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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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 준비를 위하여 노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학교 증·개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003년 상환할 지방채 원금의 일부 조기상환과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6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육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심의에는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본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결과 증액 전입된 재원으로 2003년도분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아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700억원이 증가된 4조 2,028억원으로서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 362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334억원, 기타수입 4억원 등 700억원입니다. 세출부문은 국가부담 및 기타수입 366억원을 지정된 목적대로 형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334억원은 전액 지방채상환에 편성하였고,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일부사업비 759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서울교육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정보화성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은 21세기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부분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서울교육가족이 그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1,42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5%인 4,25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0.2%인 9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학교 경상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8.5% 증액하여 지원하고 소질적성 개발교육,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 학교교육 현장지원,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독서교육의 강화 등 5개 부문에 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및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관 정립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 그리고 교원안전망 구축사업비 등으로 총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비중을 두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정보화 능력함양, 과학교육의 내실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지원 등 3개 부문에 8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기능발전을 치중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7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에 4,9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3년도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인건비의 상승,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교육채 상환 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발전과 계획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관리실장 이기호,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김화진, 감사담당관 남성국, 총무과장 기영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 행정관리담당관 정헌조,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한영, 초등교육과장 이효종, 중등교육과장 김상일,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 교원정책과장 하성종,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 행정과장 구희석, 재무과장 김태숙,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 서부교육청 교육장 채수언,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의균, 중부교육청 교육장 윤승조, 강동교육청 교육장 홍성국,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헌화, 동작교육청 교육장 정근, 성동교육청 교육장 한광수,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유인물을 활용해서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채 상환 및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 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조 2,028억 3,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0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목적지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36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목적실, 특별교실 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총 22건 134억 3,100만원, 축령산 야영장 시설확충 50억원, 실업계고교 내실화 사업과 특성화 지원에 46억 8,300만원, 시·도 연합 학력평가,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 특수교육환경 개선, 중학교 급식시설, 기타 사업지원에 총 29건 55억 3,500만원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33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교육세 224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 127억 5,2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세 18억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부담금 수입은 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특기육성교 지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부금·국고보조금 및 주민부담금으로 지원된 365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정되어 있는 목적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입금 334억 3,400만원은 전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사업 중 부득이하게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35개 사업 759억 5,600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신설사업비 8개 학교에 528억 5,400만원, 공립고교 증·개축사업비 70억 7,900만원, 공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51억 6,400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35억 5,400만원,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 4억 6,700만원, 축령산 야영장 시설비 50억원,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자산취득비 1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개요와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참조하여 주시고, 제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전체를 속기 바랍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나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질의보다도 자료를 먼저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추경에 한해서만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질의나 지적도 추경에 한해서만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 야영 수련장 조성이 명시이월되는데요. 각종 허가사항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 현황자료하고 어떤 허가가 지연돼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신설학교, 추경에 되지 않고 축령산과 똑같이 이월된 부분 자료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나종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이광국위원

네, 강동구 이광국 위원입니다. 강동구 초등학교 예산액을 받았는데 날짜별로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도, 2002년 오늘까지인데 2000년도것은 말고 2001년, 2002년 오늘까지 날짜와 지급된 내역을 다시 한 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홍우위원

각 지역별로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데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신설사업하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고, 그것이 528억 5,400만원, 공립고등학교 증·개축사업비 70억 7,900만원 등 공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 축령산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하시다시피 시설비 50억,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자산취득비 등등을 본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이 한눈에 다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질의없이 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사업의 명하고 예산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오전 중으로 추경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현재 갖고 계신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B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이 16억 2,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사항설명을 아까 인사말씀을 하실 때에 중점여건에 다섯 번째 보면 교육여건 개선은 4,937억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4,937억원이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여건개선하고 어떻게 틀린지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입니다. 우선 기획실장 이기호 실장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교육계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며 애써 주신 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집행이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손도 안 댄 이월금들이 많습니다. 미리 사전에 조사도 안하고 이것을 예산을 잡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 좀 예산관계를 이번에 아주 여기서 줄여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에 유인물 3쪽 자리를 해서 이해가 부족하셨는데요. 책상 위에 올려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개요라는 책자를 한번 봐 주시면 종으로 된 것입니다. 22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는 사업 전체 759억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유를 나름대로 적어 올렸습니다. 22쪽부터 그것이 몇 쪽까지인가 하면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리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기웅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은 7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한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이 명시이월하는 759억을 이월을 하지말고 거기서 잘라놓으면 어떨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22쪽 개요에서 31쪽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사업들 즉, 말하자면 759억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신설사업비 528억원은 중앙정부에서 학교 이름을 모두 명시해서 토지매입비, 설계비, 그 다음에 학교건축비 이렇게 해서 돈이 명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늦은 것은 좀 질타를 해 주시더라도 이 예산을 잘라버리면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돈이 내려갔고 학교이름이 적시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잘라서 다른 데 써버리면 내년에 어디 나올 데가 없습니다, 528억이. 그러한 점을 참조해서 저희들 각 11개 지역청과 각 본청 각 과에서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지 못한 점은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위원님, 이 명시이월비는 꼭 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국가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간에 이렇게 모든 사업이 가만히 보면 무관심하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700억을 잘못 얘기한 것인데 우선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은 나중에 사장을 시켜도 상관없는 예산인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여기는 손도 안댄 게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손도 안댄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몇 년씩 넘어가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위원님, 이중에서는 9월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 토지 매입을 위한 지주와의 보상협의라든지, 개개 건별로 보면 각자 나름대로 애로가 다 숨겨져 있고, 나름대로 그런 변명은 올릴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구구이 그렇게 설명 올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업무추진을 제 때 제 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한기웅위원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행자위에 올라온 예산도 보면 산출근거가 조금 미약한 것도 있고, 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교부지 매입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관내에 이번에도 초등학교 신설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제 때에 안 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먼지도 많이 나고, 거기다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부지는 있는데 그것을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부지매입과 관련된 것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다시, 왜 부지 매입이 잘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명시이월 중에서 부지매입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를…….

서승제위원

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처음 본예산 제출할 때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부지매입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상환금이 당초 상환계획은 1,774억 4,000만원을 편성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금번 추경에 344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하셨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금년도 추가세입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재정운영 이자절감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시기를 다소 앞당겨서 시급한 시설사업으로 사용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환한 9,450억 총 기채액 중에서 2,198억을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는 2,607억을 상환할 예정인데 서울시로부터 전입된 334억 3,400만원 전액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지방채를 줄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한위원님 말씀처럼 일찍이 편성을 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초·중·고 1,200개 학교의 어려운 여건개선에 집중투자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334억을 돈을 받은 것이 6·13선거 후에 이번 시의회 구성되고 나서 시청예산이 추경이 통과되어서 9월 10일 이후 되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추경을 편성해서 그날부터 작업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문화교육위원회 거치고 예결위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9월 중순에 받아 그때부터 그러면 환경개선에 투자하면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중순에 작업해서 교육위원회에 내고, 문화교육위원회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오면 지금까지 옵니다. 그러면 의결해 주시면 12월 중순 되면 그것도 또 투자를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 갚는 데 쓰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편성했다는 점을 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총 저희들이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합쳐서 365억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국고보조금을 빼고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한 14건에 171억 정도 되는데 맞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 자체가 교육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각 과로부터 받고, 11개 청으로부터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문서를 교육부에 올립니다. 전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한두 건은 그렇게 좀…….

윤학권위원

그러면 14건 중에서 한두 건만 국회의원이 집어넣어서 특별교부금 준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순서를 정해서 문서를 올려서 교육부에서 그 중에 심의해서 재원이 되는 대로 일부만 내려주고 그런 현실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사실 14건에 명시이월이 171억이 되었는데 죽 보니까 저희도 이 내용을 간단치 않은 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안 되었다든지, 지금 보면 학교 증·개축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내려보내면 실제 설계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교부금 자체 가지고 그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내려온 사업은 그 사업 꼭지별로 개별 학교별 증·개축에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실무적으로 서서 금액과 사업꼭지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윤학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금액 자체만 가지고도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다라고 지금 기획예산실장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특교 내려온 것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일례로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관내만 얘기하자면 도봉중학교에 학교 증·개축 해서 7억 8,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설계가 설계기간 부족으로 해서 공사비 미집행이 됐다, 그래서 명시이월됐다. 그런데 도봉중학교에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하고 겸한 공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16억 정도, 20억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14억에 대한 재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우선 증·개축에 필요한 것을 7·8억 이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따놓고 교장선생님께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강당을 더 붙이고 싶고 이러한 학교경영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래놓고는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한테 또 딴 돈을, 서울시 교육청에 예산을 추가로 달라 이러한 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특별교부금을 모 국회의원이 내려보냈다.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뭐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이기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 가지고 다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드릴 필요가 없어요. 명시이월 돼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해도 되고,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후년에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죽 보면 이 재원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거든요. 죽 보면 14건인데 보통 문제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그 다음에 증·개축, 체육관 증축, 체육관 증축하는 데 7억 가지고 증축이 되느냐,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또 서울시 교육청한테 손 벌려 가지고 돈 내놔라, 자기집 팔아 가지고는 안 할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 항목을 정해 가지고, 꼭지를 정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가재원이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개별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따올 때에는 요청할 때부터 사업을 증·개축 한 가지로 정했다가 일단 확정이 되면 또 학교에서는 더 희망을, 다른 강당이나 다목적실을 거기다가 새로 하겠다 희망을 해서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청 돈을 달라 해서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것이지 특별교부금 그 자체는 그 자체로 떨어져 있는 서류가 행정이 그렇게 돼 왔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올립니다.

윤학권위원

이해가 언뜻 안 가는데요. 지금 보면 특별교부금 자체를 받아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추가재원 없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 재원만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일단 감리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중앙정부에서 5월에 한 번, 9월말에 한 번 이렇게 내려오는데 5월에 내려온 것은 그대로 설계도 하고 진척이 돼 갑니다. 그러나 9월말에 온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약에 못 들어가서 사고이월을 못하고 명시이월 요청을 했는데요. 개별학교별로 그렇게 희망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추가투자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돼야 될 성질이고, 특별교부금 수령해 오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문서가 떨어져서 움직였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요청 안했는데 며칠 내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3년간 꼭지가 정해져서 특별교부금 받은 내역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추가재원을 투입했던 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역을 최근 3년,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도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위원

중구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더 원천적이고 중요하다고 해서 다소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돼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의정활동도 좀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교육위원회 아니면 사실상 우리 교육청하고 연관이 안 돼서 내용도 잘 파악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듣기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오랫만에 우리 교육청 본청 임직원들 모두 와 계시고 일선의 교육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와 계셔서 제가 그 동안에 느끼고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제일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교육청에 관한 민원이 의원으로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의원님 공통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만. 학교 보수를 해 달라, 화장실 보수, 운동장 등등해서부터 제일 많은데 현실적으로 수업료는 자꾸 의무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면제가 되는 상황이고, 국가교부금도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이니 구청장 스스로 자기 본연의 사업을 이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자꾸 하려다 보면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한시적으로 점점 위축이 되고 축소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재원문제가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돼가고 있는 현실인데 반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천적인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우리끼리 추경예산, 본예산 몇 푼 이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천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대책을 세우고 국가부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상급기관 내지 국회에다가 청원을 내든지, 아니면 교육감 이하 부교육감, 간부들이 뛰어다니면서 시쳇말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하든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교육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가장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고 가장 무사안일하고 아직도 개혁이 너무 제일 안 된 데가 교육공무원이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보면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학부형한테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기타 무슨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주민을 위한 편의적인 운영이 아니라 그런 등등 하고, 어떤 학교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도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편의적인 행정이 아니라 자기네 교직원 주차장만 만들려고 하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그 아까운 땅을 팠을 때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예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부처에 많은 공무원들을 상대합니다. 알다시피 시청, 구청, 그리고 시청 산하 각종 사업단체 등등 그런 데도 보면 확실하게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개혁이 제일 안 됐고 불친절하고 무사안일이고 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편협된 이런 게 돼 있다. 이것이 가장 문제 아닌가 해서 나는 의원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서 그전에 서울시장은 대개 보면 본회의에만 와서 답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교육감님도 그런 동격으로 해서 이제까지 5대까지 의회에서는 본회의에만 와서 답변을 했었는데 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문제되고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유인종 교육감님이 4시간 반 동안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말하자면 치욕을 받아가면서 답변하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예산에 앞서서 이 교육청 애는 쓰시지만 우리들이 보고, 다소 제가 사견이고, 물론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만의 하나 1%라도 그런 경향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것을 개선하고 원천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우리 성하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와 죄송함을 느낍니다. 우선 예산확보와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확보뿐만이 아니라 예산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분들께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더 확대하겠다 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라든지 전국의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건의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다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예산확보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 문제 이런 것을 더 진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 사유로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학교 현장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또 한쪽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종 연수를 통해서 부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일반 행정직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민원행정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것으로 주민 직선에 의해서 일선기관에서 선출이 됨으로 하여금 나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권위주의를 탈피해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승진인사상에 있어서 친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주차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만,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더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문 끝나신 것이지요?

성하삼위원

네.

나종문위원장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후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교육청예산 이렇게 처음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4·50억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특교 요청을 하고 그러는지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1억, 2억 정도의 단위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서울시교육청이 쟁여놓고 아무리 특교라 하지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특교니까 먼저 확보해 놓자,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교 총액이 얼마입니까? 장관이 갖고 있는, 1년에 총 얼마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 9,000억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만…….

정홍식위원

9,000억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평균적으로 가져오는 특교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홍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거든요. 위원장님, 늦게 답변하는 시간은 10분에서 빼주세요. 루즈타임 적용해서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400억 수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약 10% 좀 더 가져오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배정이 됩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매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그 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인구수나 학교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입니까, 균등하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략 학생수, 인구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특별교부금도 불용액이 많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은 거의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불용될까봐 사전에 이렇게 각 교육청에서 미리 갖다놓으니까, 저축해 놓으니까 불용액은 없을 것 같아요.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요청한 것 같은 인상도 들고요. 특혜라는 것이 말이지요. 아까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위에서 내려보낸 것도 있다 하는데 자체에서 특교를 요청해서 가져온 것도 많습니까? 비율이 어느 것이 많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타당성을 가서 서류를 꼭지별로 설명을 하고, 돈을 달라고 굉장히 따지고 많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투자심사 같은 것 안하나요, 특교요청할 적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합니다. 30억 이상은 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9월에 요청을 했다면 연도내 집행이 안 될 것 뻔히 아는 그런 사업도 특교를 요청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결국 왜 그런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민세금이 걷히는 것이 1년에 12달을 균등하게 걷히기 때문에 중앙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로 돈이 오는 자금이 균등하게 분할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월에 9,000억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반기에 월말에 한 번, 9월말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자체 심사를 했다면 그 설계도 안 끝난 초등학교 증·개축사업비를 특교 요청한 것이나 사업비부터, 그 다음에 설계는 그렇다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었는데 토지매입비도 반영하고, 또 시설비까지도 20 몇 억을 특교를 요청한 것이 저도 의정활동 벌써 한 7·8년째 지방예산 심사를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설계도 안 끝났는데 내년에 설계가 끝나는데 특교를 요청해서 특교를 받아놓고 그것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이 벌어진다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인·허가도 안 끝났는데 또 특교를 요청해서 50억을 갖다놓고, 이 특교라는 것이 봉인 것 같아요. 교육인적자원부도 참 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교육청이 서로 먼저 돈을 갖다놓고 안 쓰고 있다가 내년에 이월해서 쓰고 계속 그렇게 쟁여놓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과거부터 이렇게 전례대로 내려왔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일단 되어야 예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홍식 위원님 지적처럼 정위원님 보실 때에 이 집행이 부적정하게 된 것이 한두 건 있다면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과거부터 이렇게 해 왔어요? 제가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서울시 예산심사를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를 요청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고, 그 전에도 받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비라는 것이 학교 이름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해에 집행을 못하면 사전변경이 생기면 그 이듬해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홍식위원

알아요. 아는데 아무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받아서 그 이후에 설계비도 반영하고 사업비도 반영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벌써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특교를 요청해서 그 특교가 9월말에 받아서 바로 이월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이월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특교를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관행이라면 참으로 문제입니다. 참으로 문제예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각 지방에서는 돈이 없어 난리인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몇 100억씩 쟁여놓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서 다음으로 이월하는 것이 계속 관행으로 있다는 것은 참 문제고요. 또 하나 묻겠어요, 간단한데요. 석계초등학교에 석탄폐기물 처리비용이 오염원인자가 분명히 철도청이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홍식위원

철도청이 석탄부지로 야적부지로 쓰던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철도청 부지인데 어느 연탄회사에서 죽 오래 전 야적을 해 놓은…….

