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도립강원전문대학 나. 보건환경연구원 14시 01분

학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립대학의 발전된 위상과 지역중심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도립대학의 행정업무 및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한 해에도 환동해권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컴퓨터 응용과의 신설로 설립초기 11개 학과에 440명이던 입학정원이 13개 학과 540명으로 늘어났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사업 3영역에서 관광과가 선정되었으며 전국 전문대학 학과평가에서도 작년에 이어 토목과가 최우수 학과로 선정되는 등 양적 발전은 물론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 전 교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대학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재산임대료수입, 수업료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의 세입증가와 세출예산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된 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 3영역 사업 대상분야로 관광분야가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대형투자의 반영과 기숙사 인터넷망 설치 등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54억 3,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2억 1,143만 6,000원보다 2억 2,056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이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54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52억 1,143만 6,000원보다 2억 2,0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15만 3,000원이 증가한 2,915만 3,000원이며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수입은 16만 9,000원이 증액된 4,8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은 1억 3,386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3,777만 8,000원이며 증액사유는 전년도에 비하여 휴학생의 감소와 복학생의 증가로 수업료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이며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입이 목표에 미달하여 2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이 기정예산 2,450만원보다 7,76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12만 7,000원이며 이는 구내식당 및 매점 등 입점업체에서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된 사용료이며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실내수영장 복구비 4,012만 7,000원은 지방재정공제로부터 받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1,143만 6,000원보다 2억 2,052만 4,000원이 증액된 5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학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5억 9,733만 4,000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6억 3,233만 4,000원으로 이는 실고연계교육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시간강사 및 특별강사수당의 부족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1,000만원의 증액은 실고연계교육관련 교재개발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450만원의 감액은 집행잔액 및 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136만 7,000원의 삭감은 원양실습을 국내실습으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00만원의 증액은 실고연계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18억 863만 1,000원보다 4,060만원을 삭감한 17억 6,803만 1,000원으로 삭감사유는 직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2,350만원의 삭감은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 변동과 교원 및 일반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 및 집행잔액 2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절감 및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교원 및 일반직원 결원에 따라 발생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강당 및 세미나실 무대조명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저희 대학에 배정되었으나 자원부족을 사유로 배치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미집행액 1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기숙사 입사생 전원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인터넷 네트워크 랜(LAN)공사비 3,400만원과 대한지방공제로부터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받은 수영장 보수비 4,012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 3영역인 관광분야 특성화사업을 위한 국비 5억 1,800만원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숙사 인터넷 네트워크망 시설에 따른 허브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521만 1,000원보다 250만 7,000원이 증가한 7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2회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교육환경 개선 등 대학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03년도 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48억 5,626만 6,000원보다 5,373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1,000만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대학 세입예산 총액은 49억 1,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47억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6억 8,530만원으로서 구내식당, 매점 등 재산임대수입 2,200만원, 입학전형 및 입학원서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4,34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인 사업수입은 16억 9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등 재학생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그 외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30억 2,470만원으로서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과 입점업체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잡수입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2003년도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억 1,0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44억 4,489만 8,000원, 사업예산 4억 5,775만원, 예비비 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업무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교학관리 9억 1,413만원, 실습관리 2억 9,830만 8,000원, 서무관리 36억 9,021만원, 지원 및 기타 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예산 9억 1,413만원은 경상예산 8억 7,413만원과 사업예산 4,000만원이 되겠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8억 7,413만원 중 일반운영비 6억 5,073만원은 신입생유치 입시홍보용 모집요강, 입학원서 인쇄, 입시관련 신입생 모집공고 및 홍보물제작 등 학사관리 업무비용인 일반수용비 7,360만원과 입시요강 및 성적발송료 등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997만원, 시간강사 등 외래강사운영수당 5억 6,166만원, 입시운영관리 등 특근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과 응급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학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40만원과 전임교원 해외연수 및 학교참석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시업무보조 및 전산출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 1억 3,5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학생장학금 1억 3,400만원과 교내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교수업적을 평가해 지급되는 교원연구성과급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교내활동 중 안전사고 대비한 공상학생 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전년도에 이어 교재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대학내 인터넷망이 사용량의 증가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20MHz 급으로 증설하고자 이에 따른 장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예산 2억 9,830만 8,000원은 산학협력과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5,004만 8,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4,72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습선 연료유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제외로 선박운영비의 증가분을 반영 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68만원,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실습선의 지방공제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08만 8,000원, 급량비 400만원, 임차료 685만원과 실습선에 학생실습을 위한 차량선박비 1억 1,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1,627만 2,000원은 산학협력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실습선의 원양실습에 대비해 외국항상륙경비 1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1,180만원은 해양관련 학과 학생의 항해실습시 선원부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718만 8,000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산업학과 회기사교육위탁 872만원, 원양승선실습비 505만 8,000원, 연근해승선실습 및 정박실습비 1,117만원, 학생현장답사 및 현장실습비 624만원, 레저스포츠과 외부시설사용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습관리사업예산 8,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 시험연구비로서 이는 각 학과의 실험실습재료구입비 7,300만원과 양어실습장의 종묘사료 등 양어실습재료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서무관리예산 36억 9,021만원은 경상예산 33억 5,546만원과 사업예산 3억 3,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교원 및 교직원인건비 예산 19억 684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및 상여금 15억 6,363만 6,000원과 각종 수당 2억 3,797만 6,000원이며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험장관리 및 환경미화원 7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52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4억 4,862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억 7,653만원은 대학경비 용역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8,770만원과 전기 및 위험물안전관리 등 위탁교육이 100만원,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와 학생현장실습보험료, 시설물공제보험료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2억 7,200만원, 일․숙직수당 등 운영수당 996만원, 서무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교직원의 급량비 400만원, 시설물관리 및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100만원, 청사 및 기숙사 냉난방 연료비 1억 1,600만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6,487만원, 버스 및 승용차 등 업무용차량운영비 2,000만원, 여비 2,160만원은 대학행정 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여비이며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 1억 5,635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9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3,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5억 3,868만 7,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1,219만 2,000원은 청소용품 등 시설물관리 재료비 900만원과 수목관리인부임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95만 1,000원은 국제학생교류증진을 위한 민간해외여비 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보상금 195만 1,000원, 축구부 등 체육부의 각종대회 출전에 따른 출전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4,530만 1,000원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은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으로 센터의 기본운영비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공 및 참고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3,475만원은 시설비 8,925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 4,550만원으로 시설비 8,925만원은 가로등설치비 700만원, 양어실습장 예비 진공펌프설치 900만원, 강의동 옥상방수공사 5,000만원, 비상급수용 관정개발 1,500만원, 특고압전기실 축전비디오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억 4,550만원은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2억원과 전산실습용 PC성능개선 장비구입비 1,000만원이며 실험실습기자재 전산화입력 PC기 3대 45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과 전산정보화 장비보강 및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735만 2,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운영의 내실화와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2002년 기정예산보다 4.2% 증액된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건물임대수입 기타수수료 932만 2,000원과 입학료 및 수업료수입 1억 3,386만 2,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숙사 및 입점업체 시설이용료 3,750만원을 증액하고 태풍피해 시설복구비 4,012만 7,000원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교학관리 경상예산으로 실고연계교육업무운영비 및 시간특별강사운영수당으로 3,500만원과 실고연계교육교재개발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학사행정종합전산개발비 집행잔액과 원양실습외국항상륙경비 등 5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4,060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000만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60만 5,000원을 감액하면서 사업예산으로 기숙사 인터넷 네트워크설치 3,400만원, 수영장 수해피해복구비로 4,012만 7,000원, 특성화사업 국고사업대응투자비로 1억 5,500만원, 기숙사설치용허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5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002년도보다 1.1% 증액된 것은 군입대 휴학생들의 복학으로 인한 재학생 증가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증가분을 반영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세입상의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재학생은 896명인데 비하여 수업료수입 계상은 1,050명으로 17%나 초과하여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세입의 차질이 우리되는 바 대학입학대상 학생감소로 인한 신입생 정원미달 해소노력과 군입대 휴학생들의 복학유도 등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결손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46.3%, 일반운영비 28%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학기금적립금은 전년도까지 3억원을 출연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2003년까지 도비출연목표 15억원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죠? 국제교류추진 참여학생여비 1,0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결산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1,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듭니까, 국제교류 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12명이 갔습니다, 한 학과에 한 명씩해서.

