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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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 중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혁노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요구 목록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운동장의 무상임대 사무실에 대하여 유상사용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해양소년단이,

이재원위원

자료에 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재원위원

임대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이재원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30개 단체는 다 유상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30개 단체가 유상으로 쓰고 있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이 지금 자료,

이재원위원

자료 내용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2개 단체는 관할법률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운동장 주 경기장 (잔디구장)을 일반 시민들도 각종 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나 마찬가지로 2002년도 역시 잔디구장 사용 내역을 보면 축구대회를 위해서 54회 사용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잔디관리를 위해서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잔디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잔디 위탁관리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1억 8,000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냥 보기 위해서 잔디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잔디 죽는다고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도 빌려주지도 않는 예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동단위 축구동호인, 조기 축구회 같은데, 조기 축구회는 2회를 사용했는데 동단위 축구동호인 같은 곳은 한 번도 사용을 못 했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를 상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02년 8월 13일날 저희들이 사용조례를 20조 1항 7호 기타 시장이 필요할 때는 완화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정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언제냐하면 물론 위원님들께 자료를 올렸지만,

이재원위원

20조 1항 7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완화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월드컵 축구전용구장도 훌륭하게 다 있고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축구동호인이나 조기축구회에서도 큰 시합을 위해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 상정할 때 그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상정한 것을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 주셨는데 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단위 축구대회 결승 포함 3게임, 개폐회식 그리고 동단위 축구대회 결승 및 폐회식, 수원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 결승 포함 3게임 및 폐회식, 시·도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유소년축구경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 결승 포함 3게임 및 폐회식, 교육청이 주관하는 초·중·고학생 축구대회결승 포함 3게임 및 폐회식, 직장 단체들이 주관하는 축구대회 결승 포함 3게임 및 폐회식 이것도 10개 이상 직장단체들이 출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촬영시 잔디사용을 허용한다, 무대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경기, 이벤트 행사가 가능하고 음악제 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로 저희들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재원위원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임대를 직접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한 번 잘 먹자고 열흘 굶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잔디 관리 잘해 놓으셨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재원위원

그 잔디 사용하자고 해 놓은 것이지 보자고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잔디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는 한 대관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수원에는 월드컵 구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개정 조례는 언제 상정하실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한 것 외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상정한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고가 아직,

이근수위원

공고가 안 되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개정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공고가 안 되었습니까?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직전 임시회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 11월에 됐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보면 사무실 2개만 무상임대고 나머지는 다 유상임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상임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작년도에 30개 중에서 무상이 3군데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를 더 임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해양소년단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전체 임대 중에 2002년도에는 무상이 2개 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해병전우회, 개인택시에서 쓰는 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근수위원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받는 돈에서 임대료를 낸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내는 것인지, 그 분들이 회비를 거둬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장애인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장애인 사무실도 받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장애인도 자기네들이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장만 해당이 되고 사무실은 해당이 안 된다?

6.25참전용사도 사실은 무상임대를 자꾸 요청하고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모든 제도가 획일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는 약간 보상을 받을는지 몰라도 사무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조례상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곳에는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부하고 협의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운동장에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운동장 나름대로는 단체들이 저희가 32개 단체가 있지만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저희들이 받아야지 안 받으면 전례가 되어서 다른 단체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만이 아니라 한 예로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같은 단체도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다 그러한 명분들이 있는 곳인데 법에 해양소년단처럼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무상으로 해 주면 다른 단체도 다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6.25참전 용사는 우리가 법적인, 또한 서로 상호 노력을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관람석 의자가 노후 파손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연중 1회 일제정비 공사를 지양하고 수시로 정비하기 바람」에 대해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한 것입니까? 몇 회에 걸쳐서 보수한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2000년 재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데 2000년 7월 달에 주 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합해서 의자가 4만 6,710석인데 정비대상 의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받침대가 철로 되어 있어서 녹이 생기면,

이근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정비대상 의자가 1만 4,017개였었는데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1,797석을 분기별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정비대상이 1만 4,000여개가 되는데 1,797석을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 간단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을 끊었는데 실제 정비해야 될 의자가 1만 4,000여개가 맞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받침대가 노후화 되고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파손된 것이 2,053개인데,

이근수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확인을 하니까 정비해야 될 대상이 1만 4,000여개를 했는데 실제로 정비한 것은 1,797개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것이 1만 4,000여개 중에서 필요는 하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급한 것만 정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파손된 것 중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생길 것 같거나 낭비성처럼 보이는 예산은 삭감을 했어도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이 상정된 것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정비해야 될 대상을 늦게 판단해서 예산을 상정 못 했는지 아니면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과에서 그 자체를 안 올렸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올리기 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체력을 위하고 운동장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사용하는데 안전해야 되고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 했다면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설명했습니까? 안 하셨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뿐이 아니라 늘 실무자가 정확히 알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요구사항은 요구해야지만 서로 협력이 되지 지금 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꼭 할 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종합운동장 수지적자 현상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그랬는데 2001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삼성프로축구단이 월드컵 구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었다고 자료에는 해 놨는데 이것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월드컵 때문에 축구붐이 일어나서 야구장에 관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람료의 10% 정도를 받는데 관람 인원수도 줄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또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적자요인에 축구붐에 의해서 야구장 관람객이 적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축구단 연고지 관계 때문에 수입이 적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자료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고 자료에 분명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지금 현황에 보면 밑에 프로축구단 연고지 이전 및 프로야구 관중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프로축구단 연고지가 서울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했죠.

이근수위원

연고지 이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구장 변경이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공교롭게 야구팀 현대가 좀 잘해 가지고 결승까지 갔으면 좋은데 현대가 일찍 탈락하는 바람에 야구 횟수가 더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 그 업무를 지금 3년째 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노련하게 업무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수입이 목적은 아니지만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해서 수원시 세입도 늘어날 수 있고, 또한 운동장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먼저 지적한 대로 의자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해야지, 만약에 파손된 의자를 활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안전예방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권혁노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프로야구나 삼성프로축구단, 그리고 프로농구가 현재 홍보 부족 탓으로 상당히 관중이 감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 방향을 구단에 제시해 주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광고물법 같은 경우에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수원 사거리에 육교, 새로 난 데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에는 블루윙즈하고 유니콘스하고 두 개 구단이 연고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축구관계만 하더라도 야구가 육교에 현판을 붙이려고 그래도 광고물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둘 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축구붐이 일어나 가지고 축구만 지금 다는데, 사실은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수원에 구단이 야구와 축구가 있는데 그 육교를 지금 삼성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쓰고 있어서 동수원 사거리에 있는 육교 하나라도 한편으로 달게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광고물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면, 그 다음에 학교의 소년단원들 유니폼까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구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래 야구가 당초에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느니 해 가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지난번 프로야구 현대유니콘스 단장과 잠시 대화할 일이 있어서 "프로야구가 수원시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왜 홍보를 안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없게끔 관중 수를 적게 만드느냐? 관중 수가 적으면 = 수원시의 세수도 적을 뿐더러 유니콘스도 역시 수입이 적은 것 아니냐. 특히 시는 더하다. 조명 켜놓고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서 하면 여러분들이 주는 그 프로테이지 가지고, 받는 그 수익 가지고는 사실 운동장 관리유지비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홍보를 하느냐?" 그랬더니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다 이거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서울로 이전한다라는 그러한 빌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원은 거쳐간다.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안 해도 이제 목동에 돔 구장을 지을텐데 굳이 수원시에 투자를 해놓고 자기들이 가버리면 투자한 금액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투자의 계획을, 홍보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시즌의 첫 경기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차지 않을 정도면 그것은 프로야구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또 사용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그럴 때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지금 겨울에 가지고 있어야만 내년에 손님이 오는 것이지, 손님 없는 프로야구 해봐야 잔디만 죽이지 현대유니콘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SK가 오는 게 백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동장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유니콘스단에 항의 방문해서라도 "홍보를 할거냐, 안 할거냐? 아니면 SK가 쓰게 다른 데로 철수해서 가라." 그렇게 방문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구단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SK가 수원으로 온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SK측에서 수원을 연고지로 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가 돔 구장을 짓기 전까지만 수원구장을 활용하고, 가면 SK가 쓰기로 이렇게, 왜냐하면 수원구장을 현대유니콘스가 쓰기 때문에 SK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성을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이제 삼성프로축구도 월드컵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삼성프로농구도 서울로 갔습니다. 그럼 현재 운동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장도 비어있고 실내체육관도 비어있는 상태고. 단 운영되고 있는 것은 프로야구 하나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적은 인원이 들어오면서 계속 운동장 내주면 적자폭은 계속 더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이용하셔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프로야구단에 항의 방문하는 그런 일정도 한 번 잡아놓으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한 번 가서 현대유니콘스에다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황용권위원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운동장이 비어 있으면 이제는 운동장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유인물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각종 콘서트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다른 구단이 온다는 얘기도 없고, 당초에 제가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에 드리기는 여성축구구단이 생기면 한 번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프로축구단이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종 행사나 콘서트나 이런 것을 좀 유치를 많이 해서 세수 올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하고 종합운동장 축구장 운영 문제가 많은 적자폭을 갖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연예기획사라든지 다른 기획사들이랑 많이 해서 우선 행사를 그 운동장에서 벌려줘야만 하다 못해 주차수입도 오를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운동장 대관료도, 또 실내체육관 대관료도 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우리 장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밑에 직원들이랑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셔서 많은 대회든지, 또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종교 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대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PR하셔야, 우리 운동장을 사용하시라고 PR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비어있는 공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자면 새마을수원시지회가 다른 곳으로 청사를 마련해서 나갔으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느냐,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 새마을지회 자리에 고엽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이외에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어디 임대를 줄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은 없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 572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572쪽 맨 밑에 수원화성문화협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가 1년에 193만 1,910원이 나왔는지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면적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면적이 잘못된 겁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원래 면적이 얼마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자세한 것은 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됐습니다. 그 바로 위 31에 중소기업은행 장안구출장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시설물은 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행 출장소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인데 임대료를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조례상으로 ㎡당 얼마라는 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물론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운동장 장님이 봤을 때 지금 수입이 계속 삭감되고 지출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동장 관리에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곳에는 규정이 돼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는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더 수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운동장에 지금 임대를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이 수원시민을 위하고 수원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분임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점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은행 출장소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 분들한테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560쪽 보면 사용처 체육경기 이외에 4곳이 돼 있는데 사실 잔디밭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 4곳이 쓴 겁니까? 560쪽.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560쪽이오?

종기

김종기위원

예.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체육경기 외 기타 말씀이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예.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기타사항에 6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4곳.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거요? CF촬영이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난방협회에서 운동장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장애인 그 분들이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6건 중의 2건의 축구대회는 월드컵 때 대형화면을 우리 운동장에 설치해 가지고 B석에서 월드컵 축구를 볼 수 있게끔 두 번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562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수지적자현상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 돼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유명 연예인 콘서트 및 각종 대회 행사 적극 유치, 이렇게 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특별한 방안은 없는데 지금 보면 12월 21일날 조용필 콘서트가 있는데, 각종 언론기관이나 이러한 이벤트에서 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시에서도 각종 회사나 단체에다가 공문이라든가 어떤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그게 많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 나름대로는 홍보가 돼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홍보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대 셋팅 시간하고 행사, 공연 등의 초과시간 등 파악 부과라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은 안 받았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건 안 받았습니다. 행사시간하고 그것만 받았지, 사전에 와서 무대설치하고 그런 것은 시간에 삽입이 안 됐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본 행사시간하고 끝나는 시간만 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먼저 조례에 상정한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포함 돼 들어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에 운동장을 쓰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사실 종합운동장 아래 있는 마이크 사용을 하죠? 본 마이크 위에 것은 사용을 못하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마이크가 노후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있는 본 마이크 있죠? 그 시설을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하고 다 틀립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벤트,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거 하는 마이크 틀립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에 보니까 하단 운동장에 있는 조그만 마이크 쓰게 돼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본부석에 보면 큰 마이크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마이크시설 조작하는 데가 틀립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틀립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틀리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등학교 굴렁쇠 굴리기 하던 날, 토요일날이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제가 그 현장에서 위원님이 계신 걸 목격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안 돼 가지고 위에 마이크를 쓰려고 그러니까 직원이 퇴근해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못 썼거든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배치가 거기 안 돼 있고 대개 보면 직원이 사무실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날 우리 이사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을 현장에 배치를 시켜주시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둘이나 셋이면 한 명이라도 비상 대기를 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563쪽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전체 실·과·소대상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외곽울타리 개선과 휴식공간 조성 공사 하셨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시설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당초 울타리는 몇 년 도에 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001년 9월 달에,

조한식위원

담장을 2001년도에 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계약부터 공사, 준공까지,

조한식위원

담장을 철거한 것이 2001년도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당초에 울타리를 한 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설립시에 했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운동장 처음에 지을 때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생각했던 것 보다 3회 추경, 4회 추경때 증액을 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2억 5,000만원, 맞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증액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조한식위원

삭감되었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시장님 부재시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시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이상하네요.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시장님이 부재중일 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2억 5,000중에서 얼마가 삭감되었었습니까? 1억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1억 2,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1억 2,8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4회 추경에 1억 8,52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6,320만원,

조한식위원

6,32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1억 8,500만원이 전체 금액입니다.

