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선국
하선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서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변삼랑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용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위원장에는 변삼랑 위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용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 교체)
삼랑
변삼랑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의 근거로 실시하는 집행기관 감시기능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제105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상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운영 방법으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216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 및 검증 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기획정보실장 배 석 희 (선서문 전달)
삼랑
변삼랑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1쪽에서 2쪽까지 2002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기획정보실
태권
정태권위원
1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와 임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 외에 임의 보조금 그러니까 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리 내역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액보조단체 고유목적 이외의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외의 부분의 특수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생각해도 그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다 보면 항상 풀 보조금이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나머지 타 단체, 사회봉사단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액 그대로 지원하고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좀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나누어서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풀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그런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생소하신 위원님들이 작년 것은 많기 때문에 작년 처리결과는 제가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역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뒤에 나옵니다. 위원회가 11페이지에 보면 금산군지방재정위원회 명단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제가 작년에도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보면 정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에 참여를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어도 될 그럴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선한 맛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보다 알차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인물로 현실에 맞는 현 세대에 이해가 따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인물들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별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교체활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있는 분을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도 위·해촉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는 때 이런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여기에 작년에 위·해촉을 함에 있어서 사망자나 자격상실자 등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 16일날 한명을 새로이 위촉을 하고 또 사망자에 대해서 해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 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년 정도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저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정봉래씨나 변성룡씨, 길준영씨 같은 분들은 6년 연속 다시 계속적으로 위촉을 받은 분들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봉래씨 보면 93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면 26년생입니다. 정봉래씨나 변성룡씨는 26년생이고, 길준영씨는 31년생인데 26년생이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76세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76세에 이렇게 사회에 물론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형편으로 봐서는 이 정도 나이면 정말로 후배들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격려해 주고 할 그러한 나이입니다. 직접 참여를 하시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변화가 있었던 것은 결원이 왔을 때만 지금 교체를 했지 신선하게 교체를 한 맛은 없습니다. 지금 민선3기가 새로 시작되었고 하면서 그 새로운 맛에 이것도 금년 내로 새롭게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이것은 지금 잔여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태권
정태권위원
93년도에 들어 있는 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잔여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얼른 교체한 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새롭게 위촉을 했으면 2000년도나 2001년도에 다른 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봉래씨를 보면 93년 4월 14날 위촉을 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새 위촉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없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2년도에는 지금 교체되신 분들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위원을 놓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계를 하셨거나 또 전근을 가셨거나 또 위원을 그만 두셨거나,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정봉래씨 93년 4월 14일날 하고 재 위촉을 2년 임기가 끝나면 재 위촉을 했어야지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연임을 하잖아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 그럼 다시 위촉한 날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야 새 임기가 2년이 되었나를 알지 93년도면 지금까지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선임일자를 다시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선임일자를 정해 놓은 것은,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위원회에 보면 한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금산군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여러 군데에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중복된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원회를 작년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지적을 하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좀 뭔가 변화가 있고 잘 되어 나가는 그런 빛이 보여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묵은해를 가지고 한다 묵은 습성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민선3기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말씀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지금 임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그런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그런 임기가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있는 분을 큰 대가가 없는데 얼른 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임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연임하시는 분들 재위임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럼 교체를 했어야지 지금 거기 말씀드린 분들은 연임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재 위촉할 때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위임되었던 분들은 2002년도에 임기가 9월 29일날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교체가 되었어야지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달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지방재정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에 배동휘씨 9월 29일 길준영씨까지 9월 29일 한날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현 직원이야 계속해서 당연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배동휘씨부터 길준영씨까지 2000년도 9월 29일날 다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몇 년입니까? 임기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조례에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과 연계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42페이지 중앙 및 도종합수시감사 처리내용 중에서 금년도 것이 지금 24건 중에서 2건이 현지조치 되었고 22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시 좀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24건에 대한 이 지적사항의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분과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개를 안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감사받으면서 이런 것도 공개를 못 한다면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개별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개별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사람 하나 하나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하나 내용을 거기에서 빼세요. 빼시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빼서 주세요.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 해·위촉시 위원에 대해서 한분이 의심이 가서 물어 보고 싶어서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 명단에 보면 위원들 위촉하신 분 중에 대부분은 알겠는데 윤용근씨는 주소가 저희가 한 동네로 되어 있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윤용근씨가 용진에 살지도 않는 분인데 용진으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중에서 네 번째 줄 윤용근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공인물인가 아니면 실제 실존하는 인물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위촉했던 분인데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확실하게 파악해 주세요. 가공인물인지 실제인물인지를 이해가 안 가서요. 직접 확인해 주시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해촉을 할 때에 최대한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새로운 인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0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 불가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당연히 해도 될 수 있다는 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거론한데로 정액보조단체인 경우에도 고유목적의 이외의 특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의적 보조금 추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법이나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한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위원들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해요. 왜냐 아직 기력이 정정하신데 가서 당신 그만두라고 하기가 지금 변성룡씨가 26년생이면 어려우실 것이지만 어차피 원활한 행정, 금산군을 위한다면 후배들이 얼마든지 70세 안쪽에 있는 분들도 65세 이쪽도 많은데 본인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계실 것이지만 여하튼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3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서 13쪽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 명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금산군 종합계획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몇% 추진 중에 있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산군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법개정이 됩니다. 법개정이 되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저희들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함께 통합이 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2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22년까지 20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기본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가 내년도 1월 1일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용역임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21세기 금산의 종합여건 분석과 발전방안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을 금년 말이면 계획이 되고 용역이 끝나게 되고요.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최종보고 감리를 지금 12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억이죠. 사이버 1000개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5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억 6,400만원인데 용역은 2억 8,600만원이고 나머지가 기기를 사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용역비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5억이든 4억이든 들어보세요.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라는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얼마의 예산이데 지금 얼마의 지구로 해서 용역비가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총 용역비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데 모든 자연 생태라든지 설계에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부와 실질적으로 종합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표시를 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정보통신부에서 한 것이 얼마 우리가 한 것이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용역비를 총 사업비라고 하지 용역비라고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용역비로 섰습니다. 지금 국비가 2억 7,850만원이고요. 군비가 2억 8,150만원입니다.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정보통신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감리도 용역비도 저희 마음대로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감리를 해서 그 감리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도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기기도 포함이 되었다면서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저기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말예요.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 사업용역비에 대해서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이야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가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지 4억을 갖다 용역을 줬다는데 뭔지도 모르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설명을 올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보고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지금 송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산군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송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런데 밑에는 이게 사업비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혼동이 돼요.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지고 오면,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4페이지 사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430대가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9대를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한번 설명을 드려보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필재
송필재위원
우리 배실장님 보다 담당이 말씀 좀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4억이라고 표시 해 놓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저희 군비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예산상의 표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군비로만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정통부에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연도 중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정통부에 2억 7,850만원의 국비를 사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부하고 군하고 함께 이렇게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정욱
이정욱국제정보팀장
기획정보실 이정욱 입니다. 현재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래 군비가 4억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모과제로 정통부에 다시 올렸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모과제로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저희 금산군과 정통부 그리고 사업자와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율이 약 7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정통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 매진율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멀어서,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말씀만 하세요.