주로 어느 나라를 택해서 갔습니까?

일본 자매도인 돗토리현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도 자매도 하고만 국제교류를 가질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야기현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폭을 넓게 잡았으면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해양에는 선진국인데 꼭 일본만 택할게 아니고 꼭 자매결연을 맺은 곳만 국제교류를 갖는 것은, 안 갖어도 되잖아요. 그런 폭넓은 구상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장학기금이 2003년도까지 15억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학장님께 강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내년도 것은 당초예산에 한 푼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에 그 간의 계획대로 반영 안 시켜 준 것을 통틀어서 제가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8억원을 다 계상한다는 것보다도 그 만큼 도에서 성의를 보여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에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재원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해 주니까 너무 반감적인 예산편성을 한 기분도 듭니다. 아예 안 해 주니까 때려치우라는 표현은 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15억을 전부 달성은 못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래도 조금 올려서, 5억이라도 올리든지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노력도 좀하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랬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가 1억 3,400만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기금을 적립 안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는지 추경에 보자는 식으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전부 기금 내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 즉시답변이 가능하면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적인 것은 과장이 같이 답변하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문제는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해서 1억 3,400만원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원이 지금 그 1억 3,4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재원은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신입생하고 재학생에 대해서 1억 3,4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금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입생 장학금이 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83명이 되겠습니다. A, B, C급으로 해서 83명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핵생들에 대한 것이 20명입니다.

그 20명은 83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그럼 103명이네요.

그리고 국가보훈이 3명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되는 가구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생 5명, 체육 유공자 8명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119명을 주었습니다.

장학금이 전액 면제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전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입학금이나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성회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119명이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 여학생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여학생은 30%정도 됩니다.

지금 장학금을 충분히 못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교육관계 규정에 의해서 학생들의 30%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30억원 조성이 2003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재원마련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20억은 대학발전기금 형태로 앞을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조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산불이나 수해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급한 것이 아니라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양실습을 국내실습으로 전환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교육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양실습은 주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다녀오는데 배가 노후된 감도 있다 또 일본에 가서 일본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국내실습으로 했습니다.

수업목표라든지 이런 데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기숙사 인터넷망은 예정대로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학교하고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교류문제 미야기현에 있는 미야기대학과의 교류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일본의 대학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도립강원전문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 대학간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적은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예산의 1%를 세우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5,000만원은 세워야 되는데 730만원가지고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1%는 하나의 계수적인 것이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복기입니다. 예비비를 1%이상 계상하게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일반회계만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합니다.

준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고 해서.

말을 비슷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규정을,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730만원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매번마다 예비비 쓰여지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워도 문제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운영해 봤지만 예비비 별로 안 들어 갑니다.

크게 쓰여질 일이 없어서 규정을 조금 어겨도 괜찮다는 그런 것입니까?

