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윤병만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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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회의) 가. 지적과 나. 사회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지역경제과 마. 산업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지적과 먼저 총무국 지적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관리팀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지적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부재중이므로 토지관리팀장인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팀장 이교열입니다. 다음은 유재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록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조사 추진사항으로 지적 불부합 토지조사에 대하여는 지적 불부합 토지가 밀집되어 있는 초월면 대쌍령리 진세골지역 토지소유자, 공무원, 지적공사 직원 등이 2002년 6월 7일 지적공사에서 참석한 가운데 법원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2년 10월 18일 참고인으로 지적팀장이 진술을 하였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만 6,061필지 중 77.4%에 해당하는 11만 3,121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의견제출은 122필지이고 표준지 대비 지가변동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7.9%인 8,939필지가 동일하고 79%인 8만 9,349필지가 30% 이내이며, 7.3%인 8,256필지가 30%를 초과하였고 5.8%인 6,577필지가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택지개발 등 10개 분야 사업 중 면적 등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28건에 7억 8,200만 원을 부과하여 11건에 3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 및 세수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토지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구축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초에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11월 20일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광주시 전 지역이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 132건에 450필지를 조사하여 2건에 5필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 소유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지적도면 전산화와 여섯 번째 지적정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팀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시민들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자리를 이동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관리현황이 있는데 공시지가를 지금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 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목하고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위해시설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목을 보면 전답, 대지, 임야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토지이용상황은 주거용, 상업용, 주상복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형지세에서는 저지, 평지, 정방형이냐, 사다리형이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적에 도로냐, 임야냐, 농지냐, 잡종지냐 대지냐 다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토지특성이 수시로 변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조사하는 사항이 250여 가지가 있어서 토지특성이.

정민

최정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1년에.

정민

최정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제대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68회는 536회이고 69회는 39회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다보니까 이의신청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저희가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거의 없어요? 농지를 잡종지로 해서 세금을 잡종지로 물게 한 이유는 뭐예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적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얼마만큼 불편하겠느냐, 이의 제기하러 이 과 저 과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챙겨서 지적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처 조사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나가서 앉아서 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현장에 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고어떻고 하는 것을 조사해야지 그런 조사도 안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광주시민이에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생길 시에는 엄벌에 처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추호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담당계장이라고 해서 앉아서 직원들만 시켜서 일을 한다는 것, 직원이 없어서 일일이 조사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징수 못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54건에 38억 4,100만 원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 건가?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체납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현황부터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부과한 것은 214건에 160억을 부과해서 54건에 38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2차 독촉장 발송 등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도시지역은 300평, 그 외 지역은 500평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기한까지 약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고 있고 미납 시 매매, 재산은닉 등으로 해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액수도 연도수에 비해서 올해 2002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연도에 비해서 93년도부터인데 체납된 징수 못한 실적을 보면 최근 들어서 건수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개발이 최근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300평 이상 그 외 지역은 500평 이상인데 그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제도에 따른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일반 채권하고 같은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산압류를 먼저 했더라도 일반채권의 최 후순위로 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허가증을 내 줄 때 그때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면 내 주는 것, 그렇게는 안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납기일을 6개월을 주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6개월 이내에?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법적인 조치가.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그것은 규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인데요. 저희도 건축업을 하면서 허가를 낸 게 많거든요. 허가과에는 개발부담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와야 허가증을 교부해 주던데요. 예전에.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지, 농업기반공사에 내는 거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난 다음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준공이나 토목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개발부담금도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같이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완공된 이후에 지가상승분에 따른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로는.

순호

이순호위원장

마이크를 앞에다 대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왕 질의한 김에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4번에 태전동 118-1번지, 1,665㎡에 79만 8,240원이 부과됐고요, 열미리 542-53번지 내에 1,753㎡에 848만 1,790원이 부과됐고요, 또 궁평리 231번지에 1,934㎡에 1,769만 8,270원이 부과됐는데, 같은 공장 부지로 면적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태전동하고 궁평리하고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지가상승분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그것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태전동하고 궁평리 하고 비교해 보면 토지가격이나 토지이용도 모든 면에서 태전동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토지를 성토하는 것 하고 토지를 그 지형에서 흙을 다른 데 버린다든가 하면 그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토지를 성토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데는 개발부담금이 적게 징수가 됩니다. 그것은 이것을 부과할 적에 제가 있어보지를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매겨진 것 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똑 같은 사항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태전리하고 궁평리에 과세한 표준, 공사비 지출한 것 다 산정해서 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해서 볼테니까 주시고, 농지인지 임야인지 공사비 내역 다 나올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2번에 있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분할납부를 6월 4일이 납부일인데 그때 얼마를 분할납부했는지도 모르고 나머지 금액은 언제 받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분할납부한다는 건이 몇 건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김상록 지적팀장도 얘기하셨지만 공시지가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지가를 평준해서 얼마가 공시지가가 된다는 게 확실치 않으니까 정확한 금액을 부과 못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려고 해도 개발된 다음에 공시지가가 얼마가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부과 못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용이 났다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은 990 이상, 기타 지역은 1,650 이상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뭐냐 하면 당초 신청지가하고 광주시청지가를 산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잡비 전용부담금이라든지 다 빼주고, 총량 건축비는 제외가 안됩니다. 순수한 기반공사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얼마를 옹벽공사를 하고 얼마를 토량이 반출되고 반입되고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대충 추정이 되잖아요? 설계서가 다 붙어서 오니까요. 만약 A라는 공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1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치자 이 말이야. 그럼 부과대상 면적이 3,000평을 그 사람이 훼손했을 적에 그 지가가 3배 이상 오른다든지 가상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사비를 빼고 나머지는 일단 예비 부과를 한 번 시키고 난 다음에 정확한 정산은 나중에 공사 완료시점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38억씩 못 받는 예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1차에 한 번에 다 부과시키려고 하지말고 예비로 해서 80%나 90%에 해당하는 것을 한 번 시키고 난 다음에 정산은 준공시점에 가서 정산을 하자, 더 받았으면 내주고 덜 받았으면 더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38억씩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꼭 나중에 가서 받으려고 애쓰고 힘들고, 중간에 소유권 이전되면 못받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최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실 사항이 있는데 오래된 것은 차라리 채권확보를 사전에 못했으면 감면해서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부과시켰는데 실적 미비한 것으로 오면 매년 시정질문 때나 감사 때 지적사항뿐이 안와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6개월 뒤에 공사가 완료되면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면 납부기간은 한 달 줍니까? 얼마 줍니까?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6개월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사 끝난 다음에 6개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6개월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 사람들이 6개월 줬을 적에 자기가 재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전매하든지 없애버리면 채권확보를 못하니까 결국은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80%라도 받으려면 예비부과를 한 번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정리 중에 751필지 중에서 125필지만 정리돼 있다고 돼 있죠? 금년 4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실적이 금년이라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몇 %에 해당되느냐 하면 20%도 채 안되는 숫자뿐이 실적을 올렸는데, 실적이 미비된 원인하고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230필지를 했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오늘 준 자료에 보면 125필지뿐이 안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자료를 다 뒤지면서 봐도 물론 지적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철저하게 단위나 숫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안 해 보고 올린 게 많이 있어요. 시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한 자료를 요구해서 잘못했으면 감사에 지적을 받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알면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광주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필지수 잘못됐다는 것 말이에요. 건물지번 불부합 현황 해서 상당히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최초 작성 당시부터 건축물대장 지번이 명기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에 대한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번을 등재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떻게 지번도 없는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작성해 줬어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누락돼 있던 지번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고질적인 것 같은데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있는 위치에 대한 현황측량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건축물지번을 등재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적정리로 해서 분할이나 등록전환할 때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 번지를 저희가 직권등재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주소도 알고 현황을 아니까 통보해서 시간을 줘서, 그럼 이것 우리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공부를 관리하고 있고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를 좀 미비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부터도 개인도 일단 건물지어서 시에서 한 번 가서 했으면 다 잘돼 있는 줄 알지 제증명을 받았을 때 노출되는 것이지 아니면 잘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개인재산을 잘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건축물 자체는 요새 지은 건물이 아니라 6·25때나 30∼40년 이전 건물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추인 쪽으로 해서 인정해 줘서 우리도 세금받을 것은 받고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면적 나와 있는 것 건축물대장 떼면 어떻게 표시해 줘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건축물대장은 카드대장에 있는 상태 그대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번이 안 나와 있는 게 더 이상한 거네.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소유자 사항으로 해서 읍·면에서 관리할 때는 소유자 상태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급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번상태로 받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사항이 곧 시민들이 민원이 불편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해서 시에서 시장님 내부결재로 받아서 처리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매년 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든지 규약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추인사항으로 해서 정리해 주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이 서류가 다시 안 올라오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우경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동원

손동원위원

죄송합니다. 중부면 같은 경우는 여기 서류에 지번이 불부합됐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부면 같은 경우 옛날에 건물을 매도해서 건축물대장이 잘못돼서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두 채를 몽땅 뺏긴 사례가 있어요, 엊그저께.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지번을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재판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팀장님은.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원래 소유자가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녹지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두 개로 구분돼 있고 당초 건축물대장은 하나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대장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전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매수하신 분도 그렇고 매도하신 분도 소송관계로 해서 추징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여하튼 져서 집을 뺏겼는데, 이게 바로 건물지번 불부합 상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 사항 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없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없는 것이면 불부합이 아니지.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문제가 있는 대장입니다. 사실상 지번만.

동원

손동원위원

건축물대장 지번이 틀려서 제대로 안돼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해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건축물 현황측량을 해서 지번정정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게 무수히 많아요. 중부도 많은데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어떻든지 이것을 해 주려면 일제소탕작전 기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16페이지 보면, 아까 이상택 위원하고 이우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개발부담금 공소시효가 몇 년이에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죽을 때까지 달고 가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그래서 체납액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적과에서 질의해서 회신 온 내용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조례로 만들든지.

정민

최정민위원

법 조항에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개발부담금 공소시효가 몇 년이다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일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세금이 아니라면 안내도 되는 거네. 세금이 아닌데 뭐하러 내? 안 그래요? 일반세금이 아니잖아, 세금이 아닌데 개발부담금 돈 낼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소송하면 주민들이 이기겠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옆의 팀장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고요. 개발부담금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인데 5년 동안 모르고 부과를 안하면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년 동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이우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서류는 반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야, 여기다가 2002년, 2003년도 것 또 들어와. 이것은 계속 서류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못 받을 것은 결손처리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아니냐, 없는 것을 어떻게 내라는 얘기요? 보통 세금이 5년, 8년 이러면 다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여튼 이것을 검토해서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참고로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체납현황 우리시에 총 집계표를 보면 지적과 개발부담금 체납세액이 58건에 19억 원이에요, 별도자료에. 별도로 자료를 찾았는데 58건에 19억인데 지금 지적과에서 준 자료는 54건에 38억이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규명해 보시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체납세목 체납에 19억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38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규명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해서 규명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도나 미조치 결과가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과연 부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부도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질의 회신한 사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해마다 가공계수만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정말 똘똘한 계수를 갖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세외수입 같은 것을 이것을 포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문제가 있는 게 소송에서도 제일 후순위가 되고 선순위로 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요, 다른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부도 해도 체납 결손처분이 안되고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법이 그렇다, 제도가 그렇다 변명만 하시는데 제안을 해서 '내가 일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고 제안을 하시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더 물어볼텐데, 99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때 당시에는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일부 면제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면제된 기간이 어떻게 돼서 면제됐는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2000년부터 부과되면 어떻게 돼서 부과하라는 것이,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결손처분을 못하게끔 중앙에서 질의회신한 내용도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고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소송을 해도 후순위 그러다보니까 압류시켜서 한 건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한 건도 못받았죠?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아직은.

우경

이우경위원

압류만 해놨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받으려고 노력한 것을 얼마나 노력했는데 못 받았는지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앉아서 안일무사로 줄 때까지만 기다렸는지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못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점검하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도 있으면 좀 주세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께서는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촉구해서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6,000건이나 되고 처리기간 내에 5,900건을 처리해 주셨는데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반려가 11건, 불가가 31건, 취하가 43건입니다. 다른 과들은 반려 후에 재접수 처리한 건수가 1∼2건 내지는 3∼4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는 반려 후 재접수 처리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이우경 위원님도 지금 우리 광주시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사항이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 불만족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하고 불가처리하고 취하처리하고 했는데 반려해서 재접수 처리한 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민원한테 적극적으로 계도라든가 홍보를 안한 게 아닌가 하는 심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해서 반려나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이전에는 그린벨트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주소지가 대부분 서울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매입이 불가능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 불가사항이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신청이 중복됐다든지 인·허가 처리가 통보돼서 왔는데 민원이 다시 신청했을 경우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접수돼서 처리한 부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부동산관리팀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수집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개발부담금을 지주가 개발할 때 부과하기 전에 얼마를 개발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얼마 나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러이러해서 몇 평을 개발하겠다는데 금액이 얼마 나가니까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해서 능력이 없으면 못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지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 준다고 해서 재서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돼서 업무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제도로 한 번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흥근

주흥근위원

아니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사전에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요.

