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30일 군위읍장 김윤진 소보면장 장지환 효령면장 한영수 부계면장 정기수

방금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위읍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끝에 실음)

방금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심도있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숫자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군청 단말기에 다 수록되어 있지요, 읍하고 동시에 연결되어 있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와 세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11번에 김행순 씨가 취득세 20만7,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세금이 체납된 세금은 없습니까?

주민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있으면 10만원이상의 체납사실을 기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밑에 보면 김행순 씨가 3건에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합하면 420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15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은 왜 발생합니까?

재무과에서 낸 자료를 못봐서 검토가 안되겠는데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효령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와 관련해서 부계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자기 자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심지어 영업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체납된 이유가 독려부족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의 독려가 있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못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같은거는 주민편의 시설이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를 위해서 한 번 보고자 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겁니다. 부계면장님은 가로등마다 고유번호를 정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장려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군위읍에 227건, 소보면에 273건, 효령면 240건, 부계면 174건인데 그 중 소보면장님께 묻습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은 왜 ‘진행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접수되면 25일의 기간을 주고 처리해 줍니다. 진행중이 1건 있습니다. 이것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 낼 적에는 저희들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으로 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것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한해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동기가 군위읍에 20, 소보면 22, 효령면 21, 부계면 14, 양수기가 군위읍 16, 소보면 19, 효령면에 양수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히 보면은 '82년도 장비가 아직까지 현재 ‘이용상태 양호'라고 표시되어서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82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한해가 되어서 주민이 원동기를 빌리러 오면은 출고 할 수 있는게 확실합니까?

지금 군위읍의 전체 양수기는 쓸 수 있습니다.

소보면의 양수기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82년도 과거에 했는것은 잘 안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쳐 놓으면 그대로 있고 1년에 수리비가 나오면 한 번 시동만 걸어주면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런데 그건 무겁기 때문에 잘 이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82년도산 장비는 읍면장님들이 행정전시 효과를 노려서 그걸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무겁고 불편하고 시동이 잘 안되고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러면 건의를 해서 폐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걸 창고 복잡하게 기름치고 닦고 할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폐기 할 것은 깨끗이 폐기하고 과감히 건의해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 과년도 체납액 3억1,551만원이 미 징수한거지요?

자료 낼때는 3억1,551만1천원이 맞습니다. 28일 김영배 5.0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차이점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등 관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항상 업자를 통해서 하다보니 한건 한건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건 두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출장비도 안되고 수리도 잘 안되니까 읍면장들의 고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건이나 20건이나 되어야 자기네들의 출장비가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건이라도 즉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징수의 %를 보면은 미징수액 건수가 1,149건, 징수 건수가 535건입니다. 실지 건수의 50%도 못되고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효령면 같은데는 공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행불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서 사람을 못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령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공단지의 공장은 13개가 있고, 일반공장이 7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도 번번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같은거는 번호판을 압류조치를 하고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두 조치를 해라고 하는데 효령면 같은 경우에는 재무담당 직원이 2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각종 민원사항 때문에 면사무소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2인 1조로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애를 먹는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체납세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등들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가로등은 보통 주택에 있는다든지 이런 곳에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도로변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어느지역을 해 달라고 하면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주로 파출소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수와 수리비를 계산해 보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소보면 같은데는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등당 1만5천원밖에 안 드는데, 효령면 같은데는 4만원 정도가 들고 이런 이유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가 면마다 공히 등수에 따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매년 가로등은 예산을 면부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올려도 되지도 않고 작년 기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등당 수리비가 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하나 보고도 올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건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리라면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리내용은 잘 모르고 일단 불만 오지 않으면 수리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고 난 뒤에 내역을 청구합니다. 저희들도 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전화는 자꾸 오는데 사실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단가면에서 최대한으로 좀 낮추든지 물론 계약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님, 체납자 현황에여기 박기헌 씨라는 분은 사망하신 분 아닙니까, 자동차세를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세액을 징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가 추적을 하니까 여기 없습니다. 대구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해서 못받고 있습니다.