준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2회추경에서 보면 실고연계교육관련 교재개발비가 1,00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는 안 서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원래 당초부터 시작한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계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계교육은 저희하고 연계교육협약을 맺게 되면 현재 강릉농공고하고 인천해사고 등학교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저희한테 입학할 때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연계교육제도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매년 지원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양개 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도저히 예산반영을 안 해서는 업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해는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세워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토목과하고 지적과가 있는데 토목, 지적 관련되어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실습도 하고 교재도 가르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문헌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발췌해서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하고 또 전문대학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완을 해서 그 보다 더 발전된 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고등학교하고 연계교육을 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운대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앞으로 전문대학에 들어와서 전문대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중간정도의 교재라고 할까요, 그보다 나은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학과장 윤영호입니다. 마침 제가 토목과하고 작년에 연계교육사업 일환으로 교재개발 작업을 했었습니다. 연계교육은 해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정사업을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9,000여 만원의 재정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해서 재정사업을 못 받게 되었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 하면 해마다내년에도 재정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릴 것입니다.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원 받았을 때는 실적이 있어서 계획서를 올리고 또 교육부에서 안 주었을 때는 우리는 교육부에서 안 주어서 가만히 있었다 아무 연구실적 없이 그냥 올리면 또 안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움을 안 주었어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계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이고 또 교재개발이라는 것은우리가 2＋2라고 하는 것인데고등학교 2년 배우고 전문대학 2년 같이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연계사업을 하다보면 교환 강의를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강의하고 또 대학에 있는 분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목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나와있는 전공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토목과에 대한 아우트라인의 전반적인 담당 전공과목을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게 다시 책을 써서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그 내용을 한 학기에 다 배울 수 없으니까 그 책을 그대로 대학에 들어와서 강의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쇄비가 주이고, 그 책 만드는 원고료와 인쇄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 보조비를 줄 때에는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처음에만 주고 안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하라고 하고 안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2년을 신청했었습니다. 3년째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갖고 올해 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연계사업 40개 대상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 학교가 선정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각성심을 가지고 자체대응투자비로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는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럼 2002년도에 거기에서 누락된 사유는 뭡니까?

누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계속 지원하도록 방침이 서 있었는데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적으로 강릉농공고하고 인천해사고등학교하고 다 같이 하기 로 했는데, 연계교육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매년 계속되어야지 딱 잘라버리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저희를 믿고 입학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예산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든 좋은데, 국비를 주던 것을 안 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뭘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주고 또 금년에도 주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재원사정으로 저희한테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9,500만원 받았습니다.

9,500만원 받아서 하던 것을 1,000만원을 세워서 무엇을 합니까?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학자원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해 9,500만원 받아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하고 1,000만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업계획까지 해서 현황표를 하나 주십시오.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비 9,500만원씩 오던 것이 안 내려오면 예산 더 확보하려고 다른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예산 확보해서 했던 것을 가지고 내년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작년에 준 것이니까 올해에는 와야 되는데 올해는 안 준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추경 12월에 와서 세우는 것이니 올 연초부터 교육부에 어떤 국비를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사정을 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었고 내년초에 다시 재 신청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준다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입부분에 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거기의 일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시설개방을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신게 있죠?

사용료는 받는게 있고 안 받는게 있고 하죠.

예, 받는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어떤시설을 얼마나 받는지, 1년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떤 시설을 얼마나 개방을 합니까? 여기 세입에 보니까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당장은 안 나올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나 도서실 같은 것은 무료개방을 하고 기숙사는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에 대해서 받고 있고.

여기에는 세입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 다만 100만원이라도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받는 것은 기숙사 특별회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복리후생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특별회계는 뭡니까?

기숙사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사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완전히 그것만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법상 특별회계가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편법운영이죠. 일단 전체수입을 잡아서 기숙사에 투자하는 것은 별도의 세출을 잡아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기숙사 운영하는데 불편합니다. 기숙사 사비 받아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하게 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런 것이 원활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대로 투자하고 자체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은 기숙사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설사용료라든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에. 그럼 그것을 그냥 받아서 개인들 돈 받아서 내 주머니 돈 빼주어서 갖다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체적인 것은 서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김복기입니다. 당초예산 90페이지 세입난에 보시면 기숙사 및 입점업체 시설사용료가 2,47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테니스, 체육관 이런 공공시설물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어느 단체고 그런 것을 받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저희들이 식당하고 매점하고 은행하고 자판기는 입찰을 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숙사는 기숙사관리비 별도로 특별회계 부분적으로 사용료 내는 것도 있고 또 기숙사 회계로 별도로해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층층이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입점업체 같은 것이야 입찰해서 세입이 잡히는데 기숙사의 학생들이 얼마를 내는지, 전체 몇 실인데 다 꽉 차 있는지도 모르고 빈방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나쁘게 말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 먹어도 모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특별회계 규정이 있어서 그리고 기숙사관리위원회도 있고 해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일일이 한다면 자기들이 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그것을 일반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기숙사도 학교시설이죠.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하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서 모든 일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편하게 하느라 그렇게 한 것이고, 물론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일례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학교시설을 관리하는데 세입세출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지.

어느 대학이고 일반회계하고 합해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해서 물론 일반예산에서 시설비가 필요하면 기숙사 사생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할 수는 없죠. 그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생들이 낸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하면,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집행하는데 일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을 보여주시고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맞는지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내년도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규정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운영비 지원이 올해 2억만 되었잖아요.

국고보조 2억만 되었습니다.

6억인데 2억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느 대학이고 전문대학이 설치가 되면 5년간 매해 6억씩 3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까지 사실 다 지원해야 되는데 2억이 떨어져서 그것을 마저 주는 것입니다. 30억에서 28억이 왔고 이번에 2억이 더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 137쪽에 차량 선박비가 1억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은 면세유 관계 때문이라고 했는데 면세유에 대한 차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민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었잖아요. 직접되는 것은 되고, 우리 대학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되어서 이제는 차액을 부담해야 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예비비 1%를 세우게 되어 있으면 1%를 세우셔야지요. 세입이 그렇다고 해서 세원발굴을 더 할 수는 없지만 입학금이 더 늘어날 수도 없지만 입학금쪽에서 세입재원을 잡더라도 일단 1%는 세워야지요. 규칙이 있어서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에도 안 하고 의회에 이렇게 모자라게 가지고 오면 의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법이나 조례나 규칙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승인해 주세요’ 하면 의회가 ‘좋다’ 이렇게 하면 모양새도 우습고 안 되잖아요. 1% 세우게 되어 있으면 1% 세우세요.