정욱
이정욱국제정보팀장
크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길 따라 300리,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이렇게 큰 줄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자연 생태탐험, 자연부락 이야기, 그 다음에 신비의 비단 관광체험, 그 다음에 금산이 좋은 사람들 등 이렇게 큰 메뉴들이 있습니다. 1000개의 자연 공원 가꾸기는 금산의 자연공원 이런 과정들이 자연공원 느낌표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금산이 아름답다는 금산이 아름답다 월간지라든지 그 다음에 금산의 서정, 금산의 예찬 그 다음에 비단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터 갤러리 해서 전설이라든지 인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비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길 따라 300리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자연공원, 산과 강, 꽃, 나무의 아름다운 자연공원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원 자연공원 비단의 맑은 물 옥류를 따라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뒷동산의 추억 뭐 이러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00개의 자연공원과 우리 금산의 산하를 사이트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별로 또 사이트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읍·면에 좋은 풍광들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모두 여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이 사이트가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사이트로 가야겠구나 해서 자연 지리적, 풍습 이런 모든 것을 사이트에 담아서 인터넷상으로 금산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됐습니다.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됐고요. 수고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정통부와 저희들간에 공통개발 사업입니다. 다른 곳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지자체는 안하고 있다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하선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그냥 지나갔으니까 넘어 가세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기획정보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성공적 완성이라고 수삼센터 2층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크게 자랑삼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자상거래 및 경영자들이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거래도 일부분 몇 건만 거래가 되고 있고, 전혀 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전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보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나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만이 잘 할 수 있는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보화 시범마을은 말 그대로 자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는 분들의 관점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지금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교육을 80시간 이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53대의 PC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53대의 PC를 100% 잘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왜 153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인터넷이나 오픈한 사항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냐 하는 그런 것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3대가 100%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주체는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지금 2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라든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서른네분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같이 가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 나가면서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가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없으면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4페이지 아까 하선국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답변도 안 듣고 말으신 것 같은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하선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른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덧 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보급을 492대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숫자에 맞춰서 지금 컴퓨터를 보급한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이 서 있죠. 교체했을 때에 교체한 전에 쓰시던 컴퓨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성능에 따라서 다른 곳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98, 99, 2000년 이 부분들이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폐기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연습용으로 어디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저희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폐기 처분을 시키지 마시고 재활용을 해서 시설아동이라든지 모자가정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에게 나누어줘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폐기처분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사무에 응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손을 봐서 연습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컴퓨터 교체 시에 컴퓨터 사용계획서를 하나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선국 위원님께서 총 정원에 몇% PC를 보급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제가 미쳐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총 정원이 518명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1PC 보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근자 26명에 대해서는 보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59대를 보급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492대의 1인 1PC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음 14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서부터 20쪽 연도별 예산 증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 금산군 채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2002년도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1,700억 시대가 되어서 살림살이가 그런데 그 상환내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본 그런 견해하고는 조금 틀리고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뭔 얘기냐면 2002년도 그러니까 빚을 갚고 채무내역인데 2002년도 2001년도 내막이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액수가 좀 틀린 것인지 처음에 2002년도 뒤에 원금, 이자 원금을 보면 두가지 이자하고 원금을 포함해서 합계가 나왔고, 또 이쪽에 상환 전에 거기에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산이 그 옆에 천 팔백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그 내막이 후에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원금만을 따지느냐 이자하고 함께 따지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2002년도 것은 원금하고 이자상환 한 것이 43억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상환잔액으로 봤을 때에 원금이자에 따라서 180억이 된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26억원 정도 갚아 나가면 2003년부터는 20억원 대로 갚는 그러한 변제가 떨어져서 2014년까지 간다. 그러면 빚이 없다.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재정도 보고했는데 사실 누계가 남고 잔고가 얼마 남아서 이렇게 후에 연도에 얼마해서 얼마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군 살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그런가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숫치가 잔금이 우리가 부채를 갚고 나서 내년도 얼마 남았는데 얼마 이자를 갚고 얼마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보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잔액이자 통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가요. 여기에는 책자에는 원래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았구요. 2004년부터는 이게 원금을 가지고 갚는 액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해서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리고 잠시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윤용근 위원님에 대한 자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소가 정리가 잘 못되었습니다. 복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금성방직 주식회사 용진리에 있는 것인데 금성방직 주식회사 사장인데 주소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6페이지 관광버스 임대지원 현황에서 금년에 1대 27만원을 주고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한번 밖에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한 것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획정보실에서 한 것은 한번 밖에 없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기획정보실에서는 한번 밖에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한번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 안 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의회의 사업장 현장방문과 부득이 맞물려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하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자치경영종합대상 시상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축하하는 차원에서 많이 참석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사람을 버스로 대절해서 대동해서 가야되는 것인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제의 분위기가 있고 또 항간에 몇 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해서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덧붙여서 누구나 상 받는 것 좋아합니다. 