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제5차 감사특위)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적과 허 가 과

교통지적과장 문병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선간, 교통지도담당 양재열, 부동산정보담당 이형우, 지적담당 박항규, 도시개발담당 임옥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교통지적과장 문병길 교통행정담당 송선간 교통지도담당 양재열 부동산정보담당 이형우 지 적 담 당 박항규 도시개발담당 임옥규

교통지적과장 문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사항으로서 5담당, 정원 25명에 현재원 25명입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 대중교통현황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6개 업체 11개 노선에 84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5개 업체에 10개 노선에 1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지적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2002년도에 버스승강장 15개소, 도로반사경 52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17개소, 노선버스 정류소 시간표 부착 7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에도 우리 교통시설물 정비 및 추진으로서는 수시로 반상회나 주민건의사항을 검토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수단확충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시내버스가 10개 노선에 84대, 마을버스가 10개 노선에 18대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현재 유인물에는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해운대 방면에서 장안사 방면 가는 거 하고, 해운대 방면에서 정관 방면 노선을 신설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 노포동에서 철마, 기장, 일광 방면 노선과 여기에 중복됩니다 마는 금정구에서 철마, 기장 방면 노선도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 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동래, 반송, 기장간도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장안읍 선암마을과 시가지 순환노선을 현재 신설 추진 중이고, 정관 월평 노선을 웅상 덕계까지 연장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서생 비학노선을 서생면 사무소까지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상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1월초에 광역시에서 교통량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직접 표본적으로 버스를 축출해서 조사원이 직접 우리 관내 버스에 탑승해서 승객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면방면으로 가는 142번과 안락동 방면 182번, 부산역을 가는 239번하고 마을버스는 기장에서 장안사가는 거 하고 기장에서 정관 병산가는 것을 현재 승객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승객수요조사가 집계가 나왔을 때,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지역정서나 봤을 때 승객수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적게 안 나오겠느냐, 그러나 시의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기장은 승객 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도통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기존 주차장은 191면을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2만 1,599만 9,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추가 증설이 108면 764만 7,000원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기장병원 일대 정비공장 부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 중이고, 롯데리아 주변에 13면도 12월중에 설치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전타워에서 동산그린아파트 구간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7만 819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조사 표준지를 증가해서, 올해까지 우리 군관내 표준지가 1,166필지입니다. 내년도에는 214필지를 증가해서 토지 특성조사 하는데 여러 가지 군민의 민원이 없도록 각종 개발사업이나 보상에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표준지 감정평가법인이 2개 법인인데 내년에는 2개 법인을 더 늘여서 4개 법인이, 그리고 표준지를 214필지 더 증가해서 세분화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가 산정은 수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현지출장을 해서 수정 검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19개 토지특성을 전산에 입력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현실성에 가깝게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이면 현실하고 가깝게 하려면 표준지를 늘여서 표준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법인을 2개 법인과 표준지를 좀 증가했습니다. 최대한 정확성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근본 목적은 토지지번 주소 체계의 연계성입니다. 도로 기준을 해서 선진국형 하나의 지번 부여입니다. 이건 하나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구간은 441구간을 설정해서 440구간은 도로명이 부여됐고, 현재 미부여 된 것은 반송에서 기장체육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명을 만화로다, 무슨로다 상당히 의견이 많아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페이지 GB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호 이상 집단취락 35개 마을입니다. 현재 죽성하고 철마 송정은 현재 1차 공람이 11월 28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2월 말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말 께에 해제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구단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처리 현황에 앞서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지적공부등본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면 시험가동이 아래 끝이 났기 때문에 보고서에 누락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토지 필지 중심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번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1,922만원의 예산을 의결을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시스템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대장하고 도면하고 일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을 안 떼도 한꺼번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더 한층 도시계획선까지 넣어서 작업이 완료되면 편리하고 정확성 있도록 공부정리가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주민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구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토지대장, 임야 도면 토지이용확인원해서 2001년도에 16만 7,000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는 11월말 현재 25만 건입니다. 작년보다 한 달이 더 남았는데 10만 건이 더 늘었습니다. 수수료도 보면 아직까지 5천 만원이 더 늘었고 해서 우리 기장이 앞으로는 현업부서인 도시화 분야, 민원분야에 여러 가지 직원충원이나 이런 것이 계획돼야만 앞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군민서비스 행정이 안 되겠느냐. 저희 교통지적과가 98년도 구조조정 시에 지적과와 합하면서 전부 창구인력을, 보조인력이 있고 대행인력이 있습니다. 지적등본 떼는 것은 현명을 하고 실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도장을 맡겨서 보조인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건이 도시계획구역 해봐야 기장 일부뿐이고 전부 그린벨트고 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GB가 해제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늘어나므로 해서 엄청난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도면을 띠고 있지만 항상 아슬아슬한 지경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여러분께서는 현재 현업 부서 업무를 참조해서 앞으로는 정규직은 정원으로 묶여서 곤란하더라 해도 일용직이라도 확보해서 책임성 있고, 자기가 발급한 것은 자기가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변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간단하게 교통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2번을 보면 교통행정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6개 업체가 11개 노선인데, 3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현황에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사항은 통계는 나 있는데, 현재 185번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노선 수가 빠졌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3페이지에 좌석이 57, 일반이 27인데, 좌석버스를 줄이고 일반버스를 늘릴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좌석버스를 타면 아침에 출퇴근할 때 차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줄여서 일반으로 늘리면 안 됩니까?

