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2분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해양수산과 동해연안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원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에 발생한 태풍 라마순,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몰고 온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국비변동 내시에 따른 증감액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기정예산액 4억 9,100만원에서 5,392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3,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수산양식시험장과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종묘분양 및 고기매각 대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사업채산성 위주보다는 무상방류 등 시․군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잡수입 물용품 매각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제규제어선 감척사업 중 보상어선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되어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6,666만 3,000원에서 4,91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5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시․군에서 시행한 어촌종합개발, 해수유입관 정비, 종합폐유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금정산결과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84억 3,545만 4,000원보다 309억 5,621만 9,000원이 증가한 493억 9,16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및 감액된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량부자공급 1,344만원이 감액된 것은 가리비 작황부진으로 개량부자공급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비 1억 4,095만 7,000원은 사업에 따른 폐업어선지원금 및 어선원 실업지원금이 2001년도 전체 소요사업비 중 부족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고보조금 37억 3,593만 9,000원이 증가된 것도 해양수산부로부터 2002년 10월에 사업물량 및 예산이 조정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6억원도 국고보조금 결정이 11월에 내시되었으며 가리비 냉수피해복구사업비도 예산확정 후 내시되어 금회 추경안에 편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조정이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출장소에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태풍 라마순이 7월 초에 기습하여 어망․어구 피해복구 등 4건의 복구비 7,801만 9,000원이 국고보조 되었으며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어선 등 피해복구와 생계비지원 등 6건에 대하여 복구비 1억 8,44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국고지원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생생히 보시고 피해주민과 아픔을 같이 하였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분야 피해복구에 대한 국비지원은 13건에 총 261억 6,252만 6,000원으로 어선피해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토사매몰 피해복구, 지방어항 피해복구, 증․양식, 생물양식 피해복구비 등이며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의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97억 5,847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33억 8,7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31억 4,6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1,300만원, 민간보조금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 예산은 기정예산액 167억 6,828만원에서 129억 7,697만원이 증액된 297억 4,5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예산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6,740만원과 일반보상금 36억 9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국제규제 감척사업의 부족예산과 2002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배정에 따른 증액 계상이며 일반운영비는 어선감정평가비, 매입어선 관리비 등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선매입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 357만 7,000원은 태풍 라마순 피해어민 생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7,997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태풍 루사피해를 입은 어항복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증액예산 74억 1,651만 8,000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7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마을어업 등에 어업인 자율에 의한 자원 남획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으로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명태어선감척비 부족예산 8,02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개량부자공급 1,343만원이 감액된 것은 가리비양식 작황부진에 따른 공급물량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며 2001년 가리비 냉수피해복구비 2차분 8,07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라마순의 내습에 의한 피해복구비로 어망․어구, 증양식, 생물입식 피해복구 3건에 8,8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내수면 어업의 어망․어구 피해, 증양식 피해, 생물입식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3건에 1억 7,2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내역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어항, 어망․어구, 증양식, 생물입식 등에 대하여 해면과 내수면에 피해를 입었으며 8건에 총 62억 2,785만 6,000원을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월 호우와 태풍 라마순 피해어민 생계비지원에 1억 2,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호우와 루사 어선피해복구비 2억 8,49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95쪽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어장에 진출하는 채낚기 어선에 대하여 지원금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피해복구 예산이며 8월 호우 쓰레기 수거 3,192만원과 루사 피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144억 7,450만원, 토사매몰 어항복구비 5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96쪽입니다. 어업 쓰레기 소각로 시설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사업신청자인 강릉시에서 부지확보상의 어려움으로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으로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조정하여 1억 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97쪽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에서 부족분과 예산잔액 절감액 등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등 3건에 대하여 1억 5,400만 6,000원을 국고에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건으로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신축은 부지미확정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중앙에서 사업계획 지연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시험어초 시행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어항피해 복구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재지변의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산양식시험장의 어패류 종묘분양과 내수면개발시험장 고기매각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장 생산수입 5,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제규제 감척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폐업어선 매각대금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9어촌종합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의 반환금 수입 4,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09억 5,6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변경내시된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5개 사업에 45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태풍피해와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264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은 확실한 세입원에 한하여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폐업어선 매각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은 해양수산정책예산 중 경상예산은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중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개발사업비는 국제규제 감척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6,700만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반보상금 36억 900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주민 생계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만원, 지방어항 피해복구시설비 16억 8,000만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등 4개 사업비 9억 2,800만원, 태풍 라마순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64억 8,8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74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 라마순 피해 생계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500만원과 피해어선 복구를 위한 2억 8,5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8,300만원은 해외어장개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고 연안관리예산의 보조사업비 200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8월 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145억 700만원과 토사 매몰어항 피해복구비 55억 8,000만원이 자체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된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4,500만원이 사업변경에 의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 11억 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봉급부족분 등 인건비를 증액한 반면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1억 5,400만원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적조방제사업 등 전년도 사업추진 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자체사업은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보조사업 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43억 1,700만원은 중앙의 사업계획 시달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인공어초 시설을 위한 시설비 41억 6,100만원 중 2억 8,200만원은 시험어초, 어선어초 사업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어항복구시설비 16억 6,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00만원은 최종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21억 3,700만원은 수중 침체쓰레기 인양 및 처리계획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일부 증액예산을 제외하고는 태풍피해와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390쪽에 수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국제규제 감척사업비 일반운영비가 5,054만 9,000원의 예산이 서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9,040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으로 2억 1,685만 1,000원의 일반운영비가 서 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35억 1,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제규제 감척사업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국제규제 감척사업 일반운영비로 보상금액에 거의 50%에 해당되는 5,000만원의 운영비가 선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국비입니다만 국비사업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신청을 했을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1년도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기타보상금 9,000만원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매입된 어선을 위탁 관리하거나 공탁하는 비용, 소유권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 기타보상금 9,000만원은 배를 폐업함에 따라 승선했던 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선에 승선했던 어부들에 대한 보상금이고 일반운영비는 감척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요?

배를 인수받아서 매각할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부담하는 비용, 공탁비용, 소유권 이전비용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규제 감척사업에 해당되는 감척어선은 몇 척이며 총 몇 t의 감척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제감척 사업은 5척이고…….

금년도에요?

200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척입니다. 근해채낚기 어선이면서 대개 t수는 80t 내외가 되겠습니다. 약 400t 정도 됩니다.

