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뭔가 강도가 짙다 하더라도 업무에 많이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유연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세과장님의 자료설명을 듣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위원님과 고창권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세원파악을 철저히 하기 바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는 재산세 부과시 무허가건축물이 누락됨이 없도록 세원파악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특히, 각 동별 담당자의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해서 무허가건축물뿐만 아니고 각종 부대시설이나 중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자료도 조사 및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민원과와 긴밀하게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열람해서 재산세 부과에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1-28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세금을 받지못해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먼저,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부과의 정확성을 유지함과 더불어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납기내 납부독려 활동을 통해 체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조기 채권확보를 통해 결손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및 전화독려, 관허사업 제한이나 압류, 그리고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를 활성화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9번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종 구세에서 과오납 발생시 즉시 친절하게 안내하여 환급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과오납 사유별 분석을 보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 과표합산을 통해 세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물건변동으로 인한 과오납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조정의 경우라든지 이중납부처럼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담당자 업무처리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즉시 환부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징수에 있어 현재 영업중인 업소에 대해서 징수독려하면 납부가 가능할 것이므로 방문 등 독려를 통해 사업소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그래서 납기전에 사전에 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중 영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업소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자진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2 2001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1년도 구세과의 총 예산액은 1억 8,464만 5,000원인데 그중에 집행액은 1억 8,220만 4,000원으로 잔액은 244만 1,000원입니다. 이 244만 1,000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이 134만 1,000원, 업무추진비가 87만 6,000원, 보상금이 16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5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시비지원사업 집행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1-4 2002년도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구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는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이륜차 과태료로써 2000년도에는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5,14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3,975만 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억 3,355만원, 미수가 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억 47만 5,000원을 부과해서 9,243만 7,000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8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7,399만 7,000원을 부과해서 6,659만 7,000원을 징수하고 740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륜차과태료는 미수액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 각종 계획수립관련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저희 구세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6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는 구세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7 구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구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법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2000년 5월달에 구성되었고, 공무원 4명, 민간인 11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0만원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지방세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써 2000년 5월달에 구성되었고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만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지방세법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200년 12월달에 구성되었고,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20만원중 10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8 예비비사용승인 내역입니다. 저희 구세과에는 예비비사용승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5-1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2001, 2002)입니다. 2001년도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은 총 목표액 250억 5,100만원의 목표액에 294억 631만원을 부과해서 264억 2,340만 7,000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27억 4,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는 105.5%를 보이고 부과대비는 89.9%가 되겠습니다. 세부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은 2002년 9월30일 현재 올해 목표액은 202억 9,000만원인데 부과는 130억 9,748만 2,000원으로 징수는 101억 4,686만원이고 미수는 29억 5,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50%, 부과대비 77.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2001~2002)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고급오락장 44건에 8억 2,270만 6,000원, 별장 3건에 317만 3,000원, 2002년도에는 고급오락장 47건에 8억 406만원, 별장은 2건에 214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과내역은 별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 징수유예 및 감면 처리명세(50만원 이상)입니다. 징수유예는 2001년도에 1건 530만 6,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2001년도 징수유예 1건은 반여동 690-8번지에 (주)한창의 종합토지세에 대해 사업의 중단 위기로 9개월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처리 명세는 별지에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 구세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2001~2002년, 50만원 이상)입니다. 체납현황은 세목별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1년, 2002년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액은 총 26건에 1억 5,312만 2,000원, 2002년도는 8건에 1억 4,414만 4,000원이고 도합 34건에 2억 9,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50만원이상 체납세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라든지 독촉장 발송, 그리고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이나 카드상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의 체납세 정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급여 압류는 총 552건 2억 3,200만원을 압류한 바 있고, 자영업자 체납세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에 대한 카드사의 매출채권 압류 및 징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추진은 10월15일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대상은 17,112건에 59억 9,300만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압류예고서와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12월 연말까지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전원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후 추진계획은 급여압류를 12월달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뒤에는 50만원 이상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5-5 과오납 환급 및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526건 1억 3,521만 5,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전액 환부한바 있고, 2002년도에도 483건 2억 917만 1,000원이 발생해서 전액 환부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중납부와 부과착오가 되는데 2001년도에는 이중납부가 182건, 부과착오가 344건 발생했고, 2002년도에는 이중납부가 246건, 부과착오가 237건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 2001~2002 세외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입니다. 2001년도 목표 및 과징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271억 98만 6,000원으로 500억 4,374만 5,000원을 부과해서 420억 7,416만원을 징수하고 505만 6,000원을 결손했습니다. 미수는 7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55.2%를 징수하고 부과대비 84.1%를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내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목표 및 과징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목표액은 276억 4,466만 2,000원인데 부과액은 452억 1,8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59억 8,760만 8,000원으로서 미수는 92억 3,0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130.2%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79.6%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5-7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2001~2002년도)입니다. 체납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총 65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46억 6,4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18억 9,500만원, 2002년도에는 32억 8,84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4억 9,700만원, 미수가 17억 1,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대책입니다. 계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당면사항을 추진하는데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통해서 급여압류를 함과 동시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매월 2회 실시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확행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징수보고회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해서 효율적인 징수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5-8 세외수입 이의신청 및 진정처리현황 및 처리내역(10만원 이상)입니다. 10만원이상 이의신청과 진정처리된 건수는 2002년도에 총 104건으로 상세 현황 및 처리내역은 별첨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역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고, 이의신청을 처리한 결과는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5-9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은 총 15억 4,300만원을 부과해서 15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첨부를 해뒀습니다. 다음은 5-10 5년이상 결손처분 목록(2000~ 2002년)입니다. 5년이상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11,286건에 2억 9,76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총 6,009건에 1억 7,301만 5,000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했으며, 2002년도에는 아직 연도폐쇄가 안되어 지금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11 2000~2002년 면허세 증감사유입니다. 2000년도에는 면허세를 99,224건에 24억 8,848만 7,000원을 부과했는데 2001년도에는 19,155건에 4억 1,012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년대비 건수는 80.7%, 금액은 83.5%가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8,955건에 4억 799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년대비 건수는 1%, 금액은 0.5% 줄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2000년까지 부과하던 차량 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전년대비 20억 7,837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에는 9월말 현재다 보니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전년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5-12 고액체납자별 관리 및 조치내역(50만원 이상)은 상세내역을 별첨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3 재산세, 종합토지세 인터넷 납부홍보 및 납부실적입니다. 인터넷 납부홍보는 해운대홈페이지나 해운대신문, 구직원 전자문서 게시판뿐 아니고 각 아파트 라인별 게시판, 동, 또 수시 회의를 통해 인터넷 납부홍보를 한 바 있고, 인터넷 납부실적은 재산세가 163건에 2,167만 2,000원, 종토세가 143건에 789만 7,000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리할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자료에 보면 2002년 10월30일 현재 재산할 부과건수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산할 건수는 70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종업원할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요?

금액은 2002년도에 15억 4,368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징수가 15억 2,768만 8,000원.

그러면 거의 가 거둬 들인거네요?

예.

몇% 정도 됩니까?

98, 99% 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세금을 기피하는 것도 상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진납부 독려를 해서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등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 두고 몇 번 더 독려해도 안될 때는 공매 등등의 절차를 취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합니다. 매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압류해서 추심을 통해 체납세를 받아내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9페이지의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부과액이 5,100만원, 징수액이 1억 3,300만원, 미수액이 600만원이고요. 그런데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해가 안가는 자료라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을 하면서 유인을 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미처 못보신 모양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이 5,141만 6,000원이 아니고 1억 3,975만 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2002년 9월30일 현재 29억 5,000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봉급, 예금 등 종류별 압류건수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무재산으로 분류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2002년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부과해서 현년도분을 징수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압류라든지 이런 실적이 바로 통계로 안잡힙니다. 과년도 부분은 뒤에 보면 24억 1900만원이고,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100% 압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현년도 5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압류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압류나 이런 것은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못되어서 모든 세금 체납자가 압류로서 행할 뿐이지 그 부분을 강하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만 해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매처분도 한다 하는데 실제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공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총 1,286건에 19억 6,300만원입니다. 조사하고 나서 12월 연말이 되면 공매 의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3건에 1억 8,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연말까지는, 압류돼 있어도 다 공매할 수 있는게 아니고 공매실익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공매실익이 있는 것부터 발췌해서 12월중에 다 공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건에 1억 8,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17억에 대한 공매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1,286건 19억 6,300만원이라는 것은 우선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뽑아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동산 압류입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어도 공매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실익을 조사해 나가야 됩니다. 실익이 없는 것을 공매해봐도 나중에 저희 구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번 달까지는 조사를 해서 12월중에는 공매할 계획입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추적을 하셔서 이 부분에 세 수입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치성 재산인데, 상당히 세금이 많습니다. 2002년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면, 시세과 자료에는 좌동의 김석신 콘티넨탈, 우동에 우방우라는 청산, 이게 시세과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구세과 사치성 재산세 중과에 누락되었다 말입니다.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방우 청산이라는데가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호화사치성 중과세 아닙니까?