조한식위원

1억 8,520만원 예산이 설정된 것이지요, 2억 5,000중에서?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울타리를 돌아보니까 울타리를 낮춰서 다 개방을 해서 시민이 아무데서나 들어와서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편리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담장이라는 것은 옛날 군사문화가 있을 때 안이 보이지 않게끔 비밀로 한,

조한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운동장 담장은 처음부터 안이 보이지 않는 담장은 아니었습니다. 안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동장 관리 측면에서 운동장 담장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담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문화가 담장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장 담장은 애당초부터 교도소처럼 안이 안 보이게 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벽돌을 쌓아서 밖에서 안이 다 보이는 담장이었습니다. 맞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담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1억 8,5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담장 철거를 했는데 목적이, 담장을 철거한 목적이 당초에 시민이 아무데로나 드나들기 위해서, 아니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문으로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끔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이지만,

조한식위원

그러면 담장을 왜 뚫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차가 다니는 곳을 제외하고 철조망을 6군데를 뚫어놨습니다.

조한식위원

담장을 헐으면서 옆으로 계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헐었을 때는 그러한 목적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운동장에 보면 업무가 17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기획 조성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시설내의 토목건축시설 및 보수까지 17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몇 가지인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내가 몇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아는데 그것이 몇 가지인지는,

조한식위원

관리사무소니까 운동장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운동장이 있는 목적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시장을 위해서 있다든가 어떤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장 생각이 울타리를 헐어야 되겠다하면 관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강력히 어필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동장 담장을 헐었는데 시민이 드나드는데 철도에서 쓰는 나무를 놔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몇 개를 더 만드셨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6개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편하게 이용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과는 상반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헐을 때 당초의 목적이 관리소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었어야 되는데 발상은 소장님의 발상이 아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시장님 발상이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아닙니다. 상급자께 말씀을 드리고,

조한식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그러면 운동장내 워밍업장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10원도 안 썼습니까? 그 예산도 워밍업장 예산 섰을 때 설계 등등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북쪽 화물차 주차장이 거기에 당초에 1층, 2층 하다가 지금 도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67억짜리가 만석공원에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공원에,

조한식위원

증인, 거기 당시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트럭 주차장에 워밍업장을 2층으로 지으려고 할 때 2층에 탁구장인가 하고 1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하려고 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배드민턴이나 탁구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조한식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으면 지금까지 했었어야지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석공원에 하는 것 배드민턴 장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하는 이 있음) 만석공원에 하는 것 배드민턴장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워밍업장을 지으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어야지요. 중간에 계획까지 세웠다가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지출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종합적인 기획이 소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시장의 아이디어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관 둬야 되겠다, 도에서 예산들여서 짓는데 우리가 예산 또 들여서 할 필요 무엇이 있겠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관성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시민들이 운동장을 맘놓고 드나들면서 운동도 하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소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실과소의 운동장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이런 곳에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워밍업장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당초 예산은 도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서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지금 직접,

조한식위원

글쎄 도에서 짓는 것은 만석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민이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장을 만석공원에만 해야 됩니까? 지금 운동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도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탁구도 할 수 있고 그 외 워밍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도비를 더 요청하고 수원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화물주차장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조한식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길거리 농구대도 10개가 있는데 저녁에 보면 200∼300명씩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조한식위원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월드컵 구장에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월드컵 구장은 모르겠습니다. 만석공원에도 생기는데 만석공원 보다 더 좋게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만석공원에 생기든 어디에 생기든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문화센타가 수원에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구별로 있어서 청소년들 다수가 모여서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것도 운동장에만 있으니까 거기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에 농구대 1개, 2개 해 주는데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 하나 못 해줍니까? 한 군데만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워밍업장에 지으려고 했던 것을 만석공원에도 짓는다니까 운동장 계획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석공원에도 필요하고 운동장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591쪽 운동장 내 각종 토목, 건축시설 관리실태와 안전진단 실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동장 지은 지가 한 17년 정도 되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의자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많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사용할 수 없으면 교체를 빨리 해야 되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로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자주 파손되고 있다고 하면 이 자료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교체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다고 그래야지 자주 교체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또한 2001년도 7월 13일∼11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C급은 어느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분 누수 및 균열이 발생되고 손상된 부분이 C급으로 분류된 게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특정한 시설이 아니고 일부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것이 C급이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경기장은 전부 다 B급으로 안전진단이 됐고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근수위원

우리가 축구장하고 야구장 야간경기 하다가 조명이 끊어져 가지고 경기 중단된 적이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한 번 있습니다. 야구장에 한 번, 축구장에도 한 번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두 번이죠. 물론 안전진단을 해도 불의의 그런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일반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자동장치가 안 돼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장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발전을 시켜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돌발적으로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동장치에 의해서 전기가 끊어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발전 준비를 해 둘 수가 없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을 받아서 밝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국에 생중계 하는 입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수원의 망신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는데도 그러냐, 아니면 돌발적인 경우가 10,000분의 1이라도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서 수원이 실추된 거냐?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전진단은 했는데 돌발적으로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는지 몰라도 객관적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미흡이고 시설물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의자 보수 관계 때 질의할 당시 의자가 전부 다 4만 6,710개라고 증인께서는 답변했는데 이 자료 보면 4만 7,310개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까 답변한 것을 확인 못하고 즉흥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4만 6,710개가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591쪽에 좌석 수는 4만 7,310개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최근에, 작년, 재작년도 쯤에 저희 보조경기장에 설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기 삽입이 안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시설물현황 자료에 있으면 똑같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나 자료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를 하고 그럴 적에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조한식 위원께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질의할 적에 답변을 워밍업장이 사실은 예산까지 편성해놨다가 더 좋은 시설을 짓는다고 추가 예산을 하려다가 보류됐고, 또 지금 도청에서 지원하고 만석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보류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설하겠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운동장 울타리 철거작업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당초의 계획과 모든 실시계획이라든가 작업현장이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자꾸 왔다갔다하는 걸로 생각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든지, 사업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천연 잔디 관리비가 한 1억 8,000 든다고 그랬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에 몇 경기하는 것과 관계가 있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경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리비가 1억 8,000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경기에 관계없이 1억 8,000,

영관

노영관위원

경기에 관계 없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경기에 관계없이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경기를 더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경기에 관계없이 1억 8,000이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은 한 경기가 끝나면 보수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년에 한 70∼80경기 이런 계산으로 해서 1억 8,000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포괄적으로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임대료가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조금 싼 편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싼 편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지난 번 조례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드렸지만, 그 올린 금액도 지금 한 75%, 한 80% 가까이 되고, 당초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일부 의원님께서는 그것도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타 시·군인 안양이나 성남이나 부천에 비해서 저희가 비싼 게 아닙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저번에 우리가 조례안 할 때도 아무 이상 없이 조례안을 통과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적자나고 있는데 타 시와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지난 번 조례에 그 금액 인상 관계를 상정 드린 겁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있을 때 벽에 광고 붙이는 거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무슨 광고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 광고 현수막 붙이는 것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그것이 타 시·군인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관중이 많으니까 그걸 입찰을 봐요.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저희 수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이런 데는 관중이 없기 때문에 그 면 수는 많은데 광고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입찰을 보게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의 한 면을 1년에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례로 주경기장이 87면인데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삼성 너희들이 들어와라.

영관

노영관위원

삼성에서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축구장은 그렇고,

영관

노영관위원

야구장도 그렇고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야구장은 유니콘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보면 "왜 입찰을 안 보느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입찰을 보게 돼 가지고.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당신들이 연고지로 쓰면서 전체의 금액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50만원씩 내라.

영관

노영관위원

1년에?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1년 치를 받아요. 일례로 주경기장 87면에 면 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받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홍보도 전혀 되지가 않았고, 광고 효과도 없고, 물론 광고라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차원에서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구나 축구나 중요한 경기할 때 TV중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것도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조례안에 틀리다면 바꾸던가 하더라도 광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생각나면 같이 조언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권혁노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야구장에 전광판 고장난 예는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온 후에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가서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도 두 번 정도 전광판이 고장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광판 교체할 생각이 없으신지, 잠실 프로야구 전광판처럼 칼라로 바꾸실 생각이 없으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유니콘스가 현대전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조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단 문제가, 목동에 뭐를 어쩐다 그래 가지고 현대 들어오면서,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 위원님이셨군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 그게 한 30∼4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얻어 가지고 현대유니콘스에서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해요.

황용권위원

잘 안 움직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참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전광판을 갈아보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야구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되면 현대유니콘스랑 상의하셔서 시의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두 번째는 야구장의 마이크시설 있죠? 장내 아나운서.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몇 번 교체 됐습니다. 이렇게 야구장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공간이 넓어서 울려서 그런지 아니면 마이크 음량이 나빠서 그런 건지, 작아서 그런지 장내 아나운서는 열심히 하는데 들어와 있는 관중은 본 위원이 가서 목격을 했는데 잘 안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선수가 교체 됐을 때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멘트를 자주 하는데 그 멘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장장님, 그거 들어보셨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들어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안 들리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나름대로는 관중이 많아 가지고,

황용권위원

아니, 잘 안 들리죠? 아니 관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관중이 많아도 마이크 성능이 좋으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더라도 그 음성 자체가 들리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스피커시설의 용량이 적은 것인지, 그것도 시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황용권위원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황용권위원

예산에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 받으셔서 그걸 고쳤으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고객들도 많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사실 야구단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난 번 김용희 단장한테 본 위원이 직접 야구장에 가서 포스트시즌 하는데 이렇게 관중이 적게 와 가지고 현대유니콘스에서 무슨 이 운동장 쓸 자격이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갈 생각만 갖고 있는지 팬 서비스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단에도 항의 방문해서 한 번 생각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장장님도 똑같으시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운동장 사용허가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가 됐는데, 실내체육관하고 워밍업장 사용 횟수가 얼마고, 인원하고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대관 내용이 유인물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따로따로 분류해서 몇 회고 몇 명이다 이걸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 대관한 내용이 유인물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운동장을 한 번 빌려보려고 해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한 3개월 정도 전에나 예약해야 되는 정도가 되는데, 우리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인간관계나 여러관계로 해서 대관을 하러 오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박응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워밍업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마루로 깔려 있는데 거기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때 가보면 유치원,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많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루는 한 번 깔면 수 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나 필요하다면 빌려주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대관관계는 아무나가 아니고 대관을 해도 되는지를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으면 수원시민들은 마루나 다른 것이 파손이 안 되겠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장설립할, 워밍업장 같은 것을 각 구청에 설립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운동장 안에서만,

박응렬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건의해서 아까 조한식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3개월 정도 기다리다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 대관관계가 대관을 하려고 해도 미리 대관이 잡혀 있어서 안 된다 그러시는데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 체육관이 있으면 좋지요.

박응렬위원

워밍업장에 자주 가보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가끔 들어갑니다.

박응렬위원

워밍업장 비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지난 여름 장마 때 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새던데 지금 까지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비 새는 부분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종합운동장 안에 앞으로 시설물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장을 만석공원에 도에서 짓고 길거리 농구대와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수원 주변에 있는 것만 보고 형식적으로 만드시지 말고, 종합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당이나 전국의 인라인장을 잘 만들어 놓은 곳을 시찰해 보시고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인라인장 보다는 종합운동장에 만들어진 인라인장은 최고로 정확한 규격에 어떤 시합을 해도 손색이 없는 인라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증인,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으면 오늘부터 기히 설치되어 있는 여러 곳을 가서 보고 장단점을 보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전국에서 다 와서 볼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상운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매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 옆에 수원시 축구협회에서 고정으로 하는 매점이 있고 각종 시설물 안에 수원지방행정동우회에서 행사시 이동하면서 하는 매점이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수원시축구협회에서 하는 매점은 몇 년째 계약하고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황용권위원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몇 년도에 계약하셨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원시축구협회에만 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실 것입니까? 입찰을 하십니까? 직권으로 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철거시킬 마음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철거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아직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여러 가지로 난처합니다. 그 입장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하면 철거 가능하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황용권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면?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장장님 직권으로는 못하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운동장 매점임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창기부터 한 분이 계속 계시던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상진위원

입찰은 안 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감사장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점은 그대로 두고 그러지요. 숨기면 안 됩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옛날에 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았는데 감사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곳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무원들이 그만 두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도 없이, 경기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감사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에서 없애주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만 두고 동우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관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분들이 이해 관계에 개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만 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했더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없애 주셨습니다.