1% 세우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 딱 규정이 있고 저희 특별회계도, 준용이라는 것을 해석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98년도 개교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히 사유가 생겨서 예비비 부담한 일은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데 쓰거나 어떤 재해가 나거나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실습선 같은 것이, 실습선은 보험 들었습니까?

예.

내부의 기계까지 일일이 다 들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예상하지 못할 사고가 생겨서 돈이 들어가야 될 때 그런 곳에 쓰라는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해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우라는 것인데 일단 준용이라고 해서 꼭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준용이란 그것을 따라서 그 정도는 하라는 것이잖아요.

준용이라는 것이 일반 도의 사업소의 경우하고는 좀 틀립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예측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4년동안 쭉 운영해 봤는데 그냥 도민들이 낸 돈 사장시켜 가면서 예비비로 만들어서 쓸모없이 나두는 것보다 쭉 통계가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건의해서 법을 바꾸든지 단서조항을 붙여서 ‘교육부 소관이나 학교는 그런 적용을 안 받게 해 주시오.’ 하면 법을 다시 만들든지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판에 규정상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라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으라고 한 것인데, 세워 놓는 것이야 힘들지 않다고 봅니다. 규정대로 준용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임무룡 학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도립대학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대학을 운영하는데는 사립대학 보다 더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립대학은 교육부나 행자부, 강원도 또 의회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사고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하셨습니다만 원양실습외국상륙경비에 대해서 586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는 원양실습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양실습비로 당초 136만 5,000원을 외국항상륙경비로 배정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양실습은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선박이 들어가는 경우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경양호의 경우에는 사실 정예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타게 되면 13～14명이 타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일용으로 해서 원양실습을 할 때만 타고 원양실습을 하지 않고 남해하고 동해 쪽으로 근해실습으로 대체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원양실습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원양실습 상륙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안이 편성된 것이 136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136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500만원을 감액했습니까? 수치가 안 맞잖아요. 586만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은 136만 5,000원입니다, 전부가.

이것은 상륙경비로 136만 5,000원이고 실제 원양실습에 들어가는 전체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원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근해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년 예산 136만 5,000원 중에서 삭감되었다면 500만원 삭감할게 없는데 감액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3년도 일반보상금 중에서138페이지가 될 것입니다.3,718만 8,000원이 예산액이 되었는데 해양산업, 해기교육, 원양실습선여기도 실습선이 나옵니다.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 쭉 내용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은 전부 좋은 사업이고 또 학생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산업과 해기교육, 원양실습선 45명 이 운영 문제를 내역별로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강원대학 교수님들의 연구활동 중에 지금 제가 보니까 급여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연구비수당이라든가 그것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지금 보면 교육가족수당, 제수당 다 들어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인데 각 교수님 개인당 연구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성의 예산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예산에 보니까 그것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교수님들의 연구하는 활동에 따라서 또 금액의 지급에 따라서 우수 교수님들을 초빙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분위기도 연구하는 자세로서 학생들과의 모습이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가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수업료에 관한 질의랑 장학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입학료 및 수업료수입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1억 3,38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그 간에 군대가기 위해서 휴학생이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는 115명이 휴학을 했고 복학한 사람들이 234명이 되었습니다. 배 이상으로 복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낸 등록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보다 복학생이 많고 휴학생이 적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2003년도 예산에도 지금 1,050명을 기준으로 했지만 80%만 잡았기 때문에 800명 정도로 계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학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 금년에 115명이 휴학했는데 복학생이 23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80%를 잡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1,050명으로 계상해서 80%를 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80%가 나오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개 휴학했던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이 10명이면 8명정도 돌아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50명에 80%를 잡으면 80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올해의 기준으로 봐도 800명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전문위원 검토보다 과소책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책정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해 추경에 다시 정정하면 됩니다.

예, 추경에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입학료와 수업료가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약 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 인상할 때 사실 수업료 인상하고 할 때마다수업료가 워낙 저렴하긴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학생들에게 사전에 동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동의는 안 했습니다만 학생회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여태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다가 전국적으로 매년 5% 이상씩 올리는데 계속 안 올릴 수도 없고 해서 학생들 양해하에, 사전양해는 아닙니다.

