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율상
박율상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부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1월30일 감사활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답변서 17쪽, 연막소독기 보유현황 및 연막소독 방역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막소독에 하는 것이 경유죠 ? 첨가제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 경유를 희석함으로 해서 인체에 어떤 유해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경유하고 소독 살균제 및 살충제, 주로 살충제입니다만 한 900도에서 1,000도정도로 열을 가해서 태워서 이것이 연기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상 효과는 분무로 소독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로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공기중에 있는 모기나 파리 이것은 실제로 분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는 연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인체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전면에 마을별, 하절기에 소독하는 것을 보면 오토바이 뒤에 싣고 골목을 한번 빙 도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 과연 그것이 전시효과인지, 아니면 실지적인 연막효과의 성과는 드러나는지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보통 해보면 공기중에 있는 모기나 파기, 실지적으로 모기, 파리는 약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킬라를 살짝쳐도 후두둑 떨어질 상태로 약한데, 공기중에 있는 모기나 파리, 이런 곤충은 연막소독으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규대위원
그 연막소독이 지금 살충효과가 있는것입니까 ? 안 그러면 구충,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살충효과입니다.
예규대위원
다른 것을 쫒아내는 그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아니 실질적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제일 효과있는 예는 밀폐된 공간에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곳은 연막소독을 하고나면 뒤에 환기를 할려고 문을 열어보면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죽어서 땅에 다 떨어집니다.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실내는 모르더라도, 도로변이나 안 그러면 마을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웅덩이나 안 그러면 집단서식지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골목길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냥 연기만 품는 그런 전시행정의 낭비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원 관리말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것입니까 ? 보건소에서 하는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은,
예규대위원
처음에 보건진료소가 개설될때는 마을자체에서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몇 년도부터인가 공무원화 되면서 신분이 내무부쪽으로 넘어왔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처음에는 우리가 임시직원으로 진료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 6개월간의 진료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진료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중반에 와서 별정직으로 직급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지역의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재도 운영협의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협의회장의 지시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복무점검이라든지, 지도단속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처음에 진료소를 개설할때는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부지라든지, 보건진료소 신축자금만 지원을 받았지, 모든 것을 운영협의회에서 부담을 해서 기부체납형태에서 그것을 했거던요. 해서 운영협의회 결재, 지금도 형식적인 협의회장 결재는 받고 있습니다만 감사, 모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 어느날 신분이 보장되고 나서부터 운영협의회의 의견이 전혀 무시되는 그런 폐단이 있거던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협의회장의 결재를 득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지금 현재도 제도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분보장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협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관내에 거주하도록 보건진료원을 관내에 거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전에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은 완화가 되어서 꼭 관내에 거주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시골의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원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중에 하나가 근무시간을 진료원들은 준수할려고 하거던요. 그러니 9시에 출근해서 6시퇴근, 이렇게 되니까 농촌지역에 일을 하다보면 그것이 시간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9시 땡할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요즈음 보면 거의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것이 지금 운영협의회 권한밖으로 좀 뭔가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 모양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진료소가 처음에 설치할때는 농촌지역에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도록 처음에 그곳에서 주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약화가 되어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는 출,퇴근도 가능하다 그래서 대구, 인근 경산에서는 전에 출,퇴근하는것도 허용이 되었고, 요사이는 출,퇴근문제를 가지고 어디에서 그곳에서 주재를 하라, 이런 것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예규대위원
운영협의회에서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없어지고 이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한 그곳에서 주재를 하도록,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진료도 해 드리고, 같이 생활하도록 저희들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규대위원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없었다하는 것이 괜찮은데, 몇 년전만 하더라도 그 주민 운영협의회하고 지금 진료원하고 그런 주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거던요. 그 다음에 진료원의 업무가 약품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예산서, 결산서 하여튼 그런 잡무까지 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진료소에 진료원 이외에 다른 간사를 둘수도 없는 그런 실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약품구입과 같은 것도 저도 운영협의회장을 10몇년간 해 봤습니다. 결재도 해 보고 했는데, 약품구입과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하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개별적이 아니고 요사이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초에 전체 입찰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전체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그 입찰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규대위원
약품구입상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합니까 ? 진료소 자체에서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연초에 입찰볼때 최저 낙찰가가 되는 회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일년간은 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 다같이,
예규대위원
그런 어떤 싸게 구입하는지, 비싸게 구입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구입할 때 최저낙찰가 되는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가장 싼 회사, 그것은 우리가 다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진료원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보건소에서 진료원 회의를 보건소에서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매월 20일날은 지소의 지소장들하고 의사들 교육을 하고, 21일날은 보건진료원이 모이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매월 한번씩,
예규대위원
매월 회의나가고, 어떤 교육가고, 진료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공식적인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의를 좀 줄여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21일날은 우리 보건소에서 모이는 날이고, 실질적으로 그때되면 한달간의 전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사람들 직무교육도 1년에 1~2번정도는 꼭 있습니다. 수시로 또 교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리비우고 그런 면에서는 환자진료한다든지,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절된 하나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도 받아 들이고, 새로운 어떤 시책이라든지, 기술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교육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교육을 많이 할 필요는 있는데, 어차피 오지지역의 환자들 위주로 하시다 하면,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불필요한 회의는 가급적 줄여주시고, 주민들 위주로 진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행정에도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어려운 수영장까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영장 문제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마다 논란이 되어 왔고, 또 본 위원이 몇 개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도 수영장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이 되고 우리 수영장 자체가 자체경영 능력이 없어서 계속 군비로서 유류대라든지, 시설보수비가 계속 작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주체인 에덴원에서는 지금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은 우리가 98년도 수영장이 개장할때는 공무원 전부 구조조정단계에 있고, 인력은 엄청나게 감축해야되는 그런 단계에서 수영장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인력은 10명이상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운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운영할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제일 가까이 있는 에덴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자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운영에 관한 것을 관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에덴원에서 봉급을 주고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솔직히 말해서 어정쩡한 그런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운영실지적인 명의상 주체는 에덴원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운영도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박권현위원