정홍식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철도청이에요, 연탄사업자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철도청하고 교육청하고 4억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원인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11개 지역청에 초·중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시키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정홍식위원

오염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 판단으로서는 대성연탄에서 20년 가까이 사용하던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감정을 할 때에는 그것을 예상치 못했다가 학교설계를 정작 하려고 하니까 그 내에 석탄폐기물 혼용물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내라는 것이 땅속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내부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내부가 땅속이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땅속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땅속에 매립한 것이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1차 감정한 평가가 한 5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2차 할 때에 토지 내에 석탄폐기물, 혼용물 및 폐기물이 혼용되어 있는 비용이 3억 7,000정도 나와서 2차 감정 때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51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석탄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당초에도 예상을 했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에 의뢰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명확한 사실을 파악 못하고 감정을 의뢰했을 때 그 비용거래가 55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 때 저희가 다시 재감정의뢰를 한 가격이 51억 600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총 처리비용이 51억원?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아닙니다. 한 3억 7,000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당초에는 몰랐는데 그 땅을 파다보니까 나온 것이지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그것을 정확한 설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혼용물이 나왔습니다. 석탄폐기물로 추정되는 석탄혼용물이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땅을 팠을 때 나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원인자가 어디예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원인자는 저희는 지금 현재 땅 소유주는 철도청이지만 현재 철도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오염원인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부지로 선정되어서 땅을 사려고 할 때는 어쨌든 땅 소유주가 철도청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 그 동안 수차에 공문도 오고 가서 이 처리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했더니 철도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자기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부분도 환경오염원인자도 밝혀 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비용으로 나오면 국가 수준의 토지수용의결을 저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토지수용위원회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오염원인자가 분명히 누구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이 부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간 없다고 해서 교육청이 절대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그 부근에 있는 석관초등학교라든지 동부에 있는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이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탄폐기물의 부담을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이 걸렸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분명히 원인자가 있고요. 교육청이 원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대충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려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너무 무리가 가실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태종위원

서대문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지금 목적지정교부금 우선사용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사용된 금액도 있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는 것이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6-18을 보면 교직원 국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해서 6명을 이렇게 해외파견을 했는데 그것이 2억 832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해외에 간 나라명과 기간 그리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6명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것이 아니고, 단기적이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우리 나라에 접목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교직원들의 국외연수는 1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몇 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6명들은 1내지 2년의 학위라든지 이런 장기 연수자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로 이분들이 한 2년 정도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2명 정도 가면 2년이면 4명, 3년이면 6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분들이 가시는데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장기적인 교육연수를 마치고 우리 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어떠한 교육홍보라든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이분들이 직접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태종위원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선 학교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교육연수만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무복무기간이 있고요. 또 가기 전에 어떤 분야를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특정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분들 장기연수반은 단기연수로 돌렸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라든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단기연수도 하지만 장기연수를 몇 분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기연수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연수와 그 다음에 장기연수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16쪽을 좀 보시면 7-3 거기에 보면 중학교 급식시설비 지원해 가지고 12억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14개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1,800만원을 가지고 14개교에 지원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급식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아마 급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다가 같이 좀 적어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지막으로 7-19, 거기 교원연수지원 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원특별연수 이렇게 해서 초 150명, 중 18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즉,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또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간접비가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원특별연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인원 가지고 과연 예방이 될 수 있는지, 또 이 교원들을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부장 한 150명,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180명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실시한 연수지원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 이외에 저희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저희가 부장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고 자주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또 금연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집단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과 해 가지고 다른 측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시행한 그런 예산일 뿐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학교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폭력 예방에 힘을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형식적인 학교폭력 예방이냐, 아니면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예방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이 보육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고심을 해서 이번에 방과후 보육원을 유휴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시설비 3,000만원과 월 관리비 128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전에도 시행이 됐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효과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인데, 특히 학교에서는 그러한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방과후 보육원으로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교사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곳이 없는 아이들, 학원도 못 가고 또는 집에 가봤댔자 부모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뭉쳐 다니면서 가출도 하고, 또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학교폭력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더 근본적·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차원에서라도 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아이들을 충분히 방과후 교육으로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명지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각 대학교에 사회교육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권에 의해서 물론 모든 것은 이용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학교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교육원에다가 위탁관리를 주면 그런 교육원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잘 선도하고 지도해서 보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방과후 교육활동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초·중·고등학교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들의 보육기능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서울시 37개 초등학교에서 그와 같이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처럼 장소를 제공해서 보육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와 정책협의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서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아까 37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하태종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물론 보육원 그러니까 영아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는 저소득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좀더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선도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좀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추경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금천구의 장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서 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축령산 야영장 신설 해 가지고 50억원이 이미 우선 사용했다고, 사용이 된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선사용 내용에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선사용 내용에 이미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목적지정교부금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선 사용한 것도 있고 이 속에서 축령산 야영장의 경우처럼 50억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은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기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목적지정교부금의 우선사용 내역인데 우선 사용했다는 내역 아닙니까, 이 자체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목적지정교부금입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우선사용 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사용한 금액이 아니냐는 것을 묻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안 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용이 돼버린 돈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에 올라가느냐는 얘기지요. 설명을 정확히 좀 해 보세요. 아니, 다른 동료위원들 좀 보세요. 우선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다시 명시이월이 되느냐 이 말이야.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이 용어상의 차이는 좀 의아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해 드리는 입장에서 우선 확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듯이 지방재정법상에 목적지정돼 있는 교부금은 우선 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적 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용을 그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미 다 사용해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출한 내용은 이미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본 것을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예산총칙에서 목적지정된 교부금은 우선 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혼돈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내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을 왜 굳이 여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확정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그러니까 보고형식인데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총액이 맞아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금년에 집행을 다 완료를 못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일부 사업은 금년에 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도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 금년에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안한다면 이것이 불용이 되고 내년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약 6개월간은 자금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요청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용어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27쪽을 봐주시고요. 명시이월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다 명시이월인데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집행을 1월부터 협의도 하고…….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내년도에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학교용지 보상비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수용재결 준비중으로 금년 내 매수가 어려워 명시이월한다.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에 수용재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서 또 이런 것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또 다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수용재결 결정에 따르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개별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릴까요?

장영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2,8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출내역은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토지의 일부가 보상이 된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감정평가료가 지불됐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른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장영호위원

29쪽도 좀 봐주세요. 성동교육청 문제인데요, 왕십리초등학교 문제.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으로 토지매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한다. 이것 투자 심사 안한 것입니까? 60억이 넘는 것인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투자심사는 학교수용시설은 투자심사대상이 법령상 아니고요. 기본 학교건설 이외에 30억 이상이 투자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다가 변경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장영호위원

여기서 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만원 지출이라는 것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측량수수료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장영호위원

이런 것을 명시해 주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자료작성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장영호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자료를 줍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31쪽 봐주세요. 성북교육청인데요. 명시이월 사유가 이렇습니다. 학교용지의 토지소유자가 교회의 재단으로 이사회에서 가결하여야 협의 매수할 수 있는바, 보상액이 실거래가액의 절반수준임을 주장하고 있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예상하여 명시이월하였다 했는데 지금 이 사유대로 보면 보상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수용재결결정에 양쪽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교회재단에서 요청하는 만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결국 이것이 어떻든 보상액이 증감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학교 교육청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상을 잡아봅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까? 그 답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지출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그 서면을 최근 3년간 명시이월내역서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와 계시지요?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에 토지수용 전문공무원이 계시지요? 토지매입, 그 분을 장영호 위원님께 특별히 보내셔서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제2차 추경과 관련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하게 되는 2003년도 서울시교육청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준비된 분석자료에 의하여 건실한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제안설명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활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서울교육 재정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정부에서 내년도 우리 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5 내지 6%로 전망함에 따라 서울교육재정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별 구성을 보게 되면 자체 재원이 6.7%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 및 전입되는 재원이 93.3%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 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투자가용 재원이 적어서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시설, 교육정보화시설, 교육개혁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2쪽에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의 내실화 분야로 학교경상운영비 지원확대,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힘쓰겠으며,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분야로서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육방법의 지속적 개선, 교원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셋째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분야로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특수화고교 및 직업학교를 지원하겠으며,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네번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로서는 새로운 취학전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립학교재정을 공립수준으로 지원하며,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진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여건의 개선분야로서는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며, 7차 교육과정 시설의 단계별 시행을 하며,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여건의 지역적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427억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1.5% 4,258억원이 증가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 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0.2% 증가한 1조 9,940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1%를 차지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98억 6,2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80억 2,100만원,국고지원금이 16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은 전년도보다 4% 증가한 1조 8,698억 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1%를 차지합니다.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이 1조 8,570억 8,500만원, 교원봉급 전입금 4,131억 4,100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319억 5,300만원이며, 시도세 전입금 2,242억 4,6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9,877억 4,500만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1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7.5% 감소한 2,761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는데 감소한 이유로서는 금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1·2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수입 52억 7,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931억,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7억, 잡수입 109억, 이월금 600억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23.2% 감소한 28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6% 증가한 2조 3,431억으로 전체예산의 56.6%를 차지하며,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교원증원분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262억 6,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합니다. 다음 학교운영비는 경상운영비를 전년도보다 8.5% 증가된 2,145억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를 689억 4,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 증액 지원하였으며,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5,785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를 공립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1·2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921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학교 현장의 내실화 지원에 758억원을 편성했고, 8쪽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계발교육 전개에 149억원,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 학교교육 현장 지원,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및 독서교육 강화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에 184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복지·사기진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89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실업교육 내실화, 지식정보화능력 함양, 과학교육의 내실화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지원에 793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국제교육 교류확대, 그리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분야에도 29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1% 감소된 4,937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는데 분야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시설에 2,769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45개교, 교실증축 89실, 강당 및 다목적실 7개교 등에 투자하겠으며, 10쪽에 가서 교육과정개편 시설에 608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밑에 유인물에서 보시는 1,26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에 166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 시설 7건, 지원기관 시설 9건 등의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사업비에 학교급식시설비 84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124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보다 39.8% 감소한 1,145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며, 2003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2,607억원이고, 나머지 1,462억원은 국가로부터 교부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4.1% 감소한 11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는데 그 금액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보수예비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가로부터 봉급조정수당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성껏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방향과 재정여건,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전체를 속기 바랍니다. (보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최미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장수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수원위원

광진구출신 장수원 위원입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지금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교육감께서 잠깐 서 보세요. 유인종 교육감은 오전에 잠깐 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책적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들을 대표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오전에 제가 잠깐 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천백만의 교육행정을 맡은 전체 예산액을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산액이 총 얼마인가?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아까 방금 보고된 그 내용입니다.

장수원위원

보고된 것은 저도 책으로 봐서 알고, 지금 머리에 넣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4조 3,000억입니다.

장수원위원

4조 3,000억 맞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장수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10여 명의 각 교육구청의 교육장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10명이 다 여기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금방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몇 분 계시고 몇 분 안 계신가?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교육장님들이 열한 분인데 11명 다 계십니다.

장수원위원

식후에 우리 천백만 수도의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 총 책임자들에 대하여 제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잠도 깨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소관에서 많은 실력 있는 기라성 같은 위원들이 철저하게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계수조정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많은 우리 천백만 수도서울의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 총 리더들한테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셨다가, 유교육감이 안 계시면 여기에 기타 나오신 간부님들은 유념해 주셨다가 저희 서울시의회 102명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교육일선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여러 교육자들한테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니 유의 깊게 상기하셨다가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기타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 대한민국 4,200만 동포의 교육행정과 모든 우리 국민의 생각이 지금 머리가 혼돈되어 있습니다. 건국 50년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아시안게임에서 창공에 날리지를 못하고 있는 현 우리 한국의 실정, 또한 대 체육현장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는 국민들한테 일부 문제된 인사들에 의하여 태극기를 뺏기는 현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여년 전부터 전교조라는 미명 아래 많은 교육자들이 혼란이 야기된 입지에서 교육행정에 부분적으로 마찰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본위원은 왜 이 질의를 이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서 예산심의 이전에 여러 교육자 대표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해서 40만 대표, 적게는 30만 대표를 일선에 계신 학교장이, 또 일선에 계시는 교육청의 국장이 서울시 의원의 직무를 하고 있는 개개인의 의원들을 오라 가라, 뭘 부탁한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내색을 않고 지금 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얘기 길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지금 명단이 있습니다만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께서 시의원을 오너라 가거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우리 시의원 전체들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일선 초등교육지도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일선 교육지도자나 교육장들이 이 많은 시의원들을 참 가볍게 보고 오너라 가거라, 제가 그 이름은 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발언을 하게 된 본위원의 심정을 부득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작은 박봉에, 경제적인 난국에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교육정열을 보답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여러 분들을 보답해야 할 입지에 이 어려운 한 마디 하는 본위원의 심려를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돌아가셔서 제가 아까 10여 명의 교육장이 전부 앉아 계신다니 얘기하는데 추후로…….

최미란위원장대리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골자를 말씀하시고요.

