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정리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공보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38분

이의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잘 짜여진 의사일정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12월 11일, 12일 현지시찰 양구를 꼭 1박 2일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꼭 가셔야 되겠다면 하루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구지역 현지시찰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요즘 백선열 위원님이 지난주에 감기가 걸리셔서 의회에 오셨다가 몸이 불편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을 당초에는 더 길게 잡았다가 위원님들이 합의를 한 끝에 1박 2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몇 분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하는 기간이니까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의 경우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도 집행부를 비롯한 강원도민 또 정치권에서 활발한 노력을 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이 2003년부터 약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지역의 낙후된 현장을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직접 방문해 보고 또 금강산댐 사태로 지금 생계가 막연하게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낙후원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예기치 않았던 금강산댐 사태로 난민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또 이러한 것을 도정에 우리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1박 2일도 기간이 충분치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의사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빡빡한 의사일정에 정말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모든 걸 다 접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당초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의사일정조정안과 최형지 위원님의 당초안 간에 주장이 있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남은 12월 한달 동안 내실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한 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과 지방영세종교방송국 방송장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8,076만 1,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20억 9,463만 5,000원 대비 8,61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787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일반운영비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 169만원은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43만 6,000원은 편집위원보상으로써 봉급인상분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중국어하고 일본어 했습니다.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은 지방영세방송국춘천불교방송국, 영동CBS가 되겠습니다.디지털 장비전환사업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다져온 홍보기관을 바탕으로 대표적 강원도이미지를 통해 강원도의 가치, 우수성을 집중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으로 8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트는 강원 광고수입으로 연간 4회 발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매회 2건씩 총 8건의 광고를 유치하는 데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9,491만 2,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4,921만 5,000원 대비 1억 4,569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예산이 18억 5,741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억 9,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1억 7,995만 2,000원은 기타직 보수로서 계약직공무원 5명에 대한 급여,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제반인건비가 되겠으며 1,090만 2,000원은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6억 6,6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5,771만 6,000원보다 884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4억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4억 6,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참고로 별장으로 한 장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 대표홍보물 제작, 도보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976만 7,000원은 동트는 강원 및 도보, 국정홍보물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와 통신이용료이며 급량비 1,200만원은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특근 매식비이고 임차료 2,400만원은 주요행사시 사용하게 되는 특수음향장비 및 조명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52만 6,000원은 VTR, ENG카메라, 정사진카메라, 방송․음향․멀티장비, 홈페이지 서버 등 장비유지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도정홍보 캐릭터 매뉴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이미지 종합광고 8억원은 역시 별장으로 된 유인물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이미지 광고 7개 사업에 3억 7,456만원과 언론매체활용광고 5개 사업에 4억 2,544만원, 종합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트는 강원 자료수집 및 종합광고물관리, 언론사 업무협의 및 현장취재 지원, 주요행사시 사진 ENG촬영, 음향장비 지원 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3,4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은 언론사를 통한 TV대담, 프레스토 운영, 기자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48만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988만원, 대민활동비 1,08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민간인해외여비 600만원은 도정홍보유공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5,885만 3,000원은 도정지 편집위원 2명에 대한 보수 4,143만 3,000원, 도정시책 홍보위원 취재활동 등에 300만원, 국민홍보위원18분이 되겠습니다.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여비보상 900만원, 동트는 강원 편집위원 자료수집활동 등에 200만원, 동트는 강원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에 210만원, 동트는 강원 반송엽서 응모자 사은품 구입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도홈페이지의 신속한 검색활동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도정편집실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750만원은 기록사진촬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50만원, 홈페이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회의실용 마이크 구입에 1억 2,900만원, 도정홍보물 상영을 위한 최신 멀티비전 장비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도정을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도 전체예산규모에 비교해서 아주 미미합니다만 몸으로 뛰어서 그 효과는 몇 배 이상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8,612만원이 증액된 21억 8,076만원으로 항목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5,787만원 감액된 18억 8,636만원인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6,00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업무추진비 169만원과 도정편집위원 봉급인상분 4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사업예산은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정홈페이지 구축 학술용역비 절감액 6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영세종교방송국 디지털 전환사업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에 있어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동트는 강원 광고수입으로 86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1억 4,570만원이 증액된 20억 9,4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예산의 89%가 경상예산이고 11%가 사업예산입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 1억 9,085만원은 도정편집실 요원인 계약직 5명 및 일용인부 1명에 대한 보수이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884만원이 증액된 16억 6,6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85%인 14억 1,419만원으로 기관운영비와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 8억원 및 도정홍보 캐릭터 매뉴얼 제작비 200만원 등이고 일반보상금 6,485만원은 도정홍보유공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과 도정지 편집위원수당 4,143만원 등 편집위원 홍보위원 보상금 내지는 여비 등의 기타보상금 5,885만원이며 기타여비, 업무추진비가 1억 8,75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원포털사이트 구축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도정편집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1억 4,410만원이 증액된 1억 9,750만원으로 디지털카메라 1대 350만원, 홈페이지 무인백업장치 1대 2,000만원,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3종 56대에 1억 2,900만원, 멀티비전 시스템 1대 5,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5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홍보장비 현대화에 따라 증액분의 99%가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공보장비현대화에 걸맞게 장비활용의 극대화는 물론 강원도정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추경안과 당초예산 구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양구출신 무소속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에 현재 광고가 이와 같이 3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각 하나씩 1회 광고 게시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만 5,000원입니다, 한 면에.