국제규제로 감척하는 것이 그렇고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은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은 이것은 일반감척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10월 31일날 저희한테 사업량 계획을 확정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기선저인망 4척이었는데 조정 변경하면서 1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5억원 됐습니다. 증액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몇 t짜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t수 제한은 없고 근해어선이기 때문에 10t이상, 대상어선은 기선저인망, 자망어선, 통발어선 그래서 16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근해 어업으로 구조조정한 감척어선 감척비가 35억 1,900만원이 늘어난 경정예산이 41억원이에요. 그런데 국제규제로 감척되는 2001년도 이월사업에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운영비가 위탁관리하고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하는 것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어선을 똑같이 보상하고 똑같이 앞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텐데.

위탁관리비나 이전비 이런 비용들은 어선 척수하고 배 크기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감척 사업은 대개 근해채낚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배의 규모가 크고 숫자는 금년도에 5척으로 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16척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아직 t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규제 감척사업으로 감척되는 보상금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감척되는 어선의 감척내용이 확실하게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다고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제규제 감척사업으로 5척이 감척되고 연근해어업으로 감척되는 것은 16척입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300%가 되는데 이것은 41억원의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국제규제 감척사업은 9,000만원의 예산밖에 안 서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국제감척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총 5척에 사업비가 2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족분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족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다음은 399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국고보조금을 쓰고 반환하는 반환금이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1억 4,566만 6,000원을 안 쓰고 반환하는데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당초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을 100%로 하지 않고 약 90%라든지 88%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남은 금액인데 다시 더 설계를 늘려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왜 1억 4,500만원이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할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1억 4,566만 6,000원은 2000년도까지는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시․군의 어촌계가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자부담 10%에 해당하는 돈을 군비로 대체하거나 수협비 부담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양양군에서는 10%를 군비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양군 마을어장 정화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자담금이 1,821만 1,000원인데 그 돈을 군비에서 부담이 되었으면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군비지원도 안 되고 자체자금 능력이 없어서 1,821만 1,000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비 1억 4,566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향후 이렇게 기 사업예산을 다시 반환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라든지 다른 여러 형태로서 그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말을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에 있어서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된 내수면 3개 사업, 어망․어구 피해복구에 4,900여 만원, 증양식 피해복구에 3,200여 만원, 생물입식 피해복구에 9,100여 만원의 피해복구 예산과 그리고 393쪽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내수면 사업과 관련된 어망․어구 피해복구 3,600만원과 증양식 피해복구 4억 6,400여 만원 그리고 생물입식 피해복구비 4억 800만원의 예산과 기타시설 피해복구비 1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태풍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어초에 완전히 포장이 되어서 수산물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바다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퇴적물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8월 호우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1억 3,700만원은 수중침식 쓰레기 인양 및 처리계획 지연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적절하게 조속히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월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2억 8,200만원이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수중쓰레기 처리가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태풍 루사 때 입은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안쓰레기부터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12월말까지는 해안쓰레기 부분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쓰레기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훈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날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밝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중조사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소장으로 부임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인공어초 당초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 제작기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월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어업지원과 관련된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어장개척 지원에 러시아 채낚기 어선이 진출하는데 8,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다른 어장에 진출하는 국제어선과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몇 척,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상된 8,250만원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강원도의 근해채낚기 어선들이 러시아 어장에 입어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한․러 어업협정에 의해서 입어를 하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해외어장개척 차원에서 국가간의 협의에 의해서 입어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출어경비가 척당 1,1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입어료라든지 러시아 승선감독관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1,10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러시아에 입어할 선박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33척이 희망했는데 금년 유류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의 척당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낚기는 무엇을 잡는 거예요?