우리 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선2기에서부터 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수상에 전력을 한 내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망라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면 수상을 하면 정말로 영광입니다만 자진참여 하고 싶은 사람들 해서 상을 받은 것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 3대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까지 동원해서 올라갔다 이것도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시간이 넘었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1쪽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1페이지 금산의 큰길 15가지가 민선2기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금산의 자존심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했는데 금산의 자존심이 뭐고 자존심을 잃은 적이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산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서 부터 우선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자존심이라는 것은 금산인의 긍지를 살려나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어서 저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나 모든 이러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지난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하면 후련히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자존심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서 이렇게 명예를 드높이는 그러한 일들에 최대한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이것을 접하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금산이 지금 자존심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금산 홀로 인정받는 그 자체가 저희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홀로 인정받는 것을 잃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 선거 지역구가 통합이 되었다든지 또 금산의 발전을 소외시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자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소외시 되는 금산의 자존심을 찾겠다는 그 뜻으로 저는 이것을 접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러한 논의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금산의 자존심을 찾는다 하는 것 보다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서 자존심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앞에다 이런 것을 두는 것 보다 자존심을 찾겠다면, 여기와는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금산의 자존심이고 또 그 자존심을 찾아야 되겠다는 뜻이 잘못 되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우리 정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이 자존심의 회복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해 나가야만 자존심을 되찾는데 여기에 사업으로 이렇게 엮어 놓은 것은 조금 잘못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크게 늘려나가는 길, 또 인구를 늘이고자 하는 길, 또 선거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단독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지금 현재 있는 이 터전을 그야말로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여기에 15가지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해 놓아도 자존심 회복의 길이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정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자존심을 찾는데 이런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사업을 해서 자존심을 찾는데 한가지 일환이라고 거부하지는 않고 반대하지는 않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자존심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울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한길로 이런 사업도 함으로 인해서 일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칠까 생각을 하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가칭 다락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보면 금산군 민선3기 100대 사업 중에 보면 아직도 거기에 표기를 다목적군민회관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는 다락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써도 좋겠습니다만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게 어느 과에는 다락원 어느 과에는 다목적군민회관 업무보고 할 때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혼동되게 하시지 말고 명칭이 정해질 때까지는 당초에 명칭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27쪽에 이치대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산에 있는 이치대첩지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인이 없어서 진산 노인양반 박관옥씨라는 분이 계속 몇 년을 두고서 제향을 모셔주고 일주일 정도 올라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렇게 포대에 휴지를 주워오고 하는데 먼저 군민대상 수상자에 그분이 여러번 올라 왔었는데, 이 양반이 원래 말이 없는 양반이고 서로 찾아다니면서 말씀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도 안 되었습니다. 그 분이 앞으로 살아봐야 2～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것을 관리할 것이며, 현충일날 꼭 30～40만원을 들여서 그 양반이 제향을 모시는데 이러한 분은 숨어서 하는 분이라 군청에서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큰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광장이 넓으니까 관광차가 오고가다 전부 쉬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갈 때는 화장실이 적어서 그냥 주변이 전부 화장실이 되어 버립니다. 이치대첩지 담벼락 밑에가 전부 화장실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휴지도 이 양반이 오토바이로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어오는데 자꾸 힘이 달린다고 해요. 말도 안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공로가 높으신 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상이라도 하나 드려서 흡족하게 해 드리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화장실을 더 만들어 줘야지 화장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주변이 아주 소변 대변 화장실이 되어 버렸어요. 관광차가 오면 보통 대여섯대 일요일 날 같으면 대둔산이 막히니까 가다가 쉬어서 밥을 먹고 전부 다 내 놓고 가는데 휴지도 관광차가 와서 월요일날 같은 때에 가면 한번에 실어오지를 못해요. 이 양반이 이렇게 특이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의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공익근무를 이용해서라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가서 주워서 오는 방법으로 하고 삽으로 대변을 본 것을 어떻게 돕는 방법이나, 이 양반이 삽을 가지고 갈라 뭐를 가지고 갈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도기념 문화재로 이미 지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 사적지로 신청을 해 놓고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가사적지 성역화 추진이 되게 되면 거기 관리인도 생기고 시설확충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국가성역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화장실이 협소하고 주변에 청소관계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성역화보다 화장실을 먼저 늘여줘야 되겠어요. 차가 두 대 세대 오면 전부 담벼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장실이 한칸인가 뿐이 없잖아요. 외부로 내 놓고 있는 화장실이 한 3～4개서 그런 것이 깔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27페이지 전문대학유치 개교입니다. 우리 중부대학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삼약초한방 전문대학교 설립 남일면 덕천 지내 진산대학교 입지승인일시 2002년 9월 21일 일차모집 인삼약용식품과 등 5개학과 200명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벌써 3학년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엮어져서 이루어지고 또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인삼약초한방 전문대학 남일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매끄럽게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다만 다행인 것은 그 중에서도 중부대학교 내에 식품연구소가 이렇게 생겨서 인삼약초라든지 깻잎 등에 대한 식품화 연구를 위한 협약까지를 맺어놓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 퍽이나 다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산대학에 위치승인을 지난 2000년도에 이렇게 받아 놓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어떻다는 결론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군에서도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진산대학교를 작년도 신입생 모집해서 지금 2학년이 올라가야 되고 또 금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나무 밑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사항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사항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에 법에 법도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산을 그렇게 훼손을 시켜놓고 일부 개인이 산을 마구 훼손을 시켜놓고 일을 안하고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을 어느 하늘밑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땅만 일궈놓고 나무만 캐 놓고 집을 짓겠습니다 해 놓고는 지금까지 그 밑에 농경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농림과 같으면 농사 안 짓고 건축자재만 사 놓아도 벌금을 매기는 판에 지금 이미 대학교를 설립을 해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한마디로 건축하나도 설계가 안 되고 했는데도 계속 벌거숭이산으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조치를 안하고 아무런 방안도 강구도 하지 않고 특정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법의 저촉을 안 시키고 그냥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는 행정이 개인한데 물려서 법을 그냥 묵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산대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되고 지금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소관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만 추진 내용은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고 또 추진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촉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과에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추진촉구에 따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과에 가서 지금 현재 진산대학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금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감사에 의해서 해명을 해야 되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잠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내내 같은 27페이지 사항입니다. 한방의학 중심 거기인데 중부대학 얘기입니다. 일테면 중부대학에 한의과 설립을 위하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4～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근 군수 시절입니다. 제가 약초시장에서 조합장 할 시기인데요. 금산군 범 국민차원에서 금산군 개발위원회 소속으로 인해서 금산에 인삼과 약령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방학과를 즉 한의사 학과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범 국민적으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플랜카드를 내 걸면서 서명운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서명운동을 받아서 요로 상부에 직접 전달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시일이 흘러 왔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아마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생활에 열중하다보니까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바라건대 전에 시작은 고 김현근 군수 시절에 했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군수님이 탄생이 되셔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초에 직업을 갖고 그쪽에서 평생을 같이 하다시피 한 이런 상황기기 때문에 금산에 약에 관련된 자손들이 가까운 중부대에 한의학과가 설립이 되면 거기를 졸업을 하게 되면 금산에 한의사들이 많아짐으로서 행정에서 염려하는 그런 점도 다 해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금산 군민의 자녀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한의사 배출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껏 말씀을 올린다면 그때 당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현 군 차원에서는 행정이 바쁜 관계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관여하는 농도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부대학교 한의학과 설치승인요청 이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2학과 120명 교육부라고 써 있습니다. 한의학과는 한의사를 배출하는 과입니다. 2학과는 60명씩 120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글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소하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 인삼약초의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관내에 대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의학과라든지 한방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손 만대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관철을 하도록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교육부로 또 중부대학교와 교육부로 해서 열심히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승인을 해서, 해도 된다면 금방이라도 되었겠죠. 