흥근

주흥근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부과되겠다는 예상치를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니까 나중에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봐서.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과오납 정리는 나중에 정산을 보고 미리 예고제로 해서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미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올려서 해 보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지적정리 해서 751필지 해서 230필지가 정리됐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에 보면 751필지에서 125필지가 됐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 위원님!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751필지 중에서 125필지가 맞는 것인지 230필지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정리를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한 달 남았는데.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당초에 751필지를 발췌해서 전량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신청서하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230필지가 정리가 됐는데요, 나머지는 독촉을 한 번 더 하고 내년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미 정리된 필지에 대한 지방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 페이지를 보면 읍·면별 건축물 기재변경을 하고 나면 건축물 사본은 읍·면에 다시 내려주나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본을 읍·면에 송부해 주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준공이 나면 읍·면으로 한 부 통지가 갑니다, 건축준공이 됐다고. 건축물대장은 읍·면으로 통지는 안해 주고 저희가 원본 관리하고 사본 자체는 읍·면으로 보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건축물 대장은 시에다 청구하는 거죠?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각 읍·면에 가구별로 해서 여기다 기재시키면 나머지는 읍·면에 두지 않나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백여 년 전부터 마을 안길에 4m 내지는 6m, 이런 도로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보면 도로들이 사고 팔리고 나면 백 년 전부터 다니고 있던 도로도 주인들이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던 길을 돌아다니게 되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현황도로 봐서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도로로 많이 건설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저희 지적부서에서 직권으로 하기는 어렵고 도로관리부서라든가 읍·면에서 관계법령 검토 후에 저희한테 지적변경 신청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로관리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팀장들께서는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의논해서 옛날부터 새마을도로 하면 전부 현황도로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도 새마을도로 하면 새마을도로로 봐서 허가는 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고 팔릴 적에 다른 사람이 사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고 '내 도로다' '내 땅이다' 해서 막아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사유재산 문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데 새마을도로로 옛날부터 했던 것을 현황도로로 볼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부서팀하고 같이 의논해야 된다는데 의논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일단은 인·허가부서에서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개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이지 지적 부서에서 별도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건설과 도로관리부서라든지 인·허가 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지 저희 부서에서는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실 광주시에 엄청난 일이에요. 그 전 5∼6년 전, 6∼7년 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 얘기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

김상록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안동 경안 7리 가보셨죠? 경안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거기는 지금 도로를 기존도로에 흄관까지 묻고 맨홀까지 묻고 아스콘 공사까지 한 도로를 몇 십 년씩 된 도로를 차단하고 허가를 내줘서 그 옆에 상가도 쭉 있고 한데 그 도로를 다 막고 빌라를 짓고 있어요. 지적 그런 것을 할 때 나가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광주에 한두 해 사신 분들이 아니니까 어떻다 하는 것이 지적하실 때 그런 뭐가 없어요? 도로에 대해서 미리 금 긋고 그럴 적에 아예 아무리 개인사유라도.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던 도로는 어떤 조례를 정해서라도 만들어놔야 돼요.

종면

박종면위원

30∼40년 된 도로를 그것도 폭이 10m가 넘는 도로를 시멘트 포장한 도로도 아니고 아스콘공사를 싹 해서 신영사우나에서 중앙창고 올라가는 도로 말입니다. 아스콘까지 싹 해서 몇 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예요. 옆에 상가 허가까지 내줬어, 그 도로를 차단하고 갑자기 그 앞에 빌라가 들어섰어요. 그 동네가 완전 쉽게 얘기해서 꼼짝을 못해. 하루에 차가 수백 대 오르락내리락 하던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개인적인 땅이라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황도로다 뭐다 해서 다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내주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주인이 딱 막고 빌라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허가를 딱 내주고, 지적 다 해줘 버리면 광주에 그런 땅이 수도 없을텐데 만약에 땅 주인들이 그런 행세를 다 했을 경우, 우리 경안동 같은 경우 지금 도로를 뚫어도 시원찮은데 전부 차단해서, 천주교 있는 데서부터 경안 중앙창고 올라가는 도로가 전부 개인땅이에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같이 협의하시도록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적과 팀장들께서는.

종면

박종면위원

딱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안동에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있는데 개인땅이 600∼700평이 있는데 도로가 옆으로 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몇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없어지면서 그 땅이 600∼700평이 맹지로 돼 버렸어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 그런 것은 어디에서 지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토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해서 재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지역을 가봐도 도대체 길을 뚫을 자리가 없어요. 빌라, 주택 꽉 들어차서 가운데만 500∼600평 노른자위 땅이 맹지로 돼 버렸어요, 길이 없어지면서. 땅주인한테 너무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들께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조례라도 만들 수 있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안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철중 사회팀장입니다. 석경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한영흠 위생팀장입니다. 임희동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완수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해산·장제비, 학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실시하는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을 감안 복지시설 도우미, 학교시설 도우미, 도로변 환경정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집수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계보조 등에 연간 37억 원 및 의료급여사업 연간 51억 원을 저소득 소외계층에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하반기 여성교실 운영, 딸들의 캠프 실시, 읍·면·동 친선 여성축구대회 개최, 부모교육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12월 중 여성단체협의회 활동평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안전점검 2회,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2회,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로 1,430명에게 1억 1,860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의약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양보다 질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들이 건강하고 윤택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선페이징사업,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로는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운영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음식업소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진을 도모하여 다시 찾고싶은 고장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좋은 식단제 실시, 우수 실천업소 식당비품 지원 218개소에 656만 1,000원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108개소에 위생친절교육을 4회 2,30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7개소에 22만 4,000원을 위생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로 2002년 공공근로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실업자들의 생계안정 지원 및 생산적인 사업의 발굴로 지역기반 확충을 위한 총 사업비 17억 8,300만 원으로 정보화와 서비스 사업 36개 분야와 공공생산성 사업 37개 분야, 환경정화사업 11개 분야 및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5개 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난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산원, 향림원, 향림요양원 후원금 수입 및 지출 결과보고 미이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회계처리내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내 금전지출이나 업무는 주로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상에는 연 1회 이상 감사와 회계서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에 의거 동산원과 향림재활원, 작은안나의 집, 나눔의 집, 여기 애인의 집에 감사를 한 결과 조치사항에 의해서 후원금 지출 결과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해서 바로 수입과 지출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완료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이나 지도한 사실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연 1회 이상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지적받는 사항이?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매년 보면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씩의 시행착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사회단체 일원으로서 연말연시 때 시설을 방문해서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는데 수입·지출 관계가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많은 분들이 성의 있게 하는데 그런 혜택이 원생들이나 수용인원들한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인가, 허가받지 않은 복지시설이 파악된 내용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인가를 해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인가를 7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지원금을 주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미인가 시설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미인가소가 7개소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개소에 대해서 조건부 지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인가시설.

상택

이상택위원

인가시설,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인데요, 3년 안에 시설의 규모를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 조건으로 인가시설을 해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 광주시에 파악된 게 7개소 이외에는 더 파악된 게 없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7개소를 파악해서 인가시설을 해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제도권에서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환경 이런 데서 개인이나 독지가나 종교인들이 사설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상을 더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인가 시설이든지 미인가 시설이든지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두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인원에 관계없이 연말이나 아니면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때는 사랑의 손길을 골고루 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가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은 줄 수 없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7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김장비하고 화재보험비 이런 등등의,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80∼14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해서 이번에 계좌입금을 해줄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인가시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비인가 시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설이 미비한 점도 많고 말씀하셨지만 화재 시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조그마한 화재가 발생해도 큰 사건으로 발단될 수도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큰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이나 금품 이게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항간에는 물품을 가져오면 찡그리고 현금으로 가져오길 노골적으로 바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고요.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이사장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의 관념이랄까 봉사하고자 하는 투철한 의지가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물품으로, 만약에 저희에게 '이웃돕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저 자신도 물품으로 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집을 수는 없지만 혹시 돈보다는 물품이 아동들에게 더 전달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후원금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진단은 미인가 시설까지 다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370가구에 2,460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급자 선정요건만 맞으면 정원에 관계없이 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인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1가구에 1명일 경우에 우리가 33만 원 소득을 실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2인 가구일 때는 57만 원, 3인 가구에는 79만 원, 4인 가구에는 99만 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적법하기만 하면 대상자로 지정해 준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년 생활보호대상자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매년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컴퓨터 재산조회 그 다음에 통장관리까지 금융기관에 다 확인이 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쌀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1명당 33만 원이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적발이 되면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에 부자격자는 얼마나 적발이 되고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13명 정도 부정수급자가, 대개 통장…….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경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통장이요. 통장을 '이건 모르겠지' 하지만 저희가 금융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나 재산조회도 거기에 다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양할, 법적으로 자녀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부모가 각 마을마다 보면 한 둘 씩은 있더라고요.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냉대 받고,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게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요청을 하는데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겁니다. 젊어서 혈기 있을 때는 자기 능력으로 먹고살지만 나이 들어서 좀 도와주려고 보면 호적상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식들도 요새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현황 사항을 보고 판단하고 구제해 주는 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자녀에게도 저희가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부양의무자가 법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부양하도록 하는 것까지만 있지 그것을 감면해 주거나 그런 것은…….

상택

이상택위원

융통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쪽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다방 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173개소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3개소인데 업소를 허가해 줄 때 신고대상입니까 아니면 허가대상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신고대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방업소나 유흥업소 상호가 굉장히 저질스럽거나 주민이 느끼기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 간혹 보면 있습니다. 그런 신청을 하면 행정지도를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상택

이상택위원

지도는 못하지만 권유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작명을 해 가지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라고 지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의원간에도 이런 것은 참 저질스럽다, 혐오스럽다 이런 것을 간판으로 걸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겠지만 느끼는 차이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은 교육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데 허가내줄 때 행정지도나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바로잡아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상호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가능한한 한번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좋은 상호로 할 수 없겠는가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무료양로원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입소를 하려면 자격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자격은 일단 자녀가 없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복잡했었는데 좀전에 이상택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으로 현재는 조건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완화가 됐습니다. 매우 쉬워졌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광남동에 있는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인가가 가능하겠네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건부 인가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설기준에 보면,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3항에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1인당 21.12㎡인데 입소자가 97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 면적을 환산해 보면 2,048㎡ 정도가 설치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면적이 작은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설치했을 당시에는 기준면적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인원을 정해 놓고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빨리 입소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초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준이 미달되는 곳도 입소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만약에 이 아이들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청에서 보호할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임시보호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원 100여 명에 2∼3명 정도 초과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면적에 보면 입소자하고 관리자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입소자가 97명에 관리자가 40명입니다. 관리자에 대한 면적은 여기에 환산이 안된 것이잖아요? 별도로 시설이 돼 있습니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관리자나 종사자들은 거의 출·퇴근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영훈

김영훈위원

야간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3교대거든요? 8시간씩 해 가지고, 3×8=24 해 가지고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프로그램에 일반가정에 적응기간이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했을 경우에 아동들이 갑자기 일반 시설에 가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정에 적응기간으로 몇 명은 나가서 일반가정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요양원에 시설확충을 하라고 권고 지시는 할 수 있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고, 밑에 4번 항에 보면 재활원 같은 경우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전체 면적을 환산하면 320㎡ 정도 나오는데 면적이 2분의 1밖에 안돼요, 거실 면적이. 그 밑에 보면 1인 1실당 8명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 가지고는 숫자 99명이 8명씩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계산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현실이 아까 미인가 시설도 이런 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라도 일단 국가에서는 인가시설로 신고를 받아라 하는 입장인 것은 그런 시설이 넘치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들어갈 아동은 많은데 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81년도부터 이 복지업무를 사실 평생 봐왔지만 우리 광주 내에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장애인들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해보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장애인 시설은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옆에는 336이에요. 거기는 320이거든요? 거기도 1실에 8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145㎡인데 여기에 1실 8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거기에 현황을 파악하신 것인지? 맞잖아요? 그 옆에는 336인데 1인실에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활원에 보면 145㎡ 1실 8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에 면적을 같은 숫자가 아닌데 1실 당 8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찾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거실에 대한 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애인의 집만 58㎡로 나와 있고 작은안나의 집과 나눔의 집은 면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돼서 빠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훈회관 관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관리는 사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훈단체가 시 재산을 임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대하면, 임대가 사실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한다면 사회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사회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사회팀장 김철중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위·수탁조례에 의해서 현재 보훈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임대가 아니고 위탁이죠?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예, 관리를 위탁시킨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회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의 권력과 힘이 엄청 센 것 같아요. 다른 단체가 사무실을 하나 쓰고싶어 해도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남참전전우회 있죠? 그 단체가 보훈단체로 등록됐습니까?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현재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데는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그쪽에 입주를 요구한다 해 가지고 시장님께도 면담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과정에서 2000년도에 3년간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4개 단체만 입주한다는 것을 아주 명시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단체만.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만 입주한다고 명기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그때 '시장이 가정해서 인정하는 단체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4개 단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전우회와 또 고엽제후유증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전우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탁계약이 내년도 10월 31일날 끝납니다. 내년 9월경에 위·수탁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다른 단체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위·수탁 계약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남참전전우회가 올해 10월달에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유공자는 인정을 받았고 금년도 10월달에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것으로 돼 있고 향후에 월남참전한 분들한테는 현재 국가하고 협의중인데 참전수당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4개 단체만 입주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 후유증회에, 보훈회관이 3층인데 4층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설건축을, 샌드위치패널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입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단체에서는 큰 사무실이 필요가 없고 책상 하나만 놔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있어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금년도에는 월남참전전우회는 없고요 고엽제후유증에는 360만 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현황을 볼 때 공적비에 대한 예산이 3,1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공적비는 작년도 본예산일 때에 무공수훈자회에서 공적비를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기타 단체에서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각자 따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당시 박종진 시장께서 비만 세울 수 없으니까 한 군데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세우도록 해서 그 당시에 3개 단체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무공수훈자회와 타 단체와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계속 종용도 하고 했는데도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서 금년도에는 세울 수 없고 향후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공문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저희도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10월 31일날은 월남참전전우회도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현재 법률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4개 단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4개 단체 외에 각급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등이 사무실 입주를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좀 간단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장용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이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퇴폐영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폐이발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 몇 건 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단속건수는 몇 개 업소 한 것까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퇴폐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경찰서와 같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나 팀장께서는 서면도 자료가 충분하지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즉시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다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무자나 담당자께서 감사자료를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다 서면 답변한다면 여기 앉아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8-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이 3,800만 원인데 집행이 700만 원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3,073만 원 남았는데 안 쓰고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급대상자가 125명으로 돼 있는데 없으면 더 늘려서라도 국가에서 준 돈하고 시에서 주는 돈을 다 소비시켜야지 이렇게 남겨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병원 기관의 의료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의료비 지급대상자를 많이 늘려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주는 돈들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81쪽 노인의 날 기념 및 체육대회 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금액이 다 정액법으로 나왔어요. 일률적으로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이게 결산서가 맞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현황이고 결산서는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8-19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활자금융자 실적에 대하여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불우한 분들한테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융자자금은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대상은 되는 것이고 예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시 예산으로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예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서 조성돼서.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병만