에덴원에서 하고 있는일이 지금 이렇게 수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예산지원이 우리 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덴원이 좀 더 흑자를 위해서 안 그러면 최소한도로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경영을 하는데 직접 관여를 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에덴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은 어쨌든 수영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에덴원이라든지 병원에서는, 이때까지 병원의 직원들이 수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자체에서 50%를 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은 본인들은 직접내고, 이런 혜택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름 방학철이라든지, 겨울 방학철이 될 때는 방학 특강생, 밀양쪽에도 특강생을 모집하고, 올 겨울에도 특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화를 통해서, 98년도부터 회원등록이 되어서 물론 중간에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도 꾸준히 연락해서 앞으로는 수영을 같이 하도록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 혼자,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수영장 문제를 자꾸 질의를 하고, 질문도하고, 지적도 하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연 관리주체인 에덴원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직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와서 접할 기회도 없고 이래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밀양쪽이나 학교와도 이런곳에 수시로 관계를 맺고 있고, 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에덴원에서 직접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에덴원에서 했는 것이 늘 우리가 보고듣고 있습니다만 대남병원으로부터 당초에 1,500만원, 처음에 개장을 하자면 운영자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당장 바가지 하나도 사야되고, 세제라든지 비누라든지 전부 사야되는데, 당초에 1,500만원정도 수영장에서 병원쪽에 기채를 했습니다. 현재 그돈도 한 50%정도는 갚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돈을 못 갚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위원
무슨 돈을 갚는다는 말씀입니까 ? 돈을 빌렸습니까 ? 수영장에서 병원쪽으로 돈을 빌렸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죠. 당초에 개장을 할때, 이것은 의회에도 몇 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 돈을 빌렸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빌려서 현재 봉급주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현재까지 일부는 갚고, 일부는 못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권현위원
그것은 투자했는 돈은 아닌데요. 그러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병원으로 빌린돈은 투자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형편이 되면 갚아주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박권현위원
투자도 아니고 그것은 돈 내었는 것도 아니고, 에덴원에서 수영장을 위해서 수영장에 자기네들이 투자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에덴원에서는 특별히 금전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없습니다. 투자한 부분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익을 챙겨간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챙겨간 부분도 없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우리 수영장 보수공사를 한다 하면 우리 군비를 다 대주어야 되지, 에덴원에서는 단돈 10원도 안 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낸 것이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것이 많고, 또 운영주체는 에덴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치면 에덴원에서 아무 노력을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영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또 앞으로 수영장이 나아갈길도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일년에 우리 군에서 수영장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5천만원, 6천만원, 얼마안가면 1억원씩 해마다 갖다 넣어야 됩니다. 기름값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수영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몇 년간 봐왔는 이 실태를 봤을때는 수영인구는 더 이상 불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불어나봤자 크게 수영장 자립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수영인구는 불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앞으로 수영장에 해마다 전년도에 5,700만원, 2002년도에도 지금 5천몇백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수영장 개체공사도 해야되고, 잔잔한 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원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에덴원에서는, 안 그러면 때려 치우고 에덴원을 비켜내고, 청도군에서 직접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 우리 지역개발공사도 있고 말이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그 돈보다 적게 들,
박권현위원
더 들어도 그것이 남는 것 아닙니까 ? 왜 에덴원 이름을 빌립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경우, 그러면 인력을 적어도 한 10명이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박권현위원
우리 군에서도 구조조정도 해야되고, 지금도 아직까지 구조조정 인원수는 정원완료가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원으로 대체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 오히려, 여기있는 직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에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급이,
박권현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군에서도 조금 관여를 할수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부탁을 하고 그 정도죠.
박권현위원
우리집에 가서 우리가 부탁한다는 이야기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부탁을 하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에덴원에 그곳에 지금 현재 수영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달에 보수가 1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 워낙 우리 수입이 적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고, 어떨때는 시골에 코치가 올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코치를 데리고 와야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에덴원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불편함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에덴원에 위탁관리를 주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수고는 많습니다. 소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수영장 문제는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청도군내에 수영뿐만 아니고 군민의 체력증진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위한 모든 가맹단체가 많이 있는데, 일년에 수영 때문에 5천만원씩, 6천만원씩 한 종목 때문에 갖다 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종목에 관여하고 있는 운동 스포츠맨들이 봤을때는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올 연말이나 내년 회계연도까지를 지나고 난 뒤에는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반드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지,
박권현위원
에덴원이 조금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조금은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어느 단체든 그 정도는 관심만 가지면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은 다 해줄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에덴원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포기를 하시고 차라리 지역개발공사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든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좀 덜 아까울 것같고,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유관단체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관련있는 사람이 있을것이면 여기 10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의 인사적체도 우리가 조금은 인심을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을때 1~2사람한테는 이런 형편을 봐줄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좋은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투입을 했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 일선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수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에덴원으로 달려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득 볼 것도 없고, 물적, 심적으로 아무 득볼 것도 없는 그런 동네에 맡겨놓고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일단은 계약된 기간에 완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냥 검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길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이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군민 보건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대비 본인 부담금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2001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01년도와 2002년도 본인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1년도보다 2002년도 본인부담금이 최근 한 30%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서 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단가, 단가입찰을 해서 할때는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에 구입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안 나왔는데,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약국에 있는 약, 보사부 고시가격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 쓰든 약보다는 오히려 더 약 가격이 고가로 병,의원에서 처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약분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되기전보다는 실지 30%정도 본인부담금이 더 나가고 있고, 의료비도 지금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본인부담금 하는 것은 이 약제비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약제비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진료할 때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와서 진료했는 부담금은 없죠 ? 약국에 나가서 처방나가는 약제비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약제비만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보면 풍각에는 적외선 치료기외 9종해서 3,211만2천원이고, 봉하진료소에 보면 적외선 치료기외 8종 구입해서 1,074만원, 이렇게 물리치료기 장비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각에는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고 풍각보건지소 준공을 할때 물리치료장비가 들어간 것으로 물리치료장비가 3,200만원이 되는 이유는 풍각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되었고, 봉하진료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원이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데, 핫배기라든지, 누워 있으면 안마가 되는 그런 기계, 아주 간단한 기계 이런 종류로 했기 때문에 풍각하고 봉하하고는 장비내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런 차이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봉하진료소에 환자수송용 구급차가 배치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봉고가 한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 차량의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차량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봉하진료소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까 ? 보건소에서 왔다갔다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곳에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지소도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앰블란스를 대기할만큼,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앰블란스가 아니고 일반봉고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나중에 봉하쪽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봉하는 가보면 마일이라든지, 봉하, 정상, 지촌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노인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할수 있는 잘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어떤분들은 영천으로 넘어가는 그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 분도 있고, 또 봉하나 마일에서 버스를 탄 김에 대천까지 나오고, 그래서 진료소를 갈려고 하면 중간에 내려서 걸어올라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래서 봉고를 한대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보면 환자수송도 하는겸에 하나의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꼭 의료라는 측면보다도 일반 복지라는 측면에서 환자들의 생활에 편의도 제공하고 그런 뜻에서 봉고가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기히 있으니까 그 지역에는 우리가 기관이라고는 진료소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상 진료소에 배치를 해 놓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 차를 좀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가 롤딩베드외 1종해서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각 진료소하면 몇 개소 정도 들어갑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0개소입니다. 