이상진위원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한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사업을 맡고 있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선생님 출신은 무엇을 해야 하고 상업하다가 60이 넘어서 장사 그만 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무원출신이라고 전부다 행정동우회가 다 하면 일반인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왜 진작 안 고치셨습니까? 운동장에 가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 사람 빽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민들도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이 되니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운동장 매점 언제 입찰하느냐고. 며칟 날 입찰합니까? 몇 년 만에 한 번 입찰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상진위원

언제 합니까? 몇 월달에 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보통 몇 월달에 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매년 1월 달에,

이상진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수원 방송에 방송하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퇴직금 다 받아가고 그 사람들만 이득을 주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매점이 이득이 엄청많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운동장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직접하면 적자폭도 줄지 않을까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 운동장 운영의 적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에서 직접 매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보면 축구협회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체육 단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하군요? 본 위원도 지금 알았는데 형평성에 어긋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합운동장에 기획업무가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내년도 예산이 도비, 국비가 2,000억 들어오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수원시에 아파트를 그 전에는 많이 지어서 세수증대가 되었는데 요즘은 세수가 줄어들어서 수원시 재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이박사가 말씀하셨지요? 야구장에 경륜장을 유치하자고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획을 철저히 해 보십시오. 수원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5쪽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좀 읽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구입, 수리 등 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 공사업체명, 공사금액, 기간, 공개수의계약 구분 업체소재지, 연락처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자료가 안 나옵니까? 이것이 다 된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500만원 이상,

김학권위원장

500만원 이상 공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납품업체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온 것입니까? 의자 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장

왜 안 하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뒤에 보면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뒤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고 앞에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각종 공사 용역발주하는 것 하고 유지관리하고 똑같습니까? 500만원 이상 각종 공사를 어떤 업체에 어떻게 계약해서 몇월 며칟날 공사를 했는지 잘 알아야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없어서 감사를 할 것이 없습니다. 자료 준비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비 뒤에 보면 한 업체하고 7번 이상씩 수의계약으로 공사한 것도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업자들, 위원님들이 보실 때 한 업체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지난 번에 계속 하던 업체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세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전혀 자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 준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상세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장

또 한 가지 월별 쓰레기봉투하고 청소인력 현황해 가지고 오셨는데 청소인력 현황에 보면 비정규 상근인력 11인, 공공근로 9인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현황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왜 알면서 안 하십니까? 세상에 증인께서 담당들한테 현황 가지고 와라 했는데 정규직, 공공근로 이렇게만 해 주면 알아 보실 수 있습니까? 직원현황하면 정규직 10명 그러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공사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오상운위원

그 예산, 인조구장 공사한 전체적인 예산, 결산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고 워밍업장 옆에 보면 잔디구장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오상운위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유소년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기 1년 토탈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사용 인원수하고 현황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장안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장안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이어서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홍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흥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김영규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조한백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최희순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장안구신안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한상율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장안구화서1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최군식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장안구화서2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장수진 파장동장 나오셨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파장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배민한 율천동장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율천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덕진 정자1동장 나오셨습니까?

덕진

박덕진장안구정자1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방수명 정자2동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정자2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김명겸 영화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안광선 송죽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선

안광선장안구송죽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삼양 조원동장 나오셨습니까?

삼양

박삼양장안구조원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민병구 연무동장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장안구연무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홍기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구총무과장 박흥식 장안구 주민자치과장 김영규 장안구생활민원과장 조한백 장안구신안동장 최희순 장안구화서1동장 한상율 장안구화서2동장 최군식 장안구파장동장 장수진 장안구율천동장 배민한 장안구정자1동장 박덕진 장안구정자2동장 방수명 장안구영화동장 김명겸 장안구송죽동장 안광선 장안구 조원동장 박삼양 장안구연무동장 민병구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홍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윤홍기입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34만 장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 사업 해결 등 각종 제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는 전 구민이 열과 성을 다해 지구촌 최대 축제인 2002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4대 지방선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민선 3기 시정 운영 기틀을 토대로 각종 주민 숙원 사업 등 시민 불편 해소 사업과 생활향상 행정에 초점을 두고 구정 각 분야에 걸쳐 각종 시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당면한 16대 대통령 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을 비롯해서 광교산의 산불 예방 대책과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업무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으로부터 신뢰과 갈채를 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조치해 나감은 물론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안구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비롯해서 각종 숙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정 주요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현황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흥식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박흥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박흥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서 운영 방침에 보면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웃음이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은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구조조정 여파, 특히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개소, 그리고 저희 구와 동의 업무 부절적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사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이제 원활한 인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기대고 바램입니다. 그런 인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직의 활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력있고 활기차고 결속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진작 시책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특히 취미클럽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의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이나 간담회 실시, 체육주간행사도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사실 광교수련원에서 전 공직자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상당히 보탬이 되고 조직이 하나 되는 쪽으로 기여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런 세부적인 체육주간행사, 출산휴가자로 인한 문제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면에 일부 결원되는 직원으로 조직에 업무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 사기가 높고 조직이 활력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웃음이 넘치는 공직 풍토조성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 동장님들도 다 와 계시지만 일선 동에서부터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동이 많지 않다, 먼저 웃음을 주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민원인들이 가면 웃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은 여러 동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 사회 인사의 적체도 한 가지 요인이 되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좌천되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또 해외여행이나 기타 좋은 여건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청이나 본청에 근무해야만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낍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웃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선 동에 근무하는 분들께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부여해 주고 그래야 웃음이 있을 수 있는 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본청이 아닌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에 근무해도 좌천되었다는 생각을 안 갖고 열심히 웃으면서 주민들을 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이번에 해외여행이나 기타 국내 연수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직원들이나 특히 하위직 우선으로 그런 기회를 부여하려고 시에서도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월드컵이나 선거 등으로 볼 때 동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적인 형편이 있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동 직원들, 특히 하위직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향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한 가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좋은 시책을 펼치시면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웃음을 가지고 희망과 보람을 갖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있는 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동장님들 모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학권위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증인 답변하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광교산 어떤 부분을,

규환

명규환위원

산림훼손 및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산에 자주 가십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 정상까지 가시나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1주일에 한 번씩,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광교산 시설물 교체를 하셨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산을 좋아하고 광교산을 자주 가면서 시설물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나 산을 관리하는 면에서 조금만 더 깊은 생각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하는데 공기가 짧아서 그런지, 굳이 산에 장비가 올라다니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등산로 시설물 교체 및 보수는 어디를 했다는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윗부분 한 것이 아니고 아랫 부분, 주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주변 입구, 한 쪽은 올해 시에서 다 손을 댔고 저희들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줄 늘어난 것 땡겨주고 부서진 것 고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산 올라가다 보면 줄 늘려 놓은 것은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광교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둥을 하나 박으려면 기둥 밑에 콘크리트가 가로, 세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규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작년에 줄을 맨 것은 아래 기초가 없고 그냥 박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귀중한 수원시민의 혈세로 공사를 하는데 이번 태풍피해도 태풍이 불기도 전에 그 기둥이 다 나뒹구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철저를 기하면 재시공을 하지 않고 주민한테 불편이 가지 않을 텐데 관리감독을, 물론 산이 너무 높다보니까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모든 공사를 했다니까 나중에 시청에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밑에 식당들이 예전에는 목장을 하다가 환경피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시에서나 구에서 차라리 음식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단한 폭격을 하듯이 회수를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관계는 건설과의 소관이 아니고 생활민원과 등 여러개 과에 걸쳐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광교주민들이 100명이 몰려왔었습니다. 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다가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생계형식으로 자기네 집에서 보리밥도 하고 그러면 좋고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다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파라솔 놓고 완전히 기업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생계형으로만 일을 하겠다 했던 약속을 시행 안 하고 자꾸 확산해서 몇 개는 기업형식으로 해서 불법 형질변경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가서 잦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얘기가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질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11월 4일날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아졌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는 앞으로 강하게 그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몰아서 무차별하게 하기 보다는 평상시에 그렇게 기업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사실 수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단속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해하지만 갑자기 언론매체에 그렇게 크게 나오면 수원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업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사무소 일을 보다 보니까 업무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광교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청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매일 산에 다니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발하고 그러는 것을 싫어합니다. 명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도로를 내는데 경운기로 하다가 무인 기계가 또 했습니다. 많은 여론을 들어보면 자연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의자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자기가 자리를 봐서 앉습니다. 개발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광교산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물을 할 때도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교산을 불법투기하고 음식 해 먹고 하는 사람들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놀이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름에 보면 계곡 속에 앉아서 음식 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 계속 속 까지는 안 합니다. 앞으로는 여름에도 그러한 계곡까지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네. 노상주차장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보면 자기 상가 앞이라고 적치물 내 놓은 것 있지요? 화분이나 의자 이런 거 내놓은 것 있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과에서 해 준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야지 그것은 그냥 두고 주변에 주차장도 없는데 차 세워놨다고 단속을 하는 그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일단 노상주차장은 도로를 활용면서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그려서 일반 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내 집앞 내 근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내 주차장이다라는 고정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적치물들이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놓는 적치물을 단속하려고 하면 다 거둬들입니다. 낮에는 방치해 놨다가 차가 들어올 때가 되면 그 적치물을 치우면서 거기에 자기네 차를 세웁니다. 또 자기 차가 나가면 거기에 그런 적치물을 가져다 놓고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큰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경찰서의 고시를 받아서 그 구간에 대한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주정차단속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차난이 해소가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주차단속을 공익요원하고 공무원 한 명이 하시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1개 조에 4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때는 항의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도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공익요원들이 주민들한테, 또 같이 동행하는 공직자 분들이 소양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좀 불쾌하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불법광고물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조한백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광고물은 업무가 시 본청 체육청소년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 없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11월 9일날 체육청소년과에서 건축과로, 저희는 주민자치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 행정력이라는 것이 어차피 같은 시장 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청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겠다고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업무 단속하시는 데는 구청으로 이관해주시면 더 좋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조례 개편이 덜 돼 가지고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조례에 허가만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권한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니까 같은 시장님 밑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불법단속벽보를 붙이면 그거 한 장 떼는데 사실 한 20∼30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구청이나 시에서는 떼지를 않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그걸 떼라고 그러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큰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동장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선 동의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한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청소업무도 그렇고 모든 게 구청으로 이관됐으면서도 실제로 몸으로 하는 건 우리 동에 있는 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면 공공근로자 50%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희도 걱정이고, 그걸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구에도 직원이 지금 현재 2명인데 기능직 한 명에다가 청경 한 명 배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지금 4명 배치 받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공공근로가 내년도 감소될 때는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본 위원이 시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 더 좋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업무를?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직제까지, 인원까지 어떻게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김 위원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 구청장들은 구로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 무슨 나이트클럽이다 뭐다 해서 아주 강력 본드로 붙여 가지고 그거 하나 떼려면 30분 이상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건을 우리 구청장한테 달라,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A라는 나이트클럽이 장안구에, 팔달구에, 권선구에 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시에서 그러한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구·동만 애를 먹는 것인데, 아예 구청장들한테 줘 가지고 3개 구에서 A업체 하면 장안구에서 고발하고, 또 팔달구에서 고발하고, 300만원 부과 받을 거 900만원씩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업체들을 불러서 위생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뤄보겠다, 그걸 시장님에게 저희가 강력히 구청장들한테 위임을, 법상으로 나와 있지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구청으로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은 공익요원을 활용하면서 불법 광고물은 공익요원을 활용 못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자치기획 소관이었다가 건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구청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앉아서 그냥 들어주세요. 공중화장실을 8곳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나 유지하는 것을 보면 전에 같지 않게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한 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대고개 입구 공중화장실은 본 위원이 몇 번 들러봤는데도 휴지도 없거니와 굉장히 청소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요즘 청내에 있는 화장실들도 이렇게 보면 안에 화장지가 없고 청소가 굉장히 불량한 그러한 예가 있는데, 전에 같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예산이 깎여서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 드리고 그거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를 잘 해야죠. 그리고 원활한 도로개설사업을 위해서 건설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예산편성하고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봄에 예산편성이 돼 갖고 예산이 섰는데도 집행이 늦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된 그런 동 같은 데는 괜찮은데 계획이 안 된 동 같은 데는 20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이 서 갖고 실시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도 굉장히 집행이 늦어지는 그러한 예가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질서운동 전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하교시 주차선이 없는데도 그런 데는 단속이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 등하교 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단속을 안하고 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단속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저녁에는 긴급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주차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항상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런 데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셔야지, 건수를 위한 단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장안구청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2년 11개월 다 됐죠.