윤병만위원

지금 국·도비라고 말씀하셨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융자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전원 다 해당이 되겠고 조례로 500만 원 한도액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학자금이나 전·월세자금, 생계자금 같은 것을 필요로 할 시에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워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게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실시 연도는 언제부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87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87년도부터인데 상당히 오래됐네요. 2001년도에는 3건밖에 없었는데 2002년에는 9건, 실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필요로 했을 때 신청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증인 한 명을 세우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50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얻는데 힘들어요.

병만

윤병만위원

됐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니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읍·면에 수시로 생활안정기금에서 쓰도록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됐습니다. 미 회수 실적은 없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여기는 미 회수 실적 나와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하게 돼 있는데요.

병만

윤병만위원

미회수 실적이 몇 %나 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퍼센트로 나온 것은 없는데 금액으로만 나왔거든요. 5% 정도.

병만

윤병만위원

융자 미 회수 건에 대해서 융자회수 방법과 미 회수액에 대해서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화나 독촉장으로 독려하고 연체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조사를 해서 아주 회복불능인 경우에 감면하는 사례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미 회수 건에 대해서 융자해 줄 때 보증인 세운다고 하셨죠? 보증인한테 근저당 설정같은 것은 안 시켜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안하고 재산세 2,000원 이상이면, 구비서류가 그것 하나예요. 회복불능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보증인에게 재산압류 같은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홍보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홍보와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교육 시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대상자가 모였을 당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가 보기에 준비성과 성실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감 못 잡으셨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청 자료 8-19쪽 여기 보면 융자내역 총괄 있죠? 거기에 2001년도 2002년도 융자실적을 보면 인원이 12명이죠? 비고란에 보면 융자액 1인 500만 원으로 돼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융자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하나 나서.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으세요. 오타가 났으면 사전에 오타를 정정해서 한 부씩 배부를 하든가 아까마냥 최정민 위원이 질책했지만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오타가 났다든가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오타가 났다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역서하고 총계만큼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계만큼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과장께서 한 번쯤이라도 자료검토를 하고 행감을 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까? 행감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시의원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한 번. 융자대상이 몇 명이나 된다고 융자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숫자가 뒤죽박죽 틀립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진정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먼저 같은 경우도 보면 2회추경 때나 모든 때 보면 먼저는 목이 틀려서 최정민 위원한테 질책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숫자가 틀려서 본 위원한테 질책을 받고 있죠? 한 번이라도 자료검토 해 보셨어요?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행감을 받으러 나온 겁니까? 뭡니까? 융자인원을 보면 12명×1인 500만 원, 잘 기입돼 있구만요. 융자금액이 6,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600만 원으로 돼 있죠? 공금차액 400만 원 어디에다 썼어요? 400만 원 행방 좀 얘기해 보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학자금 융자는 100만 원이고 전월세 자금은 500만 원인데 학자금 융자를 비고란에 기재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안된 것 아닙니까? 숫자도 안 맞는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 행감을 받으라고 하니 어느 위원 입에서도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와 같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결산 추경 때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성실치 못한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맞지도 않는 자료 가지고 행정감사를 계속 해야 되겠느냐고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자세가 안된 것 아니에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시고 옆에 팀장님께서도.

병만

윤병만위원

위원장, 이 행감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혀 안돼 있어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좀 전에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윤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모두 제 잘못으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불성실한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관심과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관리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공립 5개 시설이 있죠? 5개 시설장에 대하여 인사이동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중에 2개소는 12월 말에 위탁임기가 끝나고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면 아동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위탁자가 바뀌면 아동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부 통일해서 2월 말에 아동이 졸업하는 월수에 맞춰서 이번에 조정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종전에는 이동한 적이 없습니까? 인사한 적이.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년이 임기인데요. 2년에 한 번씩 위탁변경을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2년 전에 위탁시설장들을 싹 바꿔버렸어요. 왜냐 하면 너무 장기간 두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인사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주위의 여론이 그런 게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론화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근로사업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국민기초수급자들, 그리고 만 18세부터,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완수

김완수실업대책팀장

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젊은 사람은 여러 군데로 해서 몇 사람씩 나누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알선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50대부터 60대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연세를 60대에서 70대라든가, 75세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여러 번 건의사항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지침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 여론을 들었을 적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나 50대 이런 사람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국가로 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앞으로 건의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관련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러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두로 건의사항을 했지만 앞으로 서면으로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건의를 여러 번 촉구해서 연세가 좀더 드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8-1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상 만연돼 있는 지적사항인데 이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해서 지금 현재 고발도 15건, 경고조치 15건, 경찰서에 조치해서 20건 이렇게 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횟수는, 위생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퇴폐변태업소를 48회 했고 식품접객업소 이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45회를 했습니다. 수시로 무허가 업소는 일반음식점 14건을 형사 고발했고, 휴게음식점 2개소를 했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 게 20건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8회를 했으면 거의 주 1회 정도는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폐업소가 고질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퇴폐업소라면 단란주점 같은 데 하고 유흥업소가 대부분이고 일반 다방이 있는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는데 접객원을 고용해서 하는 게 퇴폐영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네가 단속을 피해서 현장을 가보면 종업원이 없는데 손님들이 갈 때 다방에서나 다른 데서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고 또 다방 같은 데는 티켓영업을 해서 자기네끼리 짜고 나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퇴폐한 것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할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물론 100% 근절은 어렵겠지만 많이 근절이 되리라고 보는데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광주시 관내에 여기 사회과장, 팀장들 계시지만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 화장실 다들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광주시 화장실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저희도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향기로운 화장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향기로운 화장실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수세식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화장실 상태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수세식으로 깨끗하다면 거기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적고 침 뱉는 사람도 없고 화장실 가보면 문짝마다 발길로 차서 안 부서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 자신부터라도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불쾌감에 욕구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게 더 내포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사람이 와서 봤을 적에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해 놓고 꽃 한 송이라도 꽂아 놓아두면 발로 찰 사람도 안 차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버릴 것도 주워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면 나부터도 발길로 차고, 침 있으면 다른 데 있는 것도 주워다 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왜, 금년도도 단속했다고 하면서 단속실적이 있어요? 정비 몇 동이나 했어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저희가 지도하는 시설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퇴폐영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없고 개선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데도 하나도 실적이 없다면 내년도 세워도 하나도 없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공권력가지고 행정지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생업소 단속이나 권한 가지고 있으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못해요? 그것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경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면 내년 1월달에라도 계획서를 세워서 2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개선명령 공문 다 보내요, 안 돼? 점검해서 안되면 정지주고 하는데 안 합니까? 공권력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너무 약해요. 8-9쪽에 보면 사랑의 봉사단 운영해서 5억을 들여서 569개소의 실적을 도배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준 것은 열심히 하신 것은 고마운데 시기가 금년 1월 25일날 발대식 해서 사업기간은 6월 30일날 전반기에 다 끝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며칟날 끝났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5억 그때 다한 것 아니에요? 사업목표는 485개를 해서 569개를 했으면 100개는 안되고 80개 정도를 더 했다는 얘기인데 하반기에도 또 있어요? 계획이? 그때 집행을 다 한 겁니까?

완수

김완수실업대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올해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했는데 사업기간이 추진계획이 금년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5억을 다 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선심성 행정으로 집행한 것 아니냐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반기에 다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봉사단 인원들 보면 20몇 명인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53명.

우경

이우경위원

실제로 한 것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촉장만 53명 주고 어디에 보니까 29명인가 몇 명인가로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봉사단체 쪽에서 나와서 자원 봉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쁜 시기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절적이라든가 분기별로 안배해서 효과적으로 해서 찾아서 줘야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569개소를 했는데 주로 어느 읍·면에 걸쳐 있는지 읍·면별로 몇 건의 사업비로 얼마 지출했는지 내역서 좀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은 6억 6,000만 원인가 6억 6,420만 원 이것은 노인회 복지기금 그 돈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그것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금리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장기, 단기 또 금방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분산 조치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8-27쪽에 보면 200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별 예산 투자 및 감독공무원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5억 3,165만 2,000원이 서 있는데 집행은 54%에 해당하는 2억 8,713만 5,000원을 썼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공근로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없는지 사업 주체를 못찾았는지 우리 관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유선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모집을 안했는지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실업대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 다방면으로 해서 유선방송해서 홍보를 단계별로 최대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계별로 실적이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저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2년도 1단계에서 겨울이라 실적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전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겨울에 1단계 할 때는 인원이 좀 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군데군데 이렇게 보면 100% 다한 데도 있지만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데는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318만 4,000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유동광고물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완수

김완수실업대책팀장

이것은 주택과에서 공공근로인원이 한 것인데요. 이것도 인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때 열 명인가 몇 명을 요구해서 했는데 처음에 몇 명이 하다가는 불법광고물 하는 게 공공근로 임금 2만 2,000원 주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힘드니까 그만뒀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해 놨지만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유동광고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완수

김완수실업대책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해당이 되면 3번버스 공영주차장이나 경안천 고수부지 이쪽에 보면 쓰레기들이, 광고물 끼워놓고 그런 것들이 길에 쏟아지고 해서 상당히 시가지 주변이 지저분한테 그런 것을 그런 쪽에 투입해서 쓰면 되지 뭐 힘들어서 안해요?

완수

김완수실업대책팀장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택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붙여놓은 것을 떼기 위해서 요구해서 저희가 해줬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줬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몇 명 하다가 일이 힘들고 하니까 신청들을 안해요.

우경

이우경위원

붙어있는 광고물은 힘들다고 봐도 땅에 떨어져 있는 유동광고물 줍는 것은 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지가 지저분한데 돈을 세워놓고도 못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완수

김완수실업대책팀장

그것은 앞으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광고물 쓰레기 줍는 것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6페이지를 보시면 각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지급한 것 원생수로 해서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원생수 산출근거 이것좀 자료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그 밑에 지원기준에 장의비라는 것은 뭡니 까? 5억 서 있는 것.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에 원생들이 한 800명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있다고 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우경

이우경위원

자장면 해다 주는 숫자로 보면 800명 정도 있다고 보면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사망한다고 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망률은 월 3, 4명 정도.

우경

이우경위원

월 3, 4명이면 1년 열두 달 따지면 4명씩 사망한다고 해도 48, 50명인데 원생 한 명 사망했을 적에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이니까요. 1인당 장례비를 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원입니다. 원.

우경

이우경위원

50만 원이면 50명 사망하는데 양쪽에 둘 봐 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사망했을 때는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기준을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원기준.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피복피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피복비는 원생 하나하나한테 옷 해 입히는 것이니까 많이 세워질 수 있고 장례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장례비는 화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도 50만 원씩 장례비 주거든요.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따 다시 제가 여쭤볼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원생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월별로 하고 계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 애들은 말을 못하고 말을 해도 어디에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관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원생들이 선생들한테 얘기해야 들어주지도 않고 원장한테 얘기해야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곳은 행정관청에서 신경을 써서 원생들이 먹는 것은 불편사항이 없나, 난방이나 아니면 피복, 왜 제가 피복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회봉사단체 이쪽에서도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원생들한테 거의 그 옷 내가 보기에는 똑바른옷 입고 다니는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자주 가는 스타일인데 한 번도 못 봤는데 피복비가 11만 7,000원씩 소요됐다는 것은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거나 어디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복비로 세워졌으면 원에서도 그 명목 외에는 못 씁니까? 다른 곳으로 쓸 수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피복비 하면 옷하고 이불 같은 것 이런 것.

