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는 올해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마감하게 되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의정을 설계하게 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으니 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 11분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우선 저의 목소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으로 인해서 별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목소리인데 오늘 특히 위원님들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곁들이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과 부족액을 추가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을 반영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총 5,6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기본급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 11월에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21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 3월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조정금액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밑에 있는 복리후생비 집행부족액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204 업무추진비 4급 이상 100만원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복리후생비와 같은 내용의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의회 홈페이지가 도청에 지금 공유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당초에 할 때는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우리 자체내의 기술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도에 일부 의존해서 사용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1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것을 차단시켜서, 즉 도청의 공유폴더를 차단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용선 및 장비확보비용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용선이라든가 장비는 방화벽(fire wall), 정보분배장치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도의회를 금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5대에서 6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도의회 개최를 금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서 격년제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삭감되고 내년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 3,000만원과 회의수당 5,000만원, 그러니까 146쪽의 하단부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경상적경비에 3,000만원, 회의비에서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뜻합니다. 3,000만원과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지난 제5대 강원도의원 정수가 47명에서 제6대 도의원 정수가 43명으로 조정된 데에 대한 차액금액이 추가 잉여금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 내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체심사와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법정단가, 또는 예산편성상의 지출기준액으로 편성했고 일반적인 경상비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9%인 9,419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6,290만원으로서 증액이 된 주요요인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고 감액된 내용은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 정수대비 제6대 도의회의원 정수가 축소된 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은 모두 계상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분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운영에 신축성을 두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운영과정에서 다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저희 의회사무처 소임은 의원님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고 특히 제6대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개괄적인 예산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으므로 제가 보고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2003년도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박종기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50억 6,290만원입니다. 그중 3쪽에 중간에 있는 총무운영은 30억 9,796만 7,000원의 예산은 사무처운영에 필요한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18억 6,573만원은 공무원 기본급 14억 7,347만 4,000원과 다음 설명서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또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제수당 3억 3,3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일용인부임 5,859만 4,000원은 환경미화원 3명과 의정보조원 2명 등 총 5명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1억 1,533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 8,835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8,437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금 7,277만 7,000원, 그 다음 운영수당 593만원, 피복비 540만원, 급량비 750만원, 임차료 120만원, 연료비가 4,084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303만원, 차량비가 3,180만원과 행사지원비가 하단에 있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비로서 6,245만원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서 국내여비 2,794만원은 시도의장협의회 등 전국단위의 회의와 각종 행사참석 및 의원님들의 현지활동시에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소요되는 사무처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1,800만원은 의원국제교류 추진 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 1,610만원은 자매결연의회의 외빈방문에 따른 영접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억 3,227만원은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시책추진․기타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사무처장이 사무처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내부결속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3만원은 체육대회라든가 직원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 의정활동홍보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억 9,044만원 중 직책급업무추진 3,660만원은 직책수행과 관련한 보수성격의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억 824만원은 직원들 후생복리적 경비를 정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20만원은 실과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내방객 접대용 차재료라든가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직원사기진작과 근무의욕제고를 위하여 계상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민활동비 3,240만원은 5급 이하 하급직 직원들에 대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억 1,666만 6,000원은 매월 1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1억 3,056만원이고 다음 가계지원비 2억 2,017만 5,000원은 4월과 5월, 8월, 10월, 11월, 5개월에 걸쳐서 각각 50%씩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의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명절휴가비 8,807만원과 연가보상비 7,786만 1,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비 100만원은 저희들 옥탑에 있는 냉방기기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1,500만원은 내년도에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에 5개 부문별 수상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1,690만원 중 시설비 5,900만원은 회의실 장비 및 청사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해서 자산취득비 5,790만원은 복사기 및 전자구술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전자사진 편집장비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세항에 1억 949만 3,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372만 6,000원은 회의록 및 업무편람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와 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의 급량비와 그리고 내년도 어린이 도의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1,670여만원은 각종 의안배부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속기, 진정건의 등에 따른 현지확인 및 의사운영연찬회 참석에 따른 의사담당관실의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간담회 등 