금년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도 아니고 뭐 승인 신청만 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이 교육부와 대학과 학생들과의 연계가 이렇게 삼각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교육부와 중부대학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승인시청 요청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심정을 저희들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시한 것은 한의학과 설치를 저희들이 교육부로 2개학과를 이렇게 60명씩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놓았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부대학교와 알아보았습니다만 중부대학교에서도 학생의 정원 또 학과의 신설 그 학과를 신설을 하려면 대전 충남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관계 이런 것들도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철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의학과가 신설이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현재는 중부대학에 한약자원학과라는 것이 한 2년전부터 탄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사 그런 자격인데요. 그것도 계속 배출되면서 빠른 시일에 한의학과가 탄생되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민선3기 100가지 새롭게 발전합니다에 대해서 17번 금산읍·마전·진산 도시계획서가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30쪽에 25번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어차피 좋게 나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산 경우 같으면 체육시설을 해 놓았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들여놓고 그 원인인 즉 거기에는 철봉, 윗몸 일으키기, 평행봉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고랑에 완전히 습지에 만들어 놓아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아침에 가도 이슬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 때는 보람되게 쓰게끔 해서 올라가서 한번이라도 매달릴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지 너무나 습지가 만들어져서 하나 이용을 못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앞을 내다보고 과연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나 안되나를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완전 습지에 만들어 놔서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조금 뭐하면 이슬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한두개라도 날망으로 올려달라고 지금 면장님한테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봄이 되면 해만 길어지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한 스믈댓명이 되요. 아침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잘 관찰하셔서 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것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산읍·마전·진산 도시발전계획 알찬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진산의 경우는 내년도부터 발전계획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시에 맞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진산에 있는 것은 하나도 못 쓰고 있으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되요. 그냥 썩어만 가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면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24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인삼약령시장 현대화계획 수립시행 했는데 3개년에 20억인데 지금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1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면 금년도에 20억이 다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금년에 시작해서 2004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금년도에 시작해서 그럼 금년도도 일부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들어갔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줄에 보면 대전 충남 유일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2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마을 같으면 마을 하나입니까? 마을 몇 개 마을 한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제가 요전번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정보화 시범마을 한개가 됩니다. 한개가 되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 총액재산을 놓고 국비예산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니까 한 개 마을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한 개 마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이것을 12억이라고 전체 평균규모를 마을에 평균규모를 따져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마을은 인삼약초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시범마을이 어디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쪽에 중도리에 시장입니다. 수삼센터 2층에 서 있는 것,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25쪽 대전 진주 고속도로 개통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그 밑에 보면 인삼랜드 휴게소내 인삼하우스 건립 2동 10억이 있죠. 이것은 별도인데 그 밑에 줄을 보세요. 인삼약령시장 집객력 확보 매 장날 관광객 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도 그렇고 고속도로변 숲 가꾸기 완료 26㎞ 또 그 밑에는 인삼약령시장 활황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누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속도로변에 숲 가꾸기를 26㎞를 하는데 인삼약령시장이 뭐가 나오고 또 그 위도 그렇고 서류를 볼 때 챙겨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삼하우스를 지었잖습니까? 인삼하우스 건립을 2동을 상하행선에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객력 확보되고 매 장날 관광객이 쇄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숲 가꾸기를 전부다 이제 26㎞를 숲 가꾸기를 다 해 놓았잖아요. 해 놓은 것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약령시장을 찾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됨으로 해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3쪽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수립 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금사모가 태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사모가 우리 관내에서 태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금산출신들이 외부에서 태동이 되었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이 금사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 금산군 경제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 활동상황과 이 사람들한테 우리 금산군에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밑에 인삼산업진흥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대도시내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조성 1동 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3억을 지원해서 대도시에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금산 분들이 아니고요. 외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내용은 지금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300명 내지 5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금산 사람이 아닐 것, 금산과 혈연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을 태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금산과 인연이 없는 분들이 와서 금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경제발전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금산발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듣고요. 우선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상황을 보면 벤처농업대학을 제원 금강초등학교 구 폐교를 이용을 해서 벤처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의 활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강초등학교에 시설관계도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용을 대서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한 의자니 냉난방이니 뭐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도시내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의 경우는 99년도에 대전시 탄방동에 1동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1동으로서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28쪽입니다. 군수님 취임식에 약속한 사항으로 더 많이 더 잘하겠습니다. 내용에서 빚은 얻지 않고 빨리 갚는 경영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기획정보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같이 빚을 갚아나가면 2006년도에는 빚 없는 금산군이 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또 빚을 지게된 서류상 계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인가 몇 년까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빨리 빚을 갚기 위해서 미리 2006년도에는 진짜로 금산군이 빚 없는 군으로 이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이 빚은 사실 어떠한 내용으로 얻어진 빚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빚을 얻지 않으면 금산군에는 손을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빚은 얻지 않습니다. 이제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빚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제적으로 2000년도부터 갚아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4년째 빚을 얻지 않고 갚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빚이 없는 군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43억을 갚았습니다. 이 43억원처럼 내년도에 갚는다면 2006년도에 가면 빚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 지난 빚 채무의 내역이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또 하수종말처리장 또 폐기물 종합처리장 또 도로개설, 청사정비 해서 청사정비는 의회 건물을 신축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채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빚을 얻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채무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에 21억 3,000만원을 차입을 하게 되었고요. 도로개설 사업에 27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44억 4,600만원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31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30억원을 이렇게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빚을 이렇게 저희들이 갚아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 빚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처럼 43억원을 갚아나갈 때 2006년 빚 없는 군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 가서 갚아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약정한 그러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주시고요. 우선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43억원 갚아서 좋습니다만 전반적인 군정의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20억대로만 떨어뜨려 놔도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된 대로 갚아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좀더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사업을 앞으로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빚을 얻지 않는다 얻지 않는다 빚만 갚는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빚을 얻지 않고 큰 사업도 되도록 이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산유통센터 250억원의 거대한 규모지만 그런 곳에 빚을 얻지 않고 국비를 70% 받아내는 그러한 것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빚을 얻지 않고 큰 사업도 하게 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기획정보실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27페이지 푸른남산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쉼터 조성 해뜨는 집 달뜨는 집 정자건립 완료했는데 이 정자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가 본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 정자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우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쉼터역할 이런 것을 통해서 금산에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었던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목적 하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활용하는가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아침으로 갔고 저녁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자에서,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운동기구는 아침저녁으로 활용을 해도 정자는 아침저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몇 번 가 보았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그것은 낮에도,