오징어를 잡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원하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저희들 근해어장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관계 때문에 해외어장개척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여기에 출어하는 배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출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경비 일부 보조에 의해서 25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오징어는 우리 동해안 연근해에서도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러시아까지 오징어잡이 어선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두번째는 연근해에서 잘 잡히던 어종이 지금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아니면 회유경로에 의해서 미리 러시아라든지 일본 이런 데서 잡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양으로 러시아와의 어업협정을 통해서 출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근해에서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어종을 잡아오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가서 오징어를 잡아서 들어오면 그 오징어가 어디 가겠습니까? 국내라든지 아니면 조미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연근해에서 잡는 오징어 값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지원도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들어오면 국내 오징어값에 관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오징어의 회유경유가 지금 현재 러시아에 가서 한달 내지 한달 반 정도, 40일 정도를 먼저 가서 잡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이 러시아 쪽에서 남하를 해서 동해안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대화퇴 바깥 수역으로 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러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일본이라든지 여타 국가, 경쟁국가에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징어를 한달 내지 40일 정도 먼저 잡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현재 오징어가 국내 소비량에 비해서 러시아에서 잡아오는 것으로 어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394쪽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40척이라고 하셨는데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육상피해는 온통 보도가 대서특필로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해상에 피해가 났다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보도상에 어선이 이렇게 많이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사항을 스크랩 해 놓았으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이 40척이 각 항구마다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 몰라도 제가 환동해출장소 감사갔을 때 어디에서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참 가슴아픈 얘기가 들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소장님 이하 정책관님,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여러 가지 국가지원이 많이 나오고 추경예산에 보다시피 많이 증액되어서 공사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죽어라 하고 일하고, 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사명감을 갖고 돌봐 주세요. 한두 사람 위해서 온 직원들이 그냥, 이점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어업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루사피해니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면서 많은 국고지원이 내려오면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심스러운데도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가지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하는데 유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과 관련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환동해출장소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번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은 물론 발전적인 시책과 방향 등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는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한․중․일 상호간의 어업협정 등이 본격 시행되고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어업 환경변화와 동해안의 주요어장인 명태가 수년째 어획량이 격감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태풍 루사로 해변은 물론 바다 속까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바다목장화, 연안어장정화, 어린고기 방류 등 동해안을 신어업의 전진기지로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횟집 명소거리조성, 해수욕장 관리보강 등 해양관광자원화에 역점을 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전략수립과 백두산항로 활성화, 속초항 개항 지정 등 동북아 물류의 중심거점화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해양수산환경이 급변하는 때에 저희 환동해출장소는 지금이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전환기라는 인식아래 위기는 기회로, 희망은 결실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미래의 풍요로운 어촌조성과 연안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환동해출장소 예산편성은 도지사님께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에서 제시한 역점추진 방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산업육성 둘째, 글로벌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제고 셋째, 21세기형 해양관광․항만․생물산업의 육성 넷째, 연안경관 해양환경관리 강화 다섯째, 환동해권 남북수산 경제교류강화 여섯째, 내수면의 신산업화에 시책방향을 두고 강원발전을 뒷받침할 신동해안 시대 전개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환동해출장소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4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사업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며 전년 예산과 비교하여 66억 1,269만 3,000원이 증액된 272억 3,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2억 5,740만원이 감액된 4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비교 1억 240만원이 감액된 3억 6,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종묘분양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상분양을 확대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비교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 2,000만원과 과태료수입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어업허가 위반에 대한 각종 과태료가 감소되는 추세로 500만원의 감액과 어업구조조정에 따른 어선매각대금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증액교부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2개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증액 지원하는 자금으로 그 내용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2억 1,980만원과 2종어항 건설사업비 2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33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비교 69억 309만 3,000원이 증액된 234억 1,6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어장정화사업에 18억 1,680만원 등 16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10억원, 어도시설 3억 5,000만원, 담수어 치어방류 3,500만원에 3개 사업이며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은 오염해역 준설사업이 전년도 40억원에서 67억 3,20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전년도 34억 4,500만원에서 41억 6,8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이 전년도 11억 5,800만원에서 41억 9,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38억 4,4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4%가 늘어난 77억 1,9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세입예산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지원 등 신규사업과 오염해역 준설 등 연안관리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이 12.9%인 56억 5,768만 5,000원, 사업예산이 87.1%인 381억 8,65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정책 예산의 총 규모는 85억 7,743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6억 3,820만 5,000원과 사업예산 49억 3,923만 2,000원이며 전년 비교 12억 5,70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6억 3,8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3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3억 4,197만 1,000원으로 봉급수당 등 인건비가 235쪽, 236쪽, 237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8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 9,623만 4,000원으로 업무처리와 시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외 출장에 필요한 여비 등이며 239쪽, 240쪽, 241쪽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비, 급식비, 보상금 등이며 243쪽에 민간이전 경비로 전국어업인후계자대회 참가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억 8,770만원이 증액된 49억 3,92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38억 1,530만원으로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12억 4,05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소에 25억 7,480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자체사업으로는 어업전문지 보급과 동해안 활성화 세미나에 1,793만원을 자치단체에 보조하고, 24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보수에 4,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설치 3개소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1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수산개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39억 2,204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이 5,250만 3,000원, 사업예산이 138억 6,95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전년 비교 18억 2,22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즉 어선감축 사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250만 3,000원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6,953만 1,000원으로 전년비교 18억 2,1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조보사업 90억 6,153만 5,000원과 자체사업 48억 79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어선감척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폐업어선 감정평가수수료 및 관리비 1억 9,113만 5,000원과 감척보상금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항 건설사업비 44억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연어치어방류, 개량부자공급, 패류살포 양식, 어도시설에 4억 7,0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4억 649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삼척시의 연어부화 건립사업에 6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247쪽입니다. 자체사업비가 48억 79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8억 5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털게 시험양식과 어항시설 배치계획 수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리비양식 융자금 보조와 동강댐 피해 이차보전으로 1억 43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8억 1,940만원이 감액된 30억 9,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원인은 어촌정주어항 개발비가 도의 예산사정으로 전년도보다 8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49쪽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10억 9,7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비교 14억 3,50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02년도에 주문진항 위판장 옥개시설과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업지원의 경상적 경비는 3억 1,74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지도선 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250쪽에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억 8,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전년도 비교 17억 7,120만원이 감소한 1억 8,320만원으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과 어선형 기계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9,73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6,300만원으로 지도선 3척의 정기수리와 해난어업인 위령탑 보수에 사용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수산물 일류진품화와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민간인에게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4억 7,130만원을 계상하여 어선인양기 시설지원, 황태마을조성, 냉동․냉장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2쪽입니다. 연안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 예산은 180억 7,0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비교 59억 8,6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비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의 경상예산은 4,731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으며 포상금으로 동해안 6개 해수욕장 운영 시․군에 대한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0억 511만 4,000원이 증가한 180억 2,3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72억 4,7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 연안정비사업, 오염해역준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시설 등의 사업을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4억 5,61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사유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가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에 따른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254쪽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침식물 매몰현상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다와 해안의 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의 일환으로 환경감시대 운영비지원, 불가사리 수매에 5,661만 5,000원,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에 1억 3,500만원, 공동해수유입관 시설에 4억 3,200만원, 폐스티로폴 용기설치에 3,000만원,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에 2,250만원을 자치단체와 민간에 보조하여 청정동해안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상 환동해출장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예산의 총 규모는 14억 4,673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10억 3,083만 2,000원과 사업예산 4억 380만원으로 전년대비 2,69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경상예산은 10억 3,08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6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항목을 설명드리면 255쪽 인건비가 5억 2,052만 8,000원, 257쪽 일반운영비가 2억 2,984만 9,000원, 258쪽의 업무추진여비가 2,633만원, 업무추진비 5,352만원, 259쪽에 복리후생비 1억 5,5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상은 법정정액경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 4,432만원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부 자체사업으로 4억 3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어패류 생산 및 종묘생산 연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 총 규모는 7억 4,138만 3,000원으로 전년비교 6,18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7,138만 3,000원으로 261쪽의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2억 917만 3,000원이며 264쪽 하단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1억 3,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65쪽에 여비 1,417만 8,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2,505만원, 266쪽에 복리후생비 8,2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대부분 법정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436만 2,000원은 청사주변 조경 및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며 일반보상금은 방류행사 등에 참가한 외빈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5,000만원으로, 268쪽이 되겠습니다. 치어생산 및 토산어종 생산을 위한 자재, 약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을 위한 어린고기 구입, 어병 예방약품 및 사료수입과 사육시설관리 및 수질분석기, 냉․난방기기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와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은 21세기 청색혁명과 해양시대를 개척하여 우리 강원도를 해양수산 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3년도 환동해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800만원은 수산양식시험장의 어패류 종묘분양과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어미 및 어린고기 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시․군 배양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년도보다 세입액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원은 수산자원 조성부담금 2,000만원과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 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단속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과태료 수입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4억 2,000만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지방어항개발을 위한 증액교부금으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234억 1,700만원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의 어장정화사업 등 16개 분야 사업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의 담수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보전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69억 300만원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오염해역준설, 연안정비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85억 7,700만원으로235쪽이 되겠습니다.이 중 경상예산 36억 3,800만원은 인건비 23억 4,200만원과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2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2억 4,000만원과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 7,500만원 등 총 38억 1,500만원이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11억 2,400만원은 어업전문지 보급, 동해항 활성화 세미나 개최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00만원과 노후 울타리 및 정문교체를 위해 시설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및 횟집명소거리 조성 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테마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0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은 139억 2,2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5,200만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90억 6,200만원은 폐업어선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1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타보상금 40억원, 지방어항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원과 연어치어 방류, 개량부자공급, 패류살포 양식, 어도시설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48억 8,800만원은 털게 시험양식, 어항시설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과 '96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 보전,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00만원,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11개 분야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 30억 9,500만원, 인공어초 효과조사용 수중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10억 9,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해난위령제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3억 1,700만원이 계상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억 8,300만원은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 2,200만원과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6,1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5억 9,700만원은 어업지도선 정기수리와 위령탑 봉안소 및 환풍기 시설비 6,300만원, 수산물 일류진품화 추진,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어선인양기 시설지원, 활․선어 위판장 시설 등 6개 사업 추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4억 7,100만원과 어업지도선에 필요한 사무용 의자,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관리 예산은 180억 7,1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해수욕장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 등 4,70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72억 4,700만원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오염해역 준설사업 등 5개 사업추진에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7억 7,600만원은 해안침식 매몰현상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 환경감시대 운영비지원 및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700만원을 계상하고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1억 3,500만원, 공동해수유입관 시설지원, 폐스티로폴 감용기 설치지원 및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 14억 3,5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등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억 400만원은 어패류 먹이구입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3억 6,400만원, 수산양식시험장 노후시설보수 등 시설비 3,000만원과 항온항습기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7억 4,1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5,000만원은 토산어종 방류지 조사 국내여비, 치어생산 및 방류자재 구입 등 5개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수정란 및 어린고기 사료구입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8,900만원을 계상하고 사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수질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상편성 기준을 준수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예산은 신규예산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주요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확보한 국고보조 사업은 앞으로 치밀한 준비와 시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2003년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를 세입관련 2건, 세출관련 7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점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어패류 종묘분양 수입이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개량부자공급 패류살포 양식보조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세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수산세미나는 언제 어떻게 하죠? 개최지를 돌아가면서 하는지 설명조서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설명조서를 주세요. 244쪽이거든요. 얼핏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테마사업 추진이 뭔지,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7쪽입니다. 어도시설 14개소하고 248쪽에 어도시설 2개소는 서로 틀린 건가요? 제목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신규사업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도시설 한 데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씩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1,500만원씩 공사가 될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1쪽입니다. 수산물 일류진품화 추진하고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의 내용이 낚시전문어선은 영업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1쪽입니다. 황태마을조성 냉동․냉장 시설에 대한 설명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61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인큐베이터 말하는 것 맞죠? 항온항습기가 연구소에서 쓰는 인큐베이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격이 얼만한 규격인데 1,000만원씩 가는지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제가 일문일답을 안 받은 이유는 각 부서가 서로 틀릴 것 같아서 통합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에 관련담당 과장들이 나와서 순서에 관계없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괄과장 김복천입니다. 한․일 수산세미나 사업은 환동해 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수산 각 기술개발을 위한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학술교류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 2월달에 돗토리현과 농림수산업에 관한 교류각서를 교환해서 그 동안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돗토리현에서 한․일 수산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9월이나 10월 중에 4일간 저희 도가 초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명, 돗토리현 3명 정도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6개 테마, 수산자원이라든가 어촌․어항, 해양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세미나를 개최해서 향후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측에서는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게 되고 저희 주최측에서는 숙식이라든가 체재비를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들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실 때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궁금하던 것은 다음 번에 안 물어봐도 되니까 예산서 몇 쪽 장․관․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뒤에 저희가 다시 재차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밝혀 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설명한 사항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쪽 여비란에서 해외초청여비, 수산세미나 외빈초청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생명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국가가 계획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강릉대학과 200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및 교육시설, 실험 및 사육시설, 후생시설, 부대시설이 설립되겠고 총 소요예산은 104억 8,200만원으로 국비가 61억 2,100만원, 지방비가 19억 3,100만원, 대학 자체에서 24억 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예정지는 강릉 연곡 동덕리 해안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12억 4,0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남해안의 부경대학과 여수대학에는 특성화 대학으로 연구센 터가 있습니다만 동해안에는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적극 건의해서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만 12억 4,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면 총 사업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요사업비는 10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건물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착각하겠는데요?