시세과의 취득세 중과와 구세과에서 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거든요. 예를 들면 7월1일에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해 그 사람은 재산세를 안냅니다. 내년 6월이 되어야 재산세를 내거든요. 취득세는 취득시기에 맞춰 바로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구세과에서 다루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이 유흥주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내줄 때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현장 사정에 따라, 현황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부과되고 안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세과의 취득세 중과하고 구세과의 재산세 중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과현황을 보면 돈 금액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체납된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방향입니까?

체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체납현황이 아니고 부과현황입니다.

세액으로 나와 있네요?

예. 부과현황입니다. 체납현황이 아니고,

부과현황이 결국 내야 될 돈 아닙니까? 부과했으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부과사항만 나와있지 징수미납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금액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뽑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발췌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부과내용만 내놓고 금액을 안내놓으면, A라는 사람은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거둬들일 것이냐? 우리 의원으로서 구세과에 질의는 그거 아닙니까. 돈을 잘 거둬 들이느냐 안들이냐에 따라 구세과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나타나는데, 이런 자료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과착오로 인한 사례가 있는데, 부과착오가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도 지적과의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 부과하는게 아니고 현황에 따라 현황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 일부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적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과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있는 땅에 대해서만 종토세를 부과하는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의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합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전국의 어느 지역에 과세자료가 변동이 생겼을 때 연관되는 다른 과세기관의 금액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에서 나오는 부과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면허세 같은 경우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면허세 정기분을 내거든요. 보통 면허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받는데 폐업을 할 때 행정기관에 절차를 안거치고 그냥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면허세를 부과할 때 면허기관의 면허대장을 확인해서 하는데 실질상으로 폐업하면 면허세 부과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폐업 처리하는 기관하고 공기관끼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연관되는 부서에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겠네요. 그런게 허점인 것 같고, 어쨌든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한 납세자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공직자 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부서에 그런 건의도 해 주시고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현재 납세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구뿐 아니고 별도 안갖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도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납부를 확산시켜야 하니까 인터넷 납부를 잘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간단한 상품권이라도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5-10에 5년이상 결손처분 목록에 지방세 납부시에는 몇 년입니까?

시효소멸 되는게 5년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된다면 세금 정도는 쉽게 생각하고 시효소멸을 기다리면서 납부를 안하려는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5-9에 연관되어 사업소세 재산세할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현재 성업중인 업소들이 습관적으로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근에 발표된 카드납부와 인터넷 납부홍보라든지 자주 접해서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재산이 있으면 5년 시효소멸 하도록 방치는 안합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성실납세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은 한사람이라도 막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압류라든지 봉급압류라든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출국금지까지도 시키고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시키면서 사업하는데 지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못견디겠금 해나갑니다.

5-8에도 보면 세외수입 이의신청 및 진정처리현황 내역에 10만원이상 대상자를 보면, 이의신청 진정 사유에 보면, 예를 들어 33페이지 우2동에 남미숙씨가 기타 과태료 체납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위생교육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거든요. 그 밑에도 위생교육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부과시킬 때 충분히 납세자에게 뭘 위반해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계속 체납이 발생되는 거지요.

남미숙씨 같은 경우는 사유는 어떻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의해 내고 안내고는 결정됩니다. 위생교육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 같으면 개인으로 봐서는 큰 것이거든요. 증거없이 요즘은 수긍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어서 부과를 했겠지만 위생교육 통지서를 수령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도 부과할 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과세통지서를 전달받았다는 확인까지 거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김용환위원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리 항목에 보면 면허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면허세라면 자동차 면허세입니까?

면허세가 여러 가지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도 있고 구청이나 세무서나 교육청이나 각종 허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냅니다.

허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미리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납부안하고 누적되고 결손처리까지 갑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구청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세과에 와서 면허세를 납부 안하면 허가증을 안내주거든요. 그런데 면허기관이 해운대교육청도 있고 각종 외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면허 통보만 구청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지에 면허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허세 부분은 독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면허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 세 번 이상 면허세를 안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기 위해 취소예고를 합니다. 취소예고를 하면 영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주 업소가 변경되거든요. 두 세 달 하다가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허취소 약발이 안먹히고 해서 차량같은 것을 조사해서 압류도 하고 재산도 압류시키고 등등 하는데 차도 없고 재산도 없는 아주 소규모로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재산입니다. 보통 1년에 두 번씩 체납세 정리기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주소라든지 전화 등을 확인해 독려합니다만 전화를 해보면 영업을 안하고 있고 해운대에도 안살고 멀리 가 있고 등등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구민한테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열의를 발휘하셔서 결손이 되지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1-7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무원 4명에 민간인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 어떤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님, 구세과장, 시세과장 이렇게 4명이고, 민간인들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에서 이런 지방세와 관련해 사계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전문가로 위촉해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이의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들어 지방세 부과한데 대해 이의신청이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안이 있어야 여는 것이라서 예산을 쓰지않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으시네요?

이의신청이 올 수도 있지예.

예산은 책정되어 있어도 심의가 접수되지 않으면 회의를 안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인데, 어떤 민간인이

공무원은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 구세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4명이고 민간인은 건축사, 세무사,

심의는 연 몇 회 합니까?

과세표준위원회는 심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하반기는 아직 안하셨네요?

하반기는 12월달에, 지가표준액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개최를 합니다.

민간인 세 분은 관내 분입니까?

관내는 없습니다.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위원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수당이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보통 하루를 다 잡아먹어서 자꾸 꺼립니다. 구하기 힘들어서 관내, 관외 상관하지 않고 구합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어도 심의위원이 됩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전문가중에서 구하는데, 관내에 감정평가사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관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목표액 보다는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은 92억원으로 거의 하천사용료, 과태료수입, 변상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액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체납액을 구청장 주관하에 2002년도에 평가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연 네 번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현재까지 몇 번을 했습니까?

세 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고지 자체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아까 남명숙위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납으로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때 수긍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변상금이니 과태료니 이런 것은 잘못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수긍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를 못받아 체납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조회도 철저히 해서 하고 있고, 보통 압류시켜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분기보고회를 하면서 부서장들을 독려해 분기 1회 정도는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도록 합니다. 재산압류 같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하면 직장이 다 조회됩니다. 그래서 봉급압류 이런 것도 해나가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지장이 있도록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억 9,800이 미수납 되었는데, 동남해상관광호텔에서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3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체납금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 꼭 납부를 하겠다고 납부이행각서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체납자의 성질별로 분석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의 2001년도에 재산세 감면처리대상 명세를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 처리되었으나 같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건물이 반여동 새마을금고에만 감면되고 나머지 14개동 새마을금고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에서 1개동만 감면되고 나머지 14개 새마을금고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요청이 50만원이상이라서, 50만원미만되는 재산세가 많이 있거든요.

이하도 감면 해당사항이 됩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룸싸롱이 47곳, 나이트가 4곳 있는데, 술을 마시는 곳은 엄청나게 많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술 마시는 곳을 보면 단란주점, 간이음식점 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영업은 룸싸롱과 똑같이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룸싸롱이 아니면 사치성업소가 아닙니까?

사치성 재산에 부과안되기 위해 나름대로 절세랄까 탈세 이런 부분에 머리를 쓰는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들이 들어가서 술 마실 수 있는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이 되어야 하고, 객실수가 5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단란주점이라고 허가받아도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충족이 안되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안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사치성 업소하고 아닌 곳은 세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중과세율이 17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구분이 잘 안되는 곳이 많거든요. 이렇게 변태영업하는 곳은 다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게재된 룸싸롱 47곳은 정직하게 법 기준대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룸싸롱이 아닌데 룸싸롱하고 똑같은 형태로 접객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단속을 하고 있고, 허가기준에 맞지않게 영업하여 단속한 건수와 금액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 구세과에서는 세무분야만 하고, 룸싸롱이 허가를 제대로 안받고 변태로 하는 부분의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세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결국 모든 구 살림을 구세과에서 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은 물론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관리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는 관광특구고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어 서비스업체가 많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타 구에 비해 우리 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너무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이 안되어 재난을 당하는 곳이 많아서 도로를 넓히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유흥업소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이 몰리고 씀씀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 허가가 행정편의주의식으로 현실에 맞지않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음놓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설명을 드리면, 환경위생과에 유흥업소 허가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을 전부 발췌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년 6월1일 이전에 1개월 이상 전수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5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이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보면 많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게 많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까?

