 증축시켜 놨거든요. 이 내용이 중기재정계획 44페이지에 있는 해수욕장 사장정비 사업이라 해서 나왔던 199억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설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 정비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해수욕장주변 정비라든지 이것은 우리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에서 나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국·시비에서 나오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결국 국·시비에서 지원되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연안정비는 별도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의 연안정비 계획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 자기들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고, 금액이 증가한 것은 당초 저희 해운대구에 두 군데를 요구했는데 추가 변경해서 해운대 곳곳을 다 넣어 열 군데로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액이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 12번부터 25번까지 이 부분이 2001년도에 2003년~2004년까지 계획돼 있다가 전부 2006년 이후로 밀려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여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지만 자세한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심의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초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조정 과정에서 뒤로 갔든 앞으로 갔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래서 예산기본지침서를 시달받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짜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7월31일까지 기본지침서가 시달되고, 중기재정계획 부분은 미리 작성되어, 이 부분이 먼저 되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이 예산기본지침에 의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10월20일경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중기재정계획이 먼저 잡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과연 중기재정계획에 위원들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은 7월 이전에 정리해서 예산지침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 회의를 개최해 예산편성이 거꾸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재정투융자 심사와 관련해 별도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 그리고 금액이 얼마든 전액 구비로서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부서 심의를 받을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발행 승인하는 부분들은 10월중에 전부 내시가 되는 사항이죠?

….

10월중에 내시가 되는 걸로 기본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투융자심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예산에 맞춰 이번에는 해운대구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내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교부세라든지 재정지원금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보다는 미리 어느 구에 어느 지역에 얼마의 예산이 사전 통지가 돼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맞추는 그런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목에 보면 장·관·항·세항·세목 하는 부분에서 목하고 목하고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세목간에는 이동이 가능하잖습니까. 목과 목간에는 되지 않지만 세목간에는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통상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네요.

건설과에서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 싶으냐 하면 목과 목은 왔다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목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없는데 세목은 필요에 따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목에 있는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통상 예산에 대해서는, 세목이라든지 목에 대한 것을 전용이라든지 이동에 대해서는 예산관련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공사를 하다 중단시키고 새로운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예산지침이 계속사업 우선으로 해라는 부분이 나와 있다면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안드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상대성이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고 특히, 선정을 했다하더라도 예산 배분은 중기재정계획의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정에서 예산 재정여건이라든지 해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부분이 이제 불과 4년밖에 안남은 사항인데, 빠른 것은 3년안에 도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하다 보면 국고보조금지원 기준하고 중앙부서가 협의하는 내용이 생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자체내에서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액을 떼어 기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지침에 의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지역의 도로건설분야를 해소하려면 3,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하고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여건을 봤을 때 문화회관 건설이라든지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동이 네 개로 분동되면 동사부분이라든지 국·시비 요청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재정이 상당히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비용이 많이 든다면 결국 지역의 개발계획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차도경계석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차도경계석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디다. 일반인들만 다니는 곳의 보차도하고 해운대남중·고등학교 있는 그 보차도 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아침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볼 때 그 보차도로 다녀라 하면 언제 집에 갈지 모릅니다. 보차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옆에 가계를 가진 분들은 뭔가를 노출합니다. 그걸 피하려면, 차라리 빼내고 차를 그쪽으로 붙이고 길 가운데로 내려오는게 더 안전하고 주민들 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걸 만들어 놓으니까 길 가운데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 붙여 놓으니까 1차선 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보차석을 없애버리고 가로 붙여버리면 가운데 2차선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지역 형평성에 따라 폭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가치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해운대남중·고 앞에는 없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188폐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추진 계획에서 석대천편 도로개설 이것은 용역 준공을 했다는 얘기고,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은 2002년도에 공사가 완전히 끝났고,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공사,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공사, AG주변 계획도로 개설공사, 리베라~로드비치간 도로개설공사,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전부 준공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이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준공이라고 했던 부분은 앞의 공사구간만 준공을 한 것이지, 예를 어 AG주변 계획도로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단위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공사구간은 8개쯤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준공했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준공 준공 해놓으면, 공사기간의 일부 준공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준공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주위가 전부 준공된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라 하는 것은 당해 예산에 대한 공사 준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구간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긴 사업들의 진행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예산 자체가 당해년도 추경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이라도 용역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을 거치고, 용역설계는 보통 3개월에서 오래 걸리면 10개월, 1년도 갑니다만 이런 절차와 보상절차를 하다 보니 부득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보상 사업장에 나가서는 재결절차를 이용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이 계속 넘어간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공기부족이다. 보상지연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상지연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 공기가 모자란다면 집행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해 공기를 맞춰 다시 사고로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보통 보상통지는 2개 감정기관에 해 산술평균 해서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협의절차 1회, 2회 절차에 안되면 재결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기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 자질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복사를 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됩니까?

