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 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경찰서, 세무서 등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 확인점검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업소단속 하실 때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정기점검시에는 요금표를 게시했느냐, 부동산 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비치해 놨느냐,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관계 같은 거, 요금게시표 게시사항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중개업소가 부평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어제부로 84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1년에 두 번 점검하는데 위반업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면 거의 위반업소가 없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16-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그래서 전부 점검이라든지 수시통보에 의해서 점검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2002년도에 어디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16-32쪽에 보시면 2002년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3건,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이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지켜지냐는 얘기지요. 800개소에서 이 정도면 없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거 확인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나가보면 구비서류 다 구비해 놓고 수수료 중개표 세워놓고 그러면 특별히 점검하고 징계할,
동목
안동목위원
통보하고 지도점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시행하고 그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불시에 나가는데 이렇게 다 잘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반업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요금게시표를 붙이지 않고 비치만 해놨다든지 이런 건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중개업소에 위반사항 중에서 큰 사항은 어떤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가장 큰 사항은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 경우는 직접 제보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네요. 직접 제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항 같은 것은 본인들이 진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세무서나 경찰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행정공무원이 가서 그것까지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중개업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지적된 것도 없고 지도단속에서 실적도 없고, 그리고 도로명 표지판 제작하고 부여사업 있지요. 제작은 국세로 했나요, 시세로 했나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도로명판은 국비 2억 1천만 원, 구비 2억 1천만 원해서 4억 2천만 원 가지고 시행했고 도로명판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제작비도 도로명판사업으로 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충당을 많이 했고 도로명판만 국비가 2억 1천만 원, 구비가 2억 1천만 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공공근로 사업비는 항목이 맞습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원된 국비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도로명판 사업 자료를 보시면 분류를 힘들게 해놓으셨어요. 16-8쪽에 보면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해놓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로명판건설 사업여비는 따로 1억 7천만 원 해놨기 때문에 실제 든 금액은 한 6억 가까이 들었는데 항목이 다르니까 분리해서 하신 거군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16-4쪽 봐주실래요.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에서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거기에 보면 부평구 갈산동 179-1 한국아파트 3억 6천만 원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진행중 나와 있지요. 그것과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대우전자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한국종합건설에 1억 4천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갈산동 179-1 한국아파트 105동에 대한 것은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타당치가 않다고,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라는 것은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이전을 하고도 본인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적발돼서 저희가 과징을 했더니 이 분은 차명이 아니고 사정상 못한 것이다라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 소송은 저희가 거의 승소할 것 같습니다. 승소하면 곧바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럼 아파트를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분양받았다 이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아파트에 대한 건이 아니고 이건 주소이고 물건지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은 차명이 아니다 주장하는 거고 세무서 통보분에 의해서 이건 확실한 차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우전자주택조합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대우전자주택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211만 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당초 납부의무자는 조합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합장이 개발부담금부과취소소송을 내서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조합이 해산돼 버렸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조합이 해산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조합 자체가 해산되고 조합장은 무재산이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됐는데 법이 개정된 것에 의해서는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된 조합원으로 규정해서 현재 조합원한테 징수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조합장이었는데 조합장이 소송진행중에 조합이 해산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조합장이 가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징수가 굉장히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조합장이라는 것은 조합이 구성되면 대표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고 그 조합원들에 대한 그것이 잘못됐으면 조합원들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조합원한테 징수의무가 있는데 부과할 당시에는 조합장이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한테는 부과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조합장이라는 것은 대표자의 성격이지 이런 것을 조합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법 논리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부과한 96년도 당시에는 "납세의무자는 조합장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을 가지고는 조합원들한테 징수를 못하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국장님, 맞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법령상에 조합장으로 돼 있다면 조합장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제 생각인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시던가 해봤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건교부에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치 않다 자꾸 건의가 들어가서 현재는 조합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국종합건설건은 어떻게, 1억 4천만 원.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한국조합건설은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3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보증보험 등 3건이 압류돼 있었는데,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한국종합건설에 왜 과태료를 물렸냐 이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모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은 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종료 시가에서 개발시점 시가를 뺀 나머지 금액의 25%를 징수하도록,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한국종합건설에서 안 낸다 이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압류만 하고 계속 종용중에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과는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액수가 얼마예요? 전체 과징금, 세외수입을 못 거둬들이고 있는 돈의 합계가 얼마냐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한 5억하고 타 과태료까지 다해서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소액자 포함해서 그래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부평구 전체가 지적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해서 부평구가 상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을 부동산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허가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타 관내로 이관한다든지, 타 관내에서 이전 들어올 때는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간은 걸리지만 전부 100% 징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적과는 제가 보니까 그런 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건설과가 지적된 사항이지만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구차원에서 세무과에서 그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매스컴 상에서 부평구 어쩌고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징수반을 편성하던지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지 "모색중입니다" 이런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지적과장님 8쪽 봐주실래요. 도로명판 제작하는 거 광고물업체협동조합에 일괄 보급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게 됩니까? 