허가민원과에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도 건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세무부서의 재산세 차원에서는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무허가건물에 세금을 부과하면 담당부서에서 건물로 인정해준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인정 자체를 해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허가는 무허가처리지침에 보면, 제가 알기로 82년 이전의 건물은 양성화가 되었고 그 이후의 건물들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고 등등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무허가는 건물은 철거되고, 우리 구청에도 철거반이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건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철거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적발단계에서부터 철거를 하고 있는데 손길이 안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철거, 재건축, 철거, 재건축 악순환이 벌어지다 나중에는 존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니까 무허가건물이 있어서는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특구다운 해운대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한 시책이라든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재산세를 부과 안한다고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 지적을 당한 바 있고, 지방세법상 재산가치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님 말씀하고 작년·재작년 사무감사시 지적된 것하고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은 이행강제금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재산세에 같이 부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타당하지 못하다. 이행강제금은 법이 바뀌어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다루는 법하고 재산세를 다루는 법하고 독립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받고 재산세도 부과되는 측면에서 보면 무허가건물에 대해 돈으로 압박을 가해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재산적 가치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운대구 수입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세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안건 4) 시세과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 200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내용으로서, 시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전화, 방문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요구와 과오납 환부에 따른 친절하고 신속한 대민업무처리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 효율적인 정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과오납 발생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 직무교육 및 적극적인 안내와 환급분에 대하여는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2 2001년도 예산집행 내역으로 총 예산액 1억 9,129만 8,000원중 1억 8,839만원을 집행, 315만 9,0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부터 1-8까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 취·등록세 100만원이상 부과, 징수현황으로 2001년 취득세는 269억 3,400만원을 부과하여 261억 1,400만원을 징수, 징수비율은 96.9%이며, 등록세는 342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342억 3,800만원을 징수, 징수비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2002년 취득세는 291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282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세는 399억 200만원을 부과, 398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50만원 이상) 부과·징수현황으로 자동차세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민세, 지역개발세 2001년도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 주민세는 123억 4,200만원 부과하여 110억 2,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89.3%이며, 지역개발세는 1,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 50만원이상 징수유예 처리현황으로 송정동 소재 벤처기업 라이브산업의 소득할 주민세로 2001년 4월 5억원 가량 물품도난으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후 경영위기 지속으로 징수유예 처리되어 2002년 3월28일 완납되었습니다. 다음, 6-4 50만원이상 감면현황으로 2001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 취득세는 법감면 14건에 35억 6,400만원 등 총 273건에 46억 4,300만원을 감면하였으며, 등록세는 법 감면 25건에 15억 3,200만원 등 총 318건에 32억 2,9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6-5 호화,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현황으로 2001년 17건에 7억 5,493만 5,000원이며, 2002년 10월 현재 14건에 3억 7,771만 8,000원을 중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6 100만원이상 체납자 관리 및 조치현황으로 체납자 현황은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 619건에 14억 4,551만원 등 총 798건에 51억 4,844만 3,000원이며, 채권확보 현황은 부동산압류 244건에 15억 6,774만 1,000원 등 총 369건에 29억 8,660만 3,000원을 확보하였으며, 무재산이 429건에 21억 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 50만원이상 압류재산 및 해지현황으로 2001년·2002년 총괄하여 788건 43억 7,600만원을 압류하여 275건에 10억 360만원을 완납하여 해지하였으며, 513건에 33억 4,000만원은 계속 압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 1998～2003년까지 년도별 시세징수액대비 징수교부금 증감내역은 2001년 1,334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31억 3,6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수령하였으며, 2002년 9월 현재 29억 1,100만원, 2003년도에는 목표액 1,529억 8,100만원에 45억 8,9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9 5년이상 결손처분 현황으로 2000년, 2001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2년도는 시효소멸 1,019건에 1억 5,700만원과 무재산 3,094건에 31억 3,600만원으로 총 4,113건에 32억 9,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10 2002년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으로 사업소세, 취득세, 주민세 등 15건에 43억 8,674만 1,48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1 주민세,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홍보 및 납부실적으로 2001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에는 구홈페이지 게시 2회, 해운대신문, 플랭카드 3회 게첨하여 419건에 3,594만 7,000원을 인터넷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4대 의원의 첫 감사이기 때문에 각 계의 계장님 인사를 좀 시켜주십시오.

시세관리담당 이성만 시 세 1 담 당 이언학 시 세 2 담 당 윤영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간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세금부과라는 것은 구민들한테 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납세자측에서 인센티브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과하고 난 뒤 과오납 되는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각종 감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인지를 못해서 부과한 후에 우리가 감액해 주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사전에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 제가 내려가고 납세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측으로서도 굉장히 고마워 하는, 그리고 시세부분은 금액이 큽니다. 거래세다 보니,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업무지만 간과했을 때는 납세자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려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이런데도 손실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취득을 할 때는 감면규정이 있는데 구청에서 손실보상을 같이 안내를 해줬으면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일단 납세자측에서 세금만 낸다는 부분보다 자기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 주고, 또 한가지는 내가 세금만 낸다는 의미보다 세금이 납부되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런 부분도 각종 구청의 시책이라든가 병행해서 홍보해 줄 때 납세자측으로부터 나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365억 8,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294억을 징수했습니다. 시세 부분이 16개 구·군중에서 부산진구에 이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교육세를 떼고 나서 나머지 7개 세목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총 109개소가 됩니다.

매월 그렇게는 자료가 안나오고, 10월말까지 부과한 것이 12억 6,800만원입니다.

매월 부과되는데, 매월 계수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10월말 누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감면에 보면 (주)국민은행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은행같은데 돈을 못받는 경우가 왜 이리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병을 했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세법의 합병으로 인한 관계규정에 의해 처리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임의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건 국세청의 지침입니까?

지방세법에 법 감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규정이 위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합병했다고 금융회사까지 감면을 시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것은 합병하는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입법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오면 과감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본위원이 봐도 설득력이 없는데 일반인이 본다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은행이 합병한다고 감면조치하고 내는 사람은 성실하게 내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감면은 법인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 이런 경우가 있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전액 면제한다.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그런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예를 든 법규안에 법인분할에는 저희들 관내 (주)한화건설이 한 번 감면받은 적이 있고, 이런 부분이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로 감면되는 것이 임대주택같은 경우 18평이하 최초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에 의해 자기 땅이 편입되었는데 그런 사항을 손실보상금가지고 대체취득 할 때는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일반 돈으로 취득한 것처럼 해서 하니까 그거에 대해 나중에 그 규정이 있어 감면해 주는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취득세의 가산금 징수율 및 징수제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건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보게 되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일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재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심지어 아파트관리비도 연체하면 5% 정도의 가산금밖에 안되는데, 현재의 시중금리 및 향후 금리추이를 봐서라도 이 20%라는 가산금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재산세는 현황과세로 과세하는데 시세는 거래세라 해서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물건을 거래하고 나서 30일이내 신고를 안할 때는 처음에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지해서 납부해서 기간이 경과할 때는 그때부터는 구세와 마찬가지로 5%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납부를 안하면 60개월간 최고 한도로 해서 월 0.2%해서 60%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게 되었을 경우 총 77%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라는 부분은 신고납부다 보니 본인이 취득하고 나서 신고를 안해서 20% 붙는 것이지 고지하고 나서 가산세 20%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5%만 붙게 됩니다.

부동산이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마 안되는 금액같으면 20%가 아니라 더 된다 해도 관계없는데 요즘 중산층 시민이 알뜰하게 모아서 30평 아파트를 하나 사려면 최소 1억 이상 안주면 못삽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2% 아닙니까. 벌써 부대경비도 있지만 취득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1억에 2%면 200만원이나 내야 하고, 여기서 하루라도 지나면 거기에서 20% 붙으니까 40만원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고리채사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될 우려도 되고,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전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부담을 갖게되어 우매한 시민에게 중과세를 하면 겁이 나서 빨리 내지않겠나 하는 위압감을 주는 행정편의식 운영제도가 아닌가 하는 불신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돈 부담이 많으니까 이런 저런 구실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럴 우려가 많거든요. 세율도 처음에 20% 하지말고 낮춰서 늦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다른 세금하고 비슷하게 5% 정도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20%가 과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율을 낮출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부산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날짜를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신고납부가 3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 도래전에 안내공문도 내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 12월달부터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해서 수수료 없이 날짜를 45일이면 45일 연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지금은 지속적으로 각 시·도단위에서 행자부에 많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과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루 늦어, 예를들어 1,000만원 같으면 가산세 20%라면 200만원입니다.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부분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집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 정도는 준비하면서 하지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저리 알린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입장에서는 시원하게 고지서 뒷면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하루 넘겨 그렇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이 5일제 근무가 되어 납부하는데 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납부일이 은행 휴무일 때 다음 영업개시일날 납부해도 은행에서 받아줍니까?

하루 순연됩니다. 월요일날 납부하셔도 가산금은 안붙습니다.

돈을 찾아야 되는데 토요일이라서 돈을 못찾았을 때, 구청은 토요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카드로 결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12월부터 카드납부를 실시합니다. 12월2일부터, 1층에 카드납부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의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보니까 대기업에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6-4에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자그마치 33억, 감면사유를 아시아선수촌 이래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시안선수촌을 짓는데 특혜를 준건지 어떻게 된건지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철용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전부 법 감면사례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택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서, 감면된 것은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기타 감면규정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집니까?