세액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야 되지요?

이분은 사망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했으니까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빨리 올리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들은 면에서 여러 가지 결손 처분을 할려고 자료를 해서 군으로 올립니다만 결손처분은 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법에 조금 저촉이 되니까 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5년이 안 되어도 무자산, 행불자, 아니면 사망자 등은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올리고 읍면단위의 고질체납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읍면의 감사자료를 판단하면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알맹이가 통일도 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칠것은 고치고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먼저 각 실과에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령면장님, 주유상품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유상품권은 어떻게 판매를 하며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면에서는 군 공문에 의거해서 주유상품권 신청을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몇%입니까?

수수료는 0.1%로 알고 있습니다.

0.1%? 옳은 답변입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에서 주유상품권 취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면 3년간 주유상품권 취급에 대한 수수료를 보니까 금년도는 평소에 비해 1/3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답변을 옳게 못하는데 성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면장님도 몇 %인지도 모르고 면에 얼마를 취급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품권이 나가겠습니까? 우리군 수입이 얼마라는 식으로 독려를 하고 면직원 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전혀 자기의 소득과는 관계없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책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에서 고향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보면 카드를 발급해서 그것으로 사용하니까 상품권을 전에는 하다가 요새는 카드를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고향사랑 카드도 있습니다. 그것 이용도 별도있고 주유상품권도 별도 있습니다.

있는건 아는데 직원들이 전에는 군위사랑카드를 이용 안할 적에는 주유상품권을 거의 강매 하다시피 해도 되는데 카드 사용 하는 것을 군위사랑카드를 하는 것을 그걸 하지말고 이것만 하라는 소리는 하기 힘들어서 그대로 자기 사용하기 수월한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카드 그건 수수료가 나옵니까?

이게 0.2%, 카드가 5,000매 이상이면 0.2%이고 5,000매 이하는 0.1%가 군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현재수수료가 지금 평소의 반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용을 함으로써 소득이 생긴다는 인식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과연 평소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각 읍면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만큼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가 가장 많은 군위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위군에서 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늘어야 되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면 다행입니다만 사실 우리 연말에 하는 인구늘리기는 읍 행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료보험, 자동차세하고도 관련이 되고 실지 여기 오는 사람 같으면 좋은데 주민등록만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가 다시 가는 예가 많은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시도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구늘리기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읍면장님으로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연말이 되면 그것이 걱정이 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반대로 늘리는 방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소하는 이유는 교육문제, 군위읍을 예로 들면 젊은 층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취직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와서 9,600명 정도가 평소 유지를 했는데 올해 9,200명 밖에 안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해서 10,1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9,200명이면 연말에 인구늘리기를 해도 사실은 작년 수준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늘리기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단 시일내에 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장 기간을 두고 하려면 요인을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전문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같이 걱정을 하면서 논의할 사항입니다만 이것 역시 먼저도 우리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스스로 우리 군위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발로 걸어 들어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뭔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려가 별로 없고 거의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친절하게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적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각종 신고, 신청이 있는데, 효령면에 단순이라는것은 무엇입니까?

단순이라는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지 이런게 단순한 민원서류로써 바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합은 다른 사항까지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구분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면마다 틀림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단순이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는 말입니다. 이건 의사과에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읍면장한테 이야기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규격이 없어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를 보니까 홍위원님 질의후에 재무과 자료를 일부 보니까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된 금액과 각 읍면에서 올라온 금액하고 하나도 맞는것이 없습니다. 단 한사람 맞습니다. 재무과 금액하고 군위읍에서 올라온 금액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군에 통계가 이렇게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은 읍면대로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입니까? 잠시 보니까 군위읍에 맞는 사람이 광현리에 김종범이라는 사람인데 면에서 올라온 것이 737만9천원, 재무과에서 737만9천원 이것밖에 안 맞고 다른거는 전부 다틀립니다. 이래서 이건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떠한 공식적인 양식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양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 읍면에서 올라온거 하고 재무과에서 비교해서 새로 서면보고 하십시오. 처음에 주소, 성명, 세목, 금액, 이게 첫째 부과일이 있어야 됩니다. 부과일이 있어야 시효가 얼마가 되는지 압니다. 시효가 5년동안 처리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과일이 전혀 없습니다. 부과일, 재무과 부과금, 비고란에는 현재 압류중이다, 경매중이라든지, 독촉중이라든지 그걸 꼭 써 주시고, 현재 읍면에 제출한거 하고 재무과 제출한거 하고 딱 맞추어서 12월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등마다 하나씩 얼마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얼마전에 한전에 봤는데 원칙상 등당 5천원씩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지역따라 내용따라 형편따라 약간씩 틀린답니다.

