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회의 전체 보기 619턴

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도시주택과 □ 주민자치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 종합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달호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도시관리담당 김종만, 도시개발담당 김승제, 주택담당 이정영, 건축담당 조창주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석전2리에서 아곡리까지 도로 이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었습니다만은 도로선형을 좀 개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 도로도 국지도 923호선이 종합운동장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주택과에서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난번에 역대 군정질문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미군부대가 철수하기 전에는 도시계획대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형개량은 크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석전1리까지 가면서 인도블럭을 해났습니다만은 거기 가보시면은 마을입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위에 조금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공사를 나중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해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현장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인도가 있으면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을입구에까지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 위에다 몇평을 인도에다 해 났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되면은 일부 반듯하게 해줄 곳은 해줘야 되는데 공동묘지 앞에 보면은 하수구에 사실 교량을 하면 직선이 나오는데도 공동묘지 앞에는 분명히 국유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지도 않고 곡선으로 전부 해났는데 공사를 하면은 직선으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실 지금 거기 보면은 묘지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재길

장재길위원

아니죠. 도로 옆에는 묘지 없고 그 현장을 잘 모르셔서 그런 모양인데 가보시면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공사하면 직선화 시켜줘야 할 것을 직선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해야 될 부분도 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 공사가 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공사 없어야 됩니다. 설계자체도 이상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했는 사업인데 연계성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구미도시계획 구역에서 우리 도시계획입안 자체를 완전 분리한다면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로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결성을 도시주택과에서 하시지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렇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의원님이 지금 한분도 없죠? 지금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의원님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의원님 있습니다. 박창기 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당연 위원 한분 하는거는 당연직으로 안 넣어났더라고요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결성하는데 참가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래 되어가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면 그래도 물론 행정적인 전문가 실제 전문가 있겠지만은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도 당연직으로 하나 넣어야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조례는 당연직으로는 의원 한분 그런 규정은 없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결성할 때 의원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박창기 의장님이 먼저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은 의회간담회 또 의회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결국 마지막 결정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의결도 거치고 하지만은 만약에 박창기 의장님이 이번 선거때 떨어졌다 그러면은 위원 한분도 없잖아요. 규정에 당연직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박창기 의장님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위원이 한분도 없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조례중에 구성 당연위원을 의원 한분 이렇게 거기는 당연 부군수님이 의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도시토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3건중에 13건이 왜관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완공되었는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왜관부터 먼저 해놓고 각 면부로 갑니까? 안그러면 각 면부에는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댈 때 없기 때문에 왜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런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구역이 왜관이 사실 도시계획구역이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이 왜관, 북삼, 약목, 동명, 석적 이래 5개소인데 개발압력이 제일 많은데가 왜관이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민원이 제일 많은데가 왜관입니다. 왜관이 사실 사업이 집중이 되었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왜관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석적을 한다든지 북삼, 약목, 동명을 한다 이런 순서는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중에 민원이라든가 압력이 있어야......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제가 압력하는 거는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수요가 빨리 해달라 하는 그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균형있는 발전계획은 우리 관에서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우선 민원을 우선으로 이래 하면은 잠잠하게 해주겠지 하고 점잖은 동네는 자꾸 뒤로 밀리고 그래 됩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물론 저희들 특히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우선 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가지고 또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교통량하고 발전가능성이 먼저 있는 지역부터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원칙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관이 군청소재지이고 하니까 물론 다른 의미는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원 계획이 왜관에 치중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안그래도 지방도시의 수도화 우리 국토 전체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 안에서도 군청소재지 왜관 중심으로 모든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타면에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기분도 안 들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보니까 지천에는 10억 공사고 동명에는 6억공사가 되는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천에도 현재 올해하고 있는거도 지천에 10억, 동명에 10억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동명에 6억6,000 되어있던데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게 올해 예산이 그렇다는 거지 장기예산은 다 10억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적으로 도시주택과장님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천이나 가산이나 기산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님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면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장 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질의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기산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건축직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어가지고 건축업무 수요가 제일 적다고 그쪽에 미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건축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직이 없으면은 군에서도 건축직이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든지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언제는 우리 없으니까 군에 나와가지고 민원을 봐준다든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게 없으니까 보고만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처리할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도 감안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용건설이 대영건설로 바뀌었지요? 그기 대해서 아는게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저희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건축직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고 그리고 2003년도 국토개발계획법이 변경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왜관도시계획 구역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역을 지정할 때 보면은 도시주택과장님 재량권이 있지 싶습니다. 법은 있지만은 구역을 정하는데는 조금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좀 기산이 촌인데 왜관 넣을 때 과감하게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농촌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좀 있는 재량권을 딴데 발휘하지 말고 기산에다 발휘해가지고 그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어떤 재량권을 발휘한다기 보다는 칠곡군 전체 기본계획을 칠곡군 균형발전을 보고 개발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물론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산면은 제가 볼때도 앞으로 상당히 현재는 제일 낙후가 되어 있으면서도 개발잠재력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왜관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번 할때 기산 왜관까지 포함해서 재정비를 한번 했다가 건설부에서 면적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축소를 한적도 있는데 기산면은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공업지역 확장이라든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하고 경북과학대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천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그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국토계획법을 너무 심하게 넣으면은 또 그게 낙후되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장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현재 관문도로가 4차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문도로 과선교에서 매원교까지는 6차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선교에서 왜관시내에도 도시계획상 6차선입니다. 과연 그게 6차선 도로가 필요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실 도시계획상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관 우회도로가 지정될 당시에 35m를 지정을 하고 그 당시에 이걸 축소를 해야되겠다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왕 지정해났는 그걸 축소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존치가 되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이게 변경을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게 인구수와 면적수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현재 왜관에 거기가 6차로 나야할 주변 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시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2005년까지 4차선 계획을 하고 있는데 4차선 계획이 사실 도시계획을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하면서 먼 장래를 보고 35m를 해났는데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위원님들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한테 한번 과연 이걸 계속 35m로 놔둘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도시주택과장님은 기술직이라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적에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문도로에서 과선교까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선교에서 왜관시내 원래는 기산면으로 교량이 건설된다는 계획하에 6차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당앞으로 가는 그쪽에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지금현재로 봐서는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할거를 우선 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량 발생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교통량 조사가 된게 하루 1일 몇 대 소통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현재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다 집행되었는데 하루 교통량 조사가 얼마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순위도 바뀐거고 전혀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우선순위도 전혀 안되고 아무것도 된게 없습니다. 사업순서도 아니고 이건 단지 기분에 의해서 도로 4차선 한다고 보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사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지로 필요없는 4차선 보상해놓고 공지로 비워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특혜입니까? 보상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되었는걸 가지고 기본으로 해야될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거기도 보상은 아직 덜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교통량은 사실 많은데 그 지역은 지금 왜관 67호선 국도 그게 완공되면은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시행한다고 보고......

재길

장재길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건 좋은데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뒤에 해도 될 일을 지금 미리 5년 앞당겨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년차 시차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일 다녀 보시면은 알지만은 저희들도 계속 하루 몇 대 통행량이 있는가를 지켜봅니다. 통행량은 사실 2차선만 해도 그기에는 복잡한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우선순위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시가지 교통 기본계획도 있고 시가지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미리 된 것 같은데......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주민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주변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6차선이 나와야 할 도시계획 자리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차선을 축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건데 군청에서 일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봐도 그기에 6차선이라고 하면 웃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도시계획때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누가 가봐도 4차선도 크게 이의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6차선에서 4차선까지는 도시 관문도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내년도에는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장의원님 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도면 펴놓고 어느 전문가가 와도 6차선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 펴놓고 현장 확인하신 다음에 상의합시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번째, 읍면별 보안등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가로등 설치개수가 4,715라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게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게 원래 설치는 업자가 남부전기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는 수도 있고 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하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발주를 해가지고 업자선정은 꼭 남부전기라기 보다 그거는 발주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부전기가 꼭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저는 업자선정을 할때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 갖고 남부전기가 업자로 선정되었는지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읍면에서는 3,000만원 미만에 대해 가지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부전기에 해났는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 관리는 읍면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는 전체 관리를 못하고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좀 많이 해야 되는 사업 3,000만원 이상되는거는 군에서 발주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이하 보수라든지 다마 갈아넣는거든지 이런거는 읍면에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냐하면은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게 많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라든가 이런게 시급하게 안되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읍면단위에서 관리할 수 없나 싶어서 질의할려고 하니까 읍면단위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었고 읍면단위로 관리하면 이거는 면장이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면장책임하에 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래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이라가지고 자연부락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또 어두운 곳에 우범지대화 되어 가는 것은 사전에 막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확보에 조금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오늘 아침에 군수님도 가로등 관계 예산확보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보안등도 6,000만원정도 하고 해서 총 2억을 예산요구를 해났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에 골고루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것도 각 면의 면장님이 관리하신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든지 회계가 다르든지 설치기준이 다르면 구분이 되든지 지금 이 통계로 봐서는 구분이 한 개도 안되어 있는데?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이야기인데 가로등은 주로 계획된 도로에 정렬적으로 설치해놓은 것이고 보안등은 우범지역이라든지 골목안이라든지 그런걸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세우기 위해가지고 명분상 가로등 보안등 이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현재 지금 북삼에 404개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삼에 404개 될게 없는데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올해 북삼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81등 전봇대 다는 것도 있고 도로에 세우는 것도 있는데 81등 1억2,600만원 이거는 얼마전에 했는거고 그전에 이때까지 했는게 북삼에 404개인데 이거는 보안등과 가로등을 합친 숫자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합친 숫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거는 군에서 해준 겁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대부분이 군의 예산가지고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군에서 하고 대부분이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숫자별 데이터를 어느 동네에 몇 개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북삼에 어떻게 404개가 있는지 알고 싶고 아파트에 업자가 단지내 자기스스로 했는 보안등은 군에서 해주는게 아니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주민 스스로 가로등 보안등을 하는데는......

태현

류태현위원

아파트 북삼에는 집단아파트에는 울타리 안에는 아파트 업자가 자기 담안에 가로등은 전부 아파트 업자가 했거든요. 그런데 404개중에는 그런 업자몫 빼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404개 아니고 반도 없지 싶은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태현

류태현위원

이거는 읍면에서 받은 데이터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낸 데이터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질문은 김종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이름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등이 사용목적이 그냥 길가 비추면 가로등이고 그 밑에 나쁜짓 하면 보안등이고 그래가지고는 아무 구분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북삼면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에 몇 개가 달려있어서 400개나 되는지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북삼면은 숫자가 이상합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로 보면 가로등이 고장이 난게 많고 이래가지고 밝기 타임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낮으로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한데 이걸 제때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읍면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예산만 지원하면 될 부분입니다. 왜 되느냐 하면은 전기요금 내는것만 해도 고칠 수 있거든요. 24시간 불을 켜놓다 보면 가로등이 빨리 파손되고 하는 예산이 많은 금액을 안들고도 할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해줘가지고 읍면실정에 맞게끔 수리를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보고하고 나면 보통 빨리 된다 해도 두달, 세달 이상 되어야 되고 어떤 거는 반년되도 안되고 있는데 그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예산은 내년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설치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존 있는 전기요금만 하면 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 계약했는 업자들이 제때 안옵니다. 그사람들 강하게 이야기해서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은 계약을 파기시켜서 딴 업자를 선택을 하던지 이래야되지 계속 한군데 업자를 선택해서 그런지 말도 잘 안듣는 것 같아요. 면에서 불러도 올라오도 안하고 하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에 세번째, 농업기반공사앞 도시계획도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과 네번째, 하수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른 구미시와 추진실적 그리고 다섯번째, 도개온천 운영실태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업기반공사앞 도시계획도로 과속방지턱 이 내용 잘 아시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 방지턱을 두 개 도로표지판 하고 하면서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7월 31일날 공사착공 해가지고 8월 9일날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 개를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중에 한 개를 철거를 했다면은 2개월 남짓 하면서 우리 군금고가 15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실 이걸 처음에 지난 5월 14일날 과속방지턱 설치협조 요청이 칠곡경찰서에 군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가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한 지역입니다. 문화아파트 앞에 나오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왜관쪽에서 대구쪽으로 내리막길인데 여기서 사망사고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문제중에서도 사망사건에 대해가지고는 제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성근

박성근위원

여기서 사고났는거는 앞에 택배화물인가 있죠 거기서 진출입하는 차량하고 연관된 그런 사고였죠? 단순한 통행에 의한 어떤 사고가 아니고 택배를 하는 거기서 진출입 하는 차량과 어떤 연계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었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고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사망사고가 나고 하니까 여기 특별히 설치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성근

박성근위원

통상적으로 방지턱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방지턱 하는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오르막 내리막보다는 좀 과속의 위험이 있다 그런 지점은 설치를......