장수원위원

발언중에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또는 어떤 규모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선 교장이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셔서 추후로 우리 의원들이 일선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 시의원들이 열심히 뛰겠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장수원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대해서 시의회와의 관계 위상확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들으신 말씀대로 유념해서 앞으로 대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로 합리적인 답변과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하위원

영등포 출신 권영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경직성경비 증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직성 경비라는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비라는 말씀인 줄 알고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기관·학교운영비, 사학재정결함지원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3조 3,5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에 투자할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며, 매년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교육선진화를 위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교육사업비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 2003년도 수입중 의존사업이 93.3%로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보다 적극적인 세입 확보와 편성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나 국고의존수입이 93.3%이고 자체 교육청 7%밖에 앞으로 교육청 자체의 재정예산을 늘리는데 재정확충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좋은 답변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금년도에도 입학금 및 수업료가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 의무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우에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후년도에도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면 아마 또 줄어들 것이고, 몇 년 후에는 또 고등학교 의무교육되면 아마 줄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수입을 많이 늘리고자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한 9.5% 정도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사립학교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밀 협조체제를 위하여 교부되는 금액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며, 편성내용을 보면서 지방교육세가 10억 7,100만원 또 지방세 지원금액이 7,700,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비 50만원, 중식지원비 10만원 등 11억 4,740만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했고, 즉 교육청의 전입금 예산편성금액이 서울시의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예산편성금액보다 11억 4,740만원이 과소 계상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가 어디 중국이나 일본에 가 있는 시청도 아니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11억 4,740만원 정도 이런 계산이 차질이 생기도록 이것이 안 맞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서울시에 와서 긴밀하게 맞추어서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의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실무절차에 관한 것이라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과 서울시 교육청 사이의 긴밀한 협조는 권위원님 지적대로 해 왔고, 내년에도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를 전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시점이 한 달 이상 빨라서 처음에 시청하고 협조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공문으로 각 세입에 대한 수치 준 것하고 나중에 교육위원회에 통과되고 시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시의회에 낼 시점에 준 것하고 차이가 11억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받아들여서 딱 맞추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이러한 갭이 줄어들도록 기획예산실과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 직원은 합심해서 노력할 것임을 답변 올립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볼 때도 교육위원회도 찾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서울시하고도 확실하게 이것은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IT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 최첨단 과학정보기자재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보면 2003년도 교육 중점방침에 의하면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사업계획인바, 본위원이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을 만나보면 기자재가 불충분하고 특히 첨단기자재와 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대비해서 질적, 양적으로 비교하여 거기에 대한 수치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실용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미사여구의 수식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도 주시면…….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현재 학교에 내려보낸 각종 첨단정보기기는 교원의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나 교단 선진화 차원이나 교육용 컴퓨터 보급관계는 현재 거의 다 100%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자체보다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이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미 97년에 보급되었던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시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개선한 것은 대체로 교체에 필요한 컴퓨터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현실에 맞는 교육을 많이 준비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도 조기영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부모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영어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사교육이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나라 말이나 국어의 어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외국어교육도 영어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라에 인접한 중국어 등 앞으로 세계 문화경제교류에 비중이 있는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찍부터 심지어는 요새 유아방에서까지, 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방까지도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함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 경우에도 저희들이 영어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언어소통 위주로 아주 글을 모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학부모님들에게는 잘못 전달되어서 영어조기교육이 너무나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위원님과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어교육을 다양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중국어, 일본어 특히 우리와 같이 인접되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언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중국에서 원어민을 초청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강화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시간이 내가 10분이 경과되었는데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고 저는 질문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학교선생 1인당 학생수가 20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교실 한 클래스에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선생님 1인당 서울의 경우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외국의 경우에,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35명 정도. 작년도에 고등학교를 35명 이하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서울의 경우에 1학년의 경우에는 35명이 됐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5명이 돼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35명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지역, 특히 새로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40명이 넘고 50명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교원 1인당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1인당 20명 정도 되는 꼴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옛날에 단독주택이었지만 지금은 부교육감 말씀대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존에 학교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계속 늘어나는데 학교시설은 제자리 걸음이고, 심지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근에 학교가 없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어린 학생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학교에 대한 예산투자로 시설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생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부교육감의 2003년도 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우에 작년도에 고등학교를 35명 이하로 학급당 인원을 했고, 금년도의 경우에 중학교를 하자고 할 때, 초등학교를 하자고 할 때 우리는 기존학교의 경우에 교실당·학급당 인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교가 너무나 과대규모의 학교가 돼서는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다가 요청하기를 학급 증설보다는, 학급을 증설하게 되면 학교운동장을 깎아가지고 굉장히 교육여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학급 증설보다는 학교 신설쪽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초등학교를 한 40여 개 증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2003년도에 초등학교는 5개 학교 169학급이 되겠고요.

권영하위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앞에 나오셔 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한번 해 줘 보세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내년도에 초등학교 신설은 5개 학교에 169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에 연광초등학교는 32학급, 금천구 시흥동에 금동초등학교는 30학급, 노원구의 덕암초등학교는 36학급, 관악구의 봉현초등학교는 41학급, 광진구의 산의초등학교는 30학급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부족하고 남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부탁드리고,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학교를 많이 신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란 간사, 나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종문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양천출신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각 지역교육청별, 또 학교별로 해 가지고 세목별로 전부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어떠한 포괄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목으로 되어 있다고 굳이 답변드린다면 예비비, 또 교육감의 특별재정수요 두 가지입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도 예비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냐면 각급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자율권이 없다 보니까, 포괄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그래서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예비비에서 줄 수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일단 공무원들은 비목이 딱 정해져 있는 돈을 쓰고 싶어하지 예비비에서 끌어쓰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요구가 갑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 응급복구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학교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재정상태가 나빠져서 예산을 줄이려고 해도 그 학교장들이라든가 학부모회에 관계되는 학부형들 때문에 정말 겁이 나서 단체장들이 못 죽여요. 그래 가지고 한번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각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포괄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율권도 생기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데 전혀 그러한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암만 봐도. 그래서 포괄예산을 어느 정도 교육청별로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1개 지역청별로 포괄예산을 편성을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중앙정부에서 예산제도를 교육자치 만들면서 16개 시·도 교육청 공히 장·관·항 이렇게 예산의 얼개를 짜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했고요. 두번째는 재원이 그렇게 하면 11개 청에 10억씩만 줘도 110억이 되니까 재원이 부족하고요. 세번째, 답변드릴 것은 학교 담장이 재해로 무너졌다 하면 이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수해대책비로 반영이 돼서 돈이 내려오고 하면 그것이 석 달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청에서 저희 기획예산실로 공문이 오면 제 전결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즉각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내려오면 우리 교육청 본청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저 하루 더 걸리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으로서 11개 청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불편해서 담장이 무너졌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돈 지원 늦게 해 줬다는 답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청에 얹혔다가 그것을 좀 까려고 하니까 학부모,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담장이나 학교 밖에는 교장선생님들이 구청에 가서 많이 좀 지원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 답변 올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비에서 아까 재해대책비 그런 부분은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밟기를 꺼려한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학부모를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교육구청까지 안 가고 교육청까지 안 가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해 달라고 요청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러니 다음년도로 미뤄서 그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든가, 아니면 결국은 학부모 부담이 돼요. 학부형들이 걷어 가지고 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교육청에 지역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자율권을 줄 수 있는 포괄예산이 일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제도적으로 안 돼서 안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만약에 편성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편성해 주면 중앙정부로부터 의결된 예산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모이면 분석을 해서 페널티로서 올 돈이 좀 적게 옵니다.

김종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 공통사항입니다. 학교별로 소소한 것들도 의원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최미란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동대문구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지원액이 6,923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전체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시면…….

전명환위원

간단하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별 예·결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일부 학교입니다만 감사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전명환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해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사립학교는 개인 주식회사로 설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좀 발생된다고 해도 자기들이 복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 교원의 처우와 사립학교 교원들의 처우관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같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사립 초등학교 수와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렇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모르시면 서면으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는 전체 547교 중에 40개입니다, 사립 초등학교가. 중학교는 357개 중에서 110개입니다. 고등학교가 280개 중에 199개입니다. 고등학교가 대부분의 사학이 고교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강북에는 학교들이 오래 됐고 이래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신설된 지도 70년대 후반부터 학교들이 설립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하게 학교환경이나 기자재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또 강동구 이 3개 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데 그 구에서 많이 학교를 지원해 준다 그래요. 강북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학교에 지원을 전혀 못해 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로만 균형발전을 시킨다, 시장님도 그렇게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강북에 대해서 좀 이런데 많이 배려를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를 한강 남쪽, 한강 북쪽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11개 교육청끼리의 균형, 또 그리고 교육청 내에도 학교간의 균형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실 증·개축이나 학교 40년 이상 노후화돼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증·개축하는 경우나 이런 것은 개별 기술진이 우리 교육청에 160여 명의 시설직이 있습니다.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강남에 있다고, 영등포에 있다고, 동대문에 있다고 40년 이상 돼서 노후화한 학교를 어디에 위치에 있다고 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률적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동대문구에 학교들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낙후된 데, 비도 새는 곳도 많고 이런데 이것은 3년, 4년전부터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는데 예산 같은 것이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비닐을 깔아놓고 이렇게 옥상에다 이런 것도 봤는데 이것이 실지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옥상방수가 안 되는 학교가 지금까지 있다면 그것은 저희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는 실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전명환위원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교육현실이 사실적으로 지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세계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라든지 I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못지 않은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인성교육은 어떻게 10년, 20년 전보다 퇴보되고 있어요. 사회에서 많은 카드라든지 학생들 카드도 사용하고 이렇게 부조리, 이런 오락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이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이 되어야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최고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 자기 머리 굴려서 부정부패나 하면 부실공사밖에 더 됩니까? 이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더욱더 증폭시켜서 앞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도덕성이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는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입니다. 예산 이런 것 집행할 때 각급 학교에 직접 통보를 합니까? 예산 뭐뭐 쓸 것 있는 것 올려라, 이렇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각급 학교에서 초·중학교는 11개 지역청에 예산신청을 문서로 다 제출을 하고, 11개 지역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본청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는 각급 학교에서 본청에 바로 예산신청서류를 냅니다. 그 절차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 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시설된 화장실이 다 개보수된 지가 오래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개수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되었던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몇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과거에 형식에 화장실은 수세식으로는 100% 이미 교체가 되었고요.

한기웅위원

수세식으로 100% 되었습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네,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몇 차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조금 더 현대화하고 보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그런데 수세식으로 한 것은 100% 되고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안 된 데도 있는데?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조사하면 즉시 예산 줄 것입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수세식은 100%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줄 것이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나갈 준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실 교육청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첫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우물우물하고 넘어갔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 선생님들 대우해 드리느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전부터 오후 이르기까지 별로 그렇게 달갑지들 않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보기에. 그리고 이것이 예산심의해 달라고 공문을 안 띄운 게 확인된 것이 지금 화장실 개보수관계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은평구 것 하나 집어넣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여기 연은초등학교 같은 데는 정보화센터 건물은 있는데 내부 비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기자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거기다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요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런 공문을 띄웠다는 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일선 학교에 공문을 정식으로 띄우세요. 띄우시고 그 사람들에 의한 것이 죽 규합이 되어서 급한 것부터 해 주시라 얘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방수 안 되었다는 얘기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가스가 새서 수리를 못해서 징징 우는 것 전부 동네에서 해 주었습니다. 해 준 것이니까 저것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 대우를 해 주면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모든 위치에 적합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라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선생님들 대우해 주려고 전부들 나가시고 이번 교육청 관계는 박하게 따지시지 않으니까 얘기하는데 부교육감 말이지요. 여기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접니다.

한기웅위원

얘기할 때 대답 좀 하세요. 사립학교 관계 공립학교로 돌릴 이유 없어요? 그런 안 안 가졌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뭐 34억, 50억 이런 것이 명예퇴직자들 전부 주다보니까 다른 데 쓸 것이 전부 이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에서 처리해야 원칙인데 줄 수 있다, 없다는 줄 수도 있다는 가상적인 얘기로 조례나 법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한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을 사립학교를 공교육화시킬 안을 안 가지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바꾸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금방 명예퇴직수당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명예퇴직은 근본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사를 채용할 것 같으면 우리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100%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시키고 새로운 신규교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큰 차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기웅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의도에서는 어긋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맞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초등학교에서 변소가 뚫어졌다든지, 지붕이 뚫어졌다는 것을 올라와서 이런 것이 반영되듯이 일선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안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런 것을 대시를 하셔야지요. 전부 사방에 여론화시켜야지요, 그런 것을.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런 것이 감축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말씀드리면 통일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133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미래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건전한 안보관과 통일관 함양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현장체험 중심 통일교육을 통한 바른 북한 이해와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애들은 안 가고 선생님들만 갔어. 통일에 대한 것, 안보에 관한 것은 선생님들이 다 치른 것이다 이런 것이야. 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째서 금강산만 택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강산만을 택했다는 것은 현재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알 수 있거나 북한사람을 실제 눈으로 보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교원들에 관한 것이 한때는 교육부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생들도 사실 지난해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다녀왔습니다.

한기웅위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교사들이 한 배는 갔다 왔다는 얘기야.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정책국장 정도 되면 이것 누가 편견적으로 볼까봐라도 금강산 등자라도 하나 집어넣으세요. 이것을 금강산만 이것을, 지금 금강산 얘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부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에 전부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계에서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북군인들 보려면 판문점 가면 되는데 충분하지요. 판문점 가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물론 저희는 나가는 것은 거기만 가고, 그 이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행사를 하시고 그런 것 많이 하시겠지요. 하시는 것은 아는데 내가 보니까 참 이것 문제 있어요. 통일체험교육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포괄성 있게 모든 정책이나 특히 정책관계 말이지요. 이것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혹시 이런 얘기, 지금 현재 시의회는 그런 감은 없는데 혹시 어느 정당이나 그런 데 바람 쐬인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정당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시행했던 것은 실제로 그냥 가서 구경하고 죽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그런 얘기 다 알지요. 선생님들이 오죽 하시겠어요. 잘 하시지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지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왜 안보교육이 금강산만 가야 돼요? 금강산만 가면 좋은 것만 많이 보고 오지, 거기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우리의 안보감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는 통일에 관한한 국가시책…….