이 정도 하는 광고업체가 주식회사급이 인천에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공개입찰을 하던가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준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인천에 있는 광고업자를 총 관할하는 데가 인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회원들 자체적으로 배부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나눠주는데 왜 거기에 줬냐는 얘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셨냐는 얘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경영재정과에서 주는 건데 모든 광고물은 광고물협동조합에 넘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는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필요한 요구를 하면 경영재정과에서 그것을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협회를 줘야 될 것이냐, 조달청으로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관내 지역제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에서 한 겁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나 좀 아까 얘기한 개발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답을 매립해서 대지가 됐다든지 잡종지가 됐다든지 공장용지가 됐다든지 지목변경을 수반하니까 공사는 다 끝나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25%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고 받는 건 아니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부과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등기해태과태료는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등기해태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취득을 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세금 내는 거 다 알고 거의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부터 안 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서 안 내는 겁니까, 돈이 없어 안 내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간혹 몰라서 못내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 협의가 미흡해서 등기를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무재산", "납부독려중"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이게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아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그 시기가 됐을 때 즉시 압류해야 되는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판 사람들 게 없다 이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산 사람들이 등기과태료 안 낸 건 없지요? 해태된 건 없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판 사람으로 봐도 되겠네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까 강신봉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세외수입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지적과에서는 전부 재산을 압류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찾기 쉬운 게 자동차여서인지 몰라도 자동차에만 압류해 놓고 일반 재산에는 압류를 안 해놨는데 지적과나 건축과는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나 토지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다른 부서에 대한 재산조회가 연결이 안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모든 인허가 사항에는 타과의 체납자도 다 조회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다른 과에 밀린 것을 지적과에서 협조해 주냐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타과에서는 지적과에 의뢰해서 재산압류해 놓은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자동차에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님이 협조를 안 해주신건가 하고 제가 일단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협의 오는 것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협의가 1년에 얼마나 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때그때 협의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자 이전한다든지 전입한다든지 할 때도 저희가 세무과 협조도 수시로 보내서 그때그때 다 징수하고 있고 각 과에서도 저희한테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사항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혹시 타 과에서 재산조회 해달라고 온 협조공문 같은 거 보관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올해 거. 세무과만이 아니라 부평구에 있는 타 과, 모든 과에서 세외수입이 체납됐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냐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공문서 온 거 없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체납조회에 필요하므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협조해 달라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것은 다 협조공문을 받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협조공문 철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 좀 갖다 보여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의신청할 때 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이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포함이 됐다든지 도로계획선에 들어갔다든지,
류수용위원
그런 사람들은 상향을 요망하고, 또 하향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하향해 달라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갖고만 있는데 해마다 세금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또는 옆집보다 과하지 않냐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장부를 비교해 보면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한 번 결정하면 전부 기각시켰지 처리해준 것이 거의 없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것이 높다, 이것이 낮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시달된 표준지에 해당필지를 비교해서 저희는 비교표만 넣어주면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의 없다? 우리가 결정한 것에 따라라. 기각하면 꼼짝 못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하는 예는 없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거의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돈 들여서 행정소송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토지평가심의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중개업자, 구 간부공무원 3명 이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요즘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4명,
류수용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당연히 계획선내에 들어간 내 사유재산이니까 보상을 많이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보면 구에서 얼마로 내려놓습니까? 선 그어놓고 나서 내가 나중에 보상해 주려니까 한 5천 원이나 그렇게 내려놓잖아요. 맞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 사항이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선이 구획되면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시가의 50%를 봐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 선만 그어있는 것은 본 필지와 같은 가격으로 봐주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미불용지들이 많고 소송 제기한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부랴부랴 아차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인천에 미불용지가 좀 많아요. 과거에 허가내줄 때 조건부로 해놓고 이제는 기부체납 안 받아서 그로 인해서 지적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이 좀 많아요! 모르겠어요. 잘 사는 동네는 그런 것이 없는지 몰라도 못사는 동네는 도시가스 배관 하나 들어가는 거, 상하수도 들어가는 것조차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왜? 개인소유니까. 이번에 하수도교체공사 하고 있는 데도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런 부당한 일을 해놓고도 지금은 정당하다! 법을 바꾸고 자꾸 개선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이의제기하고 들어와야 구청에서 그제서 그때 찾아서 그걸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류수용위원
규정이 풀어졌으면 풀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하면 일손이 모자라다고 하겠지.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류수용위원
그러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부평사람들에 홍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내장이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내장에 그런 사항도 문구를 넣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안내장과 부평사람들에 지적과에서 바뀌어진 부분을 구민들한테 꼭 알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똑같이 세금 내고 공정한 보상받겠다는 얘기인데 지가는 싹 내려놓고 보상은 조금 해주고, 땅을 들여놓으면 보상 조금 해주고 시유지나 구유지 조금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대지다 해서 잔뜩 먹여놓고 그러면 조세저항도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하셨으니까 내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년에 가서 혹 자리가 바뀌더라도 해당지적과장이 이렇게 답변했다. 마법철 만들어 줬잖아요. 거기에 기록해서 "내가 언제 답변했으니까 내년도에 신경 써서 이건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이렇게 업무인수인계도 하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런 걸 해서 과장님이 숙지하고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차석, 담당 그렇게 좀 하시란 말이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16-2, 중복질문입니다만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박OO", 체납하면서 뭐 잘 한 게 있다고 이름까지 가명으로 "박OO" 합니까. 그냥 실명으로 해요.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앞으로 실명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16-28쪽이요. 갈산동 158, 그러니까 일련번호 132입니다. 지가산정에 132보면 갈산동 158해서 검증지가나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110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인근 토지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갈산동 158이면 위치가 어디쯤 되십니까? 나도 갈산동에 삽니다만 지번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거기 세부명세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명세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그러면 있다 돌아가셔서 일련번호 133, 134, 133은 158-7입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34는 160-21이에요. 그러면 그 인근일텐데 지가를 보면 108만 원으로 돼 있고 일련번호 134는 44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지가가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 사람 세금 안 내려고 하향조정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네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근도면에 지가표시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그러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8만 원이고 44만 5천 원이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현재로써는 지적도 보고 위치를 따져봐야지 지번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답변하고 그러려면 부속명세를 갖다 놓고 해야지 이렇게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겠다고 하면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련번호 몇 번하면 부속명세를 보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른 데서 보고 있는 바람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결과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을 봐주실까요. 아까 안동목 위원이 지적해주신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인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도급액이 3억 5,520만 원이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지출한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연달아 16-9페이지 보시면 동진공영에 2002년 4월 16일, 이건 재발주하신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16-8쪽에 있는 건 도로명판이고 16-9쪽에 있는 것은 건물번호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6-10쪽까지 봐주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2002년도에 4억 2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 구비 2억 1천만 원, 그래서 집행한 것이 3억 7,029만 3천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12만 4천 원 정도가 집행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연계성 있는 것 아닙니까? 16-10쪽에 국시비보조 집행하고 16-8쪽, 9쪽.