성근

박성근위원

과속의 위험이 있는데 한 개는 왜 철거를 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두 개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사실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가져온다 정해야 된다면은 하나정도만 있으면......

성근

박성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방지턱을 피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사고가 오히려 우려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방지턱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 지금도 가보시면은 알지만은 방지턱을 피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하는 거는 필요이상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개 설치를 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더 생각을 해줬으면 싶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두 곳다 철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먼저 사실 한군데 우선 사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지점에 설치를 했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기왕 철거했는 거니까 한군데는 철거를 하고 한군데는 좀더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두개 해가지고 두달 있다가 한개 철거 했으니까 또 두달 있다가 나머지 철거 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지턱 보다는 거기는 오히려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속도제한 표시를 해줘가지고 오히려 그 위치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속도제한 표시 물론 그런 표시도 가능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부분에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게 과속방지턱이 사실 저희들은 읍을 시켜서 규격대로 한다고 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조금 높게 되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차가 전에 화물차도 운전을 하면서 덜컹 걸려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조금 높게 설치가 안되었나 이래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경찰서하고 또 왜관읍에서 설치를 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성근

박성근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달 중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연말전후로 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연말전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개 유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한번더 수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군관내에 과속방지턱 내지는 속도 제한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안되면서 여기에 한몫에 왜 두곳이나 해가지고 2개월 사용하고 한곳을 왜 철거를 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거는 단지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칠곡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2월말일까지 협의해서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와 철거했을 때 또는 속도제한을 표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상태는 저녁에 같으면은 방지턱을 피해서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맞을 겁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다음 하수도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과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른 구미시와의 추진실적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 내용은 구미시와 칠곡군 중리 남율지구 상하수도 이 관계로 인해가지고 10월달에 구미시에서 경상북도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라하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미시와 칠곡군은 멀리 있는것 보다는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당초에 2000년도 4월 27일날 관리협약서 통보해가지고 2000년도 5월 3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체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조정위원회 운운하면서 실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2002년도 9월 11일 하수도용 관련 협약이행 통보를 구미시에서 칠곡군에 2회를 했고 11월 6일날 하수도관련 관계자 회의를 칠곡군에 3명, 구미시에 3명 해서 관계자 협의회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는 부분과 그리고 9월 30일까지는 부과징수를 했지만은 10월 1일부터는 칠곡군에서 징수를 해서 구미시에 수도요금을 납입하면 11%가 칠곡군으로 수수료쪽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거에 대해가지고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협약체결이 말씀하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관련 해서 협약체결이 2000년 5월 30일날 구미시하고 칠곡군이 협약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조정위원회 건하고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구미시하고 저희군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2000년 5월 3일날 협약했는 그대로 이행을 왜 안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이행을 우리가 칠곡군에서 하수도 사용조례가 금년 7월 1일날 저희들도 만들어 졌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해야된다 그당시에 5월 3일날 협약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수차례 구미시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전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시행을 할려면은 하수도법에 따라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용료 부과대상 조서, 사용개시 공고 관련서류, 하수처리 구역도 이런걸 우리한테 인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인계를 하고 난뒤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부과협약을 이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협약서상에 칠곡군에서 구미시에 불입할 사용료 단가가 구미시에서는 총괄원가로 저희들이 t당 235원으로 총괄원가로 저희들한테 고지를 하겠다하고 사실 고지서가 왔는거 저희들이 반송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총괄원가는 우리 칠곡군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구미시에서 현재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t당 148원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 이런 관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는 총괄원가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월달부터 칠곡군에서 부과를 하고 일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는거는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당초 구미시에 경상북도조정위원회에 올린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가지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하자 이래 되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일체 자기네들 받아들일 생각은 안하고 2000년 5월 3일날 협약되었는 내용대로만 이행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내버려두고 구미시에서도 우리도 모르겠다 구미시에서도 협약대로 이행안하면 경상북도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해결보는 쪽으로 하자 이래 사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8월달 9월달 분이 지난 11월달에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거처럼 구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그래 지냈다 이러는데 이거는 개인일이 아닙니다. 크게 보며 나라 일이고 아주 적게 보면 남율, 중리를 위한 칠곡군과 구미시와의 어떤 관계인데 상호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 하는 자체는 본 위원은 이래 봅니다. 협약당시에도 보면 3조 3항에 보면은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이 내용도 별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하는 자체는 당초에 2000년도 5월달에 협약당시에 협약내용 자체가 상호간에 협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 협약되었더라면은 다시 말해서 당초부터 협약체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당초에 사용료 징수도 구미에서 했고 유지보수도 구미에서 했고 이런 부분에 방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라도 굳이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라도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면은 아주 잘못 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은 인근 시군에 서로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는 서로 상부상조 해야될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구미시에서도 우리한테 한번 찾아오고 우리도 구미시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계장이 찾아왔지만은 저희들이 제가 직접 구미시에 찾아가가지고 일단 합의를 봐가지고 내년 2003년 1월달부터는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겠다 이래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협약서가 문제점이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협의해서 내용을 삽입한다든지 또 빼낼수도 있는거고 당초 협약내용이 원만히 되었더라면 어려운점은 없었을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당초 그 당시에 협약을 할때 저희군이 우선 우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쪽에 하수도는 우리가 사실 급해가지고 구미시가 수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주다 보니까 하수도 처리가 곤란해가지고 어차피 하수가 구미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리한 조건에서 사실상 그 당시에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별도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11월 6일날 하수도관련 관계자 회의하면서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협의는 지금 그때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별도 협의내용이 있으면은 별도 내용하고 11월 6일날 회의했는 내용하고 나중에 별도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개온천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는데 이용허가 취소에 따른 온천 일시이용허가 요건 미비 이사퇴임, 그리고 2001년도 11월 7일 온천이용허가 취소의 취소 이해다툼으로 온천보호지구 추진부진이 문제점으로 이래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점검기록부나 관리대장, 행정지시등 이런게 남아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 매월 1회이상 저희들 도개온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점검기록부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온천수 정화처리 관계에 따른 그런거도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정화처리 관계는 지도점검 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용관계에 대해가지고는 관리실태라든지 청결유지관계라든지 이용허가량 준수여부 이런 사항은 전부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일괄해서 되었는게 점검기록부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우리가 점검기록부를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도개온천에 따른 점검기록부 이것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천일시 이용허가 요건미비 이사퇴임, 온천일시 이용허가 취소의 취소, 이해다툼으로 인한 온천보호지구 추진 부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 설명을 안드리고 저희들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천발견 신고수리가 지금 최용원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 10월 14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신고수리 유보가 인근에 여종길 김지환씨 온천발견 신고수리공이 있어가지고 선발견자로 인하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발견 신고수리는 '99년 11월 29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발견 신고수리가 가능하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공 현황은 1호공, 2호공, 3호공이 되어 있고 1호공은 소유자가 최용원씨로 되어 있고 2호공, 3호공은 유학산업개발로 보조공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허가 현황은 현재 최용원씨로 되어 있고 온천수 이용량은 1일 325t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은 온천발견자 최용원이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고 또 온천이용시설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온천이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요건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공 2, 3공의 미사용 사유는 온천보호지구가 지정전에 온천이용허가 요건은 온천발견자 또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자 온천시설물 목욕탕이나 숙박시설 소유한 자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 3호공의 미사용 사유는 2, 3호공의 소유자는 유학산업개발이고 최용원과 현재 소유자 강용씨가 서로 다투고 있어가지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온천이용허가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온천지도 점검은 매월 1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용허가량 준수여부 또 지하수 온천수 사용여부 또 온천보호시설의 관리실태 이런걸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온천이용허가 취소될 때 이용허가 요건 미비 이래가지고 이사퇴임 이래되어 있는데 이사회 몇 명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사는 제가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사퇴임이란 이사 전원이 퇴임했단 말인지 아니면 특정인이 퇴임하므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여기 이사퇴임 하는거는 최용원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최용원씨가 퇴임으로 인해가지고 허가취소 되었다가 현재도 온천으로서의 어떤 그런 허가는 아니겠네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7일날 이용허가의 취소의 취소가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