취·등록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특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만

법 조항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납득이 안가잖아요. 국가정책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법령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도 취득세를 다 내는데 여기에 보면 다 감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십억씩 되는 것을, 이것은 질의도 못한 사항같네요. 법령이 이렇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798건중에 369건을 재산조회를 하고 각종 은행이라든지 카드전표매출 이런 제반 조치할 사항은 다 하는데 나머지 429건은 무재산자입니다. 무재산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소득할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주민세라든지 여러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국세에 의해 부과되어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세 신고할 때는 사업이 되었는데 주민세 부과 통보되었을 때는 거의 부도입니다. 특히 IMF이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할 말로 5년뒤 시효소멸 기간에 걸리게 되면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합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압류하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

3%를 하게 되면

자료 부실이 되겠습니다. 시인을 하겠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안에는 8개 세목중에서 지방교육세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뺄 때는 징수액은 지방교육세도 포함시키고 실제 금액을 적다 보니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들 자료 부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서하고도 보면 내용이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발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 수정 내기도 그렇고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20페이지의 2000년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을 보게 되면 (주)대우에서 종합토지세를 39억 9,200여 만원 탈루해서 이것을 적발해 종합토지세를 내게 했다는 뜻입니까?

예.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했다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를 적게 냈다는 말입니까?

구세과에서 종토세 부분을 추징한 부분인데, 본인들은 토지 목적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공사를 계속했다. 우리는 입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사를 중단했다. 우리 관측에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이 해운대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절세를 해보려고 부실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세원발굴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권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 원 담 당 김태화 호 적 담 당 최영권 민방위담당 김성택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1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층에 근무하는 민원직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타 직원이 입던 옷을 받아 입어야 하는 점과 탈의장과 옷 보관함 부족 등 애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타 직원이 입던 옷을 받아 입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기관 전출이나 퇴직시에만 반납하여 재사용토록 하고 산하 부서로 이동 근무시는 근무복도 가져가서 전출된 부서에서 계속 착용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탈의장과 옷 보관함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현 구청건물 배치여건상 별도의 장소 확보가 곤란하므로 1층 민원부서 각 과별로 여직원용 옷장을 구입해 비치토록 하고, 사무실과 접한 창고 등을 이용하여 근무복을 갈아입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 2001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1-3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입니다. 2001년도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등 총 9건에 국·시비지원액이 8,773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8,410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3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8건에 지원액이 7,394만 7,000원, 집행액이 6,998만 3,000원, 잔액은 396만 4,000원 남았습니다. 병사관리는 2001년도는 5건에 지원액이 1억 3,40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3,330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7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3건에 지원액이 795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583만 3,000원, 잔액은 2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 2002년도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부과액이 889만원이고 징수액이 834만원으로서 미수액은 55만원입니다. 2001년도는 부과액이 737만원, 징수액은 697만원, 미수액은 4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부과액이 500만원이고 징수액은 460만원이고 미수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와 1-6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 구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93년 6월7일부터 구성되어 구성인원은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총무국장과 해당관련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1-8 예비비사용승인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민원안내 청경 봉급조정수당으로 2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1 2002년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총 29,709건을 접수했는데, 처리실적은 29,632건이고 처리중이 77건 있습니다. 처리실적중에서는 해결이 29,181건, 불가가 124건, 반려가 53건, 취하가 216건, 이송이 44건, 기타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2 민원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운영입니다. 팩스민원을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에 와서 신청한 후에 4시간 후에 발급되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신청하게 되면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고 와서 바로 찾으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2001년 9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처리실적은 2001년에는 전화민원 접수건수가 7,896건으로 총 건수대비 7.11%였습니다. 2002년도는 전화민원 건수가 25,237건으로 총 건수대비 21.85%에 해당됩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신고처리 결과 통보제입니다. 호적신고 결과를 궁금해 하는 민원인에게 호적등본을 우송해 줌으로써 신뢰성 및 만족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은 본적지를 해운대구에 둔 주민이 출생 및 사망 등 신고를 하면 그 처리결과를 구청장 서한문과 호적등본을 동봉하여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5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일요일 야간교실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보통 평일 주간에 실시하는데 평일 교육이수가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일요일과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교실은 4월8일과 9월27일 운영했고, 일요교실은 4월14일과 9월15일 운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시설입니다. 관리번호 7-3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동별 집행내역입니다. 전기요금이 1,052만 4,510원이 지출되었고, 물탱크 청소비는 253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238만 8,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4 민방위관련 과태료 및 직권조치 현황입니다. 총 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건 25만원은 납부되었고 7건에 80만원은 아직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5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총 24종에 1,61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통 필수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총 11종에 328점이고, 지역특성 장비는 9종에 1,145점, 권장장비는 산호호흡기 등 4종에 14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6 부서별 문서접수 현황입니다. 98년도는 12,010건을 접수했고, 민원문서입니다. 99년도는 13,734건, 2000년도에는 15,115건을 접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문서와 민원문서를 합해서 178,941건, 2002년도 10월말까지는 일반문서와 민원문서를 합해서 171,617건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7-7 팩스민원 접수·발급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111,010건을 접수했고 발급은 109,112건을 발급했습니다. 미수령은 1,898건이 됩니다. 2002년에는 115,503건을 접수했고 발급은 113,463건, 미수령이 2,0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8 민원 서비스 혁신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이란 민원인이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발급된 민원서류는 우편으로 받든지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지정한 후 그 기관을 찾아가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민원 신청은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올 1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3단계로 11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현재 청사에 각 과별로 통틀어 민원인이 방문해서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는 하루에 보통 500건 정도 됩니다.

타 과는 모릅니까?

타 과는 정확히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사항, 불편사항 이런 건의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어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 건설 이런 건의가 많은데, 각 부서로 직접 건의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1건도 안들어 옵니까?

우리는 주로 서류를 늦게 떼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청사 1층의 민원대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다 말입니다. 민원봉사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민원을 신청하러 내려가 봤다 말입니다. 민원대에 공익요원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상근근무자가 아니고 의무근무자이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평소에는 친절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과는 달리 불친절한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에서 8년 정도 생활해 봤는데 서울하고 현 구청하고 대조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친절도가, “행정서비스” “서비스” 말로만 하는데 막상 청에 와서 민원신청을 하다 보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가도 그렇게 불친절한데, 예를 들어 청장님이 내려가서 민원을 신청한다면 그렇게 불친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과거하고 똑같다면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설문도 많이 받는데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은데, 공익요원을 최대한 이용하시되 안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민원대만큼은 정식 직원을 배치해 둔다면 나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구에는 될 수 있는대로 정규직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원봉사과의 민원대에 앉아있는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자리를 정해 앉은 공익은 없습니다. 1, 2명 정도는 간혹 업무보조를 위해 앉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대에 앉아 있는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7, 8명 됩니다.

8명중에 2명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요원이

공익요원에게 그 자리를 배치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 공익요원이 가서 잠깐 해 주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아닌데요? 본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리면서 볼 때, 쉽게 얘기해 아침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 공익요원이 전속으로 배치된 것으로 저는 항상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팩스민원에 전에는 직원이 둘인데 지금은 하나가 아시안게임으로 몇 개월동안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하니까 어려워 공익이 그 자리에 잠깐 잠깐 앉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공익은 원래 밖에 서서 팩스를 보내는 역할이지 창구에 앉도록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앉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앉도록 최대한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봉사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님이시니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과 집행부가 합심해서 잘 한다 하더라도 선입관에, 만약 타 구나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아무리 내실적으로 잘해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본위원이 수차례 건의도 해봤는데, 태도부터 불친절하거든요. 우리 구청 자체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가면 안할 말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 인사를 하는 경우도 봤고, 제가 직접 몇 번 내려가 보니까, 이건 민원봉사과를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전체를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 보면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세 번이나 내려가 봤는데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이런 태도가지고는 서비스라 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몇일전에 부천시의회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모든 민원 처리결과를 개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 주는 파트가 있고 결과처리 통보를 해준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처리 결과 통보를 민원인들에게 100% 다 합니까?

기한민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자발로 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는 안해 주고?

그런 업무를 1년에 한 번씩 주민친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한다?

시에서도 하고 우리구에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쪽에 가면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매일 전화를 하는 상근 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원 하나 정도는 배치해 둘만 한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돈 안들이고, 돈만 앞세우시는데 공익요원중에도 엘리트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차출해 친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대만큼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결과도 통보해 주고 서비스의 질이 어떤가 조사도 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지는 “돈 때문에 못합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언행이 똑같아야 하는데, 감사 지나면 유명무실하고 똑같이 되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오늘 본위원이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 민원인들한테 언행을 불친절하게 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 해운대구청이 제일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민방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 불가능 판정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연 4회에 걸쳐 음용수

4회 다 음용수 부적합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한 번쯤은 나오다가 다시 재검사를 하면 적합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11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계속 부적합으로 나타나서 생활용수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 그런게 있습니까?

석대에 있는, 전에 말썽 많던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전기요금하고 물탱크 청소비가 있는데, 물탱크 청소비가 동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전기요금도 모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씩 빠지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반여3동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 만든지 1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고,

민방위교육시간과 소양교육에 들어가시는 강사의 내역을 알고 싶은데, 교육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소양강사는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양강사는 세 명입니다. 우리 구에는, 세 명인데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우리가 추천하게 되면,

소양강사 세 분만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타 구의 강사가 우리 구에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소양교육 내용이 뭐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박성기 교수는 국민윤리를 주로 하고, 차준곤 교수님은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 김종온 교수는 안보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소양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강평은 누가 합니까?