부산시에 편입되면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왜 여기에 좌석버스를 많이 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장거리고 도로의 상태고 그렇고 안전성이나 이런 교통행정의 표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장군 관내는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학생들, 직장인들이 굉장히 출퇴근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좌석버스 때문에 일반인들의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시고 괴롭더라도 일반버스를 많이 증설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업무 추진한 결과를 내년 말이나 되거든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5페이지에 맨 밑에 도로명 부여 있죠, 도로명 부여를 다른 것은 그때 도로명부여추진위원회가 해서 결정을 봤는데, 우리 기장군청 앞에 이 큰 도로를 ‘송교로’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를 ‘기장대로’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장군청로’라고 바꾸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꿔졌습니다. 송정에서 기장군청까지를 ‘송정기장선’이니 했는데 나중에 그 노선을 확장을 해서 장안 명례까지 그걸 ‘기장대로’로 변경을 하고 반송서 명례간은 반송서 기장체육관까지 끊어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는 ‘만화로’다 ‘안평로’다 여러 가지 ‘기장로’다 이설이 있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군민의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간지까지 도로개설 내지는 마을버스 운행을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이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

기억 안 나죠? 제일 불편한 지역이 대변에서 공수간 지역 주민입니다.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기장에서 대변을 거쳐서 공수까지 송정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말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동여객 181번입니까, 2번입니까? (“181번” 하는 위원 있음) 181번이 오기 전에 기장에서 송정까지 다녔을 때는 15분만에 배차시간이 한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 없이 그 지역주민들이 다녔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 30분입니다. 15분만에 다니던 버스도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이면 차가 막혀서 25분 이렇게 오는데, 30분만에 해놓으니까 배차시간은 30분이지만 실제 운행시간은 한 시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동여객에서 마을버스라고 운행하게끔 해달라. 증차를 2대 더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광안리까지 연장을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대가 더 증설되고 난 이후에 배차시간을 25분으로 단축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40분 내지 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노선버스 사장들은 대변노선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노선버스들이 어디로 가느냐, 일광에서 오든 장안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전부 무곡 앞으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무곡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들은 배차 시간이 2, 3분 안에 하나씩 다닐 겁니다. 실지로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 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데도 어째서 우리 행정은 그런 조치를 안 취하느냐.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노선버스는 구간의 길이나, 승객의 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제일 근간의 185번 버스는 기장교리에서 해운대 좌동까지 간단 말입니다. 지하철 주차장까지. 제일 짧은 노선일 거예요. 그거만이라도 그 쪽으로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노선조정 할 때 시하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책이 강구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겠습니다 마는 저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있죠, 4페이지입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 있죠?

예.

이래 할 적에 저번에 한번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한신 앞에는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다가 부딪혀서.

아닙니다.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됐다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안 나가봤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고 어떤 의견을 한번도 하지 안하고 행정편리상 편한대로 행정을 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 해 봤습니까?

이거는 행정절차로서 일단 경찰청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게 협의가 되면.