취소이후에는 온천으로 인가가 났는 택이네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지금은 취소의 취소이기 때문에 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온천이니까 지도감독도 잘해 주시고 또 환경에도 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항상 이 지역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점검기록부 또는 이에 관계되는 어떤 알아야될 사항이 있다라면은 제가 한번 볼 수 있게끔 보여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온천지구 정화관계하고 이 주변에는 항상 개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지역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미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중리2지구 지역도 오수가 그리로 가야되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우방아파트 자체 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우방아파트도 그리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유입은 되는데 관이 자체 관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구내에는 우방아파트에서 설치했는 것이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앞으로 구미시하고 어떻게 협약을 체결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영구적으로 모든 인근에 구획정리가 다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군 자체에서 신설안할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관이라도 하나 제대로 묻어줘야만이 나중에 새로 공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게 나타나지 싶은데요 지금 우방아파트옆에 택지가 있는데 500세대 아파트를 건축할려고 하다가 오수관이 없어서 아파트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500세대를 지을라고 하니까 설계까지 그리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수관이 없어가지고 우방아파트는 2,000세대이니까 상당히 큰 범위고 하니까 자체에서 관을 신설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옆에 아파트 설치한다고 해서 우방아파트에서 오수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해주니까 그런데 구획정리 하는데 어차피 남율 구획정리도 하고 이럴려면 영구적인 관을 묻어주면 지역발전을 위해 자기 돈들여서 아파트를 지을라고 하는데도 오수처리 하는 이 관이 없어가지고 못 짓거든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중리2지구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하면서 협의된 사항이 하수도관거를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관거를 남율지구까지 감안을 다해가지고 구경을 넓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중리2지구 구획정리조합하고 우리군이 같이 공동 부담을 해서 하도록 장래를 보고 이번에 계획을 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영구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지을라고 땅까지 매입해놓고 설계까지 그리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런거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중리지구에 가면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상수도요금에 붙여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구획정리 밖에도 오수관을 통하지 않고도 하는데도 요금이 부과되어 나왔는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처리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걸 저희들이 계속 이번에 하수도 구미시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기전에 저희들도 계속 하수사용료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유입이 안되는거는 하수도법상에 하수도사용료 받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래가지고 3회에 걸쳐가지고 요구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 민원도 구미시에서 아직 수용을 안하고 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렇다면 구미시에서 현장을 와서 보던지 하수도관을 통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요금을 부과하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런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문제도 해결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이런 다툼도 있었습니다. 아까 박성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다툼이 있었는데 앞에 이거도 원만하게 저희들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거는 칠곡군이 강력하게 확실한 민원이라면 현장 같이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전체가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고시되었나 안되었나 이 서류까지 구미시에서 고시했는지 안했는지 그 서류를 보자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소한거지만은 주민들이 느끼기는 참 굉장히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거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수도관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1회용씩 관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여섯번째, 석적면 기반시설 추진실적과 관내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현황과 여덟번째, 왜관 우방아파트 보도블럭 교체현황에 대하여 본위 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추진현황인데 지금 중리2리구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언제 할런지도 모르겠고 완공기간이 2004년 11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가칭 대교초등학교가 2004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2005년 3월로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청 담당자 하고도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교육청에 올해 학교부지 매입관계 예산도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학교 부지조성만 저희들이 빨리 완공을 해주면 학교 부지매입 학교신축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원래 같이 구획정리 함과 동시에 지금 600명이라는 학생이 등하교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원래 본인도 2004년도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통보하기는 2005년도로 하는 걸로 통지가 되었거든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학교에는 예산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의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장비를 7만평에 구획정리 하면서 중기 1대하고 도자 1대, 덤프차가 요새 구하기 힘든다 합니다만은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제시간 안에 될는지 몰라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제시간에 구획정리가 원만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최대한 장비를 더 투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내에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다음에 택지개발 관계인데 택지개발을 민간업체다가 맡기니까 북삼쪽에는 13년, 12년씩 끌어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고 중리1지구 지구도 상당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빨리 시행이 잘 안되고 또 부도가 난다든지 각종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곡군에도 어차피 앞으로는 구획정리 지구가 왜관하고 북삼, 석적 이런 쪽에 없지만은 앞으로는 칠곡군 전역에 구획정리를 해야될 소지가 많이 생기지 싶은데 자체에서 해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계획성이나 그런 거는 갖고 계십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민간이 하고 하니까 10년이상 오래 끌고 일이 아주 매끄럽게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칠곡군이 직영으로 시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북개발공사나 토지공사에 최대한 의뢰를 해가지고 공영개발 하는 쪽으로 그런데서 하면은 일이 조속히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지금 추진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인력장비 하는데 어차피 구획정리하는 조합에서도 그 사람들이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는게 아닙니다. 명의만 회사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장비하고 인력은 딴 사람 의뢰해줘가지고 다 시키고 하는것이지?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장비인력 하는게 그게 직영으로 하면 사실 업무량이 너무 과다를 해서 그 업무를 직영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 도시주택과에 구획정리 담당계를 하나 신설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면 계를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 100평 같으면 50평 밖에 못받으면서 줘놔놓고 이걸 불안에 떨어야 되고 10년씩 갖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이 직영을 해서 앞으로 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인력문제 이런게 업무가 과다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공영개발식으로 하면서 경북개발공사나 토지공사에 검토해서 하면은 우리군이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겠다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바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구미시에 했는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걸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야만이 지역발전이 빨리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10년씩 끌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사항이 많고 부도가 나서 넘어가도 저거는 돈 먹을거는 다 먹고 구획정리 하는 사람들이 손해 볼짓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누가 보냐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다보고 있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자꾸 지연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잘 연구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에 왜관 우방아파트 보도블럭 교체현황인데 우방아파트에 예산이 3,000만원 소요되었는데 자료에 보면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2회 추경 도시기반시설 유지비로 2,000만원 밖에 책정안되었는데 3,000만원까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3,000만원 저희들 주민 포괄사업비로 왜관읍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어떤식으로 했던간에 돈 가지고는 이야기 안하는데 저도 그전에 공사했던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누가봐도 공사를 했는 지역이나 안했는 지역이나 보도블럭이 많이 손상되어 가지고 했는거는 아니거든요. 몇 명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왜 높았느냐 하면은 그기 사람도 하나 안다니는 인도블럭을 교체할 것이 아니고 포장마차를 교체하라고 그럽니다. 포장마차 그 사람들이 인도블럭 사용하지 주민들은 그리고 다니지도 안하고 그냥 차도로 다니는데 멀쩡한 그걸 교체를 하고 나니까 우방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은 80%는 잘한다 해야될걸 했다 이런 인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해줬는거에 대해서 20%정도도 관심도 없습니다.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실 왜관 우방아파트 앞에 거기는 저희들 우방아파트 앞은 그걸 생각을 안하고 안했는데 로얄아파트 앞에 여기가 '89년도 아파트 건립당시에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자가 사실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노면 요철이 심하고 울퉁불퉁 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받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왜관읍에서 이걸 우방아파트 앞에는 소형고압 블록으로 해가지고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옛날 사각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많이 깨지고 도시미관상 좀 불량하다 이래가지고 왜관읍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우방아파트 주민들하고 로얄아파트 주민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하노 하니까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사실 노면 요철도 있고 이래서 사실 좀 불량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불량한거는 아는데 칠곡군에 총 인도가 연장길이가 얼마 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인도 저희들이 보도블럭 설치해놓은거 확실히 연장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상당히 많은데 지금 면단위로 가게 되면은 인도블럭이 파손이 왜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파손이 안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블럭이 많이 있는데 그 블록이 왜 파손되느냐 하면은 여름철에 제초작업을 안해가지고 잡초 뿌리에 의해가지고 인도블럭이 파손이 되는데 공공근로 사용해가지고 풀약 한번만 치면 되는거를 그것도 한번 안 쳐주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관리를 안하게 되면 그게 파손되고 나면은 나중에 새로 갈라 그러면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3,000 얼마밖에 안하는거 100만원치만 사면은 칠곡군전역 인도블럭 깨끗하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안해가지고 나중에 터지고 나면은 새로 할라 그러면은 30억 있어도 인도블럭 교체 못하는데 왜 그거는 관리 안하고 있으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을 한군데 집착해가지고 어느 누구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할것이 아니고 전 칠곡군 전역을 다니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가 이걸 잘 파악해서 해야되지 괜히 쓸데없는 예산만 3,000만원만 날린거 아닙니까? 300만원 가지고 딴데 했으면 인도블럭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거를 파손을 3억원치 더 만들고 있습니다. 돈 몇백만원 투자를 안해가지고 그거 풀뿌리 때문에 인도블럭 다 솟구치잖아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런 지역에는 파악을 해가지고 제초작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지역이 칠곡군관내에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획정리 사업지구 아니더라도 동명쪽으로 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홉번째, 건축법상 부설주차장 현황 및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건축물 관리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도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으면 건축허가의 연면적에 기준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거리 표시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 그 이야기인데 관리를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건축법상으로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만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일반 주차장은 일반주차장 교통소통이라든지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상에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해야되는 그런거에 대해서만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건축물 안에 들수도 있고 마당 밖에도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건축물까지도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진 대지안에 100평의 건물을 짓는다면 그다음에 자동차 두 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많아지면 건축물 안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주차대수가 적은 것 같으면 남은 건폐율을 제하고 남은 땅에 주차장을 할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시주택과에서 주차장관리를 총괄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건축물 하고 연계된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맨날 큰사고가 난 것을 보면 건물안에 주차장이 불법 용도로 막혀가지고 맨날 불났다 하면 길다 막히고 문 다 막히고 그래가지고 사고 나는수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차장을 애시당초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을 때 주차장으로서 그대로 용도만 쓰면 괜찮은데 그게 무단으로 어떨때는 보면 왜관같은데는 거의 점포나 창고로 용도변경된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시고 고발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했는 겁니다. 솔직하게 저도 건축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쳐다 봅니다만은 100% 법대로 애시당초에 정해진 법대로 안되는 데도 많고 그게 끝까지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관리를 한다 하는것도 칠곡군 전체에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읍면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뭐 좀 갖다 놓는거는 괜찮겠지만은 읍면을 통해서 동절기 화재가 있으니까 옥내에 있는 주차장이 막혀가지고 불났을 때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철저한 지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사수재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사수재 사업비가 국비 보조금 30억, 지방비 30억 총 60억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 60억중에 보상비, 공사비 하는거는 현재 전체구간 우리가 사수재 우리 대구경계까지 해야될 구간이 2.1km인데 2.1km 지금 용역설계를 발주를 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업자가 몇일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은 전체 보상비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60억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과 동시에 착공을 같이할려고 합니다. 보상하고 착공하고 같이 할라 그러는데 그때 아직 그 내용은 60억중에 보상비, 공사비는 설계가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97년도 최재영군수 있을 당시에 1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수재에 대해서 기본용역이 안나온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우선 도시계획선 따라가지고 2차선으로만 계획을 해가지고 2차선 중에서도 반정도만 12억을 가지고 보상을 해났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4차선입니까? 6차선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은 4차선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기본계획안을 보면 매천에서 사수재까지 6차선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어가 있는데 우리 칠곡은 왜 4차선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물론 저희군에도 6차선으로 했으면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30m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차선 도로인데 저희들 우선 4차선 계획 한거는 지금도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4차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97년도에 12억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또 1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기본용역설계가 아직도 안나와 가지고 기본용역설계 계획도 안나온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예산만 확보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올해 예산 10억......

영환

김영환위원

올해가 아니고 지금 '97년도에 12억이 되고 2차선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간에 기본사업비 사수재 가지고 우리 칠곡에 해온 사업비가 계획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왔는 계획에 용역설계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설계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당시에는 용역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말입니다. 지금도 그당시 최재영군수가 투자를 했을 때 사수재라 하는 것은 대구시와 우리 칠곡군이 병행해가지고 도로가 관통이 되었을 때 투자비율 플러스 우리 칠곡군 알파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도로를 칠곡군이 잘되기 위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는거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 ‘97년에도 최재영군수님이 투자를 할때 대구시에서 계획이 안되니까 12억만 하고 말았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견해로 그 당시에는 대구시에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획이 없는데 그 당시에 계획이 있을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군수님이 우리 칠곡군에 사수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 돈 들어가지고 우리군에만 이걸 해가지고 대구시는 안하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중단했는 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아니 그 당시 최군수님 이 사업을 중단할 때 당시에는 그런 맥락에서 중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전혀 추진된게 없으니까 그렇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은 지금도 60억이라는 예산 금년에 10억하면 총체적으로 2002년도에 10억이 되고 2003년이 6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지금 보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라 하는 기본 용역설계가 안 나왔다 하는 이거는 어불성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한다 하는 것은 이 용역설계비부터 먼저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60억을 하던지 100억을 하던지 10억을 하던지 일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 내났는데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용역설계비부터 확보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해놓고 예산확보해야 한다 김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추정사업비가 지금 372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4차선 하면 200억 미만정도로 든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372억 하는거는 당초에 국도하고 접속시키는 부분에 연호동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보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입체로 안하고 평면으로 계획해서 200억정도면 된다고 보고 올해 10억을 추경때 확보했는게 그게 용역하고 남으면 그거가지고 보상을 한다 이래 계획을 하고 올해 10억을 확보를 했고 이걸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설계도 올해 사업업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이미 발주되어서 늦어도 내년 2∼3월내로는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바로 부분적으로 60억에 대해서도 바로 착수를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가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걸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비 차원에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용역비 차원에서 10억을 확보 했으면은 이게 '97년도에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에 투자목적성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스톱이 되었는데 그러면 10억이 용역설계비가 남는거하고 보상을 하고 추후에 해도 이게 사수재가 우리지역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하는 어떤 특별한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에는 대구시가 매천∼사수간 도로가 착수가 안되면 우리군만 먼저해놓고 우리군이 바라는 기대효과가 나올수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 대구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난 8월 20일날 대구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조기개설 협의가 되었는 상태고 대구시에도 내년도에 광역도로 사업으로 건설부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거는 없죠?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6억......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산요구를 내놨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안한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대구시에 도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확보가 될 것이다 이래 계획을 하고 대구시에서도.....