특별한 강평을 받은 것은 없고, 민방위대원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강사가 교육을 잘 시키는지,

해당이 될는지 검토를 해봐주시고, 민방위교육 내용에 좀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7-5 전시대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장비대의 재원은 국·시비지요?

예.

장비는 충분합니까? 우리 해운대구민 40만 이상의 전시대비 장비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방독면같은 것이 많이 모자랍니다.

다른 장비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토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방독면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0개 구입했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금 9,000개가 확보되어 있는데 47,000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민방위대원이 47,000명이니까, 지금 9,000개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9,000개는 보급되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7의 구단위 각종 위원회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것은 주로 민원서류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든지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 결정한다든지, 민원을 반려할 때는 협의를, 법에 규정된 것은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에 명확한 규정없이 반려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공직자가 5명인데 민간인을 두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인도 포함시킵니다. 공직자 5명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민원에 따라 틀려집니다.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다른 국장님은 민원과 관련된 국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지금 민간인이 없지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신청한 민간인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로

기구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해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시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존속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존속을 한다면 공무원들 5명으로 조정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조정이 없기 때문에, 주관부서 지정하는 정도니까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내가 판단할 때 이건 민간인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민간인을 한 명도 추대를 안하고 공무원만 있습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상황에 공무원들만 합니까?

예를들어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 건축민원 신청한 분이 오시게 되고, 민원에 따라

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5명이 되어 있고, 해당부서 국장님하고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외부에서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인을 안두는 이유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위촉을 했다가 해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필요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유명무실이지, 과장님의 필요에 따라 하고 필요없으면 안하고, 그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촉했을 경우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한 번 끝내고 다음에 안부르면 끝나는 겁니까?

건수가 있을 때마다 위원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요. 타 위원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르지 일이 없는데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그 다음에 예산은 전혀, 이게 바로 지적사항이다 말입니다. 타 위원회는 예산을 기획실에 신청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0원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를 안만든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들었는데 민간인도 없고 공무원만 앉아서 이러자 저러자 일사천리로 통과하면 유명무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공무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는 예산집행을 안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공무원만 하라는 지침이 있고 구 조례에 그런게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인은 못 둔다?

못 둔다는 것은 아니고

두는데, 과장님이 생각해서 필요할 때만 소집해서 공무원들만 앉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인이 위원회에 관여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고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같이 심의를 하도록

자꾸 반복을 하는데, 필요할 때 하지 필요없는데 뭐 하러 부르겠습니까? 예를들어 우리 의회에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면 위원회에서 민간인이 필요할 때만 부르지 필요 안한데 뭐 하러 부르겠습니까?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 관계는 일반 민간인도 고정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고 구민편의 위주로 할 때는 민간인을 한 명 넣든 두 명 넣든 참여를 시켜 여론을 모아 결과를 가지자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은혜의집도 시설은 그 안에 있지만 사용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백중학교도 마찬가집니다. 동백중학교에 가보면 동백중학교에서 하는 급수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 되어 있습니다.

예.

징수를 못하게 됩니다. 찾으러 올 때 수수료를 받는데 신청만 해놓고 안올 때는 수수료를 못받게 되는 겁니다. 팩스민원을 신청해놓고 지침상 15일 이상 안찾아 가게 되면 일단 전화를 해보고 안찾아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다 파기를 시킵니다. 지침상 15일 이상 되면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화를 해서 합니다. 무조건 폐기하는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찾아가도록 독촉을 하고, 안찾아가겠다 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철응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을 보면, 부서별 문서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 지적과에서는 일반문서접수가 7배, 1,019건에서 금년에는 7,414건으로 늘어났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작년에 93건에서 5,680건으로 500배 이상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개 부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1월부터 발급되는 것은 그 과에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02년 부서별 민원접수내역 현황 및 처리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각 부서별 민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린 민원은 주민들이 직접 민원봉사실에 와서 접수를 시킨 것입니까?

예.

여러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민원봉사과를 안통하고 직접 해당집행부서에 가서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기한부민원입니다. 기한이 정해져서 1주일만에 해결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민원봉사과에 접수해서 민원봉사과에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접수된 것만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다른 민원은 관리가 안됩니까?

바로 직접 해당부서에서 하는게 많습니다. 예를들어 세무관계면 바로 시세과에서 바로 발급하고, 즉결이기 때문에 시간도 안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건 민원봉사과에서 통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문제에 대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든지 우리 동네 어디에 비가와서 길이 파손되어 차가 못다닐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빨리 고쳐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서류로 여러 사람이 모아서 그걸 민원봉사과에 정식으로 서류로 접수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서류로만 접수되는 민원만 민원봉사과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든지 동장님들이 동에 순방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반상회, 통장회의 이런데에서 절실하게 당장 고쳐야 되는 민원을, 또 동장님들은 동향보고를 해서 총무과에 올리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명실공히 민원봉사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취급을 하셔서 사후관리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명실공히 민원봉사과로서의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제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민원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각 부서마다 민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중복된 것도 있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민원도 있고,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 미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우리 동네 민원이 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장한테 물어봐야 되고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고, 자기들끼리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각 종류별로, 부서별로, 시기별로 수시 파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들어온 문서는 다 접수되어 총괄이 됩니다. 문서가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부서와 관련해 문서가 들어오면 전부 민원봉사과를 거칩니다. 건의나 진정 이런게 많은데 전부 통제를 받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돼 모든 문서결재가 지시되면 밑에서 보고도 하고 동에서 건의한 것을 구청에서 바로 결재를 해 주고 지시사항이 내려가고,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수시로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전산실, 총무과 유기적으로 접촉하셔서 여러 종류의 민원이 종류별로, 시기별로, 규모별로,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전부 전산에 다 나타납니다. 중간처리과정 이런게 다 나타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민원도 같이 취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5 각종 계획수립관련 용역발주 현황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력이 모자라 업무에 지장도 초래하고 앞에 배치를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현관에 들어오면 나레이터 있지요. 그건 용역아닙니까?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안내 청경입니다.

제 생각에 과장님이 일할 의욕을 많이 가지신다면 일석이조로, 대졸이상의 직업을 못가진 주민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민원대쪽은 안되지만 안쪽이라도 일시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무원은 아니고, 외주에 용역을 해서 엘리트를 뽑아 민원대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바쁠 때, 필요할 때 공무원 대신으로 쓸 인력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공무원 한명이 너무 과다하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덜어드리고 좋은게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그런 뜻에서 공익하고 공공근로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만들어 그런데 신경써서 할 의향이 전혀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벌이 못하는 고급인력도 쓰고 구청의 공무원들 일도 덜고, 민원인도 뭔가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금 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서 너명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하면 안합니다. 대졸이상인데 급료도 적으니까 못견디고 조금 하다가 가버립니다.

지침상에 하루에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이

그때 공공근로로 했는데 하루에 19,000원입니다.