전기요금이 나가든 안 나가든간에 한등에 무조건 얼마씩 내야 됩니까?

원칙상 등당 정액제인데 정액제라도 지역따라 상태에 따라 설치한 것에 따라 등당 요금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요금은 한전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틀리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전 요금청구에 의해서 돈을 집행합니다.

등마다 고유번호를 붙이는 것은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효령면장님도 붙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기회사하고 계약했는데 하고 안 그러면 면의 자금으로 스티커를 적당한 규격으로 해서 보기좋게,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10㎝로 하든지 안 그러면 15㎝로 하든지 보기좋게 해서 1번, 2번, 3번, 전군의 가로등에 매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오직 읍면의 발전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심으로써 더 아름답게 될수도 있고, 더 질서 있게 되고, 화합 될 수도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수고를 하시는 김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가 비록 안면 때문에 사실 이외도 더 날카롭게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감사는 해야됩니만 여러가지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다소 섭섭한 질의를 했다손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4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30일 우보면장 박용희 의흥면장 김부기 산성면장 이충식 고로면장 서소택

방금 우보면장, 의흥면장, 산성면장, 고로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4개 읍면에서 보고한 내용이나 지금 4개면에서 보고할 내용이나 순서와 내용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고 받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뜻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끝에 실음)

그렇게 하기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했는 것으로보고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확실한 내용과 간단한 질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봤을 때 자동차세 미납액이 많은데 자동차세 미납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몇백만원 짜리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거의 폐차할 때는 완납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왜 이리 많이 미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성면장 이충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 매년 부과가 됩니다. 주로 자동차세도 개인이 사업상 부도나서 재산이 경매중에 있거나 그 집의 영농실패로 부도위기에 있거나 이렇게 자금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세는 거의 자동차 원본에 자동차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처분할 때 징수를 합니다만 안 내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1년거, 2년거 몇년거를 체납하는 것은 거의다 개인의 자금 사정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영농실패로 그 집 재산이 부도상태이거나 부도를 맞아서 재산이 거의 압류 되었거나 안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사유로 좀 누적된 것이 자동차세의 체납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자동차세라고 해야 농촌의 각 면부에서는 그렇게 고급차가 많이 없으면 1년에 부과되는 세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몇십만원 아닙니까, 몇백만원씩 체납된거는 자동차 연한이 시효가 다 될때까지 세금도 안 내고 그냥 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0만원씩 200만원씩 이런 자동차세도 있는데 사면서 자동차세를 안 내고 차가 폐차 직전까지 갈때까지도 세를 안내었다는 계산 아닙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주로 승용차에 부과된 것이고 이것이 1년 것이 아니고, 2~3년씩 개인이 계속 누적된 체납세인데 거의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행불이나 재산이 없이 추적해서 끝까지 안되면 나중에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된다든지 이러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자동차세는 폐차할 때는 무조건 세금을 다 내기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8개 읍면에 공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타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체납액에 있어서 물론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미징수금액이 너무 낮는데 뒤에 박정흠 씨는 누구입니까?