10개 진료소에 한 진료소에 200만원씩 도비하고 예산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롤딩베드가 개당 20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것이 진료소에 두가지씩 나갔는데, 한개 100만원정도, 2개가 합해져서 2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밑에 보면 치과장비로 해서 유니트 구입해서 2,861만원 들어갔는데, 이서,화양,운문인데 치과쪽의 활용도가 각 보건지소에서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치과는 저희들이 있는곳이 화양하고 이서, 운문, 매전 4개지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가 배치되었는 지역은 관내에 치과의원이 없는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개소입니다만 지소는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요긴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치과에서 치료만 하고 있습니까 ? 보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치료만 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5페이지입니다. 넘어가면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사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예산 편성시 읍면별 인구면적, 가구수등을 고려하여 적정 편성하고 방역장비가 노후되었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2002년도 예산편성 읍변별 인구면적, 취약지역, 소독대상 면적 등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예산 편성상 그 다음 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도읍에 1,271만7천원, 화양이 1,304만3천원 이렇게 되어 있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2000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화양하고 청도의 차이가 오히려 화양의 금액이 더 많이 불어져 있습니까 ? 그것은 인구나 가구수나 이런 것을 볼때 화양의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하고 화양하고의 차이는 유류대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안 나고, 실질적으로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화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범곡일대 여기는 보건소에서 기히 청도읍에 하면서 같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외의 소재지라든지 이런곳은 화양읍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남산골이라든지, 또 폭포라든지 이런 지역에 소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미되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류대만 조금 더 불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읍면출장소 방역인부 사역현황과 예산지원에 보면 청도읍하고 화양읍하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청도읍에 보면 3,200,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단가 32천원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단가 32천원이고 총 금액에 보면 예산액이 천원 단가가 되어 있으니까 760만원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화양이 760만원, 각 면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화양이 청도읍과 금액이 같은 것을 보니까 출장소의 인원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출장소에도 한 사람씩,
진수
박진수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방역관계가 주마반상식으로 되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쪽에 조금 공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할때보면 항상 바람이 불때, 한쪽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골목과 골목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먼데 한쪽으로만 가고 한쪽은 안 옵니다. 그죠 ?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쪽으로는 가고, 한쪽으로은 안 가니까 모기, 파리 한쪽 가는 놈은 죽을것이고, 안 가는쪽은 안 죽는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방역이라는 것이 한 동네라도 제대로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한쪽이 가고, 한쪽이 안 가면 모기라는 것이 날아다니는것인데 이쪽에 있는 모기 약 안 치는쪽으로 날라가서, 그러면 약 친 효과가 우리 군민들이 느낄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사무감사, 처음에 아까 지적사항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편성을 어떤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출장소 하나 있다고 해서 화양하고 같이 했고, 인력 그죠 ? 그렇다면 청도읍에는 인구수나 가구수를 볼때 면에 비해서 상당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약을 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균형적인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쪽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방역인부,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 읍면당 한사람씩, 실지 면적이나 인구수로 가지고 책정을 할려면 방역인부를 1.2명, 1.9명, 1.8명 이런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나눌수는 없고, 그래서 통상 청도,화양해서 출장소 있는곳은 2명 편성하고, 그 외에는 1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또 운문사 삼계리쪽 이런곳에 여름에 특히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이런곳은 분무소독을 거의 우리 보건소에서 100% 가까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별로 소독계획이 짜여져 분무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또 소독하고 저녁에는 시가지 소독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읍면에서는 실지 분무소독을 할려고 하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로 되지는 않고, 경운기나 오토바이 뒤에 싣고 연막소독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여건만 되면 읍면단위에서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면 소독효과도 높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면 굉장히 효과는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연막보다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적어도 4~5배이상 인건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이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우리가 분무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물론 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개선하는것도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볼때에 청도읍, 출장소하고 인원이 2로 나누어 있는데, 이 관리가 출장소는 동네가 한 10동네, 위에는 28개 동네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인력가지고는 제대로 방역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을 2로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문 이 인원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예산액이라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 하루 일당, 그렇다면 이 인건비만큼은 좀 더 효율적인 분배, 군에서 각읍면에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역인부 9개 읍면에 한 사람씩 있다가 청도읍에 두사람 되고, 화양에 두 사람이 된것도 몇 년이 안 됩니다. 그 만큼 인력 한사람 확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인구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가 방역예산도 책정하고 복지부나 도로부터도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우리 군에 와서는 면 단위나 읍면단위를 가지고 어떤 예산을 딱 책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카바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청도읍이나 각남 이런데 면적이라든지, 인구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나면 하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수
박진수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관리를 읍면단위로 나누어서 할것이 아니고,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 효율적으로 관리할려면 군으로 총괄해서 읍에 두사람이다. 지소에 한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 총괄해서 오히려 보건소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원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뭐냐하면 적은 면에 인원하나 배정하는것하고 그죠 ? 큰 면에 인원 하나, 면이 크던, 적던 똑같습니다. 그럴때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나에서 관리를 해 버리면 오히려 더 효율적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도부터 좀 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답변 고맙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의 삶의 지수에 무병건강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물론 행복한 삶의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선진국 도열에 들어가는 국민은 제일 지수가 높은 것이 건강과 무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삶의 질을 높게 산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 건강의 부서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군민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보건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ｏ 도시과
10시39분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면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서 29쪽에 동창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집행내역과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질의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97년도에 3,800만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여태까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지금와서 2002년 8월28일날 입지 부적합 판정이 되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입지부적합 판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 대구, 경북 개발연구원에 97년도에 용역주었는 동창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어야지,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이것을 갖다 넣었습니다. 