특별한 사항은 제공은 안돼도 사유는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명하고 사유하고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 같예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주 초라도 되겠습니다.

다음주 초보다는 예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중에서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담당자가 정해져 설계자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 건설과소속 토목직으로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공사들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 난다든지 분진에 관한 부분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민원의 대부분은 공사로 인한 분진발생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이 있겠습니다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소음발생 신고를 해 법 규정에 의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공사로 인한 민원은 보상관련 문제라든지 도로에 인접한 자기 집 부분을 특별히 낮추어 달라든지 높여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 설득을 시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말고 동네 공사를 하는 부분을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해운대구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습니까?

도로공사를 한다면 시의 공사라도, 물론 시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구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각종 관련업무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사들이 주민진정이나 집단민원 발생을 야기시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진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그 공사는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진정이라는 자체가 여러 종류,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원래는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당초부터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고 발생시에도 주관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 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동 대표로서 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에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집단민원을 발생시켜 해결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 숙원사업들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와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발생해 예산이 큰 경우는 시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절대 불가하다.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진정을 하고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하면 그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 나와 있는 구의원들의 활동보다는 지역에서 발전회를 구성하고 집단 행세를 해서 해결하는 쪽이 낫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결하고, 우리 구 힘이 모자라 해결이 불가하면 시 관련부서라든지 건의를 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옳은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구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 상급부서, 시에 직접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가서 해결해 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를 경유해 구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53페이지부터 있는 국·시비신청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에서 지구단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외 큰 금액이 드는, 예를 들어 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 50억씩 이렇게 수차례 올렸던 부분들이고, 석대천변 여기도 60억씩 계속 올렸던 부분들이고, 반여1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40억, 50억, 40억씩 2000년도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5억씩 한다해도 60년씩 걸리는 사업이다 보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40억씩 내려주는 부분들은 해운대구에서 큰 지구단위계획 말고도 3, 4건 되는데 4개만 해도 한 160억 정도 내려와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불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이렇게 쥐고 있을 게 아니고 아예 시로 이첩을 시켜 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도로의 규격에 따라 25m 이상 도로는 시 소관이고, 20m 이하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반여동 우회도로라든지 석대천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석대천변도로 같은 경우는 반송선 지하철 개통을 대비하고 교통 전반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시 차원에서 볼 적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돈을 지원해 하는 사업이고, 반여1동 우회도로도 연장이 1,500m 정도 되는데 300 정도 듭니다. 저것도 사실은 우리구가 해야 되지만 우리구가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라서 시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시에서는 기존 그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할 때 부분적으로 같이 병행했습니다만 실지 우리구에서 그 사업에 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실시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비를 투입해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40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아니면 시 판단이 그 지역에 아직까지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구 재정계획에 다소 뒤로 밀린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구가 해야 되지만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계속 매년 틈만 있으면 요구를 해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신설 공사이지요?