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억 2천만 원에서 경영재정과하고 계약하면서 도급액이 3억 5,52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그 후에 몇 개 더 추가되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출된 것이 3억 7,029만 3천 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16-9쪽에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16-8쪽하고 9쪽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8쪽에 대한 것은 도로명판에 관한 사항이고 16-9쪽은 건물번호판 및 지번표지판이고 16-10쪽에 있는 것은 당초 도급액은 3억 5,500만 원이고 그 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몇 개 추가되는 바람에 3억 7,029만 원으로 최종 지출된 금액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쓴 금액이 얼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출된 것이 3억 7,029만 3천 원입니다. 16-10쪽에 있는 금액이 맞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2개 있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대한부동산중개협회 2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어느 쪽이 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당초에는 전국부동산협회가 있었고 대한부동산협회는 요 근래에 새로 발족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대한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전국에는 중개사하고 중개인이 같이 포함돼 있고 대한중개인협회는 중개사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국부동산협회 부평구지회장하고 공인중개사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처분하는데 미흡하다고 아까 지적한 사항도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여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행정처분 사항이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800여 군데가 등록돼 있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845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더 있는 것은 무허가라고 봐야지요? 등록이 안 돼 있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금 간판 걸고 영업하고 있는 것은 다 포함해서 845개소입니다. 간판 없이 영업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사항이고 일단 간판을 건 것은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은 협회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직접 다 조사한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신설을 한다든지 휴업을 한다든지 타 관내로 이관한다든지 그 사항이 저희한테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집행부에서 직접 다 파악한거지 협회에서 받은 것은 없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협회에서도 부동산협회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거기에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모든 사항이 다 신고되기 때문에 등록업소라든지 그것은 다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것은 조사 안 해보셨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자격증을 걸고 실제 일은 B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면허대여 사업은 면허취소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부동산 업소에 사무종사원(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종사원을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종사원을 고용해서 중개사 스스로 명단만 비치해 놓으면 그 사람이 영업할 수 있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결국은 집행부에서 서류만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것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나가서 점검을 하더라도 중개인이 어디 갔느냐 하면 30분 내로, 한 시간 내로 당장 옵니다. 그러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데가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이상 있는 중개업자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가보면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연락하면 30분내로 오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충분히 확인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문의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왜 어려워요. 많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걸 가릴 수가 없지요. 사법권이 없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결국은 서류상 검토만 해서 행정처분하려고 나가서 보면 30분 있다 온다, 1시간 이후에 온다 이런 데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도 심증이 가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점 더 유의하셔서 행정지도를 더욱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번 없는 땅도 많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 관내는 지번 없는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인이 없는 땅도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주인 없는 땅은 없고 미등기 토지는 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걸 미등기 토지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미등기 토지는 후손들이 나타나면 주소등록업무에 의해서 간편하게 주소등록해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필지 정도, 전에는 소송에 의해서 등기이전 했는데 요새는 주소등록업무라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근거서류로 해서 주소등록을 시켜주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부개동에 아마 수로를 포함해서 길게 나온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준공필이 안 떨어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땅 뒤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건 준공을 어떻게 내는 건지 모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인근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측량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희 지적공사의 일이 좀 뜸해지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미등기토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더욱더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영선
배영선위원
추가로 부동산 허가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편이 하면 괜찮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 이런 가족 관계는 어때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행위는 못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가족관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입회하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족이라도 입회하에, 아버님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님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작성할 때는 입회하에 해야 된다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보조행위만 하지 중개행위는 일체 못합니다. 단지 보조행위만 할뿐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실제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진짜 많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심증은 가는데 물증만 잡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토지관리팀 김희순 팀장님, 지적팀 최병철 팀장님, 지적정보팀 황상오 팀장님,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주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기 힘드시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17-1쪽 보시면 징수결정액, 수납, 체납, 결손처분에 이렇게 많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2001년도부터 2002년도 10월까지죠? 그전 것 '96년도부터 있던데. 맞아요? 이것이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해서 총액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95.7%, 94%. 전혀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니, 징수만 해놓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특히 책임보험, 차량등록 같은 데는 84%, 95%, 94%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 글로만 써놓으면 되나!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기도 말이지 '96년도부터 총 체납액 같은데 징수가 안 되면 앞으로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이 저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죄송한 마음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중에 특히 지적하신 대로 차량등록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위반과태료가 비교적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이게 차량이 주소이전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정리가 돼야 이전이 되고 명의이전이 됐는데 지금 이걸 쌍방이 각종 과태료가 체납된 채로 인수인계가 합의가 되면 그대로 명의변경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차할 때만이 전액 과태료를 징수를 할 수 있고 사실 과태료가 많이 체납돼 있는 데 비해서 인력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인력도 달리고 또 이걸 한번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하면 한번에 우편요금만 해도 이삼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수납되는 것이 우편료에도 훨씬 못 미치게 수납이 되다보니까 우편을 발송해서 독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원만하게 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 조회를 한다든지 소득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와 소득조회를 해서 봉급압류를 들어간다든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를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잘하시네. 앞으로 몇 년 후까지 할 겁니까? 몇 년 후까지 해서 연금공단에 의뢰해요! 지금 현재 밀린 것이 90% 이상이라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가든지 발로 뛰든지 해야지 고지서만 발부해가지고 만일 등록할 때 징수 안 한다 그러면 폐차하기 전 5년, 10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때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없으면 일용직이라도 하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5년, 10년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되네. 그렇게 해서 징수 안 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요? 무슨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그걸 확실히 대답해줘요. 