넣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넣었더니, 이것이 우리가 환경의 개발도 좋지만 강변이고 이러니까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댐하류보에는 하천변에 관광지로 위락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부적지로 지적이 되었지, 저희들이 지역으로 예를들어 운문댐 하류보처럼 소규모로 하천도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개발하는 우리 자체의 앞으로 예산가지고 그런식으로 개발을 해야되지, 이것이 관광개발계획 여기 관광지 지정에 들어가버리면 국비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넣어봤더니 제외되었는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할때 동창천 수변 종합개발계획으로 넣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식으로, 용역을 줄때도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주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무작정 동창천에 대해서 당신들 돈 3,800만원 줄테니까 어떤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어떤씩으로 동창천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창천 수변개발을 해서 위락시설이 안 들어가는 자연생태계 탐사로로 한다든지, 이런 무슨 용역비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인데, 그것이 5년이 지난 지금와서 부적합지구로 판정이 되었다면 용역회사가 결국 5년후에 안 그러면 앞으로의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어떤 일방적인 용역을 했다든지, 부실한 용역결과 탓이 아닌지, 아니면 그 동안에 낙동강 수계법이 바뀌어서 법에 저촉이 되어서 무산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본 위원의 질문 취지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희들이 동창천 종합개발이 저가 있기전에 개발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도 용역보고서도 있고해서 한번 보셨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3차 권역계획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경북권 관광지조성사업 계획 수립을 할때, 저희들은 자체도 동창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 이것을 그곳에 집어 넣을려고 우리가 너희 지역에 관광지 개발할 지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상세한 내용이 그곳에서 문공부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문공부에서 이 지역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버리면, 그곳에 앞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적합지구로 나왔는데, 제외 되었는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지원은 안 받지만 개발은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그래서 상세하게 왜 이것이 제외되었느냐 하고 하는 것은 한번 상세하게 저가 간추려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자체에서 했는 타당성 조사는 관광지구에 넣을때 참고가 안 되고, 용역회사의 의견이 붙어야 논의가 되는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도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종합적으로 경북개발권에 대해서 관광지조성사업을 할때 그곳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고 넣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5년전에 3,800만원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것이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느 타당성 협의결과에 의해서 부적합 지구라 하면 이것이 완전 쓸모없는 헛돈이 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꼭히 의뢰를 해야 지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할수 있으면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용역비가 들지 않지 않습니까 ? 용역의뢰도 잘 선정을 하셔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도 얼마전에도 우리가 청도군 장기개발 계획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곳에도 보면 산동 3개면에는 공히 동창천 개발계획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부에 법이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산동3개면이 공히 동창천개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그것은 또 올라가 봐야 헛일이 아닙니까 ? 그렇죠 ? 법에 따르면,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부와 사전환경성 협의 결과 입지 부적지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관광특구나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종합개발 계획을 어떤 여건이 되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할때에 용역비가 이미 되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운문댐 하류가 둔치 개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원을 받지 않고 개발을 했는 것입니다. 하류보 같은 것은, 그런것은 하는데 여기에서 관광지 지정정도 되면 문공부에서 환경부하고 합의하고 문공부에서 하는 이 정도의 종합개발계획은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지 시설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을 멀리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했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체에서 하면 그것을 집어넣을수가 없고 용역을 주어야만 넣을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혹시 그런 것인지,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용역을 주었다고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하는 장기개발계획에 97년도에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 이 수변개발 계획을 잘 접목시켜서 새로 하는것보다는 또 그것도 참조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이미 조사해 놓았는 것도 있고, 또 시대가 변해서 바뀐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장기개발계획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누수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간 신문에 보면 댐보강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사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누수량이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거의 하류지역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 운문댐을 관리하는 도시과에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안 그러면 관계당국의 어떤 조치를,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위원님 이 댐 관리는 저희 과소관이 아닌데,
예규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건설과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잘못 짚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금 우리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는 박율상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쪽에서 다목적 댐이 됨으로해서 주변에 지원금이 되었다. 안 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들었는 바가 있는지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 법상 용어로서는 우리 운문댐은 상수도 전용댐이지, 다목적 댐은 아닙니다. 다목적 댐은 안동댐이나 임하댐이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합쳐서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다목적 댐이라고해서 법의 용어가 바뀌고 했느냐 하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것은 상수도 전용댐이지, 다목적 댐은 아니나 그에 대해서 낙동강 특별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 하류지역하고 상류지역에도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톤당 100원씩의 물값을 추가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 기금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2003년도부터는 예산이 조금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내년 사업계획이 어떻다는 것은,
예규대위원
국회의원쪽에서 확실한 이야기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헛소리를 하실일도 없고,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결국은 다목적 댐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지원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오창환 위원,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운문댐 보호구역안에 심야보일러 시설도 해 주고, 생산지원자금으로 표고버섯 주산지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심야보일러 시설을 하는 농가나 생산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농가의 금액차이는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것은 매년 우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은 자기재산에 대한 많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류보에 수돗물 공급받는 자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때 공공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이 있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들한테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그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는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총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이 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원금액의 형평성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원금액에 대한 형평성은 가구별로 마을단위별로 자기들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0사람 산다고 100만원주고, 여기 150명 살면 그에 맞추어서 150명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나오는 예산에 따라서 주는것이지, 꼭 이렇게 형평성있게 한 사람한테 얼마돌아간다는 그런 개념은, 모든 사업계획 수립을 그 지역 주민들이 합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인데요. 운문산 군립 관광지에 아직 미매각된 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것인지,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운문산 군립공원은 미매각되었는 토지는 저희들이 한 2년전에 공개입찰을 보였고 안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내년초에 공개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개입찰후에 안 팔릴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곳에 관광개발 특구지 밑에 일반주거지 대지 분양에 대한 금액은 일괄 군에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에 대한 모든 것도 하여튼 지금 우리가 확정측량이 올해 10월말쯤에 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별로 면적이 확정되면 그곳에 가격은 확정된 것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면적만 확정되면 모든 것이 감정된 가격이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곳에 주거지가 형성된지가 상당한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것이 보통 군립공원에는 토지구획 사업법이 적용 안 되는데, 준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첫째 지역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빨리 일을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 협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좀 늦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될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 도시권내에 볼때 보통 평균 한 10년정도는 걸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 지역도 지금 10년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실무과장으로서 97년도에 정상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했지, 그 전에는 지금 이주대책하면서 일부 나가고 했는 것은 좀 법적인 그것이 안 되었을때 일부 철거해서 나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사유권 행사에 차질없도록 내년까지는 저희들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불만이 사유권 행사를 지금 옳게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주민들 불편함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측량이 다 되어있고 감정의뢰도 올해 다 해 놓았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지금 자기들이 집 짓고 있는 분들은 할수 있는 준비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 다 될 계획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역들도 거의 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가 되는 그런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된 부분의 사업이 물량이 추가가 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고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서 92m가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당초 설계부분이 250m에서 92m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고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상수도를, 도로를 확장하니까 상수도관로가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는데 좌측에 한쪽만 있어서 우측에도 그것을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포장하고 나서 또다시 상수도 관로 묻는다고 또 뜯어낼수 없으니까 좌우측에,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것을 한쪽 더 추가로 했는것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 것을 추가로 더 매설했는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애당초 이것은 설계에 없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하여튼 추가로 더 되었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위의 포장까지 다 해 놓고 상수도 분야가 또 들어가서 관로 매설을 안 해 놓으면 포장을 또 뜯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왕 땅 파는 것은 관로까지 같이 묻자해서 그래서 묻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까?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땅속에 묻혔는 것이라서 나중에 판단을 해보고, 사업을 해 보니까 횡단을 해 가면 또 포장을 뜯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지하매설물은 도로하면서 같이 묻자해서 그렇게 묻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밑에 산서지역 운문댐물 공급사업 부분입니다. 관로 1.2km가 나와 있는데 아스콘이 226톤이 증가되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여기는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를 굴착을 해서 그곳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 1m이상씩 굴착해서 뜯고 해 보니까 그 위에 기존 농로도 포장해 놓았는것도 오래 되어서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스콘 가지고 한 5m나 4m되는 도로를 하면서 부분적 그것만 하고 나니까 사실 깨끗지를 못해서 전부 다 한 4m 전폭을 전부 포장했는 그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226m를 아스콘 포장을 했는 부분이 대충 공사비로 치면 얼마쯤 됩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이것을 했는지가,