이상진위원

2년?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11개월.

이상진위원

구청장님 계신 동안에 장안구에 큰 거 하나 유치시킨 것 있으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사업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무슨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진위원

두 번째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우리 장안구 내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여성복지회관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없죠.

이상진위원

문화예술회관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시장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아니면 도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일할 마음으로 계획을 잡아서 부탁은 해본 적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에 가서 보고도 하고 서면으로도 보고 드려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서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쪽으로 할애를 안 해주시니까 그렇고,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장안구청은 언제 건립계획이 있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장안구청은 내년 중에 시장님께서 꼭 착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 좀 더 확실하게 장안구민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임기기간에 큰 사업을 하나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것은 지금 시장님 당선한 후에도 우리가 건의를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가서 결심도 받고 다 했는데, 우선 장안구는 구청사부터 먼저 지어주겠다, 다른 것은 다음에 생각하고 우선 구청부터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업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러한 것은 지금 장안구 관내에는 부지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쪽은 우선 구청사가 착공이 되고 또 시장님께서 지금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박흥식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감사자료 준비하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증인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순환보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했는데, 비교적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라든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사무소에는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두지 말고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또한 고생한 것만큼 구나 시로 업무 보직을 받아야지 나중에 승진하는데 비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보니까 별로 순환보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순환보직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요인이 우선 없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보면 저희가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에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11월달에 시 인사가 두 번 있었죠? 그래서 그 인사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는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4명은 전보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 이런 지적을 받고 시정처리요구를 받았는데 크게 많은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서 동사무소에서 고생 많이 하는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순환보직에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각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확인하여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대개 보면 각 동에는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로 돼 있는데 비교적 기동순찰대가 예산이 많이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뒤에 37쪽을 보면 무전기를 사서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사업비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정액보조말고 임의보조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하신 게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뒤에는 무전기가 지난이라고 돼 있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필요한 무전기 대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대와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으로 했고, 그 중에서 아마 무전기 구입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필요한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부진한 데, 지원금 삭감 조치한 데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어디 몇 군데 있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당골 자율방범대가 활동이 너무 부진하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하반기에, 상반기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각 파출소 인력도 적고 수원시 내에는 인구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주민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서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방범기동순찰대가 야간에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무전기는 한 5년 전에 각 방범대 별로 요청했던 무전기 한 두어서너 대씩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없는 데라든가 고장나서 못 쓸 것 같으면 지금 답변한 대로 빨리 조치해서 자기네들이 순찰 도는데 지장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18쪽요. 「광교산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운행중지 등 개선방안 강구 바람」했는데,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더 강하게는 못했지만 지금은 광교 드나드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이제는 산을 찾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고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도 좀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 시 회계과에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토요일날 소형승합차가 4대고, 일요일날 대형 45인승 4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8월부터 1대씩을 줄였습니다. 3대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11월달에 다시 1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요일날 소형차 2대, 일요일날 45인승 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부터는 전면적으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고 이 관계는 3개 구청과 시 본청의 차량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배차나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초부터 운행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셔틀버스를 늘 이용하다보니까 안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광교에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자주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단 셔틀버스는 무료제공이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6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민원이 야기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제도를 변화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광교산 셔틀버스를 줄이시고 시내버스를 증차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시내버스를 일시 중단한 사례가 있었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정류장이 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종점이 밑으로 잠깐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상당한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일부 불만을 표시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원상복구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광교산 셔틀버스를 중단하면서 시내버스를 더 증차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시내버스 증차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시에서 광교산 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시키고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적극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는 분들이 본인들의 차를 갖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산림훼손이 문제인데, 광교산 종점을 두고 길 건너편에 보면 보리밥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쪽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가 본 적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마 그 쪽의 불법행위 때문에 저희 관계 부서가 건설, 생활민원, 환경위생 부서가 관련되는데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 집을 통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산림훼손을 무차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시정을 그분 한테 요구했더니 시에서도 묵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확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그래서 산림훼손이 더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황 위원님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보면 통장이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주민자치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상진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구정살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인사이동으로 인한 동 인력결원시 구보다 우선하여 인력충원 조치, 과·동 업무추진실태에 지속적인 관리로 동업무 부담행위 사전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구 총 정원이 358명이고 현재 354명으로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의 정원은 115명이고 도표상에는 1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인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118명으로 되었는데 3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청장님이 큰 방침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동이 어렵기 때문에 구가 힘들더라도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자해서 구의 결원을 7명으로 두고 동에 과원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과동의 업무추진 실태와 관련된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해 1월 1일자로 구 동, 시 동 간 업무조정이 되어서 일부 업무가 과거에 형태라고 할까 그런 업무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루어졌던 행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물론 구에서 동을 부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면을 찾다보니까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동하고 일이 된 부분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협조를 주의깊게 보면서 불필요하게 구에서 할 일이나 시에서 할 일이 구에 전가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쓰고, 회의소집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동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의 답변대로 라면 동기능전환 후에 구로 전환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동위임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협조라는 대목이 참 재밌는 대목인데,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광고물관리에 대한 업무가 동에서 같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구로 이관이 되어서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후부터 쭉 대륙간컵이다,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인력이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이 실제적으로 11개동을 전부 다니면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같은 경우가, 물론 구에서 다 해야 맞습니다.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동기능전환 후에 구에서 해야 할 일을 구에서 해야 합니까, 동에서 해야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구에서 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증인께서 광고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연치않게 보게 된 것인데,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정책홍보물 배부철저 협조요청입니다. 1. 읍·면·동기능전환이후 행정인력의 감소이후 정책홍보물이 일반 가정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각 동의 배부된 홍보물을 즉시 배부하시고 앞으로 홍보물도 수령즉시 주민에게 배부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기능이 전환 된 것이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증인이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을 요구한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상부 기관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은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전혀 아니지요. 증인이 지금 답변하는 부분하고 현재 동기능 전환후 구청에서는 기능만 전환 됐지 인력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력이 없는 곳은 동인데 구청이 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답변대로 라면 구청은 전혀 동업무를 하려고 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후에 동에서 구로 올라온 업무를 동에서 해야 합니까, 구에서 해야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홍보물에 관하여 본 위원이 이 공문 내용상으로 보면 구청에 있는 공문을 협조요청이라는 명분아래 동기능 전환후 행정인력이 더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이 더 감소되었습니까? 구청이 감소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동사무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인원은 감소되고 업무는 더 늘어났지요?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업무까지 갔다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업무는 그 때 당시에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증인은 좀 전에 동기능전환 후에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왜 대답을 틀리게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물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다가 구로 올라온 것이고 구의 업무 중에서 일부가 시로 올라가고 구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려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앞 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동기능이 전환 된 후에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어서 동에 협조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동에서 그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협조요청 공문이 어떤 공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업무 전반의 조정문제를 다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거인명부 작성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동에서 합니다.

오상운위원

워낙 구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공동수행하는 업무로 지난 번에 업무가 조정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업무가 언제 조정이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1월 1일자로 주민자치센타 개소와 맞물려서 그 때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자꾸 답이 엇갈려 나가고 있는데 증인은 동기능전환 후에 구청으로 업무를 전환 받아서, 동업무와 연계성을 남겨둔 업무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그 사항은 뒤에,

오상운위원

한 가지 더 답변을 들어야,

김학권위원장

자료를 보여주신다니까,

오상운위원

증인 보세요. 사회진흥, 문화, 공보, 홍보, 간행물, 광고물, 교육, 선거법은 구청으로 간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선거관련 업무는 공동수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업무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분명히 해 둬야 될 것이 공동수행 업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구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청에서도 세부적인 업무사항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시정요구하고 동기능전환 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향후 추진 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동기능 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나 각 동에서 느끼기에는 전혀 구청에서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말꼬리 잡고 얘기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동업무 중에 부당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억제한다는 뜻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물론 본 위원이 처음 얘기 했던 부분은 상급기관의 애로사항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구청에 있는 담당과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그 업무를 동기능 후에 받아놓고서 동사무소에 업무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면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차이점을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저희는 동기능 전환 후에 동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저희가 구에 있다고 해서 동에 무조건 일임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동을 가급적이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상운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 일부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을, 특히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동에 부담주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감사하고, 공문을 본 위원이 읽어드린 이유는 공문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구에서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기능전환 후에 구청에 행정인력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동에서도 인력이 감소되고 동은 거기에 업무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죽는 소리는 구에서 하고 그것은 또 동에다 즉시 홍보물을 배포하라는 문구상, 물론 과마다 틀리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구상으로 보면 구에서는 업무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동에 되돌려서 떠맡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증인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업무하고 구청 업무하고 나와 있는 자료를,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조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권위원장

네.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41쪽부터 내용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자료가 되게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구청에 196명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2000년도에는 167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올라갔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간 업무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작년도 1월 1일자로 조정된 이후에 실은,

규환

명규환위원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갔다가, 인원하고 업무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간 업무가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나 세무나 건축이나 이게 대표적으로 내려간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는 최초에 동기능 전환이,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동기능 전환을 할 때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조정이 돼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기능 전환 한 후에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갔다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다시 내려간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업무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구청에 다 넘어갔던 업무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청소, 세무, 건축 이 부분 다시 내려간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게 그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게 아니고, 처음에 안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조정이 돼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같이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돼서,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나중에 조정에 의해서 다시 업무가 내려갔다 그 말씀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니죠. 애초에 안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업무는 동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동기능 전환만 해서 인원만 올라갔다 그런 얘기인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동기능 전환 할 때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간 건 확실하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그 세 가지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조정 된 것을 본 위원도 아는데, 조정되면서 동사무소로 업무가 내려갔잖아요? 조정하면서 내려갔잖아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내려간 것 확실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왜 말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동기능 전환하면서 업무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들이, 건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도록 행자부 권고안이 돼 있었습니다. 행자부 권고안에 구에서 추진하도록.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건축, 건설 계통은 동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안이 그때 시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왜 시에 있는 증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건축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의 민원은 현장 지도체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청소라든가 세무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어떤 조정에 의해서 동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조정에 의해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금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증인, 경청하시는 거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가 구청에 이관됐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조정에 의해서 내려갔는데, 동사무소로 내려간 이후에 구청에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자꾸 반복돼서,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한 예로 동사무소 업무가 과중하니까 구청에 있는 인원 중에서 파견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1일 사역 인부를 고용해서 내려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시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계속 존치되는 사무인 청소, 건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자료로 한 번,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토요일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이미 구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간 걸 국장님이고 다 시인하는데 왜 증인께서만 굳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요원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장안구가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공공근로를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 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장안구에는 공공근로가 245명이고, 권선구에는 55명이고, 팔달구는 8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구에 이렇게 많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사회산업과에서 공공근로를 취급해서 제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앞으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저희가 구 나름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는 하지만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굉장히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증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역지사지가 돼서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이나 여기 계신 분들을 질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위에서 행정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든가 하면 1일 사역 인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의 순서대로 하고 보충질의는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만 하고 말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하고 말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한식위원

8쪽을 하겠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8쪽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 장기근속하는 그런 근무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물론 동사무소 인사 임명권자는 청장님이신데 아주 조례로 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구청이나 이런 데로 다시 배정한다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런데 인사 관계도 그렇고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제한을 해놓으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장기간 근속했다고 해서 순환보직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전문적인 입장도 있고, 또 전문 직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만 해도 건설이나 토목직이 있고, 세무직이 있고 이러한 전문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는 저는 오히려 융통성을 부리기 위해서는 더 제한을 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식위원

동사무소에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아니면 세무직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서 2년 이상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서,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런데 2년이라고 못을 박으면,

조한식위원

아니 2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년이라도 좋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렇게 못을 박으면 인사의 폭이 좁아지고, 그러면 무조건 동에서 2년 근무했다고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구청에 있는 인원이 또 내려가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조한식위원

구청에 근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구청 직원이 오히려 또 동으로 내려가야죠. 승진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게 되죠.