태권
정태권위원
글쎄 낮에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면서 지나치면서 정자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거길 한번 가봤어요. 근데 먼지가 뿌연 했습니다. 먼지가 덜 앉은자리는 먼지가 없는데도 있지만 먼지가 부옇게 있어요. 이걸 정자를 건립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활용되는 것을 생각해서 많은 돈을 이 정자 하나 건립하는데 그때 당시 근 1억원씩 들어갔습니다. 두동 2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투자한 투자 효과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확인해 보고 확인이 돼서 투자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방안이 없고 그대로 지금 활용하겠거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좋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정자에 먼지가 쌓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 스스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잘 활용이 안되겠다고 하면 활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내용 중에서 먼지가 쌓였다고 하는 것은 거기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활용이 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지 쌓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기왕 많은 투자를 해서 건립된 정자를 제 가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31페이지 60번 녹색관광의 활성화로 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 여기 보면 팜스데이 체험 시범부락이니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면 금산군에 한곳을 정하면 말 그대로 누룩 부어 울궈먹듯 계속해서 그 마을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남일면 홍도마을 같은 경우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또 농촌체험시범마을 팜스데이 마을 뭐 이렇게 홍도마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부락을 이렇게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만 이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락도 해야지 골고루 발전이 돼지 한 부락만 가지고 계속 집중투자를 하면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만 발전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정보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한곳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른 혜택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하천정비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곳에 이렇게 집중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차원으로 해야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동감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33쪽 81번 국내외 단체기관의 자매결연 협력체제 구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 8월 달에 저희 금산군에서 중국 안도현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3대 때에도 이것이 실용화를 현실화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번 갔다온 후로 어떤 예측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현 다녀온 후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맺은 것이 앞으로 지속발전이 될 것이냐 그런 예측이 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부의장님께서도 직접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저번에 5개의 그러한 협약사항도 더 실질적으로 가서 협력하는 것으로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제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일궈 나가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무엇을 원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안도현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삼약초를 하고 있고 그 쪽에도 인삼약초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교류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맺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같은 인삼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교환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무역이라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술교환을 포함한 물물교환까지를 저희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그러한 활동상황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류협력을 어떻게 실지로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매결연을 맺은지 몇 년 됐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간 이루어 왔던 내용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간에 이루어져 왔던 것은 저희들이 인적교류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지난번 3대 때에 지적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안도현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경제적인 투자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결국은 그 양반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매결연을 맺어도 상호 이익이 있어야만 되는데 7～8년이 되었다면 그간에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갔다온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보기에 빛이 그렇게 밝기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갔다오신 우리 부의장님 생각도 그렇고 그간에 추진해 온 내용을 봐서도 제가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루지 못할 그런 성사는 차라리 포기하든지 하려면 뭔가 보이게 화끈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호 이익이 추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질질 끌고 그냥 자매결연만 맺었다고 말로만 가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얼른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웃 간에도 마을간에도 가까워지고 의견의 소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봅니다. 하물며 국제 간에 이러한 결연인데 일시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선 저희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금년안이라도 무슨 확실한 파악과 계획 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며 다시 또 부당하다는 말씀을 또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1번 주민건강검진 내실화로 군민건강 지킴이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에 지금 건강검진을 약 2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거기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받아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별로 건강검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런가는 우리 실장님께서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아까 33쪽 까지였나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33쪽까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4쪽 경영수익사업 추진분석 결과에서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앙도 수시감사 처리내용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우선 서면으로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 것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타 과의 것은 타과에 직접 물어볼테니까 전체적으로 그 소관에 대해서는 제목하고 내용을 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우선 진행하는데 까지 시간을 주세요. 왜냐면 오늘이 토요일이고 공무원이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취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의 내용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는데 패소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자세한 얘기들은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복지여성과로 하고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으니까 복지여성과로 가겠습니다. 43페이지 부실공사 예산감사 및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실공사 내역이 총계가 12건 2002년도 54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는 것입니까? 2001년도는 12건이고 2002년도는 54건이다 그렇다면 금산군 공사가 모두 고품질로 가느냐 아니면 퇴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얼른 통계로 보시면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잘못되는 것을 모두 시정한 내용으로 이렇게 현장조치 한 내용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이 2001년에도 264건 밖에 안되었지만 금년도의 경우는 약 1,028건 정도가 이렇게 작고 큰 이러한 사업들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현지 시정사항도 늘어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아주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론 사업량이 많아지다 보면 잘못되는 것도 더 많아진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상당한 고품질화를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고품질화가 가고 있다면 사업량이 많아지더라도 부실공사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장도 자잔한 것은 현장조치 32건을 하고 했지만 보완시공이 5건에서 21건으로 늘었다 이것은 금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분이 그분이다 그 업체가 그 업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같은 사업체가 같은 사람이 시공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부실공사가 나온다 그것은 누차 건설도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건설시공 인력이 부족하든 성의가 부족하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자꾸 생산해 내는 사람만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업량이 늘어난다고 계속해서 부실공사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기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단부를 보면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은 부실설계가 한건도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없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 저희들이 자체 책임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책임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현장 방문 할때마다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 이 말씀을 누차 결과보고서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 그것도 부실설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금산군은 현장방문 설계, 부합된 설계 또 설계자체가 부실설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제를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할 부분 또 현장과 불부합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사실 부실설계로 봐야 하는 것인가를 따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방감사를 할 적에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집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설계가 누차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가 애시당초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또 책임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지금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도 없을뿐더러 부실설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봉황천에서 금년에 익사사고 있었죠. 