저희들 직접사업이 아니고 강릉대학에 자본이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중에서 테마사업추진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별 1개소씩 6개 지역에 대하여 금년도에 테마지역으로 설정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만 여기에 아울러서 내년부터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1개소씩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고성군에는 봉수대 사계절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대표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 경우에는 외옹치 마을 어촌경관 재현, 양양군의 경우에는 남애 체험관광항 조성, 강릉시의 경우에는 심곡․금진지구 테마형 복합관광지 조성, 동해시의 경우에는 횟집 명소거리 조성사업, 삼척시의 경우에는 신남마을 해안침수형 어항․어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각 6개 시․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횟집 명소거리 조성은 동해시가 하는 것이고 테마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6억 7,000만원은 어느 시․군에, 무슨 사업에, 어떻게 배정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제시된 사항이 나오면상반기 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횟집 명소거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테마시설 사업은 동해시 횟집명소거리를 제외한 5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5개 테마사업에 6억 7,000만원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시․군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중에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됩니다. 보통 용역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 7,000만원이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이 금액으로 다 지원되는 것이죠?

사업은 일부 착수가 되겠고 전체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는 38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비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제시되면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국가사업의 어느 부분에 반영할 것인지 계속 연구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세입부분 133페이지, 국고보조 세입부분에 개량부자 부분이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량부자 사업이 지난해에는 1만 3,000개 사업량에서 5,000개로 8,000개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의 개량부자 사업은 국고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해서 60%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물량이 적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7쪽 어도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어도시설 14개소 사업하고 248페이지에 자체사업 어도시설 2개소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었는데 국고보조 지원내시 전에 순수도비 사업으로 먼저 사업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나중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국고보조사업이 2억 4,800만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체사업 3,000만원은 어도시설 개보수에 투입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사업으로 내용을 바꾸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도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업량을 봐서는 사업비가 1개소에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할 수 있느냐, 예년에는 3,000만원이 아니었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 책정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어도시설 1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물량조정 협의를 해서 어도시설 1개소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어업지원과 소관업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일류진품화 사업하고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사업, 황태마을조성 냉동․냉장시설 3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수산물 일류진품화 추진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100%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물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 수산물을 발굴해서 상품성 향상이라든가 디자인개발 이런데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 상품을 강원도 전략상품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계획은 최우수업체 1개소, 우수업체 2개소 이렇게 해서 최우수 업체에는 1,000만원, 우수업체는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강원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 5일근무제가 되고 낚시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쾌적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낚시어선 운영이 잘 되는 2개 시․군을 선정해서 개소당 도비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자부담을 들여서, 보통 이 규모를 하려면 5t급으로 t당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시범적으로 해서 육성 보급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자부담 6,000만원 들어갑니다. t당 2,000만원 잡아서 5t급에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황태마을조성 냉동․냉장 시설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황태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자체자금 10억원으로 부지 2만 8,040여 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냉동․냉장시설 200평에 전체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 중에서 도비 2억원, 인제군비 5억, 융자 또는 자담으로 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51쪽에 황태마을조성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착공은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3월달 되면 설계가 될 것 같고 사업착공은 설계를 마쳐서 착공하면 늦어도 내년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마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농어가가 모여서 하는 것이죠?