5% 인상에 대해서 학생들 반응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별로 상관은 없군요.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정말 잘된 일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장학기금 적립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저도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학기금적립금이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쳐도 애초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적립금이 많이 적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에 장학기금을 적립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엄청난 수해로 인한 재정부담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도에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지만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사회에서 기금이 조성되면 좋겠는데 그런 별도의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산불나고 수해가 난 상황하에서 지역의 업체에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해 당했는데 장학금을 모은다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임무룡 강원전문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년여에 걸친 저희 연구원 청사 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각종 시험연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증지수입 2억 5,707만 4,000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원, 동부지원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15억 6,400만원 등 23억 1,407만 4,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수수료 수입 2억 5,007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현재까지의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수입을 조정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청사신축사업비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동부지원 수해복구비로서 총 15억 6,400만원을 지원받았기에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은 54억 6,276만 2,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6억 6,651만 1,000원이 증액되어 71억 2,9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8억 9,379만 1,000원에서 금번에 3,780만원이 감액된 28억 5,599만 1,000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급의 집행잔액 예상액이 4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정액수당비 봉급조정수당 조정분 3,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예산절감액 3,030만원을 감액하고 동부지원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배치 받게 됨에 따라서 봉급부족액 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8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5억 6,827만 1,000원에서 17억 431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7,3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억 3,000만원에서 15억 6,400만원이 증액된 16억 9,400만원으로 증액분 전액은 동부지원 수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부지원에 시험연구를 위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2,500만원과 동부지원 시험연구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억 3,9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24억 3,897만 1,000원에서 1억 4,031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7,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의 예산절감액 1,81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억 6,442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액 6,050만원을 감액하고 동부지원 수해복구장비 구입비 5억 8,330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 장비구입비는 동부지원 수해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부지원 수해복구 국고보조비 보조금 15억 3,900만원과 수해에 따른 지방공제 보험금이 5억 8,333만 6,000원이 지원되어서 추경에 편성되게 되면 동부지원은 수해이전보다 신형의 시험연구장비를 갖추게 되겠으며 연구원 전반적으로도 시험연구장비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동부지원 수해복구 장비구입비 5억 8,33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으로서 이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 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물품구매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시험검사수수료 예상수입액 조정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 결정, 동부지원 재해복구비 확보에 따른 세입조정 등 23억 1,407만 4,000원과 예산절감 대상액의 절감, 청사신축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납 및 동부지원 수해복구비 국고보조지원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등 16억 6,6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2003년 새해에는 강원도의 제1의 자산인 청정자연환경과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첫째, 청정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연환경 가치제고를 위한 시험검사 및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질병 및 유해식품, 먹는 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주민의 건강보호과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원의 자체기술 연수를 통한 시험 및 연구 역량을 제고시키고 보건환경 관련 기술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현장관리 요원의 기술력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사신축 이전을 계기로 연구원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앞선 연구로 밝은 도민건강과 맑은 강원환경을 지켜나가는 지역의 보건 및 환경분야 중심 연구기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5쪽과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연구원 자체수입 8억 525만원과 국고보조금 8,160만원 등 총 8억 8,685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2년도보다 1억 2,07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는 검사수수료를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416만 5,000원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2,6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6억 4,313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1억 3,433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규모는 2002년도에 비해 17억 6,82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감액된 주요원인은 보건환경청사가 준공되었고 환경부로부터 대기측정망 이관에 따른 전산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등 주요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8억 5,144만 1,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하여 1억 93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중 호봉상승 및 단가의 인상에 따른 기본급 5,262만 4,000원과 수당 5,57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의 법정부담금이 계상되는 등 92만 1,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 총액은 12억 8,298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1억 4,12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3억 9,235만 3,000원으로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시험연구장비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특히 환경부로부터 이관받은 산업공단대기배출업소관리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업무가 강원도로 업무위임이 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릉지역에 위치한 동부지원 직원의 숙소임차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총 1억 1,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대비 2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 8,4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2년도보다 1,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기타업무추진비 1억 6,524만원 등이며 전년대비 기타업무추진비 816만원이 증액된 것은 연구직 직원 1명이 신규임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124쪽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5억 4,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정액급식비 6,048만원, 교통보조금 7,620만원, 가계지원비 2억 3,333만 5,000원, 명절휴가비 9,333만 5,000원, 연가보상금 7,777만 9,000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99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호봉상승 등 단가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3,807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02년 대비 1,18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식품검사 및 먹는물 안전성검사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과 환경부로부터 업무이관 된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산업단지 검사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000만 2,000원으로 하천오염도조사 및 토양청정도조사, 농촌지역 먹는물 수질검사 등의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급식중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5억 87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억 6,32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비는 총 1억 6,320만원으로 국도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 전염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 예산과 생물테러 대비 시험연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340만원, 여비 860만원, 실험보조 일시사역인부임 3,120만원,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3억 4,550만원으로 이중 연구개발비가 1억 8,900만원으로서 전산개발비는 검사성적처리 자동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1억 8,102만원으로 각종 시험연구시 사용되는 시약이라든가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업무용 복사기 및 프린트 구입비 650만원과 본원에 시험연구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든가 분광광도기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건환경분야에 검사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와 같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의 건강과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8.7%가 증액된 바 이는 식․약품검사량 및 수질검사량이 증가된데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신축비로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고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동부지원의 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 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상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0.5% 증액된 것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은 감액하면서도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동부지원 등의 피해복구비를 편성한 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15.8% 증액된 것은 검사량 자연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8,160만원이 지원된데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식․약품검사 및 수질검사 등의 증지수입은 2002년도 제2회 추경까지 세입규모가 10억 3,626만 9,000원인데 비하여 예년의 당초예산 수준인 7억 9,525만원을 계상하여 2억 4,101만 9,000원을 적게 편성하였는 바, 적게 편성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이 2002년 세출예산보다 32.7% 감액되었으나 이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청사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음으로서 감액된 것이며 경상적경비에서 증액된 1억 4,120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되고 동부지원의 일반운영비 및 직원숙소 임차료를 계상한데 따른 것이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9쪽 세입부분에서 수질검사 등 증지수입이 크게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이라든가 먹는물에 대한 민원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검사는 시군의 행정수효라든가 아니면 민원인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데 의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을 정확하게 유치한다는 것은 실제 쉽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7억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었는데 일부는 경기가 좋아지면 검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에서 검사가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금년 하반기 들어서 태풍도 있고 해서 상당히 검사가 적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11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을 은닉했다가 재편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세입이 되면 자체적으로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럴 기능이 전혀 없고 세입은 모든 도의 일반회계 세외세입으로 편성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출과 다른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은닉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8쪽 세출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를 극히 일부분은 예산이 14%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53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계상시 사용계획보다 적게 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돗토리현하고 직원을 2명씩 파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명의 직원이 저희한테 오면 여기 한 달 체재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본에 가면 한 달 동안 체재비는 일본에서 부담합니다. 저희는 항공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95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일본에서 학술회의도 하고 하는데 또 한 달씩 와서 있을 여러 가지 상황이 못 된다. 그러니까 금년에 파견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파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관둔다는 얘기가 없이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금년 봄에 그쪽에서 금년에 파견하는 것은 유보하겠다 해서 저희도 내년에 파견하는 것은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발표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경험을 공유하자는 쪽으로, 어쩌면 발전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71쪽과 세출 288쪽을 보면 국고보조 세입이 15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국비가 16억 2,900만원으로 6,500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와 재원대체하였다면 6,800만원을 재원대체한 사업은 무엇인지, 재원대체사업을 산출기초에 부기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세입 71쪽에 보면 15억 6,400만원이 국고보조세입으로 들어 왔는데 288쪽에 세출에 보면 국비가 16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6,500만원의 차액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덕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16억 2,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동부지원 피해액 전액 국비가 15억 6,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 기정에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은 16억 2,900만원입니다.