협의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서 계속 반발이 생긴다 했을 때 행정에서는 해 놓고 뒤에서는 안 되는 반대에 부딪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 다 옳다고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1차 적으로 걸러서 2차 적으로 경찰청이든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을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냐 인데, 그거는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야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개개인 주민은 다 협의를 못하더라 해도 기장읍장과 기장읍정 자문위원이라든지 윤곽이 드러나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협의 받았다고 해서 당장 강제조항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관계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장군 관내 측량불부합지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박항규 지금 불부합지로 보고된 지역은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까?

박항규 측량이 조금 안 맞는 데는 일광 이천에 거기에 안 맞는 지역은 있는데 불부합지로 고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재산권 행사가 전부 중단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시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시는 안 했습니다.

이천 지역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박항규 그거는 옛날에 지적도면이 일제시대 때 1910년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측량을 계속 거치면서 그 당시에 80년을 거치면서 측량기술이라든지, 요즘은 발전이 많이 됐지만 그런 오차가 누적됐고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좀더 도시화가 발전되면 그 때 고시를 해서 일괄적으로 재산을 묶어서 정리하는 방안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내 같은 데 보니까 도시화 발전되면서 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편하더라고요.

해결방법은 민이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주민이 피해 없이 가야 될 부분이고 물론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집을 새로 짓고 하면 그 부분이 다 밝혀질 것이고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은(청취불능)현실인데 그래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쪽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측량이 잘못 되어서 도면이 잘못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항규 알겠습니다. 측량검사를 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앞으로 이천 부분은 한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항규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GB지역 물어봅시다. 죽성하고 송정지역이 공람을 마쳤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초 죽성은 300호 이상 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 원성이 많아서 재조정하는 공람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흡족해 하는 편입니까?

현재는 주민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의견 낸 것은 없고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주장했는데 이왕 하는 것 더 욕심을 내면 안 좋겠느냐 해서 기장군수 의견은 봉래산근린공원 밑까지 하고 그 다음 대변 쪽 넘어가는 쪽 까지 해서 추가 더 해제시켜 달라고 시에다가 검토보고 해 놨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평이라도 더 푸는 방향으로.

거기는 GB해제가 아니고 봉래산근린공원은 공원 해제해 달라는 요구고...

GB해제가 그 밑에까지 그어져 있는데 조금 더...

더 올려달라, 예, 고맙습니다. 되도록 이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 GB해제가 전국적으로 지적 고시되고 난 이후 제1호로 해제된 곳이 기장 소재지와 대변지구입니다. 그런데 대변지구는 이미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마을로 치면 마을 북쪽에 있는 지역은 그냥 GB지역으로 설상가상으로 공원까지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공무원들 이야기로는 그 때 실사를 하라고 해서 실사를 가보니까 도저히 더워서 안 되겠더라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려버렸다는 겁니다. 참 잘못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일광이나 장안이 전면적인 해제를 한다고 하면 옛날부터 GB지역이지 않다고 하는 우리 기장지역, 소재지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만 연화리 지역은 집이 지금 GB지역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방금 말씀대로 수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 일광지역은 GB해제지역으로써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군수님하고 관계 계장하고 시의 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과 어제 10시에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아까 의장님에게는 잠깐 언급했는데 별도로 의회에다가 다음 주쯤 의원협의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어제 도시국장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용도지정 관계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군 너희가 지구단위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우리가 그걸 하겠다 라는 형편에 와 있는데 용도지역은 광역시장의 권한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급관청에게 막무가내로 할 수도 없고 다음 의원협의회 때 보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해서 하고 시하고는 계속 협의할 것은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안, 일광쪽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 역시도 깊은 내막을 모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역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기장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런 계획이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이 하나하나 우리가 할 일은 해서 넘겨주면 시에서 할 것은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우리 주민이 GB해제 지역의 맛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제 된 곳이나 안 된 곳이나 똑같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지적공부 등록 이것을 보니까 왼쪽은 토지대장이고 오른쪽은 지적도고 아주 작업을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시계획 확인원도 첨부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 작업을 할겁니다. 한꺼번에 못 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시계획선을 표시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한번에 세 개를 딱 뗄 수 있고 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 사항은 내년 6월까지, 위의 중앙방침은 내년 말까지인데 우리 군 자체는 6개월 앞당겨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할겁니다.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제가 군정질문 때 한 겁니다. 7번과 8번만 질의하고 뒤에 하겠습니다. 기장초등학교 앞에 도로사고 예방대책해서 회신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재협의하기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서부주공하고 토지구획정리 도로하고 병행해서 복잡하다고 해서 일단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지적과에 2002년도는 다사다난했던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현재 주차장이 신설되고 나름대로 도우미활용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현재로서는 장기간 홍보도 했고 앞으로 주·정차표시, 견인지역까지 표시 다 해놨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도우미가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미 견인도 견인업체까지 두어서 견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현재 유료주차장을 온 천지에 다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유료요금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또 도우미를 둬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뭘 홍보합니까? 그러면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가세요"하고 전화 걸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도우미를 사용이 끝났으면 일광지역을 보내든지 장안을 보내든지 거기도 활용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하든지 기장에는 이제 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됩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교통지도 단속은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스티커를 끊는 것은 주가 거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앞으로 선진화해 가는 거기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차를 가져가고 딱지 떼는 거기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럴 건데 어디까지나 우리 군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 스티커는 마지막에 끊고 견인합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부분이 우연찮게 어떤 사람은 한 시간 후에 견인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분 정도 뒤에도 견인되는 상태입니다. 도우미가 했을 때는 견인이 안 되어야 됩니다. 정말 활용을 잘 하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방송하면 견인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집을 하루 비웠든지 여행 갔던지 그런 것 아니면 주변에 차대면 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홍보도 했고 안내표지판, 주·정차표시, 견인지역 표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행정을 정말 기장 교통을 위해서 해 놓고서 거기에 또 도우미는 필요 없는 시기가 왔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방송 그것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듣기나 좋나, 몇 호 차 빼시오 그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 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송낙조 위원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도우미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도우미도 역할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쁜 쪽으로 봐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하루 견인되는 차량대수를 알 수 있습니까?