우경

이우경위원

그 원에서 1인당 기준이 되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800명에 11만 7,000원은 꽤 많은 돈인데 과연 피복비로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 자료를 받아보세요. 받아 봐서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점검해 주시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장례비 50만 원 관계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망 시 장례비 지급현황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했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재력 적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자식들도 몇 명씩 빌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50만 원씩 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 기준이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일 경우에는 50만 원씩 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수급자는 무엇으로 선정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수급권자는 재산이라든가 동산, 부동산, 부양가족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경

이우경위원

암만 재산이 많아도 다 자식한테 명의 돌려주면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수급대상자가 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식한테 있으면 제외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식이 빌딩도 있고 한데 50만 원 받아갔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조사해서 내보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실제로 받아 갈 사람이 받아 갔으면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받아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단 지급하기 전에 충분히 그 마을에 가서 이장하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사는지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자식이 여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데 이런 것을 왜 타다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조사 누가 해서, 각 읍·면에서 올라와서 줍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기초조사해서 읍·면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면인지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우경

이우경위원

어느 면인지는 일제조사 다 해봐요. 다 해보면 나올테니까 다 해보시라고. 10명이 될지 2명이 될지 1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불합리하게 나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봐서, 조건에 안 맞는 것은 회수시키셔야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리고 양벌2리 금강산 사우나 아시죠? 허가 나갔습니까?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사우나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개설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허가 이런 건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예.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공중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언제 됐어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2000년 1월 12일자로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 영업개시 언제 했습니까?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날짜는.

우경

이우경위원

요새는 내가 아무 데나 시설해 놓고 '사우나 시설하겠다'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개설 통보만 하면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설 기준면적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건축 목적에 맞으면 됩니다. 용도만 맞으면.

영훈

김영훈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주택과 상업지역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공중위생법상에 2000년 1월 12일 전에는 신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 가 가지고 시설기준 다 맞고 할 경우에 내주거든요. 지금은.

영훈

김영훈위원

목욕탕도 마찬가지예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목욕탕이나 사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위생팀장

신고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유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여기서도 불법사항이 이루어 질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신고사항으로 규제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신고사항으로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택하고 건물 용도하고는 뭔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그렇고, 한 장 오늘 주신 것 있죠? 여기 보면 직업훈련원 입소내역 및 입소자 취업현황 해서 예산을 6,232만 4,000원을 들여서 여기 훈련생들이 거기에 입소한 것입니까? 직업훈련원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58명이 신청을 했다가 37명만 선발해서 37명 다 졸업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졸업한 사람도 있고 지금 교육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6개월 짜리도 있고 9개월 짜리도 있고 훈련에 따라서, 간호조무학원은 1년 코스이고, 그래서 선발된 인원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에 국비지원생으로 해서 교육비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지원으로 되는 것 같고, 이것은 기숙사비인가 뭐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수강료하고 교통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가에서 국비지원해서 해주는 훈련원으로 입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강사비를 따로 또 줘야 돼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훈련기간은 지정만 돼 있는 것이고 수강료는 예산에서 학원에다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게 2001년도 하반기부터 여기 적으셨는데 그 이전에도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이전에는 우리가 훈련원에 보내서 그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을 몇 %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컴퓨터, 간호, 미용학원 이렇게 해 봤는데 간호조무학원은 100% 정도 취업이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취업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미용도 좀 더러 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어차피 예산 들여서 안 되는데 컴퓨터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학원하고 자동차정비학원 이런 것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체크하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잘한 것인데 일단은 모든 게 시대 흐름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물론 한두 사람 때문에 보내는 것보다는 대다수 의견이 원하고 기왕에 훈련 교육을 하고 온 다음에 취업이 잘되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인데 좀더 세밀하게 신경써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업도 잘되고 호응도도 좋고 이런 업종을 택해서, 많은 업종보다는 적은 업종이라도, 그렇게 해서 알찬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재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성 한강수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남기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이창규 오수관리팀장은 모친 별세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사항과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아울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염총량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금년 1월 21일 환경부 내용은 경안천 수질관리 목표를 팔당특별종합대책에 의한 광동교 지점에서 BOD 3.69ppm을 유지 달성할 수 있는 서하보 예측 수질을 목표수질로 보완을 제시하여 검토한 결과 시행 가능성이 적은 일곱 가지 수단을 동원했을 때 어렵게 달성할 수 있는 수질로 하수처리장 증설 등 지역숙원사업 반영이 불투명하여 답보중에 있었으나 지난 11월 초 환경부에서 우리시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근 보완 검토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우리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추가소요 용역비 3,000만 원은 환경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각종 오염원 수정 보완작업을 통하여 배출부하량 재산정작업을 진행중으로 12월 말까지 상호 공감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시의회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1회씩 총 616개 폐기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 41건, 고발 10건 등 총 51건을 행정처분하였고 취약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6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홍보물 2만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경고판 20개를 설치하였으며 세탁협회 회원과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를 위하여 폐지, 폐비닐, 빈병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20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개선 시정하여 살기 좋고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페이지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에 보면 재활용 수거현황 난에 2000년에 2,162톤, 2001년도에 1,962톤, 2002년에 1,313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재활용 쓰레기가 왜 해마다 줄고 있다고 보시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광주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체계가 아직까지 정착이 좀 소홀했고 주민의식이 아직 타 지역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와 아울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향후 재활용 용품을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활용센터 같은 것이 시급하게 건설되어서 재활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시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상택

이상택위원

추상적으로 말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향후에는 재활용센터를 건립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확보관계는 지금 부지선정에서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택

이상택위원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판매실적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서면으로 일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년도에 보면 2,018만 4,534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광주시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고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판매 실적은 그런데 판매한 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화원의 열악한 환경개선이나 자녀의 장학금을 수여한다든지 그리고 미화원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보면 차 뒤에 매달려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후생복지 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할 수는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쓰레기 종합대책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50% 정도를 각 읍·면·동으로 다시 배분해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각 미화원들한테 재량권을 줘서 자체 수입으로 했을 때는 수거량도 많았고 효과적이었었는데 시 예산으로 편입되고 나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열의도 좀 떨어지고 재활용 수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왕 미화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 쪽이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후생복지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효과적으로 더 증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 사항은 청소인력인데 우리 광주시에 현재 미화원이 총 93명으로 돼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지금 부족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부족한 인력이 8명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청소차, 16명 정도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신 것이 있으면 옆에 팀장들한테 답변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그런 답변은 삼가도록 해 주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차가 8대.

상택

이상택위원

미화원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차량당 2명씩 해서 16명 정도.

상택

이상택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으로는 35명으로 나와 있고, 미화원 증원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못하시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정부 구조조정 관계 관련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공무원과 똑같이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증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번 건의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증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족한 데이터는 인구수로 나눠서 부족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부족한 인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발생량하고 인구 증가량 대비 서로.

상택

이상택위원

증가량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현재 인구수에 비례해서 미화원이 몇 명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보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미화원이 몇 명 부족하다, 어떤 쪽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죠? 시에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용역 관계는 대행관계인데 당초 용역은 지방공사 쓰레기 위탁 관련 용역이었는데 그것은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정적으로 나왔다고요? 용역 결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미화원들이나 기타 직원들이 희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미화원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미화원이 적정하게 배치된 것 같지가 않고 미화원간에 적정 배분이 안돼 있으니까, 경안동 의원님 양해를 구하면, 경안동에는 16명이에요. 우리 송정동에는 9명,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로 봤을 때 경안동이 1일 12.8톤이 발생하고 송정동이 12.7톤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경안동이 9.1톤, 송정동은 6.6톤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런 양으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미화원 수에 대해서는 6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동에 인접해 있으면서 차이가 나면 송정동에 있는 미화원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할 것이고 일하는 쪽에서 열의나 이런 것도 부족하리라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수거 시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별도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내년 초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구수 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발생량으로 하실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발생량, 인구 증가량, 지역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화원 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이나 2001년도에는 미화원들의 작업복이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지원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팀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남기숭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3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3회추경에 세워놨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미화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가 지난 11월 26일날 구리 쓰레기소각장에 우리 송정동 통장님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도 좋았지만 거기에 보면 분리수거가 잘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시도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 읍·면·동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잘 운영이 되어서 단속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혀 없는 곳이 있던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담당 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들이 하세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남기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지만 나갔을 때 적발됐을 경우에는 하지만 적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100%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지 나갔을 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5쪽에 보면 반입규정 위반차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 미분리가 35건 중에 15건이나 됩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됐다는 것인데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35쪽에 보면 반입정지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락철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미화원이 안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일반 학생들을 동원해서 수거했을 경우에 페트병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2월달, 4월달 그런데.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그런 경우에 분리가 안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쓰레기 분리수거, 또 미화원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자료 9-28쪽 그리고 추가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저는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쓰레기수거 처리현황을 보면 발생량 대비 반입량의 수치가 더 많아요. 인정하시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초과 반입량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쓰레기 수거량보다 반입량이 많은 사유는 그동안 계근대를 설치해 가지고 계근하는 과정에서 계근대가 자주 고장이 났었습니다. 수거량에 대해서는 그때 정확한 수거물량을 계근을 하지 못한 관계로…….

병만

윤병만위원

고장이 났건 제대로 관리를 못했건 아무튼 잘못한 것이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잘못한 부분이 고스란히 시 예산의 낭비로 떠 안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수거량은 우리 적환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계근한 것인데요.

병만

윤병만위원

2000년도 반입량을 보면, 제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2000년도 당시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얼마였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5,656원입니다. 그러면 적환장 반입량하고 수도권 김포매립지 반입량, 2000년도에 보면 1만 1,878톤, 수도권 반입량이 1만 7,767톤, 여기 차액 곱하기 1만 5,656원 하면 얼마 차이가 나죠? 돈으로 환산하면. 변상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고요. 9,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인정하시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그리고 2001년도 보면 톤당 가격이 조금 높아졌어요. 1만 6,323원. 그런데 발생량이 1만 9,228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2만 7,635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407톤 곱하기 1만 6,323톤 하면 돈으로 변상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둘다 합치면 약 3억 정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병만

윤병만위원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이상규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실지 생활쓰레기 수거량과 매립지 반입량 차이가 2000년도에는 6,175톤, 2001년도에는 6,117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근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적치된 양에 대한 반입이 더 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변명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근상 문제가 있었건 기계가 고장났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런데 왜 말이 많으세요? 3억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시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전혀 성실성 있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를 못했어요. 본청자료와 수집자료와 추가자료와 내용이 다 틀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을 갖고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위원장! 상세한 자료 요청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께서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정회시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위원장!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관리소홀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관리소홀 내용이 관리소홀로 인한 2001년도와 2000년도 3억이라는 변상금액, 자 관리소홀을 인정하셨는데, 3억이라는 시 예산이 낭비됐는데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초과 반입량에 따른 시 예산 변상금액 3억여 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적체된 사항을 2000년도부터 현재 계속해서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책임 관계는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어떻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책임질 사항이 있다 하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광기업 아시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승광기업 쓰레기 김포매립지 광주시에서 대납하고 아직 못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2억 3,564만 8,000원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억 원이 넘죠? 현재 못받고 있는 이유와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조치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광 건에 대해서 총 6억 8,100만 원 중에서 4억 4,600만 원은 이미 받았고 남은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 6회까지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12월까지 완납을 안할 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토록 해 놨고 11월 15일자로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도록 12월 10일까지 기한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12월까지 완납이 안될 시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토록 저희가 공문을 6회를 띄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확실한 계획과 조치를 우리시 예산이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끝으로 총무국장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 사실 규명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면 강력한 담당공무원의 징계조치를 고려하여 줄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총무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해서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결과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9-1페이지 보면 성남공원 불법폐기물 처리 철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묘지가 일부만 돼 있고 아직은 많이 비어있더라고, 장소가. 그러면 지금 매장신고를 오포읍에다 하고 있죠? 매장신고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매장신고를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매장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 소관이 아닌 것은 아는데 어차피 폐기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광주시 전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이라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거쳐서 폐기물 관계가 있으니까 절대 거기는 해주지 않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기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협의된 사항을 12월 중순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세 군데를 오포하고 태전리하고 어디하고 했죠? 오포 자동차 학원 있는 데.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현재 태전동에 하고 있습니다. 신월리하고 삼리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전부 4개소 한 겁니까?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1단계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료에 보면 광주시 태전동 159-3번지 외 3개소 하면 그것까지 끼워서 4개소예요?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예,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태전동, 삼리.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초월면 신월리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삼리하고 신월리는 마무리됐고?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예, 공사 완료됐습니다. 태전동하고 오포 양벌리.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산업폐기물보다 생활쓰레기 운임 수거업체가 9개 업체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 9개 업체가 이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소재지 확인하셨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수거업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9개 업체 전체가 영업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영업을 묻는 게 아니라 영업장 소재지 신고돼 있는 이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확실해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현장 갔다와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뭘 확실해, 확실하기는? 한 번 가볼테야, 나하고?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갔다 온 사람이 보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소재지 나와 있는 것은 사무실 소재지이고.