보에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이 부실설계에 의한 익사사고로 보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집지를 못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건설도시과 내내 저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를 막아서 배수문을 만들을 때는 상단부에 하는데 거기 익사사고 난 것은 하단부에 보 하단부에 배수문을 만들어서 아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사고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실설계가 아니고 또 다른 뭐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인명사고가 나고 한데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집지를 못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예방감사 차원을 다루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익사사고나 인명피해가 있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감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관 내에서 한 기관 내에서 감사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의 감사 한계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감사한계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모두가 인식을 하는데 이게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취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정보실에서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폭넓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주민들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34쪽 봐주세요. 경영수익 사업을 했거든요. 남이 휴양림에 대해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수입이 감소가 되었어요. 경영수익사업을 뺀다고 보면 투자액이 그 연도 것은 나와야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데 자꾸 연차별로 감소가 된다면 그 경영수익사업을 꼭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지출은 아마 인건비나 뭐 이런 것이지 투자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지금 2002년도 실적정리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작년도보다는 늘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른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작년도보다는 지금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수행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금산군에서 소송해서 3건이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것이 3건이 패소했다고 보면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너무 무사안일해서 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법규 연찬이 아주 미숙한 것이 아니냐 4건해서 3건이 패소한다고 보면 행정불신이 오는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내용에 패소사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장
내용은 봤어요. 그런데 첫 번에 그냥 반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반려할 때 그 법규연찬을 안 해요. 반려해서 패소 된 것이죠. 왜 반려할 때 간부공무원이 되었든 누가 법규연찬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반려를 해야하냐 처리를 해야하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패소야 어차피 반려를 했으니까 패소될 문건이 반려되었으니까 패소 된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이런 분야는 사실상 패소를 왜 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삼랑
변삼랑위원장
아니요. 패소는 정당하지요. 여기를 읽어보았으니까 그런데 첫 번에 공문서 처리할 때 반려했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자기 보신주의를 한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삼랑
변삼랑위원장
저기 앞으로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패소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다음은 46쪽 군정평가 설문조사 현황에서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50쪽에 목을 보면 308-08, 201-02 이 예비비에서 2002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비비 총액 말씀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총액이 아니라 308-08, 201-02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지출액이 이만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308-08에 예산이 얼마였으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 전체적인 예산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308-08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전체적인 예비비에서 308-08로 이만큼 나갔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8-08 목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308에 대한 예비비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체적인 예산 이것은 봐야 알겠는데요.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감사받으면서 예산서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이 4년전 부터 예측한 날짜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2002년도 예산에 선거관리 경비를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당연하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세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가 하면 법이 공식선거 관리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추가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선거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것은 아주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군수취임관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군수취임 관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비비에서 세워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요. 지금 308-08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예산성립 후에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경비를 세웠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활용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기획정보실장님 송필재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야 어차피 나갈 수 있지만 군수취임식 경비 같은 것이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그것을 세워 놓았어야지 그런 것을 안 세웠다는 자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것은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삼랑
변삼랑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46페이지 군정평가 설명조사현황에 있어서 그 내용에 따른 다른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이라고 있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정평가단에서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안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군정평가를 설문조사로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이것은 군정평가가 무슨 평가냐면 그 평가단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민들로부터 무작위 추출을 해서 이렇게 받는 이러한 설문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들 전체에서도 설문 조사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래도 내세우고 있는 군정평가단이 있는데 군정평가단도 우리 군정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평가받은 실적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도 평가단 운영을 했잖아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했는데 평가를 받은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말로 들어서 여기서 기재를 해 놓았거나 이렇게 남겨 놓은 것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는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전부 드리고 거기에서 그런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문조사를 하듯이 그냥 우리 군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자유스럽게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군정평가단에서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것도 해야죠 왜냐면 우리 행정분야 아니면 경제분야, 사업분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실 분 있습니까 해서 평가를 받아 봐야지 그 평가단 말만 세워 놓고 그 사람들 불러놓고 어떻게 보면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단체 운영밖에 안 된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가단은
태권
정태권위원
군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 사업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벤치마킹은 군비를 50%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전부 그렇게 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보면 그 밑에 호주 7명에 소계가 1,977만원 지원이 1,173만 4천원 자담이 803만 6천원인데 이게 50%로 지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맞아요. 그것 하나 예를 들은 것인데 그 위에도 그렇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벤치마킹뿐만이 아니라 일반해외여행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을 갔다오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여긴 벤치마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호주에 간 7명은 전부 벤치마킹이 아니고 누굽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일반으로 간 사람도 있다는 그 말이죠. 