김 위원님, 방송 관계는 기장의 오재호씨가 진정, 투서, 군수 상대로 고발까지 했는데 행정의 지도적인 측면을 볼 때는 함정단속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나갔으면 "나가시오"라고 해서 떼야지 그냥 떼면 함정단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진정, 고발까지 들어와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답변을 해 줬는데 자기는 현재 잠을 못 잔다, 안면방해라고 하는데 거기 해당도 안 되고 만약에 이야기를 안 하고 단속하면 함정단속이 됩니다.

도우미를 잘 활용하면.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합시다. 지금 주·정차단속에 대한 홍보나 계도, 예를 들어서 단속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방송 안 하고 하면 쉽게 말해서 주·정차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홍보해서 이것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겠다는 인식이 될 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곁들여서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장시가지 중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 버스정류소 있는 새마을공원 주변입니다. 그 지역은 도로가 3차선도 아니고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입니다. 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있는 차들이 전부 줄을 이어서 사거리에서 다 올 스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공원을 이전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버스정류소를 넓혀서 다른 뒤에서 오는 차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교통 소통을 하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건설과나 교통지적과나 서로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하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 제가 간간이 다녀보면 주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요금의 할인, 면제 부분입니다. 보통 공공주차장이든 관공서든 가면 장애인이나 면제받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놓는데 그 자리는 장애인 차가 대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차비 받는 면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10면을 만들어놨을 때 2면은 장애인이 주차하는 자리라고 지정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나 면제받는 사람들이 와서 10면 중에서 한 7면이나 5면 차지한다면 그 사람은 온 돈 주고 반머리 깎는 식으로 손해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미처 못 챙긴 것을 위원님께서 챙겨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한 것이 아예 입찰 볼 때 장애인 것을 그어서 입찰 볼 때 적게 봐서 그 사람이 감면되도록 제도적으로 하면 되는데 입찰은 그냥 다 봐서 돈을 안 받으려니까 자기네들이 수입에 문제가 오니까 자꾸 부딪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입찰 보기 전에 꼭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군정질문 때 부산지하철 2호선과 해운대에 2007년도 건설 예정인 3호선 관계를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방향이 제가 질문한 요지와 과장님 답변한 요지가 완전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하철인데...

그런데 해운대-반송선이 2007년 예정인데 현재 눈앞에 있는 대중교통 이것을 해결 못해서 그러는데 2007년까지 예측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송 위원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을 예측해서...

우리 장기계획에도 이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답을 내용이 대중교통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버스노선이나 지하철 관계는 지하철역이 생겨서 역세권의 승객의 수요, 여러 가지 비례 이런 것이 다 감안되어야 수립되는데 상당히 저도 문구를 보고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 관계 이것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있습니다.