우보면에 오륙도 횟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장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 2건은 18만5,520원 징수를 했습니다. 자금여력만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가서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타 면보다 너무 미수액이 많으니까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로면에는 가로등이 등당에 수리비가 3만원이고 의흥면에는 2만5천원, 산성면에는 한 4만원 정도 되는데 등은 똑같은 등인데 어떻게 차등 액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등당 똑같은 수리비가 안되고 업자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리하는 사람이?

업자가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가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수리하는 내용은 면별로 비슷할 거 아닙니까, 가로등이라봐야 전구라든지, 꼬마전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소보면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등당 수리비가 1만5천원인데 효령면 같은 경우는 4만원 넘게 책정이 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이점이 생기는데 앞으로 업자한테 단가 조정도 같이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민원이 많고 아까도 가로등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거론이 많습니다만 이 가로등은 면장님께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수의계약합니까?

저희는 우보면에 전기사업을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단가 계약을 연초에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계약단가를...

품목별로 틀리지요, 전체 한등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전구면 전구, 전선이면 전선 얼마다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관계를 보면은 비슷하게 면마다 배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얼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보면 같은 경우는 잔액이 430만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래서 두달치 전기요금과 마지막 수리를 하면 예산이 거의 다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흥면에 똑같은 이야기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가로등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산성면은 어떻습니까?

산성면은 고로면에 있는 영광전기와 1년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부품별로 단가를 1년 계약해서 고장나는 부품에 따라서 고치고 확인을 해서 돈이 지급되는데 등당 얼마가 아닙니다만 저희면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가로등 76개소를 이미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한 342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치고 실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고로면은 어떻습니까?

고로면에도 똑같습니다. 영광전기에서 단가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10월, 11월, 12월은 아직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많은데 이걸 군에라도 건의를 해서 일괄 군위군 전체가 한 사람 기사가 하든지 이래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제 생각인데 읍면장님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일괄 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전용기사를 두어서 전부수리하도록 건의하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걸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접수현황, 체납세 징수실적, 양수기?원동기 보유실태, 관내 가로등 4개 항목에서 몇 가지만 묻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에 펌프가 '94년구입분하고 '95년 구입분이 6대 있습니다. 다행히 2001년에 구입한 것이 8대가 있는데 '94년, '95년에 구입한 펌프도 성능이 우수합니까?

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원동기 10대와 펌프는 성능이괜찮은 것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어느 년도에 했습니까?

올 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의흥면은 어떻습니까?

저희면에는 양수기 현황에 보면 1번에서 9번까지 올해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8번이고 그외에는 정비가 6대, 수리가 2대 있습니다.

수리를 하면 한해가 일어나든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1981년도 원동기도 1대 있네요, 이것도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정비를 했습니다.

형식이 타 원동기보다 무겁거나 폐기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지금 이거는 위에 '85년도 '86년도 나가면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성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면 5번까지 '85년도 이건 한해 쓰고 정비하고 그럼 정비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비 한번 하는데 10만원입니다. 정비에 따라서 그외 여러 가지 하면 1대 15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81년도라면 21년전의 기계입니다. 기계를 20년 썼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리비라든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인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성능이 나지는 것은 과감히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역시 산성면에도 보면 '82년도 원동기가 4대나 아직 있네요?

예.

이거 한대대책 때 나갈 수 있는 장비입니까?

예, 2001년도에는 한해가 많아서 이 장비를 다 쓰고 금년봄에 원동기 10대를 100여만원 들여서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가동은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고장률이 신품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동은 가능합니다. 정비를 봄에 다 해 놨습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차를 동원해서 양수기 하고 원동기를 빌려 가서 현장에서 물을 푸면 나오지도 않고 고장나서멎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가뭄에 타는 마음을 더 부채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이용가치가 없는 장비는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역시 고로면에도 같은 경우라고 보고, 시간 관계상 장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우보면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효령면 고곡리 654 군위화훼영농조합 재산세외 2종 375만6,590원이 부도로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전부 다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서 관리하는 그 자료지요?

예.