황태영어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조서 좀 주세요.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 수산양식시험장 소관은 2건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수산양식시험장의 세입예산이 1억원 왜 줄었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4억원씩 세입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늘 올렸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저희 강원도에도 개인종묘 생산업자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개인종묘 생산업자한테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묘생산한 세입을 올리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1억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상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원조성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되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쪽수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131쪽이 되겠고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라 하면, 이것을 한자로 기재 안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항상 온도를 유지하고 항상 습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가로 1m, 세로 50㎝, 높이 2m 이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종묘를 생산해서 인공부화를 시키면 유생사육실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온도가 높다든가 습도가 너무 높다든가 겨울에 온도가 너무 낮다든가 그런 온도변화, 습도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항온항습기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얼마라고 하셨죠?

2m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269쪽에 자체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수면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쭉 보면 자체에서 생산하는 어종들은 실제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도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데 뱀장어는 현재 강원도에서 생산을 못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뱀장어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뱀장어 구입하는 관계로 이쪽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종은 전부 자체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고 뱀장어는 치어를 구입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강원도에서도 뱀장어 치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뱀장어 자체생산 기술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뱀장어는 지금 예산서안 269쪽에 나왔듯이 전세계적으로 뱀장어는 치어에서부터 성어까지 완전 양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중간육성어를 사다가 저희들이 15 내지 20㎝로 키워서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치어를 사오는 것은 어떻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뱀장어 치어는 어렸을 때는 백자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3～4월 경에 서남해에서 하천으로 소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어업인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포획한 백자를 양식업자나 저희들이 구입하다가 중간육성어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장어는 자체적으로 바다와 민물이 있는 사이에서 치어가 생산되는 겁니까?

뱀장어는 3～4월에 하천으로 소상하는 백자라는 아주 작은 치어를 어업인들이 포획해서 일반 업자나 저희 시험장에서 완전 성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현재 장어는 치어생산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뱀장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채란에서부터 완전 성어까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안 네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정산림국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매년 시행하는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대상에 어업인후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항별 설명서 242쪽에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여비로 1,050만원을 따로 계상한 것은 해외연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등 타 농어촌지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해외연수 계획수립 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농정산림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어업인후계자와 해외연수비를 따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 질문은 정을권 위원님과 일부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쪽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비 12억 4,05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운영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사업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이 전년도 대비 거의 절반수준인 4억 64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와 또한 이는 국비확보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1쪽 민간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금년에 없던 것을 새로 계상하였는데 수산물 일류진품화 낚시전문어선 건조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업대상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문 중에 동해안 해양연구센터 건립은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강릉대학교하고 동해안 지역에 바이오 산업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고 도비하고 시비, 강릉대학 자체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일류진품화하고 낚시건조어선도 역시 정을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감액된 부분이 많다, 국비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단일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완료됨으로써 국비가 그만큼 감액된 부분이고 또 이번 당초예산안에 국비지원사업 부분도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1차적으로 협의되어서 가내시 받은 사업을 편성한 부분이고 추후에 추가로 국비지원된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안관리 사업부분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전체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추진하던 단위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업인후계자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네번째 질문한 사업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해안 해양연구센터 건립은 사업대상자가 강릉대학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강릉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일류진품화하고 낚시건조어선은 저희들이 일류진품화는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심사를 해서 순위대로 사업비를 보조해 줬고 내년도에도 일류진품화 관련된 사업자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낚시건조 어선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시․군에 보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괄과장 김복천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242쪽, 어업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업인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하는 것과 테마연수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후계자를 해외연수 시키는 그런 부분은 자금사정상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외연수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갔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테마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농업과 어업부분이 연수대상지라든가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어민들은 기르는 어업이라든가 쿼터제 운영, 관광어촌․어항 이런 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선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소에서 주관해서 연수대상 국가라든가 기간, 시․군과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주신 246페이지,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수준 이하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주셨습니다.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든 것은 삼척 연어부화장 사업비가 총 9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4억 5,000만원 사업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다른 분야는 예년과 같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1,500만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과태료 1,500만원을 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어촌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 책정된 곳은 어디이며 앞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선감척사업 4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물론 어업이 잘 안 됨으로 해서 도태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30～40억원씩 투자를 해서 감척사업을 하는 과정에 폐어선을 사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는 어선을 해체시켰을 때 수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텐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40억원에 대한 소모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상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수산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액보다 사업예산이 4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경상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라든가. 실제 어떠한 어종을 양식해서 어떻게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수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방류시키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수요공급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1개소 하고 있는데 실제 동해안은 상당한 폐수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한 군데 책정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동해안에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할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계속적 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해 나갈 것인지 또는 지금 하시는 곳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과장들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어업지원과 소관 과태료 세입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이라 하는 것은 해상관계법령 위반을 했을 때 어업정지 대신 부과되는 행정벌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제2호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어업정지 중형기선저인망, 동해트롤 이런 것은 10만원, 기타 근해어업은 5만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여건이 과징금으로 처분되어서 1,9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개년 평균치로 잡아서 1,5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세입이 1,500만원 더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림짐작으로 부과금액이 이렇게 수입될 것이다 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림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1,625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2001년도에 1,55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금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1,900여 만원, 평균으로 하면 1,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위반하는 횟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평균으로 쳐서 1,5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까지 다 하십니까?

도지사가 처분하는 근해어업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해출장소에서 다 하신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은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대충 어림잡아서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해야지, 만약에 연차적인 부과금액에 대한 미수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과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수액도 나올 것이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하게 해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잘못한 부분을 과태료로 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기획총괄과장 김복천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5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동해안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004년 동안 총 509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2000년까지 9개 권역에 대해서 168개 사업에 338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근덕, 토성, 현북, 손양, 강동, 옥계, 속초, 동해 죽왕, 연곡, 사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2개소는 삼척 동부권 사업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물량장 3개 사업 1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 양양의 현남권에 신규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어항․관광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를 완료하셨다고요?

