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30

회의 전체 보기 408턴

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세무과 감사가 끝나면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5-34쪽이요. 체납자 있지요. 왜 성명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예요.

호태

이호태세무과장

이것을 저희가 자료 뺄 때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개인정보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정보유출관계로 해서,

재용

김재용위원

위원들이 회계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성명을 밝힐 수가 없으면 감사를 하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호태

이호태세무과장

이 자료를 제시를 할 때 실무진들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하달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관계로 해서 이 자료에 전부 공통사항으로 뽑았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만 안 넣어 가지고 제출하면 되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왜 제출하라고 감사자료 요청하는 원인 자체가 개중에 특정인 어느 한 사람이 저희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중에, 그 사람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체납을 안 할 사람인데도 체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 감사 때 그런 경우가 발췌가 돼 가지고 왜 재산 많은 사람한테 저렇게 세금을 안 받느냐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안 밝히면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우리가 제출 받는 의의가 없어요. 총액 그러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액 얼마다 이것만해서 받지 인력비리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론 개인 비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체납이 돼 가지고 한 게 무슨 강간범이나 파렴치범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명예 실추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름을 밝혀도 별 관계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제출돼서 다른 방법이 없고요 다음 해부터라도 만약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면 성명을 밝혀 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태

이호태세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11월 13일 기감13131-2752로 2002년 부평구의회 행정감사자료 제출 이 공문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로부터. 거기 내용이 예시가 여기 있거든요. "모든 금액과 관련된 액수는 천 원 단위로 통일해라" 각 실·과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사항, 진정사항, 기타 등은 이름은 김OO으로 표기해라, 합계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계표시만 해라"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실무자들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교육 받은 공문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지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또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69조에 보면 개인정보유출로 해서 세무로 얻은 자료는 외부로 나가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이것을 외부 유출로 보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세무과장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세무로 얻은 개인정보는 유출시키지 말아라, 세무과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지방세법 6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 우리가 자료 뽑을 때 지침도 교육을 받아서 뽑아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부터는 꼭 이름을 넣어서 해야지 이해하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관련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우선 제 입장에서도 관련규정이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의회에서 이런 감사자료를 요청해도 개인의 신상정보에 의해서 본인의 성명을 기재를 할 수가 없는 게 명확히 되어 있다면 저희도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성명 같은 것 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표기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호태

이호태세무과장

네.

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