한기웅위원

금강산 갔다 오셨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는 99년에 처음으로 스폰서에 의한 지원을 받아서 학생을 인솔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 우리 시의원들도 참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권 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 같은 나이에는 굉장히 울분합니다. 울분하는데 이런 모든 것, 사소한 것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좀 선생님들이면 민주화되어야 되고, 어떤 포괄성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일을 벌여야 될 텐데 말이 없는 학교는 아주 차분하게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는 비가 새고 가스가 새도 아랑곳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내가 보건대는. 내가 지적해 줄 테니까 예산 주셔야 돼요. 만약 그 얘기를 안 들으면 그때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아래 밑의 일들을 모르신다는 이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기호 실장도 조금 내가 보건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책임지셔야 돼요. 이기호 실장, 특히 내가 여러 가지로 소문에 다 좋은 분이고, 확실한 분이고, 앞으로 교육계를 짊어지고 나가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은 조금 보기와는 다른 것 같으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밑바탕에서부터 안을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것 이런 것 꾸밀 때도 냄새 풀풀나는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 교육계에서 얼마나 포괄성 있게, 여기다 등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등자 하나만 집어 넣으면 내가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 다 존경하고 우리 사회에 선생님들이 모든 미풍을 양성시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시고, 또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아주 좋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불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선 노고에 대한 위로를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이 100년은 고사하고 5년 앞도 못 내다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자원부장관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한봉수위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총리급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 평균 임기가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약 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7개월 얼마라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자리에 오면 본인의 철학이 포함된 정책이 수립되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 정책을 수립하려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은 숙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부로 하달이 돼 가지고 막 시작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 버리지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위로를 드리고 이나마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에 유시자 필유망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유시유종하고 관계되는 얘기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행정은 시작만 있고 시작만 있고, 그러니까 유무무유 유유무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런 식의 정책이 입안되고 그 정책이 빛도 보기 전에 사그라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탓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릴 때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스승의 그림자는 고사하고 스승이 올바른 인간을 만들려고 훈도를 하면 매질했다고 고소하는 이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 고소하는 부형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고소당하는 선생님도 다분히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우리 다함께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만 사립학교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물었으니까 미진한 부분 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부에서는 해 줬습니다만 서울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이만큼 지원을 해 왔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지원의 범위가 사립학교의 퇴직금까지도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전국적으로 늘 지원해 왔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난 IMF 때에 사립학교도 구조조정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정년단축은 다 같이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단축은 했는데 구조조정할 때에 인력 조정했습니까? 별로 안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원은 나이로 조정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국·공립보다도 많지 않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립학교는 손만 내밀지 결국 국·공립보다도 국가정책이나 이런 데에 별 협조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공·사립 공히 연령에 의한 퇴직자는 같이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느낌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예를 들면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사립학교에서 소위 재단은 그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물론 법상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실지 재단 이사장이 좌지우지하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사들이 전부 자기 인척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요? 신규교사 채용할 때 자기 식구들 다 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과목당 얼마씩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야지 채용이 된다고 하는 사회에 회자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학이 초·중·고·대학을 합쳐서 100이라고 봤을 때…….

한봉수위원

일부 있겠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저도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그렇게 회자되는 사학재단 확인이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언론이나 감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가끔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도 똑같이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학생에게 피해가 가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해 주고 재단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관선이사를 관에서 내보내고 이사를 물러나게 하는…….

한봉수위원

그것은 사고가 대개 났을 때 얘기지, 관선이사 나갈 때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따로 벌을 주고, 지원을 안해 주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4조 정도의 예산에 7,000억 가까운 돈이 사학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만약에 그런 곳이라고 하면 선별을 해서 안 주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예 공립으로 전환하는 법령개정을 요구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만 아까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지금 이 통일체험교육을 해야 될 곳은 금강산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나 현대에서 이북에다가 현찰을 줘 가지고 그것이 핵폭탄이 돼 돌아올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기웅 위원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판문점도 좋고 대성동도 좋고 자유의 집도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작년도에 6억 3,700만원 불용처리했지요, 예산에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한봉수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했나?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오.

한봉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은 당연히 6억 3,700만원 정도가 감소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84.3% 증가를 시켰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저희가 불용되었던 예산은 사실은 남북한 학생간에 예체능 교류활동을 한번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이었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통일체험교육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속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불용이 됐고요. 금년에 지금 말씀하시는 금강산 여행비는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상당부분 삭감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 지금은 배로 가지 않고 육로관광을 가면 약 60에서 70% 비용절감이 됩니다. 그런 면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한번 재고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120억 편성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2003년도 교육청 예비비가 얼마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10억 편성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 비슷하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예비비의 용도가 뭡니까? 굳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항목을 달리할 게 아니라 예비비에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은 충당될 듯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120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검토가, 뭐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특별재정수요비는 지난해 0.1%에서 2003년도에 0.3%로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16개 시·도 교육감이 여러 번 협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봉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는 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이 삭감 동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일초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이국장께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셨지요? 사전설명회 해 주시면서, 신년도 예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참석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우리 위치는 얘기하지 마십시다. 본위원이 참 섭섭한 게 분명히 본위원이 그 때 자료요구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2003년도 설립하는 초등학교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설립신청을 받은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그리고 두번째는 각 교육구청에서 2003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의 예산규모가 적어서 미반영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일괄 좀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분명히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일초등학교의 설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기호 실장이 아니더라도 이 관계 누가 잘 아시는 국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설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 행정구역이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네.

한봉수위원

아주 근거리가 1,000m, 아주 긴 데는 3,500m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좋습니다. 좋은데 가까이 있는 애들이 40m가 넘는 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것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학교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10월 25일에 시설계획과하고 서초구 도시관리과하고 서울교육청, 강남교육청, 그 다음에 관계되는 사람들 회의 한번 했었지요, 10월 25일에?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해서 상당히 이것은 추진하자 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자료를 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는 그 자료와는 별개의 자료를 어제 부탁을 해서 오늘 갖다줘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미나 때 자료가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었지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만 2년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 견해는 오는 6월 이전에 추경이 있으면 그 때 설계용역이나 시설비 일부를 계상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2005년 아니라 2006년도 개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설계용역이나 용역비를 계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닐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더니 전혀 관계가 없습디다. 관계가 없고, 또 하나 오늘 이미 본 위원회에서 추경까지 다 해 드리면서도 거기에 보면 실지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사업들이 전부 다 불용도 아니에요. 불용도 아니고 다 명년 이월시켜 주었는데 이것 한 5억쯤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 어디 지원국장이세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봉수위원

교육지원국장님 뜻을 한번 펴주십시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재2동에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

한봉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 지금 이것이 서초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의회에서는 금주중에 이것이 통과를 하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달 중순 이내에 이것 확정해 준다고 그랬고, 지금 대체부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 내용을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대체부지는 그렇습니다. 6만㎡ 중에서 2만 8,000㎡는 사유지이고, 3만 2,000은 구유지이고, 시유지입니다. 이래서 사유지의 토지주들하고도 거의 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이 추경에 3월이나 4월에 할 바에는 빨리 지금이라도 설계용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뜻을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는 3, 4월에 추경하는 것하고 명년 1월 1일부터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1년 더 걸립니다. 1년 더 걸리니까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우리 한봉수 위원님의 급한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저희도 확인을 하고요. 통상 절차는 지금 8개 지역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가 되지 못해서 지금 똑같은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1일자 계획 중에서, 그래서 통상 설계비를…….

한봉수위원

국장,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난 10월 25일 회의했을 때 서울시가 반대합디까? 왜 그래요?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셔야지. 서울시가 반대합디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설계비보다 토지매입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한봉수위원

나중에 주고 이 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란 간사, 나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가져와라 해서 받았는데요.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제5호제5항에 의해서 지원하네요. 보니까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1호, 2호, 3호, 4호, 5호를 보더라도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구태여 근거를 찾자 하면 5호에 기타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서 기타에 들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것 다 들으셨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굳이 찾자고 하니까 기타에서 찾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지금 낭독하신 5가지 중에 기타가 아니고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에 대한 지원사업, 이 재정결함에 해당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가져온 자료에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장학사가 잘못, 기타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학이 인건비 총액 수요를 따지고 자기들 돈 들어온 것 따지고 부족액 따질 때에 퇴직수당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일선 법률해석하는 장학사는 기타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왜 기획실장은 재정결함액지원사업이라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모두 사학의 선생님들 명예퇴직 신청내면 일정기준 이상 되면 심사해서 공립과 똑같이 퇴직을 시켜 주고 퇴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제가 직접 이것을 협의를 못해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이 되어서 그런데요. 요즘은 삭감대상이 전혀 안 되는 항목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정결함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조 정의에 나온 것처럼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일반적인 용어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립학교 교원을 여기다 포함시켜요? 도대체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법적 용어가 무엇이에요? 일단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있다고 하고요.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법적 용어는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명예퇴직수당은 큰 인건비…….

정홍식위원

실장님, 개인 사견을 얘기하지 말고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법에 명예퇴직이 들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사립학교법 몇 조에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 찾아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조례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모법에 근거규정이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문을 조금 이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질문하는 동안에 모법하고 엄밀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이 무엇이다, 어느 조항이 있다 하는 것을 딱 갖고 오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아까 밖에 나가서 듣는 얘기는 교육감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인데 똑 부러지는 법조문을 가져오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환경수자원위에서 우리 작년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감사한 사항에도 들어 있고, 금번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감사할 때도 논란이 있던 사항이면서 이번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떠한 의회 감사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팔당주민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육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다는 말이에요.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년에 한 1,200억씩 팔당에 가져다 줘요, 팔당주민들에게. 그리고 낡은 급·배수관 교체공사로 2005년까지 한 3·4,000억 투자할 예정입니다, 낡은 급·배수관공사로.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5,000억,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 말쯤 가면 지금도 서울시는 일체의 모든, 본청을 비롯해서 서울시내의 본부 모든 부서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일체의 정수기라든가 생수 구입은 일체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없고, 예산서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의 방침이에요. 지금 서울시 수돗물은 어쨌든간에 공공기관이 정수기나 또는 생수를 구입해서 먹을 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교육청예산을 보면 학생들에게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냉온정수기를 보급하는 예산을 작년에도 28억, 내년도에도 24억을 반영했습니다. 각급 학교에 렌틀비용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학생들은 그렇다쳐요. 학생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서울교육청이나 각급 기관에서도 버젓하게 생수구입예산을 예산항목에 다 잡아놓았네요. 월 4만원, 5만원, 6만원씩 생수구입예산을 다 반영해 놓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수기나 생수구입예산이 서울시는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돗물개선사업, 낡은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데 일선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정수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뭔가 교육이 거꾸로 된 것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고, 일선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수예산 항목을 딱딱 잡아서 반영하는 것은 교육청뿐이 없다는 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서 다 찾아보세요. 어디에 생수구입예산을 한 기관이 각 부서에서 5만원, 6만원 한 달에 반영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서울시가 공문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몇 번. 일선 학교에 정수기 렌틀비용은 시급하지 않다, 오히려 건물내의 낡은 급·배수관 교체가 더 시급하니까 그것을 먼저 예산반영해서 영구적으로 아이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몇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민세금을 내고 행정을 집행하는 한쪽에서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심지어 기관에서 기관장 이름으로 공문까지 보냈는데 서울교육청에서는 각과에 생수구입 예산, 정수기예산을 딱딱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같은 서울시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냉온정수기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학생 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서울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몇 쪽이십니까?

정홍식위원

2 다시 세입세출예산안 항목에 보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1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홍식위원

2-2. 557페이지. 생수구입 월 6만원, 72만원 또 523페이지 총무과에 생수구입 월 5만원 이렇게 하고 생수구입 예산이 도대체 얼마예요? 지금 부교육감 계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부교육감입니다.

정홍식위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 수돗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생수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수돗물을 먹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서울시 수돗물은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물을 갖다가 생수구입을 월 5만원씩 1통에 5,000원씩하면 한 달에 10통씩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영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매년 이렇게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반영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생수구입문제는 삭감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오, 이것은 사고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장 이하 모든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낡은 급·배수관을 각급 학교에, 학교 담장밖에 있는 낡은 급·배수관은 이미 다 교체를 했어요. 서울시가 할 것은 다했다는 말이에요, 100%. 학교내에 오래된 급·배수관 노후된 것, 녹물 나오는 것 이것을 빨리 교체해서 학생들이 운동회 때나 언제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정수기구입예산이나 각종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면 학교담장 안에 노후배수관 교체에 약 5·600억이 든다라고 판단이 서서 엄두를 못 내고 지금 렌틀을 해서 냉온정수기를 더운 물 또 애들이 집에서 안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엄두를 못 내면 낡은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계획을 세워서 당장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가 모두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또 시청에서 환경수자원위나 이런 관계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울타리 안에 노후배수관 교체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 시청의 사업으로는 계획을 못 세운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체 급한 우선순위부터 하다보니 뒤로 밀려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한 정수장당 1,000억 이상 듭니다. 그것을 앞으로 내년부터 땅 사고 시작하는데 정말 완전히 같은 서울시인데 한울타리기관에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침부터 교육감님도 브리핑했지만 저희도 통영 가서도 설명드리고, 지방채나 예비비 빼고도 우리 고정경비가 78% 아닙니까? 그것 넣으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처럼 80%가 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마땅히 재원이 좀 되면, 몇 년 내로 가용재원이 나올 것입니다만 내년 당장으로서는 사실상 담장 안에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보십시오. 의지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의지가. 이렇게 본청에서 생수 구입예산을 딱딱 반영하는데 낡은 급·배수관 교체가 생각이나 납니까? 더군다나 교육을 시키는 일선 교육자가 생수구입 예산을 예산항목에 딱 넣는 게 말이나 되느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부교육감님, 서울시 수돗물은 먹을 수 있다 그랬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본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에서는 페트병을 이용한 시의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맞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도 서울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각종 회의 때 생수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서랍 속에도 생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서울시청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의 물을 갖다먹는 방법을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각종 회의 때 먹는 생수는 음료수 대용으로 먹을 수 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먹는 물을 일선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생수를 구입해서 사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번째는요. 제가 큰 예산 말고 조그만 예산이라도 일부 지적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에 또 의아한 예산이 집회관련 청사방호지원 그래 가지고 말이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3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집회관련 청사방호지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호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만큼 방호를 해야 됩니까? 531쪽이에요. 6일에 한 번씩 집회관련 예산을 30만원씩 반영을 했는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제 제가 여기 온 지 2년 됐습니다만 강원도 교육청에 부교육감으로 근무할 때는 거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놀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매일같이 오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청사 앞에 와서 데모하고 교직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사실 늘 참 끊이질 않고 이익집단들이, 각종 단체에서들 와서 이렇게 데모하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우선 답변 올립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집행예산입니까? 누구한테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회 허가를 받고 와서 정식으로 집회를 할 텐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라면 사먹고 식대입니다.

정홍식위원

농성자들한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농성에 대비해서 우리 수위 아저씨들도 날을 새우고 모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산 목을 다르게 뽑아야지요. 이것이 기관에서 뽑을 예산항목 명칭입니까? 오죽하면 기관에서 이렇게 청사방호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만원의 예산지출을 세운다는 게 참 서울시 교육청 교육행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들 예산항목을 보니까 교육위원들 예산항목 목에 지방의원 예산에는 없는 일선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 그래 가지고 1인당 1년에 세 번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예산 목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점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정홍식위원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들은 이것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님들 모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특별히 이것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통과돼서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지난주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으로 조정이 돼서 예결위에서 확정해 주시면 삭감이 되는 예산입니다.

정홍식위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홍식위원

금년도에 처음 있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의원님 없는 항목이라서.

정홍식위원

삭감됐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좀 이따가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다음은 이광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광국위원

강동에 이광국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은 대강 짚어간 것 같고, 또 시간 때문에 못하신 분도 있고 해서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균형발전에 치중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중하고 어떤 복안이 있는지, 794억에 대한 비용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새로운 취학 전 교육기반조성에 20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34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아들에 대한 교육을 1억 정도, 또 중도탈락한 학생이 몇 천명씩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대안교육 운영지원, 또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애들 방송통신고, 그 다음 평생교육시설 해서 학력 인정받는, 중·고 못간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 222억원, 학비지원비 448억원 이렇게 합쳐서 이것이 700억대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categorize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해 올렸습니다.