조한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6급이나 아니면 구에서 근무하는 6급이나 항상 순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어떤 사람은 4년씩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3년, 4년씩 장기 근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런데 그 부분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 인사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시로 올라가고 또 동에서 우리 구로 올라오고, 이런 인사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사요인이 상당히 요즘 적기 때문에 2∼3년 또는 4년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구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발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능력이 있는 분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구청장님께서, 아니면 공무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장기 근무를 동에서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 분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민원인한테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친절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열의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냥 방편적으로, 비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 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몇 년 내에 순환보직으로 구청에서 근무를 하나 동에서 근무하나 항상 상급기관이 아닌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1년 이상이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전보 제한을 1년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면 동에 있는 장기근속자들을 발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다음은 23쪽 사업비(시설비)가 증가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24쪽에 보면 부서별 월드컵 관련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쪽는 사업 증가된 내역이고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환경정비, 건설과에 보면 도로환경 정비, 무슨 월드컵 대비 꽃벽설치 이것하고는 무관한 거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조한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증인! 이거 주민자치과에서 쓴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별개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여기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환경 정비에 4억 3,400만원, 여기서 집행한 것이 3억 3,400만원이 2회에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1억이 1회에 집행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설계변경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조한식위원

네.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26쪽에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환경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먼저 우리 시 재원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 재원이 도비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기지방경찰청 입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도 월드컵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지만 그 예산이 모자라서 지사님께서 실제 보조금으로 예산지원이 도비가 1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1억 해 가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4,000을 또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주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도에서 시에 지원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조한식위원

공사가 아직 덜 끝났어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경기경찰청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다룬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설계변경은 무슨 설계변경입니까? 23쪽에 보면 증액 사유가 설계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겁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게 경기경찰청 공사에 대한 새로운 공사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몇 쪽 말씀하신 거죠?

조한식위원

23쪽.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23쪽에 증가된 사업내역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이 된 내역을 뽑은 것이고, 거기의 설계변경인데 설계 변경된 내역은 기존의 경찰청정문이죠. 그래서 거기를 건축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도지사님하고 경찰청장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월드컵 때 외국에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시고, 또 진입로가 되니까 우리 수원다운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수원성을 모형으로 해 가지고 정문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셨어요.

조한식위원

경찰청 정문 설계변경비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그 옆에 담장하고 같이, 그 공사입니다.

조한식위원

이 설계변경내역이 경찰청 정문, 그러니까 그 정문을 화성의,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일주문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일주문 식으로 그것을 설계변경 하는데 공사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간 거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예산 같은 걸 쓰고 그러는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두 번 평가를 합니까? 그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나가 보십니까? 순찰을 도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필요한 데는 확인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는 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이 솔직한 심정으로 자율방범대 나가서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도 몇 명 안 되고 순찰도 저녁이면 전기만 꽂아서 등만 켜놓는 그런 곳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을 아주 저조하게 하고 있고, 예산은 또 지원되고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앞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 금당골 거기는 활동이 너무 부진하다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지원을 안하고, 그래서 좀 자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주 철수 시키세요. 거기에 우리가 15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나 초소를 대 주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지원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곳에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서 말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실제로 나가서 감독하려니까 지역의 유대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무려 40억이 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실제로 감독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냥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라도 확실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활동이 저조하고 회원수도 너무 유명무실한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수시키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율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다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시나 구에 얘기해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율적으로 모인 단체를 해체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한식위원

자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당신네들 해체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해 줬던 부분, 초소나 이런 것은 철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 안 되면 철수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버려두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쪽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월드컵 관련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27쪽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각 동마다 보면 굉장히 홍보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는 장안구만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 부서별, 타 상임위원회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원하는 만큼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각 동에 자주 가 보시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가끔 가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이 총무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7월 8일날 왔습니다.

오상운위원

동 민원접수대에 보면 홍보유인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안구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어깨띠는 빼고 가스홍보전단, 청소년 선도전단, 청소년 유해업소계도안내문 이런 것은 어디로 배포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사회산업과에서 제작해서 동으로,

오상운위원

동으로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통장 조직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는데 배부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통장이 이런 것을 배부한 적 없습니다. 증인이 잘못알고 계시고 본 위원은 통장이 홍보물을 들고 집으로 다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서의 홍보물이 다 각기각색이고 상임위원회 소속 과 마다의 홍보물이 동사무소에 가면 잔뜩 쌓여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 동직원들이 스스로도 처리, 치우자니 위에서 내려온 유인물이니까 치울 수도 없고 그대로 두자니 그것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배부가 원활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옛날 같지 않아서 홍보방법이 유인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의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안 되는지 알면서도 금년에는 해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유인물에 불필요한 예산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배부된 홍보물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구나 시나 동에 홍보사항이 있으면 유인물이 아닌, 요즘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꼭 유인물이 필요하다면 각 동에 필요한 부수만큼 배부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수원시 살림을 알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홍보방법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요구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건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올해 다 처리를 못한 것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각 동마다 완료된 것만 자료에 나온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각 위원님들은 관할 동을 보시고 안 된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처리현황을 자료요구하셨기 때문에 처리된 것만 자료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요구한 것을 먼저 하면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은 질의할 사항이 없어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지적,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쪽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34쪽 의전 및 의식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37쪽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가 5개 대가 있고 기동순찰대가 9개 대대가 있지요? 이것이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연합대만 통합이 되고 개별 지대들은 아직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안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연합대에 들어오지 않은 곳만 그대로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도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연합대는 통합이 되었고,

종기

김종기위원

장안구 연합대?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통합이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장안구는 기동순찰대로 예산이 나가고 따로 따로 나갑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연합대에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동순찰대가 주가 되어서 연합대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쪽에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한 주민자율방범대 5개 대가 들어가서 통합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장안구연합대에 1년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연합대 올해 예산 지원된 것이 5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대나 주민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 결산 처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도감독은 몇 번이나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각 연합대나 지대에서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하십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확인은 다 하지 못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물품이 구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카드로 영수증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하여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각 지대에 무전기 사주셨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저희도 자율방범대를 20년 이상 해 왔습니다. 시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무전기를 구입해서 주면 성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밤에 순찰돌다 나가서 1.2㎞, 2㎞되면 성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는 따로 주민단체들이 협조해 준 돈으로 다시 사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무전기를 구입해 주기 보다는 예산을 줘서 무전기 구입하는데 자체적으로 동에서 보태서라도 성능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교산 출입통제를 연합대에서 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을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잡히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쪽으로 얼마의 보조가 나가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쪽으로 현재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들어가는 출입통제만 하고 있지 주차장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왕이면 인원이 3∼4명이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날. 그 인원이 출입통제만 하지 말고 주차장 관리도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연합회한테일을 시킨다면 주차장 관리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쪽 김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에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7급, 6급 근속 이유가 전문성 유지, 직렬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 유지라는 것은, 행정6급, 7급인데 어떻게 원정재씨하고 건설과의 박주범씨가 있는데 일반 행정직인데 어떻게 전문성 유지라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전문성 유지로 근속이유를 표기했는데 사실 인사 적체가 사실은 주 원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사요인이 별로 없으면 몇몇 사람들이 장기근속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전문성 유지하고는 거리가 먼데 자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문성이 아닌데 편의상 전문성 유지로 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편의상이라기 보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다 보니까 분명하게 명기하기가 곤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세무직을 보면 직렬한정 그랬는데 세무직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전문성이 확보된 직렬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 전자 말씀드린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6년, 7년 계신 분도 있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말씀대로 활력이 넘치는 구청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근무하시는 직원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보직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쪽 동별, 직급별, 남녀별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 동업무 과중과 남녀직원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 때 말씀드렸고 41쪽에 대한 것은 그래도 장안구가 3개 구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아까 증인께서 선거업무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네. 공동수행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몇 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을 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구청에 계신 직원들이 논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바쁘신데, 그런 큰일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의 직원들이 도와주셨으면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담당과가 동별로 있습니다. 그 동에 가서 일부 지원을 하는,

규환

명규환위원

이번에 작업하는데 다 가서 협조를 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규환

명규환위원

안 하셨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누구보다도 증인이나 청장님께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십시일반으로 서로 협조하면 서로 편해지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동사무소 하급직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특히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꾸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여쭙는 것이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3쪽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증인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자치행정과 행감 때 보니까 각 동에서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보시기에 이 자료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하기로는 동기능 전환 후에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관계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보면 보안등, 그 다음에 소파보수, 도로보수 그런 부분입니다. 우수전 설치, 배수로 이런 것이 거의 70∼80%를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장안구를 비롯한 권선구, 팔달구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신안동부터 보면 앞에 포괄적인 보안등 9개 보수, 건의 일자는 1월 5일인데 완공된 것은 1월 7일∼4월 13일입니다. 건의일자 1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1월 7일∼4월 13일까지 다 이렇게 했네요? 55쪽에 보면 어떤 것은 당일 날 다 했어요. 55쪽 중간에 보면 숙지산공원 보안등 건의가 10월 27일날인데 10월 27일날 하고, 숙지산공원 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59쪽에 보면 건의일자는 12월 26일인데 처리는 12월 24일에 해버렸네요. 맞습니까? 59쪽에 보면요. 본 위원이 어떤 동을 거명을 해서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한 기간이 짧게는 당일 날,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아주 긴 게 1달∼ 3개월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 처리한 사항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본 자료에 날짜는 저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일부 부정확하게 작성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 관리를 못해서 건의일자, 처리일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걸 저희가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그러면 우리 동에서나 구에서 동기능 전환 후에 동의 기능을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불편사항이 가장 가중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불성실하냐 하면 본 위원이 시에 자치행정과 행감을 하고 나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게 두 번째 자료를 어제 받은 겁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치행정과 할 때 몇 군데 날짜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더니 그 날짜만 고쳐 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이 날짜를 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날짜 때문에 지금 증인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예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동기능 전환 후에 동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조그만 보안등 하나 공사하면서도 구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는 서비스의 가장 초안이 되는 그 조그만 일 하나에 몇 달씩이 걸려요. 그런데 자료는 어떤 건 당일 날 했고, 어떤 건 그 전에 해버렸네? 그럼 이 자료만 봐도 얼마나 불성실한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감 때 조치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아까 증인께서 동사무소하고 연계된다는 그 직무가 어떤 겁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후에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갔는데 그 일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제대로 구에서 원활하게 그 부분을 처리해서 민원의 불편사항이 지금 서면상으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다른 부분 다 없애고 동기능 전환 후에 주민 불편사항, 주민 현안사항에 대해서, 기능전환 후에 전혀 행정적인 불편함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완되고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게 원활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여기 뒤에 공무원들 다 앉아 있지만 지금 동기능 전환 2년이 다 됐는데, 물론 증인이 장안구 자체 내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증인이 질의하면서 맨 첫 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동기능 전환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가중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가중된 실질적인 문제의 요소는 동에서도 구에 서류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느냐?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올려요. 그럼 구도 시에다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올라와서 자치행정과 과장이 동기능 전환 후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자치과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타를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상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전혀 동기능 전환에 불편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이게, 공무원들 개인, 개인에게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각 구마다 건설하고 토목에 대한 부분, 기능 업무 이관한다고 여론조사 하셨죠? 알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건설하고 토목이요?