영환

김영환위원

확보가 될 것이다 하는거 하고 우리군은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총 60억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와같은 계획이 대구시에 되어가 있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대구시에 먼저도 건설부 광역도로 담당계장하고 사수재에 대해가지고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저희하고 지금 추진상황을 열흘전에 확인하러 온바도 있습니다만은 대구시에 담당계장도 현장까지 와서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현장을 가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거는 좋은데 근거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보낸 공문도 있고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답은 안 받아 났지만은 대구시에 건교부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6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국비 6억을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이게 광역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거는 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군에서도 이 도로를 내므로 해가지고 대구시와의 우리 칠곡군에 각종 개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구시에서도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군은 이미 '97년도에도 12억이 확보되었고 금년에도 10억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도 이제 과장님 답변이 실시설계용역이 이번 10억 이거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빼고 나머지 보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런 막대한 총 사업이 37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60억이라는 예산부터 만든다 하는게 과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부터 미리 만들어놓고 6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상세히 보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양여금 지원하는 사업비도 지방비 부담도 안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기본용역설계도 안 나왔는데 6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게 예산형평성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추진을 할때는 그때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사실 12억이 투자되어서 되었습니다만은 매년 2억, 3억 이래 해서 하다보니까 군비가 재원이 그래되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을 못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4월 2일날 건교부에......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군비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투자를 안했단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당시에는 군비사업으로 추진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군비사업으로 사업이 그러면은 12억이 안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 6억으로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했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했는 이유는 그래가지고 5억이 들어가든 3억이 되던간에 추진을 했다 가상을 하면 지금 현재 대구에는 매천에서 사수까지 손도 안되었는 상태에서 과연 이 투자를 형편대로 했다고 가상을 했었을 때 이 투자의 가치성을 느낍니까? 예산만 한군데 모아넣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저희는 늦어도 2005년 6년까지는 4차선을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투자를 안했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왜 없는 이유는 대구서 안해 나오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했는 것인데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변동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군으로 봐서는 사실 군비로 추진을 해가 왔는데 대구시나 칠곡군도 대구시는 시비, 칠곡군은 군비로만 투자를 해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공동 생각하에 2001년 4월 2일날 광역교통계획수립 요청을 대구시도 내고 우리도 내가지고 2002년도 1월 15일날 지방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군도 전에 광역도로망 사업비가 국비가 50% 지원인데 저희 군은 말씀드렸지만 30억 국비를 내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은 우리 군이 국비가 30억이 되면은 의무부담으로 30억을 해야됩니다. 이거는 국비 50%에 대한 의무부담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내년에 실시설계사업비를 6억을 50대 50으로 지금 시비 확보 50%를 할려고 그러고.....

영환

김영환위원

대구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광역개발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사업이 당겨져야 안됩니까? 대구시에 자료보면 이 광역화를 지정을 받기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8년보다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믿어지지도 안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계획이 그래 되어 있으면은 대구 북구청에서도 이 사업이 북구청 자체에 부담률이 있어야 되니까 모를일은 없잖아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 사업이 북구청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시하고 상대를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대구 본청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북구청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대구시 도로과 하고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칠곡군에서 경상북도에 상의하는 것처럼 물론 대구시에 상의를 했다 하더라도 북구청내에 대구시관내에 경상북도 관내에 우리 칠곡군이다 이 말입니까? 우리 칠곡군 사업이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도 이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구시에 광역으로 해났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관계없이 대구시 자체에서 다시말하면 도에서 사수재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대구시 본청에서 대구시 도로과에서 발주를 하든지 안그러면 대구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구시 건설사업본부에 의뢰하던지 이래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거는 구청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청하고 협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북구청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자기 관내에 4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데 구청장이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대구시에서 한다 그래도 구청장이 모른다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죠. 자기 구청관내에 48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데 그거 모른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건 제가 구청하고 협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구시에는 김위원님 2004년도 했는데 2003년도부터 저희들 대구시의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영환

김영환위원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천∼사수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구광역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걸 내놓았으면은 과장님 거기에 대구시에서 얼마 부담해가지고 이거 얼마한다하는 그걸 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거는 이 사업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세수 플러스 알파가 되든지 지역개발 플러스 알파가 되든지 이게 예산명목이 맞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우리 칠곡군 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용역설계도 제대로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과장님 행정감사장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비가 얼마고 사업비도 얼마인지 그것도 왜 묻느냐 하면은 이거 틀림없이 해놔 놓으면 내년에 2004년도에 또 이월됩니다. 사업이월 내역을 보면 거의 보상협의지연입니다. 보상부터 해놓고 사업을 해야 일사천리로 사업추진이 되는것이지 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용역결과가 용역이 얼마 나올는지 모르잖아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김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알면 이게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간단하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의회간담회때 한번 설명도 못드리고 예산부터 먼저 세운 결과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올해 10억 예산을 세워났는 이거가지고 우선 용역을 발주를 해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영환

김영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라는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1, 2, 3 플러스는 6이다 그 정답에 맞춰서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왜 1, 2, 3 플러스는 6이 되었는지 의회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게 내년도 건교부에서 30억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바꾸어 말하면은 그 30억을 균형개발 차원에서 다른 사업비에 10억씩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20억만 투자되어도 내년에 충분히 할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거기만 30억 국비를 요구해가지고 왜 지방비가 거기 굳이 연간 6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산이 집중적으로 군비가 30억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강력하게 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영환

김영환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도 균형있게 맞춰가지고 보조할 때 지원할거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꿈도 안 꾸고 있고 지금 있는 그런 마당에 왜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지방세까지 왕창 넣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안내놓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 계획서처럼 사업계획을 안 내났잖아요? 의회에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협조요구를 했는거하고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보장된거하고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료와 함께 사업이 우리군에 관문도로 역할로 우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갈라 그러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출퇴근 시간되면 왜관에 차가 정체가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왜 정체가 됩니까? 거의가 석적에 3공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교통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3공단 사업은 어차피 전액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럴테면 우선순위를 이야기 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쪽에는 계획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투자도 안되어 있고 우리는 기 22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60억을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당장에 정체가 일고 있는 도로를 뚫을 생각은 안하고 4억, 3억씩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그것도 안하면 안한다 소리 듣겠고 그래가지고 그게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어제 아래 오셔가지고 사업자체를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박달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니까 사업자금의 형평성에 이게 안 맞는거고 이게 맞도록 할려고 하면 이게 나오고 나서 내년에 해서 지방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무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내놓은 상태에서 60억씩 미리 확보한다 하는 이거는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어쨋든 이 사업비 우리 사수재를 새로 제2팔달교가 이제 금년말에 개통이 되면은 대구시에서도 지금 보니까 사수재를 우리 칠곡군하고 연결한다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대구시 사수동이 어느 지역보다 낙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발해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 본청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수재도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빨리 뚫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사업의 집행 형평성 자체가 안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사실 저희들 국비가 도에 30억을 지원요청을 해났는데 경북도에서 건설부로 해가지고 국비가 30억이 갑자기 확정이 되면서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모든 사전 사업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국비 30억까지 요구를 하고 지방비까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쪽에 조금 많은 사업비를 예산확보를 하면서 충분한 이해를 못드린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 우선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앞으로도 사업을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하는 내용이 사업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게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여기는 도비가 지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지방비 50% 부담중에 도비를 거기에 한 50%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내년도에 이거는 군도겸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군도 같으면 도비가 반드시 20% 보조가 되어야 되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군도겸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군도사업은 대부분 군비투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이상은 지방도는 도비투자를 우선으로 해야되는데 도에서 지금 내년에 수해복구 이 관계 때문에 1,000억이상 기채를 내는 상태고 이래가지고 지방도 경산쪽에 광역도로망도 있는데 지방도로에 대한 도비부담도 확보를 못한 상태로 해가지고 도에서는 도비 지원해주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 자체도 무리수가 있다하는 결과입니다. 도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도 무시하고 우리 군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한군데 투자만 하면 된다 하니까 이런 개념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원 확보기준에 보면 군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 기채를 내든지 말든지 20%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왜 어려운 재정에 우리 사소하게 위원님들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무 계획성없이 황당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도비지원이 앞으로 내년도에 도비사정이 나아지면은 2004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년에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일부 50%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불가하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나열을 해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한군데 너무 치우치게 집행을 할라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형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간담회도 거쳐주고 위원님들도 간담회 있었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산형평성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업비에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지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600여 공직자가 몇몇 소수의 권한에 의해서 모든 행사, 예산이고 공사를 할라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로 옳게 될라 그러면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소신있고 뚜렷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가 우선인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것이지 그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후 미준공된 건축물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준공된 건축물이 4필지 밖에 없는데 다른 농촌지역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미준공된 건축물 업무를 허가과가 생기기 이전에 사항입니다. 허가과가 생기고 부터는 허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4건밖에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농촌지역에는 공사를 하다가 준공 안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된걸로는 4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거 주 원인을 보면은 부도가 나던지 사람이 행불되던지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미관상에도 상당히 보기 안좋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기 안좋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나 그런거는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1년정도는 더 연장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장허가를 해 줄수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취소 2년이내 1회 한해서 하고 그다음에 안되면 취소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취소를 하는거는 아는데 취소를 하고 나면은 그 건물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철거는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이 어떤 부담을 해야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비를 들여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이래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원상복구를 하던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니까 보기도 흉하고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거든요?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철거하도록......

기석

조기석위원장

원상복구를 할라 그러면은 부도가 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원상복구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면은 완전 우범지대 됩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하던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건축허가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4건 중에서 가산에 2건입니다. 2건중에 한건은 이연식씨라고 법전사 앞마당에 있는 거지요?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한다지만 오리온전기에서 기숙사 한다고 가산면 학하리에 해놓고 5년이 넘었습니다. 현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여기 지금 가보면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방대하게 엄청난 콘크리트 골조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저녁이고 낮이고 차도 위험이 있고 관리 누가 합니까? 이 밑에 담당부서에서 준공식까지 안전관리 한다고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사실 민간 건물이라서......

성근

박성근위원

만약 관리를 한다면은 관리기록부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건축허가 후에 미준공된 건축물 관리한다 하는 차원은 관리를 안하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기 가보면 가산 학하지역 구미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뒤에 계시는 김종만 계장님이 위치 잘 알겁니다만은 어느거 보다도 오리온전기에서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신축하다가 중단된건데 범위도 광범위하고 면적도 상당합니다. 지금 자료표에도 나오지만은 2만4,950㎡입니다. 바로 산밑에서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기숙사 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가산지구 흉물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이게 부도나서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번 현장을 정밀하게 답사를 해가지고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관리대책 언제까지 세워주실 겁니까?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현장을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가산지역 같은 경우에 또 왜관도 학교다 뭐다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한 어떤 신축건물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라면은 학교부분도 그렇고 사전에 계약내지는 협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중간에 어떤걸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 된다면은 예치금조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공사도중 하자보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을 잘 생각해 가지고 진정 지역 환경을 걱정하고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라면은 앞을 조금만 더 내다보고 신경을 써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하 이 지역만큼은 면적도 상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직접 꼭 방문하셔가지고 이에 따른 대책을 본위원한테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달호