이광국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학교신설, 시설의 불량과 노후도, 필요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제원칙적인 투자가 요청됨 하는 내용에서 지금 강당 겸 다목적실이 7개교에 92억 8,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7개교만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내에 7개 학교만 해 주는데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해 주고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화진 답변드립니다. 이 예산은 소위 복합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구청과 시청이 50%를 부담하는 예산인데 각 학교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통과된 곳이 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광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순서로 얘기하면, 제가 교육청에서 강동구 내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딴 구 하면 많으니까. 학교시설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는데 이것이 61년이 넘는 학교가 강동구에는 2개 있습니다. 그리고 55년이 된 학교가 있어요, 천호초등학교. 이런 데가 우선권이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40년 이상 된 모든 학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D급, E급이 나오면 개축을 하게 되는데요. E급은 위험시설이 되겠으니까 당장 개축으로 포함을 하고, D급은 보강을 해서 쓰게 돼 있는데 서울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도 개축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천호초등학교 등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아니, 강당을 신설하는 게 아니에요, 7개교가?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강당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이고 수영장과 체육관,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 7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통과된 것만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예산에 우리 직원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 선거구에 강당이 신설이 된 설계비도 나가고 기십억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해 주느냐 이 말이야.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신설하는 학교가 운동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강당을 넣어주고 있고요. 신설학교와 복합화로 해서 구청과 협의가 통과된 학교, 그런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해당되는 학교만 이번에 계상이 됐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우리 동료위원 욕먹이는 게 돼서 내 더 이상 묻질 않겠습니다. 이왕이면 자립도가 8위밖에 안 되는 강동초등학교도 좀 참작해서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담 겸 이것이 유언비어가 될지 모르지만 항간에 교육청 예산은 10%가 분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니까. 5%는 교육청, 5%는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담으로 들어 주시고, 한기웅 위원이 아까 화장실 얘기를 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강동구는 재래식이 아니고 수세식입니다. 2000년도 강동초등학교가 2억 6,4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또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억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끊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1원, 2원, 몇 천원, 몇 만원이 나오는데 2억에 딱 잘렸고, 또 고덕초등학교는 2002년도에 8,700만원, 고명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2억 1,500만원, 또 고일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3억 2,700만원, 2001년도에 명덕초등학교가 3억 9,800만원, 2억 이상이 다 화장실 수리비입니다. 화장실 수리라는 게 애매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휴지 이런 것 막 버려서 관이 막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수리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다 2억이 넘습니다. 비슷해요, 수리비가. 아마 교육청에서 무슨 소문이 나서 2억이 비슷한 것입니까? 계수 맞추듯이 다 맞추었는데 들은 것 들었다고 하셨겠지만 이런 점이 썩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 주셔서 적당히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책걸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과거와는 달리 신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책걸상을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태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설명자료, 거기에 기본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중학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아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쪽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총괄 교부를 개별 학교에 해 줍니다. 종전에는 책걸상 구입비 모두 본청에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과별로 공문에 의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 주었다가 학교회계제도가 생기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고 하면서 총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아침에 제안설명 올릴 때 8.5% 인상한다는 것은 그 총괄교부해 주는 금액을 지원금액을 올렸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책걸상 구입은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자체의 회계 예산편성할 때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도록 이렇게 학교회계를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중학교의 경우는 원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급한 쪽으로 학교회계를 편성하다 보니 이쪽에 교체가 잘 안 되니 중학생들의 책걸상비는 총 36만명인데 5만 3,000원짜리 높낮이를 조절 가능한 책걸상을 5만 3,000원 단가로 36만조를 하면 190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4개년 분할해서 47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초·중 전체까지 하면 이것 400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중에서 키가 크는 속도가 빠른 중학교만 하자 해서 내년에 47억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 올립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실지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실지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동작이 빠르신 분들은 3학년, 4학년만 놔두고 전부 교체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6학년만 되는 데 있고, 어느 초등학교는 가면 전혀 교체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부형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제일 시급한 것이 학생들 책걸상 바꿔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중학교는 4개년에 걸쳐서 교체를 하겠노라고 그러는데 실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들 자라는 성장속도가 1년전 신발 같은 것을 신지를 못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중학생들만 교체작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금 기획실장님은 학교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1,200명의 교장선생님들이 자체 회계편성을 해서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개별 학교마다 받습니다. 그때 책걸상 교체를 매년 조금 조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권장하고 다 하는데도 우선순위를 학교 안에서 못해서 못하는 학교는 못하고, 잘 하는 학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중·고를 모두 본청 예산에서 확보해서 준다면 저희들은 초·중·고에 내려갈 학교운영비를 까서 그 삭감액을 가지고 재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 4년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제도, 학교경영의 자율성 이것을 과거로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에 맞추다 보니까 포괄비로 해서 한꺼번에 내려보니까 어느 학교같은 데 동작이 빠르고 그러신 분들은 사물함까지도 교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학교는 많이 가고, 다른 학교는 적게 갔느냐 그것은 또 아닐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침서를 내려 보내든가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세목을 만들어서 중학교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야지 포괄비성으로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학교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책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관내 성수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다시 신설하다시피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박래학위원

거기 보면 학교운동장이 있는데요. 운동장을 보니까 학생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달리기트랙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실지 학교운동장이 60 몇 m밖에 안 되어서 운동회나 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더니 거기에다가 큼지막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학부형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점이 많다, 뒤뜰도 넓은데 왜 그 앞에 운동장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느냐, 애들이 공을 차다가도 날아가면 차유리나 파손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운동장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장

성동교육청의 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그래도 운동을 하려면 운동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100m 트랙이 필요하다든가, 60m 트랙이 필요하다든가, 운동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 충분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학교운동장을 쪼개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느냐. 뒷들에다 만들어도 충분하답니다. 실지 그 장소가 있고 그러는데도 왜 그런 설계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셨으면 주차장을 제 장소에 만들어야지, 거기에 왜 애들 운동장을 쪼개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도 왜 거기다 만들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계가 왜 나왔느냐?

나종문위원장

그와 관련해서는 본청에 이재림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시겠나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 도면을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새로 개축되는 학교나 신설학교의 경우는 내부면적이 기존에 면적체계보다 한 30%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운동장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청에 실제 배치돼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얼버무릴 게 아니라 현장에 가 보시지도 않고 예산만 집행합니까, 시설과장님은?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청 시설과에서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주민이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 뒷들에 공간이 충분하답니다.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애들 운동장을 왜 쪼개 가지고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만들되 왜 운동장을 그렇게 할애를 해 가지고 애들 운동장을 줄여 가지고 운동회도 제대로 못하는 완전 소규모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서면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뒤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돼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일선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께서 가장 큰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책걸상 교체부분입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라는 것을 부감님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래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학교를 지어놓은 교실에 책상들이 아주 낡은, 정말 보기도 흉할 정도의 낡은 책걸상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양이겠는가? 이 점을 고려하셔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계수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채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차례고요. 채갑식 위원님께서 질문이 끝나시면 진두생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순서로 질의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이헌구위원

종로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뒤에 많은 분이 계신데 각 구에 교육장님들 여기 계셔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아침에 장수원 위원께서 교육위원님들이라든가 또는 교육계 분들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들의 위상이라든가 우리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분들은 그냥 보내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나종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갑식위원

송파구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초빙학교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국장께서 답변합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초빙 뭐라고 하셨습니까?

채갑식위원

초빙학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중학교 초빙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6개가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저희 강동교육청에 관할된 초빙학교는 1개가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채갑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초빙학교가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체로 학교의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을 한번 초빙을 해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초빙학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이런 초빙학교는 말하자면 예산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예산까지 별도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 대신…….

채갑식위원

그러면 학교발전이 안 되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의 일정 %를 교장이 다시 또 요청하면 그 교원들에 대해서 배치하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지역에, 예를 든다면 송파중학이 있고 오주중학이 있는데 송파중학의 한학급 정원은 한 40에서 45명이고, 그 다음에 초빙학교인 오주중학에는 한학급 정원이 32명, 35명밖에 안 됩니다만 송파중학에는 정원이 45명까지 돼도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기를 씁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도 위장으로 하고 말이지요, 전출하고 있는데. 또 초빙학교인 오주중학에는 32명밖에 안 되는데도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알아보니까 모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오주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재수가 없다, 막말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재수가 없다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하면 재수 좋은 학교로 만들려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다 못해 강당도 짓고 학교도 뭔가 모르게 시설도 노후화된 것을 교체도 하고 학교 교사도 말이지요, 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외관상, 아니면 안에 내실 있게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재수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지 왜 길건너 한 학교에는 서로 가려고 기를 쓰고 이 학교에는 안 가려고 기를 쓰는 것은 이것은 교육정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중학교가 6개 있는 초빙학교를 빨리 정책을 세우셔 가지고 같은 지역에 있는 타학교에 비해서 동등하게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교장선생님만 초빙교장선생님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만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예산지원 안해 주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좀전에 본위원이 송파중학하고 오주중학이 길건너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중학교 배정, 신년도 말이지요, 무슨 설명회를 하고 법을 풀고 이렇게 복잡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학군을 풀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학군을. 그래서 서로 그 학교를 안 가려고 기를 쓰는 것을 서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책 복안을 갖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역청의 중학생들의 배정관계는 그 지역청 단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 배정관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의 학생 배정관계는 강동교육장에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다시 또 저희 정책국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예산파트나 지역청에서 또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채갑식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강동교육청에 한 학교가 초빙학교가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 이상만 관장한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생 배정관계요.

채갑식위원

한다고 하시더라도 오주중학교에서 말하자면 그런 좋지 않은 학교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명예를 벗기 위해서도 서울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정책을 펴주셔야 되지 강동교육청에 너무 그쪽에 국한돼 있고, 떠넘겨서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갑식위원

특별하게 그쪽에 신경 쓰셔 가지고, 초빙학교가 보세요. 서울시내에 중학교가 다 몇 개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357개입니다.

채갑식위원

357개 중에 6개 학교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같은 학교가 수십개, 수백개가 있는데 이런 학교를 정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 안 가려고 말이지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이런 폐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막아 주시고, 그리고 오주중학같은 데는 서울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별히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중학교인데 왜 저쪽 학교는 그렇게 찬밥신세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육정책국장님이 신경 써주신다 하셨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예산파트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가급적으로 해결하고자 초빙교장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채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각 학교 배수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말씀해 주시면…….

진두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물에 대한 질을 높여도 학교 담장 안에 있는 배수관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환경수자원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했더니 상수도 배관, 학교 담장 안에 있는 그 교체가 학교에서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결국 그것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예산이 개략 얼마나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까 답변 올렸습니다만 개괄 5·600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산출한 숫자는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진두생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같은 것도 불가능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에서 그 목으로 딱 떨어지게 별도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 노후배관 관계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바이러스, 원생동물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담장 밖에 있는 상수도 배관 이런 것은 교체가 돼 가지고 물이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데 학교 담장 안으로 오면서 노후배수관 때문에 물이 먹을 수 없는 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마실 때는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다가 어떻게 자금지원을 요청해서 이 배관교체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하루속히 장기적인 배수관 교체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신설 교사동에 사용되고 있는 파이프는 어떤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내식성 재료로서 동관 또는 스테인리스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강북출신 조천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신데 지역현안문제를 하나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에 번동중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번동중학교 오른쪽에 10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사실상 조그마한 직선도로인데 마을버스가 아주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주로 학생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많이 실어 나르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가 좁고 중학교 지을 때에 인도를 만들지 않아서 마을버스를 타는 승객이나 학생들이 차도에서 타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기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요새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한데 학생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학교운동장 담장을 1m 정도 후퇴를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것이 오래 전부터 민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운동장에 그러한 학교부지를 한 1m 정도 후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존의 학교운동장을 1m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해라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 계셔서 휴식시간에 지역청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학교 짓기 이전에 학교담장을 안으로 넣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반대편을 확보하든지 그런 방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학교를 지을 때 당시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을 예상 안했던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마을버스도 그 때는 다니지 않았을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그것이 신경을 안 쓰고 또 설계 자체가 도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을버스가 다시 다니게 되고 거기에서 148번지 그쪽 주민들 해서 수유역을 9번, 9-1번이 2·3분에 한번씩 다닌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또 왕복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주민들이 차도에 서서 차를 타는데 이 민원해결을 하려면 아까 담당분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앞에 아파트 지을 때에 도로를 확보를 해서 하고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도로가 곡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알 것이에요. 저도 하도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일부도 있다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하지 않았는데 반대는 아직 없을 것이고 반대한다고 그래야 학교 학부형들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학교운동장도 개방해라, 또 학교운동장도 주차화해라 여러 가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 한 1m 정도 후퇴하면 학교운동장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1m 후퇴지점에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전까지만 후퇴를 하면 아주 좋은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설지 현장검증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하는 계수조정이나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로서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학교가 서울시내에 1,200개 학교가 있고 담장이 있는데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것을 1m 양보했다는 것이 터지게 되면 도미노현상이 생길까 싶어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원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경직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지, 하여튼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하튼 저는 이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는데 번동중학교의 설계도면을 자료 좀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조천휘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구로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들이 19세기 교육환경과 20세기 선생님, 21세기 학생, 19세기 교육환경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부분도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방수문제라든지 플로링 교체라든지, 크랙이 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책걸상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세기 교육환경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난 50년간 교육재정투자한 것을 좀 길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짧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열이 나서 길게 답변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승만 정권 때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전 정부적으로 해서 99% 초등학교에 취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에 68년도에 무시험 진학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73년도 민관식 장관때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개선해서 평준화를 시켜서 초·중학생 과외를 싹 없앤 것이 30년 되었습니다. 그때 박대통령께서 정부 당국자인 여러 부처의 국가재정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내국세의 12.98%를 교육에 강제적으로 들어오도록 법이 해방되고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치로서 73년도부터 81년도까지 1조 4,000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교실 10만 3,000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등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제발전을 조금 늦추고 교육에 그대로 법대로 81년도까지 되었으면 지금 시설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교육쪽이 조금 밀렸다는 아쉬움을 저도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정부에서 해서 2001년 예산부터 1조 4,000억 교육에 돈이 더 들어옵니다. 내국세의 11.8%를 13%로 올려주었고, 시도세 전입금 2.6%인 것을 3.6%로, 국가교육세를 국고교육세, 지방교육세로 해서 모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에 돈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많이 2001년, 2년, 3년에 늘어났다고 감히 전체적인 답변을 그렇게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도 많은 위원들이 삭감하는데 중점적인 질의를 주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온 국민이 이 교육환경 때문에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아빠도 양산이 되고 그런데 물론 경직성 경비가 교육에서는 다반사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또 예산상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6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사업물량의 수요액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 인원수가 6,153명,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이 전부 똑같습니다. 6,153명이 2004년까지 인터넷통신비 지원인원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떻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똑같으며, 또 정보화교육이 지원인원수도 보면 2000년도는 5만 1,914명인데 2001년에는 1만 5,963명으로 2000년도하고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뚝 떨어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은 아예 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저소득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이 이것이 가면 갈수록, 지금 또 IMF 이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천만 시민 중에도 저소득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편성이 안 되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정책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가 PC를 저소득층 자녀 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3년간 리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C를 보급한 학생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6,154명은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통신비를 계속적으로 5년간 지급을 해 줍니다. 3년이 지나면 컴퓨터는 개인 것이 되고…….