오상운위원

예.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여론조사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60%는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다시 올리면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기능 전환 후에 증인께서 답변하는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는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한계를 어디다 둘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 구청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아주 하급기관처럼 행정적인 업무를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지금 청소, 세무 이 부분은 기존에 그냥 있는 부분이에요. 증인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 기능이 전환된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동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 질의하고 자꾸 벗어나는 부분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기능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옮겼는데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동사무소에 계속 떠맡기는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년도의 시정 요구처럼 증인께서 예를 들어서 동 기능에 대해서 동의 업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 또한 올라온 것도 너무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동사무소나 구나 시가 잘못된 문제점을 그대로 밝혀서 상부기관에 그대로 건의를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와 동 간의 업무조정 관계는 작년도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로 안정이 안 되고, 또 특히 동의 부담을 일부 주는 행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번에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아마 행자부 쪽에 건의를 해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시정요구에 관한 그때 답변하고 지금 증인의 답변을 보면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며칠 날짜 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동네 도로가 한 군데 파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막 질질 흐르는데 몇 번을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걸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이 의원님이 전화를 좀 하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그래서 의원이 전화하니까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조금 파고 나서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왔네, 어떻게 해요? 차가 지나가면 컴컴하니까 쿵쿵 거리고. 그처럼 물이 철철 넘치는 것도 본 위원이 몇 번씩 전화했는데도 근 한 달 가까이 갔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증인께서도 동기능 전환 이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세요. 서류상으로는 지금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건의사항하면 척척척 다 만들어내고, 동기능 전환 이후 구청에서는 할 도리 다하고 동에는 전혀 일 거리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상부기관인 행자부에 올바른 문제점을 건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 증인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능 전환의 업무를 이관 받은 그 과의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사고나 전체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되고 나서 그 업무는 무조건 구청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 상에도 보면 협조내용 해놓고 지시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분들의 노고를 어느 정도 알고서 행정적인 업무는 최대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정히 어려운 부분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 보면 동의 규모가 작아서 건설과 토목에 대한 해당 직원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걸 증인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런 데는 행정직 동사무소 직원이 건설하고 토목 일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너무너무 가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구에서 행정적인 업무의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입니다. 사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좌천 가는 것처럼, 동의 업무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업무는 그대로 남고 사람만 빼갔다는 일괄적인 단편을 얘기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하면 동의 업무는 그대로 남고 사람만 빼간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최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 등 어떤 부분에 대해 진작할 수 있는 배려를 증인께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부 공감하고 하여튼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안구청 총무과에 대해 총괄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내용이,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주민자치과니까, 이번엔 총무과에 관해서,

황용권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총무과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풍토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사에 여성 공무원들을 구청이나 본청으로 분산 인사하는 것을 시장에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시에 가서 구청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셨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왜냐하면 먼저 전임 시장 계실 때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 구·동에서 시로 전입이 많이 됐었고, 지금 시장님께도 우리 구청장들이 여성 공무원들 시 발탁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좀 구청장님이 이번 인사에 반영되도록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예우도 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의 남자 공직자 분들이 많이 배치돼야 동 일선에서 일하시는데도 주민과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 구청장님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의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행사에 가봐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인사 소개나 의전 소개를 잘해 주시는데 시의원들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일괄적으로 인사를 소개하는 예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앞으로 모든 업무처리는 시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예우 차원도 좋지만 앞으로 그런 측면에 조금만 신경 쓰셔서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는 가급적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건 일일이 소개를 지금 거의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해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홍기 구청장님께 10월 8일 수원시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동민하고 같이 화합되는 그런 잔치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우리가 화성문화제를 하면서 구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걸 분류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종합우승제를 구청장들이 얘기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종목별 시상제만 하고 종합우승제는 한 2년 간을 저희 구청장들이 얘기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열경쟁이 생기다보니까 이게 서로 무슨 원수 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너무 과열경쟁을 하다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금년도에 또 다시 종합우승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열경쟁 관계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 체육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저번과 같이 종목별 시상제만 하고 종합우승제도는 다시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 엘리트체육으로 앞으로 계속 종목도 추가가 되겠지만, 좀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가줬으면 좋겠다.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하는데 구별 체육대회를 할 적에 엘리트체육이 되니까 구민들과 화합하고 동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우리 구별 체육대회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응렬위원

고맙습니다. 주민이 화합하는 좋은 잔치가 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리계가 따로 있어서 계약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업체들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공사업체들이 최소한도 직원이 몇 명이고 장비는 어느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도 없고 장비도 없는 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따서 다시 하청을 주다 보면 날림공사가 되고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자료에 보니까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있고 3,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직원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장비 현황도 나와 있지 않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나도 없고 장비가 없어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면서 각 업체현황을 전화로 파악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공사를 계약할 때 업체현황이 안 들어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업체현황에 직원수가 몇 명이고 장비가 무엇무엇이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무엇을 보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개별 계약조건에 맞게 자격이 있나를 보고 있습니다. 자격에 합당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직원숫자 이런 것까지 명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사무실만 있고 자격만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상관이 없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령회사와 비슷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업체가 있고 다만 입찰을 보는데 있어서 그러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따 가지고 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상에는 큰 문제가 아니고 공개경쟁을 했을 때 운 좋게 그런 사람들이 따 가지고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무실 하나 가지고 직원도 경리만 두고 따낸 다음에 하청을 주고 이런 식으로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에 넘길 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유발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할 수 있는 직원하고 장비라도 갖춘 업자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청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공사할 수 있는 이러한 업자선정을 해야만 부실공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먼저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수도공사나 도로포장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사 잘 한다라는 인식보다는 너무 급하게 날림으로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계약할 때 좀 더 건실한 확실한 업자들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께서는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증인께서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오상운 위원님께 사과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37쪽에는 기동방범 순찰대로 2개 대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쪽에는 10개 대대라고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율방범대, 순찰대한테 임의보조금 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파악 안 하고 보조금을 지급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37쪽 하고 자료가 틀린 것은 37쪽은 연합대를 별도로 한 것이고 다른 것은 연합대를 포함시킨 숫자고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맞지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총무과장

1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헷갈리지 않게 지적 안 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자치과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김영규 주민자치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체육대회 개최시 관 주도의 관중참여 및 경쟁적 응원 등을 지양하고 시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시민 체육대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민선3기 시장 취임 후 첫 번째 수원시체육대회를 하면서 약간 개선해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형식적인 틀에서는 많이 축소가 되고 주민참여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저희들 나름대로 동 별로 주민참여를 100명 정도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식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많이 축소되고 자율적으로 되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 개선될 점이 많지 않을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2001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한 이유도 실제적으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비가 와도 행사도 큰 것도 아닌데 추운데 떨고서 하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화합의 잔치를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변화도 되었는데 보다 시민이 공감을 갖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끝낼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이 규정에 의한 정복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 일반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복무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했는데 보편적으로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태가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11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 중에서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후에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복장을 착용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복장은, 피복해 주지만 잘 입지 않고 있습니다. 누누이 부서장에게 얘기도 하고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점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도 저희가 1년 2벌씩이나 해 주고 있습니다. 동기에는 잠바를 해 줘서 식별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복무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예산을 들여서 복장을 해 주는 입장이면 좀 더 자주 착용하도록 해 가지고 자세를 확립해서 진짜 수원시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를 하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89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 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보면 하천감시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입소하기 전에 기소사실에 대하여 근무중에 법집행이 판결되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유인물에는 없고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은 인비적인 사항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는 하천의 불법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예를 들면 하천 고수부지내에 약물을 내려보낸다든가 훼손을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하천을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내용이고, 문제중에 기소후에 선고판결이 되어서 형 집행 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소집이 되면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근수위원

알았으니까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다른 사람은 모르고 감독하는 사람만 알고 본인만 알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에 위축이 드는 것이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이 사실이 업무가, 전에는 병무계가 있을 때 소집관리를 저희가 했었는데 병무청에서 파악하여 다른 기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성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100% 보안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인원이 14쪽하고 89쪽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앞에 쪽은 저희가 10월 1일자 기준이고, 뒤쪽 것은 31일자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언제기준이라는 것을 기록해 줘야 질의를 안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먼저 양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모든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새마을문고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2003년도에는 문고 운영비를 증액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단체 3개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독 새마을문고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문고에 대해서 신간 도서구입을 위해서 각 문고마다 100만원씩 지급을 했고 앞으로 12월 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 문고 분회별로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에 대해서는 냉난방기가 없고 서고가 모자르는 문고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정액보다 임의보조성이 문고지부에 좀 더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근수위원

임의보조는 구청장님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각 단체별로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해 줘야지만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될 테니까 그것은 기왕에 정액보조건 임의보조건 균형된 예산을 집행해서 서로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책임을 다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장안구에 문고가 17군데가 있는데 이용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부분은 많은 문고 지도 회원도 열심히 하지만 극히 열악한 환경과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이고 잘 안 되는 걸 느끼시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공간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운영하는 문고 회원들의 열의, 관심,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저희가 지도해 주고 관리를 해주는 행정관서의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장안구의 새마을문고가 잘 안 됐던 이유는 2001년도에 새마을문고 운영 파악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도 2002년도에 팔달구나 권선구만큼 도서구입비나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아서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준다는 것보다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말에 다시 각 분회별로 신간도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급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 한 권에 요즘 한 4,000원∼8,000원 가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년에 100만원을 지원해주면 신간을 다 살 수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말에는 4,000∼5,000원이면 신간도서를 샀는데, 지금 조금 좋은 책은 1만 5,000원까지 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새마을문고는 잘 되고 안 된다는 평가를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동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책을 빌려다가 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좀 전에 증인께서 고려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은 2003년도에 각 동에 도서구입비 120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됐고, 운영비로 20만원해서 120만원,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구청장의 임의보조금을 통해서 문고의 잘 되는 곳과 잘 못되는 곳을, 잘 되는 곳에는 더 지원을 해주고 잘 안 되는 곳에 더 많은 지원과 격려로 더 잘 될 수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도의 저희 계획도 많은 주위 분들이 관심을 도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고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분이 문고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고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고회장을 하시는 분이 지역에서 명망 있고, 재력이 좀 있고 한 분들은 각 동에 있는 분들이 후원회를 조성해서 한 달에 한 40∼50만원씩 신간을 구입하게끔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동에는 문고가 잘 되고, 문고회장님의 능력의 저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고회장님이 재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곳에는 유일하게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도서구입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떤 관계를 계산해서 똑같이 도서구입비를 지급하다보니까 한 번 낙후된 동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2003년도에는 시민과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고의 책 현황을 파악하셔서, 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간이 없으면 학생들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정말 동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골고루 책을 볼 수 있게 금액을 떠나서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81쪽 통·반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통장님 명 수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반장님 명 수도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진위원

지금 통장님이 신규로 위촉이 됐다가 6개월도 안 되고 관두는 분 있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진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주로 그러는데, 제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개 어디 한 군데 거주하시면, 저희가 장안구에 세대 형태를 보니까 80%가 공동주택 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자기 거주에, 정주의 개념보다는 잠깐 거쳐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통장으로서의 어떤 긍지라든가 그런 면을 느끼지 못해서 사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공동주택에서는 너무 세대수가 많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아파트는 통장 한 분이 400∼ 450개를 관리하는 그런 통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구 지역에는 한 동 120세대 정도 관리하는 통장도 있고, 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이 분들이 과연 이 자료에 보듯이 밑으로 반장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장이 이렇게 많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통장님들이 왜 자꾸만 관두느냐? 그건 주민의 반대 때문에 그래요. 통장님이 임명제니까 이렇지 않겠느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장을 뽑더라도 반상회를 통해서 뽑는데 통장은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뽑지 않나, 그래서 통장님이 세대를 방문하면 거부하는 주민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보다도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현장 감각이 있게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통장님을 임명이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반상회나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뽑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통장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한 번 2년 지나고 다음에는 거의 재위촉을 합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재위촉 여부는 동장이 위촉권을 갖기 때문에 실은 연령적으로만 관계 조례에 의해서 65세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됐지만 그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통장님이 동장님보다 위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의 동 자 위에 'ㅡ'를 하나 더 붙이니까 통장이라 더 높습니다. 이건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하면 10년, 15년씩 통장님을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 동장님 갖고 놀아요. 지시 안 받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모든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새로운 동장 경험이 없는 분이 일선에 가시면 통장으로 진짜 오래 사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면서, 그 사실을 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반설치조례및운영에관한 조례, 이 사항을 개정안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동과 통장과 반장 어떤 역학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해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통장님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 자녀 장학금은 추천에 의해서 되는데 한 분에 보통 얼마씩 돌아가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중학생은 1년에 70만원 정도 나가고, 고등학생은 한 123만원, 단기별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게 그럼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학비가 교육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동일합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장안구·동입니다. 민원이 갔을 때 민원인한테 욕을 하는 그런 사례가 구청에도 하나 있고, 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인터넷의 민원사항입니까?

이상진위원

인터넷 민원이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인터넷 민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파장동하고 세무과하고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신한동하고 세무과요?