박달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안효진, 읍면사무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담당 이종길,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조금래, 자치행정담당은 지난 10월 1일자로 경북하이테크빌리지와 영남내륙권화물기지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인계하고 반상회등을 이관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별첨 부록 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실적과 두번째, 공무원 제안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불친절 공무원 자료를 보면 주의가 3건 있습니다. 정말 우리 600여 공직자가 주의 3건밖에 없을 정도로 친절한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무원의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 실시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군청내부에서 불친절자를 발굴해서 적발해서 주의를 했는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주의조치하고 2차적으로는 특별교육, 3차적으로는 인사불이익을 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이었습니다. 올해 신고된 건은 두건이었고 대상자는 공무원 3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신고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의 친절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평가가 옳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주민불편사항 신고함이 민원실내에 있죠? 보통 사람들이 담당자 보는 앞에서 써가지고 넣는다 하는 것은 보통사람은 못합니다. 신고함을 장소를 이동해서 직원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 가령 의회 올라오는 계단 앞이라든지 본청 앞이라든지 이런 장소로 이동해서 솔직하게 써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그래 시행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실적 자료를 보면은 제안실적이 없다합니다. 우리 흔히 복지부동 제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칠곡군이 어떻게 하면 발전하겠는지 늘 연구를 합니다. 공무원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 안하고 했다는 말은 시키는거는 하고 안 시키는거는 안하는거 아닙니까? 풍토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일을 할려고 하다가 어떻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격려를 해주고 뭔가 잘되나가는 방향을 시행착오가 있더라고 연구검토 늘 해야되지 답변자료에서는 연구검토 말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 안합니다. 이 제안실적 제도는 만들어놓고 한건도 안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거는 탁상행정 맞지요? 2003년도에는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어떤 인센티브 받아서 승진이나 또 그 계통 해외연수라든지 이런걸 해서 칠곡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 공무원 발굴에 플러스 요인을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제안에 우수상으로 채택된 직원에 대한 시상관계도 일단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심사때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늘 예산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물론 하면 좋지만은 예산을 뛰어넘어서 물론 예산도 해당도 되지만은 그 계통에 좀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연수도 곁들여줘야지요. 그래야 자꾸 더 연구할려고 노력도 하고 칠곡군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오면은 매일 와서 인터넷 점검을 합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불친절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많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점검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중에 1번 질문사항에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 했는거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한건 있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글이 올라옵니다. 그걸 잘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급자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도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하급직 직원들이 하는 제안도 좋은 것이라고 많이 채택되면 포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먼저 이수성 위원님과 장재길 위원님 질의하신거와 중복되는데 지금 우선에 향후에 주민자치과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저의 신분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하니까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시한을 오늘 도로 문서로 발송을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200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600여명의 공직자가 제안실적이 없다 하는거는 물론 같은 생각입니다. 제안에 대해서 어떤 직원의 우대하는 부분은 아니면은 꼭 한번이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참여의식 조차도 공무원들한테 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과연 공무원 제안에 대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다면 600여 공직자중에 10% 다만 60명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홍보조차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하는 제안실적에 대해가지고 제안사항이 있다고 해도 별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선 자치과에서 힘이 미약하고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 인센티브격인 그런 거를 하고자 하더라도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듭니다. 또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만은 한시적인 과가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또 한시적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서에도 협조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꼭 우리 칠곡군이 앞서가는 공무원상이 되게끔 또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어떤 도움도 되고 주민의 대한 편의도 생각하면서 잘 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세번째, 반상회 운영실태와 네번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반상회 운영 기본지침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반상회 운영 기본지침은 행자부의 반상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반상회는 일률적으로 25일날 해서 집회반상회가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 집회 반상회를 하고 또 서면반상회 농번기나 이럴 때는 서면반상회 할때 전국에서 똑같이 서면반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책을 시행하면은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관선시대에는 정부시책 홍보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민선시대가 시행되면서 반상회를 통한 성과의 홍보라든가 여기에 취중이 된다고 해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율적 시행으로 해서 시행일자와 집회반상회로 할건지 서면반상회로 할건지를 각 반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 집계 수치상은 집회 반상회 비율이 40%로 상당히 낮은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 전반적으로도 평균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냐하면은 저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반상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계도한다든가 주민생활을 계몽한다거나 어떤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이 반상회는 꼭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사실 제가 반상회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많은 여론들이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군 같은 경우는 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은 이장님을 통해서 여론이 수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반상회 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은 이장님을 통해서 도출되는 여론하고 실지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과는 괴리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좁히고 반상회 원래 목적에 맞게 제 생각에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자부 지침서도 그렇고 사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40%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책 이런걸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김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민들중에서 일부는 꼭 반상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은 반상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활성화 하면 일부에서는 너무 시책홍보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이데 대충 기본계획은 격월제로 매월은 집회반상회를 못하더라도 격월제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 시책이 마련 되는대로 의회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아까 공무원 이야기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담당 계장님들하고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저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 같이 가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 자기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그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거는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반상회 회보 같은 것도 보통 어느 집집마다 던저 놓는거보다는 같은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지나가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니까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교 예산지원 이거는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1억씩 연차적으로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2년되어 있고 2003년도에 하면은 기금 3억이 다 준비되는 겁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3억 준비되면 장학금이 집행되는 겁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 적립을 하고 이자가 발생되는 2004년도 초부터 집행을 해야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얼마전에 타시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영천에는 보니까 올해 당장에 5억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부터 당장에 시행을 하더라고요. 장학금제도도 보니까 우선 매스컴을 통해서 약간 나타나는 거를 이래보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생들을 고등학교에 그대로 영입시키는 우리관내 중학생들이 타시군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관내 고등학교에 그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실히 하고 있던데 우리는 2004년 같으면 아직 1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기금을 3억가지고 장학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금 3억으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연간 30명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30명 같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3억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금리가 내려가지고 1,500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최종 결심을 맡았는데 1,5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너무 적은데 기금적립액을 조금 늘이는게 안좋겠습니까 하고 결심을 맡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의 예산형편상 기금총액의 적립은 사실 조금 어렵고 2004년도부터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외에 3,000만원정도를 별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간 집행액이 5,000만원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군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못받았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의회에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향토 청소년들이 우리 향토에 대해서 더 많은 애향심을 갖고 우리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인재로 길러질수 있도록 장학제도가 확실하게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금은 비록 3억에 불과하지만은 장학금은 늘여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대교초등학교 개교날짜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5년 3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질의시에 도시주택과에서는 2004년으로 되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오전에 교육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2004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각 과마다 연도가 틀립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방타워 학부모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대표도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과에 오셨을 때 2004년 신학기부터 학교가 개교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당시에 저희들은 2005년도로 자료를 벌써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청에 확인을 했고 오늘도 지금 대교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이 개교시기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시기는 지금 2005년 3월로 계속 고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도시주택과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2004년 3월로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대답은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2005년 3월카지만 2005년 3월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군에 이걸 떠넘기고 있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은 2005년 3월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교육청에는 이렇지만은 아까 도시주택과장님은......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행정적 지원을 빨리 해주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빨리 분양을 해주면은 최대한 당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주택과 과장님은 더 지원이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최대한 해가지고 2004년 3월까지 개교를 할라고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이걸 확실하게 도시주택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길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최대한 도시주택과하고 의견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은 교육청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은 오전에 교육청에 연락을 받았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날짜가 1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 장학기금을 증액을 하자 하는 그런 답변을 안하시고 우리 자체 사업비를 갖다가 증액을 하자해도 답변을 안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관내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 학교관계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자료가 나와야만이 과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어느정도 우리 칠곡군이 심각한 것이냐 하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게 장학금 지원관계가 우리군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이 보통 생각하는 이상이 그나마 우리 칠곡군에 그래도 조금 수재측에 드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거 왜그러냐 모든 교육여건이나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초중고 다 나가버립니다. 다 나간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다하는 사람은 나가버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장학금 이걸 우리 관내에 빨리 해주므로 해서 이분들을 지역에서 그래도 학교쪽에 관심있는 분들을 잡을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거를 느끼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조기시행 하려면 2004년까지 갈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라도 군수님 결심을 받든지 우리 과장님이 판단여하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해야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은 한해라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면은 이게 바로 우리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2억이 정립되었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자는 600만원이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600만원의 이자만 가지고는 사실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가지고 2004년도부터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요구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당장 시행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연구하면 됩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칠곡군행정에서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교육분야에 지원되고 있는거는 별다른 사항들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결식아동 지원정도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청소년 지원코치를 둘 수가 있고 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겁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장학금 지급하는 사람 얼굴 내미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것은 얼굴나지 않고 표가 나지 않지만 지역교육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도로내는 거는 어차피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방금 장재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저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받아가지고 조금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에 동명중학교를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 3학년 졸업생들이 원래는 32명인가 그래밖에 안되었는데 시내 아이들이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전학을 오다 보니까 약 45명쯤 됩니다. 사실 그런 아이들은 우리지역의 어떤 학교분위기를 본다든가 아이들의 어떤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없는 아이들인데 일단 머리수도 채워야 학교운영에 보탬이 되니까 아이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한 45명쯤 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5등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동명고등학교 진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뿐입니다. 모두다 딴 학교로 가는데 가는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학교 여러가지 대학교 진학성적이 나빠서 불안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학교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 거에요. 3년동안 등록금 면제해 주겠다 기숙사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하니까 아이들이 더 매력을 갖고 갑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은 방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2004년도에 기금이 다 마련되고 난 다음에 하는거 보다는 2003년도로 당겨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라도 유능한 아이들이 지역학교에 그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안겠나 저도 그런생각입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좋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반수가 1,100개 하는데 사실 통계가 맞는지 안맞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김종선 위원님 여론수렴도 해야된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누가 앞장서야 되냐면은 무론 일반주민이 앞장서 가지고 해야됩니다만은 요즘 공직자들이 퇴근이 바빠가지고 지역책임행정 문구고 있고 하는데 이것도 대구나 멀리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참석을 잘 안하니까 반상회도 안되는 것도 있고 사실적으로는 지역책임행정 차원에서 반회보라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떨때는 안돌리고 반장이나 동장한테 맡기고 가니까 이게 제대로 반회보, 알림터, 칠곡소식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가정에 안들어오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게 원천적으로 되어줘야만이 반상회가 운영되든 안되든 그거는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반회라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도 물론 자기들이 모이면은 반상회 하는 거지만은 안 모일경우는 반회보라도 돌아갈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가 조금 과중하다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보고를 받아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하루라도 가가지고 반회보라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이런게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맘이 듭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몇일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북삼에서 했는데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그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결과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받았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반응이 어떻다고 합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면민의 의견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용했는 주민들의 여론은 좋은 걸로 일단 봤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 몇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이 있는데 서예반, 체력단련반만 명목이 유지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된다고 하지요?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 스포츠댄스, 노인건강교실, 서예교실, 단전호흡이 있었는데 노인건강체조하고 단전호흡이 처음에는 많다가 좀 많이 줄었고 서예교실하고 스포츠댄스는 상당히 프로그램 중에서 운영이 잘 된 프로그램이었고 체력단련실은 별도 반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수시로 나와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력단련실은 상시로 문을 열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오시니까 잘되고 서예반은 정말로 잘되고 나머지는 농번기라서 그런가 자꾸 없어진다 그러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자치센터운영으로 쓰는거는 하나뿐이고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하실겁니까? 안그러면 폐지시킬 겁니까? 안그러면 칠곡군 전 읍면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전 읍면 확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별도 지침이나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한 개 면을 추가로 할라 그러다가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시행은 못하고 그리고 북삼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예산을 2003년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북삼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지난 자치위원회때 프로그램을 11월 20일자로 일단 3개월 코스를 종강을 하고 그 결과를 결산해서 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결과 스포츠댄스는 계속 되기를 희망을 하고 나머지 노인건강교실이나 단전호흡은 참석자가 끝에는 적었기 때문에 다시 수강신청을 받으면서 수강신청자를 봐가면서 개강하기로 일단 그래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정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3개정도로 보는데 스포츠댄스와 서예교실은 계속 운영하고 그 외에는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한가지정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범이니까 정석이 없고 또 시험단계니까 어쨌든간에 북삼에 사람들이 돈만 들였다 그 소리 안듣도록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자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석 보건행정담당,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최옥자 진료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진행상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소장님 2페이지 약동초등학교 구강건강실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동초등학교는 한문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전에는 한문을 썼는데 지금은 안썼거든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핵나환자의 발생 및 완치자 현황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볼때는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볼 때 우리 칠곡군보건소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그런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는 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치료 병동까지 갖춰가면서 하시는데 자료보면 나환자 숫자는 신규발생자가 없고 사망자에 의해서 자꾸 감소추세로 갑니다. 여기 보면 연호2리, 낙산2리 경우를 보더라도 한 20년 있으면 모두 사망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결핵환자 부분 보면 신규등록하고 완치자 이걸 비교를 해보면 매년 늡니다. 이것은 물론 첫째 잘못은 환자 자신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일찍 보균자를 발견하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잘해서 빨리 났게 하든지 뭔가는 잘못되어간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건소에 가서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관리상태카드를 전부 점검을 해봤는데 잘 하고 있지만은 신규환자수가 자꾸 는다는 말은 관리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가 저희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되지는 안하고 실지로 연세 많은 분이나 안그러면은 중고등학생 위주로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전에는 결핵환자 발견을 각 지소 7개지소에서 결핵관리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도 하고 가족들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소에서는 못하고 현재 보건소에서만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견이나 환자발견이 늦기 때문에 치료도 늦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전번에 카드를 보니까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데 신규발생자를 빨리 색출을 해야되는데 이동검진이라든지 이런 활동 요새 하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그 활동이 미약했다는 그런 결론도 될 수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X-레이 이동검진도 하고 또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로 판명이 될 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치료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대체로 2002년을 제외하고 연 20%정도 증가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신규발생이 많다는 말인데 다른 지역에서야 어떻든간에 칠곡군 우리 관할에서는 신규발생이 없어야 되는게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분포 주로 청소년일겁니다. 그쪽에 학교라든가 이런데 잘 의논하셔가지고 신규발생자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결핵은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런데 법정전염병 환자가 연중 이만큼 발생한다면은 이사람들에 대해서 격리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결핵은 저희들이 약을 투입하고 나면은 전부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격리수용을 안합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해소병이라고 기침 많이 하는 이분들도 결핵으로 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게 환자를 같이 구분한다면은 법정 전염병환자 이만큼 발생한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철저히 격리수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될 사람은 해야되겠지만은 나머지 분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역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질의를 드리기전에 거동불편 환자라든가 독거노인들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환자들 관리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이방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2002년도에 업소수 보니까 113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의원 약국, 약방 다 합친 숫자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점검업소는 103개만하고 10개업소는 빠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거는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숫자가 103개소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한달 남았으니까 10개마저 끝내야 되겠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6회를 했는데 그러면 한 업소를 계속 하는게 아니고 끊어가지고 6회한다 이말씀이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보면은 1년에 정기지도를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업소는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한 상태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점검해보신 내용으로는 어떤쪽이 주로 위반사항이 제일 많았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은 큰 문제가 없고 약국같은데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는 그런데가 있었고 그리고 약사들 경미한 사항에도 약사들 가운 안 입고 판매하는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별로 중요한 것은 점검해서 지적된 것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보니까 2002년도에 10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이 내용을 위반사항이라든가 지적후에 어떤 개선이 되었다든지 그 결과를 점검한적 있지요. 지적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점검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런 내역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또 건강관리에 계속된 지도감독과 관심을 가지시고 병의원이라든가 약국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상당히 고생은 많습니다만 항상 지역주민과 환자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시간을 쪼개서 10분 20분이라도 좀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소장님께 일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향후에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건물이 18개가 있다 보니까 미리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침저녁으로 챙겨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론 바쁜 시간이고 관리해야될 건물도 18개나 된다니까 물론 힘들고 직원도 부족하겠지만은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 오후 3시 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규환, 지도기획담당 정병원, 기술지원담당 이준화, 인력육성담당은 공석중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기식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재윤, 원예기술담당 장영석, 축산담당 김임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기석