기정에 6,500만원입니까?

당초 국고보조 6,500만원이 기정에 편성되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럼 16억 2,900만원이 내려왔으면 16억 2,900만원을 기정에 다 했어야지 왜 6,500만원만 기정에 편성하고 추경에 15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15억 6,400만원이 금년 10월 17일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이 먼저 내려왔단 말입니까?

당초 국고보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될 즈음에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6,000만원이 먼저 국고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5억은 수해와 다른 예산입니다. 국고에서 지원되었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사업자체가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15억 6,400만원은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10월 17일 내시가 되었고 해서 그것을 사전사용승인을 10월 29일날 승인을 받아서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 287페이지에 기본급 집행잔액 4,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감액된 사유가 정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기본급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정원이 중간에 줄었거나 했을 때 나올텐데 몇 사람이 줄었기에 4,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기본급이라는 것이 사람이 줄고 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돈인데 수당이나 여비하고는 다른 항목인데 기본급 집행잔액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님 정원이 줄었습니까?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본급에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직급에 의해서 국가에서 몇 급은 얼마로, 기본급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연구관하고 연구사로 되어 있는데 연구관도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개인개인 당신은 10호봉이니까 10호봉 한 사람, 12호봉이면 12호봉 한 사람 이렇게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연구사가 30명이면 30명 평균 호봉 15호봉 이렇게 책정해 놓고 기본급을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집행하고 나면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급이 호봉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직원 절반 이상이 한 호봉 올라간다고 하면 차라리 부족분을 정리추경에 해야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4,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직급이 오르고 호봉수가 올라가면 모자라야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사 기본급을 책정할 때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호봉으로 할 때 약간 여유가 있게, 의도적으로 여유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봉급은 그 사람 호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개인별로 일일이 예산에 산정하지 못합니다. 대신 어떻게 계상을 하느냐 하면 연구사 50명 하면 50명 평균호봉을 대표호봉으로 해서 15호봉이면 15호봉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렇게…….

기본급 같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8급에 10호봉이 있고 5호봉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개인별로 다 편성하지는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조직이나 그럴 것입니다. 개인별로 몇 호봉이니까 얼마해서 열두달을 곱하고 하지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 수당, 여비 이런 것은 다 직급에 따라서 날짜별로 계산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급을 그렇게 계산 안 한다는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께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은 기본급 4,500만원은 별도로 해명서를 저한데 내셔야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분이 5억 8,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수해복구장비 구입을 할 예산이라고 했는데 장비가 무엇입니까?

장비의 종류를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스크로마토그라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원자흡광광도계라고 해서 미량의 금속류를 분석하는 장비라든가 또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기기로 되고 어떤 중금속은 그 방법으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UV 그러한 흡광광도계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량분석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밝혀내는 장비들입니다. 하여튼 미량의 유해물질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다면 수해 피해복구가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해 피해복구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 피해복구는 15억 4,000만원의 국비가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사는 장비들은 오늘 사면 내일모레 들어오는 장비가 아니고 외국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지원이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장소도 옛날 명주군청 자리에 100평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시설을 갖추고 장비를, 시설 갖추는 것은 아마 1월 중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2월말까지 갖다 놓고 3월달 되면 기본적으로 업무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 한 것은 이번에 지방공제라고 있는데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고가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 놨던 것인데…….

지방공제에서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복구가 사실 어느 부서든지,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아니라 어느 부서나 다 급한 것인데, 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피해 복구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5억 8,000만원씩 이월해 가면서 이월금 내역이 수해복구 장비구입비라고 하니까 수해복구가 지금 대부분 응급복구 내지는 항구복구가 마무리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가 검사, 실험 다 이런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월해 놓으면 이런 장비가 들어 올 때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느냐 이런거고 그렇다면 말씀대로 전부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고 한다면 장시간 시일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이월해 놓고 장비품목별로 외국에서 수주해야 될 사업은 발주를 다 했습니까?

당초 재해복구비 15억 6,0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15억 6,000이 아니고 5억 8,000 명시이월 한 것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에 집행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볼 때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하지 않았습니까?

편성되어서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집행을 하려면 집행하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국내산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전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일부는 국내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해복구 장비라면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예산을 명시이월 해 놓으니까 왜 명시이월 해 놓고, 이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나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장비의 내역이 지금 이름들어 봐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요하니까. 제가 서면질의를 받아봐도 뭐 하는 장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해 피해복구 장비라니까 명시이월을 한 바에야 명년에 빨리 조기에 서둘러서 수해복구를 하고 보건환경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여자 연구사님들이 두 분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네요. 9명 중에 2명이 오셨으니까 30%는 안 되네요. 될 수 있으면 30%를 다 채워 주시면 좋겠고, 일단 여자 연구사님이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었는데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이 저하고 사실은 중복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보조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일용직입니까?