그렇다면은 같은 자료에서 출력된 것이 재무과에서는 734만6천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보면에서는 375만6천원이라고 되는데 그러면 그 세목중에 어느 한 가지가 기록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령면에서도 이 재산세가 똑같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각 면에서 다 징수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재산세하고 이거는 우보면으로 고지된 내용입니다.

효령면에도 고지된 내용이 군위화훼영농조합이라고 부과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액이 맞느냐고 하면 세액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아마 재무과에서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자료제출하는 것은 전체 원 단위까지 발췌한 것이고 그런 상이 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선 734만6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자료출력을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건 효령면하고 우보면하고 과세된 것을 합치면 맞지 않나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군위화훼영농조합 자동차세 79만7천원, 그런데 이 법인 앞으로 부과되는 겁니까, 납세자 주소지로 부과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는 종합토지세나 이런건 전부 거주지 중심이고 자동차도 지금 한 두대가 아니고 여러대가 있습니다. 그게 우보면으로 주소가 되어서 등록된 것이 있고, 효령면 자기 주소로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79만7천원이 효령면에서는 부과 되었는데 375만원에 79만원을 보태도 734만6천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하고 한 번 보세요. 의흥면에도 같은 이치고 전부 세무 자료가 제 각각이라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흥면 16페이지에 보면 도문석 씨가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해 놨네요, 면허세가 2만8,350원, 주민세 6,920원, 자동차세 140만원 해서 147만6,020원인데 재무과 자료에는 147만9천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료 출력 한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어느세가 하나 빠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원단위가 3천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출력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내리 고경현씨도 재무과 자료에는 165 8천원인데 151만원9천원으로 되어 있고, 허이순 씨 역시 여기도 차이가 납니다. 여해영 씨도 104만8천원인데 여기는 82만5천원이 되어있고, 도상학 씨도 75만5천원인데 여기는 57만8천원이 되어 있으니 제 각각이니까 세무자료 출력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느 읍면없이 자료의 상이점을 세무행정상 있으니까 이건 면에서 부과하는 자료 틀리고, 군에서 내놓는 자료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세무행정이 일괄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겸 해서 면장님들께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4개 읍면장님들에게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 다 잘아는 입장이고 해서 저는 의원되고 처음하는 감사라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자세가, 공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상하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한 건도 맞는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재무과 소관하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 금액하고는 홍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검토해 보니까 최하 100만원부터 1천원까지 틀리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건 도저히 따져서 될 일도 아니고 양식을 처음에 주소, 현재 각 면에서 올라온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소, 성명, 세목, 금액은 현재 면에서 올라오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5년 동안이 시효인데 언제 매겼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 뒤에 가서는 결손처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부과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왜 부과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년도안에 안 했는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과일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고 들어온 재무과 보고가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고란에는 압류를 하고 있는지, 처분 중인지, 독촉 중인지 그런 것을 비고란에 현재 진행중인 것을 쓰십시오. 그래서 12월5일까지 일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8개 읍면 체납세 현황 다음 가로등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가 많은데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동적으로 입찰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틀리고 있고 말썽이 많으니까 말썽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4개면이면 4개면, 8개면이면 8개면 군에 의뢰해서 공동적으로 입찰을 보는 것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며 말썽을 듣지 않고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면장님들께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제 의견이 맞다 싶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다른 데는 현재 고유번호가 없다는 면이 있는데 현재 4개면에는 다 고유번호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있다면은 다행인데 혹시 있다손치더라도 먼 데서 누가 볼 수 있도록 가로×세로 15㎝하든지 해서 노란판에 검은글씨로 딱 붙여서 이 가로등은 몇 번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고 합니다마는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들께 특별히 뭐 애로되는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면에서는 여러분이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에 발전이 달려 있으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질의가 있고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질의가 있다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계기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또 면장님들, 총무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추가의건

방독면 보급실적을 읍면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의제로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추가로 현지 확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추가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현지방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감사가 아닌 조사를 하면서까지도 서로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12월2일 10시부터 현장을 확인해서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