공공근로말고 용역이라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해당사유가 없다고 적어 놨으니까 구청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좋은 것도 있다는 아이템을 내보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계장들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선림 가족보건담당 송해련 예방의약담당 황옥순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감사시에 의약품 구매시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입찰을 통해 싼 가격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입찰을 일본뇌염과 간염, 장티푸스, 백신 이런 것들은 전부 입찰을 했고, 장애자나 이런 분을 위해서 소량 구입하는 약품 390만원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주기 때문에 많은 약품구입액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거의 처방을 내려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400만원도 안되는 390만원만 수의계약하고 그 외에는 전부 입찰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에 있어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 방식이 높아 분무방식으로 할 때는 풀과 습지가 많은 곳에는 충분한 방역이 안된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119곳의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시, 시 지시에 의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한 관계로 가축사육장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고가의 살충제로 살충하고 그 외에는 저가의 약품을 구입해 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무소독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2000년부터 잔류효과가 큰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차량동력분무기를 397회, 분무소독을 12,50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부서별 예산집행은 예산이 24억 4,800만원에서 집행은 24억 2,400만원을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1-3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시비지원사업 총괄 내역은 국시비지원액이 1억 2,670만원, 집행액이 1억 2,590만원으로 잔액은 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시비지원액은 6억 4,170만원, 집행액은 4억 9,780만원으로 아직 연도가 도래안되었기 때문에 잔액 1억 4,400여 만원은 12월말까지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1-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2000년도에 3건에 110만원을 부과해서 110만원 다 징수했고, 2001년도에 36건 부과해서 36건 전부 다 징수했는데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8건에 1,602만원을 부과해서 8건 1,602만원 전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5 각종 계획수립관련 용역발주 현황은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2001년도는 650만원, 그 중에서 585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50만원 예산중에서 310만원 집행하고 339만원은 미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7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31일 현재 보건소 위원회 현황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소장님하고 민간인 12명 으로 전부 13명인데 금년 10월11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1회 개최를 했고, 예산액은 수당 150만원중에서 그 당시 9명이 참석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45만원 집행하고, 10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예비비 사용내용은 작년도 11월달에 봉급 조정수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1,524만 1,000원 승인받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1,480만 6,000원은 작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한 홍역 일제예방접종때 1,408만 6,000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 1,3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3,000원은 예산잔액은 반납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은 저희 관내 병원 6개, 의원 183개 등 해서 602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제보나 진정, 고발 등이 있을 때 문제 업소를 중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실적은 25곳을 적발해서 과징금 과태료 1,602만원, 면허정비 3건, 업무정비 3건, 시정명령 9건, 기타 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약품 구입현황 및 분배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 해서 9종에 3,640ℓ, 쥐약하고 합해서 4,340ℓ를 구입하고, 우물 소독약은 200㎏, 구입대금은 8,289만 7,000원을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방역약품 사용현황은 작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 분무용, 살균제, 우물소독약 해서 5,074ℓ와 ㎏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와 동 배정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02년 성병(에이즈 포함)환자 치료 및 관리실태는 보건소에서 10월말 현재 성병검진을 22,226명을 실시하고 각종 성병에 감염된 수가 394명이었습니다. 394명 전원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치료한 분도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감염자가 저희 관내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은 결핵환자 227명을 포함해서 세균성 이질 3명, 장티푸스 2명, 파라디프스 19명, 말라리야 4명, 쯔쯔가무시병 4명 해서 전부 259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제외하고 나면 32명의 전염1군부터 3군까지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788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 외 전염병별로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관련 인건비 지출내역과 방역장비, 고장수리, 노후장비 교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은 공히 방역인부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5,914만원으로 작년도에 전액 집행하고 금년도에는 891만원이 잔액입니다. 연말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중에서 본소에 8명, 반송지소에 4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단, 겨울철이 되면 인원을 줄입니다. 150일분이기 때문에, 방역장비 노후장비 교체실적은 2001년도에는 예산 275만원을 들여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수리금액은 166만 6,000원이 들었고, 2002년도에는 충전식분무기를 각 동별로 1대씩 사서 14대를 배부하고, 수리비는 77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송지소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5억 78만 2,000원, 금년도에는 5억 8,467만원으로 작년보다 금년이 8,38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하면 우리 구에 17% 정도 되는데 거의 20% 정도, 반송지역에 3, 4%정도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보건지소 재건립 계획입니다. 반송보건지소는 81년도에 대지 100평에 건평 141평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앞으로 대지 400평에 건물 350평으로 해서 지소로서는 규모가 크게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기계획, 2003년에서 2004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구의 사정으로 2007년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인데, 본소·지소 장비는 총 35종에 38대로써 3억 9,400여 만원어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반송지소는 총 18종에 18대 1억 8,600만원어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독감예방접종 실적 및 백신 확보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39,355명분을 확보해서 580명 금년도에 이월시켰고, 금년도는 42,854명분을 확보해서, 서류상에는 잔량이 4,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27일 전량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사충원 및 치과 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사충원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충원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소장님을 제외하고 본소에 2명, 반송지소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매스컴에서 방송하고 있던데, 2000년에는 두 명이 이직을 했고, 2001년도에 2명, 2002년도에는 무려 4명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과개설입니다. 이것도 지역보건법에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97년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치과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해서 2층에 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충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구비 50%, 시비 50%해서 치위생사를 200일분 지원받아 고용해 저희 관내에 있는 94명의 치과의사와 연계해서 치아홈메우기나 노인 치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평소 해운대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4개년계획에 대해 중학생 대상 목표로 금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담배자판기가 있습니다. 몇 개나 되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판기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자판기는 아무나 돈 넣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호텔안이라든지 대중이용시설 이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고자 하면 지능이 발달해서 살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없애자는 조례가 제정중인데 해운대보건소에서는 자판기를 없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해운대구에 자판기가 70개 있었습니다. 전부 철거하고 법률에 의해 성인만 출입이 가능한 곳, 청소년이 사지못하게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법적으로 허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6곳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겠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청소년이 담배 구입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경찰에서도 가끔 적발해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에,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해 국비를 2,700만원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비 일부가 포함되고 국·시비 7,1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의 1억원인데, 이건 저희 보건소의 특수시책입니다. 타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2,700만원 따 왔고, 이것을 금년과 내년을 연결해서 하는데 그냥 담배를 피우던 사람을 끊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피우는 중학생들을 사앧로 대대적으로 흡연예방운동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흡연예방을 위해 포스터 공모전도 했고 작년에는 금연을 위해 글짓기도 해봤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한단계 더 뛰어넘자 해서 예산을 확보해 금연학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저희관내 해운대중학교, 동백중학교, 반송중학교 이 3개 학교에서 금연학교로 지정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1,000명 넘는 학생들에게 금년 12월부터 1단계로 요검사를 합니다. 소변을 받아 검사를 해보면 담배를 피웠는가 안피웠는가 전부 검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과 내년에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운동을 하고 곁들여 중학교는 상당한 숫자가 피우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관련 교사를 지정해서 그 분들을 중앙의 금연학교에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타 구 보건소에서 안하는 특수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캠페인을 통해 활발히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회의가 10월11일 한차례 있었습니다. 17시30분에서 18시까지 30분간 회의를 하셨는데, 이 회의는 30분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면 각 구 보건소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인데, 그리고 의무가 쭉 나와 있는데, 얼마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 의약업무를 추진합니다. 이걸 구의회의 심의를 받기전에 전문가인 이 분들을 초빙해 회의를 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17시30분, 18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시간 3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서류 등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8-8 2002년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에 보면, 28쪽은 보건소에 관한 것이고 30쪽은 보건지소에 관한 것인데, 단가차이가 있어서, 물론 공산품이라는 것이 한군데에서만 나오지 않아 값이 일정하지 않겠지만 가격차이가 난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30쪽에 4번 무균상자가 앞쪽에, 앞쪽이라 하는 것은 보건소를 이야기합니다. 앞쪽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보건지소는 495만원이고, 9번에 간염검사기가 729만 4,000원인데 보건지소는 2,846만 2,000원으로 4배 정도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13번에 방사선 발생장치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1,080만원, 14번에 X-선 카메라가 보건소는 5,169만 5,000원인데 6,500만원, 15번에 방사선 발생장치가 944만원인데 보건지소는 1,727만 7,000원, 16번에 X-선 장치 테이블이 230만원인데 180만원, 17번 자동현상기가 731만 5,000원인데 여기는 1,100만원이거든요. 예전에 구입한 장비보다 성능면에서 가장 뛰어나고 좋은 것 같으면 가격이 높겠지만 대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집기들이 시일이 가면 약간 인하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높은게 있어서 짚어 봤습니다.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텍트라 포터매타가 있습니다. 24번입니다. 5,727만 9,000원인데 보건지소는 1번입니다. 거기는 1,438만 8,000원이거든요.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설명을 드리면, 스텍트라 포터매타라는 것은 피를 빼서 신장기능을 검사하는 기기인데, 반송지소가 1,400만원이고 여기는 5,700만원인데 4배 차이나는 것은 구입연도를 보시면, 반송지소는 91년도에 구입을 했고 보건소는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0년 차이가 나고, 반송지소는 그 당시는 자동이 없었습니다. 전부 수동식기기인데 재작년에 본소에서 구입한 것은 자동식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간염검사기를 보면 2,153만 7,000원인데 반송지소는 2,84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거의 같은 기기인데 자꾸 더 좋은 기기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고, 저 나름대로 이것은 질의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똑같은 이름같습니다만 기기가 자꾸 새로운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체크해 보시겠지요?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정하면 저희들은 대금을 조달청으로 줍니다. 저희들은 어떤 어떤 성능만 적어줍니다. 입찰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암진단 사업에 수혜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자에 대한 질병중에서 암과 백혈병 두가지만 있습니까? 다른 병명도 있습니까?