예.

그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사업에 따라서 150일 내지 180일 정도 쓸 수 있는, 사업의 성격상 기간이 다릅니다.

그 분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용직을 채용하는데는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뽑을 때는 전문대학이나 이런 쪽에 연락해서, 환경관련분야의 공부를 했다든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쓰곤 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질검사 하는데 학교에서 의뢰가 왔을 때 한해서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질검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시약검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학교에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데는 약 46개 항목의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수수료조례에 의하면 18만원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할 때는 50% 감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원정도의 검사수수료가 소요하게 됩니다.

그럼 도내학교에 시군별로 표집을 해서 한다고 해도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겠군요.

전체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할 때는 9만원정도의 검사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렸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학교에서 의뢰할 때 하는 것은 너무 의례적인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표집을 해서 검사를 해서 학교에 알려준다든지 교육청에 통보해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상 문제라기보다 직원의 한계가, 뒤에 직원들 많이 와 있습니다만 일이 너무 많아서 소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수질을 몇 군데 채수를 해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건수가 꼭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리가, 춘천에서 직원분들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먼 곳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각자의 차를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카풀을 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통보조비 항목이 있는데, 혹시 원장님 관용차가 있으십니까?

저희 연구원에 업무용 차라고 해서 레간자 1,800㏄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시내 업무보러 나올 때도 항상 쓰고, 제 차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차가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다 함께 쓰시는 것이군요.

저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교통보조비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군요, 15만원씩.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하는 참고자료에 보면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이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287쪽에 보면 기본급이 집행에 보면 모자라고 그 밑에 보면 수당에서 남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4,500만원이 남은 것은 기본급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사가 40명이 되는데 40명의 연구사가 호봉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호봉이 다 다른 사람을 개별적인 호봉을 적용해서 봉급기본액을 산정한다면 거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맞춘다는 것이 괜히 일만 많이 하고 실효가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연구사하면 연구사는 대표호봉을 10호봉으로 한다, 그럼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0호봉의 기본급을 12개월해서 4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실제 지급을 하다보면 대표호봉은 평균 10호봉으로 했지만 실제는 8호봉도 많고 7호봉도 있고 또 12호봉 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약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남는다는 것은 기존 규정대로 하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남는다면 몰라도 이 정도는 정상적인 예산운영 상황속에서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4,500만원정도는. 그 자체로는 돈이 크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관이 어떤 분은 30호봉 어떤 분은 10호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기본급을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호봉으로 해서 연구관 12호봉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얼마가 남게 됩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그리고 유호순 위원님이 기본급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경정예산을 뒤져봤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소에서는 어떤가 봤더니 많게는 8,000만원까지 차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액이 생기지 않은 부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공무원사회의 봉급제도에 대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렬, 호봉 너무 복잡해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4,500만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던 그런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남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의 보조원들,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2만 5,000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업무보조원들의 일당을 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5,000원정도를 인상하면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 봤더니 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해야 되는데 3만원정도를 지급을 해도 사실 500만원정도를 이쪽으로 빼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기본급 같은 경우는 적게 책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충족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순서대로 조금씩 간략하게 짚어 나갈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지 못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6,70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약 2배 이상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가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연구원이 신축청사로 가면서 건물의 건평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비가 더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밑에 별도로 있는데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번에 세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2,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군데 대기측정망을 운영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여섯 군데가 됩니다. 거기다 또 중금속 측정망도 여섯 군데가 있고 해서 그러한 측정망을 운영하는데, 측정망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람 왔다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연속적으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부속품을 자주 갈아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금년에 그러한 일들이 수용비의 전반적인…….

그만큼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지셔서 같은 인원으로 굉장히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우선 여비를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빠져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국과의 해외교류부분이 여비에 없고요, 그리고 여비 내역 중에 기존에 있었던 벽지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여비 300만원이 빠져있는데 내년에는 혹시 복지시설 수질검사는 안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크게 업무추진기본여비로 포함을 시키신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그런데 300만원정도는 다른 기본여비나 이런 것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교류는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돗토리현에 가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학술회의를 가서 해야 됩니다. 가서 하는데 여비가 체류비는 돗토리현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저희는 갈 때 10명정도 항공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예산당국에 얘기했더니 그런 것은 도의 풀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럼 도의 예산으로 움직이시게 되는 것입니까?

예, 도의 풀예산에 그런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항목 220번을 보면 소음측정하는 장비구입비 그러니까 항목이 연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되어 있죠. 연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중에 환경소음 및 비산먼지 측정하는 기자재를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두 중학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도 곳곳에 있고 해서, 제가 얼마 전까지 헬기가 날아드는 헬기장 근처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만 소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음측정하시는, 이전에 소음측정기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 비행장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헬기같은 것이 자주 날아서 소음이 시민에게 커다란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춘천같은 경우에는 근화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비행기 이륙하는 곳이 가까워서 아주 오래전부터도 사실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밤을 세면서라도 여러번 소음도 같은 것을 측정해서 교육당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알려준 예도 있고 하여튼 여러번 측정했다는 또 소음측정기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구입하시면 두 대가 되는 것입니까?

대기보전과장 최금종입니다. 거기에는 소음 측정이나 비산먼지를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약이라든가 기자재를 …….

그럼 소음측정기는 하나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 갖고 있고, 기록지랑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배터리나 건전지라든가 기록지를 구입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소모성 재료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갖고, 사실 여기에만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곳곳에 있는 지역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한꺼번에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어 저희가 나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나가서 측정하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 및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기자재들이 있었는데2002년도 것에 한정시켜서얼마만큼 측정을 했다라든지 측정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기자재 활용실적을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아서.