그러면 제일 뒷면이나 앞면에 있는 광고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습니까?

똑같지는 않고요, 제일 뒤나 앞면에는 표지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2면, 3면, 4면은 108만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가격차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와 이 광고는 금액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보면 모 주류회사의 광고가 가장 뒷면에 게재가 된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안에 게재가 된 게 있는데 금액이, 저부터라도 뒷표지에 광고를 원할텐데 이 안에 광고를 하는 것과 광고비가 똑같다고 그러면 면 배열에 있어서 광고주로부터 어떤 갈등이나 요구가 없습니까?

광고주로부터 요구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계약할 때부터 이것은 맨 뒷면이다, 또 뒤에서 앞면이다 이렇게 계약을 안하고 표지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광고를 배열할 때 편의에 의해서 제일 뒤에도 가고 앞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부터 맨 뒷면이다, 이 커버 열면 그 다음 면이다 그렇게 계약을 안하고 표지면에 게재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여기에 광고를 게재를 하려고 그럴 텐데 아무런 이의 제기 안해요? 이렇게 두 개 경쟁되는 회사가 있다고 보면 누가 면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8만원씩 세 면이 여기에는 나갔는데요, 그럼 324만원이라야 되는데…이게 네 번입니까? 네 번이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868만원 아닙니까?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발생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 평균 보니까 3개가 안 들어오고 2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800만원 했는데 실제로 내년에 운영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광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오는 건 나중에 저희들이 더 잡으면 되니까.

세입은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거지 목표치나 과거 실적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3면 광고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2면 광고가 예상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예를 봤을 때…….

예를 봤을 때 3개잖아요. 평균 2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소세입계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금년도 광고수입실적이 75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잡은 것도 금년보다는 조금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는데 저희들이 쭉 예를 봤을 때 그 정도 잡았을 때가 적합하지 않겠나, 물론 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데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동트는 강원 만들면서 광고좀 내달라고 부탁도 하고 산업경제국에 공문도 보내고 해도 여기에 누가 내려고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영동불교방송국 CBS라고 했죠?

춘천불교방송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가 얼마나 되나요?

국비가 춘천불교방송이 1억 지원되었고요, 영동CBS가 5억 지원되었습니다. 매칭펀드에 의한다면 춘천은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하는 게 맞고 영동은 2억 5,000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1억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보발간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느 인쇄소에서 하시죠?