이래야지 폐차하기 전 5년, 10년 기다렸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행정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의 생각은 직원이라도 모자라면 일용직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5년, 10년까지 늦춰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방법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채용건은 저희과에서 일용직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용직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채용할 수 없게 돼있어서 지금일부 예전에 일용직으로 쓰던 직원들을 재료비 기타로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조차도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을 별도로 채용한다는 문제는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것도 전체를 다 의뢰할 수는 없고요 고액체납자를 발췌해서 소득조회와 직장조회를 해서 봉급압류를 들어간다든지 재산압류를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제 조정에, 상당히 과태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이라든지 이렇게 하나 더 직제상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직제가 통과가 돼서 증설이 된다면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직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5년, 10년 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것은 안 들고 다니다 만일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무적인 강제보험료야.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륜차 오토바이가 많은데 안 들고 다니는, 책임보험 같은 것 관리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대인은 안 들더라도 책임보험은 들어놔야 돼.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들은 차들이 많아요. 이것을 확인해서 들 수 있도록 종용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요즘 다세대가구 주택들이 특히 부평에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 때문에 국장님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좁은 도로 양쪽에 거의 다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시키고 있는데 보도블록 턱을 낮춰서 개구리주차장식으로 할 수 없나,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좁은 15미터, 20미터 폭에서 양쪽에 차를 두면 버스가 지나가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낮춰서 양쪽에다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턱을 낮춰가지고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인도가 넓은 쪽은 그래도 관계없는데요 인도가 협소한 쪽에는 상가건물하고 자동차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니까 상가건물 그런 데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개구리주차장을 부평5동쪽에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금년말에 이면도로에도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통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면도로중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해가지고 이면도로에도 한쪽 면으로 주차선을 그어줘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한 쪽만 그어도 양쪽에 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평시장에서 동중 쪽으로 가는 도로, 또 마사회쪽에 누가 살고 계시죠?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교통단속팀장이 살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버스가 잘 못 다니죠? 알고 계시죠?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쪽은 양쪽에 인도가 넓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도 잘못 다니기 때문에 해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물론 도로가 넓고 인도가 좁은 데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거기는 양쪽에 인도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낮춰서 양쪽에 세우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런, 마사회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 가지고 수백명, 수천명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매일 난리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마을버스가 거기로 다닙니다. 그리고 부흥파출소에서 동중 가는 도로, 시장도로하고 그쪽이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도로에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0명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단속반 아닌 공무원이 단속하는 경우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단속반 아닌 공무원은 매월 15일과 30일 집중단속의 날에 전 공무원중에 일부가 참여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몇 명이나 동원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그건 몇 명이라고 못박기보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각 과나 동의 인원을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인원들이 스티커 발부하나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스티커 발부도 가능은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야간단속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없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축이 돼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매일 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매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1주일에 몇 번이나 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 1회 내지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몇 명이나 나가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딱 몇 명이라고 규정돼있지 않고요 제가 총괄지휘를 해서 저희과 직원이 한 삼사십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주에 평균 1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7-1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간단속반 인원이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876명이 동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1주일에 두 번이라고 하면.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옥균
변옥균위원
1회 내지 2회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2876명을 매일 하는 걸로 치니까 하루에 거의 10명씩 나가서 단속하는 거거든요. 답변한 것 보면 2회라고 하니까 인원이야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야간단속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야간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될 텐데 주 1회, 2회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단속이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되죠? 아닌가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단속건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성 같아서 단속이 된다고 민원이 많고 또 안 된다고 민원이 많고 현재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야간단속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또 한다고 하는 민원도 많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편중돼서 나가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보통 부평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부평로라든지 부흥로터리라든지 또 진선미예식장 앞이라든지 부평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번에 20명에서 40명이 집중단속으로 나가시는데 그 인원을 할애를 해서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단속 나간다고 1명이 나가건 10명이 나가건 차 빼는 건 똑같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의 효과라는 것이, 두세 사람만 몰려다니며 죽 돌아도 딱지 떼이기 싫어서 차 빼줄 사람은 다 빼 주잖아요, . 그렇지 않나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쉽게 빼주지 않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싸우면서 떼야돼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쉽게 이동하시지 않고요 심한 경우는 저희가 단속차량을 가지고 뒤에 가서 빵, 빵, 빵, 빵 밀어도 안에 앉아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 소리나 이런 걸 듣고 나왔어도 차 안에 앉아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단속차량가지고 빵, 빵, 빵, 빵 하면서 밀어도 움직이지 않다가 정 나중에 급하면 움직이고 또 한번 돌고 오면 또 다시 갖다 넣고.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힘들게 할게 아니라 경고방송 죽 해주고, 호각을 불면서 해주면서 지나가고 한5분 있다가 스티커 붙이고 정상적인 코스로 하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방송하면 빨리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옥균
변옥균위원
빨리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빼가지고 움직여 준다는 조건으로 가만 놔두고 그렇게 해두고 놨는데도 한 5분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호각을 불어서 경고하고 5분 후에 다시 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5분 후에 스티커 붙였는데도 안 되면 견인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단속은 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단속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왜 차 있는 데서 빵빵대고 차 몰아내고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할게 아니라 집중단속을 하더라도 몇 개조로 나눠서 지금 제가 해드린 방법대로, 이게 원래 하는 방법 아닙니까? 정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을 해나가면, 지금 2876명 나가가지고 4327건 단속했다고 하면 한 사람당 두 건도 안 되게 단속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뭣 하러 이렇게 많은 인원 동원해가면서 두 건 단속하러 나갑니까? 지금 야간단속 나가면 야간단속수당 줘요, 안 줘요? 야간근무수당 달아주죠? 안 달아주나요? 어떻게 돼나요?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시간외근무수당.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달아주죠?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달아주면서 단속 나가서 1인당 2건 단속하러 나간다면 단속 뭣 하러 나갑니까? 평균 나눠보세요. 단속건수가 4327건이에요. 단속인원은 2876명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이 두 건 단속만 해도 5000건이 넘어야 돼요. 이렇게 연인원이 많이 동원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달아주면서 이 단속하려고 뭣 하러 나가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이것 이상, 한 사람당 5건씩만 해도 우리 야간단속 안 한다는 말 안 나올거고 집중단속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과 계도까지 하면 한 5000건은 넘습니다. 5603건이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사실은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건수는 안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보면 야간단속할 때마다 보통 한 120건 이상은, 200건 내지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은 그 중에 한 10% 정도 하고 계도도 했는데 아마 이게 연인원으로 나누다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단속은 야간단속이 아니고 낮 시간대에 심화지역을 집중적으로 일시에 해서 효과를 보자는 의미로 매월 15일과 30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됩니다. 제가 야간단속 1주일에 몇 번 하냐고 하니까 한 번이나 두 번 하신다고 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인원은 몇 명합니까 하니까 30명, 40명 하신다고 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집중단속하는 건 야간단속이 아니고 주간단속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아니죠. 답변이 이건 틀린 거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집중단속과 야간단속을 말씀하시는 얘기로 저는 알아들어서요 야간단속은 야간단속 별도고 집중단속은 집중단속대로 주간에 하는 단속이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야간단속 1주일에 몇 번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회 내지 2회하고 있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인원은?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사정이 있을 경우는 또 걸를 수도 있고.