의사담당관실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도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8,344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3,049만 5,000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90여만원은 의원 현지활동 수행과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수행 및 의원 연찬회, 세미나참석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5명의 시책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총예산은 17억 7,2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4억 6,440만원은 의정자료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매월 20일 한 분당 90만원씩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수당 4억 1,280만원은 하루에 8만원씩 지급되는 내년도 회기일수 120일 전체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억 3,6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 등을 위한 현지출장여비와 원격지회의 출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외여비 7,950만원은 국제교류 추진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억 9,430만원은 기준경비로서 의원 한 분당 610만원과 예결위원 1인당 200만원씩 20명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300만원도 기준경비로서 의장님은 월 400만원, 부의장은 각 200만원, 상임위원장은 각 120만원, 예결위원장은 연간 500만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200만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밤낮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수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유희수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5,690만원이 감액된 49억 9,452만 1,000원으로서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운영에서 2,71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사운영에서 400만원, 의정활동에서 8,0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분석해보면 총무운영에서는 우선 인건비에서 5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무처직원의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에서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210만원을 증액계상한 결과이며 사무처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의회홈페이지 주전산기 이전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7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정예산의 0.9% 수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서는 제6대 도의회 개원과 준비일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도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참석자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의정활동비에서 감액된 것은 제6대 도의회부터 의원정수가 47명에서 43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3,000만원과 회기수당 5,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집행액과 연도말까지 집행전망을 항목별로 증감조치하는 한편 예상되는 절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결산에 대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조정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운영 과정에서 가급적 예산의 과부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석 검토해보면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1.9%인 9,419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6,2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같은 의회비의 예산규모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역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검토보고드리면 총무운영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사무처직원의 봉급, 수당 등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서 2억 3,438만 7,000원이 증가된 30억 9,796만 7,000원이 계상되어 8.2%가 증가되었고 의사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30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49만 3,000원으로서 2,9%가 증가되었으며 전문위원실은 여비에서 9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된 8,34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예산은 도의원 정수감축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의 감소로 1억 4,420만원이 감액된 17억 7,200만원으로서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성질별, 항목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운영에서 인건비는 의회사무직원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 청사관리 의정보조원의 인부임 등의 경비로서 처우개선요인 등에 따라 전년대비 12.6%가 증가된 18억 6,573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운영예산 총액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의정백서 발간예산 절감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감소된 반면 복리후생비 등은 2.6%가 증가된 11억 1,533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의장부속실 확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위원실 등의 시설정비에 필요한 경비와 복사기, 전자구술기, 전자사진 편집장비 등의 구입비로서 1억 1,69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대비 19.5%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제6대 도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본회의장내 의회청사 시설장비가 완료되어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사운영예산안 전액이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면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가 증가된 1억 949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예산 또한 예산비목의 구성은 의사운영과 같이 전액이 경상적경비로서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8,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420만원이 감액되어 7.5%가 감소된 17억 7,200만원으로서 이는 도의원 정수가 47명에서 4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감소된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부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경직성경비로서 예산총액 규모로는 전년대비 1.9% 수준에서 예산이 증액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상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년도의 경우 도의회 자료실 도서구입예산이 매년 500만원 수준으로 계상되어 의정활동 관련 도서를 구입 활용하였으나 명년 예산에는 삭감되었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되는 민간인, 증인, 참고인과 강원도의회자치봉사대상 심사위원회 및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위원 실비보상금이 미계상되었으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강원도의회가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강원자치봉사대상시상 및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지원비로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홍보 광고료는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홍보광고료는 예산부기상에 미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당초예산안에는 도의회의 필수경비성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그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실시하게 될 질의답변과 예산안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각각 구분하여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본 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하되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사무처 관계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돈일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미계상된 예산들은 당초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계상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다른 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것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필을 해서 예산부서로 하여금 내년도 1차 추경예산이 3, 4월에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제가 실무선에서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 직원과 의원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위원님의 제안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도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추경예산안 편성 전에 국제교류를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계획이 있다든지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참석위원 실비보상금은 어디서 지급하게 됩니까?