그게 기획실에서 잘못 되어서 추가로...

모범운전자는 사실 멸치축제, 차성문화제 전부 시가지 교통에 그 사람들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피복이라든지 야광조끼, 교통신호대 신호봉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지급했습니다.

연합회원이 160명인데 이것은 하나의 교통질서, 친절, 개인서비스 캠페인차원에서 모자나 완장 구입하는 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는 전년도도 나갔고 해마다 나갑니다.

예.

시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나 중앙부서에서 업무협의차...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장에 교통지적과는 보면 가장 많은 청원, 진정, 탄원, 건의서들이 많이 옵니다. 기장군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온다는 것은 행정의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누적됐다고 생각하고, 전화 인터넷 민원 건수는 몇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처리는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치가 언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인터넷에 오는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한번 해 주시고.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도 하루에 수 십 통이 옵니다.

기장군 부서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 같기도 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서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보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해서 처리 내역을 내 놨는데, 이의 신청 내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럼 이걸 참고로 하면 되고, 과태료 징수율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60%.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분납시행도 해주고 채권확보도 하고 다음에 자영업자에게는 집중 독려도 하고.

결손처리 되는 부분은?

결손은 신중하게 합니다. 현재 결손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압류, 분납 그 다음에는 내시오, 내시오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181번 해동여객 25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배차시간이 17페이지에 18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40분에서 한 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회사하고 독려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있습니다. 특수하게 우리 행정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용역을 주면서, 그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왔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주지 마세요. 왜 그렇게 민원이 오는데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부산사람들이 와서 다 봅니다. 버스도 쭉 서서 다 봅니다. 정체돼 있어도 싸움합니다. 싸움해서 고발까지 가는 상태도 있습니다. 요금 받으면서 정말 기장군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또 다시 용역을 줘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경쟁을 할 적에 몇 사람을 받아서 정말 기장을 위해서 돈을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 돈을 받아서. 다른데 가보세요.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빼주고 봐주고 다 합니다. 교육을 좀 시키고 안 되면 1년의 중간이라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자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잘하도록 해 주세요.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들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심규락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김상규담당입니다. 일반허가담당 최영식 담당입니다. 건축허가담당 박상성 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송홍동 담당입니다. 형질변경담당 천억수 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허 가 과 장 심규락 지 도 담 당 김상규 일반허가담당 최영식 건축허가담당 박상성 주 택 담 당 송흥동 형질변경담당 천억수