다 줘서 가는 사람도,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일반해외 연수비가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벤치마킹 한 것 하고 일반해외 연수 한 것하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지 이것이 그럼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구분한 것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46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동안 저기 금산군 총인구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상당히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기획정보실에서는 어떠한 보안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과 함께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줘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인구유입정책을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를 하면서 자연을 잘 가꾸어서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살고 싶은 이런 고장으로 만들면서 추부의 문화마을조성 등을 통해서 다른 곳에도 이런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유입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예를 들면 지금 금산읍의 도시계획과 또 추부 마전에 도시계획 진산의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금 살기좋은 전원고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 논다면 그야말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을 향해서 와주실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해 없는 벤처 농공단지를 설립을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현지인들이 고용이 돼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또 특수고등학교의 설립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인구가 학생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장기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얼른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그야말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선상 속에서 인구유책까지를 따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보면 학군제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도에서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인구를 늘여서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퇴거를 시키는 이런 방향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한분만 여기 계시고 한분은 대전으로 퇴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사실 살림을 하시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경찰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이나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나가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아요. 제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여기에서 살아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면서 나가 있는 분들을 들어와서 이쪽에 와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들도 폈고요.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교육공무원 또 공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타를 다니시는 분들 현지에서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증적으로 여기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펴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다면 모든 시책을 해서라도 사실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그것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나, 경찰공무원들이나 그냥 다 한분만 여기에 있고 다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상태이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좋은 안건을 통해서 우리 인구를 확대하고 먼저 공인들이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좋은 안건을 내 놓으셔서 이런 추진방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46쪽에서 52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실장님 각 면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인구 각면에 몇 명이 되는지 나오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46쪽에서 5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까지 기획정보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반에 대하여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를 한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자위원회에서 금산군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정보실 소관인 정보화시범마을 사업과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진악산 광물채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특별감시요청 중으로 신문에 보도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한 우리 금산군에서 찬물을 끼 얻는 이런 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로 행정감사를 해 주셨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도의원님들이 감사를 한 것에 대한 얘기를 어디에서 어떤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예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고 가신지가 며칠 지났는데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1일날 감사를 받고 갔는데요. 공식채널이 아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감사를 받는다 무슨 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따진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똑 같은데 앞으로 특별감사를 지금 요청 중에 있는데 그럼 뭐가 지적사항이고 뭐가 있어야만 앞으로 대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특별감사가 오면 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특별감사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정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도 아니고 또한 이 부분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고유의 사무를 도의원이 와서 행정감사를 받는 이런 자리에서 받아야 할 내용들을 도의원한테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과연 군수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도의원들한테까지 행정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내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원님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행사의 내용까지를 도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죠. 안내는 누가 했습니까? 그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는 누가 했는가 따지기 이전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 분에 대한 그러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지원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임했었던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지적하고 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특별감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인정을 받아야만 될 것이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내용이 도비지원이 있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도비지원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 당시 지적할 때에 이것은 도와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하고 거기서 스톱을 시키지 그랬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의원 휴게실에서 군수 고유권한사항을 우리는 군의원님들한테 받아야 할 이런 사항을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도의원들이 월권을 하는 것이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감사를 못 받겠다고 자기들도 완강히 거부를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는 그 관계는 우리가 못 받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야 될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도비 지원부분을 와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기획정보실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26쪽 금산농업진흥과 농업경영인 활성화계획수립시행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면 축산물 생산브랜드화 4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4종이 지금 브랜드화 돼서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지 무엇 무엇이 상품화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국타이어등 기업체 진흥과 지역연결사업 활성화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감도 되고 다시 한번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으로서 상당한 인건비가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이나 복수농공단지내 기업체들은 지금 인건비 지급자체가 최저 임금제 내지는 시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시급제 내지는 최저 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해도 취업했다가 3개월 이내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농공단지가 있더라도 고용창출효과는 기대치 이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 나이 잡수신 아주머니들 일부 다니는데 지금 그 분들도 몇 명이 안됩니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거기 다니던 분들도 그만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평균임금을 조사해 본적 있어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축산물 생산 브랜드화 4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농정 7대시책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장과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약초한우하고 흑염소 인삼달걀, 인삼식용육계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브랜드화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한국타이어 지역고용창출이 임금수준으로 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을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약초흑염소가 지금 상품화 돼서 완전히 브랜드화 돼서 금산시장 내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인삼계란은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초한우, 약초흑염소가 지금 관내에서 실용화 단계가 돼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4가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기획정보실 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연수와 벤치마킹을 구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호주에 7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현재 같이 가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호주에 7명이죠. 그러면 배낭여행이라고 돼 있는데 개인별 연수현황하면 배낭여행 벤치마킹이 포함된 그런 연수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릅니까? 배낭여행하고 벤치마킹하고 따로 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에 호주에 7명이 있고 개인별 배낭여행 연수현황에도 7명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7명이 갔다오고 벤치마킹을 7명이 따로 갔다 온 것은 아니죠. 아니 명단을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외연수를 했느냐 그 내용을 실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벤치마킹이 결국 배낭여행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7명이 벤치마킹과 배낭여행을 구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 연수하고, 그러면 일반연수 속에 벤치마킹 했던 동일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제가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거 안 가지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48페이지와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입니다. 아까 복사해 온 것이 이것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2002년 개인별 연수현황이 있지요. 이것은 총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연수현황하면 총괄이고 그 뒤에 벤치마킹 자료는 구분되어 있는 자료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구분한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연수현황 속에 벤치마킹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여비를 구분할 때는 일반여행하고 일반국외여행 또 벤치마킹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했다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말씀을 실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했는데 벤치마킹을 했던 인물이 일반여행하고 동일인이다. 얘기입니다. 여기 총괄 속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구분돼서 아까 말씀드릴 때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호주가 7명입니다. 총괄 속에도 7명이 그 사람, 벤치마킹에도 7명이 그 사람이다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우리 군비로 50%로 지원하고 자담이 50%라고 했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50%가 아니다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떤 것이요.