박권현위원
안 정확해도 되니까 대충 얼마쯤 들어갑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것이 이서 수야 진입로 그쪽인데 관급자재하고 포장재하고인데 지금 갑자기 말하니까 이것 나중에 한번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전체 공사금액 부분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안 정확해도 되니까,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은 아직 이 사업비는 거의 미미합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레미콘 양이 증가가 되었다, 이것은 레미콘 자체만 증가된 부분입니까 ? 안 그러면 레미콘 타설했는 지역까지 늘어난 것입니까 ? 12페이지 위에서 2번째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고평리 1-1공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레미콘 증인데, 이 레미콘은 분류식 하수관거를 하다보면 맨홀 같은것이든지, 안 그러면 일을 하다보면 전부 기존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것을 공사장을 해서 설계상은 1m50이나 2m를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다보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만 딱 못 덮고, 그 옆에 기존 포장이 부서진 것이 있던지 이러면 그것까지 이것 가지고라도 일부 옆에 붙었는 것은 좀 넓게 해야되지, 딱 그곳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서 이렇게 증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건설과나 새마을과 타과를 비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일반 다른 사업부서에서 볼때는 관급물량을 더 넣어주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저희들 요건은 새마을사업이나 저른곳에 일을 해 놓았는 것을 다시 뜯어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박권현위원
다음 그 밑에 프리맨홀이 뭡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프리맨홀 하는 것은 보통 하수관거에 읍소재나 하면 옛날에는 관을 연결해 놓으면 우리 화장실이나 세면장에 가면 U자로 되어서 물이 밑에 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쁜 냄새같은 것이 못 올라오도록 싱크대 같은곳에 해 놓았는 그런 원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해서 집집마다 해야지 안 하면 오수관로만 전문적으로 가는데, 그것이 배기관을 통해서 냄새가 집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집마다 오수관거 하는데는 프리맨홀을 해 놓아야 물이 U자로 채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올라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 처음에 설계할때는, 그렇게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시설들인데, 당초 설계할때는 이런 부분이 빠졌다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넣었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앞으로는 안 빠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하다보면 이것이,
박권현위원
그 이외에 그밑에 231m포장부분이 있는데도 80m가 증이 되는 공사구간이 늘어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쓰면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할 필요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설계를 할때 미리 주도면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이것은 사실은 공암농로포장은 공암리는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국비도 지원이 되고 수수도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설계를 3천만원했는데 입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일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안하고 계속 우리가 남았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더 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할 자리에 추가로 좀 더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차적으로 설계변경 되었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능하면 미리 사전에 당초 설계를 할때 좀 더 근접할수 있는 그런 설계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천만원이상 사업발주 내용입니다. 14쪽부터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거의 잔액이 거의 없이 딱딱 다 맞추어서 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 거의 잔액이 제로가 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고 이런 것은 대부분이 지방비보다도 양여금하고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끊어서 반납을 하면 되지만 계속해서 일이 조금씩 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국비나 양여금 이런 것을 따 와서는 돈 했는것만큼을 하고는 반납을 시킬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권현위원
예.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계속 우리지역에 할 사업은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잔액 제로 나온 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 입찰을 보면 돈이 안 남습니까 ? 남는것을 모아서 반납을 시킬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권현위원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각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선을 그어 놓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 도로 그어 놓았는곳이 풍각하고 청도읍하고 화양읍에,
박권현위원
우리 이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서는 취락지역으로서 우리 금천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박권현위원
우리가 군에서 앞으로 장차 이쯤에 도로를 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도로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미집행되고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 뒷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 넣어놓고 지금 미개설했는곳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도로만 되어 있고, 그곳에 그 도로를 인접한, 그 도로에 포함된 그런 지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차라리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그 계획도로가 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자기가 도로공사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도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다른 시설물을 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든지, 도로 계획선이 그어 있는곳은 그것을 물려서 집을 짓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박권현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것이 지금도 시가지 어디든지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는곳은 도로를 빼고 건축에 필요한 것은 신축이 들어오면 최소한도로 진입할 도로만 있으면 허가는 해 줍니다. 도시계획 침범은 못하지만,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용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획도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천이나 이서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내정되어 있는 계획도로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새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도로를 지금 그냥 계획만 해 놓고 무작정 있는것입니까 ?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이것은 앞으로 몇 년간 하겠고, 이것은 언제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으시면 이것 전면 재수정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 도시계획,
박권현위원
이 계획도로라는 것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장차 날것이다 하면 땅값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 바람에 사유재산 활용을 못해서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장기간 그렇게 묶여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래서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로는,
박권현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십시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2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미집행 현황, 군 전체 현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권을 너무 행정기관에서 선만 그어놓고 무한정 기다릴수 없다고 해서 이제는 도시계획법이 좀 바뀌고 이런 법이 바뀌어서 대지 같은 것은 매수청구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농사짓는 구간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도 농사짓는데는 차질없으니까 그런 것은 놓아두고,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집을 지을려고 하면 지목이 대지인데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못하고, 그러면 집을 지을려고 하면 못짓고, 그러면 정부에서 사 주어야 안 됩니까 ?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매수청구라는 것이 나와서 이것이 자기들 이땅을 사 주십시오. 도시계획 지구내에 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한 4년내에는 돈이 있으면 사 주던지, 없으면 채권으로라도 뭐든지 사 주던지 그런 제도적으로 묻어놓고, 또 그것을 무한정 더 있는 것은 사실 필요없으면 도시계획 선을 폐지할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법이 지금 완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이제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바뀐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00년 7월달에,
박권현위원
1년반 가까이 되었는데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것이 절차가 예를 들어서 대지를 사 달라고 하면,
박권현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사 달라고 하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법이 발효가 되어서,
박권현위원
그러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계획은 재수정할 의사가 없으면 그 자체는 다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것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내용이 지금 금천이나 이서나 취락지역 개발할적에 맨 도시계획 선처럼 가로만 그어놓았는 그 내용하고, 또 청도나 화양처럼 풍각처럼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취락지역 개발계획 그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의 지적고시가 나면 지금은 현재 용적율을 80%밖에 못 하는 것이 200%까지 할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시 해 놓으면,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것이 득인지를 좀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금천 동곡리, 작년에 공사를 안 했습니까 ? 그것을 해서 했고, 이서지역은 아직 지적고시가 안 되었는 지역입니다.