저소득층 암검진은, 앞으로 갈수록 시혜가 확대됩니다. 우선 의료급여대상자를 해 주고, 두 번째는 의료급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혼자사는 여자, 반송에 가면 혼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을 통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받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궁암, 위암, 유방암, 골다공증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통보를 하면 해당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루 짬을 못내는 모양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3, 4회 엽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바로 촬영을 하면 혜택을 볼건데 안가니까 방문간호사를 통해 전화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보를 하더라도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암 걸려서 치료비 많이 드는 것은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입니까? 그걸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과 혼자 사는 여자들, 국가에서 이런 시혜를 준다. 이것을 알고 하고 싶을 때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시혜를 받는 그런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혜받지 못하는 대상들에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암검진 대상이 얼마나 되며, 백혈병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대상은 되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가 있고 20002년도가 있거든요. 2001년도가, 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661만 7,000원, 작년도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인데 위암을 작년에 223명, 자궁암은 536명, 유방암은 443명을 했습니다. 위암은 34,500원의 촬영비가 들고 자궁암은 3,700원, 유방암은 15,700원이 1인당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암검진사업에 8,254만 8,000원인데 3,648만 8,000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표값을 들여 네 번까지 통보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한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위암이 1,650명,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방암이 1,260명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3,000만원 남아 있을 겁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 우리 구민이 혜택을 봐야 될건데 돈을 반납하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라든지 직원을 통해 단 몇 명이라도, 밤늦게라도 전화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암을 가지고 있다든지 백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얼마며, 치료받지 못한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검진하고 나면 한달내에 검진받은 의료기관에서 우리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받으니까 90% 정도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1% 정도가 암이다 안하고 다시 재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혜택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못보고 있고, 1% 정도는 재검사를 해서 우리 보건소로 통보해 주면 좋은데 통보를 안해 주거든요. 재검사를 하면 또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재검사를 받아라 기록이 온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가서 재검사를 받아라 하고 있고, 암으로 판명된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국가에서 암 치료비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혈병 환자는 저희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라 해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서 7,000만원 미만일 때 혜택을 보는데, 두 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 분은 내 돈을 주고 하겠다 해서 거절했고,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한 분은 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백혈병 환자를 위해 금년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에 관한 겁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았을 때 연중 계획에 의해 빨리 활성화시켜 사업을 진행했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구요. 금연사업에 대해 국가가 홍보하고, 물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시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연사업은 400만원을 받아 190만원을 쓰고 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100만원을 썼습니다. 10월 사이에, 100만원이 남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건소에, 옛날에 금연교실을 운영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모셔다가 금연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폭포사까지 걸어서. 거기에서 리후렛도 나눠주고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하라는 뜻에서 몇 천원짜리 티나 모자라도 씌워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따온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갑작스런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국·시비 받아올 때 월별, 분기별 계획대로 세밀하고 뜻있는 계획을 세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쪽, 8-3입니다. 2002년 성병 에이즈포함 환자치료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에이즈 관리에 대해 질의를 간략하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41만 인구중에 에이즈 환자가 정확하게 6명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중앙부처에 부산시에 관리명단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에이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타 시·도에서 우리 해운대구로 전출했을때는 그 카드로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할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가면 또 그 카드를 해당 보건소에 넘기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1,800명 정도인데 등록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비까지 지원되면서,

관례적으로 종합병원에 가면 혈액검사를 하면 양성반응이 나온다. 음성이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종합병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보건소에 안넘겨 줍니까?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데, 6명도 내가 에이즈 걸렸다 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 검사하다 보니 나타나 통보되어 넘어온 겁니다.

이것은 후천성이기 때문에 성 접촉을 해서 감염되는 분도 있겠지만 혈을 통해 감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6명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인적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연령대는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명 보균자가 6명인데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입니다. 남자(36살)/자영업, 남자(33살)/무직, 여자(47)/자영업, 남자(42)/노동, 남자(41)/무속인, 여자(18)/무직, 그렇다 보니 10대에서 40대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0대가 3명, 30대가 2명, 10대가 1명, 20대는 1명도 없습니다.

접대부는 없지요?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나지요.

에이즈를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 그 사람을 탐문해서, 생계가 어려우면 접대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는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건 의무적으로 석달마다 가정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또 그 피를 뽑아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수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업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접대부 노릇을 한다 안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 18세입니다. 직업은 무입니다. 부모도 만나보는데 만약 유흥업소에 출입했을 때는 보통 문제가 넘는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국비·시비,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고의적으로 시킬 마음이 없는 이상 그런데 종사는 전혀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국비와 시비에서 생계보조금이

그건 안나갑니다. 치료비,

내년부터는 에이즈환자 생계곤란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 지원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 났더구만요. 지침을 변경해서 내년부터는 생계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오늘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게 후천성이고 양성반응이 있을 때는 완치를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현재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치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명이라 하는게,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 불러 당신 살기가 어떻느냐? 지금은 뭐 하느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환자한테 물어서, 거짓말 안하겠습니까?

3개월은 정기 면역검사를 하는 것이고 수시로 담당직원이 집을 방문하고, 양철용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통계는 우리나라 1,888명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보다 5배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 틀렸다. 10배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보건소에 오면 성병검진대상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만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99년도까지는 일반음식점 종사자도 에이즈 검사를 했습니다. 규제완화가 되면서 일반음식점은 못하게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에이즈를 특별히 관리하려면 법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법이 완화되어, 제가 보건소장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해 낸 에이즈환자가 2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95년에는 12명을 관리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관할 보건소로 비문서로 해서 통보합니다. 실제 유흥주점 종사자만 에이즈 의무대상자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일반 건강진단 하러 오면 에이즈를 의무적으로 법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이 보다 5배 내지 10배 많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 신상때문에 법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식업소나 식당같은데 근무하는 부녀자나 남자들은 법적으로 검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해줍니다.

에이즈 검사를 해보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혈청을 뽑아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관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말씀이지요?

에이즈 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않을 때 하는 것은 인권침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건소 가서 X-레이 찍고 피검사를 자주 한다 아닙니까. 피검사가 거의 70, 80%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합검진 하는 사람한테는 에이즈검사를 받을거냐 안받을 거냐 물어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안하겠다. 피검사 하지마라. 에이즈는 검사하지 마라. 간염은 알고 싶고 에이즈는 관리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인권침해입니다. 전에 신문에 해운대구 보건소가 대서특필 된게, 시의회에서 문제가 된게 오션타워 종업원을 상대로 해서 비밀리에 경찰에서 협조를 해서 마약류 혈중농도를 체크했는데 저게 인권침해다 해서 계속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늪이라 말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한 번씩 나오는게 에이즈 환자들이 마음을 바로 먹고 나 하나 희생하고 이승에서 좋은 일하고 저승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관없는데 환경이 어렵고 삶을 포기할 때, 저번에 뉴스에 나오던데 막무가내 성행위를 하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게 한 번 나왔다 말입니다. 서울에서, 그랬을 때는 무방비거든요. 만약 본위원이 에이즈가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장님한테 양성반응이 올 정도로 성접촉을 시도해서 한다고 할 때는 무방비 아닙니까. 참 문제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에이즈 환자는 강제격리하고 강제로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양비론입니다.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사창가 매춘행위를 차단하니까 매춘단가가 뛰어 매춘행위가 가정으로 침투해 버리는 거라. 에이즈 관리가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에이즈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강제격리시키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인권을 중시하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에이즈를 강제격리는 안시킵니다.

지금 매춘행위하는 여성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차에 많이 꼽아놓지요? 맛사지 어쩌고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추적도 안되고, 보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경찰청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예. 제도권에 없는데는 무방비 상태인 면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핸드폰을 보고 추적해서 매춘행위 단속 이런 것은 시도는 해 볼 수 있지요?

저희들은 검사만 하는 기관이고,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룸싸롱에 접대부가 보건증이 없을 때 단속권한이 보건소에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위생과가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봤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속권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갔다?

업무 자체가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봤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지 않겠습니까만 어떤 방법론을 찾아 에이즈 관리를 잘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안시키겠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런 것도 관리해 보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에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8-5입니다. 방역이 전에는 연막기를 사용했다가 올해부로 분무기로 바뀌었지요. 현재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대형방역기는 몇 대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차량방역.

지금 보건소에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반송1동 청년회에서, 타 청년회도 몇 대 없더라구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계를 제가 약 27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민간봉사단체에서도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이런 비싼 방역기를 구입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41만 인구에 14개동에 자동연막기가 1대밖에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고가고 차량 1대에 딸리는 인력은 3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딸려야 되고, 그 외에 배부동력, 충전식분무기, 수동식분무기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연막소독기 빼고도 네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차량연막기를 하나 더 구입한다면 운전기사가 1명 있어야 됩니다. 차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확보하는데 도움만 주시면 되는데 운전기사를 1명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반송뿐 아니고 보건소 인구라든지 관할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특성으로 봐서 차량 1대는 더 구입해야 될 겁니다. 단, 인력조정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동력기를 사서 동에 1대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해마다 방역발대식에 참여하시지요?

예.

새마을하고 청년회하고 같이 발대식하지요?

예.