이상진위원

아니 파장동.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공무원의 복무 관계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을 느낍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창단 현황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축구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다라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이 보시기에도 여성축구단이 잘 이용 안 되고 있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이 보시기에도 여성축구단이 활성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어려움이 있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저번에 우리 추경예산 때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듣기로는 이번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그 다음부터 생활축구 형식으로 간다고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생활축구형식으로.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창단만 해주고, 그 다음에 츄리닝도 이렇게 해주고, 신발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활축구형식으로 거기서 총무, 회장 이렇게 뽑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처음에 여성축구단 창단의 출발의 목적은 축구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 여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전환을 하고, 또 월드컵에 같이 편승한 축구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데, 우선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체육 여성교실을 목표로 하는데 처음에 돌출적인 출발을 여성축구단으로 한 번 홍보성으로 해보자 해서 제 1단계가 그렇게 출발했고, 앞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여성축구단이 이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는 61세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성분 같으면 지금까지 축구를 많이 해왔기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남자 같으면. 하지만 여성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여성축구가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보시면 61세도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50세 넘은 분도 몇 분 있고, 거의 40세 이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본 체력도 없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나이 드신 분은,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율전 쪽에 조기축구회 하시는 어머님이신데, 그 분 나름대로 간간이 조기축구회 나가셔 가지고 운동하신 분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해보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적극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행여 다치실까봐, 그래서 저희가 코치를 자체 직원이 하는데, 런닝이나 하고 가볍게 하는데요,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명심해 가지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연세도 드셨고 하기 때문에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다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본 위원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운동을 하지만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했지만 그 분들이 기본적인 체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축구부를 창단해 갖고 이걸 움직인다는데, 이 축구부를 창단한 동기는 물론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처음의 출발은 저희가 같은 공감을 가진 상태에서 시에서 어떤 여성,

영관

노영관위원

시장님이 시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여성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구별로 여성축구단을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게 하는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물론 다치고, 앞으로는 문제점이 아주 많이 도출할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하겠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맨 처음에 현수막 걸어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각 동이나 구에서 인원 50명을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츄리닝도 준다, 축구화도 준다, 유니폼도 준다, 하다보니까 그 선발 인원도 나중에는 안 돼 가지고 그냥 명단 갖다 집어넣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구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까지는 장안구는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구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성축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꼭?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성축구단 모집할 때 절대 동에다가 할당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플랭카드 붙이고,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희망하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기초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안구 여성축구단을 그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도 부족하다고 밤낮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감독, 코치, 주무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분들도 그럼 공무원이 지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왜? 직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가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업무를 하신 분들이 축구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비워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업무의 공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이 청원경찰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청원경찰.

영관

노영관위원

이 분들이 청원경찰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과거에 청소년축구 대표도 하고 다른 데 축구지도자 경험이 있는 청원경찰인데, 그 분들이 그 요일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중복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런 면은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축구단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게 있으면 지금 현재 남자들도 생활축구회 많이 있습니다. 각종 수원시내, 장안구도 많이 있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생활축구가 17개 팀인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17개 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은 지금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조기축구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없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다만 체육대회 할 때는 있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거기도 쉽게 말해서 지원도 못해주면서 심지어 부상 당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여성축구단을 창단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회장, 총무, 거기에 코치, 감독 자체 내에서 뽑아 갖고, 그 분들이 운동을 좋아해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아까 증인께서 그러셨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오라고 해 갖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좋아서 왔으니까. 그렇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것에 우리 시에서 낭비할 필요없이 그걸 자발적으로 총무, 회장, 코치 뽑아 가지고 운동장만 어디 학교 지원을 해주든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을 1년에 한 20∼30만원 학교장한테 주면 얼마든지 학교는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그것을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장안구 여성축구단은 물론 형식적인 유형은 여성축구단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합니다. 현재 거기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자기들 스스로 선출해놨어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이렇게 나가다가 부상도 입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도 재검토 해 가지고 문제가 크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재검토하고, 본 위원은 당장 그것을 생활축구 형식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초창기 때 50명했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82명?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1명입니다. 한 명이 지금 빠져서 81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추리닝이랑 유니폼, 운동화 줬을 때 50명 한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80명 한해서 줬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맨 처음에 68명을 줬고, 후에 온 사람은 주지 않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68명이 지금 불과 3개월 됐지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다 안 나오다 하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받은 용품을 다 반납하고 가는 예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신발 같은 것도 반납합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다음에 오면 그 신발 사이즈에 맞춰서 꼭 써야 되겠네요? 사이즈 맞춰 써야죠. 옷도 딱 사이즈 맞춰서,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애당초에 출발을 할 때 여러분한테 용품을 주는 것은 개인 지급의 성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공동의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안 맞을 수 있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증인께서는 반납한다고 그러지만 반납해봤자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히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신발 남이 쓰다 남을 걸 신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여성생활축구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질의 좀 짧게 해주세요.

황용권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선진국 중 어느, 어느 나라에 여성축구단이 발족됐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발족 수는 모르겠고, 실력이 있는 데는 미국과 중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여성프로축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는 축구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요.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93년도에 일본에 있는 생활체육 축구인들을 초청해 왔는데 거기서 여성축구단 22명이 여자분들이 오셨어요. 본 위원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들이 축구를 아주 잘하시고, 재미있게, 그리고 본 위원 생각보다 더 과격하게 운동을 하는데 "재미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선진국인 일본의 가까운 예가 있기 때문에 여성축구단을 우리 시에서 적극, 또 구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아까 우리 노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인가를 나중에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을 보면 계산상에 앞으로 수치로 하실 때는 몇 명 나누기 918만원, 또 몇 명 나누기 326만 4,000원, 몇 개 나누기 70만원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행하고, 부기 내용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직원도 줄고 업무도 늘은 것이 주민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직원은 적은데 운영은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 위에서는 하라고 여러 가지 방침이 내려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를 가장 힘들어 하는데,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동기능전환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기대도 컸고 처음에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는 없고 꼬리만 있는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연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사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월 평균 운영실태가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해 가지고 9,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6,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쓰는 지급액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지요? 회의수당이 아니고 운영수당이라고 표기를 해 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운영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할 때 마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문제점은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공간도 좁고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개선방안은 지도하거나 개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타의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이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A동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각 동에서 거기에 인원도 할 수 있고 적정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공간적 측면에서 선택형으로 해서 하려고, 이렇게 개발해서 하려고 같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 생각도 설립취지는 동기능전환 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 분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그래서 회의수당도 3만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이고 그 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동에서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된데도 있겠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동정자문위원회기능으로 흐름이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주민자치과장께서 지도감독을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각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가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심 값 5,000원 정도,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3,000원입니다.

이재원위원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급 상근인력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상근인력은 행자부로부터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아까 답변을 못 드렸던 운영수당은 자치위원님들 운영수당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칫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가는 기능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진짜 자치위원을 선임할 때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자치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지역별로 심사해서 해야 앞으로 그나마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목표한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지도해 가지고 방향이, 본연의 취지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유급상근인력의 기본적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전체 37개 동을 할 수는 없고 각 구별로 2개 동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니까 그 쪽하고 의논하시고 구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과 관련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실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관리하는 곳이 28개소를 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정부지원 시설은 저희가 자신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관리하는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28개소 중에서 14개소만 잘 된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딱 갈라서 판단의 기준은 제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판단을 해 줘야 맞을 텐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비교적 잘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질검사 실시 현황을 보면 자료에 오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9월 6일하고 9월 27일날 한 것이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재검한 것입니다. 물관리법에 보면 1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분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수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채수를 하는 과정에 물을 어느 정도 펌핑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되어서, 어떤 것은 또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재검을 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1년에 세 번입니까, 네 번합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번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10월 31일자 자료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한 번 밖에 안 한 곳은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재지정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영화초등학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여기 보면,

이근수위원

영화초등학교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신규지정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것은데 위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 위에 수성고등학교, 농생고등학교는 똑 같은데 그대로 써 놨고 영화초등학교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영화초등학교 물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관정 청소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계속 수질검사를 잘 해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 약수터를 활용하는 분이 많은데 수질검사표를 붙이는 곳도 있고 안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철저히 게시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114개 중에서 정부지원, 공공시설, 민간시설이 있는데 대피시설 현황에도 있고 시설 유형별에는 정부지원, 공공시설, 민간시설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 114개소에 대한 시설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을 비상시에 필요해서 지정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화생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97쪽 내입앞 내가 쓸기 운동 추진상황 및 성과와 98쪽 각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현황 및 회의참석부 관리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대 시설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폐공된 것 있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폐공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 관리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폐공관계는 건설과의 지하수 관리업무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여기서는 모르겠군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가능한 것만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님의,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구의 특수시책입니다.

조한식위원

월드컵 때는 활발하게 한 것 같은데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월드컵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했고 위원님 지적을 공감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노인회, 노인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옛날 새마을운동을 할 때의 골목골목마다 일어나는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때처럼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새벽종이 울렸다고 마이크로 떠들고 다니면서 청소하자고 하는 계몽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때는 어려운 시대니까 차에서 떠들면서 음악을 틀면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골목길마다 상품을 건다든가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빌라나, 단독이나, 아파트나 이런 곳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을 텐데,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흡해 가지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 사업은 월드컵이 끝났다고 그만되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생각이 바뀔 때 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정말 거리가 깨끗하고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지, 구청장님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은 진짜 길이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현황 및 회의참석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불참인원 해 가지고 0 0해 놓은 곳은 회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불참인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불참인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한식위원

불참 인원 없이 100% 지급 된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어떤 확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동에 25명의 위원이 계시다, 그날 20분이 오시고 다섯 분이 안 오셨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이든 회의하기 전날이든 못 가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다구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자금 전도를 동에 줘서 했기 때문에 그 사실적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한식위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것이 회의수당을 타서 다른 곳에 썼겠습니까?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썼겠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각 단체별 주민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바르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혈세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올바르게 쓰여져야지요. 그냥 100% 참석했다, 형식적으로 1년 한 두 명 빠졌다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처럼 흐르고 있다, 참 심각합니다. 옛날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기구는 동장 위에 군림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장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동장은 나중에 보직을 받고 오는 사람이고 동정자문위원장은 오래 하는 사람은 10년씩하니까 그 사람이 동장입니다. 행정의 책임자는 동장인데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하는 이런 사람이 동장 위에서 큰 소리칩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이 오래 하다보니까 동장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증인은 통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통장의 기능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조한식위원

통장 하는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통장이 전출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도장도 찍어주고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자치위원인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단체고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의결을 해줘서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문기구가 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예산도 안 준다, 뭐 한다하는 식으로 해서 군림을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한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지도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진짜 올바르게 가게, 올바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자문위원님들 새로 위촉하거나 임기 되면 우리 그 지역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자문위원 심사소위원회가, 선진 사례를 보면 운영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도입을 해서 실질적인 자치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자치센터 강좌현황 및 이용실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가 이재원 위원님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생략하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듣기에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장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은 조례에 동장이 하도록 돼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상운위원

조례에 동장으로 돼 있다고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센터 프로그램운영은요.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동장이 운영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센터 프로그램운영이요.

오상운위원

프로그램이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프로그램.

오상운위원

증인, '99년도 8월달에 수원에 시범동 3개 동이 있었죠? 매탄1동하고, 매교동하고, 송죽동하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가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거기 컴퓨터를 비롯해서 헬스기구라든지 어떤 기자재 같은 부분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치센터에 있는 기자재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최신의 기기는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그게 끝입니까? 그거 다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송죽동이 어떻게 또 들어갔네요. 송죽동이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팬티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상태 정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이 송죽동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컴퓨터 쓰는 거 팬티엄 쓰시는데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직도 일부 쓰는데 있고요.

오상운위원

그거 확실히 대답하세요. 팬티엄 쓰는데 있어요, 없어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글쎄요, 동사무소의 행정장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구청에서는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구청에서는 쓰고는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팬티엄 쓰는데 있어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장안구청 상당히 아주,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장비구입비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던데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팬티엄이라는 것을 고쳐야 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PC방 부스 이런 데는 최신의 기기가 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팬티엄은 요즘 분리수거장에서나 보이죠. 팬티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도 처음 얘기했지만 시작할 때부터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오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증인은 답변을 하셨는데도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 느끼기에는 전혀 준비도 고려도 안 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유인물에 보면 전년도 행감 때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예산하고 금년에도 또 그 부분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게 향후 계획이에요. 그러면 증인 말마따나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 계획은 예산편성 조금 더 하는 게 그게 계획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이 자료를 통해서 느낄 것 같아요. 유인물 99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걸 한 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증인께서는 한 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올라왔던 부분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던 부분에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제일 많은 송죽동, 월 평균 프로그램 운영수가 11개입니다. 11개 가지고 강사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1만 5,0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강사료 부분은 저희 장안구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1만 5,000원이고, 저희가 동남보건평생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일률적이지가 않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월평균 97만 4,000원 해 가지고 연 1,167만 8,000원을 지급했다고 지금 유인물에 있는데, 맞습니까? 99쪽요. 송죽동만 보십시오. 송죽동이 제일 많으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맞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이제 지금 2002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어떻게 강사료 그래 가지고 562만 5,000원이 나갔는데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에 뽑은 건 저희가 감사 받는 기간이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로 돼 있어서 그걸 포함시킨 것이고, 이건 저희가 백데이터로 다시 하려고 금년 1월부터 뽑은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는데, 그 점은 제가 혼동 되게 자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 감사기간인 작년 11월 1일부터,

오상운위원

그럼 두 달 차이죠, 두 달 차이?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부분에 송죽동 11개면 기본적으로 1만 5,000원씩만 계산하면 한 달에, 머리 나쁘니까 쉽게 계산해서 하루에 15만원씩 11개니까 10개라고 합시다. 15만원, 20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이면 강사료가 약 360만원 돈 나가는 것 같은데, 11개 강좌를 하게 되면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근데 강좌 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문제에서 급식비 지원도 있고, 강사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관학프로그램은 또 3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상운위원

자원봉사하고 틀리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일률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산술 평균을 내 가지고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자세히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강사 내용을 다 보충자료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오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 자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증인께서 이 자료를 검토해보셨는데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 수라든지, 지금 자원봉사자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료만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줘서 그 집행결과를 받고 운영 프로그램을 받고 해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오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자료가 너무 허구성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을 가지고 있고 두 달의 차이라지만 작년에 2억 2,600만원 돈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4,000만원 돈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두 달 차이라고 해도. 그럼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강사 프로그램 운영이든지, 유지비라든지, 어떤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장안구에서 예정된 부분에 지금 60%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사항이라는 거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산 내 비교한 집행이요?