예로서 강원도의회자치봉사대상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있어서 벌써 내년이 되면 5회가 되어가는데요, 그때는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했었습니다.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반드시 예산조정하고 그 전에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때 아마 있어봐야 금년에 한 번 하고 내년에 1/4분기 때 발생할 때, 그때는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항목이 설정되느냐, 안 되느냐,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향후 예산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우리 예산부서에 대해서 향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동안 챙겼습니다만 끝까지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사무처장인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든 것을 필히 확보해서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제가 해 드리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자치봉사대상 비용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공통업무추진비가 지금 1인당 6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업무추진비 책정된 액수가 우리 의회만의 것인지, 아니면 전국 공통의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전국공통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그런 다른 비용들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지?

공통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계상하는데 그 일괄계상하는 기준에서 1인당 610만원이라고 기준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10만원이라는 것은 의원님 개인당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산출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조금 전에 자치봉사대상 비용을, 심사위원회의 실비보상금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른 예산들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는 예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로서 민원봉사대상은 지금 짧은 시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도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 포상에 대한 위상 자체가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몇 회째죠?

지금 4회째이고 내년이 되면 5회가 됩니다.

그럼 4회 동안 매번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셨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금액은 상관이 없죠.

다과를 불문하고 그러한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이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 그게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내용이 될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추경하기 전에 사용할 그 비용들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겠네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금액이 조금 많아지고 항목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 그건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추경에 하기 전에 그때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사정상 1/4분기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시기는 1/4분기 그 이후라고 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와 같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다 하반기 내지 중반기에 있기 때문에, 단 하나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공무해외여행가실 때의 심의비 그것만 그 사이에 만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집행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인건비를 보면 대체로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인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하다못해 호봉이 한 호봉씩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한 호봉이 상향된 것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같은 직급에서 호봉상향조정으로, 그 수준에서 자연증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관한 건 어떻게 결정을 하죠?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묶어 두거나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재경원에서 확정을 해서 국회에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동결로 결정났다, 안 났다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수준에서 1호봉을 상향조정을 시켰고 여기에서 상향조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몇%가 조정되었다, 하면 그때 또 다시 추경 때…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까?

예, 추경에서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휴게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예산에는 여성휴게실 설치나 이런 데에 관한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난 번에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데스크 뒤쪽에 있는 공간, 거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거기에 간소한 소파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휴게실이 있고 왼쪽에 경비가 있고 그 뒤에 의자가 놓여져서 담소하는 장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휴게소가 의원용 휴게소로 된 것이 너무 좁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좁다, 하면 쌍둥이 형태로 마주보면서 그와 같은 것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조금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하여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직실이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직실의 역할이, 물론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감시카메라도 설치해 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계가 육안만큼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직실을 앞으로 뽑아내는 것이 옳으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재 그 공간마저 그렇게 꽉 채우면 모양이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당직실이야 그 뒤쪽에 있는 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지금, 기왕에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서,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조물을 좀 설치하면 여성휴게실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하튼 거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위원님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매번 검토한다고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자꾸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더 좁혀서 저희들이 해보겠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관에 자꾸 어떤 지장물이라든가로 잠식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꾸 현관에 있는 것을 자꾸 없애가는 추세로 되는데 마지못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예산상에서는 그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충당할 수 있고 예산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누구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무처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가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운영위원장님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결심을 해주시면 될 수도 있겠군요?

위원장님께는 왜냐면 절차상 먼저 말씀을 드리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물으시는 형태를 취하시게 되고요.

여성휴게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2003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의회의 여성들이 조금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대회의실 의자를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회의실 의자, 이게 45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 앞장의 시설도 보면 커튼과 블라인드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들고 의자교체하는데 450만원 정도 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대회의실 의자가 제가 보기에는 좋거든요. 좋은데 이걸 교체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교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나 이런 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게 그대로 비용으로만 지출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커튼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걸 할 때는 낭비적인 요인은 다 빼고 실질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예산액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커튼 같은 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쓰던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건 여기서 도저히 사용을 못한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거나,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용도를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떤 시설에 주거나 그런 방법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예,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커튼을 교체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신다니 참 감사한데, 이걸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시설같은 데 보내드리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사진 편집장비 비용도 꽤 듭니다. 드는데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은 6㎜ 비디오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편집기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의회가 6대까지 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사진 필름이 산적되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고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전자사진 편집장비가 아니고, 이것은 빨리 구입을 해서 의원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편집기를 포함한 값인지, 저는 일단 디지털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영상편집기가 구비가 되면 편집을 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홈페이지에 다시보기나 파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영상편집기도 포함이 되는지, 비용이…….