우경

이우경위원

사무실 소재지는 맞느냐고?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사무실 소재지는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양벌리 이 사람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68번지에.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야, 지금. 행정관청에서 뭐하려면 공문도 보내고 다 보내야 되는데, 소재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재조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하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시간하고 날짜 나오는 사진 찍어서 쓰레기 소재지 작업장 사진 찍어서 내일 찍으면 디지털로 찍으면 모레는 나오니까 모레 자료좀 주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광주환경에서 금년 입찰해서 7월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반업을 대행하고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장비 보유현황에 광주환경 신현대로 돼 있는 것 자동차 외에 장비 자동차 등록원부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쓰레기적환장으로 가서 반입정지 맞는 것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자료에 나와 있죠? 이게 꼭 쓰레기분리수거만 잘못해서 반입금지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쓰레기에 공장산업폐기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장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공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직접 수거 운반해서 생활쓰레기하고 별도 수거운반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생활쓰레기에 들어가는 데에서 반입금지를 맞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적발사항에 보면 해당폐기물 외에 10%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해당폐기물을 어떻게 했길래 분리수거가 안돼서 반입정지 맞는 것보다는 폐기물이 들어가서 반입정지 맞는 원인이 더 많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은 100kg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입 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해당 공장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든지 공장에서 이렇게 돼서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운반정지 반입정지를 맞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거나 과태료 처분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00년부터 계속 그렇게 넘어오는 것인데 2년이 지나도 그것을 여태까지 공장에 대해서 지시를 안하고 있다면, 생활폐기물을 생활쓰레기에 혼합해서 버리든지 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리해서 버리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10만 원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한 군데도 과태료 부과시킨 데가 없다면서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청소시설계에서는 부과한 적이 없지만 청소행정계에서는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청소행정계에서 없다고 한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에서는 이것에 대한 100kg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권에 반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청소행정팀에서는 과태료 부과 업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한 말씀을 못드린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쓰레기 분리시간은 생활쓰레기 광주시 전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0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오전에 끝나는 데도 있고 오후 6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광주시가 깨끗한 거리를 기분좋게 걸을 수 있는 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은 인력이나 시설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쓰레기 수거방법을 변경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차라리 아저씨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점포 같으면 저녁에 문닫고 퇴근하면서 밖에 내놓으면 야간에 실어서 운반해 놓으면 낮에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집 앞에 내 놓고 출근하다보니까 오후 6시까지 한다면 시내에 쓰레기가 매일 쌓여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적은 인력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만큼 효과 있게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면 안되겠느냐, 차라리 저녁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해서 가로변도 깨끗하고 주택가 주변도 깨끗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먼저 아파트 단지에 생활쓰레기는 9개 용역업체에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저도 얘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조례를 올리면 의회에서 해 주겠다 어차피 인원이 적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대안 차원에서 있지 않느냐, 여태까지도 안 올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안 올립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조만간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분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성 있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10년이 가도 못해오는 거예요. 책임을 졌으면 안되면 밤을 세워서라도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관련조례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려 있는 상태이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도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물어보니까 바로 올린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소리 없으니까 또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리고 지금 곤지암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소각로 있죠? 30억 예산 해서 29억 6,109만 8,000원 들여서 한 것 있는데, 당초계획을 우리시에서 도에 올려서 이것을 받게 된 겁니까? 도에서 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질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수질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기물법상 2001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적극 권장했었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해서 도에서 권장사업이니까 도비 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도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시에서 시비 얼마만 맞춰주면 하겠다 해서 한 것이냐, 어디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했느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2001년부터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초지일관 일관성으로 해서 가야지 지금 다시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고 있죠?

재현

전재현수질관리팀장

슬러지 소각 처리방법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2003년 6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8년도, 보면 4년 전에 준공됐는데, 545일을 거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30억씩 들여서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험가동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유가 인상은 좀 됐지만 그런 것 감안해서 이리저리 다 해 봤으면 채산성이 맞고 안맞고 2003년이면 2001년쯤 시작해서 2003년도에 금지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끌고가야 되는데, 국고를 왜 이렇게 막쓰고 효과있게 운영을 못했느냐 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재현

전재현수질관리팀장

슬러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소각방법하고 매립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소각방법이 비용이 고가이긴 한데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안정적, 또 감량화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했을 때는 매립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차지하고 또 침출수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라든가 그런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굳이 매립비용이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소각을 적극 권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경기도 내 이렇게 시설해 놓은 업체가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수질관리팀장

구리시하고 우리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 쪽에나 오염총량제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광주시가 만만한 것으로 봤는지 시험단계에 거치고 이러는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염총량제도 동부권 7개 시·군에서는 아직 착수도 안 한 데가 있는데 우리는 용역까지 다 줘서 금년 말까지 안 받으면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압력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현

전재현수질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앞서가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몰라, 도비만 줬어도 덜 섭섭한데 시비까지 9억 가까이 들여서 몇 년 동안 활용도 못하고 정부 측에서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들도 어느 효과가 온다는 것 알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넣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게 여러 면으로 이익이 간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소각비를 지원해서 소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손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가 16건, 취하 87건 중에서 폐기물처리업이 불가가 11건으로 돼 있고 취하가 38건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각 팀에서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파악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마터면 이것을 다 처리했더라면 광주시가 폐기물 처리하는 대상시로 승격이 될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단속유형별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폐쇄사용금지명령, 고발, 이렇게 해서 73건, 83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치 이후에 그 사람들 행위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도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환경지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 1,432개 업소 중 153개 업소를 위반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기타 등 폐쇄명령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몰래 다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환경지도팀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세외수입을 보면 환경보호과에 체납 미납된 세액이 3억 9,000만 원이나 됩니다. 건수가 449건이나 되는데 그 내역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체납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동원

손동원위원

거기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과태료가 161건에 2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재산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고요. 되도록.

동원

손동원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도 230건인데 1억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도 체납액이 많은 쪽에 속하거든요. 총 우리시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이것도 과장께서 신경쓰셔서 징수하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꼭 하십시오. 그러시고, 22페이지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4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건수가 1만 4,0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아까와 같이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취하고 있고 자동차 압류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체납금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쭉 감사를 통해서 체납이라든가 세외수입 관련돼서 신경써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세로 과연 세외수입 증대라든가 또 체납세액을 일소하는 데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활을 거시고 체납세액을 징수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곡히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님.

우경

이우경위원

쓰레기적환장은 쓰레기를 깨끗이 말끔히 청소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반비례해서 지금은 대형폐기물에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워(hr)당 250kg하고 500kg하고 두 대 다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250kg은 가동을 일시중지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관계로 문제가 대두돼서 일시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시에 들어오는 1일 반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형폐기물 소각시킬 수 있는 양?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 만든 소각기가 시간당 500kg, 1일 약 12톤 정도를 소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인수를 받아서 24시간 계속해서 대형폐기물을 5분의 2 정도를 없애서 밤에도 계속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밤에 매일 합니까?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예, 처음에는 기계라든가 기술이전 관계에서 좀 미흡해서 미스가 있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게 있어서 24시간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내가 매일 그리로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변명하면 안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지금 1일 반입량이 얼마정도 되느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대형폐기물 계근을 쭉 해서.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대형폐기물 반입량은 이번에 90톤이니까 하루에 3톤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루에 3톤 같으면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2톤이요?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예,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500kg이면 24시간 곱하기 얼마야?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약 12톤 정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톤이면 하루에 많은 양이라도 거의 한두 달이면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게 11월 1일부터 가동했죠?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10월 22일날 사용개시가 돼서 11월 1일 정도부터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양이 더 늘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했는데도 지금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24시간을 가동하려면 최소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나는 이 얘기가 솔직하고 더 좋은 얘기이지,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굴뚝보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양이 언제 좀 주나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유영성 계장도 있지만 먼저 10월 말쯤에 쓰레기 거의 다 치웠다고 해서 좋다고 술먹다가 둘이 쓰레기적환장에 왔다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매일 지나가면서 그것 안 쳐다보겠습니까? 무슨 24시간 가동합니까? 어쩌다 보면 아침에 때는 날도 있는데 안 때는 날이 더 많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24시간 가동해야 쓰레기 양을 줄이지 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당 500kg는 태울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 최소인력을 어떻게 보강해 주시든지 일용인부를 두 달 동안 쓸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제도장치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줄여야지 어떡할 거예요? 계속 쌓아놓고.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소각도 그렇지만 파쇄기가 있어서 5분의 3정도는 파쇄를 해야 됩니다. 파쇄를 계속하면서 밤되면, 며칠 동안을 24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계의 결함도 좀 있고 기술능력 습득이 어렵다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해서 아침에는 재를 치워야 됩니다. 재를 두 시간 정도 치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기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에서 미흡점이 생겨서 그랬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4시간을 다 가동한다고 봐도 재 치워내는 시간 두 시간 빼면 22시간뿐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술 미흡하든지 쓰레기 파쇄를 못시켜서 못한다고 하면 풀가동을 시킨다고 해도 14시간이나 15시간 하기도 바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야,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분간 기계에 무리가 가더라도 24시간, 큰 무리가 안간다면 국장님, 그것을 인력을 일용근로자를 해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지금 담장공사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먼저 있던 소각장하고 새로 신설된 소각장하고 가동시키다가 먼저 소각장이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현재 새로운 소각시설은 인력과 기술이 문제가 돼서 정상가동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서야 기술이 습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고 지금 도축폐기물 처리, 실촌면에 도축장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에 있는 게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처리해서 32쪽 보면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곡리 17-7 태한산업이라는 데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가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실촌면에 계신 윤병만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32쪽이요, 도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에요? 특정폐기물입니까? 어느쪽으로 분류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사업장폐기물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특정폐기물이에요? 일반폐기물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특정폐기물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폐기물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전문위원좀 오라고 하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금 현재.

병만

윤병만위원

동물의 사체라든가 내장 이게 일반폐기물로 들어가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하고.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을 일반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 논밭에 갖다가 거름하겠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퇴비화하면 재활용 다시 해서 퇴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나는 특정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전문위원 올 때까지. 이게 일반폐기물이라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사업장폐기물도 일반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옛날에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게 지정폐기물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됐어요. 폐기물 처리방법에 보면 비료화, 퇴비화, 재활용신고 퇴비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이나 도축에서 사용되는 각종 분뇨 관계를 재활용업체에서 갖고 가서 가공을 해서 퇴비화,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체가 기계설비가 따로 돼 있어서 그것을 가공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가져가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태한산업이라는 데서요.

병만

윤병만위원

태한산업은 홍성군까지 가져가서 사업장 내에서 분류한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서 다시 가공해서 숙성시키고 거기에서 분류하고

병만

윤병만위원

가공, 분류 이것을 제대로 안하고 퇴비화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태한산업에서 언제부터 그리로 반입되는 겁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2002년 4월경부터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반입돼서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태한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 전에는 어디로 반입됐습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전에는 실촌에.

병만

윤병만위원

실촌에 삼광목장 그 전에는 삼광목장으로 계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예. 삼광목장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병만

윤병만위원

언제부터 돼 있었어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최초 허가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자세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삼광목장으로 반입허가가 돼 있었다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체 썩은 것부터 해서 분류가 안되고 숙성인가 뭐도 몇℃ 온도에 해서 나중에 유기질 비료로 퇴비화시킬 적에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규정이 있다면서요? 이런 것 관리감독했어요? 얼마 전에 상오향리 주민들하고 삼광목장하고 엄청난 다중민원 발생된 건 알고 있어요? 몰라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떻게 돼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생각해요? 얘기해 보세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제가.

병만

윤병만위원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냐고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내용은 좋죠, 분류하고 뭐하고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문위원 왔으니까 먼저.

병만

윤병만위원

도축폐기물이 특정폐기물입니까? 일반폐기물입니까?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정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병만

윤병만위원

됐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퇴비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퇴비화로 명시돼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폐기물은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됐어요. 내가 더 알아보고…….

재현

전재현수질관리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축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수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공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병만

윤병만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내가 묻는 것은 반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분류해서 퇴비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 확인했어요? 분류하게 돼 있다면서요? 확인하고 숙성시키는 온도 다 관리일지 제출할 수 있어요? 관리일지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특히 오향리 삼광목장 관리일지, 이게 관리가 허술하니까 썩는 냄새 나고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쉬니까 다중민원이 발생된 건데, 됐습니다. 관리일지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9-17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 건의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척면 방도2리 라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시이지만 가보시면 이천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제Ⅰ권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제Ⅱ권역인 이천에 가까우면서도 제Ⅰ권역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 내용이 여기에서 빠졌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제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일간신문에도 났던 사항인데 이런 내용이 왜 여기 건의사항에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질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수질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도2리 Ⅱ권역 조정관계는 작년도에 4대 강 수질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때 지적돼서 환경부에 조정토록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조정작업을 했었는데 난개발 관계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0년 4월 1일자로 건의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서를 작성해서 한 번 더 올려서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12개소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사업이 내년도 7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태전리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청소시설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지금 계획 물량이 당초에는 2003년 2월달로 준공일이 돼 있었는데 많이 물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7월까지 해서 약 5개월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사업 실적으로 봤을 때 7월 말까지 완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예, 가능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차사업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2차사업은 안정화냐 이적이냐 하는 공법관계 때문에 전문위원들한테 대학교수팀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면 바로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늦어도 1월달 정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도 태전리 159번지에서 할 겁니까?