허가과장 심규락입니다. 2002년도 저희 허가과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2002년 업무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반 운영을 지도담당 외 15명을 운영하면서 적발 385건, 조치 38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448건, 과년도 1,322건, 1,770건을 부과하고 징수는 909건으로서 징수실적은 4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축허가처리 440건, 토지형질변경허가 70건, 일반민원 공장 10건, 농지전용 138건, 배수설비 418건, 도로점용 51건 등 총 1,621건에 대해서 민원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사업추진입니다. 전쟁기념관건립은 현재 준공 접수가 돼 있습니다. 기장공공도서관은 12월중에 현재 공사가 90% 이상 돼 있습니다. 다음 월내파출소 증·개축공사도 마찬가지로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총 209건을 부과에 184건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76.6%가 되겠고, 농지조성비는 48건에 48건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 점검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상설 점검으로서는 108동을 점검하고 정상 103건, 위반 5건 시정 완료했습니다. 부설주차장점검은 790개소에 대해서 정상 776건, 위반 14건이 되겠습니다 마는 위반 14건에 대해서 시정 12건, 고발 2건을 했습니다. 건축행정전산화 업무는 1,390건 입력에 100%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로서는 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4월 13일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현재 세부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문회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허가과 2002년 업무실적으로서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특성상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대민 친절 자세가 미흡합니다. 그러한 대민 친절 자세에 반성을 하고, 다음은 행정착오사례 발생 및 대안제시가 미흡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진입니다. 월내, 길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월내지구 50%, 길천지구 90%로서 공정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유는 대지나 지장물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다음은 2003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먼저 ‘군민을 감동시키는 허가과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추진사항으로서는 모든 행정시스템을 민원인 감동을 목표로 전환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서는 민원전화 퀵서비스 라든지 ‘No라고 말할 때 직원행동강령’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민원 A/S처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무료건축상담실 운영과 무료설계도 작성 대행하고 민원인 위주의 사무실 책상 재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 중점단속 및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서는 해안변, 도로변, 유원지, 관광지를 중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는데 군보게재는 분기 1회로하고,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로 돼 있습니다 마는 시의 지시사항으로 년 2회 부과할 예정입니다. 행정지도 내용으로서는 년 2회 건축사, 감리사, 시공사 등을 통해서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른 옥상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에 옥상조경설치를 권장을 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설계자를 계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옥상 조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상조경과는 별도로 옥상바닥 마감을 초록색 계통의 하드너 또는 인조 잔디 등으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건축법상 옥상조경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 시에 옥상조경을 반영하여 허가처리 및 행정 처리토록 하고, 조경설치면적 일부분을 옥상조경설치 의무화를 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료건축상담실 상설운영입니다. 상담일시는 매주 토요일날 오전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허가가 상담실로서 관내 건축사 협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건축사 한 명이 건축관련 법률 상담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건축사 무료상담에 따른 식대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 반영 후에 업무추진비와 병행해서 360만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관련종사자 표창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군보나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활동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관련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입니다. 융자대상으로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지원금액은 세대당 2,0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0개 동에 2억 원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10개 동에 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마는 내년에는 50개 동에 10억 원을 시에 현재 요청하고 있고, 건교부에 요청이 되어서 내년 2월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9월에서 2004년도 12월이 되겠고 사업비는 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는 세부개발계획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량 및 우선 순위 확정하고 주민자율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우수시범마을 견학도 하면서 실정이 비슷한 타 시·도 및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 11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불량주택개량 및 도로개설, 기반정비시설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추진량은 길천지구 18억 5,000만원, 월내지구 10억 4,600만원, 총 28억 9,600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 보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업무여건이 많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면적변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지역이 당초에 188.7㎢였습니다 마는 85.5㎢가 감소되어 현재 103.3㎢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면적이 55%가 축소가 되었고, 그렇지만 불법행위는 총 발생량이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 불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단속인력의 계속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으로 GB청경의 감축계획으로 신분불안 및 단속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GB청원경찰 감축 시 대체 인력의 확보방안이 현재 부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GB청원경찰을 경비직으로 전환을 최소화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일반직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체 단속인력 보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허가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신고용 무료설계도 작성계획입니다. 현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굳이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허가과 내에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 서비스를 할 생각합니다. 운영예산으로서는 552만원이 되겠고, 홍보계획으로서는 저희들 군보나 기장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일반 설계 가능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인력이 대폭 부족하기 때문에 타부서에 있는 건축직 직원 인사조치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직 건축지도원을 채용한다든지 또는 최소비용으로 도서작성이 가능하도록 관내 설계사무소와 협력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름다운 건축작품 사진 전시회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으로서는 2003년 5월경에 예상하고 있고, 전시장소로는 군청사 1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으로서는 기장군 관내 완공건축물 사진이 되겠고, 예산소요는 현재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는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진전시회 응모 적극 홍보를 통해서 4월중에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 선정과 우수작품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전체가 50%를 밑도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지금 계속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성격상 우리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한번 내고 다음에는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위법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한번 내면 면제화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의 성격이 해마다 반복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내신 분들이 다음에는 안 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부과하면 없어진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주거용 건축물로서 85㎡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3회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반복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보다도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랑마을 사업비가 국비죠?

예.

추진실적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국비 말고 다른 군비가 지원이 안 되어도 이게 완공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13억 중에서 10억은 국비고 1억 5,000은 시비고, 1억 5,000은 군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에 들어가고 추가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맞춰서, 혹시나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13억 이라는 돈을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것은 군비를 쓰지 않고 국비가 안 내려오는 선에서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랑 아름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랑, 일광 해수욕장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달리 이 임랑 아름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현재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만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대하게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들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올릴 때도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13억 가지고 충분하게 계획, 기획한 내용대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중앙 부서에 올린 것은 허가과에서 올렸습니까?

예. 임랑 아름마을 선정을 할 때 읍·면사무소에 모두 통보를 해서 한건씩 한건씩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산정 할 때도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뭐냐 반영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아름마을 사업을 할 때 10억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13억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일광, 임랑해수욕장 개발계획은 전체적인 해수욕장 개발계획이고.