그럼 일단 소음측정과 먼지측정에 관해서만 활용실적과 내년도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285쪽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세웠던 것에 비해서 중간에 추가경정이 있었던가봐요. 조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다시 5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었는지,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연구원의 인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3년 전부터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에 4명이 근무하고 동부지원에 2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동부지원이 지금은 2명인데 올 연초3월까지만 해도한 명 보충이 올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면 예산이 있어도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인력이 있다고 데리고 가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만둔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할 생각으로 예산이 큰 돈이 아니고 또 적은 돈으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하는 이점 때문에 8월에 동부지원에 한 명을 더 받아서 2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원정도의…….

행정상 혼선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병무청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원에서 금년에는 한 명이 더 추가는 안 되겠다는 통보가 와서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명이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깜빡 잊을뻔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동부지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숙소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5평인데 여기에 몇 명이 기거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동부지원장 김성석입니다. 25평 방 세칸짜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 사람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춘천에 시료를 운반하고 동부지원에 늦게 도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네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원에 모두 9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부는 전세로 방을 구해서 살고 있고 나머지 직원 6명 정도가 이제까지 전세 비슷하게 방을 구해서 생활을 했는데 동부지원이 시내 중심가로 사무실을 변경함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직원들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도 좋고 멀리까지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 사업소와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다른 사업소는 숙소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왜 유독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만 이러한 유형의 예산을 요구하느냐 해서,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최근 신설한 부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사들의 본거지가 춘천에 있다는 얘기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나마 25평짜리 아파트 내지 단독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요구는 못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동부지원이 수해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진 군청에서 임시로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나요, 본연의 업무는 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고 명주군청이 주문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내에 있습니다. 강릉시내 시민들이 아니면 동해안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는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정해 놓고 실험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2월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발주한 측정장비가 거기에 얹히고 해서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은 3월 중이면 정상적인 업무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주군청을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을…….

현재까지는 동부치산사업소라는 곳에 10평정도 임시건물을 빌려서, 원래 도 재산입니다만 강릉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빌려서 동해안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터넷이나 공문으로 접수하실 분은 여기로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동해안에 계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라든가 식품검사를 할 때 동부치산사업소라는 위치까지만 가져오면 거기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저희가 춘천으로 가져와서 시험분석을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고 해서 민원인의 불편은 지금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주군청 자리를 영구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할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신축공사를 하셔서 새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때 아닌 루사 피해로 건물이 손실되고 앞으로 그럼 동부지원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물을 신축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축하려면 신축할 시기는 언제인지 또 개보수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장현동 구 지원 청사에서는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가 불편해서 위치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위치를 옮기려면 실험실을 만들어야 되고 실험실을 만드는데 최소한, 실험실 만드는 것이 수도 끌어오고 전기 끌어오고 실험대 만들고 하는 것이 3,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루사의 피해를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상당히 바쁜 상황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그쪽으로 가고, 걱정해 주시는 영구적인 연구원의 청사는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나요, 제가 찾지 못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그럼 3,000만원 가지고 수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등 다 가능합니까?

전기시설 이런 것은 다 가능하고 그리고 수해복구비가지고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 계상된 안대로만 되면 정상화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루사가 예고없이 온 일이기 때문에 일단 명주군청 자리에다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영구적은 아니지만 새건물 신축할 때까지는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 끝난 다음에는 춘천에도 좋은 건물을 하셨으니까 장기계획으로 들어가야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난 10월 1일에 환경보존법시행령을 바꾸면서 우선은 대기측정망을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무가 되었고 또 하나 국가공단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는 지금까지 환경부 산하 출장소라든가 환경업무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관리를 했습니다, 측정부터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모든 규제나 이런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을 국가공단의 환경관리 업무도 시도에서 하라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내의 경우는 원주문막공단 내에 있는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강원도에서 이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인가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국고보조는 어떻게 돼요, 업무만 이관하고 국고보조는 안 해줍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기측정망도 그렇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관을 받으라는 것을 올해로 미뤘습니다. 미뤘던 중요한 이유가 행정이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미뤄왔습니다만 지금 행․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맡아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인력도 전혀 증원도 안 해 주고 예산의 지원이 특별히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저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그 동안 많은 얘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업무이관 시킬 때는 더군다나 예산이 꼭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덮어놓고 일만 시켜 놓고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니들이 알아서 하라면 원만한 업무가 이루어지겠어요.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기측정망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속측정을 하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측정치의 정확도도 중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이관 받는 동안에 1년에 걸쳐서 실사를 한 세 번, 네 번을, 현지에 나가서 이것은 이런 정도를 개선해서 달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부품을 바꿔서 달라든가 고쳐서 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금년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관 받는 것도 전국에서 제일 늦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축청사가 되고 대기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측정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도민한테 알릴 수 있는 정보체계도 갖추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그런 준비는 착실하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관 받는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로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이고 국가에서 이관된 업무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세웠습니까?

인건비를 두 사람 사역인부임을 더 세운다든가 이런 조그만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수용비라든가 장비유지비 이런 것을 올리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국가망을 저희가 운영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최소한도 증액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운영을 하다 만약에 모자르면 다시 새로운 요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장비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품은 더 필요합니다, 장비는 기본장비는 되어 있으니까 부속품은 계속 바꿔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비유지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환경부 같은 데는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대기측정도 하고 공단지역이라든가 그런데 환경오염을 측정했을 텐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장비는 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해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능력은 중앙부처나 저희나 똑 같습니다. 물론 장비를 그쪽에서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양적인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측정장비의 보강 이런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사업시행에 누수가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요구하신 중에 도 자체조정에서 삭감되었거나 미계상된 사업은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경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도립강원전문대학 학장 임무룡 교학과장 윤영호 서무과장 김복기 산학협력과장 조현정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과장 박용덕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