박권현위원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서같은곳도 그런 계획도로가 한개 나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의 경우 그 도로를 토지소유자는 그 도로를 인접을 하고 그안에 약간 예를 들어서 3~40m 좀 들어가서 자기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 주택허가가 안 나는것이라, 그러면 남의 땅 한복판에 줄은 그어놓고 언젠가는 도로를 하겠다고 줄만 그어놓고는 그땅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불편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불편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점 자체에 우리가 그런 계획도로라든지, 취락지역에 그런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검토를 해서 이것도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10년 뒤던, 5년뒤던 언젠가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그것은 박위원님 공감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자료를 서면자료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도군내에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집수장 설치가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관정 말입니까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관정으로 되어 있는것하고,
율상
박율상간사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운문댐 상수도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집수정이 있죠 ? 산 높이에 물을 올리는,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배수지말입니까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배수지 그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배수지가 전부 4군데 있습니다. 청도 하나, 화양 하나, 매전, 금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그런데 지금 배수지를 일년에 몇 번정도 청소합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배수지 청소를 합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지금도 계속,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그러면 지금 운문댐물이, 그곳 관리단 이야기로는 기온이 갑자기 낮아져서 황토물이 안 깔아앉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논리대로 우리가 다 맞출수는 없고, 운문댐 정수장 기능도 자인이나 고산 정수장에 비하면 정수시설이 떨어지고, 경력이 떨어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청소를 지금 확실히 연 2회이상 하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그것이 지금 배수지 청소나 이런 것 때문에 물맛이 달라질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좋은물을 먹는다는 말만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물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서 배수지 청소를 좀 자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우리 배수지뿐 아니라 저수조,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저수조도 꼭 두 번씩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농업군이고 저 역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질문할것이 많습니다. 질문도 짧게 하겠습니다만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농업을 총괄하는 최고 자리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우리 군의 농업예산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약 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적다고 생각되시면 좀 상향될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발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3페이지 농업인 회관 건립 명시이월 사업비는 미집행되고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우리 농업군이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인 그것을 보더라도 빨리 회관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농업인 간부들하고 뭔가 자존심 싸움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하시더라도 빨리 착공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친 상태이고 의회에 사업승인을 요청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청도읍하고 화양읍 관내내에서 부지를 서너군데 지금 물색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좋은 위치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고령인구중에서도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가 경영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도 일보 양보하셔서 빨리 건립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감말랭이 올해도 9개소에 돈을 지원하셔서 상당히 감말랭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매전농협의 상무하고 의논을 하다가 왔는데 어쨌든 생산만 해 놓고 판로가 걱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청도새벽시장에 가면 부산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자기마음대로 값을 정해서 판매되는 그런 생산자는 내것 좀 사 가시오하고 사정하는 상태이고 사람들은 골라서 흥정을 하고 있는 이런 편인데, 그 감말랭이 판매쪽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감말랭이가 올해 감의 가격이 싸고 또 질이 좀 떨어짐으로 해서 감농가에서 과거에 생산하던 방식으로 지금 말랭이를 생산한 농가들이 많고 그것이 아마 새벽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걱정합니다만 올해 시범생산한 9개 농가하고 작년에 시작한 청도 감말랭이 영농조합 7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올해 80톤정도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은 전부 포장재가 통일된 포장재가 지원이 되어서 가격도 A급은 만원, B급은 8천원으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생산자 협의회에서 했고, 판매방법은 지금 우편주문이 2군데에서 풍각하고 매전우체국에서 나오고 있고, 또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생산된 80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이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될때는 농협군지부하고 매전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농협마크를 인쇄해서 농협 하나로 마트등에 납품하는 방법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다른 시군에는 내년이 문제되지만 지금 매전에는 당장 올해가 문제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준 그 부분보다도 개인적으로 생산한 농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지금 부름을 받고 대기하는 중인데, 농협에서 농협마크 사용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협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식품류이기 때문에 어떤 위생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어야 되고 이런 농협마크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위생허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애로를 이야기 하길래, 그러면 청도군 위생허가는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생허가 받는 관계하고, 식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장시설, 냉동창고겠죠 ? 감 제품을 생산할려고 하면 모아놓았다가 지금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2~3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농협에서 감을 맡을수 있고, 판매에 뛰어들지 않겠나하는데, 그 위생허가 관계나 냉동창고 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허가 관계는 지금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을 과실을 잘라서 단순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식품허가를 낼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만이라도 농협에서는 충분히 농협마크를 붙혀 줄수 있는데, 아마 농협에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장시설건은 금년에 감말랭이 영농조합에 10평 지원을 했고, 금년 저장시설은 지원이 없습니다. 올해는 모자라는 부분은 경북유통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좀 보관을 하고 경청농산 같은데, 내년에는 감말랭이 생산하는 단체에 저장시설이 지원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감말랭이 이것처럼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 주고 군에서 자금 지원을 해 주어서 개발한 우리 소득작목이 몇가지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구체적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이 그런 것이 있고, 한재 미나리도 있고, 또 감물 염색관계도,
예규대위원
예. 개발하신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개발에 대한 특허권, 감 말랭이 같은 경우도 우편판매를 하고 청매농산에서 어떤 그것을 계약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매방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 소포장 관계도 구멍 몇 개 뚫어서 어떤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공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특허청에 해 놓았는 실용신안 등록을 해 놓았는 것이 감 말랭이, 청도반시 감말랭이 상표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청도반시 감말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옛날에 쓰던 오구락지나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화 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해 놓았는것이지, 상표등록이 다른 농가가 판매하는데 규제되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상표등록은 판매에는 상관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관없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12쪽에 생활개선회 운영기금 관리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 회장하고 기술센터 소장하고 공동명의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지도자회나 경영인도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찬가지인데, 경영인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고, 농촌지도자회하고 4-H후원회 기금은 관장합니다.