옥균
변옥균위원
인원은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인원은 30, 40명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까 하고 답변 똑 같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인원 2876명 맞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연인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답변 똑 같은데 답변이 나중에 틀려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실적이 5000몇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과태료, 견인, 계도해가지고 나왔는데물론 계도가 거기 과태료에 빠졌으니까 그것 포함한다면 5000건 조금 더 되네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5603건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견인은 과태료 붙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해 나가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수량은 이중계산하면 안 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과태료하고 계도만 해가지고 단속실적 맞으면 되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해도 어차피 1인당 2건이 안 되는 거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야간단속 할 수 있도록, 나가서 한 사람이 한 건도 못하는 단속 뭣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려면 그 인원이 최대한 실용적으로 차를 쫓아버리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차를 못 대게끔 하려면 강력한 제재를 조치해야 하니까 야간단속하실 때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변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제가 먼저, 강신봉 위원입니다. 17-16쪽에 무단방치차량을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나 아니면 적발을 했을 때, 단속을 나갔을 때 이것 며칠만에 처리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저희 직원이 적발했다든지 하면 발견하고 신고 받은 즉시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15일 이내에 이동토록 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나서 다시 확인해본 다음에 그때도 이동이 안됐을 경우는 그것을 견인합니다. 견인해서 1개월 간 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개월 후에 폐차장에 보관했던 것을 방치행위자 범칙금부과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치에서부터 처리까지 약 45일에서 50일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치차량 신고가 되면 일단 경고문을 붙이고 차를 조회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대개 보면 그런 차량들이 도난차량이거나 아니면 무단 폐기시키기 위해서 갖다 버린 차량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량조회를 해서 대개 주인들한테 연락을 하죠? 그런데 답이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잘 오는 편이에요? 안 오는 편이에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안 오는 편이죠.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엽서 아니면 우편물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전화라든가 이런 걸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해본 것은 있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전화도 하죠. "차량이 이렇게 방치돼있어서 견인돼 있는데 찾아가시라."
신봉
강신봉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게 중에 보면 방치가 오래돼 가지고 도로의 후미진 데에 가면 차 유리창이 다 깨져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런 차들은 바로 폐차장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차들이에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오래 방치를 해 두냐 이거예요. 유리창이 다 깨지고 이건 차라고 볼 수도 없는 차야. 그런 차가 몇 달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발대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적발이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순찰을 도시고 그런 차들 제때, 제때 없애주세요. 이것 아주 도시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몇 건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일을 잘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안동목 위원님.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야간단속 하실 때 몇 시간 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요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녁 6시부터 보통 10시 사이에요.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4시간 정도는 하네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4시간 내지는 아주 늦어질 때도 있고요 조금 더 빨라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단속반원이 어떻게 편성된다고 하셨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야간수당 나갑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야간수당 나갑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월급에 비해서 대략 얼마 정도 수당 나갑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급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근무시간 시간당 수당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요 근무시간 외에 근무했을 때는 2시간은 제외를 하고.
동목
안동목위원
됐어요. 그러면 주간에는 단속인원이 몇 명 동원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10개조에 공익요원 39명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1일 39명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연인원 몇 명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낮에 통상 단속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목
안동목위원
예.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연인원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동목
안동목위원
10개조 39명이면 700명하고 한 8000명이오? 어림잡아서 볼 때 주간에는 단속실적이 야간에 비해서 월등해요. 그러면 야간에는 수당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계산이 나와요. 두 건은 더 나와요. 8000명이라고 해도 4만 건이 넘으니까 야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 질의요점이 그겁니다. 야간수당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수 자체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라면 주간이 월등히 숫자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단속원이나 공무원이 야간수당 돈 몇 천원, 불과 하루에 한, 저 같은 경우가 5000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해야. 그것 받자고 야간단속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마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런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불시 야간단속을 해서 조금이나마 부평지역의 난해한 교통소통 대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보고자 야간단속을 하는 거고 사실 야간단속도 제가 온 후로 주 1회 내지는 2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둘러서 시작을 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질문 드릴까요? 수당 몇 푼 안 주니까 야간단속 한다고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서 마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단속방침 우선순위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실태가 주차장이 100%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하는 위주가 되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총괄지휘를 하면서 이중주차를 했거나 교통소통에 정 방해되는 것은 빨리 스티커를 붙이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웬만하면 계도를 하도록 저녁 단속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이 빗나가는데요 계도를 하는 것은 야간보다도 주간이 낫습니다. 주간에는 호각불면 나올 수 있지만 야간에 주차한 것은 운전자 찾기도 힘들어요. 성실히 업무수행을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하지 말을 돌립니까?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교통단속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팀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럼 스티커 발부할 때 야간단속하기가 쉽습니까? 주간단속하기가 쉽습니까?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물론 야간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춥고 또 뭐냐하면.
동목
안동목위원
주정차 있을 때 스티커 발부한다고 하면 주간이 하기가 쉬우냐, 야간이 하기가 쉬우냐는 얘기예요?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단속 말씀입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예.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주간이 좀 낫죠.
동목
안동목위원
어떻게 낫습니까? 주간에는 호각불면 금방 나와요. 나와서 주정차한 것 나가요. 그러면 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차 세워놓고 거의 다 자리를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스티커 발부하기가 훨씬 쉬워. 야간에 호각 부는 것 별로 못 봤어요. 바로 스티커 발부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간이 쉽다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형식적으로 합니까? 현재까지 잘못 돼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말 돌리고 있어요? 시간만 가게. 아니 근무시간 4시간 한다고 해놓고 주간의 단속건수 반도 안 되는데 그것도 잘 했다고 자꾸 돌려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게 몇 개소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 2개소를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1개소라고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2개소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15쪽을 봐주시죠. 노외주차장 현황이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주차장 현황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3개소로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개소는 부평공원 앞의 공영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재위탁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현재 노외주차장 관리하는데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전부 시설관리공단 일부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주차장관리 이용료 수입 있죠? 그것은 어디, 어디 한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관리 이용수입은 부평구청역 노외주차장하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어디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부평구청 앞에. 그리고 갈산역 노외주차장.