거기서도 임랑해수욕장에 들어가는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가는 돈, 다음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13억 들어갑니다. 지금 임랑마을에 인구가 몇 명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98가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을에 아름마을 가꾸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투자가 되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보죠?

이 계획을 세울 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임랑, 일광해수욕장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서 하는 사업을 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억 가지고 계획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추가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압류하고, 재산조회하고....

예.

맞습니다.

압류관계하고 이런 것들은 세무과와 협의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지금은 1년에 한번 부과하다가 내년부터 2번이나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에는 년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금을 징수율도 안 좋고 그런데 일반주민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앞에 강서에서 국무총리 지시로 워낙 그린벨트 훼손이 심해서, 이번에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저희들이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는 그거는 판단을 나중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철마 같은 데나 GB지역 있는데, 수원보호구역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받게 되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은 되도록 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GB청경이 없어지면 아까 모든 방책도 나왔는데, 현재까지 없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어째 보면 밖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보고 군수보다 더 높다고 하대요.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불법 건축물은 자행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 절 있죠, 사찰. 사찰에 뻔히 다 보입니다.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해볼게요.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불법건축물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건설하는 업체는 기장군에서 공개를 해서 시공사야 할 말이 없겠지만 기장군 관공사에 어떠한 것이라도 사업을 받지 못하도록 공개 및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막아주면 불법건축업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현재 뭐든지간에 불법을 자행하게 되면 건설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현재 저희들 건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라든지 공보라든지 반드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관공사 입찰에 제한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청경 감축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대충?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하고 기장도서관하고 자체적으로 그만 두신 분도 있고 해서 한 5, 6명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경비직으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어도 면적은 똑 같으니까 불법행위는 계속 있을 것이니까 인력은 모자란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청경은 줄이되 다른 대체 인력을 달라 이 말인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2년도 군정질문에 했는데 질문 위원이 본 위원이 했는데 어째서 최영환 위원으로 되었습니까?

다른 과에는 물어보니까 처리된 것만 기재를 해서 기재 안 된 것은 누락했습니다 고 하던데 2002년도에 군정질문 한 것은 모두 여기에 수락해 줘야만 우리가 처리내용을 알 수 있을 건데 이번에 분명히 질문했는데 최영환 위원으로 되었다니 이것은 오타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한 것도 없고 그 다음 공장신축 관련 오·폐수 처리계획 손동익 위원님 하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신 정관면 예림의 김진곤씨 건축 때문인데 손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니까 자기 지역의 사건을 자꾸 말하기가 그런 모양인데 이게 공사중지 지시 철회요청해서 해결했다는 결론이죠?

현재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이고 시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김진곤씨 그 분이 현재 그 내용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다고요?

예, 김진곤 사장께서 졌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진곤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잘못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 이 김진곤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 거론한다면 지금까지의 공사비를 전부 청구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행정도 다치지 않고 김진곤씨 본인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김진곤씨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사무실로 방문하셨을 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을 하면서 부분적인, 누가 잘못 했든지 실수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진곤씨와 저희들과 현재 저희들은 안을 처음에는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개설이 아무래도 2005년도 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공사를 하고 2005년 사업할 때 되어서 건물은 자진 철거하는 공정각서를 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건설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건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척된 현황과 그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같은 겁니다.

유영하씨 그 분하고 김진곤씨 그 분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허가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1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업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는 추진율이 40%, 50% 되어 있고 2002년도는 추진율이 20%, 25% 되어 있는데 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2001년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올해 초에 왔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발주 의뢰를 하려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도 보상이 너무 안 되어서 업체만 선정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25% 해서 언제 공사 끝내겠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중토위에다가 강제수용을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 끝나려면 몇 년 더 걸리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도 손해를 보는데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이 안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전부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랑 효암이주단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못 합니다.

그렇습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잘 알고 있을 건데?

오수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효암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환경녹지과인가 물으니까 허가과 사항이라고 해서, 의장님이 어제 질문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효암이주단지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교통지적과 도시개발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그 나머지 건축허가 부분은 우리고 또 오수처리 관계는 저희들 오수처리 허가만 하고 있고 관리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로 나눠 있습니다.

준공도 허가과 담당 아닙니까?

효암이주단지 준공사업은 교통지적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허가과라고 해서 물어보려고...