조기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까치피해 방지용 송풍식 비닐 허수아비 시험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소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걱정이 많지요. 늘 잘하시고 계시니까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위원밖에 안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잘 하시지만은 제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잘가는 말에 채찍질을 좀 하겠습니다. 배, 사과, 포도, 단감 전부 해조류 이런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칠곡군에서는 나프탈린도 사줘보고 총도 쏴가지고 군조지만은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조까지 바꾸고 정말 난리를 지겼습니다. 최근에 우리 센터에서 좋은 안을 내서 송풍식 비닐 허수아비 이걸 개발이라 할까 아이디어 배출로 이래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또 신문 이런데도 홍보를 하므로 해서 홍보가 아닌 기사화 하므로해서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 우수성, 연구하는 그런 제안하는 그런 실적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산면 행정리 서정율씨 이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물론 자료준비할 당시에 저하고 전화로 지도소 직원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까치가 얼씬도 안하더라 차츰차츰 까치가 영리해서 살살 접근을 하는 모양입니다. 까치 영리하다는 것은 우리 3대 의회에서도 이런 농담까지 있었습니다. 까치 출입금지라는 글을 써놓으면 까치가 알고 안올꺼 아니냐 그 정도로 까치가 영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20일정도 비닐을 송풍식 허수아비를 했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얼씬도 안했는데 끝에 가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살살 오더라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20일 넘게 설치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훨씬 효과가 안 떨어지겠나 저게 가짜라는 이걸 알 수가 안 있게나 싶습니다. 금년에 20일 정도 설치했는데 효과가 어떻더노 하니까 한 1ha당 5개정도 설치하면 거의 완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ha에 5개 같으면 한 개당 35만원정도 드는 모양인데 그러면 175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비절감 이걸 썼을 때 경비절감을 인건비하고 또 폭죽 이거 30만원하고 130만원으로 보던데 175만원 130만원하고 금액이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마리수를 밀도수를 낮추는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신문에서 또 보기를 사진같은 것은 안나와서 모르겠지만은 통발 비슷하게 만들었는 모양인데 까치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안에 넣어 놓으면 한정없이 들어온다 그래서 밀도를 줄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획틀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허수아비 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율씨는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28일간 설치를 했는데 10월 9일날 설치해가지고 10월말까지 20일까지는 까치가 접근이 없었는데 11월달에 들어가서 접근이 일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피해액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송풍식 비닐허수아비가 사실상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쓰는 허수아비 그겁니다. 그래서 옮길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반대편이라든지 또 까치가 접근하는 곳에 이동설치를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용의한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한 농가에서 5개씩 살라 그러면은 상당히 금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조를 지원할때도 한조는 저들이 35만원주고 사고 농가에서 한조를 샀는데 이것도 우선 돈 들어간다고 거부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정율씨는 자기가 원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폭죽을 작년같으면 30만원 정도 들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면서 또 소리질러가면서 한사람이 계속 과수원에 배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것이 올해는 그걸 하고는 폭죽값도 안들어가고 사람도 상주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상주인력이 다른 농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올해에 저들이 농업연구 개발과제로 농림부소관 농림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우선 레일을 깔아가지고 허수아비가 자동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거를 과제로 한번 우리 센터에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까지 올라가서 되면은 거기 대한 연구과제로 심의를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까치포획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획틀은 높이는 제일 높은 부위가 1m60정도 낮은 부위는 1m정도로 되고 가로가 1m70 세로가 2m가 되는 망으로 해놓은 틀인데 그게 몇일전에 대구사과연구소장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사과연구소에서 한 개 사놓은거를 우리가 사는 조건하에서 토요일날 오전에 가서 포획틀을 가져와가지고 까치 4마리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한시쯤 센터 포장에다 설치를 해났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닭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양보충이 되어야 활동이 되기 때문에 닭고기를 사서 반마리만 넣고 사과, 배, 물하고 넣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15마리 내지 16마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들 보는 눈에 따라서 15마리도 될 수 있고 16마리 될 수 있는데 하도 이게 움직여가지고 마리수를 헤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마리 넣었는데 최소한도 11마리든지 12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경과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거고 근본적으로 마리수를 줄이는거는 이 포획틀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북삼 사교육장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 하면은 다른 허수아비도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숫자 줄이는 차원에서 포획틀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유영록 전 의장님한테도 까치 영양가라든지 요리방법을 한번 개발해보라고 농담삼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토요일날 해서 제가 아침에 봤을 때 48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들어앉아 있는 까치를 잡아내면은 다른 외부 까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은 까치가 시기적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안주기 때문에 길조 까치인데 잡아서 죽이기는 상당히 마음이 아려서 우리 직원한테 잡아내지 말고 그냥 둬라 주변에 맴도는 까치가 들어오던지 안들어오던지 아직까지는 그냥 나두는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나뒀습니다만은 포획틀 효과는 우선 봐서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단감 농가마다 다 설치하는거 보다도 과수재배 지구에 몇 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에 40만원 정도 갑니다. 농가가 그 물건을 보면은 앵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하면은 20여만원 가지고 자가적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한다 하면은 50%정도 지원해주면 상당히 보급가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년 추경때에는 이걸 계상해서 한번 지원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소장님은 까치포획에 대한 생각이 늘 잠재해서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해 봤습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까치가 우리나라 국조이고 그래서 영국같은데는 까마귀가 국조인줄 알고 있습니다. 까치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 안해봤습니다. 사실 울릉도에 까치 보급한 사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구사과연구소장하고 대화할때도 산 조류를 죽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남 안보는데서 적당히 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외국 사례는 별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앞으로 지도직 공무원이 외국에 갈 경우에는 과수 많이 하는 나라에 가면 이런 것도 이야기 듣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에 지도직공무원 전문교육 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연구 안하면 뒤쳐집니다. 세계가 한마을이 되니까 한·칠레 FTA, 뉴라운도 자꾸 어려운 말이 안 생깁니까? 소장님하고 이준식 산업과장님 하고 두분의 머리에 의해서 우리 칠곡군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문교육은 1주내지 2주를 합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사실 교육관계라든지 세미나 심포지엄 참석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력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계장이하 인력도 40% 줄어서 인력도 없고 소장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리가 너무 비운 상태가 되어서 현지 지도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인력이 많을때는 빈자리를 메꿀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전문지도회 연구회도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씩 세미나도 참석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래서 각종 자료들이 오는거 보면은 심포지움, 세미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오히려 허락지 못해서 참석 못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교육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해외연수 보내줘도 못갈 입장이네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는 1년에 몇사람이 가면은 시기적으로 자기 작목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사실 해외연수는 현재 1년에 한명정도 국비 50% 보조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IMF전에 농업인들이 17명, 18명씩 해외갈때도 우리 지도공무원은 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지도공무원 지금 3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는 호주, 뉴질랜드 한번 소관계 때문에 한번 간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매년 한사람인데 이대로 현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해 한사람 간다면은 한번 가는데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2회추경때 예산을 1,200만원 줘가지고 농업인들이 8명가고 지금 9명째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공무원도 농업인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농업관련 부서는 지금 전쟁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어떤 기술력, 국내거는 간단하게 교육갈 수 안 있습니까? 해외기술력 이것을 많이 배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만 기다릴게 아니고 우리 군비도 소장님 따내가지고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우리 농촌 살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센터에도 직원이 부족하실텐데 소장님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생활개선회 이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총무과 감사시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생활개선회가 복지회관에 근무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두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은 생활지도사업은 우리 농촌지도사업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62년도에 진흥법에 제정되면서 그 조직이 탄생이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같이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16일 복지회관 신설이 되면서 5월달에 파견근무가 시작되어가지고 8월달에 넘어갔는데 그 당시는 깊은 뜻은 힘이 모자라서 제대로 발언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거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생각하는거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WTO라든지 한·칠레 무역이라든지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농업인의 저항도 앞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차제에 사람이나 동물은 제집에 있으면은 말이 없습니다. 복지회관에 있다 하는거는 와야된다 가야된다 하는 그 논리자체는 결과적으로 제 집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군수님이 처음 취임하셨을 때 제가 단독으로 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또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걸로 생각하시면서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얼마전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생활개선 농업인단체, 또는 다른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저항이 따른걸로 듣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저한테 주셨는데 우선 근간에 듣기는 군수님과 직접 대화는 안했습니다만은 근간에 듣기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은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군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실 본위원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모든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과 근무하는 자세에 대해가지고 중요한거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이 먼저 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이야기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먼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시 총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센터소장님으로서 현명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됐다면은 바루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센터소장님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준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이야기 나오면은 책임지고 꼭 결정을 내려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린바도 있고 제가 퇴직하기 전에는 이것이 제집으로 안 돌려 보내주면은 퇴직할때까지는 제가 되도록 해야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한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때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 하는거는 조직이란 것은 직렬에 의해서도 움직이는데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도직입니다. 지도직은 센터에 와 있어야되지 복지회관에 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 조직관리가 된다 하면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기술센터에 와서 의료행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하는 그런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행정직이 일했는거 같으면 조직관리상에 거기 갈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금 봐서는 지도직이기 때문에 센터에 와 있어야 되고 또 여성농업인이 앞으로 그 사람들의 영농참여율이라든지 노동력도 굉장히 남자보다 지금 투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차원에서도 생활개선사업은 원래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위해서 태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생을 하던지 봉사를 하던지 헌신하던지 해야되는데 복지회관에 가 있다하는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회관에 신설될때도 21명이 정원을 확보를 했는 구성을 보면은 사회복지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업무편성에도 보면은 신설될 때 여성교육 문제 이런 것이 전부다 기술교육 교양교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확보가 된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가서 다만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금년도거 보면 정기프로그램 3기로 나눠서 850명, 여성대학이 60명입니다. 910명 외에는 전부 농촌여성 또는 순회교육 차원에서 지도사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때도 가산산성에 생활개선수련대회 하는것도 지도사업이고 고부간 정나누기 하는 것도 저희 지도사업이고 지천 창평에 농업건강 관리실 기공식 하는 것도 우리 지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지회관에 사업은 여성교육 910명 금년도 계획입니다. 하고 있는 그 외에는 전부 지도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도 알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본 위원도 많이 돕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촌 미작농사를 지을 때 종자소독 부분하고 뒤에 살균제나 살충제 농약을 공급할 때 이래 보면은 그 시기를 일실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농약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고 방지되거나 또는 그 농약으로 인해가지고 영농이 마찰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센터소장님으로서 앞으로 산업과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 보조금 농약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유효적절하게 그에 맞는 농약을 공급을 해줘야되지 그 농약이 영농에서 천대받고 아니면은 그 농약이 필요도 없는데 가면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군에서는 돈을 들여서 미작농업에 보탬이 되라고 주는데 시기일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이건 농미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관리차원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보조농약이 올해도 시기가 일실 했고 작년에도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본원인은 작년이나 올해 병해충이 없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들이 예찰을 한 결과를 가지고 방제협의회를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게 군청, 농협, 저희들하고 기반공사하고 그래 하면은 예찰결과에 의해서 방제적기와 농약공급관계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예년같이 병충해가 많을때는 어느 때 내줘도 적당한 시기가 되는데 이게 돌발해충이라든지 어느 때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은 농약공급이 시기는 늦은거는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올해 근본적으로 병해충이 없는 결과였다고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농약회사는 올해 회사 망하는 꼴이 난다는 그런 농담도 나옵니다만은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억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알아야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억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광언, 시설담당 박태환, 시험담당 권창오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기석