그렇습니다.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공사는 계속공사고, 반여1동 우회도로도 사실상 계속공사고, 계속공사인데 짤라서 하다 보니까 신설공사인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시에 건의하실 때 자꾸 20m 도로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던 도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93년도에 이게 3.74㎞라는 하나의 공사구간으로 봐서 계속공사로 잡아야지 자꾸 신설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에 했던 공사를 부산시에서 계속 때문에 부산시의 계속공사로 진행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시안게임 진입로 부분으로 해서 일부 짤라 공사를 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부분도 일부 하고 나머지 구간이 남았는데, 아까 말했던 석대천변 도로하고 비교를 한다면 석대천변 도로는 신설공사지만 2003년도에 시행하는 지하철공사에 대비해서 지난해에 갑자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요구해도 시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드는 사업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을 떠나서 반여동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도로계획 부서에도 가서 이 도로는 이번에 몇 십억이라도 줘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자체가 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순위가 조정돼 예산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시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회를 봐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40억 올린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40억씩 해서 10년 걸려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여건을 봐서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윤병주위원장, 김용일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지역의 그 부분이 충분히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시는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건의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 반영에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힘을 모아 시가 주관을 하든 우리구가 하든 공사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종만위원님.

2001년도 도로굴착 공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 허가를 득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마무리한 것도 보고를 합니까?

도로굴착 허가가 나면 도로굴착 허가지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포장복구비를 예치 받아 지정업체한테 복구 지시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대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 인테리어사업체나 개인사업체, 기타 필요에 의해서 많이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되메우기 작업을 지정해서 공사를 맡기고 나면 완료한 보고를 받은 후에 가서 확인 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지요?

상수도본부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되메우기 작업을 한 것이 2~5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보면 작업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함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거지 골목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 밤되면 어두우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듣고 또 제가 다녀봐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완료되고 몇 개월 지나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이 안일어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4) 허가민원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박윤철 주택허가담당 김연재 건축허가담당 김남연 개발제한구역담당 이기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허가민원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아파트앞에 반도에서 아파트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우동에 있는 반도 재건축사업은 30여 개에 달하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모두 거쳤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보완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해운대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 우1동 신동협성뒤에 있는, 그것도 협성이 건설한다든가 하는 그 건물, 허가가 나갔지요?

예, 나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많은 주민들에 대해 허가민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주택건설사업은 일반 건축허가와 달리 일종의 대규모 건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교통문제 그 부분은 교통관련 부서장과 적극 협의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수렴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저쪽 반도쪽에는 교육위원회와의 견해차이가 있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이쪽과 다릅니다만, 지금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로서는 노폭이 8m라 하지만 한 6.5m, 7m 밖에 안될 겁니다. 그런데 330여 세대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 했을 때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질의를 하나 안하나 얼마만한 불편을 겪을지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봐도 신동쪽으로만 출입구가 나 있지 협성쪽으로는 도로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교통침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을 넓힐 곳도 없고 이렇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킬 예정입니까?

우선적으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계획도로 8m 폭에 70m가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될지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희망적인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교통의 원활함을 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8m×70m에 대한 예산을 올려 승인이 안될 것 같으면 공사를 지연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폭은 좁은데 그런 거대한 건물이 들어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을 때에는, 물론 도로부터 먼저 확장을 해야 됩니다만 공사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없이 사는 그 분들에 대한 마음에 큰 횃불이 될 것이고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해서 전에 추경에도 올랐었고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그때 설명하실 때 총 30억에서 30억이 다 투입되고,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어떤 비용에 썼지요?

이번에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구입비와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가요?

예, 그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최신기종의 PC장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부분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는 부족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 해상도가 높은 고급의 모니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스템도 조금 더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종 같으면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대용량의 특별한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PC중에 가장 최신기종이면 운용하는데 원활하게

각 과에 보면 PC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있을 거로 봐지는데, 특별히 3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 또 PC를 하나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에 1인 1PC가 보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현재 남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게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실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모니터 모니터가 해상도가 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3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18개월 동안 세계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우리 해운대구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가상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고 정확한 치수에 의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구축하는데 30억 정도를 투입했고, 그 30억중에 우리구에서 3억원을 투입해 어렵사리 만든 아주 자랑스러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 활용하는 바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이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완성돼 어떤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회사업체 이름이 뭡니까?

디아트 코리아라는 향토 기업입니다.