9개 권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성 거진․현내권을 완료계획으로 있고 삼척시 동부권역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하는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양 현남권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500몇 억원을 들여서 동해안 일원을 전부 종합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환경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어업생산시설이라든가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투자되어서 사업이 물량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회관을 지어준다든가 복지시설을 위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방파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45%, 자부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동해권을 위해서 이런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세출부분 보조사업 246페이지에 폐어선처리는 어떻게 하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비 40억원에 대한 내역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척사업은 척당 감정기준은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 3억 300만원으로 13척 해서 40억원으로 내시를 해 줬습니다만 이것은 감정평가와, 그러니까 선체를 감정평가하고 3년치 폐업손실액을 용역을 줘서 산출해서 그 금액으로 확정해서 주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확정되어서 자금이 집행되면 돈 지출과 동시에 배 인수를 받아서 그 배를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폐선할 배가 있고 노후어선 대체할 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선어초로 제공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척 중에서 2척은 폐선처리를 했고 2척은 어선어초로 만들고 있고 1척은 노후어선 대체를 해 줬습니다. 폐어선은 입찰을 부쳐서 폐어선 전문업체가 그 배를 폐선처리하게 되고 노후어선 대체는 t수하고 어가가 같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대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바꾸어서 좋은 배는 어민이 사용하고 바꾸어진 그 배는 매입한 어업인들이 자체 폐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척은 그 배 중에서 필요없는 장비는 매각하고 그 배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인공어초 대용으로 어선어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척하는 목적은 어차피 어업이 사양사업이 되기 때문에 배를 줄이기 위해서 감척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필요한 사람에게 판다고 하셨잖아요? 사가지고 판다,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지금 매각하는 배가 가지고 있는 배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t수가 같아야 되고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배만 바꾸어주고, 교체만 해 주고 그 허가와 t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수와 허가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에도 약 40억, 2003년도 예산에도 40억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강원도 총 구조조정 계획상에 300척 정도를 감척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연안어선도 같이 포함된 수량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소비성 예산이 되겠네요?

이것은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입찰을 봐서 폐선을 시킨다고 했는데 폐선시킬 때는 어떤 수익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라든가, 고깃배는 그런 것이 안 나올까요?

그래서 폐선전문업체를 입찰 참가를 시키게 되면 입찰 참가업체에서 일단 폐선처리 비용을 저희한테 물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폐선하는 경우도 있고 폐선을 해서 수익이 안 나오겠다 생각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비용을 물고 폐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폐선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안관리과장 박종흔입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253쪽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은 총 7개소가 필요합니다. 시․군당 1개소로 삼척항과 임원항 등 2개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릉 주문진과 속초에는 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설치 중에 있는 시설이 3개 시설입니다. 우선 2000년에 이월된 동해시 시설의 경우에는 1일 용량이 800t으로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건조인협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이월사업인 고성 오니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한 관계로 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된 국비 13억 300만원과 도비 3억 7,000만원은 고성군이 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삼척시 시설의 경우도 노후되고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14일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위탁운영 단체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양 남애와 삼척 임원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설치해서 수산물 폐수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부두에 보면 상당한 오염이 되어서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기는 있죠?

강릉시 주문진읍과 속초항이 있습니다.

속초하고 강릉시, 나머지는 없습니까?

나머지 3개소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완료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내륙에 살기 때문에 바다는 잘 모릅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동해 하면 깨끗한 곳으로 이미지가 알려져 있는데 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강원도에는 동해안 해안과 접해있는 곳은 동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연안부두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상당히 강원도 사람이 아니라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 투자가 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수산물 공동배수처리시설 외에 폐유처리시설, 어업쓰레기 소각시설 등 어항을 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양식 답변은 안 하셨는데요.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치어방류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인데 당초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대개 예년수준으로 올 것으로 보고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4억 3,000만원 사업예산이 섰는데요,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다고요?

해양수산부에서 내시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우리도 확보를 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최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의 일환으로 횟집명소거리 조성으로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소거리라고 하면 총 몇 km나 되는지 궁금하고, 횟집이라고 하니 기존 횟집에 융자를 해 주는지 지원을 해 주는지 보조해 주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다음에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동해안 어달동에 가서 한두 집만 건드려도 3억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2003년 당해연도에 완료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복천입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동해안 횟집명소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테마지역에 속해져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횟집명소거리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시 묵호동에서 대진항까지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2011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관광등대라든가 관광선착장, 해양체험관, 해안정비 이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횟집명소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개인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는데 융자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문화를 특이하게 차별화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 3억 3,000만원과 시비 3억 3,000만원 그래서 6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진입로라든가 관광안내소라든가 수산물판매장, 해안정비 이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59억원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59억원을 국비로 50%, 도비 25%, 시․군 25%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계획에다 이 사업 일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그외 타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3차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인공어초 효과조사용 수중카메라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비가 9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중카메라하고 노트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왜냐 하면 동영상으로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료가 동영상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900만원인데 여기에 노트북이 왜 필요하죠?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수중카메라는 인공어초 수중에 되어 있는 상태를 직접 찍어오기 위한 것이고 노트북 한 대는 수중카메라로 찍은 것을 노트북에 옮겨 담거나 또는 CD 촬영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되는데 그것은 꼭 인공어초 뿐만 아니고 업무용으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트북 갖고는 수중카메라에,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인데 노트북 갖고는 편집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컴퓨터에 편집기를 탑재해서 하는 것인데 노트북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중카메라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어초정도를 찍으려고 하면 최소 디지털카메라가 수중카메라 500만원 정도면 찍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X2000이라든가 PD 150 정도면 돼요. 그런데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수중카메라 따로 없고 VX2000이라든가 PD 150에 방수되는 케이스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편집기가 있어야 돼요. 편집기도 이것 좋은 것은 100만원대 됩니다. 다음에 충전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30만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9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컴퓨터까지 다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것을 재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동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어초 뿐만 아니라 해양의 생태파악이라든가 또한 바다 밑의 상태라든가 폐그물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처리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정밀하게 이것은 해서 이왕 구입하는 거, 이제 동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바다 밑의 모든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저장하려면 편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아름다음 동해안 만들기 책자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별로 서로가 교감이 된 내용입니까? 일방적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테마를 확정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테마별로 과제를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시․군별 지역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시․군하고 같이 교감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만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되고 또 시․군에서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저번에 책자를 받아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이렇게 계획한 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하는 문제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소 특색이 있습니다만 기본목표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해안 지역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지만 지금 횟집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의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횟집도 종래의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다르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장사하는 방법도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단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보게 되면 생선을 선택해서 그것을 썰어 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도 주고 이렇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안 지역에는 너무나도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 분들이 비싸다고 소문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횟집의 단조로움이라든지 비위생적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상단계입니다만 횟집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내지 경영자들을 지금 소비자들 취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급호텔이라든지 동해안보다 더 나은 횟집 이런 데서 견학을 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횟집명소거리 조성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개소네요.

