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작년 12월 5일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2002년도에 이어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구조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복식예산으로서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각 예산별로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보다 38백만원이 증가된 3,681,531천원이며 그중 사업예산은 세입 1,780,831천원, 세출 1,192,768천원이고 자본예산은 세입 1,650,700천원, 세출 2,498,763천원과 자금운영상의 이월성 세입인 현금이월금 200,000천원 및 수용가미수금 5천만원과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중 세출인 감가상각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상수도확장사업과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급수구역 확장사업, 여과지개보수사업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과 기타 물수요 관리종합시행 계획수립 용역비등을 편성하여 수돗물 누수 요인의 제거와 당면 민원사항 해소에 우선을 두었으며, 세부 편성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인건비 1억8천만원, 긴급보수비 1억5천만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 관리사 보수 3천5백만원, 급수개량기 구입 3천7백5십만원, 차입금이자상환 1억1천2백만원, 운영 및 유지비 6억원, 예비비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는 울진지방상수도확장 10억7천3백만원, 후포지구노후상수도관개량사업 2억원, 호월명도지구 급수구역확장 2억원, 울진지방상수도 무인자동화시시템설치 1억원, 평해지방상수도 여과지 개보수사업 3억원, 울진지방상수도배수관로확장공사 1억원과 기타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부채 상환금 3천9백만원, 예비비 7천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상수도 사업의 장기적인 대책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의 배분은 인건비 및 운영·유지비가 총예산의 28.2%인 10억4천만원, 투자사업비는 65.2%인 24억원, 지방채 상환은 4%인 1억5천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6%인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진군 수리계 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수리계관리조례제정안의 제정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4일(법률제 6598호)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중 수리계조직·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시·군, 자치구로 이양(법제43조)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수리계)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 지역외에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③수리계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수리계는 제③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계조직(안, 제4조)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수리계 조직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수리계의 등록(안, 제5조)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검토후 등록증을 교부 수리계 임무(안, 제10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개·보수를 포함) 및 그 이용 농업기반시설의 재해시 신속한 복구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경비의 부과(안, 제11조)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순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은 제외,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울진군수리계조례제정안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성숙과정에서 자원봉사 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함 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의 필요성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정의·범위·활동수칙,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운영은 직영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고, 센터의 조직 구성에는 소장은 명예직으로 운영요원은 유급직원으로 둘수 있으며, 센터의 재원은 지원되는 운영비와 군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2. 3월 현재 전국 20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금년도에 전 시군 설치를 목표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 군당 신규설치비 6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추세이며, 활동범위도 환경보전, 재난구호, 범죄예방, 기초질서 계도 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 시민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망하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함으로서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추어 설계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정례회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남부어린이집의 설치와 평해어린이집의 이전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울진군립어린이집명칭및위치”의 울진어린이집 다음에 “울진남부어린이집”을 신설하였으며, 평해어린이집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산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경쟁력없는 농어업의 활로를 다소나마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이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하고자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천재지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시장을 군수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개설시 30일전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 사용료 감면은 군민이 직접 생산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노점 및 화물자동차(2톤미만), 경운기 등의 시장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 노점 사용료를 감면함에 따라 위탁경영에 대하여 관리비가 부족되는 공설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경영자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울진군내 7개소의 공설시장에서 일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금액은 78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농어민에게 년간 30백만원 정도의 시장사용료를 감면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5회 울진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저희 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398, 6399호에 의한 수산업법 개정 및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5호에 의한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해양수산부령 제1072호에 의한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산업의 면허·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시장·군수의 처분 권한인 어업면허, 연안어업·구획어업·내수면어업허가 등 수산업에 관한 증명 및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요액은 종전 규정인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서 징수하던 금액 그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산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존경하는 정일순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울진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 4월 29일 울진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1411호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농촌인구감소와 농가경지규모확대에 따른 농기계의 보급확대 및 이용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순회수리시 무상지원 부품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1항의 내용중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하되 “5,000원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10,000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열악한 농촌환경의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제3기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3기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본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시행할 우리군의 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을 좀더 상세하 말씀드리면, 제1편은 본 계획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적, 보건소의 역할을 내용을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제2편은 지역사회진단등 지역현황과 전망을 판단하였으며 제3편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편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제5편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행코자 합니다. 본 계획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중점 시행할 각종 보건의료사업인 제3편의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 즉, 중·고등학교 금연 사업을 선정항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은 각종 예방접종, 건강검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학생보건사업은 학교체질검사, 일본뇌염예방접종, 보건교육과 학교구강보건실의 운영을 중점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보건사업으로는 위암등 4대 암검진사업, 여성골다공증검진, 위장질환원인균검사, 의료건강검진을 중점 실시토록 하고,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로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와 모유수유 권장사업을, 노인보건사업으로는 무료독감 예방접종과 노인건강검진, 방문간호사업 및 노인치매관리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암환자관리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을 대상·시기에 맞게 시행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검진과 검사기능을 강화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2002.11.1~11.15까지 15일간 공고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안임을 첨언합니다. 지금까지 제3기 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시설로 인하여 군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민의 보건의료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