오수처리시설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더라도 밝혀서...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준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화시설 때문에 입주를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항공사진판독결과 위법행위가 1,687건이 통보되어서 위법된 것이 178건인데 178건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조치중인 것이 31건이고 그 다음 청원경찰 위법행위 적발이 총 468건 그러면 646건인데 그 밑에 관내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조치사항에 보면 총계가 541건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치중인 108건을 빼도 안 맞습니다.

이 사항은 항측판독 한 것도 그 다음 청원경찰이 한 것도 전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항측했다고 해서 청경이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제일 밑에 541건 이걸 봐야 됩니까?

그냥 연계하지 말고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어제 환경녹지과입니까? 지금 음식점 단속하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식품위생법 단속을 나가보니까 건축법이나 다른 위반이 있어서 허가과에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위법 아닌 것은 놔 둘 것이고 위법된 사항은 고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사람이 건축법 위반도 되고 식품위생법 위반도 되는데 한 군수가 건축법도 고발하고 식품위생법 2개를 고발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중복된 것이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벌금도 개개로 내야 되니까 많이 내게 되고 두 번 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더라 그러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면 아직 고발하지 말고 있다가 음식점 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위법사항 있으면 같이 고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우리가 적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쪽에 통보를 보내서 진술서를 보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건축법, 농지법 같이 엮어서 군수 명의로 같이 보냅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 업무 자체가 단속 업무 이런 것을 잘 안 하다보니까 아마 자기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 것만 하고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자기 잘못도 모르고 단속 두 번 돼서 조사 받는다고 내 욕을 하는데 단속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행사장에 나와서 연단에만 올라가면 철마를 예를 들면 소고기 단지화 만들어서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단속은 담당 공무원들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는데 했던 집을 자꾸 하니까 자료가 그것 밖에 없는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만 자꾸 하느냐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전화가 오면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지 말고 위법된 것이니까 당신만 처벌받으라고 대처하는데 이것을 단속 안 할 수는 없고 하되 너무 한 집에 중복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데 한 집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별 일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거의 종결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각 과별로 틀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허가과는 허가과대로 이번에 단속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그 집을 또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서로 법이 다르다보니까 그 쪽에 단속하면 조치할 때 저희들한테 조사해서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일괄 고발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허가과에서는 그걸 항상 하는 주업무가 되다보니까 다른 부서의 진술서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합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벌금도 개개보다 적게 되거든요. 위법했으니까 처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기 이전에 2003년도 사업계획서 보면 역점추진 사항을 보면 정말 좋은 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해 주시면 신바람 나는 행정이 되고 군민들이 바라는 군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합섬 형질변경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처리 그 부분을 제가 서류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군정질문 때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부과율이 높아서 서민들을 위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설명하시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동부리에 있는 김호창씨라고 건의서 들어온 것 있죠. 그 분에 의하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요율도 바뀌어서 높아지고 이런 예를 구구하게 설명하면서 제발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식으로 군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타 구·군에 보면 50%를 징수하는 데도 있고 20%, 30% 등등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유달리 그렇게 50%를 강하게 징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50%, 20%, 30%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동일합니다. 20/100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라든지 파이프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0/100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신축·증축하는 경우 50/100, 작년에 2001년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 전까지 30/100까지 완화규정이 있었는데 그 완화규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구와 차별해서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한다든지 하면 가능합니까?

조례 제정도 항상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전혀 안 받으면 위반일 것이고 조금 요율을 낮춘다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낮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와 반대로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다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그린벨트, 절대농지 등등 해서 우리 기장군은 특이하게 그런 위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행강제금 납부자 현황이 한 2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악조건에 의해서 불법을 했는데 물론 땅이 그린벨트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하는데 지금 장안사라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분적으로 지역주민 중에 경제가 열악한 분들 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감면해 주고 반대로 좀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부과하고 이런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위법행위 자체는 똑 같거든요. 잘 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위법행위 자체는 똑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누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든지 그 때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허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납골당은 사실은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소송을 아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안에 납골당 석상하고 모양을 해 놨는데 그 자체만으로 안에 납골하지 않으면 유골을 넣지 않으면 그것은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건축위원님이십니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저희들이 그 쪽 부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관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길 건너편에 주택가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법상으로 상업지역이고 건축위원회만 통과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허가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시에서 건축법 조례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은 50미터 이내에는 절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다시 한번 이의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해 주시면 다시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심의를 한번 더 받아보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해 주라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다 손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사항은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 앞전에는 지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주위에 민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