예문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근식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발전적인 도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비록 충분치는 못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우리 도민들의 땀에서 나온 혈세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차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 산하 공무원들을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기정예산 총규모는 20억 6,850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금회추경에 8,507만 5,000원을 감액계상해서 19억 8,24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8,507만 5,000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교육지원세항이 인건비에서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4,370만 5,000원과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1,560만 5,000원, 그리고 구내식당 상용인부임 122만 6,000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6,05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45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폐휴지 등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746만 3,000원보다 약 1.5%가 증액된 20억 3,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일반직 20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 등 직원 28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소요액 7억 3,00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수당은214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등 정액수당 6,082만 3,000원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 984만원, 관리업무수당 561만 6,000원 또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교재연구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1,12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합숙생활지도 시간외근무수당 등 4,881만 5,000원으로 총 1억 3,6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 5명, 식당종사원 4명에 대한 인부임과 수당 9,645만 3,000원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636만 7,000원과 피복비 90만원을 합해서 총 1억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억 4,921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법정기준경비로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관 내 합숙용 침구류 교체비를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교육지원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전년에 비해서 243만원이 늘어난 1,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억 957만원은 기관별로 정해진 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600만원과 직원 정원에 따라 계상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6만원 또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발굴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 9,276만원은 과장 이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만원 또 공무원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5,256만원, 과별로 지급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또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2,784만원, 교통보조비 3,360만원과 가계지원비 1억 521만 5,000원,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4,208만 6,000원, 연가보상비 3,900만 5,000원 등 총 2억 4,77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에 재료비는 청사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만원은 연수생들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관 내 공부방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분전반 교체사업비 3,000만원과 생활관의 비가림시설 등 누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도서관 보유장서가 늘어남에 따라 서가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예산은 총 3억 2,8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9,271만 9,000원보다 3,555만 9,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외래강사수당, 평가관리수당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소요증가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편성은 사무용품구입비, 교육교재인쇄비, 교육운영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8,399만 9,000원과 위탁교육비 1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91만원, 외래강사의 강의수당 및 여비보상금과 시험출제 및 채점관리에 따른 평가관리수당 등 교육훈련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1억 6,680만원, 직원의 시간외 근무시 지급하는 급량비로 100만원, 교육생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200만원, 기타 교육시설장비 관리유지비로 1,000만원과 교육생을 위한 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7,39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 2,421만 9,000원은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과 우수분임조에 지급되는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분야에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1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21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 110만원, 강의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경상예산과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비가 되겠고 또 정보화시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교육기자재 구입비임을 널리 혜량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07만원이 감액된 19억 8,342만원으로서 교육지원의 경상예산에서 결원으로 인하여 봉급 및 상여금 4,370만원과 수당 1,560만원, 일용인부임 122만원 및 복리후생비 2,453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원으로 이는 폐휴지 매각대이며 전년도 3,000만원은 원장관사 임대료 회수금으로 금년도에는 제외되어 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981만원이 증액된 20억 3,72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지원은 전년보다 575만원이 감액된 17억 899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88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생활관 개선 등 시설비가 전년보다 4,6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이고 재산취득비는 서가구입비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9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운영은 전년보다 3,556만원이 증액된 3억 2,82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운영수당이 3,535만원 증액 등 5,06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200만원 전액 감액되고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가 1,210만원으로 2,11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1,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에서도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 개선에 4,600만원이 증액되고 대부분 감액 조정되는 등 기본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추경안과 당초예산 구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 50만원, 30만원 지급을 해 봤자 단체회식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위상을 살리고 교육원으로서의 가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원장님이 주시는 시상이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이렇게 뭔가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내년부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반영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게 가능한데 각 시․군에서 온 분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특별한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회식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씩 소양고사라든가 자기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강원도의 최고 교육책임자로서 주는 시상이 곧바로 각 시․군이라든가 당해 자치단체의 인사고과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 봤으면 우리 공무원의 위상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에 현재 몇 분이나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80명씩 해서 160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생활관에 투숙하시는 교육생들이 많지 않죠? 연간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에 65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연인원이니까 상당히 미약한 인원이죠. 거기에 생활침구류 교체를 1,000만원을 하고 생활관에 공부방, 분전반 뭐해서 2년차에 걸쳐서 지금 많은 예산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분이 숙박을 하시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그런 걸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양호한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을 좀 더 연인원 650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자체적으로 아마 업무추진의지가 좀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안 되면 민간인들한테도 이 시설들을 오픈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번씩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생활관은 주로 합숙교육을 하는 과정, 공통전문과정이라든가 합숙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방을 이용하게 하거나 합숙을 시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생들에게 의견이나 동향을 보면 지금 교통사정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전에는 4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반절밖에 안 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교육과정을 제외해 놓고는 교육원에 와서 숙식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창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취향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생활관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을 개보수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러시는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한테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원에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예산부서에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그중에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게 있다면 두 가지만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요구사항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재원마련에 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 생활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은 충분히 땄는데 여타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조기축구도 하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하는데 그것은 돈이 많습니다, 한 5,000만원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바로 요구하는 게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편찬원고료 1,3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실무적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 문제는 옥상방수가 안 되어서 1억 4,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그것은 꼭 반영할까 합니다. 그런 현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예결위원이 네 분씩이나 계시니까 이것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강원도민의 이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심의한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추진업무에 반영하여 공직자들의 자질과 업무내용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원장 김낙기 교육지원과장 정현래 교육운영과장 이동원 수석교수 손세화 · 공보관실 공보기획담당 최명서 공보지원담당 전홍진 홍보디자인담당 이용진 기록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