동목
안동목위원
두 군데입니까!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거기 각 두 명씩,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수증 발급을 하고 징수를 맡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스티커, 아, 고지서 발부 안 하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예.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두 개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직접 관리를 안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이 가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냈는데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틀린데 과장님, 이렇게 좀 답변해주세요. 없다고요! 과장님 실제 나가서 확인해보셨어요? 영수증 발부 않고서 요금 받을 수 있어요. 왜 책임지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을 서면상으로 접수를 받으셨죠. 현장확인 하십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현황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야간단속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차고지에 차가 제대로 박차가 돼있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차고지는 있다고 신고해놓고 차는 전부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들이, 이제 시내버스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접수돼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버스가 지정된 주차장 외에 다른 데서 밤샘주차를 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한테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리한 건수도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외네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실제 가보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노상주차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안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시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군에 돼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은 작년까지는 68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6개소를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승강장에 승강대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승강대 설치 돼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설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설치하다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 구에서도 일부 설치했는데요 그 승강대가 A형 B형으로 나눠서 일정한 인도간격이 있고 폭이 있고 이러한 승강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야 설치할 수 있고 또 시내버스 통행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승강대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어디를,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면.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특정지역이 아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들한테. 왜 어느 지역에는 승강대가 설치가 되고 어느 지역에는 승강대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차별화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유를 묻고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승강대 설치가 어느 지역은 안 돼있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고요. 시내버스 주변도로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도 폭과 설치할 수 있는 폭 위주로 해서 일단 시에서 설치를 했고요. 나중에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도 그 시내버스 노선을 위주로 설치할 수 있을 만한 데를 설치한 거고 또, 요구가 들어오면 설치할 장소가 적당한지 현지조사해서 설치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요구를 하면 그것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행정은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죠! 68개소면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설치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68개소에서 승강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고 못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인지 파악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68개소는 이미 승강대가 설치된 지역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버스승강장이 몇 개라고 했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68개소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승강대가 100% 설치됐다는 얘기네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승강장하고 버스 승강대하고는 다릅니다. 정류소는 저희 관내에 276개인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물을 때 버스승강장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승강대하고 승강장하고는 다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승강장이 몇 개냐고 처음에 물어봤다고. 그런데 68개라고 그러셨어요.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립니다. 버스가 서는 데는 법정용어로 버스정류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데를 버스승강장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68개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68개소에는 그럼 승강대가 다 설치돼 있다는 얘기네요?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설치된 것이 68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68개 승강장에는 전부 된 것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거기는 버스정류소에만 버스승강대를 설치합니다. 버스정류소라는 건 버스정류장.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라는 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서 기다리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한 270여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비를 안 맞게 승강대를 설치한 것은 6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는 시에서 설치했는데요 시에서 대형행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 구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구비와 시비를 더해서 저희가 최근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도 6개를 했고요, 6개를 한 것이 주로 학생들이 여름철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비 맞고 이런 사례, 또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이런 데를 해서 버스승강대를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면 전체적인 계획서를, 현장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도 제가 항상 질문요지를 모른다고 해서 답변을 묻는 건데 아니 68개소에서 일부만 설치했다고 하니까 자꾸 본 위원이 몇 개를 설치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68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무허가정비업소 실태를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부평에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무허가업소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물론 더 있습니다. 이건 적발된 정비업소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적발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무허가 정비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적발되지 않은 건 작업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 안 된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무허가업소도!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교통행정과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국내여비가 다 돼 있는데, 12쪽 보세요. 여비사용내역서 있죠? 왜 교통행정과에는 전혀 없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속 나가면 여비 안 줍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일상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일상여비입니까? 국내여비 조항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관외출장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관내 나가는 것도 여비로 포함돼서.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관내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일상여비로?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월정으로 하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없다는 말씀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다른 과에서는 국내여비현황 해가지고 관내로 했을 때 여기 다 포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상여비로 전혀 지급을 안 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다른 과하고 똑같이 여비지급하고 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서 월 차량등록 하는 것이 몇 대나 되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에 차량등록대수가 14만 5367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월 대비 918대 정도, 매월 한 100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 40대 정도를 등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주차면은 얼마나 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차면 수는 현재 약 8만 9000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얼마 모자라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한 5만 내지 6만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5만은 항상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밤에 단속하든 낮에 단속하든. 그러면 그 5만대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불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대비도 해야 되고 큰 중장비 차가 지역에 들어와서 주차하고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부분이 주로 큰 중장비 차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죠? 야간에 단속을 할 적에는 대형차를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하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큰 차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하다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밤에 차 갖다놓을 데가 5만대가 모자라는데 갖다놓을 데가 없다보면 그 큰 차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큰 차를 단속하게 되고 작은 차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정 과장님 집 앞에도 차를 못 대게 돼있지만 밤에는 대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야간단속을 집중심화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지역,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장주변을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딱히 대형차 위주가 아니고 보통 보면 승용차 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법적인 거야 큰 차도 해야 되고 작은 차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그 자체를 법에서 허용하는 걸. 작은 차를 단속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큰 차를 단속해서 추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월 차량 늘어나는 대수가 1000대가 늘어나고 있고 주차 면이 5만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모자라는데, 현재 우리 도로여건상. 부평구 전체 도로길이가 얼마나 돼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142.2㎞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5만대, 3m씩만 당장 계산해봐도 3곱하기 5는 15 아니에요? 왜 단속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모자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트레일러나 버스가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버스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당장 큰 차가 작은 차 대야 될 이면도로에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나 소형차는 있어야지 어떻게 할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승용차고 저기고.
류수용위원
양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맞죠? 공무원들 그렇게 대답해서 법적으로 걸립니까?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
류수용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부평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공무원이 답답하면 이런 소리 당당하게 해야지 왜 말 못 해요!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나 법이 있으니까 우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견인을 누가 하느냐, 견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견인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민간인이 대당 돈 얼마씩 받아요? 대당.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대당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인을 해서 시간이 얼마가 초과됐느냐에 따라서 1시간에 200원씩 해서 징수해서 불입을 하고 그대로 대행료로 다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기본이 있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기본이 3만원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기본 3만원에다가 1시간 경과될 때마다 2000원씩 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행업체가 견인을 하는 자체를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도록 지도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차를 가지고 계신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래요. 나도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양 팀장님께서 답변한 그대로 "5만대 이상이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해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걸 여기서 조금 그런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유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하고 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얼마나 예치해 놨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치금액 76억에서 지난 11월 23일 완전 납기가 도래해서 7억은 찾았고요. 그래서 현재 69억이 예치돼 있고 관리하는 통장에 20억 내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1년 단위로 묶어놨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1년 위주로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을 보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묶어놨습니다.
