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에서 대망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과 희망찬 새해 설계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서대문구의회 개원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서대문구의 발전을 뒷받침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경의선과 내부순환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 발전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녹지 등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구정운영의 바탕이 되는 세수확충에도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제약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이웃간에 정이 오가는, 아름답고 따뜻한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실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자는 의미에서 민선 3기 구정의 캐치프레이즈를 "어른공경 으뜸 구, 아이사랑 1층 구"로 정했습니다.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달과 현저하게 낮아진 출산율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들과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내 계단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고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일축하 행사와 영정사진 촬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초등학교 부근 통학로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내 중학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 검사와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조기 시력점진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곧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초·중·고교 36개 학교에 6억원을 지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주거환경과 교육여건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 강남·북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강남지역에 도시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주택·환경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지역 주민간에 상대적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구 주요지역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도로·공원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짧은 시일내에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 구를 서울 서북권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3기의 실질적인 첫 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기이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 기틀을 다지는 때이니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갈 내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행정은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적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복지정책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장기적인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복지수준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다가오는 2019년경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노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노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대폭 늘리고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천연동과 연회1동·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신촌·북아현 지역의 경로당 확충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새로이 수립될 종합복지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 55억원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2,3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자립능력을 키워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육아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폭력·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결식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 문화는 유희나 생활양식에 머물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신촌 기차역 교통광장과 인근 철로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문화·관광거리로 가꾸고, 걷고싶은 거리·연세로·창천공원을 연계하여 대학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신촌지역을 교육·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신촌문화축제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예술제, 그리고 내년에 처음시도되는 청소년 독립영화제 등을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대문구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창조해내겠습니다. 월드컵 개최이후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역사 체험실을 신설하고, 기획전시회와 역사탐방교실·문화행사 등을 통해 한 층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4년여의 역사 끝에 내년 초 개관예정인 자연사박물관은 꼼꼼한 공사 마무리와 치밀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개원한 서대문 문화원은 구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술집약형 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대학교·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존의 신지식 산업센터를 애니메이션 산업 중심의 벤처단지로 특화시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마케팅을 비롯하여, 기술·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벤처산업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 새로운 업종의 급속한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재래시장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인왕시장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리노베이션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모래내·서중시장과 홍제시장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현대화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용적률을 상향조정토록 하였으며, 사업비 지원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원을 지원하여 경영상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며,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내부순환로 건설로 심각하게 훼손된 홍제천은 연중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에는 하천공원과 폭포 등을 조성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산은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가꾸기 위해 문화쉼터 부지를 보상해 나가고, 이미 철거된 시민아파트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을단위 가족 휴식공간은 마을마당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옥상 및 학교 담장 녹화 사업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생활주변의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5개교를 환경보존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학교로 지정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쓰레기 재활용과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생활화하고, 현재, 8개 통에만 시행중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촌을 비롯한 5개 지역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심 거점지역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용도지역 조정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도시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자연경관지구와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간의 갈등과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대표,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의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문화촌 현대아파트와 홍은동 풍림아파트는 지난 달 준공처리 하였으며, 남아있는 홍제3동 벽산아파트와 북아현1동 경남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도 마무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 없이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180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집 없는 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교통환경과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인해 도심 진·출입구간의 교통체증과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신호체계 개선과 버스전용차로 조정, 교통표지판 설치등 교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인 홍은2동 일대를 비롯해서 24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도 재포장, 보도정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이해 구민들과 함께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학교 운동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측에 대해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 전역에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정기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상황은 세계적인 디플레이션과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다소 어두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구민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함과 동시에 민선3기 주요 정책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문화·복지 측면과 다수의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도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7%가 증가한 1,3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1%가 증가한 1,3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2%가 감소한 74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부문별 투자 내용은 첫째,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교통부문에 전년도 보다 76.4%가 증가한 91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후된 하수관 개량과 하수시설 유지에 2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셋째, 도시환경개선 및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원녹지부문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저소득주민 보호,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보육시설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에 전년보다 15.9%가 증액된 2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이하여 융자금으로 8억원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분야에는 내년 6월 개관을 앞둔 자연사 박물관 운영비로 12억원을 반영하였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공공근로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구청의 조직개편에 관한 의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의안제출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03년 새해가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