조기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수원 공급량에 대비한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취수원이 낙동강과 인접되어 왜관의 오폐수라든가 이런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질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현재 수질은 우리 수도사업소에 시험담당이 매일 원수와 정수를 검사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절기에 낙동강 수질이 탁도가 심할 때는 시간단위로 계속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광역상수도하고 수질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정수는 현재 광역상수도나 우리 개발해서 수도사업소에 공급하는 물이나 정수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취수량하고 부과율이 8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광역상수도 제외하고 자체 원수 취수하는 과정에서 대장상에 취수량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현재 사실상 매년 연말되면 그걸 조사를 합니다만은 현재 누수율이 일부 지역이 조금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20%가 상회하는 것도 있어서 거기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왜냐하면 부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취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100t을 취수를 했는 것 같으면 실제로는 100t을 기록해야 되는데 80t 취수라고 혹시 장부상에 누락시켜가지고 부과율을 높인 것 아닌지를 묻습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계지에 전부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제가 전에 이런걸 한번 누락된 부분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는 누수탐지 장비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걸로 누수탐지를 하면은 개선율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배관반이 운영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 탐지를 합니다만은 전체 시설에 대한 관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누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만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몇%를 잡을 수 있다 하는거는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추가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취수장 인근에 골재채취장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수도사업소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가 났는 겁니까? 사업소하고 서로 협의없이 허가가 난 겁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수를 우리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고 금산리에 원수 취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현재 건설과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라는 것은 지금 취수장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지정하는데는 상당히 군민들하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낙동강 전체에 대한 하천을 다 지정하는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한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대구시는 분명히 상수도 취수구역이 다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되는데 여기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네요.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광역상수도 원수를 가지고 전체 급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약수터 수질검사 및 수질불량 약수터의 처리 실적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격 지하수 개선현황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약수터 칠곡군에서 공식 인정하는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산로 주변에 주로 아침에 물 뜨러 가고 이런데 가끔 있을 줄 압니다. 등산로 주변 이런데도 읍면에 자료 받아가지고 오염된 수질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안 먹도록 가령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것은 폐쇄시키든지 지정된 것이 없다니까 그런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재 부적합은 없다고 자료상 나와있는데 지천면 신4리에 가보셨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벌써 몇 년전부터 난리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도 물을 한번 떠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보니까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수탱크 청소하냐고 하니까 탱크 1년에 4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할 때 관정에서 올라올 때 케이싱 이게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개발 하는 업자 그렇게 숫자 안 많은거 아닙니까? 누가 개발했는데 어떤 사고가 난다 이거 준공검사 내줬다 하더라도 사후에 어떤 잘못된 수질오염문제 이런거 나올 때 그런 개발했는 업자는 앞으로 일거리 안줘야 됩니다. 신4리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료에 민간합동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 이게 도 환경보호연구원에서 연간 4군데 조사를 했다 되어 있는데 233군데중에 4군데 그러면 몇 년에 한번 돌아가는 겁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성

이수성위원

표분으로 4군데 밖에 안하니까 그러면 50년에 한번 돌아갈까 말까 아닙니까? 이래서 됩니까? 지하수라고 다 못 믿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케이싱 같은데 사고가 나면 얼마든지 오염됩니다. 지금 자료를 못 믿겠는게 부적합 없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신 4리에 어떤지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지천상수도 낙동강물 빨리 신4리가 제일 급합니다. 신4리에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환경보건연구원 수질검사 이거 4번 가지고 안됩니다. 1년에 40군데 하십시오. 그래야 몇 년만에 한번씩 돌아가지 안 그렇습니까? 왜관상수도 광역상수도 매일 점검하고 또 환경보건연구원에도 자주 가지요. 골고루 전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상 군에서 읍면에 전부 지도감독 옳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244개소를 읍면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지구마다 다하기는 어렵고 지금 읍면에서 물을 떠 오면은 검사는 14개항목 분기별로 매번 하고 또 원수도 검사하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읍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수질검사를 8개항목, 탁도 이런거만 조사하니까 전부 합격 아닙니까? 그래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4개소 이것가지고 안되겠다 한 5년만에 한번씩은 조사해야 안되겠나 그겁니다. 한 10배로 늘려주십시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분기별 1회씩 230군데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읍면에서 떠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한 동네를 지정하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떠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검사과정이라든지 떠올 때 물을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건데 그런데 한 개도 없습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부 똑같다하는 것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용수개발도 합니다. 폐공을 잘못해가지고 수질이 나빠질 수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정리가 잘못된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몇군데 떠가지고 와서 다음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검사를 하시면은 정확한 검사가 되고 그래야지 간이상수도를 관리도 잘될 것이고 다음에 상수도 넣을때도 잘 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신4리와 같이 아는데도 자꾸 좋다하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써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수도사업소 수입지출 내역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사업소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일반회계 전입에서 19억7,269만1,000원이 일반회계 전입하게 된거는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자금 전입이 되었겠죠. 그러면은 2002년도 수도사업에 대해가지고 75억9,100만원인데 이 자료상에 인해가지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경영상 독립채산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 이전되는데 15억5,200만원하고 그래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부터는 공기업 회계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반영해 났습니다. 공기업 회계되면은 현재 상수도 전시설에 대한 원시자산 평가를 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그러면 투명하게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라고 하는게 투명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회계상으로는 사실상 평가를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원시자산 평가 안된 상황에서는 얼마하는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아니죠. 그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이나 이 부분을 차감하고 나면은 수입지출에 대한 계상 하면은 독립채산제가 어느 정도 부족된다 하는 금액은 나오죠. 본 위원이 계산해보기는 수입이 53억7,830만9,000원, 지출이 60만6,188만4,000원 이래서 6억8,357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독립채산제 하는거는 지금 현재 경영상태를 말씀드리면 향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료도 잘 봤습니다만은 상수도 업종별 요금도 보면은 타 시군보다 낮지도 않고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높은데 어떻게 수도사업소 수입지출 내역은 왜 이렇게 됩니까? 대충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가정용이 칠곡군이 5,300원인데 구미시는 5,600원입니다. 이것만 300원 차이나고 구미시보다 우리 본군이 다 높은데 타 시군에는 이만한 이런 어려움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거로 인해가지고 소장님으로서 좀더 채산자에 가까우리만큼 어떤 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 기반시설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관 개체라든지 구역확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특별회계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수도확장사업 노후관 개체사업 이런 분야에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사실상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칠곡군 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한다면은 경영상 독립채산제 하는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자부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해서 예산이 자립되도록 현실화를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은 지출이 모자라면은 일반회계 자금전입을 받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았든지 또 지출을 더 할라그러면은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을 더 넣어서 사업을 더하게 되면 경영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생각해본신 적이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아까 분석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군에는 사실상 현실화율이 90.2%가 요금하고 관계되는데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높다하는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높게 나와도 상수도요금을 비싸게 받아도 사실상은 우리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광역상수도 수질에 대한 정수장 비용부담분 상환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볼 때 기반시설 그런 분야 때문에 높게 받아도 일반회계 전입이 많이 와야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꼭 그런 자체를 맞춘다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구미시 보다 가정용 경우에 300원정도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을 때 사업소장님 생각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구미시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칠곡군 본군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본 군에다 어느 정도 상수도에 대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더 유입이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해봤는데 사실상 상수도 요금문제는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 행자부지침으로 현실화율을 100% 올리도록 매년 연말되면 작업을 해서 했는데 우리 군 같은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2% 지금 타시군에는 60%, 70%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만약에 안 올리면은 매년 교부세를 산정할 때 상수도 현실화율을 가지고도 감안해서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인센티브가 계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 되도록 인상을 해야되는......

성근

박성근위원

사실 전입자금 배 이상 받아도 모자라잖아요. 이런거를 소장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해야지요. 어떻든 먹는 물 만큼은 칠곡군 전체적으로 볼 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중에서 전년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이 몇가지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기산상수도나 일반 대형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많이 오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은 보조사업이 줄기 때문에 그거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 다음에 지출면에서 인건비는 2001년도 2억인데 2002년도는 8억인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질환경소에서 사람이 9명이 구역확장 관계 때문에 인원이 증원된 인건비, 보수인상, 제수당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직원들 보수를 줬는데 금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인도교상수도관 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소장님 인도교 상수도관은 우리지역에 인도교 자체를 갖다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도 했고 문화재 지정을 받을라 하면은 상수도관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외형상 저기 여름되면은 왜관 북부에 있는 주민들과 약목 관호리에 있는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거기서 낙동강으로 추락이 안되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도 지금까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해서 지난 박달호 소장 있을 때 저 문제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 저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 국토관리청 저사람들이 새 왜관교 신설하는데 앙카볼트 그거 박는거 조차도 예산을 안줄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지방비로 사업비를 하면은 우리 사업을 할때 작업은 해주겠다 해서 지금 앙카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박달호 당시 소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많은 접촉을 하면서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3년도 상반기 예산을 수립해서 이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 이후 문화재 지정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칠곡군에서 부담을 하면은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겠다 이게 최후의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에서 비용 11억을 부담을 한다는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담이 과중하고 그래서 제가 수공하고 공문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용부담을 칠곡군이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이 두 개 있습니다. 350mm가 2열로 있습니다만 기존 왜관교에 있던 노후된 절단한 관을 갱생을 해서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새로 인도교에 있는거를 써는 방법등을 다시 수공에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비용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수공에도 일단은 부담을 다해 달라고 계속 공문으로도 보내서 협의를 하고 대전본사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부득이 안될 경우 비용부담을 수공하고 상의해서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이전되도록 그래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부담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공에서도 일부는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 얼마하는거는 지금 아직 갱생작업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안전문제라든지 노후교량 안전관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얼마를 부담한다는거는 말씀을 드리기는 검토가 안된 단계고......

영환

김영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중에 있는데 아마......