류수용위원
1년 단위로 묶는 게 이자가 비쌉니까? 2년 단위로 묶는 게 이자가 비쌉니까?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그게 현재 최고 높은 게 연리가 4.5%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필요한 금액이 연간 쓰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 쓰지 않을 거고 기금은 계속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다만 이자라도 더 키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과거에 보면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경기은행에 60억 예치해 놓고 월급 준다고 60억을 다 찾아버리고 해약을 했어, 내일 모레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 10억씩 나눠서 했으면 10억만 찾으면 50억은 이율이 3일만 있으면 9%를 받을 거를 1%짜리로 내리는 짓을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아니고 옛날공무원.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잘 관리해 달라는 말이에요. 내 돈 같이 관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단속할 권한은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주정차를 밥먹듯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류소에 정확하게 안에다 들여다 대야되는데 도로 가운데 쯤 정차를 하고 손님을 내리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있어요? 손님은 우루루 몰려가서 타죠, 뒤에 따라오는 차는 앞질러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갑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해야할 단속을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마을버스도 동네 한복판에서 버젓이 세차 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사항이겠지만 어차피 주차업무를 다니면서 할 때 합동으로 나가서 제발 동네 안에서 세차 못 하게 좀 하세요. 나갔을 때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보면 세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연히 한 눈으로 표가 나잖아요. 아셨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꼭 무엇을 집어주기 전에 이런 것만 잘 점검을 하시고 주차문제는 주차장 절대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니까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아셨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께서 곤란하다면 팀장들이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7-13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중에 버스승강대 정비사업 해가지고 연인원 120명해서 309만 6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버스승강대 계약을 안 했죠? 버스승강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없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이걸 사용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뒷장을 봐주세요. 17-14쪽 제일 위에 보시면 버스승강대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연인원 809명, 사업비 252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승강대 물세척 68개소 3회, 버스승강대 불법광고물 정비 227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사업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히 맞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광고위탁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승강대 관리위탁이 4월 5일경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광고 승강대 유지관리에 대한 요령을 보면 시설물점검 주 1회 이상, 그 다음에 세척 월 2회 이상, 부착물제거 및 청소 수시, 승강대파손 및 승강대에 부착된 노선안내도, 노선명칭 문구변경 및 훼손 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주신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 첨부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까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2527만원을 쓰셨습니까? 승강대 유지 관리하는 신세기기획에서 이건 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여기 유지관리계약조건에는 "위탁업체에서 승강대에 광고하여 그 수입으로 유지관리를 함, 세척 월 2회 및",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 관리를 하고 승강대 파손, 승강대에 부착된 노선안내도",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2527만원을 쓰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주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승강대위탁 일이 4월 5일경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버스승강대환경정비사업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버스승강대 물세척을 68개소에 3회 했고 버스승강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227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대 관리위탁 일 전에 월드컵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상당히 많이 월드컵을 앞두고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연인원이 809명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계약체결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계산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17-17쪽 아까 지적해주셨는데 무허가정비업소요, 주로 카센터가 되겠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카센터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종합정비업소가 20개소가 있고요 부분정비업소가 14개소, 아, 소형정비업소가 14개소고 부분정비업소가 236개소, 원동기 작업소가 1개소로 합계해서 2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무허가정비업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사된 것이 271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엔진오일이나 브래이크오일을 교체하고 나오는 폐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환경업소와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카센터에는 계약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네요?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한세덕입니다. 부분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정화처리 갖춘 데도 있고요 거의 갖추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시설상 갖춰야 되느냐, 안 갖춰야 되느냐만 얘기해줘요.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갖춰도 좋고 안 갖춰도 좋습니다. 갖춘 경우는 환경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고요 안 갖춘 데는 폐기물처리업자하고 계약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환경업체에서 폐유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가져가고 나면 카센터에 방문해서 기록카드 이런 것이 구에 보고가 됩니까?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구에는 보고가 안되고 정비업소에서 날짜별로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환경업체에서 치워간다는 것만 알지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카센터에.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환경위생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야 하냐면 카센터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유 또 기타 정화시설이 안돼가지고 지금 빼고 남은 기름이 길바닥에 흐르는 일이 아마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면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9쪽을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작년 12월 27일자로 전환이 됐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식차고지 및 세차계약도 도크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수처리나 이런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지는 저희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고지 위치를 1차고지, 2차고지, 3차고지라고 표시돼있는데 차고지에 지금 제대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된 차들이 지금 성남동이나 학익동,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제대로 현재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안될 경우 단속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행정처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차고지 미사용업소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미사용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말씀해주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현재 제1차고지, 제2차고지 이렇게 나와있는 대로 보고돼 있는데요 미사용업체가 있으면 좀 제보를 주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현장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시되 지금 차고지가 1, 2, 3차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고지가 있고 2차고지가 있는데 제대로 차고지에 들어가는가를 확인을 해보실,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에 14-24쪽을 봐주세요. 교통관련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중에 교통표지판, 쉽게 얘기해서 주차금지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 건너는 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원형으로 돼있는 또 삼각형으로 돼있는 표지판은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구청에 해야 되는 것 아니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이들 건너다니는 횡단보도에 원형으로 돼있는 건널목표시, 어린이표시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또 횡단보도 있으면 횡단보도건널목이라는 푯말 있죠? 알아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평구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 소관이냐?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경찰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17-8쪽 제일 위에 보면 어린이표지판 3개소라고 했는데 3개는 뭘 한 겁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서류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평6동 예지아파트 앞에 반사경 5개, 주정차금지 표지판. 볼라드는 할 수 있는 거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갈산2동에 보면 주정차금지표지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예산으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혹시 경찰청에서 협조 온 게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분기별이라든지 모아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도 때로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민원해소 차원에서요! 하여튼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면, 우리 부개동 택지개발 안 학교주변에 예를 들어서 건널목표지판이 없고 시멘트 콘크리트 한 파이프가 옆에 내팽겨쳐진 게 있는가 하면 지금 횡단보도 건너다니는 데 건널목 표시가 쓰러져서 전봇대에다 붙들어맨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청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평구청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찰청에서 협조가 와서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또 경찰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쓰러진 것 가서 돈 들여서 한 것 다시 세워져야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되 관리대장은 우리 부평구에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필요로 해서, 지금 분실된 것도 많아요. 