상규

이상규청소시설팀장

거기에는 공법이 정해지면 이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게 있고 안정화로 결정된 데도 있습니다. 관음 2리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안정화로 된 데는 안정화 공법을 사용하겠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오는 대로 이적이 되게 되면 태전동에서 선별작업이 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이 7월 말이 되면 2차사업이 다시 거기에서 되는가 안되는가 민원발생 요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미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봉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쓰레기봉투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단가는 어디에서 매기죠?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단가도 환경보호과에서 매기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인근 시·군에 보면 광주시가 최고 비싸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원인은 98년도에 매겨지고 현재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시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도 쓰레기봉투에 의해서 전체 청소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도 금액을 메길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산출근거는 98년도에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영훈

김영훈위원

98년도에 메긴 단가가 이천, 용인, 하남보다 비싸다고 하면 98년도에는 이게 엄청 비쌌던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인근 시는 우리는 그나마 98년도에 조정했지만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 조정을 못한 시·군들입니다. 지금까지 단가가 낮은 곳은, 그리고 인근 시 말고 저쪽 수원시나 아니면 안성시나 이런 곳은 우리보다 훨씬 비싼 데도 많습니다. 단가는 사실상 현실화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주민들은 자꾸 올리면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현실화되어야만 우리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예산이 계속 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쓰레기봉투 단가는 환경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실화 추진하라고 각 시·군에 공문도 내려오고 그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도 이것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인근 시보다 우리가 비싸니까 이게 뭔가 업체에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좀 가까운 곳에 4개 시·군에서라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협상할 사항은 아니고, 물론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가 좀 비싼, 우리시보다 낮은 시·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시하고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100ℓ 짜리를 보면 이천에서는 1,580원이고 광주는 2,000원이에요. 봉투 하나에 500원 차이나면 큰 돈이에요. 전체적으로 물량을 보면, 하남시에서도 1,580원이고. 그것은 분명히 조정이 들어가야지 시민들한테 답변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업체 특혜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 단가하고 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비싼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가까운 시·군에 있는 원가분석표 있죠? 그것하고 광주시 원가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개 반이 5명인데 직급이 어떤 사람이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지도팀에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은 팀장이 되고.

종면

박종면위원

몇 급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6급입니다. 그 이하 반원들은 7급도 있고 하천감시원인 청경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5명이 대략 한 달 봉급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그 5명이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가 2,100대를 한다고 했는데 1,190대를 조사한 결과 고작 위반차량은 2대에 불과합니다. 이치상 맞는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 기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총 점검 대수에 무료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군부대나 경찰서 아니면 무료점검기간을 둬서 무료로.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봐도 1년에 2건이라면 5명, 봉급쟁이 100만 원씩 잡아도 한 달에 500만 원이면 1년이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인데 두 대를 단속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혼자 하루만 서 있어도 2대는 단속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기계가 설치돼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고작 부과시킨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조치를 취하시든지 그 인원을 차라리 다른 더 힘든 부서로 옮겨 가지고, 쓰레기 적환장 같은 데로 옮겨 가지고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차라리 그런 자리에 공익요원을 앉혀서 일을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중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도로도 무사통과시켜 주니까 도로도 파손되지 거기 앉아서 결론적으로 놀았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또 여기 환경오염방지 단속반도 보면 단속요원은 거기도 5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6급 정도 되는 분, 7급 정도 되는 분, 8급 정도 되는 분들이 그래도 내로라 하는 분들이 딱 버티고 앉아 있는데, 또 환경감시위촉까지 받은 분들도 102명이나 돼 있고, 활동실적은 별것 없어요. 그렇죠? 6명이 고작 1년에 벌금 부과시킨 게 18만 원밖에 안돼.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상금 지급한 것입니다. 민원신고 들어와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돈이.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준 돈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죠? 보상을 많이 줌으로써 지역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1,800만 원이 돼야지만 눈을 부릅뜨고 많이 일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보상 준 게 없으면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보상금은 환경오염 주민신고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 드리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행정 6급, 7급 되는 분들이 이것으로만 봐도 그냥 제자리에서 시청 안에서만 왔다갔다 한 것밖에 안돼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보상금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빠른시일 내에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것은 신고해 가지고 들어온 건수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이 2건밖에 안된다고, 각 읍·면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는 것 적발해 가지고 사진 찍어다 갖다 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무제한입니까? 10건을 가져와도 10건 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오면 어떤 분별을 할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나중에 행정처분하고 바로 보상금이 나갑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타 시·군에서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와서. 관계없는 것입니까? 광주시에 있는 것을 용인시나 이천이나 여주 사람들이 와서 적발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 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달에 1인당 몇 건이나 돼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1인당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건당 얼마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한 건당 2만 원, 3만 원,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달에 열 번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과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지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5회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에 개최한 제5회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행사는 총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입장객 7만 8,000명의 관객을 유치하는 등 행사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자기 관심 프로그램의 개발 부족과 수해 및 홍보부족, 기타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행사 부재 또한 도자기 상품에 있어서 중·저가 상품이 없을 뿐아니라 현대인의 욕구에 맞게 디자인된 생활용품이 없어 구매력을 상실하는 등 행사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모두는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진보된 축제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은 관내 542㎜의 집중호우로 5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군인, 유관기관단체 827명의 인력과 57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31건의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수해피해 항구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총 72건에 172억의 예산을 반영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내년 우기 전에 하반기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양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87억의 소요예산 중 국·도비 74억을 지원받아 현재 전기, 기계, 토목 분야에 대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신대교는 18억 7,000만 원의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 우기 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안도시계획 및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총 27.898㎢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2002년도 5월 15일 도시계획 결정되었고 금년도 8월 22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함에 따라서 도지사 승인사항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시에서 추진할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학교 등에 대한 결정사항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 1월 중에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8.998㎢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도시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하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순규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호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원형입니다. 도예관리팀장 조종호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상근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전반과 특히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억동 의장님, 장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4건 중 현재 4건 모두 완결된 상태로서 각 사안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제5회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행사는 경제산업국장이 기이 보고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현안사항으로서 조선백자도요지 종합정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종면 분원리 산 5번지 일원에 국가사적 3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발굴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11월 7일에 이대박물관팀에서 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2차 발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지도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비석거리나 소공원을 조성하고 현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문화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중에서 가장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은 우리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용역 중간보고회를 드린 바와 같이 2002년 8월 7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약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시가지 내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과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또한 시가지 내 교통소통을 위한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 여러 가지 시민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회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3개소에 115면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주 중에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개선결과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더 확대 설치해 나가고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개선하며 그와 아울러서 저희 과 단속요원과 직원들을 투입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편안한 시가지 교통체계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서 주차장조례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안을 잡아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람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또 주차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주차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각 지역 간선도로는 이미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장기적 목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좀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3개소에 115면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가을에 광주시가지 내 유휴 국·공유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대부 내지는 점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활용 가능한 부지만 3개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정동에 2개소, 경안동에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차난을 대비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연구하거나 세운 게 있는지?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공용주차장 확대방안으로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와 병행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시다시피 송정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나 파라다이스 앞에서 우회도로간 도로 개설한 곳,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미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주차가 꽉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책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우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목현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고 역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무단 무적차량 또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차량이 있고 그쪽에 시설물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때 파악을 하셔서 조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무적·방치차량은 공용주차장 내에 있는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제때제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공용주차장 내에 있는 장기·무단 방치차량도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는 주차장 관리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서 보면 특히 역말에 있는 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댈 곳이 없어서 몇 번씩 순회를 해서 보면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한 차량, 또 얌체처럼 오토바이를 자기 자리인양 미리 선점해 놓고 출·퇴근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 또 시설물이 있어서 불편을 주는 사례, 다리 밑에 언젠가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쪽 관리면에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 군대를 말씀하셨는데 총 주차면적은 몇 대가 가능하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115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번지는 제가 좀.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한 곳은 성심병원, 지금 예정부지 건너편에 있는 곳이고요 또 한 곳은 광주상고 입구에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은 구 터미널 부지 안에 재정경제원 소관 토지입니다. 현재 관리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외에 더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본래는 6개소를 계획했었는데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말까지로 임대나 점용기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자 미뤄놨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곳은 더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더 파악을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성심병원인가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앞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심병원이 부서상 맞지 않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도심 주택가에 병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따라서 주차난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또 마침 성심병원 옆에 주차장을 시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병원 측에 주차장을 해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심의가 왔을 때, 협의라고 하나요? 그런 게 성심병원이 신축할 때 지역경제과에 협의는 없었습니까?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반영해서 '이런 위치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지?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적은 없고 성심병원이 인·허가 날 당시에 협의는 주차장조례에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만 검토를 했고 근본적으로, 물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에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차량이 유입이 될텐데 그런 어려운 점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취지와는 좀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을 새로 짓는 앞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병원만 오히려 득을 보게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우려도 했습니다만 현재 국·공유지로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유휴지가 거기밖에는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산아파트 앞에 보면 목현천 고수부지 앞에 2년 전부터 포크레인이 세 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무단·방치차량과 병행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 있는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처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곧 조사를 해서 방치차량 처리요령에 의해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이 어떤 한 개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무단·무적차량은, 거기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으로 해서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 많은 주민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시의 자동차 운전학원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운전학원은 저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로주행시험 노선이라든가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역경제과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그쪽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벌초교가 내년 3월달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쪽에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현대아파트에서 탄벌초등학교 쪽으로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교통량을 분산시키려고 일방통행을 넣으면 한 차선 남는 쪽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아동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는데 '경찰서의 회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답변만 듣고 해서 연말이 얼마 안 남았고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되면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라든가 건널목 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일방통행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해서, 벌써 5∼6개월 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방통행로나 사거리의 교통신호체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교 전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종합적으로 다뤄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중교통편 연계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동보아파트 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심야버스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교통연계가 잘 됨으로 해서 교통발생량도 줄이고 자가용을 끌고 나오는 양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심야버스를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서울에서 밤에 늦어도 광주에 1시 정도, 빨라도 1∼2시 정도에 늦게 오는 차가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다 생각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심야버스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대도시 지역인 서울, 성남 지역에 지하철 막차시간이 연장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광주시로, 서울이나 성남지역에서 광주시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도 막차시간을 좀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도에서도 저희한테 각 시·군에 요청이 왔고 저희도 운수회사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업계의 재정난도 있고 노조원들의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운수회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렌터카 인·허가 사항도 지역경제과로 돼 있어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렌터카 허가업체하고 소재지하고 차량보유대수하고 현황 자료를 뽑아서 내 주시고, 10-19쪽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실적 해서 심의위원수는 17명, 당연직 8명, 위촉직 9명, 운영횟수 '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물가모니터요원 현황 활동 내역해서 요원들은 각 읍·면별로 한 분씩 뽑아서 선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은 불필요한 데 소비되는 것이 많아요. 요식행위나 형식에 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기왕에 조직을 했으면 활용을 하든지 운영을 한 번도 안 할 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이것 왜 안 한 것입니까?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소비자 물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물가가 기준을 정해줘 가지고 있는 물가가 있었습니다. 그 물가를 인상하고자 할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가격이 자율화가 된 상황입니다.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승인을 받거나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운영이 안되면 아예 없애버리지 뭐하러 뽑아놨는지, 안 쓰면 없애버리지 불필요한 것을 괜히 만들어 놓지 말고. 지금 제5회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2002년도 해서 입장수입은 도자기 실내 들어가는 입장료만 받았죠? 전시장.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5회 왕실도자기축제는 입장료를 징수 안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판매장인가 어디 들어가는 데, 일체 안 받았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조선관요박물관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경

이우경위원

박물관에도 입장수입된 현황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박물관 입장수입은 시 수입이 아니고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관리하고 입장료도 징수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도자기협회에서 받아 가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입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한 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우경