예규대위원
다른 단체도 센터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박만수 위원,
만수
박만수위원
각북의 박만수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11쪽에 직영묘포장에 관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직영묘포장은 관내 과수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3쪽 답변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중복지원된 농가는 없으신지 한번 알아 보시고, 만약 3년이내에 중복지원자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말랭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에 수확할수 있는 양이 약 20상자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사 놓고, 재워놓았다가 제때 수확을 못 하니까 나중에는 전부 홍시가 되어버리고 깍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홍시되기 전에 저온저장고라도 지원이 되어서 많은 양을 저장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농한기에 꺼집어 내어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도 묻고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냉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딸기 수출단 이외에도 딸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원주까지 판매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의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냉차가 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출단 이외에도 좀 그런 지원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네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처음 질의하신 11쪽 직영묘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포장이 각북 삼평2리에 2,700평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과대목 또는 사과묘목, 돌감 대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봄에 사과대목하고 우량 측지목, 돌감대목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시중가격보다는 싸게, 가격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공급을 했고, 앞으로는 사과묘목 생산은 현 수준에서 동결을 하겠습니다. 내년봄부터는 저희들 관내에 특산품인 돌감대목을 생산하는데 중점적으로 묘포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자본보조에 대한 중복지원 이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원래 보조사업을 하면 저희들 관리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관리하는 기간내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농가 선정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 5년이나 3년이내에 중복지원이 된 것은 아마 그 농가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수 없을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혹 있을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농가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감말랭이는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입니다. 기온이 너무 일찍 떨어져서 감 수확하기 전에 나무에서 얼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도는 또 사실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보니까 10월20일 넘어서 수확을 해야 색상이나 당도라든가 경도가 좋습니다. 첫서리를 맞고 난뒤에 그래서 올해는 20일전에 했는 것은 홍시로 출하하고, 20일 이후에 생산된 것을 깍아서 감말랭이 하고 곶감을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올해는 24일, 25일이 갑작스럽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많이 얼었습니다. 그 바람에 홍시가 좀 빨리되고 이랬는데, 원료 감, 생감 저온저장시설은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내년에는 어떤 생산자 단체가 구성이 되면 개별농가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생산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단체를 중심으로 저온저장시설은 좀 확충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예냉시설은 여태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고,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었는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농가부터 우선 지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일반농가도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딸기재배를 하는 어떤 단지별로해서 예냉시설이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오창환 위원,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농협에 의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대상종류를 정해서, 농협에서 읍면을 통해서 동네까지 배부가 되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협에서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좀 더 많이 농가에 공급이 되고, 농가의 읍면별로 수치는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군민건강 관리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공급자체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하고 적게 짓는 사람하고의 배분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확대공급도 예산이 된다면 확대공급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있는 보급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감이 들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청도출신 박진수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계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 청도군 농업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농민의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지역에 맞는 품종, 브랜드화할수 있는 품종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보면 아직 시험장에서는 청도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럼 이런 쪽에 연구라든지 시험을 해서 해온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숭아 시험장건을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시험장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말고 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내지 연구라든지 했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품종을 선발하는 방법은 박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방법이 변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저희들 기술센터에 인력구성이나 재정형편 등등을 봐서는 품종을 저희들이 개량하고 발굴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제일 쉬운 방법이 변이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이지는 저희들이 발견되면 2년이나 3년간 그 품종이 고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읍 무등에 유명변이지를 저희들이 2년전에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접을 붙혀서 지금 안착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증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할수 없고, 복숭아 시험장에나 또는 도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품종출원을 할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받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교배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산업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도군이 전국에서 일개 한개 군으로 봐서는 생산량이 제일 많은 군이 아닙니까 ? 그러면서도 청도군의 복숭아가 과거에 당도높고 향 좋다 이런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청도 복숭아를 홍보해 왔는데, 지금 앞서가는 시군에서 보면 어떤 장원 같으면 장원황도다, 음성 같으면 음성미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소비자를 공략함으로 해서 청도가 복숭아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청도의 복숭아가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급하게 그런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수년전부터 복숭아 시험장에다 요청을 했던것이고, 그런데 하루빨리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더라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품종중에는 도태시켜야 될 그런 품종들이 분명히 소장님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도 먹어보면 아무 맛도 없는 그런 품종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가가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품종갱신을 하라는 소리보다는 그러한 도태되어야 될 품종들은 빨리 도태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품종이라도 다문 새로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는 백봉종류라든지 이런쪽으로 선회를 시켜 준다면 청도 복숭아 소비자의 기호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 브랜드 품종이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하루빨리 그런 품종을 도태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군내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업체에 1년에 어느정도의 실적을 올리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 위탁영농회사가 4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할수 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손을 떠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벼재배 또는 수확 이런 기술지도는 하고 있는데, 수지가 맞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할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5년 지났기는 지났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가 4천만원 이상씩 나갔습니다. 그 당시 92년, 93년, 94년까지 여기에서 5년이내에 우리 보조내지는 융자를 주고 그 동안에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기간에 한개 회사에 어느정도의 실적을 올렸는지 이것은 파악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리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경산 세무서에 소득신고 되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적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5년이내 관리기간내에는 있는데, 관리기간내의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양석
이양석위원
국비나 도비 이렇게 보조를 해 놓고, 뒤에 관리체계가 잘 되어서 어떤 꼭 이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감말랭이 내지는 곶감등 보조내지는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국가 보조가 있을때는 뒤에 보조를 해 주고 나서 뒤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손실도 없고, 우리 농민들이 어떤 혜택도 입을수 있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정부보조내지는 융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뒤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금 청도군에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감이나 복숭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특산물이라고 청도의 대표적인 그런 두가지의 특산물이 우리 농가에 어떤 그런 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상당히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말랭이를 각 농가에서 생산하도록 장려도 하고 보조금도 지급하는등 발빠른 행보에는 상당히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개읍면에 한 사람씩 9사람을 우선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뒤에 9농가가 아니고 9개 작목반입니다. 대추농가 3명 또는 4명씩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하고 난뒤에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하나씩 현지조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읍면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공개적인 선택을 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쪽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 사실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경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받아왔더니 농촌지도자회에서 각남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작목반 구성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했고, 나중에 실제 농가 선정할때는 농촌지도자회 중심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신청을 받는, 읍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은 형식이고, 실질 내용은 지도자 중심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지도자회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권현위원
추후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 그런 부분에 또 새로 지원농가에 지원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예산서 보니까 예산수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맨 먼저 출발했던 매전에 무슨 농산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 감말랭이 영농조합,
박권현위원
그곳에서 맨 처음 감말랭이를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을뿐더러 품질도 괜찮았습니다만 지금 9개 읍면에 그분들 보다도 아주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산되는 감말랭이라고 해서 오히려 품질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9농가 시범농가가 선정이 되고, 저희들도 농가마다 다니면서 품질을 올리기 위한 지도를 했고 매전에 있는 감말랭이 영농조합에서 기술자들이 9개 작목반에 전부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9개 말고 관내에 전부 다 합쳐서 35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도 지금 다니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품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랭이 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등급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좋은 것은 우편주문 또는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나쁜 것은 등급을 가격을 낮추어서 일반 판매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은 대형유통망이라든지 이런데 관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편주문하는 것이 주가 되고,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감말랭이는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과정이니까 우선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사업으로 이끌어야 되겠고, 청도반시로서 곶감을 만들었는지는 몇 년이 되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곶감 만들어서 농가에 기술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되었는데 곶감생산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은 지금 개별농가에서는 대량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곳이 풍각 송서에 있는 김태두씨가 이마트에 대량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청농산에서 생산해서 자체 브랜드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각 송서의 이재봉씨가 곶감을 해서 우편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곳에서 3군데 곶감 생산하는 분들한테도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해서 그 분들의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어느정도 질을 높이는데는 정착을 했습니다. 다만 색상내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부분도 거의 경청농산 같은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낱개포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우리 곶감은 씨가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해 놓으면 모양이 자기마음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초코파이 포장을 하듯이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낱개포장하는 방법만 연구만 되면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 곶감재료로 소비가 된 감 량이 약 몇 톤정도 될것이며, 지금 현재 감말랭이 재료로 감 소비가 된 양이 몇톤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곶감하고 말랭이하고 합쳐서 생감으로 600톤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분리하면 어느것이 많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하면 말랭이가 530톤, 곶감이 약 100여톤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도반시가 나아갈길은 곶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 영향력이 더 있겠습니까 ? 감 말랭이가 더 있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말랭이가 더 있다고,
박권현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감말랭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곶감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곶감은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고, 감말랭이에 전적으로 감을 소비하는데 매달려 있는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 말랭이는 어느 농가나 기술지도만 되면 쉽게 생산할수 있는 것이 감 말랭이고, 곶감은 시설이라든가 기술이 상당히 정밀하게 요합니다. 그래서 대량생산할수 있는 시설을 할수 있는 이런 농가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일반농가에 파급이 안 되니까 그런 인상이 심어지는데 사실은 감말랭이나 곶감이나 똑같은 중요성의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곶감은 벌써 몇 년전부터 연구를 해와서 우리 농가에 어쨌든 기술보급이 된 상태에서 올해 감 생산, 100톤 남짓하게 들어가고, 감 말랭이는 한 500톤정도 들어갔는데, 그럼 곶감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다고 그렇게 인정 하시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상주감이 다른 지역의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상주감이 그 당시 지금 곶감재료로 들어가는 감 한 콘테이너당 가격이 어느정도 하는 것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은 가격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말랭이도 중요하지만 이 곶감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계획만 가지고, 지금까지 곶감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 청도반시를 가지고 곶감을 만들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시식한지도 3년가까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곶감생산시설은 좀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정밀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그냥 감말랭이처럼 하우스 지어서 건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널리 보급이 안 되었는 부분이지,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로 할수 있는 사람을 선정도 해야 되고, 권유도 하고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박권현위원
예산, 곶감 만드는 공장에 군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 군비 들어갔는 것이 얼마있습니까 ? 도비, 국비가 많이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지원을 곶감에는 크게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곶감부분은 우리 군비 지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 여기에 앉아서 소장님 우리 의회에 예산이야기를 할 그런 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곶감문제도 하셔야 청도감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감말랭이가 잘 된다고 하니까 감말랭이만 막 신경쓰는듯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곶감문제는 오히려 업무상 뒤처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신경써서 우리 청도감을 살려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딸기 수출단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냉시설 한개 지원하는데 얼마짜리 지원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600만원입니다.