태권
정태권위원
내용을 보세요. 여기 호주 하나를 보면 지원이 1,173만 4천원이고 자부담이 803만 6천원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이 50%가 아니고 왜 자담보다 지원이 많느냐
태권
정태권위원
지원이 60%이고 자담이 40% 정도 이것이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되요. 그런데 50%라고 했잖아요. 그전부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호주에는 한분이 별도로 간 분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이 아닌 분이 도에서 지금 주관해서 간분이 한분이 있잖아요. 벤치마킹 현황에 1번 그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분은 도 주관으로 해서 벤치마킹이 아닌 것으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여기 7명이라고 하기보다는 6명으로 해야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호주 가신 것은 7명이 맞지 않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1번은 도에서 지원해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그러한 속에 여행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여비는 다 군에서 지불하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것은 1번에서 7명이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이 맞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유럽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에서 갔던 분들 다 그러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 아닌 분들은 전부 100%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자담이 틀리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 있잖아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유럽을 보자구요. 유럽을 보면 185만 2천원 또 그 밑에 보면 298만원 203만 1천원 그리고 벤치마킹을 보면 298만원 다 달라요. 다 개인별로 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항공의 항공비와 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틀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져 줄 때는 정말 세심하게 따져서 줍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항공편의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유럽은 벤치마킹을 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유럽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유주, 손종건, 황화자, 장재하 또 밑에 길기용 이렇게 다녀왔지요. 이 부분은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벤치마킹을 도에서 주체해서 가요. 우리 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벤치마킹은 우리 군 자체로 한 것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벤치마킹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번 개인별로 갔다면서요. 벤치마킹을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서 간 것이라면서요 여비는 군에서 지불하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도나 중앙에서도 해외벤치마킹 계획이 있어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도에서 가도 우리가 여비는 반만 주고 그리고 자부담 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도에서 줘야지 나머지 50%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도에서 주관해서 가면 그것은 도비로 다 해주든지 하지 왜 시·군에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도에서 반, 군에서 반 이렇게 해서 가게 해 줘야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저희들은 왜 도에서 주관해서 가면서 도비를 하나도 안 주면서 왜 이렇게 부담만 많이 주느냐 하는 그런 논란을 많이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생색은 도나 중앙에서 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의원들이 여기 와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논란이 많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복잡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랬고요.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보조금 복사해 왔어요. 그것은 위원님들 나눠주시고 제가 엊그제 실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본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 군목이 있고 군화가 있고 군새가 있고 군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선정을 했을 때는 왜 했을까 왜 군목, 군화, 군새 그리고 군물고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왜 했는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쉽게 말씀드린 다면 우리 군의 이미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정한 것이고 해 나간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미지를 살리려면 우리 군내에 군목은 소나무인데 그럼 소나무를 우리 군목화 하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군에 소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군목을 소나무로 하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소나무를 해 놓고 소나무에 대한 그러한 알뜰한 이러한 관리 또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도,
태권
정태권위원
군목에 대한 별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군목에 별다른 사업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그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칠백의총 진입로에 소나무를 심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사업은 물론 거기에 포함시키면 할 일은 별로인데 그런 도로를 내고 그런 위치적인 곳에 소나무를 심지 않는 곳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군목을 소나무를 정했다면 지난번에 군청에 소나무 2그루를 심자고 한 적이 있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심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직 못 심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와 심는 시기 이런 것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심지를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심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군목, 군새, 군화, 군물고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지금 저 군새 파랑새 본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우리 군청에 군새 한 마리라도 갔다 놓아야지 그것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군새라는 것은 야생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갔다 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분야는 상징물일수도 있고 상징성일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게 키워야 되느냐 안 키워야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군새를 정하면 그래도 금산에는 파랑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는, 실장님 보셨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파랑새가 골짜기에 가면 있죠. 더러,
태권
정태권위원
보셨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봤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저는 못 봤는데 군새로 파랑새를 정했다면 그래도 군새를 어디 부활을 시켜서 방목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감돌고기 잡아다 우리 군 어항에 넣어 놓기도 하고 이게 감돌고기다 써 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식지에 더 번식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또 외부 관광객이나 외래객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죠. 금산에 감돌고기가 있다. 거기 가니까 감돌고기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좋은 물고기고 희귀한 것이니까 군물고기로 정했다. 이렇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대한 정해놓기만 했지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사업은 한가지도 안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에 올라온 적도 없고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수정안을 내시더라도 이것 사업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우리 조례로는 갔다준 것이 없지요.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정액보조단체 그런 것이 없나 규칙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이 사회에 뭔가는 보여야 된다 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경제적인 득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으로 봐도 득이 되어야 된다 분위기라도 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보조금을 집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다 안와 있는데 그전에 그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임의보조단체는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자료요청 할 때 했는데 어디에서 올라와야 돼요. 기획정보실에서 올라와야 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실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소리가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 보조금을 가지고 임의 보조단체를 지원함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액보조단체까지 지원하고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다,. 또 임의보조단체도 지원을 분명히 해주면 제대로 사용했느냐 사회에 득이 되게 사용했느냐 확인을 해 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확인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 했으면 지원을 안해 줘야죠. 그래서 풀 보조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삭감하는데 앞장을 섰었어요. 그것을 참작을 하셔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우리 예산 부서를 다루고 있는 기획정보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엄청나게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참작을 해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황덕연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황덕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나누어주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자녀안심학교보내기 금산군 협의회 620만원을 보조해 준 것이죠. 밑에 또 하나 있고 합이 1,240만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여기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새마을,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여기 쭉 내려가면서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별도로 또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정액보조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기 황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0만씩 두 번 나갔는데 왜 두 번이 나갔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누어서 나간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을 내역을 뽑을 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금산군협의회 보조금 1,204만하면 되는데 두 번 나누었는네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었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시기별로 지급일자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지금 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세요.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운동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운동 회장은 전 의원을 하시던 정현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바뀌었다더니 안 바뀌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그분 명의로 나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협의회 회원들이라든지 각면 단위에 모임단체가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활동내역 같은 것은 모르시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결산을 받아봐야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전혀 활동이 없는 것으로 얘기들이 들리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