조천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부터 똑같이 리스가 늘어날 이유는 없느냐 이 말이지요? 계획이, 왜냐 하면 교육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늘어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 개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전부 다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리스가 그러면 2000년도 딱 주고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이 계획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박병구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대통령 정보화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일괄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한번 나누어주고 그 후로는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현장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21세기에 전체 얘기는 우리가 첨단화되는 정보화사회로 1년이면 세월이 10년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방하고 교육에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이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준 학생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계속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되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층에 계속 주면 좋겠는데 걔들은 형편상 PC를 직접 주지는 못하지만 학교에서 걔네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데는 그냥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특기적성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으로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뒤에 계신 분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이것은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에요. 그것은 학교교육현장에서 지금 왜 2002년, 2003년, 2004년도 추후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자녀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불경기이고,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PC 자체도 보급이 안 되고 학교교육현장에서 그것으로 그냥 땜빵교육으로 그것이 처리된다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저소득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274페이지도. 거기도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2000년도는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813억입니다.

박병구위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것은 어떻게 학생 지원수가 점점 우리가 잘살아져 가는 계수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가 금년부터 의무교육이 되면서 한학년씩 줄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비지원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전산망 구축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 컴퓨터 보급은 전체 몇 %나 됐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내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몇 가지 종류로 갈라지는데요. 교단선진화 차원에서 교실에 모니터와 컴퓨터 보급은 다 100%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용 컴퓨터로서 교사들에게 나누어주는 개인용 컴퓨터도 100%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컴퓨터실, 교육용 컴퓨터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 또는 두 실을 두고 있는데 있기는 다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에 정보화센터가 설치되면서 먼저 있던 컴퓨터실에 있는 그 컴퓨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직 그것이 완결 안 된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도 이것이 실용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첨단화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컴퓨터 보급수요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학교 인터넷을 열고 들어가 보면 지금 학교 인터넷에 보면 학교 소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진짜 인터넷을 통한 학습교육이, 예를 들어서 구일중학교면 구일중학교다. 학부모가 학교 현장 인터넷에 들어가면 학교 소개란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선 교육 현장이 되겠습니까? 공무원 정보화 연수도, 242페이지 그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원 연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답변을, 제가 질의를 빨리 빨리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음란사이트 제어시스템도 이것이 학교 소개뿐이 안 되니까 학교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음란사이트 제어하는 시스템도 안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인터넷 개통이 완결된 게 지난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 관계는 저희가 학교평가에 포함시켜서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이 우선 급합니다. 작년·재작년에 꽤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삭감보다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경직성 경비 운운하시지 말고 진짜 21세기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의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깎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인터넷을 더 잘 쓰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못 쫓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정보통신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잡혀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서울시내 야외학습장 실태는 몇 %나 됩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야외교실, 야외학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것은 몇 % 정도나 지금 돼 있습니까? 보니까 학교마다 있던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 교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구위원

네, 교내에, 야외학습장이라는게 교 밖이 아니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특별히 파악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없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름이고 이런 때 보면 아이들이 나와서 운동장에 그늘집으로 해서 야외학습장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교육을 하니까, 학교운동장 내에 조그만 간이농장같이 채소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면서 죽 하니까 그런 산교육, 야외학습장 같은 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또 초·중등학교에 냉방은 고사하고라도 난방시설수는 지금 서울시내에 몇 %나 됩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100% 다 돼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00% 다 됐습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안 된 부분이 말이지요, 저는 구로출신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래도,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남부교육청이 가장 참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서대문에 하태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연일 예결위에서 답변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저보다 먼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단답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편성을 저희가 죽 훑어보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향식의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하향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좀 상향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교사나 또 학교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내용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시설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요즈음에 아이들이 집에서 사는 공간과 학교에서 사는 공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눈높이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 가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편성을 집중투자해서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실감각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31쪽인데 아직 보지는 마세요,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거기에 보면 14·15·16·17에 연말연시 자매부대 장병위문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150만원이 잡혀 있는 알고 있습니다. 1,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특정부대에만 한 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문을 하려면 좀더 효율적인 그러한 위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쪽에 보면 현재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3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익요원이 상시적으로 30명이 나와서 다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공익근무요원은 그보다 더 인원이 많습니다.

하태종위원

많으면 여기에 30명 잡혀 있는 인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본청만 30명이고 학교까지 합치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태종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공익요원이 본청 요원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0명으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인원 30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하태종위원

예산관계는 여러 가지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들을 보면 굉장히 고립됐다 그러면 어폐가 있고요. 또 교사들의 독립성이 보장이 잘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학교를 지켜봤는데 사실상 교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 교장선생님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괴리적으로 멀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교사와 동떨어진 그런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학교 학운위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물론 잘 되는 학운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교장선생님께서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회는 없지요? 수련회라는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태종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의 수련관계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운영비가 이것이 총괄금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직원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교원의 자율성 보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하태종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요즈음처럼 선생님의 자율성이 보장되었거나 목소리가 높은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일을 하려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비가 돼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수련회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어떤 위로차원에서 수련회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분임토의를 해서 좀더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느냐 그런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유 있게 선생님들이 정말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가서 분임토의를 하고 2박 3일이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배정을 해서 그분들의 충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노조라든지 여러 갈래로 잘못 편협화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요즈음에 많이 듣고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추적 60분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여학생들이 발로 차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삼삼오오 나와 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담배를 피는 그런 학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교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제도를 도입을 해서 교감·교장까지 나서 가지고 철저하게 폭력을 막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학교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지책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지 말씀을 묻고 싶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자고등학교의 교사선생들께서는 정말 주먹으로 폭력으로 휘두르는 경우를 제가 두 번을 들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양쪽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패는 그러한 폭력, 그것은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체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감정을 노출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112신고도 하고 또 교원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기합을 주고 또 손바닥을 내밀고 때리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주먹이나 발을 가지고 아이를 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지금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최근에 한 1·2년 전에 목격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과지도와 함께 양대 영역의 하나로 저는 생각하고, 교사들이 해야 할 임무중의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더 폭넓게 말하면 학생의 생활지도 상담까지를 카운셀링에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영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자꾸 나타나서 저희들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몇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생활지도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진로교육을 별도로 강조한다든지,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분임토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무슨 상담소를 설치하고 어떤 대안책을 만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스스로 본이 되어야만이 그 폭력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폭력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발생하는 폭력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에게서 본을 받아서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임토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본때로 보여서 그 선생님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찰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지금 학교에 가서 보면 사물함들을 지금 다 만들어 주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하태종위원

아이들에 대한 사물함을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사물함이 좍 들어오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그런데 그것도 사물함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필요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다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물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신발을 신고 학교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학교가 더러 많이 있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신발을 신고 교육을 받다보니까 거기 책상 밑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진공청소기를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단, 아이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불편한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물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사물함에 책을 놓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공부할 자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다 들고 다니니까 사물함은 비어 있는 상태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물함 속에 그 신발을 넣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아이들이 청소할 때 먼지라든지 환경공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한번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현장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급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면 급식비가 2,300원, 2,200원 이렇게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에 대한 상하한선에 대한 어떤 규제조치가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규제는 없고요. 대체로 2,300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00원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는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초등학교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값이 내려가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2,300원짜리의 식사 물론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업체가 급식을 따고 보자, 급식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있으니까 물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급식비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성장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체형이 굉장히 많이 옛날과 다르게 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해야만이 성장기능에 장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그렇게 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200원, 2,30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급식을 회피하고, 급식을 회피하게 되니까 급식을 제공하는 하는 회사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또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반복된 그러한 급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때로는 급식비를 타서 다른 아이한테 급식카드를 팔고 빵을 먹고, 또 도시락을 싸고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교육청에서 좀더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각 급식업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급식업체명단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좀더 획일적인 교육행정이 되지 않고, 좀 단계별로 또는 어떤 파트별로, 부분별로 거기 특성에 맞는 특화시키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장이나 교장의 어떤 책임경영 이제는 경영시대입니다. 글로벌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경영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요지, 바로 복합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차장 건설은 구청에서 돈을 대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학교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대고 이렇게 해서 소위 학교건물과 강당, 주차장, 수영장을 같이 넣는다 해서 복합화라고 하는데요. 강북지역에는 구청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그것이 늦어지고 있고 강남은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의 협조만 잘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본위원은 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교통체계라든지 또는 순환버스나 이런 체계가 제대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차난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주차장설치문제는 교육청에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학교는 영원한 학교입니다. 학교를 한번 파손시키게 되면 그것은 복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주차공간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차량은 더 늘어납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다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서울시내 교통난은 해결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해결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또는 과감하게 그리고 교육정책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강영원위원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 강영원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고 향후 식사를 한 후 질의응답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사한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현재 질문하실 위원님이 아홉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고 식사 이후에 질의응답을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끝으로 장영호 위원님의 질의응답을 간단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식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셨기 때문에 강영원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몇 분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열네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님이신 나종문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강영원 위원, 최미란 위원 그리고 전명환 위원, 장영호 위원, 권영하 위원, 김운기 위원, 채갑식 위원, 박병구 위원, 이임주 위원, 정호동 위원, 이헌구 위원, 이종필 위원, 박래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전명환 위원, 장영호 위원, 권영하 위원, 김운기 위원, 채갑식 위원, 박병구 위원, 이임주 위원, 정호동 위원, 이헌구 위원, 이종필 위원, 박래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해서 120억이 잡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총 예산의 0.3%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특별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년도 중에 재해대책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사업 등…….

장영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라는 얘기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특별교육재정수요비는 1,200개 초·중·고 학교를 여러 위원님 질의처럼 전부 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를 거쳐서 다 시의회 의결까지 끝났지만 또 이제 1년 동안에 긴급히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한, 교장선생님들이 예산 요청도 안 낸 교장선생님도 있다고 간담회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직들이 현장에 가 보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 그 2002년도 지원한 리스트는 장위원님께 내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이런 등등에 사용하고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120억인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예비비를 볼까요? 예비비를 한번 봐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10억입니다.

장영호위원

1,151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또 110억이 잡혔어요. 이 예비비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가 책정이 된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침에 예비비는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이 모자라서 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정확하게 지적이 됐습니다만 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비비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수년간 집행해 보면 지금 원론적인 법령의 근거라든지 지침상으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면 예비비는 소소한 학교환경개선비 이런 게 아니고 큰 금액들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고요. 특별재정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학교에서 조금 조그마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미처 파악 못 된 이런 사안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저희들 공무원이 각 과에서 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만 장위원님 말씀, 원론적인 것은 대차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것이 각급학교에 고루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고루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루고루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정수요는 그야말로 어느 학교에 특별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 학교발전을 위해서 뭘 개발해서 예산에는 없지만 새로 3월 1일 부임한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하면 또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쪽에 지원도 좀 갈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실제 현재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필요할 때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마 거의 다른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 재정수요지원금이라든가 예비비가 정말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고요. 예비비가 지금까지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잔액은 매년 불용처리됩니다.

장영호위원

몇 %나 돼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거의 예비비는 사용이 되고 불용되는 경우도, 잔액은 전부 불용됩니다만 그 숫자는 별도로 숫자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전년도에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 있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있었습니다. 41억이었습니다.

장영호위원

전년도의 예비비를 보면 3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300억인데 금년에는 110억으로 줄였어요. 왜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난해에는 봉급조정수당을 금년 예산편성할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숫자를 안 줘 가지고 예비비에 어느 정도 규모만 넣어놓았다가,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고, 거기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예비비에서 봉급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했고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 110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잠깐만요. 300억 예비비에서 봉급수당이 지출됐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보수예비비가 221억이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추가로 교부되면 예비비가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시에나 고려할 예정입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120억, 그리고 예비비 110억, 둘 중에 하나 삭감해도 문제 없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장위원님, 그것은 꼭 좀 살려 주셔야 됩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말씀은 전부다 살려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또 하나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홍식 동료위원께서 생수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실장께서는 삭감하겠다 이랬는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본청 과의 생수 이런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것은…….

장영호위원

그런데 정홍식 위원님이 그것을 삭감을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적으로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실장께서 이 예비비 중에서 하나 깎자는데 그렇게 또 어려워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편성지침에는 0.5%를 예비비에 확보하도록 돼 있고, 시·도마다 꼭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장영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아마 헤아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만든 것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사항입니다만 이 그림이 금천구 문성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위원님들 보세요. 운동장의 한쪽 모퉁이에 약 7·80평 정도를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해 놨어요,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것이 전체를 운동장으로 써야 될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어린이들이 사용해야 될 운동장을, 이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것 정확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차장 옆에 출입문입니다. 학교 정문입니다, 주차장 옆에 정문. 지금 구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주겠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차장을 지하로 팔 수 있게끔 학교에서 동의해 달라, 학교에서 동의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 운동장이 이쪽은 상당한 경사가 졌습니다. 여기서 지하를 파도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앞에서는 안 되지만 뒤에서 파고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학교 운동장들이 서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를 파서 운동장을 사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은 거부를 해요. 교장선생님이 거부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덩달아서 거부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실무 현장확인없이 우선 답변 올릴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것을 저희들은 겪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학교 교장에게 자율권을 줘라, 또 그리고 예산도 2001년부터 통째로 줘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 학교의 교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교육감이 명령을 내려서 통제를 좀 해라 이런 요구신데 장위원님, 그것은 듣고 보니까 그 학교 교장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말씀대로 들어보면, 그쪽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지형 생긴 것이라든지 그 주변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밤에라도 들락날락하기 어려우면 뒤쪽에서 팔 수 있다면 파서 동네 차를 끌어다 놓고 소방차가 다니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은 제3자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바로 학부모들이 주민입니다.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주민이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운동장 자체는 운동장으로서 활용을 해 주게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다 주차까지 한다는 것은 난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하를 파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그것은 지하를 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구가 일단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학생들이 위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시간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구청하고, 또 의원님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이것 운동장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제가 해 내볼 테니까 지하를 파서 주차장 합시다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차장 출입문은 정문쪽이 아닌 뒤쪽으로 내줘야 됩니다, 앞에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성하삼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한명철B 위원님, 정호동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순서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회의가 속개되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회의중지

2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헌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종로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도 했고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사항도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 9페이지에 시설사업비 전년도보다 19.1% 감소한 4,937억 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세입·세출예산안개요 7쪽에 보시게 되면 지난해에는 시설사업비가 6,103억이었으며, 2003년도 편성요청액은 4,937억이 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대략 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166억이 적게 편성되어서 19.1%가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사업비에 좀 많이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100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30페이지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사업 관련예산 14억 4,600만원과 그 외에 13건 총 213억 5,300만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감액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님들은 우리보다도 더 교육계통에 오래 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저희가 높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액한 213억 5,300만원을 또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하고, 또 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참 그분들이 213억 5,300만원을 감액해서 여타 268개에 사업에 145억 3,700만원을 처음에 반영을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냥 넘겨주었으면 좀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실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시설비 수치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7쪽을 봐주시면 시설비는 2002년도 작은 것입니다. 개요가 종으로 된 22쪽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는 당초에 4,8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추경할 때에 보태져서 6,103억원으로 시설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개요 7쪽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요청을 하는 저희들 현재 수치가 4,937억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금년 예산할 때 당초 예산대비 1.9%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추경까지 합친 것을 봤을 때 1,166억원이 현재 적다는 말씀이고, 2003년도에 가게 되면 5월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밑바탕에 깔고 계시는 개념은 작년 추경까지 한 6,100억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고 싶으신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재원이 부족한 현재 상태다 이렇게 답변 올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답변드릴 사항은 교육위원회, 시의회와의 사이에 제도적인 문제로서 이 시간에 답변을 드려서 해결이 될 성질이 아니라고 봐서 그것은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100이나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을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한 213억 5,300만원 중에서 보전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광국 위원께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773억 8,500만원인데 어디에 썼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답변이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 예산계획 15쪽에 보시면 대안교육에 8개 시설에 8억 5,600을 요청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4개 시설에 5억 9,200인데 조금 증액을 해서 교육의 부문균형발전으로 항목을 분류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숫자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에 대해서 깜짝 놀랄 것이 하나 있어서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에 갔었습니다만 우리 혜화동에 혜화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거기에 대한 용도 때문에 제가 대안학교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먼저 답변드립니다. 혜화초등학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학교에 대한 것은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혜화초등학교? 그냥 빈터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혜화초등학교 용도는 사실 있을수록, 그런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 곳은 많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좀 해 주시고, 하실 때 저한테 꼭 좀 얘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학생회관에 대해서 용역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지난번에 매동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그 사안은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하다가 매동초등학교에는 짓지 못하는 쪽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니고, 저희 사무장소에 짓기 위하여 설계비를 일단 계산한 것입니다. 2억입니다.