이우경위원

이번에 왕실도자기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3억 9,094만 5,160원을 썼는데 과연 이 돈을 쓰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경제산업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가지 미진한 내용과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치러진 왕실도자기축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투자 대 효과를 보면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탁월한 효과를 거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주·분원 왕실도자기가 조선조에 왕실에 진상했던 진상용 어기였다는 그런 맥락에 초점을 두고 왕실도자기축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맥락을 이어서 맥을 잇고자 하면 기왕 분원 얘기가 들어갔으면 분원의 붕어축제 때나 이때 시기와 같이 맞추어서 벚꽃축제나 이런 시기랑 잘 맞춰서 차라리 그쪽에서 해야지 행정낭비 있는 대로 시켜 예산 있는 대로 낭비시켜 지역에 가서는 효과 없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달림 받아, 이것 뭐하러 합니까? 난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차라리 분원에서 붕어축제 할 때 그 쪽에 연계해서, 도자기박물관도 거기 관심 가지고 지사님도 먼저 해 주신다고 했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명맥만 이어간다면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어떻다고 보세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심도 있게 간부회의에서 결정하시든지 의회에서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하시든지 해서 기왕에 투자해서 공무원이 고생했으면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라도 좀 있든지, 일을 치르고 나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람도 없고 행사 치르고 욕먹고 돈 내버리려면 뭐하러 합니까?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잘 계획 세워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 자료 추가로 주신 것 보면 버스회사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하고 재정지원현황 해서 돈이 자그마치 얼마가, 2001년도 12월달하고 2002년도 3월 18일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57억 1,300만 원이죠? 57억 1,386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농어촌 구간을 다니면서 손해보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뭔데 이렇게 대원·경기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이나 일반인 경우에, 특히 학생인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승객의 안전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취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경로우대라든지 학생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 그럼 대한민국 전체 다 나가겠네요? 차고지가 있는 곳은?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 김성호 팀장님한테도 아쉬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내에 버스가 설 수 있도록 요철부분 식으로 해서 많은 공사비를 들이고 해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쪽 노선을 다니는 버스기사들이 그것을 잘 활용 안 하니까 시내 길이 더 체증이 많이 오는 것이거든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물론 기사들이 한두 번 회사로 공문 보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아니면 그쪽에 사장 아니면 전무, 이사나 내려오라고 해서 면담을 해서 사실 너희들이 다니다시피 여기 노선은 단일노선이나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지 무슨 경쟁의식에서 운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조금만 양보하면 승용차는 얼마든지 교행이 가능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전에 공사를 해 놨는데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많은 손님 태우다 보면 그 차 한 대 기다리는 시간이 1∼2분 될 때도 있어요. 돈을 직접 자기가 넣고 거슬러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버스가 하루에 시내 통과되는 데가 5천 몇 대가 통과된다는데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왕에 너희들이 잘 지켜주지 않으면 행정적인 제재를 하든지 무슨, 여기 보니까 정류장 단속인가 이런 것도 있던데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왜 공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그까짓 것 회사 공문지시해서 단속할 수 있는 거 왜 못해요? 찾아서 하면 할 수 있지. 제가 보기에 정류장마다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해서 안되면 강력하게라도 해서 자기들도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교육장소에서 광주시를 통과할 때는 도로편의상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꼭 거기다 주·정차를 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불법 주·정차, 먼저는 4명인가 몇 명이 여름에 시정질문 때 몇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예산 세워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이 11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월 달부터.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11월 8일자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의해서 증원배치를 받았고 그 후에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요새는 주·정차 단속이 비교적 잘 된다고 보십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완전히 근절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종전보다는 월등하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보지만 공설운동장에서 파발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보차도 경계석이 낮고 해서 주로 개구리식 주차한 것을 보니까, 물론 차를 가진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보행하는 사람은 짜증나거든요. 자꾸 인도를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편적으로 시내에 자주는 복잡하니까 안 들어가지만 시내에 주·정차 단속 인원이 거의 세 배 이상 가까이 늘었는데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단속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꼭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좋은 것보다는 자주 순회하면서 못할 수 있게 방송을 하든지 대피를 안전한 데 시키라고 유도방송을 하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더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10-24쪽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부과는 6,116건을 했는데 징수는 1,119건밖에 못했어요. 한 20% 정도 거의 5,000건을 18%밖에 징수실적이 안되는데 이렇게 징수실적이 적은 것은, 물론 차량에다 압류는 다해 놨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내라고 해서 안 내고 압류해 놨으면 천상 소유권이 변동되기 전까지는 못 받는 것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이면 3개월에 한 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세금을 우리시로 받게끔 해줘야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을 공무원들이 잘못했거나 제도가 잘못되어서 못 받는 게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런 것은 신경쓰셔서 최대한도로 빨리는 못 받겠지만 지속적으로 보내다보면 그 사람이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10-31쪽에 자동차 정비 및 견인차 업소현황해서 12개 견인차 업소가 우리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표로 해서 거리요금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요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부당 신고를 지역경제과로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받으라는 요금보다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4∼5배 양심적으로 해도 3배 정도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광주에 렌터카가 그렇게 많고 사고가 나면 기다려서 혈안이 된 것처럼 교통사고 순찰차가 오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를 더 유발시켜요. 왜? 먼저 가는 사람이 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라고 해서 출동해서 와도 일이십 분 거리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냥 혈안이 돼서 한 번 사고나면 5∼6군데 업체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오다 보니까 운전을 도로상에서 하는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뿐더러 상당히 사고를 유발시키고 요금도 바가지 요금을 받고 하니까 이것도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한 건도 단속하신 것 없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견인차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내년도에 단속반 편성해서, 12월부터라도 편성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을 보시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서 불가가 63건이 있는데 왜 63건을 불가시켰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 소관 민원서류 처리현황 중에서 불가 63건은 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서 불가 처리를 한 것인데 유형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데 맞지 않아서 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금 담배 허가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앞뒤에도 안 해줬었는데 해주고 뭐 거리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몇 미터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일반소매인의 경우에 면 이상의 소재지, 면소재지 이상인 경우에는 50m로 제한돼 있고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100m 이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거리제한이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기존 업소로부터.

순호

이순호위원장

옆이고 앞이고 상관 안하고 사방으로?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도 군의 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와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또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경우에는 50m 이내라도 가능하고 이런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3건이라면 엄청 많은데 이게 하나의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주면. 63건을 불가해 주면 세입 차원에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세계 도자기엑스포를 왜 같은 값이면 분원에다 붕어축제와 같이 유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항상 이씨 집안 잔치를 꼭 김씨네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분원' 자를 빼든지 '분원' 자를 끼워서, 그러면 '분원' 자를 끼워서 남한산성이나 실촌면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엑스포장으로 개발해서, 엑스포장은 광주시에서 연구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활용가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분원에는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분원이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도 있지만 사실 뿌리입니다. 지금 발굴을 해서 여기 보면 95% 진도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자기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진열해 놓은 것보다는 보전적인 가치는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더 보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많이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10-12쪽에 광주·분원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에 대해서 진도가 95%라고 했는데 95%는 무엇을 가지고 95%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드린 1차, 2차에 걸친 발굴사업이 현재까지 95% 진도가 완료됐다는 말씀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발굴 결과에 따라서 이대박물관에서 최종 결과가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승인 요청,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우선 지금 발굴한 부지가 전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차후에 거기에 소공원이나 비석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차, 2차 해서 마무리 기간을 95%로 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발굴만 해놨지 도자기 원형이라든가, 보면 발굴만 해 놓은 상태지 그런 게 없어서 진도를 무엇을 말씀하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1, 2차 발굴사업 만의 진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자기엑스포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야를 제작한 게 있어요. 이것 배치를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토야를 당시에 4개를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청에 있고 하나는 시청광장에 있고 둘은 도예가협회에서 보관중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왜 둘은 협회에다 보관해 놨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 도자기협회에서 보관되고 있는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협회에서 보관되고 있는 두 점 중에서 한 점은 저도 분원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도 하니까 거기와 연관해서 그쪽으로 이전 설치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향후 조치계획을 가지고는 있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나는 분원에다 놓고 하나는 또 어디다 놓을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하나는 협회에서 보관중이므로 협회하고 의논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도나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개인업체에 보관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조합이니까 개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어디다 모형을 세워서 남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지 몇 년 동안 조합이든 어디 창고에 방치해 두면 예산을 들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관리대책을 강구하셔서 향후 어디다 토야를 정확한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24쪽,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실태를 보면 단속건수가 단속인원 10명이 6,384건을 했는데 부과는 6,116명을 부과했어요. 나머지 268명은 왜 부과를 안 시킨 거예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단속건수와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주·정차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한 것은 일지에 다 기재를 하기 때문에 총 단속건수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현장에서 단속중에 스티커를 막 발부하자마자 바로 와 가지고 사정 얘기를 할 때 사정을 들어 보니까 상응한 사정이 이해가 갈 때는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훼손처리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렇게 부과한 금액이 징수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체납액을 못 거둬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18%밖에 안되는데.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이우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과태료를, 일명 스티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부하고 사무실에 와서 집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다 발부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납기 내에 납부를 안하고 체납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납기 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2억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독촉장 발부하고 채권확보한 것도 합해보면 6,900만 원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상에 조금 착오랄까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납기중이거나 처리기한중에 있는 그러한 건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앞으로, 단속인원을 몇 명으로 늘렸다고 했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 11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청원경찰들 단속인원을 늘렸다고 해서 사실 요즘 돌아다녀봐요. 경안동이 지금 어느 정도 잘돼 가고 있는지 보면 별로 잘돼 가고 있는 것을 못 보겠어요. 낮에는 10시쯤이나 11시쯤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 바퀴씩 도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없는데 저녁 7∼8시에 가면 지금이나 그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보다 오히려 더, 과연 이 사람들 봉급주고 공익요원들 또 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문화로를 지나가는데 항상 밀린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기를 보면 공익요원들, 단속요원들을 시간제로 낮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항상 근무하니까 잘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6시까지는 몇 명이서 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누가 몇 명 단속, 10시부터 11시까지 몇 명 딱 단속하라고 하면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면 1주일 열흘만 단속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7시만 넘어서 가보면 주차장이 딱 돼 버렸어요. 공익요원은 수도 없이 늘어났는데 똑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여기 서류상에 없는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구 터미널 앞, 감초당약국 앞에서부터 동해춘으로 해서 역말로 가는 도로, 거기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거기도 보면 3일, 8일 장날인 것 아시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 광주사람이든 외지 사람이든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타 시와 별개로 제일 중심부에 시장이 매일 서고 있는데 무슨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과장님도 항상 지나다니실텐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무 조치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거예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1명, 공익근무요원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 9시 출근시간부터 저녁 5시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를 시키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야간단속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게 대여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익요원 100명을 갖다놔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어요. 서로 얼굴보느라고 지역 단속을 안해요. 가서 과장님이 다른 사람을 둬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세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보면, 과장님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무슨 광주시에서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외부로 나가는 돈이 3일, 8일날 한 장에 2억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거기 와서 있어요. 가서 있는 것 보세요. 있어 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 역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지역에 단속하러 나온 사람인지, 쉽게 얘기해서 놀러 나온 사람들인지 막걸리 먹으러 나온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 100명을 갖다 놓으면 뭘해요. 아까 이우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증원을 시키면 뭐해요, 단속도 안 하는데. 낮에 자기들 근무시간에만 딱 나와서 9시 출근해서 5시 딱 퇴근하고 나면 실질적인 것은 밤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문화로 같은 데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됐는데 그때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용으로 하는 거지 낮에 단속하는 것은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문화로 단속 딱지 이까짓 것 세금도 18%밖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 낮에 발부 막 해버리고 나면 단속 얼마든지 해요. 사람 두 명만 배치시켜도, 한 명만 배치시켜도 돼요. 그런 데 20명, 30명 배치시킬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야죠. 나는 그래서 시장단속도 여러모로 그 사람들을 쓰려고 보충시키는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광주시를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숨통이 막힌 곳을 트이게 하기 위해 여러모로 그런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써서 그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위원장님!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개선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명이 있고 공익근무자가 또 있다니까 어디어디 조 편성을 해서 구간을 정해줘서 책임담당제로 맡기고 홀짝으로 나누든지 3일간격으로 하든지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면 극비에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나올지 몰라야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또 이용을 하니까 한 달 이렇게 했으면 다음달은 또 바꿔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시면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1개조 편성해서 몰려다니면 어디 가서 딴짓하고 다닙니다. 안봐도 뻔해요, 그림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1조로 해서 어디어디 구역 정해줘서 책임구역제로 해서 거기에서 민원 문제가 발생되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으시라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감안해서 모든 게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아는데 공익요원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몇 년씩 있다보니까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같이 술 마시고 할 짓 다하고 있어요. 형제 같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아까 이우경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할당제를 줘서 A라는 사람이 10m면 10m, 100m면 100m 이 지역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아예 실명제로 해버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매일.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지역경제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서인데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결재 등 민원관리시스템 인터넷 접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인터넷민원 「광주시에 바란다」에 접속하고 계셔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매일은 보지 못합니다만 시간이 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광주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분야는 뭐예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분야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달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루에 2∼3건 정도는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금년도 지역경제과에 인터넷 민원접수건수하고 처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터넷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총 315건이 접수돼서 지난번 자료 작성 시점 현재에서 290건을 처리하고 기간경과해서 처리한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총 315건을 처리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광주시민이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인터넷에 그때그때 민원 답변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이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안 세우셨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민의 전체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고 행정을 추진해야만 행정 민원서비스를 우리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동원 위원님 질의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없는 세외수입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48억, 49억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이 근 10억이 됩니다.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4억 8,000만 원 되는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에 대한 과장께서 앞으로 회수대책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솔직한 말씀드리면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쪽에도 신경을 써서 독촉장 발부는 물론 지방세체납징수 예에 의해서 압류대책도 강구하고 도저히 안될 때는 세무과에 의뢰해서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방법까지도 동원한다든가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도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것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체납액 일소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택 위원께서 공용주차장 관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인근에 있는 양평군 거기는 공용주차장을 3층까지 했어요. 주차료도 받고 이렇습니다만 다른 데는 시간당 1,000원을 받는데 거기는 500원을 받고 이렇습니다. 우리도 과장께서 적립금도 우리시에서 제일 고리로 운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러한 여유금액이 9억 정도 되니까 과태료 못 받은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이러한 시설을 증대하는 것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115면 마련하면 뭐하겠습니까? 또 세 군데 한다 해도 115대만 세운다면 그것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좁은 면적이지만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한 번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3개소에 115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특별히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공용주차장 확대공사를 계획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차타워나 주차빌딩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저도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근 양평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양평은 못 가봤습니다만 인근 성남시의 경우만 해도 도심지 내에 주차타워나 주차빌딩을 많이 건설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지만 있으면 주차빌딩이나 타워를 건설해서 좁은 부지에 2층, 3층, 4층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고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업과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산업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농정기획팀장 김호년입니다. 농사팀장 조성환입니다. 축정팀장 한규천입니다. 산림팀장 한춘우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앉으십시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기이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의욕과 적성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 육성하여 경영 개선 및 신규영농 창업자금을 지원, 자립영농의 정착과 미래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후계농업인은 금년도 2명을 선정해서 우리시 관내 총 256명을 지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청정국 제의를 조기 획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구제역 발생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국내외 여행객과 교역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구제역이 다시 유입될 위험이 있어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성과로는 정기적인 소독의 날을 지정 생활화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구성 및 실과소장 읍·면·동 점검 담당관제를 지정 운영중이며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언론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농가교육을 실시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 강구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춘기, 추기로 2회에 걸쳐 산불조심강조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유명산 19개소 2만 5,429ha에 취약지 입산통제구역을 설정 추진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중이며 진화용 헬기를 임차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또한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산불 유급감시원 40명을 고용하여 산불예찰활동 강화 및 산림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특수시책 추진현황 11-7쪽 남한산성 내외주변 8km에 단풍나무 459본을 심은 것을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했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 밑에 풀베기작업을 해 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풀베기작업이 안됐는데 풀베기작업 예산이 섰었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얼마 들여서 한 것입니까? 459주에 대해서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풀베기작업이요?