영환

김영환위원

지난번에도 몇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협의왔는데 사실상 수공에서 비용전체 당초에 계획을 추정예산을 11억을 군에서 계획했습니다. 사실 11억원을 일시에 부담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공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중에 부담을 우리 군이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수공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군에서 얼마라도 부담 해야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군수님까지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여기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감사를 받는다면 몇일전부터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답변하고 연구를 하다보면은 시간이 뺏겨가지고 행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님들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분명히 1회추경 전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소장님 기산, 지천, 동명면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 동명 같은 경우에 국한시켜서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명 그러면은 금암, 송산, 봉암 일원에 대구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옛날에 간이상수도가 일찍부터 들어왔던 곳이 되어서 그런지 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동네에는 물이 지하수는 제대로 나오는데 가정에 공급될때는 물이 세어버리고 없다 그럽니다. 지금 바로 대구시 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때 관을 교체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직까지 2, 3년쯤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물세는거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안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명상수도는 환경부로부터 농촌상수도사업으로 해서 48억원이 예산은 확정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6억이 지원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대구시 배수지에서 동명 경계까지 끌어오는 임수로가 지금 설계를 3,000만원 발주를 했는데 그거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와 설계를 해서 대구시에 주면은 사업은 대구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명 전체에 상수도 공급문제인데 내년에 예산 6억중에서 일부를 해서 동명 전체에 대한 상수도 설계를 시행하면은 예산이 매년 연차별로 48억이 오기 때문에 동명전체에 급수하는 시기는 사실상 2004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리라 보고 당장 대구시 물을 먹을 수 있는거는 그래 추진될 것 같고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누후관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걱정하셨는데 간이상수도가 지금 23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시설이 거의가 상당히 노후되고 수질이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일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아주 위급한 특히 동명지역에는 곧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물먹는데 지장있는거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보수해서 우선에 응급조치로 물을 먹도록 대책은 우리가 세워서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면은 예산확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아까 박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먹는 식수문제만은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곧 될 건데 굳이 1, 2년만 기다리면 될 건데 1, 2년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은 목이 말라죽거든요. 안그래도 지난 여름에 물 고통을 많이 겪고 나니까 내년 여름을 지금 벌써 걱정 하십니다. 위급한거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래

김억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김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합복지회관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현 시설관리담당, 김동연 청소년지도담당, 박명자 사회교육담당, 이경숙 여성개발담당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면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기석

조기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실태 모든 거를 보면은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 저소득복지사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A에서 하던 사람이 B에서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올해 했는 사람이 그 다음 부서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추가적으로 많은 전체적인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사실 동아리가 11개에 2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배웠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양로원이나 이런데 가서 문화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주민들은 몇군데에 걸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기들 단체별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단체 가입이 없도록 나름대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모든 활동상황이 보면은 여성위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여성이 주권을 찾는다 그랬는데 종합복지회관은 여성주권이 다갖고 남성들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성들이 주권을 찾아야 하는데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남성들은 사회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 복지회관이 청소년 노인, 여성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성은 노인들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성들 교육계획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남자들도 직장생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데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하면은 하다못해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쪽으로 요즘은 스트레스를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같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수영장 이용관계는 민간위탁으로 줘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합한 상황도 많고 예산금액이나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시 되는게 뭐냐 하면은 여름철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할라 그래도 가장 이용해야될 시간대 오후 시간대 안되겠습니까? 오후시간대는 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또 오전시간대는 아침일찍 수영장을 갈 학생들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라 그러면은 복지회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가지고 하게되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그것도 안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중상류층이지 저소득층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진짜 저소득층이나 방학기간에는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 동감하고 현재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 금년 상·하반기에 오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캠프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수영강습도 시키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소득층도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말씀대로 소외받고 어려운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시정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복지회관에 재정상태는 세입은 9,000만원입니다. 세출은 22억입니다. 물론 이거 중요한거는 아닌데 수영장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수영장 임대관계에 있어가지고 임대료는 전혀 없지요?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임대료는 없고 금년도 7월 21일부터 앞으로 3년간 민간위탁자에 임대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기와 수도, 유류대 사용료를 금년부터 징수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얼마를 징수합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전기분야가......

성근

박성근위원

그 관계는 수영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설사용료 각 부분별로 별도를 받는거 아닙니까? 그 외에 수영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본 군의 어떤 수입이나 아니면 임대료 받은게 없지요. 수영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본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금년도에 체육회에서 위탁할 때 1억이 들었고 금년도 7월 21일부터 민간위탁자에게는 7,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4,100만원이 지난 10월달에 지원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시설사용료나 기타 전기세 이 부분만 받고 본 군에서 1억7,9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본 군에서 그 많은 투자가 21억인데 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수영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그 사람이 칠곡군과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 입장이 되어가지고 1억7,900만원을 본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 수입이 어느 정도 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7, 8, 9월달은 이용인원이 많고......

성근

박성근위원

7, 8, 9월달에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7, 8, 9월달 합쳐가지고 지금 2,000만원정도 흑자를 받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외는 어느 정도 수입입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아직까지 나머지 10월달 이후는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7월달에는 수입이 1,990만원이고 지출이 26만8,000원 해서 이때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8월달에는 입장료가 3,290만원이고 지출이 2,129만원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입니다. 9월달에는 입장료 1,900만원이고 지출이 2,860만원입니다. 그래서 9,6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총괄 하시면은 7,19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 되고 지출은 5,000만원이 되어서 2,100만원 현재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애초에 계약이 3년되었든 5년되었든간에 본 군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영장 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사람에 대해가지고 어떤 복지관계를 해결한 결과입니다. 본 군에서 수영장 임대하는 사람의 어떤 직업보장을 해준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좋은시설을 지어 놓고......

성근

박성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7, 8, 9월에 2,000만원 된다면은 나머지 부분도 분명히 얼만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수영장 이용요금을 대인 2,000원, 소인 1,500원이고 월 수강료 4만7,000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임대를 주었다고 그냥 손놓고 있을 입장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영실태나 항상 우리 관장님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이 사람과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본 군에서 직영할 수 있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600여 공직자가 어느날 아침에 자기직업을 그냥 둬야할 경우에 직영이 된다면 그분을 그 자리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회관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내일같이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군에 자료도 뽑고 현실에 안맞는 어떤 수강료 인상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가급적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관장님 인상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도 어느 실과하고 이야기 되었습니다만은 방대한 주차시설에 복지회관에 예식장화 하던지 아니면은 다른 교육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회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관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요금인상 이런거 보다 있는 그대로에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걸 찾아주시고 그리고 복지회관 홍보책자를 2002년도에 몇 부 했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 자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부수는 3,000부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교육받는 인원이 6,203명이며 물론 전년도보다 이용객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용자수가 12만1,420명입니다. 교육인원이 6,203명이며 이용자수가 12만1,420명인데 3,000부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작으면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더 인쇄를 하던지 그래되어야되지 조금 주다가 한두달 주다 맙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제작했는 자료는 내방객들이나 교육생에게 주는게 아니고 복지회관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자료로 지금 그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에서는 교육하는 사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관장님은 결국은 비치용이라 이런 이야기죠.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 복지회관 견학 오신분도 많고 타기관에서 다녀가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했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방문객 12만1,420명 빼고라도 최소한은 6,000∼7,000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장님이 홍보용 책자가 부족해서 인쇄해야된다든지 딴데는 과감히 투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홍보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 쓰여진다는 것은 관장님이 그만큼 그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칠곡군민을 위해서 칠곡군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해서 필요한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게 관장님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도 좋지만은 수입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경영이유로 계약해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첫번째 계약했는 년도가 2000년 7월 15일부터 이분이 약 5개월정도 운영을 하다가 2000년 12월 10일날 운영 경영난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다른분이 약 11개월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30일날 도저히 적자로 인해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하에는 식당이고 1층에는 매점입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1층에는 수영장안에 매점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복지회관 직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은 어디서 식사합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 보건소 식당에서 합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매점하고 식당하고 같이 운영해야 안됩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시설위치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재길

장재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작년에 행사때문에 복지회관 매점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식당인지 매점인지 구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 복지회관 정도면 식당과 매점이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그 식당을 따로 두고 매점을 따로 두니까 운영하기가 힘든거 아닙니까? 그게 경영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식당 운영이 폐지되면은 식당과 매점을 동일시한 장소로 주고 나면은 지하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는 다른 용도가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안그러면 합숙을 할때 다른 식당에 부탁해서 음식을 날라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식당을 꼭 운영해야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식당 하던자리가 운영난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시설로 재활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식당 시설이 많이 갖춰져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니까 매점하는 그것을 식당하고 포함시키면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구내식당겸 매점 이렇게 재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사 클때는 소강당에 가서 요즘 뷔페 부르면 의자, 탁자 다 갖다 줍니다. 그거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식당에서 식사 만들어가지고 회식할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할수 있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어서 비수해지역 지천, 동명, 가산 버스운행 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관장님 복지회관이 칠곡군종합복지회관인데 왜관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사람들만 혜택보는 복지회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골고루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승호 관장님 계실때부터 이것을 부르짖었습니다. 버스라도 운영을 해달라고 금방은 버스 한차씩 꽉 안 찬다 그러나 꾸준히 운행하면 소문이 나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나올줄 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지난 2월 18일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답변자료에는 면장님들의 답변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없는 걸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해당없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그거 왜 첨부를 안 합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어느 면장이 어떠한 조사방법으로 없다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복지회관에서 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인원은 해당면에서 과목당 30명이상이어야 개강가능함, 30명 금방 맞출 면장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3개면에 90명 어디 수용합니까? 이건 종합복지회관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걸 유도한 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종합복지회관 나름대로 편하도록 버스운행을 안하겠금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처리해서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천면에서도 현재 몇 명 다닙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서자가 다른데는 다 버스로 오고 이웃 성주군에서 온답니다. 그런 사람들 왜 칠곡군비로 교육시킵니까? 그런 정도라면 지천, 동명, 가산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종합복지회관에 와서 배우고자 사람은 좀 오래도록 배우고 싶다 면부에서 배우면 그게 됩니까? 이런 임기응변식 이런 교육계획말고 정말 한 군민이면서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 안되겠금 금방은 몇 사람이 타고오던 계속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소문이 나서 틀림없이 수강생이 늘 겁니다.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지역여건상 지천, 동명, 가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차량운행이라든가 어떤 문화복지 혜택을 골고루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나름대로 오지마을 주민 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기대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3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그 주민들이 버스 승차시간이 1시간 반정도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가지고 앞으로 교육과목이라든가 시기, 장소등에 대해서 교육수요조사를 반드시 해가지고 면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버스운행을 하도록 하고 요즘 하고 있는 오지마을 순회교육을 확대해서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에 수요조사 하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사람 없습니다. 행정방송망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마을방송하고 현수막도 사람들이 잘보이는 거리에다 걸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사람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관장님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수성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8월인가 그때 관장님 오시기전에 제가 이야기 한적 있습니다. 주간 또는 월간 일자를 결정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운행시간이나 이런거를 최소화해가지고 복지관에서 버스운행시간이 짜여있는 시간외에 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면부에 시간이 어렵다면 복지회관에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야됩니다. 한달에 세번을 한다 네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좀 힘들더라도 지천, 동명, 가산은 돌아줬으면 합니다. 다른 데와 같이 매일 돌아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첫째는 홍보가 미흡했고 우리 칠곡군 주민들에 대한 수혜가 골고루 가야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부족하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해도 별 불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왜 지천, 동명, 가산은 그래도 매일은 못 가지만은 가고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복지회관 아직 한번도 못 가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사회계층에서 다소 소외받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여성쪽이라든가 청소년쪽 노인층 이쪽 부류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고 또 성과도 눈에띄게 좋아지고 있는거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성으로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남성들의 복지에도 안배를 하셔가지고 균형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사각정, 육각정, 팔각정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고 주민과 접해보면 사실 이게 여름철 농번기때 한시적으로 굉장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데 겨울철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계절에 관계없이 1년 사계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인이 없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 휴식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과 정보교환, 주민화합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설치해서 현재 46개소가 관내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정자식으로 되어 있어 5월부터 10월달까지 약 6개월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난방시설이라든지 샤시 문을 설치한다면 현재 개소당 700만원입니다. 만약 난방시설을 갖출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도 안 있겠나 그래서 그런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운영비가 한달에 10만원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될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군비확보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농경지 가까이에 있는 쉼터는 관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농촌에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다지만 그 노인들이 특별한 어떤 행사가 없을때에는 보통 자연부락 단위로 이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겠나 해서 안그러면 어떤 입지조건에 맞게 어떤 때는 지금처럼 정자형식으로 하고 어떤때는 주변환경에 맞게 방갈로 형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오히려 효용가치가 더 안있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김원석종합복지회관장

예산지원이 허락되면은 그래 하는 방향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감사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참고예시를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