디아트 코리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활용하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상업적으로 아직 활용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아트 코리아는 27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지금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때는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우리 구와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통보가 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저작권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구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한 예로 보면 달맞이길 일원 지구단위계획 심의, 송정파크 재건축 심의 등 다수 이래 말씀셨단 말이에요. 아까는 장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신다 했는데 이런 심의는 어디 가서 어떻게

그 점은 저희가 할 때마다 그쪽 인력과 그쪽 장비와 그쪽 프로그램을 모두 빌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장비를 옮겨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특별히 전문가 아니면,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태여 인원을 하나 충원해 다른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도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는 저희 구 직원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거 아니예요?

이 프로그램이나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전문화 되어 있고 일반에 유통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도 일단 그 분들의 충분한 사용법이나 개념을 배워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국공유지 관리현황중에서 총 면적이 5,545㎡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에는 2,858만 4,000원이 부과된 것 같고, 2001년도에도 2,123만 5,000원이 부과된 것 같은데 2002년에는 3억 2,159만원이 부과되었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부과가 된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국공유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업무를 보면서 업무자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2002년도 들어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에 의해 정리를 했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부과되었던 부분은 추인해서 받을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7페이지에 2001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및 국공유지 전산화 사업 한 것하고 32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안에 모두 입력해서 구조를 치면 또는 지번을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되는데, 완료가 되었다면 3,170건이 무허가건축물로 등록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무허가건축물법에 의해 과징금을 물린 부분도 있을 거고 강제이행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의 처리 방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보들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는 계속해서 부과하고,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들을 체계화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순찰은 계속해서 하면서 적발해내고, 신규는 신규대로 계속해서 업무를 해나갈 겁니다

신규는 적발한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완료됐다면 거기에 적발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료는 과거에 저희가 쭉 무허가건축물로 단속해 놓은 데이터들을 전산입력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측이라든지 단속을 통해 적발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추인은 사후에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건 정도 인정을 해 주기로 했는데 35건을 양성화 시켰다는 얘기와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의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반여·반송에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 쪽으로 이주를 해서 법하고 관계없이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 이후에 잣대를 대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범법자가 되었고, 그 부분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그 지역에 있는 무허가를 후에 양성화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이 3,170건 입력되어 있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이 186건, 161건, 2000년도에는 95건으로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71건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질 부분 같구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활여건하고 연관있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생활여건하고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공장을 건축하면서 부속건물을 달아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부과금을 징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생계나 주거관계 때문에 도저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하의 주거를 위한, 생계를 위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은 영원히 부과를 합니다만, 이 건은 세 번만 부과하고 그것으로써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치를 안하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면 어차피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세 번은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다 말이지요?

예.

그리고 GB해제건에 대해 잠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밸트 해제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부분인데, 이번 11월14일자로 거의 공표가 되다시피 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중에서 GB안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식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GB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가상승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전부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28년씩, 30년씩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재산들을, 우리는 기밀이라 해서 먼저 공표할 수 없는 사항에 있다 보니까 이 사항을 먼저 접한 중개인들,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투자사업 형태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아마 공고를 했을 것 같예요. 일부는 신문에 공개했지만 그 분들이 신문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봤을 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현재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상당히 문제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특히, 취락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난개발을 막는 것이 저희 업무의 주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난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개를 하고 땅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져요. 미리 계약을 하고 뒤에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다 받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계약이라는 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그거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난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20년, 30년 악법에 의해 규제되었던 분들의 재산권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부분도 양지를 해 주시고,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5년전에도 내년쯤 되면 되겠다, 한 10년전에도 2, 3년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뜬구름 같은 얘기들을 공약사업으로 내건 분들이 있다 보니까 된다 해도 설마 되겠느냐.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고 싶다 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매각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11월14일에 공표가 되었다면 결정난 사업이고 단지 절차가 남았는데 공무원로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전 정보누출이라는 부분인데, 땅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실제 당사자들은 모르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십 몇 년간 잡아 놨던 재산권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돈에 의해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허가민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접수건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215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중2동의 삼호동백아파트는 늦게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2동 삼호동백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층수관계로 엄청스런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단체행동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민의를 수렴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삼호동백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6월달에도 당장 결정할 수가 없다해서 한 번 유보되었고, 지난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내용이 부실하다 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우리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삼호동백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관계때문에 우리구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은 안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삼호동백아파트 주민들께서 향후 일어날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큰 피해가 절대로 생겨서는 안되겠다고 그런 생각하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도 하시고, 내가 서면질의를 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아파트층수의 높이는 제한이 없되 21층 이상이면 시 심의위원들의 승인을 득해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허용되는 범위 층수까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심의하는 과정에 그 유인물 내용을 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13층, 15층 안을 내놓으면 심의위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심의위원들은 구청(안)이니까 이대로 통과하자 하지 더 올려주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의할 때는 한 20층 이렇게 내놓으면 심의위원들이 지나치다 해서 2층 정도 깍으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고, 제가 중2동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또 무리한 사항도 아니다고 봅니다. 주변은 전부 17층, 18층인데 그게 13층, 15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부탁을 드리고, 삼호동백 주민들의 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설계도면 작성하는 부분은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정하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하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줄 것을 협의를 했었고 한 해 열심히 운용을 했습니다. 성과는 좀 냈습니다만 건축사협회의 사정도 좋지 않아 내년에는 이것을 시행하기 힘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건축문의를 해오는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직원 한명 한명이 공식화는 아니지만 그 쪽에 의뢰를 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은 전면 백지화되는 상태지요?

