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실한 지방의회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2년도당초예산 30억4,349만7,000원보다 13.8% 늘어난 4억2,19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34억6,5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22억3,401만2,000원보다 14.9%인 3억3,449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액의 74.1%인 25억6,8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2.6%인 1억5,553만7,000원이 증액되어 기본급 10억6,958만5,000원, 수당 2억7,748만8,000원, 일용인부임 4,327만원 등 총 13억9,03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10개항의 세 분류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3억8,640만원보다 385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9,0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70만5,000원이 증액된 5,6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국외여비 2,8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수행경비와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외국 지방의회 견학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90만원은 해외자매도시 및 교류도시 등의 인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4개 비목의 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9.7%인 1,972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2억2,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기준금액대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내ㆍ외적인 주요행사 및 의정활동 대외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모 등 제반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1억3,296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원을 합해서 총 1억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8,412만2,000원이 증액되어 3억7,95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회의록 입력 및 의회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재하기 위한 일용속기인부임 1,1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의장표창에 대한 부상품 구입과 초ㆍ중ㆍ고생 방청 또는 의회견학시 제공할 기념품구입 예산을 새로이 신설되어 2002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인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각종 도서 및 신간전문서적구입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용 노트북구입 4대와 디지털카메라구입, 노후차량교체구입비 등 총 6,5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8,620만4,000원보다 12.4%인 1,073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8%인 9,6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8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 총 8개항의 세분류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8.8% 인 66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4,17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96만원이 증액 계상된 2,9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개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2,0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 480만원을 합쳐 총 2,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 책상 및 TV 구입비 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7억2,328만1,000원보다 10.6%인 7,67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3.1%인 8억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675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의원정수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원에 따른 예산과 국내여비 1일 지급기준이 8만2,400원에서 8만7,400원으로 조정됨으로 인해 의회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성경비로서 2억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연간 회의일수 120일에 대한 회기수당으로서 1억8,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640만1,000원이 증액된 4,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연간 편성한도액 3,630만원과 교류방문 및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참석 등을 대비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인 1,08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4,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연간 편성기준액 1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의 직무수행 및 의회운영 업무 유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1억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도록 2000년11월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비부담지침 시달로 의장협의회부담금 100만원과 의원정수 부담금 2,539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2,6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3억157만3,000원보다 1.8% 인 6,148만5,000원을 감액하여 32억4,00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증감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대우공무원의 수당부족분 29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사무보조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예상액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예상액 3,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의원노트북 임대료 집행잔액 9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중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집행잔액 96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 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8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초ㆍ중ㆍ고생 방청기념품 구입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의회에 방청하기 위해서나 또는 견학을 위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의회견학 또는 방청을 왔는데 그냥 보내기 뭐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연필이나 노트, 책받침 같은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학생 1인당 2,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500명에 4회니까 2,000명 정도 분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저희들 집계가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웅촌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들이 100여명 정도 왔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장표창 민간인부상품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은 청구를 하면 전부다 표창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창을 신청하면 전부 다 주는데 여기에 필요한, 손목시계를 주다가 너무 많이 신청하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탁상시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충 맞추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의정활동관련 전문서적 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의회관련 전문서적, 의정활동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서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의 일반 교양수준 향상을 위한 서적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원들이 읽는 책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들이나 다 같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대출해 보실 수 있고 근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또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심지어는 민간인들까지도 대출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내무ㆍ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 TV구입 60만원 두 대 나와 있는데 현재 내무하고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는 TV가 없습니까?

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교사전문위원실에는 TV가 낡아서 교체를 다 했고 내무하고 산건전문위원실의 TV가 7년이 넘었습니다. 화면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의회소식지 원고료가 잡혀 있는데 원고료는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원고료는 의원님도 원고를 제출하면 원고료를 드리고…….

무슨 원고를?

의회소식지에 게재할 원고입니다.

의원논단요?

예.

의원논단 원고료를 줍니까,의원논단 한 부씩 다 안 냈나요?

지난번까지는 예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주고 이번부터…….

지난번에도 다 주고 있습니다.

시행이 됐다고요. 주로 의원님들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원고료라고요. 의원님들은 안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민간인들이 쓴, 교수나 그런 분들이 쓴…….

그런 걸 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

그 밑에 의회홍보지 발간 이것도 죽 해 오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전부다…….

주로 외국어로 만든 이유는 외국에 보낼 때 또는 외국인이 왔을 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500부 3종을 만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라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올 경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외국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만든 것은 혹시 안남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이게 일반적인 홍보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의회안내지 수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회 상시 열리는 그런 내용을 만들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 개괄적인 안내서…….

그렇습니다. 의회 연혁부터 시작해서 현재 열아홉 분 의원님들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고 그리고 울산시현황을 간단히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임기 4년인데 이런 걸 매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에 만들면 다음에는 안 만들고 그렇습니까?

책이 다 소모되어야 다시 만듭니다.

참고로 만들어 놓은 것 한 부씩 나중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 국외여비를 보면 의원 해외공무여행 수행여비가 1,6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650만원보다 9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까지는 의원님들 1인당 예산편성 기준액이 25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의원수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원이 된데 따른 사유는 알겠는데 의원들 수행하는 공무국외여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비가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1,6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650만원보다 950만원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91페이지 의원 해외경비를 보면 4,719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91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4,719만원에서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0만원 증액되었죠?

예.

그런데 의원수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증원된 데에 따른 사유로 보아지는데 의원들을 수행하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보면 950만원 증액된 걸로 안나와 있습니까, 81페이지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2명 늘어난 데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가 늘어난 것은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당초에는 1인 250만원에서 미주나 유럽 같이 멀리 갈 경우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300만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늘어났습니다.

같이 늘어났습니까?

예, 같이 수행할 경우를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다 편성된 것 아닌지요?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안 71페이지 보면 월간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자치발전 해서 5,000원×4종×25부×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5부가 나오면 어떻게 배부됩니까?

월간도서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부기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명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처리하느라 뭉텅거려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도서구입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있는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자치발전 이 도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자치발전 같은 책자는 거의 20권 내외 구입을 합니다. 수록되는 내용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적인 면이 많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두 권은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필요한 월간도서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사무실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개인당은 필요 없을 것이고 사무실에 한 권 정도만 비치하면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의회관련된 교육자료 형식으로 참고자료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것은 각 위원회별로 한 부를 비치한다든가 이렇게 현실성을 고려해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개인당 4종씩 매달 나오는 것처럼, 제가 받아 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건데 산출근거를 낸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ㆍ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에 의원 해 외공무여행 수행해서 미주, 유럽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방문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수행한다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여비로,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의원님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석구입과 관련해서 의장단실, 상임위원회실, 의원연구실에 8,000원×80개×2회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다. 매년 2회씩 교체합니까?

겨울방석이 있고 여름방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석이 떨어지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도 깨끗하고 하니까 세탁을 해서 쓴다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무조건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