이헌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 선거3구 이임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자원부는 말 그대로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양성을 시켜서 우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명칭도 인적자원부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도 사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마음은 있어도 사실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데 초점도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이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교육 이미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수립돼 있다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이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부모님들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교육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을 바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계도할 필요성은 굉장히 크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학부모들을 지속적으로 연수하는 방법, 계도해 나가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부모님들의 의식을 길러주는 방법으로서 우선 PC 관리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제공과 함께 학부모 스스로 하는 활동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학교를 운영해 줌으로써 인근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또 평생교육활동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상당히 역부족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제 얘기의 의도를 조금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모들의 생각은 그렇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학교에서 애들 진학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생각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못 생각한 부분은 이러이런 면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육장이나 서울시 교육감이 계도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부모님들이 안고 있는 잘못된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입시에 치중을 두고 있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성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따른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이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입시위주의 교육관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저희의 기본철학도 또한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모두를 안기 어려우니까 학교장님들이 학년초나 또 분기별로 학부모님들을 모셨을 때 계속 그런 측면의 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면 강사로서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많이 출강들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말로만, 지시로만 해 가지고 학교장 책임하에 그 생각을 바꿔라 이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관에서 강사가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내만 하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한 이미지 가지고, 한 생각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고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관이라든지 바로 된 정책이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육정책국장한테 제가 묻겠는데 스위스의 교육제도를 아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스위스는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세계에서 최고로 국민소득이 높은 데입니다. 부모들이 우리 나라 같으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전부다 대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올라갈 때까지 거의 한 선생님이 지도를 해 가지고 특별한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의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장래를 결정해 주고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거기에 거의 다 따라요. 공부는 못하지만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실업계 계통으로 가라 그러고, 또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예능계통으로 가라고 지도를 해 주고, 또 머리가 좀 있고 고등교육을 받을 그런 자질이 있는 애들은 인문계를 가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는 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나라는 보면 전부다 대학교 다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현실이 어떠냐 하면 기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기능공의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목수가 일당 15만원 줘도 구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거의 다 50대 이상 60대입니다. 철근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용접하는 것, 또 쇠를 깎고 만드는 것 전부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기술과 기능을 배우면 현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초임이 얼마냐 하면 백이삼십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생산공장 같은 데 가면 대학교 졸업 맡아도 기능이 없으니까 100만원뿐이 안 줘요. 이런 현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현실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현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직시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정책을 펴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그것을 예산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내년도에 무상교육으로 5세 미만은 보육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서, 마침 내년에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상당히 다행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현상이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장애인어린이는 19만원의 보육비를 내고 정상아동은 11만원을 냈습니다. 8만원의 돈을 왜 더 내느냐, 보니까 장애어린이는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보조인건비를 부모가 부담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무조항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 있을 때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액 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예산도 세우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남구는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알았든지 했든지 내년에 5세 미만까지는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5세 이상이 또 문제고, 또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보조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마련해 줘야 돼요. 몇 년 전에 어느 대학교는 장애인 한 분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교의 모든 시설을 고쳐야 되니까 수십억의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판결해 가지고 졌어요. 수십억이 들어도 그 한사람을 위해서 장애인시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학생이 국가에서 정해진 법의 정신에 따라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고 건전한 사회지 장애인이라고 팽개쳐두고 소외시하면 정말로 경제발전이 돼도 건전한 사회가 안 되고 또 참된 사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다 검토는 못했는데 초등학교에 장애인이 정당하게 똑같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비 지원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어차피 무상·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신지체의 경우에 특수학급을 둬 가지고 특수교사를 배정해서 별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들을 가능하면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아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일반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임주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에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있고 그분들을 운영하면서 월급 다 주면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통로라든가 미끄러운 언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설치하고, 화장실의 개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학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정신지체 장애아를 위해서 일반 초등학교에 그분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는 보조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별도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학교마다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임주위원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 따른 학급당 운영비가 초등학교 100만원, 중학교 200만원, 고등학교 300만원으로 배정이 돼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교과서도 무상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무슨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것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예요.

이임주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일반정상아나 장애아나 무료교육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아나 지체아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개인보조까지는 두지를 못하고 있지만 특수학급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담임을 배정하고 그 학급에 그렇게 하고, 전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11개 학교에 11명의 보조원을 배정하는 것은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특수학교 담당교사,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자꾸 말이지, 장애아들 자꾸 특수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정상아와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사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사회적응력이 있는 것이에요.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걔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면 영영 말이지, 걔네들 혼자서는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일반 초등학교에 몇 명 국장님 말이지요, 11개 학교에 11사람 정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시범운영으로는 중증장애학생을 위해서…….

이임주위원

지금 장애아동들이 서울시에 몇 명입니까? 11개 학교에 11명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느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 실시하려고 내년에 처음으로 11명을 배정했다는 말씀이고요. 특수학교로 희망하는 사람은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일반학교에 가급적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데 장애교육을 시키는 특수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동하기 불편하고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열한 분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범운영한 후에 2004학년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법은 벌써 되어 있고, 사람은 많은데 지금 11명 시범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거기 보조교사만 되면 똑같은 기회에 똑같은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더 삽입하세요. 지금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형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생활비가요. 그 애들 보호하는 보호비가 더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를 위해서 정말 더 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애 하나에 온 식구가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집안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예산에도 지금 더 올리시라니까. 적어도 1개 학교에 한 반씩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아 세 사람에 한 사람의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사립학교나 다른 곳에서는 장애인들 안 받는다고 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말 의무교육을 해야 할 국가에서 책임 안지고 등한시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 복지국가고 선진국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그것을 계산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 올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것을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3쪽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1,200개 초·중·고 공·사립학교 중에서 초·중·고 특수학급이 약 700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임주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있는 학생 3명당 보조인력 배치해라 이것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는 없고요. 특수보조원 11명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라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씩 다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학급이 약 700개 정도 있다 하는 것으로 우선 답변을 대신 올립니다.

이임주위원

특수학교가 700개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특수학급이요. 초·중·고 기존 학교에 특수학급이 초·중은 671 학급 이런 식으로 학급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1개 구에 특수학급이 대강 평균 몇 학급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671를 11개로 놔두면…….

이임주위원

아니 초등학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초등학교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초·중이 671학급인데 초등학교가 273학교니까 11로 나누면 20학교 이상, 학급은 500학급이니까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 273개교에 500학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11개 지역청으로 나눈다면 45개 학급이 지역청별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그리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돈만도 16억 1,7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9,58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하고 거기에 수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최미란위원장대리

질의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강서구 출신 한명철B 위원입니다. 서범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기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정말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도 드리겠고,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의 예산을 볼 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경직성경비가 금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최초에 경직성경비가 22.4%에서 추경예산까지 다해서 22.8% 예비비 포함해서, 그런데 2003년도를 보면 19%밖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9%가 시설비 및 그리고 시설비와 그리고 학교의 모든 그런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고 경직성 경비가 81% 그래서 19%밖에 그러니까 줄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선 이 예산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런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현재 내년 예산 당초안은 한위원님 지적에 동의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또 좀 사업비가 추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직성 경비가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처우가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6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서울의 녹지지역의 용적률이 50%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50%에서 100%였는데 서울의 37개교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서에 마곡지구와 연관된 곳에 20개교가 이 5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명박 시장님하고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타당성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100%를 완화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데 동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파악이 덜 되어서 질문을 다른 것을 해 주시면 그 동안에 파악시키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하에 지금 아마 초·중·고를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 중에서 우리 나라 역사에 소위 얘기해서 6·25를 거치고, 8·15 해방을 거치고 또 일제시대를 거쳐서 한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숫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00년을 넘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에 과거 역사에서 향교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국민학교 이런 시절로 해서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가 서울시내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와 6·25, 8·15, 일제 식민시대를 거쳐서 그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이 하나의 역사나 교육과정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존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교육정책에도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각 학교의 역사들은 그 학교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고등학교도 100주년을 넘은 지가 작년이었었고, 이화, 배제, 양정, 경복 이런 곳이 상당히 역사를 가진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나름대로 초기 제1회 졸업생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역대 교장님들에 대한 사적 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모두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교육청에서 일일이 관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우리 나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초·중·고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나 그 학교가 거기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리하고 그러한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지도나 그런 편달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교육정책의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역사나 그러한 전통을 보존시키는 것이 옳다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그러한 학교들을 파악하셔서 조금 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대에 이르는 첨단시대의 소위 얘기해서 컴퓨터시대에 학교까지 가게 되었나를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다음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어느 사회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몰라도 교육자인 선생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의 이슈가 되고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타까움을 사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만 0.1%라도 안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같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바라시고 국민들도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한명철B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은 하지만 또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그대로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마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선생님들이 앞으로 되지 않게끔 좀더 그런 교육과 그분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제가 너무 마지막 질문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교육장님들이 그러면 상당히 사회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청소년 선도위원을 상당한 오랜 기간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그런 게 되면 이슈가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재 2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항고등학교는 용적률 100%로 완화가 되어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항중학교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도 이와 같이 신청이 돼 오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것을 말씀이지요.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가 50%로 돼 있는 것을 100%까지 할 수 있게끔 아주 그것을 요청해 주세요. 학교마다 생겼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상당한…….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제도개선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여기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이후에 완화가 돼서 100%가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에 따른 학교가 어떠한 시설이나 또는 학생들의 모든 교육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일을 못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이치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의사진행하는데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의사진행을 하실 때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자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제한을 한다든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한다든지 들쭉날쭉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떤 분은 두 번씩 이상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전부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저도 지역구에도 가 봐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최미란위원장대리

지금 이치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각 공히 10분씩만 발언기회를 드리기로 사실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들이 연계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준수하는 방향 속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있지요? 69페이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거기에 70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 계획 잡힌 것을 보면 초등학교는 1만 8,000명, 중·고등학교는 8만 2,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증가되는 계획으로 잡아놓았는데 학교에서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기초학력 부진자를 줄이는 게 학교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더 늘려 가지고 자꾸 학력 부진자를 매년 증가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증가가 된 사유는 지난 2002년에는 학습부진아 조사대상 자체를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2학년을 추가를 했던 것인데 2003학년도에 가서는 중학교 전학년에 확대하는 바람에 학습부진아 대상자 숫자를 좀 늘려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진의 기준이 또 달라지고, 또 새로 신입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다소 유지하거나, 이번에는 학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호동위원

2001년도에는 4만 5,000명, 2002년도에 6만 1,000명, 2003년도에는 8만 2,000명, 어찌됐든간에 이것이 학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못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도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학교 본연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는 게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것이고, 또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학교 본연에 충실히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여타의 예산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야 충분히, 새로 학력검증을 하니까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해는 되지만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자들한테 예산이 64억 가량 나간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 관계는 우리 정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의견은 저도 전적으로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부진아라고 하는 것은 개별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느 사회나 존재하고 대체로 이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데 국가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말한 No Child Left Behind를 액트로 해서 반려한 것도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로 정상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호동위원

그렇지요. 끌어올려야 되는데 갈수록 인원수를 자꾸 줄여나가야지, 이것 자체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꾸 늘어나니까 학교에서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료에 주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지원 있지요, 116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2003년도에 갑자기 6억 30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어난 이유를…….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 작년까지는 중등의 과원교사들을 청소년상담센터에 배치를 해서 한 센터에 5명씩, 60명에 본부 하나 해서 6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 있음으로 해서, 금년에 과원이 많이 해소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돌아가야 다른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센터당 4명의 전문상담사를 고용해 놓고 한 분의 선생님만 계셔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체제를 바꿔 나가기 때문에 그 전문상담사를 활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이번에 계상돼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원대복귀하시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문가를 모셔서 하려고…….