이것은 2002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추진계획해서 도면을 작성하겠다, 시행방안은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부분이고, 홍보방안은 해운대신문에 게재하고, 각 동사무소 안내책자에 배부 및 각종 회의시 회의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부분들이 향후 추진계획이었잖아요. 추진실적도 7건 정도 있고,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시행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사협회의 어떤 부분으로 중단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료설계도면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면도라든지 입면도라든지 전부 설계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설건축물중에서 평면도와 위치도만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점포용이든 창고형이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면은 건축설계사무소에 가면 20～30만원 줘야 설계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와서 설계를 하다 보면 구청 자체에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간단하게 3m×9m 콘테이너박스를 놓겠다 신청이 왔는데 허가조건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평면도라든지 위치도, 약도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야 24시간내에 허가를 내주든지 신고를 받아 주는 사항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가설건축물 짓는다는 자체부터 어려운 사람인데, 그 부분을 하겠다는 의도는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위치를 정확히 그려 m를 정할 수 있으면 허가해줄 수 있는 간단한 사업들인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02년도 한해는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건축사협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사협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시방서대로 골조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면도, 위치도를 짜는 정도 같으면 구청에 허가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건설하는 쪽이 아니고 창고라든지 작물재배사, 100㎡미만의 건축물,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간단하게, 컴퓨터로 하니까 5분 정도 되니까 다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조건에서 20만원, 30만원 받는데, 우리가 그려도 그릴 수 있는 사항인데 단지 정확하게 그릴 수 없다는 부분때문에 구청에서 접수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한 사업이지만 7명밖에 안된다는 부분들은 사실 홍보효과도 없었다는 얘기고, 자기내들 공사계약해서 먼저 짓다보면 신고 안하고 지었기 때문에 전부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법건축물을 줄인다는 의도도 있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이상 되는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서류를 접수하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면적이 10,000㎡ 이상인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집단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0㎡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백화점이나 판매시설같은 경우는 5,000㎡ 이상, 그것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교통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용도별로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허가민원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되다보니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하신 얘기는 판매시설이 1만㎡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반여1동에 보면 LG마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LG마트가 건설되는데 연건평이 7,00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승인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잘못된 겁니까?