아니,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카메라 이런 것은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고 지금 이 디지털 카메라도 사실상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전에 소형의 디지털 카메라로는 화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화질을 좀더 높이고 용도를 빨리 빨리, 현지에서 먼 데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동영상에 관한 것은, 편집을 하려면 그건 소규모의 방송국 수준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엄청난 고가의 장비에,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인력이 최소한도 2명 정도는 따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그 다음에는 또 공간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동영상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편집기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어지간한 수준의 VJ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집기가 한 50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력도 따르고요.

편집 간단해요, 요즘에 편집기가 잘 나와서 컴퓨터 편집기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조작할 줄 알면 거의 사용도 간단하고…….

그런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서 지금 이것 저것 하기는 너무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을 조금 지원해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까? 계속 한 명이 앞으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입하는 장비는 5가지인데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산화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 대 사는 것하고 스캐너 한 대하고 CD레코더를 한 대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사는 것이고 청사진 관리프로그램을 하나 사고 그 다섯 가지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군요. 그러면 동영상에 관한 건 지금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청사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또 의원님별로 찾으면 대번 나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을 쫙 뽑아서 눈으로 보고 수작업을 해왔었거든요.

저는 디지털 카메라 한 대에 1,500만원이 되어 있길래 이게 동영상 비디오 캠코더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고요.

예.

그러면 영상편집기 구입예정은 지금 없는 거네요? 저희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동영상 파일 만드는 것은 지금 카메라는 있기 때문에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찍기는 하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500만원이면 편집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은 정말 간단해요. 그거 조작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해도 하거든요, 동영상 편집기는. 그러니까 찍어 놓은 걸 의회 홈페이지에 다시보기 같은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체능력이 우선, 장비는 나날이 엄청난 속도로 앞서가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원국제교류추진 3회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 5개의 국제교류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를 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예산편성이십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겁니다.

기준경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1개 의회당 1,800만원이 기준경비입니까?

이 경비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외 나가실 때…….

성격은 아는데, 1,800만원의 예산 산출기초가…….

이건 편성지침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기준경비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다면 지금 의원국제교류협의회 3회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러시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위원회는 사용을 하고 어느 위원회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됨으로서 각 위원회별로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국제교류추진 3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5회를 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3회를 빼고 그냥 풀예산으로 해서 1,800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것은 통상 전례에 의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의 여비가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수행해서 나가는, 의원님들이 해외나가실 때 의원님들 수행해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예년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위원회가 되었든, 먼저 제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건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횟수로밖에 저희들이 기재를 못한 겁니다.

3회에 1,800만원이니까 1회당 평균 600만원이 쓰여지네요, 직원들 수행하는데…….

횟수로 나누면 산술평균은 그렇게 되죠.

그건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세웠는데 대개 전년도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사운영협력추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5개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400만원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입니까?

그것도 대개 연례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요. 아마 이런 건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과단위로 실과장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기준경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의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정도 경비면 되겠다고…….

도청의 실과장 수준의 기준경비입니다. 과단위라든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과장급이니까 거기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장의 직급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성격이 있고 약간 활동비적인 성격의 것이 있는데 대개 기준이 과장 기준당 예산은 얼마 정도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웁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이 전문위원실에서 과다하냐, 과소하냐 라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라든가 내부규정이 확실히 규명이 된 다음에 계상을 해야지, 참 답변하기도 궁색하시고, 묻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묻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어떤 내부적으로라도 의회규칙내에서 설정하든가, 어차피 전문위원이님이나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쓰여지는 경비라고 한다면 뭔가 어떤 기준을, 판단의 근거를 남겨놔야 이런 논쟁의 빌미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화 위원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의회 소개책자들이라든가 리후렛 등이 향후 재인쇄를 통해서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용비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수용비에서 되는 겁니까?

7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있는 일반수용비 거기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회 실비보상문제는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돈이 아니에요.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일이 있어도 이 실비보상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항목을 달아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실비보상도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실비보상 항목을 달아서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의정활동공통비에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의회사무처가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의원들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 삭감시키게 사무처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꼭…….

그리고 강원발전의원한마음 대제전 이게 대체적으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우리가 거의 같게 예산을 넣어서 광고료를 지불하는데 한 쪽은 넣고 한 쪽은 안 넣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나 예산 짤 때 정확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짜야지…….

그래서 그건 한쪽이 빠진 것이 저희들이 예산부기상에 표기가 안 되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확보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도서구입비라든가 실비보상문제는 이건 의회사무처가 책임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삭감시키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