봉사단체에 전에는 연막으로 했기 때문에 다 보유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동마다 1개씩, 그런데 지금은 분사식으로 하니까 거의 보유를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과 인력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면 봉사단체에 기계 하나만 사주면 제가 볼 때 틀림없이 방역이 잘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그걸 짊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연막기부터 시작해 10여년 이상 짊어 봤는데 보통 노동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신다면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이러니까 각 동의 봉사단체에 그런걸 1대씩 사서 회장이 관리하겠금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대에 250만원이면 14대 해봐야 삼천 몇백만원밖에 안드는데 구태여 없는 인력을,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사서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말입니다. 연막은 연기 모양세는 좋을지 모르지만 방역효과는 분사이상 따라가는게 없더라 말입니다. 약은 충분합니까? 자동연막기로 했을 경우,

그래서 약품비가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 전체 약품비가 8,000여 만원 되는데, 보건소 인력은 내년도에 1명 정도 늡니다. 12명에서 1명 늘려 하는데, 그렇다면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현재 예산을 더 증액하려면 한정없고, 그렇다고 구 빠듯한 예산에 현재 차량을 샀다 해서 보건소 차량을 방역하는 그런 식으로 약품까지 산다면 엄청난 양이 되거든요. 각 동에도, 그러다 보니까 구입은 한꺼번에 다 못해 주더라도 지역별로 반송지역, 반여지역, 재송지역, 해운대 우동, 중동 이런 식으로 1대씩 사주고, 약품 지원비는 보건소에서 약을 사되 약품을 배부해 주는 방법, 그렇다 보면 인력이 그만큼 줄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율화 맡겼을 때.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실익을 검토해서 시행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남명숙위원님이 질의할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떤 파트는 예산이 남아 짜맞추기식으로 100만원을 맞춰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방역기에 투자하시라니까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없어서 못하겠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편성을 골고루 편성해서 쓸데는 쓰시고, 솔직하게 한결같은 이야깁니다만 어떤 파트에는 돈이 남고 어떤 파트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맞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이 나기전에 예방아닙니까. 일 터지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후회해본들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여러 종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3, 4개월 하는 방역인데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모기없다” “파리없다”, 이쪽은 잘 모릅니다만 저쪽에는 쓰레기매립장 석대부터 시작해서 환경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파리 때문에, 모기 때문에 올 여름같은 경우 주민들이 잠을 못잘 정도에 와 있는데, 저번에도 예산을 많이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위원님하고 기획총무위원님 힘을 믿고 작년보다는 2,200만원 더 요구해놨습니다.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편성을 잘 해서 유익하게, 그야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이번에 감기환자가 많이 왔습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독감이 발병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못할 정도로 학생이 독감에 감염되었다 해서,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TV나 신문스크랩을 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독감예방을 위해 구비, 시에서 무료로 주는 약품, 저희관내 1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독감예방접종 해서 독감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예년의 독감약품 보다는 올해는 시에 많이 매달려 몇 천명분을 더 받아 왔습니다. 11월27일부로 44,000명분을, 작년 6,000명 보다 더 많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보건소를 찾아온 독감환자들은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어린 애들부터 나이많은 노인분들, 그 분들에게 독감 약을 줄 수 없는 문제고, 이제 약도 다 떨어졌고, 약 처방전을 내리는데 이번에 독감이 저희 관내 얼마가 발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하루에 환자수가 40명 되던 의원들이 많게는 250명까지 오더라. 이번에는 병·의원에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근본적으로 독감에 안걸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독감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반상회나 해운대신문을 통해 독감에 걸렸을 때 독감 자체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독감으로 파생되는 다른 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한 것은 없고 파악만 해놓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대량 인쇄물이, 시에서도 홍보물이 조금 늦게, 지난주에 배부한다고 시에서 늦게 인쇄한 것 같습니다. 각 동을 통해 배부해 드릴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자들이 올해 독감이, 독감을 매년 예측해서 독감접종을 놓은데 올해는 항원대변이가 있어서 이번 독감 균주하고 틀리는게 아니냐. 지금 돌고 있는게 파나마A형입니다. 아형으로 보면 H3N2인데, 그게 모스크바형하고 아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접종한 사람에게도 독감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학자들이 아형이라도 항원대변이가 있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이 도는 것 같다. 올해 예측한 균주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독감예방을 500내지 600만명분 원자재를 수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항원변이 때문에 미생물학자들이 예측을 못한 것 아니냐, 독감도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3군전염병으로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독감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필름 규격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촬 필름이

단위가 70㎜입니다. 7㎝ 간촬 촬영기였는데 10㎝로 바꾸는 거지요.

예.

1억원이 안들고

그거 하나만 든게 아니고 촬영기하고, 용어는 모르겠는데 촬영기를 사면 의무적으로 붙어야 되는게 있거든요.

카메라하고 발생장치하고, 이게 조달청에 입찰구매를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입찰된 것이거든요. 보통 필름을 직촬은 34㎝ 아닙니까. 간촬은 필름이 조그마한게 연결되니까 직경이 7㎝거든요. 그런데 7㎝ 필름이 안나옵니다. 거의 전국 보건소가 10㎝로 교체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직촬도, 제가 방사선 기사가 아니라서. 방사선 기사가 아니라서 간촬하고 직촬이 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억을 가지고 기계 하나만 산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샀을 겁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감사자료만 가져오다 보니

그 것가지고는 모르고 보조자료가 별도 있거든요. 보고에 따른, 보고서에는 단면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자료에는 제가 많이 준비한게 있는데 그걸 오늘 안가져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사선 카메라하고 발생장치하고 자동현상기 하고 세가지를 샀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가,

13, 14, 15 그걸 보태면 거의 1억이 나올 겁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100㎜짜리입니다. 1,727만 7,000원이고, 그 위에 카메라가 6,500만원, 그 위 13번에 방사선 발생장치 직촬인데 360㎜자리거든요. 그게 1,080만원, 이렇게 하니까 9,000만원이 조금 넘네요.

조달청은 일반구매보다 훨씬 쌉니다.

이건 오늘 끝나고 월요일쯤, 회계서류에 모든 카다록하고 다 붙어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서류르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보건소장 와서 X-레이기가 왜 이렇게 비싸노?, 저희들은 입찰을 할 때 무슨 성능 쫙 적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관보에 공고하고 입찰해서 우리 보건소에 얼마에 입찰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대금을 조달청으로 보내면 업자가 여기에 와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전도 측정기 495만원, 기기입니다.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에 상당히 오래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내가 이러 이러한 물건을 사겠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1,000만원 되더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올리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실무진에서는 당초 조사했던 것보다 더 상급자가 싸고 좋은 기계가 없느냐 전부 견적을 받아봅니다. 1개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견적을 적어도 3개 정도 받아서 성능을, 그냥 하는게 아니고 타 구에도 문의를 합니다.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어느 물건이 좋겠느냐. 그러면 물건을 사본 곳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고,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바로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조달구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구매보다는 분명히 가격이 싸고

그런데 심전기 이런 것은 조달구매 안합니다. 가격이 싼 것은,

반송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전도 같은 것은 기계조작이 임상병리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구 것하고, 심전도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최신 것으로 뽑아봐라. 내년에 얼마 예산이 들겠노.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남으면 그건 불용액으로 구에 반납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얼마짜리가 사질지 모릅니다.

예. 직촬료가 4,640원이고 간촬료는 몇백원 될 겁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법에 보면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은 전국 보건소에 간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장 롤이 다 찍어져야 현상에 들어가거든요. 전국에 간촬하도록 통일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이라든지, 간촬에서 의심이 된다면 직촬에 들어갑니다. 원가절감하기 위해 전부 간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 사전에 너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이 몇 명이니까 몇%를 잡아라. 이렇게 공문이 왔으면 나름대로 뽑아서 우리가 책정할건데 이건 상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니까 예산도 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1억 2,000이라면 우리 담당자들은 올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손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수를 책정했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안잡거든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4,5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1,900만원이 모자랍니다. 4,500만원은 다 썼습니다. 10월말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래서 1,900만원을 오늘 2회 추경전 사용승인이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획실에, 그래서 2회 추경때 이 문제가 거론될건데 1,900만원 정도가 모자라 더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희귀난치성 이게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이런 식으로 세가지 병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신부전증 환자가 82명, 근육병 환자가 4명, 혈우병 환자가 8명 해서 전부 93명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인데, 희귀난치성이라 해서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 7,000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객담검사를 해서 일단 의심이 되면 부산시결핵협회에서 배양검사를 의뢰합니다. 또 배양하고 약재감수성 검사를 합니다. 약재감수성 검사를 해서 약을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Culture하고 Sensitivity 테스트까지 결핵협회에 객담을 전부 후송해서 결과를 다 받아서, 만약 심해서 Cavitation이 있거나 이러면 입원을 권유합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입원 권유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지금 통계를 안가지고 있는데, 내성검사를 해서 약재감수성 검사를 하면 거의 보건소에서, 6개월 요법, 9개월 요법, 12개월 요법 보건복지부 약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6개월 요법에 실패하면 9개월 요법으로 들어가고, 특히 치료 실패해서 다른데로 전원시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결핵학회하고 해서 계속 기본 치료지침서가 내려옵니다. 보건소로,

보건소 공사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상 2004년도에 완공키로 해서 작년에 3대 의원들 부지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녔지요?

예.

그러면 4년이나 연기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입니까?

양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제가 할 수 없는 답변이라,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하면 어떤 사유로 중기계획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변경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방역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플러스 시켰다고 했는데, 내역이 전부 방역 약품비입니까?

약품하고 인력 한사람 늘리는 것. 방역인부, 작년에는 12명 썼는데 올해는 사정사정해서 1명 늘려 13명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2,202만 6,000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소독약품하고 인력비하고 급식비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봉사단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력을 한사람 보충하지 말고 각 단체에 30만원, 5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면 한사람 인력 보강하는 것 보다 낫지않겠나. 법적으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를 활용하려면 조금 힘을 복돋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동에 조금 지원하는 것도 16개 구에서 우리 구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은 절감하려고 깎으니까 저희들이 올린 것은 요구한대로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전 실·과, 동 예산을 해야 되니까 삭감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