오상운위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증인?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운영하는 상태도 100을 잡았을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60%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상에는 거의 잘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은 계절적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근로자가 또 역할도 많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이 11월 15일∼25일까지 부랴부랴 한 열흘 남짓 동안 한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자료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총 한 500부를 뿌렸는데 196부가 왔는데 참조해봐서, 위원장님 허락된다면 이거 한 3분만에 끝내겠습니다. 한 500부중에 196부를 해서 표본자료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냥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실 대안을 하자는 뜻에서 했던 거지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한 20개 동을 했습니다. 20개 동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예전에 비해서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좀 나와 있는데, 전체 응답자 한 85%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좋아하는 이유를 어떻게 따졌냐 하면 31% 정도는 뭐냐하면 무조건 강좌의 돈이 싸니까 좋다고 얘기를 했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수강료가요?

오상운위원

싸니까 좋다고 얘기를 했고, 프로그램이 생활적으로 유용하다고 해서 좋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51%는 불만족성 나타냈는데, 어떤 부분에 불만을 나타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반이 넘는 사람이 전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민선2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임부터 진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건 좋은데 불만족스럽다는 게 반이 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불만은 뭐냐하면 한 29%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절대 개방을 안 한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그리고 시장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와도 시설상의 어떤 여건 즉,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에 준해서, 출근시간에 준해서 열고 전혀 그 나머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에 있어서 전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굉장히 불만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부분은 문화강좌, 복지시설, 교양강좌 등이 있는데 공부방 같은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게 지금 주민들의 현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이재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느냐?" 해서, 본 위원도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6%가 모른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를 46%가 모르고 조금 안다가 36%예요. 그럼 "안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밖에 안 되겠죠. 이 정도로 홍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임무가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급기관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에 대한 조례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오상운위원

예. 그 부분이고,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6시 이후에 시간 외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두 번째로는 강사료의 현실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특정화, 그 다음에 차별화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렴하게 갈 건 저렴하게 가고, 또 비싸고 좋은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예산만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원에도 영통2동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최우수 동으로 지정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주도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동장들이 거기에 대한 성공 운영사례를 발표한다든지, 해당 동 직원들의 적극적인 운영과 참여에 필요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운영에 구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못하는 그러한 민간단체에 이런 설문까지 하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긍정적인 것도 다 좋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센터의 불만족에 대한 시간적 역할이라든가, 위원회에 대한 개선의 문제라든가, 또는 시설이 열악한 문제라든가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출퇴근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공부방, 문화시설, 복지시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주체가 되는 자치위원회 구성의 존립 여부 문제 등등에 상당히 좋은 지적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꼭 교훈 삼아서 열심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개선할 점을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6시 이후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두 번째는 강사료의 현실화로 인한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질적으로 차별화 되는 그러한 강사수당, 세 번째는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동장이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공감대를 할 수 있냐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에다가 자치위원 연수, 세미나 예산요구를 냈었는데, 참 저희도 안타깝게 다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답변한 만큼,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만 1년 12개월 째 들어가고 있는데,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만 2년이 됐는데, 1년 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아주 형식적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증인이 답변하신 만큼 정말 현실적으로 시정되고, 좋은 방안과 개선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이재원 위원님이나 오상운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반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나이로 따지면 한 세 살 먹어가죠?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실제 만 2년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9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2002년 됐으니까 지금 한 세 살 정도 먹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원인이, 본 위원이 불과 한 몇 달 사이 관심을 갖고, 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최고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최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다,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에 관심을 갖고 몇 동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한 자료는 오상운 위원님께서 다 했지만, 내용은 비슷하지만, 우선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 그 다음에 우리 총무, 각 동에 이 세 분들이 진짜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하면 아까 같이 49%가 주민자치센터를 모른다는 데이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 동장이나 사무장, 총무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없겠죠. 또 전문적이 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움직이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총무님이 진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관심이 없는 게 왜 문제냐 하면, 영통2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깝게도 우리 동장님께서는 4일 동안 했는데 두 분인가 왔다 가셨습니다. 왜?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주변 동에서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맞는가, 그것도 조사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진짜 주택가가 있는 데는 주택가,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파트 여기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주민 호응도에 맞춰 하면 왜 주민이 안 따라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값이 싸고, 가깝고, 편리한데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말들이 없도록, 우리 증인께서 "상을 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오상운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한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은 100%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참여하다가 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센타가 자연부락과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보편적으로 장안구에 11만 세대가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이 80%가 됩니다. 자연부락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좀 그렇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진 곳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운영의 격차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지역의 주민자치센타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자, 잘 사는 동네,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부락이 있는 주민자치센타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부 다 획일적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오후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세미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이것도 지출이 되면 결산 보고를 받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급 되는 것은 결산만 받고 있습니다. 자금만 전도해 주고 집행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결산만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광고물신고접수 처리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것은 생활민원과입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고 6시 이후에도 하는 것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여성축구단은 월 몇 번 연습합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1주일에 3번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통 몇 명정도 모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평균 30명 정도 모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여성축구단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인께서는 어떤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안 되면 생활체육교실로 회비를 내서라도 활성화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 추진하는 사업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그것이 여성축구도 스포츠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자기 스스로가 참여하고 건강을 위해서 모여야만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도 남자보다는 운동하기 힘들겠지만 스스로가 참여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친목이나 화합을 한 뒤에 대회나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원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예산 책정한 내용을 보고 밥사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하면 장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처음에 출발하는 시작은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고, 다만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단계적 시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의 생각은 좋은데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사회보조단체 지원하면서 예산을 깎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은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면 그 화살이 우리 위원한테 다 옵니다. 본 위원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은 다 찬성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 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는 방안이 오히려 여성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3년도 예산에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6,000정도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심사에서. 나중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일부 3,500인가,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3,000만원이라는 돈은 밥을 먹고 목욕하고 하는 부분, 증인께서 예산 올려놓고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감하고 다만, 저희는 의욕도 있고 처음 출발이고 해서 그런 생각하에서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생각하셨듯이 본 위원은 대한민국 처음으로 여성축구단을 창단을 해서 수원에서 이끌어 가는데 월드컵 치르면서 주민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자고 1인1의자갖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축구단을 창설해 놓고 지원만 가지고는 절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문고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듯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내가 운동이 좋아서 나오는 체제와 시스템으로 가야 활성화 되지 결코 밥 사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관심과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만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와 계시면 축구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여하고 조금 꼭 필요한 부분만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 예산에 요청한 금액이 다 되지 않으시더라도 의회 의원들한테 다 밀지 말고 증인께서 추진하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센타 강좌현황 및 이용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달랑 한 장만 내놓으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도 되는 것인지 불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오면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최소한도 운영실태, 운영상황,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예산 지금현재 10월말 까지 60% 밖에 안 쓰셨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왜 안 쓰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계절적 프로그램이 겨울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청소년 문제나, 노인,

김학권위원장

증인, 됐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예산 1억 2,7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60% 밖에 안 썼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예산 다 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활용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이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또 한 가지 여성축구단 모집을 언제 하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9월에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모집은 처음에 시의 방침을 받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김학권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관내의 프랭카드하고 공동주택 지역의 포스터를 통해서,

김학권위원장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시의 추경예산에 받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 예산 세우기 전에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일반 경상경비는 체육행정에서 썼고 피복비 그런 것은 추후에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만약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리 쓴 것은?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체육예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창단할 때 집행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산을 안 세워줘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세워 준 것이군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피복비, 용품 관계는 추경때 해 주셨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잘못됐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하고 2001년도 문고에 도서구입비로 1,700만원 지원 한 것이 맞습니까? 한 쪽에는 1,70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고 92쪽을 보면 1,700만원씩 5월 3일날, 12월 21일 두 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도서구입비 100만원 밖에 안 나갔다고 했는데 92쪽을 보십시오.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5월 3일날 1,700만원, 12월 21일날 1,700만원해서 3,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처음에 나간 것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나간 것이고, 나중에 나간 것은 임의보조금, 청장님 풀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도서구입비로 3,400만원이 나간 것이군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밑에 보면 문고솜씨자랑대회 조원동에 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지원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지만 문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솜씨자랑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2001년도에 신안동, 영화동, 율천동, 조원동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장안구 협회장이 조원동 회장님이라 집행이 그 쪽으로 준 것입니다. 조원동을 준 것이 아닙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왜 조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장안구의 솜씨자랑인데 회장이 조원동 회장이라서 회계절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액 나갈 수 없는 것도 정액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런 내용도 내용을 해 주셔야 알지요.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장안구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광고물 신고접수 처리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셨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작년 11월∼올해 10월까지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현수막은 전체 관내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148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수막을 걸은 건수입니까? 신고접수건수라고 해 놓고 148이라고 했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신고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신고 안 되면 현수막 못 걸지요? 현수막을 뜯으러 다니는 것은 누가 다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조한식위원

광고물 협회에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광고협회에서는 달기만 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수수료외에 구에 나오는 것은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했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뜯으면 안 되지요. 광고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장안구에 광고물 걸이대가 31개소가 있는데 위탁을 줘서 그것은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으로 다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다는 것은 31개를 광고협회에서 달고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다든가 하는 단속은 직원이 나가서 뜯어온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현수막 하나 다는 데 얼마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닙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광고물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광고물을 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하나에 2,000원입니다.

조한식위원

1만 2,500원이지요. 6,500원＋6,000원해서 1만 2,500원입니다. 맞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시에 내는 것은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11월 9일날 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건축과로 오고 저희 구는 주민자치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하나의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업무의 분장을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출해서 새로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이관 된 것 압니다. 그런데 지난 번 수원시의회에서 유병헌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정이 되었나하고 보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느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정이 안 되고 의회에서 감사만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한백 과장은 온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현수막을 지금 우리 장안구청에서 31지구에 거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945원 벌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현수막걸이대 한 군데에서 945원을 벌었다고요.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현수막은 140,

조한식위원

148개말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현수막걸이대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아까 본 위원 준 자료 가지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계산하면 한 달에 네 번, 한 달이 4주니까 1주일에 한 번씩 건다고 치고 계산상으로 1,085만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계산 된 것은 계가 얼마냐 하면 2002년도에는 1월∼10월까지 뽑은 게 4,3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11월, 12월에 한 게 921만 3,000원 해서 이게 토탈 5,221만 3,000원인데, 이거를 여기 나온 대로 현수막 걸은 걸 148로 계산해보니까 35만 2,790원뿐이 안 돼요. 그걸 월별로 계산하니까 2만 9,309원이에요. 이걸 31개로 나누니까 945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원시 세수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유병헌 의원이 굉장히 따진 사건이에요, 이게. 청장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선된 게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아주 더 못해졌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은 새로이 체계를 정립해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게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 인계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먼저 근무했던 사람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 그렇죠? 한 달에 1,085만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계산해서 1만 2,500원씩 시에서,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이 업무 이관 받은 지가 언제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11월 9일날,

김학권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서 했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관 됐어요, 이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학권위원장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게 생활민원과로 이관 됐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게 또 건축과로 이관된 건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 건설국이에요? 도시계획국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니죠.

조한식위원

구청은 건축과로 간 거고, 시청은 도시계획국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도시계획국 건축과로 돼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 현수막걸이대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떠났어요. 시에서도 이제 우리 위원회를 떠났는데, 이 문제는 틀림없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도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의회에서 지적된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뤄진다면 뭐 하러 감사해요?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특히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몇 번을 이리저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구청장님!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학권위원장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업무를 11월 9일날 받으셨는데, 우리 구청에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계.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거길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철저한 조사를 구청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홍기 구청장님, 박흥식 총무과장님, 김영규 주민자치과장님, 조한백 생활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팔달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