거기 전체가 아까 기획총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묵호동에서 어달까지 4km 구간이 횟집명소거리 조성입니다.

조성을 하는데는 이것을 모범적으로 앞으로 횟집들이 가야 할 방향감각 제시를 거기에 잘 조성해서 우리 동해안 횟집에 와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247쪽,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 관계에 대해서 1,983만 5,000원, 이것이 지금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이 부담은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1,984만 5,000원은 도비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강 관계에서 정선, 영월, 평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군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8가구입니다. 그 중에 영월에 1가구, 평창 6가구, 정선 1가구가 되겠습니다.

50%, 50% 완전 보조입니까?

보조가 아니고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차액을.

251쪽,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200대라고 했는데 2,0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지원이 되겠죠?

어업지원과장 김재만입니다.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지원 200대를 말씀하셨는데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당 가격이 52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예산이 있어요. 지원을 해 주려면 화끈하게 지원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1,600만원 뭐니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든 도비든 우리 환동해출장소 예산확보에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면 우리는 도와주겠어요. 의지를 갖고 확보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려면 과장님들이 계속 한 분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셔야 하는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수산세미나 발표 및 토론자 보상 190만원, 그리고 세미나 참석자 중식 1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수산시책설명 및 어업인간담회 참가급식비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세미나 참석자 중식비에 대한 340만원과 시책설명 어업인간담회 참가급식비는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수산세미나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일 수산세미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년제로, 전년도에 일본에서 했으면 다음해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격년제로 내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일 수산세미나를 하는데 발표 및 토론자에게 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나라 분이 발표를 하게 됩니까?

거기에서 공통적 주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수산자원이라든지 해양환경이라든지 주제가 결정되면 그 주제에 따라서 담당교수나 전문가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비보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보상금 외에 다른 경비가 소요될텐테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경비는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시통역 비용이라든지 중식, 발표자에 대한 보상금 그 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340만원 갖고 된다는 말이죠?

이것 말고 뒤에 별도로 동시통역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획총괄과장 김복천입니다.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라고 239쪽에 수산세미나 외빈초청 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숙박비라든가 체재비 이런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발표 및 토론자 보상금은 주제발표자라든가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 그것은 여비보상비가 나가고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수용비에서 대체를 하고…….

일반수용비에서요?

그렇습니다. 수산세미나 통역비는 2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산세미나 외빈초청비 1,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갖고 일본 인사들을 초청하고 그 분들이 와서 참석하는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하고 다음에 세미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자발간이라든가 기타 경비 들어가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44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에 동해항 활성화 세미나비 1,000만원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1,000만원씩이나 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한․일 수산세미나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동해항 활성화 세미나를 연다면 시․군비도 부담을 할텐데 얼마나 큰 행사인데 1,000만원씩 주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해항 활성화 세미나는 규모나 얼마가 큰지, 전에도 매년 해 왔어요?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 아니에요? 시․군비 안 들여도 되겠는데요.

동해항 활성화 세미나는 총 예산규모가 2,000만원 예산규모로 해서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비 50%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해항 활성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동해권 시대를 맞이해서 강원도의 항만개발 및 항로라든가 물류유치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극동지역이라든가 일본 서해안쪽 이런 지역에 그런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도에 동해항에 대한 컨테이너 물량유치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면 앞으로 2007년이라든가 2010년에는 동해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동해항이 광물중심의 수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탄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항으로 되어 있는데 동해항이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수입이나 수출물량이 정체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은 규모에 따라서 수출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산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위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제적인 세미나인 한․일 수산세미나 예산도 그런데 동해항 활성화 세미나는 동해시가 주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자치단체이전비로 1,0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줍니까?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문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244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6,6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이 기존에 신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이 미비해서 보완하는 것인지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2월달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약 61평입니다. 이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숙박업, 목욕탕업, 관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어업인복지회관을 총 35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어업인복지회관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는데 금년도에 5개소 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를 40% 지원해 주고 시․군비 5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복지회관을 처음에 신축했을 때는 오수처리시설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가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그 규모가 틀리다든가…….

그러니까 법개정으로 200㎡ 이상의 건물에 오수처리시설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맞지 않는다든가 규모가 작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복지회관에 아까 말씀하신 식당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소득지원사업으로 횟집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박업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민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후에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은 어업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해서 그 곳에 여러 가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PC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설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비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어업인복지회관이 어업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용되어야지 건물을 식당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월세를 받아서 다른 복지에 이용한다, 당초의 목적과 사실 취지를 벗어난 운영 아닙니까?

복지회관에는 다목적으로 전체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 사업도 있고 식당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을 35개소를 조성했는데 지금 20개소에 향후 그런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35개소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실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9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14억 9,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246쪽에 보면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43억 7,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6쪽에 계상된 국비보조사업과 247페이지에 계상된 자체사업으로의 지방어항사업, 그리고 248페이지에 정주어항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6쪽에 나와 있는 지방어항건설 5개소는 지금 현재 지방항 14개소 중에서 농특세사업으로 건설 중에 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25억원하고 증액교부금 21억원 해서 4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247쪽에 있는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 9개소는 어항 연장축조가 아닌 기존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방파제로서 침하되었거나 태풍이 왔을 때 안전도가 우려되는 그런 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보강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4개소 중에서 지방어항 건설로 투자되는 5개소 외에 기존에 지방어항 건설을 해서 시설을 해 놓았던 9개소가 그럼 방파제 침하 등이 있어서 보수․보강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신청을 해서 우리 자체적인 도비사업으로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수 도비가 15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만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항 기본시설사업이 현재 어촌의 숙원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어항 개발률이 51%밖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어항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보조 50%이지만 증액교부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보수․보강 정도는 최소한 지방비, 도비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차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전액 국비로 시설되어야 될 정도의 어항이면 그 어항건설을 그 동안 국비로 추진해 왔다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또 국비신청을 해서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의 바람도 국비지원이 많이 되면 좋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보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항사업비 증액은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의 숙원이고 저희들 회의 때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지에 올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항은 지방어항입니까?

국가어항입니다.