박권현위원
자부담 300만원, 보조 300만원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딸기 수출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수출을 하는 농가의 문제, 농가 마음의 자세가 문제있는데 300톤정도 하고 연합수산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국내가격이 좀 비싸니까 수출에 응하지 않고 국내에 전부 판매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140백만원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박권현위원
농산물 수출이라는 것이 그 수출하는 물량가지고 수지를 맞출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도에 있는 딸기가 외국으로 수출할때, 수출하는 그 자체가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그래서 나머지 국내시판하는 딸기농가에도 또 다른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로 봐야될때 수출농가가 물론 자기들 이해타산을 따져서 수출하는 것 보다 국내시판하는 것이 더 비싸게 받으니까 이쪽으로 해 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의미있게 깊이 관여를 하셔서 지도를 해야 되고, 이 수출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 생산되는 특산물을 수출할 때 수출하는 부분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작목반이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노력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게 있습니다. 수출해 놓고 나니까 센터라든지 산업과 같은데서 수출했다고 뒤에서 보고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지타산면에서는 맞지 않을지언정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부분도 상당히 깊이 개입을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딸기수출이 금년에 3년차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농가 재배기술 미흡도 있고, 또는 마음자세 미흡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12월2일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 센터회의실에서 130명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130명을 모아놓고 딸기를 주도했던 연합수산에 사장님이 오셔서 딸기수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의할 부분 교육을 해서, 진주 경상대학에 대학원장이 오셔서 딸기수출, 수출을 위한 딸기재배 기술을 집중 교육을 하고, 농가들도 의견을 내고하는 딸기수출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월요일날 저희 센터에서 10시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또 한가지 옷감 물들이기, 감으로 물 들이는 사업을 했던 적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물사업입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예산이 400만원이 그때 한번 지원 되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사람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1년에 몇톤정도 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물 염색에 사용되는 감은 전혀 먹지 못하는 감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감이나 전혀 상품화 될 수 없는 버리는 감을 올해 한 50톤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감을 정상가격으로 따지니까 소득의 28배정도 소득이 되는것으로, 감물 염색해서 옷감을 팔면,
박권현위원
그 분들은 농가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감이 없는 사람은 농가에 가서 사오고, 또 자기집에 재배하는 사람은 자기집 감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도 7농가가 감물 염색하는데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박위원님 얘기하신 일감갖기 사업, 처음에 지원을 하고 난뒤에 그곳에서 6농가가 기술을 배워가서 자체적으로 감물염색하는 농가가 6농가 더해서 현재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올해 50톤정도 들어갔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작년에는 몇 톤 들어갔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해마다 약 50톤정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박권현위원
해마다 계속 50톤정도 물량은 할것이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공사 소관으로 지역개발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개발공사
12시28분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지역개발공사사장 장용기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얼마전 일부 언론에서 청도 지역개발공사가 퇴출대상입니까 ? 심사에서 해체해야 될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그런 심사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때 그런 등급을 받은 일도 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지역개발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마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공사치고 흑자를 본 공사는 청도 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단 뭐냐하면 앞으로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 평가를 따졌을때 앞으로 이것은 청산을 하던지, 다른 합병을 하던지, 민영화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까지 성과는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그런 경영평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감 말랭이의 판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도 떠 안아서 농민소득차원에서 판매에 관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앞으로 잘 추진하셔서 농협에서도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위생검사라든지 냉동 창고 이런 관계때문에 상당히 맡기를 꺼려하시는데 아마 판로관계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맡아주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지 싶은데, 앞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율상
박율상간사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금 감식초 생산하고 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재고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2001년도 수매했는 분 20톤 그것은 2년 숙성을 하니까 내년되어야 생산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올해도 감식초 원료로 감을 매입한적이 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왜 안 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99년도 68톤 수매분의 재고가 한 10톤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회를 개최하니까 그러면 한해 쉬고 격년제로 수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박권현위원
판매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까 ?판매가 다소 부진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감식초 판매는 사실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 원액 공급처를 확보하겠다했는데, 사실 원액 공급처가 경기도 키토라이프 회사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해도 한 3.4톤정도 그곳에 물량을 팔았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쇼핑몰 아이스리 사업이라고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홍보물도 그저께 보내고, 견본품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좋은 결과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키토라이프 말고는 지금 일반 평사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비행장, 여기 비행장은 일반 대구비행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그곳에 가면 우리 제품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 판매실적이 없는 장소인 것 같은데, 전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1~2개 정도만 가고 전혀 성과가 없는곳은 저번달에 몇군데 정리를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현재 정리된 부분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용의 땅하고 프로방스하고 그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감식초를 지역개발공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얼마주고 사와서 그 과정을 거쳐서 생산비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 남겨서 지역개발공사에 일부분 수입을 남기고 식초를 판매한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제일 포인트는 뭐냐하면 우리 청도감을 소비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감식초에 판매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개발공사의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더군다나 아까 기술센터 소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감이라든지, 복숭아 우리 청도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감소비를 위한 그런 감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감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그래서 감 식초를 많이 판매함으로해서 감소비를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때입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율상
박율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공사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자료 요구사항, 도시과 소관으로 취락지역 계획도로 결정이후 도로 미개설현황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2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 30분에 화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2월2일 아침 9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