예산 이렇게 세워줘서 없어진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지만 건설과 소관의 잡상인 간판 세워놓은 것도 상인들이 지금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내팽개쳐 있는 데도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교통표지판은 특히 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손실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주면서 관리할 청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나중에는 부평구청의 막대한 손실이죠? 제 말씀 잘 알겠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승강장이 68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승강대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쉘타, 비받이, 햇빛가리개?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에 있던 것이 우리 구로 넘어와가지고 68개인데 아직 시에서 관리하는 게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8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 관리가 8개네!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아까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승강대에 보면 광고가 붙어있는가 하면 우리 부평구 노선도가 붙어있는 게 있고 또 관내도가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데 그것이 전부 퇴색이 돼버렸어! 그러면 위탁을 해서 자체에서 관리를 여기는 주 1회, 월 2회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위탁만 주면 뭐합니까? 내팽개쳐 놓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수익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깨끗하게 시설을 해놓고 이 친구들한테 관리를 맡겼으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제가 보기에 광고판도 있어요. 관내도 붙인 것도 있다고. 또 노선도 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앞에 그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철에 표시하는 식으로 "여기는 노인복지회관", "저쪽으로 가면 갈산동", "이쪽으로 가면 시장", 이런 표시를 해줌으로써 관리하는 업체에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게 도시미관을 오히려 더 헤쳐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지역표시는 다 돼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역표시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승강대말고 승차장에 표지판 있죠? 시내버스표지판이 있고 마을버스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약 276개소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648개소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312개, 마을버스까지 해서 336개. 지금 제가 이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한 64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지대를 해서 위에다 행선지표지판을 붙이고 또 밑에 광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60도, 70도 휘어진 게 있어요. 이것도 관리를 해야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심지어 만져보면 흔들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광고를 붙이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종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쓰러져서 행인이 다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배상청구를 구를 상대로 했을 때는 구에서 꼼짝없이 물어줘야죠? 안 그래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위탁업체에 종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안동목 위원님.
동목
안동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체가 몇 대 이상 차고지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몇 대 이상이죠?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어느 차인지 차종을.
동목
안동목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시내버스는 40대 이상이 돼야 면허가 나갑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차고지보유를.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7-19페이지에 보면 26인승 이상 대형일 경우는 3곱하기 36해서 108㎡, 또 26인승 이하 중형일 경우는 71곱하기 23해서 1633㎡, 이렇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운수업체에서 30대를 보유한 데도 있고 40대를 보유한데도 있고 보유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몇 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만이 차고지를 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운수업체든 간에 10대든, 1대든 간에 차고지를 보유해야 됩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 돼서 40대 이상인 회사라야지 시내버스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다 40대 이상 확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보세요! 중형버스일 때는 주차장확보 몇㎡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대형버스에는 몇㎡가 나오죠? 한 대든지 두 대든지 주차장 확보를 해야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운수업체가 어느 운수업체든 간에 차고지를 보유하죠? 그렇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현황이 우리 부평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다 나온 겁니까?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한세덕입니다. 여기에는 옛날 시내버스도 포함돼 있고 옛날 마을버스도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마을버스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부평구 관내의 버스회사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차고지 허가해줄 때 실제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면허를 하려면, 시에서 하는 소관인데요, 차고지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 시에서 등록할 때 면허가 나갑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면적확인을 어떻게, 서류 확인하세요? 가서 직접 측량합니까?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서류상 받고 시에서 현지 확인하고.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 모호하게 하는데, 차고지는 있는데 저녁에 귀찮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무 데나 박차를 해버려요. 그것을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한 건도 접수가 안됐다고 하고. 그럼 차고지 안 들어가고 박차했을 때 주차단속 대상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단속해가지고 행정처분 해야죠?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몇 건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두 건 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은 한 건도 없다고.
세덕
한세덕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접수받은 건 없고 저희가 나가서 새벽에.
동목
안동목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는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폐합되다보니까, 업체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다 차고지를 했어요. 안 갑니다. 그 운행하는 지역에다 야간에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단속 건에 대해서요 주야간을 막론하고 단속뿐 아니라, 수차 질의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통칭이 돼서 그 안에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야간 주박차에 대해서 단속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영세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주박차 잘못으로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보통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객운수사업법으로는 버스와 승용차, 택시 모든 것이 통칭이 돼서 단속규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도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화물자동차가 이면도로에 주박차해 놓은 경우.
동목
안동목위원
이면도로든 주정차금지구역이든 간에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단속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박차를 주정차금지구역에 한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지금 대로일 경우에 몇 차선 이상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방경찰청에서 지정 고시한 것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돼서 선을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미터 이상인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20미터 이하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은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통상 20미터 미만은 왕복 몇 차선이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20미터 이하인 경우가 한.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20미터 이상이면 보통 4차.
동목
안동목위원
이하, 구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4차선.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그런 지역에 야간에 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장님이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에.
동목
안동목위원
주정차금지구역이면 40미터 이내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데는 도로양면에 노란색 그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지정고시되면 관리를 하고 그런 데 차를 댔을 때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자꾸 혼돈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동목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대형화물차, 저녁에 주·박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단속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박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주정차금지선 있는 데 대는 건 단속을 해야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당연하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돼. 그러니까 주·박차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니까 저녁에 주·박차는 단속권한이 없다. 그리고 낮에든 밤에든 단속을 할 때 주정차금지선에 있는 것은 대형차든지 소형차든지 다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거죠?
동목
안동목위원
앞으로 그것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계속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동목
안동목위원
주정차금지구역도 IMF 이후로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IMF 이후 이면도로 주·박차를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차운수사업법으로 이원화 돼가지고 여객운수사업법은 단속권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는 이면도로에 주·박차한 경우 단속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은 경찰청고시에 의해서 하고 주정차금지선에 주·박차할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앞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형화물차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