정호동위원

전문가라면 무슨 자격증 같은게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전문상담사 또는 지도사 자격증을 받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34페이지, 교육정보화추진단에서 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민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현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구입비를 학교에다 주고 그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쓸 수 있게 하고,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것을 각자 구입을 하게끔 저희는 돈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입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수업에 활용하는 데 무슨 소프트웨어를 샀는지 이런 것은 일일이 체크는 안하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뭐를 샀는가 하나하나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을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필요한 것을 그 학교에서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통일교육 교재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통일교육 교재라는 게 뭡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인정도서로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선택하면 한 학교에 한 학급분 정도를 교육용으로서 저희가 구입해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배부해서 한 학급…….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한 한급 정도 비치하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정호동위원

그러면 돌려가면서 보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왜냐 하면 1년 내내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이 한 학교에 시간이 어느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활용하는 시간이 다르겠습니다만 연간 1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또 재량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부를 할애해서 통일교육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실제로 통일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긴 있습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 놓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재비만 들어가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체로 훈화용으로 쓰는 통일교육 자료라든지, 아니면 수업시간용으로 쓸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 자료를 제공해 주면 돌려가면서 한 학년 정도를 1년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금강산 이런 것 있잖아요.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그냥 막연하게 정서적으로 그런 통일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이론적이라든가 이런 게 무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서적인 것을 접근해야지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하고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 민족공동의식이 어떻고, 통일교육은 너무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예산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891억을 편성하고, 실업교육에는 188억, 지식정보화능력 함양에는 690억, 과학교육의 내실화에는 12억이네요, 12억.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그마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제안설명 8페이지에 보면 도대체 과학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891억 중에 12억밖에 안 됩니까? 너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화능력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컴퓨터 교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과학교육의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교육 자체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 속에 책정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행사성이라든지 대회라든지 경시대회라든지 그런 쪽에 쓰는 돈이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교육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실업교육 육성을 위해서 실험실습비 지원이라든지, 또 실업계고등학교에 장학금, 학비면제 지원, 또 실기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하여튼 많이 가는 것은 기자재 구입이나 컴퓨터 구입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사는 많으나 돈이 많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 그 자료 9페이지에 국제교육 교류확대 19억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국제교육 교류확대라는 것은 주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개요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요. 15쪽에 보시게 되면 19억 9,500으로써 국제교류협력에 4개국에 1억 5,000이 잡혀 있고요. 북경이 1억 5,000이고 나머지 17억 9,000이 원어민 교사 초청이 되겠습니다. 38명이 와서 주거비, 보수 등이 17억 9,000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9억이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란 간사, 나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종문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한나라당 제4선거구 이치화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감님 말이지요. 그간에 교육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전부 다 다루셨고,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루셨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예결위에서도 다루고 또 계수조정위에서도 다루시고 하는데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만약에 학교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 인도어가 들어선다고 가상했을 때에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립을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불가하다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학교 옆에 원래 골프연습장이 학교제한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중랑구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요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태릉고등학교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을 짓는다, 못 짓는다, 절대 반대다, 결사반대다, 사업자측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되겠다, 돈을 80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이때까지 이자까지 다 합쳐서 얼마나 손해가 났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설왕설래가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묵중학교, 태릉고등학교, 원묵초등학교 이 3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통학로이기 때문에 엄청 복잡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원접수를 제가 했습니다. 서울시에 했는데요. 그 분들 요구가 첫째 대체부지를 요구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면 시나 또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서울시나 또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2개입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교육 재정수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20억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비비도 110억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 70억 내지 80억만 하면 그 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입을 하셨으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른 학교의 좋은 용도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가 태릉고등학교 가봤습니다. 그 현장도 봤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정말로 그것은 학교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썼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70억씩 우리 교육재정이 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학교를 짓는 땅도 구입할 돈이 없는데 옆에다가 직접 학교용지가 아닌 것을 다시 사서 학교에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좀 다르게 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서울시에 세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 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서울시에 저희들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치화위원

지금 사실 엄청 심각합니다. 저희들은 여기 와서 있지만 또 들어가면 학부형들이 그냥 벌떼같이 옵니다, 저희 집으로. 구청장님 도망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집으로 와서 구청장 집을 다 때려 부시고 이래 놓았어요. 그 모양이고, 그래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위에, 댁 주위에 그리고 학교 주위에 반경 300m 이내에 화약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질문을 하셔서 잘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만 혐오시설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화약고가 노출되어 있거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면 고려할 사안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요. 묵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개교예정인 묵동고등학교 반경 300m 정도도 안 됩니다. 거기에 저녁때 늦게 들어가면, 아침 새벽 일찍 가면 화기엄금해서 폭약을 실은 차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만의 하나 잘못되었다 하면 그 주위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요. 옛날에 이리 폭발사고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엄청난 참사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 빨리 속히 치우시오.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그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공문을 보내셔서 하루빨리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교육지원국장

그 지역이 과거에는 아마 변두리였는데 이제 개발이 되면서 학교용지가 그쪽에 생기고 그러한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장 얘기로는 지금 협의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전부다 같이 의논을 한 사안입니다. 전번에 교육위원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말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심하게 깎으면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위원회 의장을 월 400만원, 그리고 부의장을 200만원 이렇게 하기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 이것을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2,300만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인천보다 더 많잖아요. 400만원이면 더 많지요, 안 그래요? 저희들은 판공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숙지를 시켜 주이소.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선학교에 가보면 전부 다 특기적성교육 과연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특기적성교육 명색만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새로운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만 올라가도 특기적성교육이 유명무실합니다. 그것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처음에 의도했던 특기적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교육이 잘 되는 편이고, 중학교는 그만치 못하고, 고등학교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안을 학교에 제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원래가 만들 때는 참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살려서 좋은 어떤 저것이 될 수 있도록, 없애는 것보다도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본위원의 생각 같았으면 이때까지 안 되었으니까 까짓것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생각이 굴뚝같은데 덮어놓고 없앤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인데요. 보결수업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과년도에 비해서 39억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증액비율이 7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올해 2003년도 초등학교 주 5일 근무제 실시계획이 있으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보건휴가가 지난 해에는 연 10시간을 잡아서…….

최미란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하세요. 주5일근무제계획이 2003년도에 있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시행할 것을 대비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주5일제 근무 실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일반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5일 근무제가 되면 그 때에 뒤따라서 학교가 주5일수업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현재 일반 사업장에서도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고, 향후에 점점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곧 반영이 될 것인데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실제로 2년에 걸쳐서 벌써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 완료해서 지난 번 전국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거든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주5일근무제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보면 학급당 20시간이 교사 보건휴가 등등해서 35시간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유치원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주5일근무제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가 과연 언제부터 5일근무제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초읽기에 달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고 지금 현재 평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가 되면 보건휴가의 실시가 중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만일에 5일제가 된다면 보건휴가는 아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내년에 5일제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최미란위원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년도에 비해서 증액부분이 70%나 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육청 앞에 와서 집단데모도 많이 하고 몰려와서 점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시간을 25시간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335쪽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 증액부분이 한 40%가 됐어요. 2002년도에 보면 9억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은 12억 5,1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4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요인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증액요인은 337쪽에 저희들이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초등·중등교과교육연구회 및 ICT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하는 팀들을 서울시 전체에 공모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려고, 공모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3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미란위원

작년도에 보면 교과연구회 지원팀이 보면 1개 연구회에다 지원한 금액이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어떤 근거로 50% 증액을 해서 6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지요? 조금 아까 실장님 답변이 정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올라간 것은 실제로 한 연구회에 4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별로 연구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회원만 해도 수십명인데요. 그래서 600만원도 넉넉한 돈은 안 됩니다. 그러나 4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평균 600만원으로 하고, 그것은 또 연구회의 성격, 또 연구회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주 추론적인 답변이에요. 데이터로 그것이 나와 가지고 한 연구회당 400만원씩 지원했을 때의 실적과 향후 6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일어나는 향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50% 인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4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서 600만원으로 했다, 너무나 그것은 추론적인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예산을 50%나 증액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지원금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요즈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 용역을 주면 최하 봐도,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적고…….

최미란위원

지금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요. 50%를 지원금으로 올렸을 때 거기에 타당한 어떤 그런 자료 내지는 나름대로는 거기에 관련된 계획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최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연락을 해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서류로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밤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방만하게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왜냐 하면 지금 답변 올릴 때 이것이 본청 어느과 소관이 아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최미란위원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선거도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심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교사들에게 같은 과목끼리 조직해서 연구를 하면 교수·학습방법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어선생님끼리 영어선생님끼리 했을 때 죽 매년 나가던 예산이기 때문에 최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요. 예산을 갖다 10%도 아니고 50%씩 연구회 지원금으로 올릴 때는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향후에 한 지회당 4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600만원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기록을 안하셨어요. 안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봤어요. 336쪽에 보면 121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총액으로 여기 딱 나왔어요, 총액으로. 7억 2,6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을 나누니까 지회당 600만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뽑아놓지도 않으셨고. 그렇다면 50%씩 증액을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그렇다면 50%를 증액을 해야만 하는 당연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지금 교육과학연구원 사람을 제가 호출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만 표로 돼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상황인데 바로 연락을 해서, 선심성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실장님, 그러면 작년에는 한 지회당 4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400만원씩 지급하셔 가지고 목적을 거양을 못하셨나요, 예산지원을 조금 하셔 가지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산총액을 산출할 때 400만원 이렇지 그것도 과목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지금 호출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338쪽에 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연구 및 현장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이런 사업의 목적이 등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200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9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 역시 작년 대비로 해서는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상태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추진내용을 죽 보다보면 서울교육 정책연구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2억 정도, 이 예산 내부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서울교육 정책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2억으로 잡으셨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하여간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으로 그냥 2억을 일단 넣어놓고 시의회 통과되면 내년초에 가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자 이렇게 돼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란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내년초에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계획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금 봐주십시오.

최미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77쪽에 체육시설 관리,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실내수영장, 실외수영장 등등 해 가지고 관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내·실외수영장 만들어 주고, 또 관리하는 비용까지 꼭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 돈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 쓰겠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37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란위원

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페이지 꼭 얘기해야 압니까? 여기에 답변하러 나오시려면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체육관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잠실체육관이나 강서분관 같은 경우는 현재 선수양성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등등의 실내나 실외수영장 갖고 있는 게 전부 몇 개나 되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에 가지고 있는 수영장은 26개가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혜화여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영장을 관리를 하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굉장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잠실 제2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인계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내 학생 선수육성과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돌아가면서 학급단위로 수영할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그 운영입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제가 377쪽이라고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수영장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했는데 1억 5,000만원 잡힌 게 있어요, 시설관리하는 시에서 지원금으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영장에 대한…….

최미란위원

실내 따로 실외 따로 해 가지고 총 합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1억 천얼마하고 삼천얼마 해서 총액이 1억 5,000만원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공립특수학교 2개교에 대해서만 나가고, 실외수영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실내수영장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실외수영장이 됐든 실내수영장이 됐든간에 지금 학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혜화여고 같은 경우는 아주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학교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모델링 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서울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학교운영에도 재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특수학교의 경우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수영장인 경우는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원하고, 그 외 모든 실내수영장은 지금 혜화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실내수영장은 24군데가 되는 것이지요. 두 군데는 특수학교고 나머지 24군데의 실내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 혜화여고와 마찬가지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여고 같은 데도 상당히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4개 학교가 지금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최미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긴장 좀 푸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고, 그 동안 정말 아침부터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고, 또 충실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요즈음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하는 게 교재로 채택이 됩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안톤 시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옛날 국어교과서에 있던 것이고 지금은 자료집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옛날에 제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슬프게 하는 것인지 즐겁게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서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스승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군주 다음으로 섬겼거든요. 나를 낳아준 생부보다도 윗자리에 놓고 군주보다는 아랫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문들 속에서도 보면 학부모들한테도 현재의 교육관을 긍정적으로 잘 좋게 하는 방향으로 계도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계도 안합니까? 일선 선생님들, 우리 교육청에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은 옛날 우리 교육받을 때 생각하면 학무국장이시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교사들 중에서도 간부교사 소위 말하는 기관장급의 교사의 징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기관장의 징계권은 본청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가지고 있는데 어디 교육감입니까, 교육청잭국장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된다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가능한지 이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잘 들으세요. 오늘 교육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고 윗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새물결운동을 학생들에게만 강요를 합니까? 아니면 선생들에게도 새물결운동을 목적이나 이념을 주입시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추진하는 교사들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받아야 되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받으면 학교장들도 새물결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숙지를 해야 되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유인종 교육감님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업적이 새물결인지, 헌물결인지 운동했다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활동을 저희가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한봉수위원

과연 그것을 정책국장 입장에서 판단할 때 성공작이라고 보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쯤으로 마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옥에도 티는 있어요. 그 옥의 티 때문에 전체 옥을 다 망치거든요. 지금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인 교사수가 얼마 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약 6만 5,000명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지요, 약 7만 가깝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중에서 이 티가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아마 6만 5천으로 보면 6만 4,990개 정도는 옥일 것이고, 한 10개 정도 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티 때문에 나머지 6만 4,990명의 교사들이 전부 다 이상한 바가지를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입증해 드릴게요. 한번 잘 메모하셨다가 왜냐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사안은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려고 만약에 마음먹었다면 확실한 근거를 회의록으로 갖다가 해 드리고 해서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메모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일선 교장선생님께서 시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와라 가라 한대요. 하기야 군사부일체니까 군주 다음에 있으니까 오라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라하고 가라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오라해서 가면 개밥에 도토리처럼 이상하게 취급하고 돈 좀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그마치 저희들이 받는 이 회의비의 약 4개월분을 내놓아라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디다. 그것을 주면 좋다 하겠지요. 안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위시해서 요새 각 초등학교 보면 아마 단체가 10개 넘지요. 우주 무슨 하는 것도 있고 별것 다 있습디다. 특히 이 잘하는 엄마들한테 아무것이 짠돌이라고 아주 명예손상을 시킨 모양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구의원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명예훼손을 주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계신답니다. 정말 기분 같아서는 그 교장선생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은데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개인적인 명예의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본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료는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지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그 당했던 정황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 드리면 그 교장을 불러다가 변명도 좋고 해명도 좋고 사실확인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여부를 저희 내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후조치에 대한 말씀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해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로가 교분이 있고 농담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처지 같으면 좋습니다. 웃을 수도 있는 일인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와 같은 교장선생님 밑에 있는 선생님들 어떻겠어요. 뭣 좀 제대로 안 된다고 달달 볶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생들은 학부모 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떳떳하게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주면 이상하게 소문이 퍼뜨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정책국장 돌아가시기 전에 인적사항을 메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일시, 장소 다 포함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표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정말 일선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못된 교육자는 절대 설 수 없다는 어떤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야 되고, 훌륭한 선생들이 늘 귀감이 되어서 올바른 그렇지 않아도 만날 교육부 장관 바뀌어서 교육정책이 들쭉날쭉 하는데 선생님들이라도 바로 서야 안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혹시 교육감께서도 훈시할 때가 있으면 이것을 하나 모델케이스로 잡아서 정말 올곧게 정도를 가는 교육자의 관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임주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저녁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임주 위원입니다. 교원단체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는 전교조와 한국교원연합회 양 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참교육, 교권독립, 교육자율성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단체협약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 이면에는 상당하게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 학교에 양립함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파워게임을 하고 서로 교원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이 근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한국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원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단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조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학교에서 단체가 2분, 3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 보면 이것이 신성하다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전혀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교육에 참 뜻을 두어야 되는데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정치성을 띠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참교육의 질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교권이라든지 존경을 받으려면 교원 스스로 교권, 학교안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 교원들이 교권이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문제의 이면을 보면 교원들 자신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양립되어 있는 것을 정말 없애고 교육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한 학교에 1개 단체만 있는 것으로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 교육청입장에서는 대단히 동의하는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만 복수노조가 안 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교총은 전문직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단체와 노조를 결국 그 이야기는 노조를 없애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드리기는 힘들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성한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이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 노동자화 시켜서 노동쟁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면 일단 교육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폐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그 정책에 반영시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옛날 회사의 사장이 큰 힘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강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실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사는 그 대상이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국민이고, 학생이고 이런 것입니다. 정부고, 그런데 노동자 해서 노동쟁의식으로서 대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상 교육감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안 나왔으니까 부교육감이 그것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교육감이나 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내의 분위기를 좀 옛날과 같이 화해하고 서로 신의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방금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위원님께서 생각한 것과 제 생각이나 별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노조문제 및 이런 단체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서범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기호 실장님을 비롯한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보화기기 확보와 교육, 외국어교육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수립,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책,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포괄예산 지원의 필요성, 특별재정수요비에 대한 문제점, 생수구입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6개교에 대한 특별한 재정지원대책, 초·중·고등학교의 책걸상 교체에 대한 것, 그리고 상수도관의 교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향식 편성이 아닌 상향식 편성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또 내실 있는 학생지도,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대책, 실내·외 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재정손실을 예방할 것과 내실 있는 새물결운동을 추진할 것 등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후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서울교육행정을 내실 있게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교육청 간부님들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