그 LG마트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5,000인지 1만인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습니다. 판매시설의 경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00이 아니고 1만㎡ 이상이어야 교평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거에 조금 미치지 않아 교평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안받아도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허가를 내준 조건에서 진입도로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도로를 13억을 LG에서 도로건설비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LG마트는 허가를 내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시장하고 단독주택지에 계시는 분들, 수퍼마켓 하시는 분들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중에 그런 부분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주위에 개발이 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이 개발되고 지가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 민의를 LG측에서 적극 수용해서 자발적으로 저희 구에 그 돈을 예치를 하고 저의 구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조건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아까 질의하던 내용중에서 협의 승인을 했다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규제개혁이 되면서 법에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자발적인 형식으로 해서 협의 승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여1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제2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것도 택지개발 자체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가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산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교통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택지에서 나오는 20m 외곽도로 그 부분이 현재는 기존도로의 중간에 걸쳐있다 보니까 차가 나오기 어려운, 우회 상황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교통의 흐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데 준공이 나고 나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득했다는 부분들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평 사항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항인데,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불편 문제점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접수된 되었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시감독하는 부분이 허가민원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현재 업무분장상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감독권도 여기 있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 권한이 여기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이 이 부분을 감독해 왔습니다만 관공서의 업무를 민간으로 많이 이양하면서 현재는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리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건축감리는 감리가 상주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시설도 설치하고 분진망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건축감리하시는 분이나 저희 부서나 사실 다루는 법이 건축관련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보면 소음, 진동, 조망권, 재산권피해, 집값 하락 이런 민법적인 사항을 첨예하게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루는 법에 한계를 느껴서 명쾌하게 해결을 못해 주는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에 가기 전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적극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송1동에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여기는 없는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의 의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지역이 되면서 도로하고, 개선이 되면 도로가 어디나고 다 설계가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개선지역에 길이 나면 자기들 나름대로 내 땅이 커브에 있어 요지고 좋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공동주택으로 해야만 개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설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송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건교부와 시와 굉장히 협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신규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으로 해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놓은지 오래 됐고, 오는 12월5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이 상정이 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3년초에 시의회에 이것이 상정되고, 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그냥 쉬지는 않고 용역사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으로 할 것인지 또는 현지개량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되도록이면 공동주택으로 개발해야 반송·반여처럼 그런 열악한 주거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땅을 매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조치법특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악한 구 재정으로서는 21억원에 달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데 이번에 지구가 되면서 21억원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에 대해서, 거기가 재송1동에 속하거든요. 우리 재송동 주민들은 포스코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 51층이라는 그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재송동 전체가 조망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밑의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 불편을 못 느끼고, 기초를 박을 때 그 소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구청에 한 번 건의한 바도 있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아! 이 앞에 이렇게 되구나” 분명히 주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충렬로 거리이기 때문에, 현재도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허가는 해운대구청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되고 나면 관리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다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은 지반이 굉장히 약하고 이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하가 2층밖에 안되고 51층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없을런지, 옛날 삼풍처럼 그런 일이 안생긴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 공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주민들은 거기의 지반이 옛날부터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건은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셔서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그때 답변된 것으로 알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벽식구조로서는 51층이 최고층입니다. 철골이나 이런 구조로 해서 라멘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만 벽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51층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검토를 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세차례나 열었습니다. 구조검토를 해온 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름있는 구조연구소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연구소하고도 같이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풍동실험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그런 부분들도 모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밟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약지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파일을 계속해서 박고 있고 파일을 박으면서 소음진동 때문에 피해가 다소 갈 것이라는 예상도 갑니다. 하지만 건물을 튼튼히 앉히기 위해서는 파일을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파일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약지반에 관한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하시는 조망문제라든지 또 여러 민사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주민들하고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 하고 해운대구청하고 삼자가 모여 어떤 부분이 힘든지 역지사지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그게 올라오면 데모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행장쪽에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 해운대구청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도 그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재송동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재송동에 워낙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를 할 방침을 저희 부서에서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과장님이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익콘테이너 자리에 몇 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지 않았고,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구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그 주위의 18통 주민들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고,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애도 죽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내용이 같은데, 건설과에도 있고 허가민원과에도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금액도 틀리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전만에 해도 저희 부서에서 토목직 직원 몇 명을 인사발령을 받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계장이 건축분야다 보니까 건설사업에는 부족하다 해서 업무 자체가 모두 건설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취합하고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취합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허가민원과는 취합부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니까 구거 대체공사로 해서 60억, 공사중지 결정,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중에 구거 대체공사가 반송동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거가 자기 집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재해위험이 있어 그 구거를 돌리는 쪽으로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송지구가 잘 아시다시피 기초없이 올린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그 자체가 현재 있는 건축물을 오히려 재난에 빠뜨릴 수 있다는 민원에 따라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 사실도 그러해서, 결국 이 사업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포기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무단형질변경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3번은 오래된 거니까 두고, 4~7번의 차고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잠깐,

그 밑에 고물야적용 하는게, 그쪽에 고물상으로 있는게 굉장히 많은데 안기동씨 이 분 1건만 고발조치가 된 겁니까?