국가관리 어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도도 양여금을 받아서 지방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95년도에 처음 기초자치단체에 갔을 때는 내수면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약 4,500만원 정도의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줄어서 전체가 7,000만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총 예산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환동해출장소 예산도 조금씩 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유독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엄청나게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족자원이 너무 많이 증식되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줄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가 연도별로 어땠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이 7,000만원인데 이 수준은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은 같은 수준으로 7,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다만 이것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

2001년도에 얼마입니까?

2001년에도 도비가 7,000만원이고 시․군비를 1억 6,000만원 부담해서 2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내년도 예산총괄에 보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하고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매입 방류사업 내수면 분야에 도비 1,285만 7,000원하고 시․군비 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7,000만원하고 시․군비 1억 6,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향토치어 방류사업은 내수면 분야에 '97년도 1억 2,200만원, '98년도 1억 8,100만원, '99년도 1억 800만원, 2000년도 2억 4,300만원, 지난해 2001년도 2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가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조금씩 늘었습니다.

시․군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늘었어요?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조보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도비보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 4,500만원이 보조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치어방류 사업은 매년 도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규모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비로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 해난어업인의 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제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군의 어업인 위령제행사 보조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하신 강원도 전체 어업인의 위령제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양양군 현북면 장교리에 해난어업인 위령탑을 설립하고 현재 거기에 실종자 위패 936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매년 5월 10일날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1,500만원 소요되는데 300만원 도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감척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40억원 정도의 감척사업을 추진하는데 감척신청자가 원활하게 신청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원활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기선저인망 4척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되는데 기선저인망들이 근해어업인데 근해어업에는 폐업손실금은 국비가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그런데 국제감척사업이라고 하는 감척사업은 국비 90%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원율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 4척을 소화하지 못하고 2척을 사업하게 되면서 사업량을 변경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선저인망 4척이 있는데 일반 감척사업은 50, 30, 20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이 원활하지 못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제감척 수준으로 재정지원율이 높아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거법이 다르고 특별지원법이 달라서 해수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감척하는 감척예산 같은 경우에 4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량이 13척인데 13척을 다 소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척사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250쪽에 보면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로 국비 1억 2,2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후어선을 대체건조 합니다, 68t을. 감척사업과는 반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51쪽에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선외기 대체지원은 무엇입니까?

배 밖에 조그만 엔진을 달아서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배 밖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외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과 감척사업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감척이 추진되기 전에는 이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척이 진행될 때는 국비신청을 할 때 감척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는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반대되는 성격의 것을 감척도 어려운 것을 오히려 노후어선을 내버려두면 어선이 노후화되었으니까 감척을 유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척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선저인망이나 트롤, 통발은 근해어업이라고 해서 10t이상 어선들이 큰 배들이고 노후어선 대체하고 있는 사업은 t수가 작은 연안어선입니다.

이것은 몇 t이하로 합니까?

10t 미만으로 합니다.

그러면 같은 10t이잖아요.

근해어선은 10t이상 80t 정도의 규모로 된 큰 배들을 감척하고.

감척을 하는데 어쨌든 작은 배를 늘린다는 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건조를 통해서 지원한 그 배가 나중에 10t 미만의 것도 감척해야 할 때 또 돈을 주고 감척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국비사업 신청을 바꾸어야 돼요. 사업명을 바꾸어야 합니다. 강원도 정책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현재까지의 문제이지 내년도 국비신청할 때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향후 개선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WTO 협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연안어선건조 노후대체어선 사업은 WTO 협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1, 2년 사이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하세요. 강원도가 나서십시오.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하고 또 중앙정부도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지방정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도민과 우리 강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으로 국비사업 신청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25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비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며 현재까지 정치어망은 어떻게 세척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도 동해안에 오셨을 때 보셨겠습니다만 여름철에 해안 백사장이라든지 빈지에 그물 같은 것을 건조하는 바람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미관도 해치고 하는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양양군과 속초 경계에 있는 하천 그 위에 어망건조장을, 그러니까 지금 무질서하게 사유지나 공유지에 건조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건립해서 시범적으로 건조해서 그것이 잘 되면 계속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인데 그런 취지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예.

이것은 총 사업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도비 1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연안관리과장 박종흔입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정책관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개소 설치하는데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억원 중에서 도비 15%를 보조하고 융자 50%, 자부담 35%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척을 하게 되면 현재는 자연건조해서 말리기 때문에 어망의 내구연한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 피해가 있는데 세척을 하게 되면 어망의 내구연한도 연장되고 해서 어업인들의 간접소득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치어망도 규모가 다 다릅니까? 어망의 크기가?

어망에 따라 다릅니다. 정치망 종류도 일곱 가지가 되고 정치선 구획어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협 같은 단체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민간인이 사업신청한 겁니까?

민간인이 신청은 하지 않는 겁니다만 민간인이 이런 것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실시할 경우에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의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몇몇 사업자가 희망하는 의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수협에서 한다고 해도 사업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간에 환경문제 유발 이렇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수협의 경우에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수협에서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어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한다면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이거든요. 순수 도비로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누가 하겠느냐고 물색하다 보니까 수협 같은 이런 생산자 단체나 자기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어업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협 같은 곳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 민간인이 하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이겁니까?

아직 사업장을 선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장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의향조사만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군요.

위원님, 정치어망 세척문제가 제가 출장소장으로 와서 이것이야말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동해안 전체를 보면 해수욕장에 있는 백사장이라든지 해안도로라든지 웬만한 곳에 어망어구를 안 말리는 곳이 없어요. 전 동해안이 어망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것은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로 봐서는 1년에 두번씩 어망을 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말릴 데도 없고 하니까 전부 해수욕장 백사장이라든지 항포구 주변에 말리고 있는데 이것을 말리면서 100% 수거도 안 되어 갑니다. 그것도 일부는 폐어망으로 남아 돌아가고 하니까 과연 어망을 어떻게 하면 세척할 수 있을 것이냐, 세척방법만 개발된다고 하면 우리 동해안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어촌 항포구를 정비하는데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세척이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이 문제이지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공장에서 세척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원시적으로 밖에 내다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해안도로 동해안에는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자전거도 가고 전부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망에 대한 세척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 예를 들어 이것이 성공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동해안의 환경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인만큼 깊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성립 전에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의향조사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예산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실국이 공히 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예산설명을 듣고 심의하면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별도의 정회시간을 가져서 이 예산 중에서 삭감할 부분이 없는지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해당 실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설명듣고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냐고 묻는 것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정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장! 지금 최규화 위원님 말씀이 정당한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통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있다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대다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환동해출장소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더 있다면 증액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의가 나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에 환동해출장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편성이 안 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은 별도로 자료가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에서 꼭 증액해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해 보고 다음 예산편성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최한식 지강열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환동해출장소 소장 최명희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김복천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