고물상이 고민입니다. 최근에는 석대천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쪽, 반송1동쪽의 113군데를 조사를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3건은 모두 고발조치가 되어 사법 벌을 모두 받았습니다만 신규로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춘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고물상인데,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없을 텐데, 고발된지가

2001년 4월4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추가로 증설된 것이 있다는 겁니까?

과거부터 이 분이 위법행위를 해서 과거에도 조치는 당하셨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항측이나 이런 것을 통해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발생했는지는 항측을 통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된 날이 2001년 4월4일이라서 이때 이제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에 이철응씨라 하면 우리 동료의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철응씨라 해서 차고지, 6번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의 제안입니다. 석대고물상 그쪽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에 워낙 고물상들이 들어서니까 대형 트레일러라든가, 도시관리과 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현재의 토지주들을 전부 조사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 계약없이 남의 땅을 무단점용해 쓰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지금 100개가 넘는 업체를 한꺼번에 단속한다.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부 생계하고 관련됐고 또 어떤 지역에는 많은 투자를 해 시설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부터 조사를 해서 재임대를 주지 않는 쪽으로, 만약에 재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최고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계 단계로, 주더라도 공해나 교통난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오랜 시간을 두고 주변환경이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석대 들어서면 옹기골 가는데까지는 전반적으로 고물상하고 눈에 거슬리는 밖에 안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토지주와 사용하고 있는 계약업체와의 기간과 업종을 전부 조사해서 환경에 유해한 업종이나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을 시키는, 속된 말로 기름덩어리 같은 것도 땅에 묻는 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면 이렇게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 줄여나가는 방식, 재임대를 주더라도 공해하고 무관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정리가 안되겠느냐.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죠. 최소한은 임대기간이 2년 기한을 두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임대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사용자와의 업종, 차량 대수등이 다 정리가 되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로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가운 시일내에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조언을 적극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에 재개발하면서 주민 여론이 있어서 조사한 적이 있죠?

공작아파트 부근.

공작아파트 부근으로 해서 해운대남중·고 있는 데까지, 지금 통장님들이 나서 지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을 자료조사중에 있는데 취합이 다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쭈욱 하면서 그 당시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 했었고 주민들의 자료를 취합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개발되려고 하니까, 철길위에는 아주 영세상인들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개발을 하니까 점포를 놓을려고 해도 점포를 못놓을 정도고 방을 세 놓을려고 해도 세를 못놓을 정도의 위험까지 가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으면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 줌으로 해서 상인들에 생활에 큰 보탬이 안되겠느냐 싶어 질의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안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일반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면 그 안에 있는 도시기반시설들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좁은 도로가 있으면 좀 넓히고,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도 넣고, 도시기반시설뿐 아니라 건축물도 너무 높이 지어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높이도 제한하고, 색상이나 지붕모양 이런 것을 예쁘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것도 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리부락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미리 해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잖습니까? 상리가 절반은 해제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절반을 해지하는 상황이거든요. 9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풍산사택하고 태광을 제외한 전체가 상리부락인데, 상리부락중에서 지금 해제되는 부분말고는 기 해제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정된 이유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서 지정됐는데 그 이후로 해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면밀하게

저번에 도로를 경계선으로, 이게 기존 상리로 들어가는 하천도로였는데 밑쪽은 그린벨트에서 풀려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개발제한구역입니다. 아래는,

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해제되는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부락은 안된 상황에서 그대로 묶여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모든게 협소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비규정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기가 20m 우회도로가 인접해서 들어가는 구역이거든요.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줄 수는 없겠는지

현재 지구지정하는 작업을 시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를 통일되게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지정까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시행되면 이 부분에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도 같은 생활권이고 똑같은 곳인데 어찌 위에는 이렇게 하고 아래에는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 때 전문가들 하고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넣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9개 부서에서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