우경

이우경위원

밑에 풀, 그러니까 단풍나무 밑에 제초작업 그런 것 459본 식재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단풍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안 했어요? 그럼 깎은 것은 누가 깎았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가로수 관리하면서 그것까지 한 것이지 그것을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무를 심으면 관리를 해 줘야지, 관리비를 안 세워주면 나무 혼자 자랄 수 있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 봄에 심었기 때문에요.

우경

이우경위원

금년도 봄에 심었으면 나무는 활착기간 때문에 나무는 손상이 잘 안되지만 그 옆에 풀이나 칡넝쿨은 그렇다고 안 자랄 이유가 없잖아요? 오전리 판매장 있는 데 가보셨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는데 가서 한 번 보세요. 한 주에 돈 30만 원씩 사면 뭐합니까? 한 번 가 보세요.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셨나 못하셨나 가보시라고. 그리고 남한산성까지 다 올라가 봤는데 규격미달되는 나무가 한 20% 정도는 규격미달되는 나무가 있고 나무를 심었을 때는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규격이나 거리를 둬서 심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4∼5년 안에 또 옮겨심어야 될 실정에 있고, 사람은 큰 나무 밑에서 도움을 받고 살지만 나무는 큰 나무 밑에 못살게 돼 있는데 큰 나무 밑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공터 있는 데 심다보니까 응달지고 그래서 생육이 잘 안돼요, 그런 것을 나중에 1억 4천 얼마씩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보기도 좋고 조화롭게 잘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효과가 없었어요. 팔당호변 벚나무 결주목 보식한 것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이지만 어떻게 옆에 기존의 나무는 만약에 흉고직경이 10cm 되는데 지금 심은 것은 2∼3cm밖에 안되는 것을 보식을 했어요? 가 보셨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먼저도 얘기가 나온 사항이지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옆의 나무하고 유사한 것을 비싸더라도 그런 것으로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면 욕 안 먹을 정도로,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심고도 욕먹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8페이지 보면 나무 식재기간이 4월부터 5월 15일, 어떤 것은 5월부터 6월 11일, 어떤 것은 3월부터 5월 17일 이런데, 식목일이 4월 5일이죠? 그럼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일 정도 줘서 심어야 나무가 잘 자라지 5월에 심어서 나무가 잘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얼마든지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무는 3월 하순쯤 심는 게 제일 잘 삽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 들여서 하는 것을 앞으로는 모든 나무 식재시기를 늦어도 4월 10일 안에 다 마쳐야 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2001년도에는 저희가 공급을 안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공급을.

우경

이우경위원

포당 단가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읍·면에 돈을 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기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일괄 안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자부담을 넣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면적을 전답 해서 단위당 평당 계산해서 배정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경지면적별로 해서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01년도에는 포당 단가가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포당 단가가 2,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포당단가가 1,8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어디 모 거래처에 가서 이것을 샀습니다, 좀 필요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일업체끼리 담합해서 "2,500원 이하로는 못 팝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급자재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행정관청에서 잘못 유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단가를 안 받고 팔아도 돈이 남는데 여기 지역에는 그 단가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가지고 왔느냐 하면 100포를 사면서 그 사람이 20포를 더 주더라고요. "가격은 못 깎아주고 차라리 이것으로 더 주겠습니다". 하면서 20포를 더 줬어요. 20포를 단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포를 사는데 5만 원 할인해 줬으면 포당 단가가 얼마예요? 그런 것을 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2,500원 씩 왜 구입해서 공급을 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단가는 여기에서 조정했을 것 아닙니까? 2,500원씩 왜 했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도 이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느라고 하남시라든지 양평군 이런 데를 전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남시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다가 검찰에 조서를 받고 여태 미결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유기질비료라는 게 덤핑물건 들어오는 것은 1,500원부터 2,000원까지 자유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7개 업체 중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저희도 검찰에 끌려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 모로 생각한 결과 제값을 주고 제대로 된 비료를 납품받고자 이렇게 정해서 경쟁도 없이 7개 업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고 농민들은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성분량을 갖춘 비료를 공급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덤핑 들어오는 1,800원, 1,500원 짜리 검사를 해 본다고 하면 제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회의를 해서 당신들 더 받을 생각도 말고 그게 기준이 2,500원이랍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납품하고 또 제 가격을 받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500원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7개 업체에 똑같이 광주시에서 필요한 양 20만 포대인가, 7개 업체에 배분이 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똑같이 배분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똑같이 배분한 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2,000원에 팔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2,500원으로 정했느냐, 저는 500원을 우리 시민들이 더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업자를 왜 500원씩 더 줬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관에서 하는 것을 시중에 덤핑물건 엉터리로 해서 덤핑물건 파느니.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이 2,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광주시에서 담합했기 때문에 2,500원 이하로는 못판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미안하니까 20포대를 더 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업체라고는 내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실촌에 있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20만 포대면 500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1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더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깎아준다는데. 7개 업체에 배정한 양좀 해서 보내주시고, 41페이지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관리해서 사업포기자 사후조치 해서 5명한테 8,4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채권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총 152명에 대한 부실 후계자를 지금까지 정리했습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관리는 기관마다 배분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시에서는 육성 관리 지도를 하고 자금관계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에서 후계농업인 취소사유가 되면 청문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취소하고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리가 됐는데 최근 것만 금년도분만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차 추가자료 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융자금 지원에 따른 미회수내역 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도 1,500만 원 중에서 미회수된 게 300만 원인데 농협에서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융자금 관리는 채권확보 관계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정만 해주는 것이지 관리는 거기에서 한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산림훼손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전동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지 태전동 가로수 식재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134본이 식재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나무가 고사된 것 같아요. 다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업자로 하여금 내년 봄에 다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는 왜 시비를 들여서 심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파트 단지 말씀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아파트나 신도로를 보면 도로가 개설되면 가로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시비로 심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면.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성원아파트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준공 때 가서 저도 확인하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이것을 심어야 하느냐 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여유 예산이 있어서 지난번에 심기는 했는데 사실상 아파트 단지에서 심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돼서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비를 들이지 않고 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업자들이 도로를 내는데 거기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준공 때 조경관계까지 전부 지적을 해서 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식재가 가능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조경까지 사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하면 그런 게 짚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또 한 가지는 가로수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포에서부터 역동 간 신도로 개설된 것 있죠? 판교부터. 그것 낼 때 보면 우리가 학교다닐 때부터 있던 2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도로 닦고는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리부서에 연락도 안하고 공사업자가 잘라도 되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은 다 그렇게 도로를 닦았잖아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가로수관리가 사실상 산림부서의 업무는 아니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산림부서가 산림과에서 산림계로 해서 지금 인원 3명이 산림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부서 쪽으로 업무가 와서 사실 못미치는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공사업자가 나무를 벨 때도 시청하고 협조를 안하고 임의대로 제거를 시키는 거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못미치는 거죠, 손이.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는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그동안 평소 느껴오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한우고급육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고 2000년도에는 최우수상, 2001년도에는 브랜드 및 일반부문 우수상, 2002년도에는 브랜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일단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고급육 육성을 위해서 해마다 거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두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한우 600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한우600이라는 브랜드는 우리시에서 개발했습니다. 96년도에 개발해서 그때부터 한우농가에 대해서 집중지도를 해왔습니다. 95년도에 한우600을 개발했을 당시에는 우리시에 사육농가 650호에 5,600여 두가 사육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축사를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도 없고 신축도 150평밖에는 축사 신축이 안되고 그래서 점점 한우에 대한 사육농가가 제한을 받다보니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50호에서 179호 2,780두로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육두수가 50%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거세를 해야 육질이 좋아져서 한우600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항상 좋은 고기를 팔아야 브랜드가 살기 때문에 아무 고기나 갖다가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거세를 해야 육질이 좋아지는데 거세를 하게 되면 소가 더디 자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를 해요. 그 대신 돈은 많이 받는데 그것은 더디 자라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요즘에 한우값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거세를 해서 늦게 자라는 것보다 빨라 자라서 빨리 순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한우600이라는 브랜드는 점점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런 중에서 천현한우의 한우600 간판을 걸어놓고 지금도 브랜드로는 명맥을 유지하는 뜻에서 대회에 내보내고 해서 좋은 성적은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재의 실상입니다, 광주가.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변보다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축산농가의 감소라든가 소값 시세라든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우600에 대한 인지도를 제 생각에는 일반주민들도, 제 생각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정육점 업자로부터의 브랜드의 희소성이라든가 구매욕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광주를 찾는 사람이 천현한우집만 갈 것이 아니고 근처에 좋은 위치에 한우600 브랜드를 가지고 좋은 마케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오면 쌀도 왕실옥미, 분원도자기, 이런 명문화된 브랜드가 있듯이 천현한우 한 집 뿐이 아닌 광주 오면 광주 한우600 먹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화에도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광주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31쪽을 보면 가축위생방역을 위해서 매년 12월달에 공수의 업무 편성을 실시하는데 평가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광주에 공수의 대상병원은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축정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제가 대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기업 수의사로 근무하는 수의사는 7명입니다.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실촌면 1개 업소, 동 지역에 6개 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업소는 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이어서 대동물에 대한 업무는 현재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심사해서 1년을 간격으로 현재 공수의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거를 하는데 평점을 매기는 기준은 일단은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직에 임하고 있는 수의사하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평가기준표에 보면 흠결이 없는 자,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는 자로 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7개 업소라고 하셨죠?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개 업소 중에 대가축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동 지역에는 우정동물병원에 우종호 수의사, 협동동물병원에 김문겸 수의사, 실촌에는 평일동물병원에 정영호 수의사 세 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수의는 광견병 또 법정전염병, 구제역 그런 것을 예방하는 업을 하는 수의사죠?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선정하는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선정되면 사명감이나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사람으로 선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이우경 위원님이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선정 시 취소현황을 보면 405명을 선정했는데 152명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사유하고 152명이나 취소된 것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증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후계농업인은 처음 시작한 연도가 81년도입니다. 거의 20여 년을 후계농업인을 선정 관리하고 20여 년 동안에 152명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52명이 부실후계자로 이렇게 취소가 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우리 후계농업인이 증가될 거라고 보십니까? 감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우리시 관내는 증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이나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고 일단은 선정될 때 2,000만 원에서 3,000원 정도 그것 외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문하겠고요. 금년도 추곡수매는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전량 수매가 이루어졌는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2002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662농가에 대해서 봄철에 약정수매를 했습니다. 20kg 들이 5만 2,870포를 약정수매를 해서 지난 11월 25일까지 5만 2,870포의 100%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약정한 후의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약 1,500여 포가 파악이 됐습니다, 각 읍·면별로 나머지가. 그래서 도에다 추가로 여유물량이 있으면 배정해 달라 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농가의 신청량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올해는 특등으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5만 2,870가마 중에서 17%인 8,952가마가 특등, 77%인 4만 585가마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6%입니다, 3,333가마. 작황이라든지 등급은 좋은 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왕실옥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왕실옥미의 고급화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가 하고 미질향상을 위해서 산물벼를 수매해서 적정한 수분을 유지해서 출하를 해야 미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왕실옥미 측에서 산물수매를 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175ha분 777톤을 산물벼로 수매했습니다. 좀 더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된서리가 일찍 와서 서리맞은 벼는 농가에서 많이 원했는데 일체 딱 끊고 서리맞은 후부터는 물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여 톤 할 계획이었는데 서리가 일찍 오는 바람에 미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수매, 물어보니까 어떤 농가의 압력이라든가 해서 산물벼를 수매를 못했다, 따라서 일정량의 미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만 왕실옥미를 브랜드화로 내걸고 있는 광주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지 않나, 일단 쌀은 소비자가 한 번 먹고 평가해서 자기 입맛에 아니다 하면 다시는 왕실옥미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청탁이나 이런 것에도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왕실옥미 그 쪽에서 수입금 중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출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포에 300원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분기마다 계산해서 분기 말에 납부하거든요. 9월 말까지 126만 3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 포대 지원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포장재 지원비는 50% 자부담을 시켜서 시비로 2,520만 원을 포장비로 지원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1년도에 왕실옥미가 몇 포대 생산됐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2001년도에는 148톤을 해서 5,180포를 작년에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2002년도에는 67농가 175ha분 총 777톤을 산물벼로 수매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매를 했으면 내년에 출하를 하겠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벌써 출하돼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산을 정확하게 안해봤지만 2001년도 생산분이 포대로 따지면 몇 포대가 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게 포대로 따져서 20kg들이 5,180포대입니다. 작년도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300원씩 따지면 5,000여 포이면 얼마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게 장학기금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올 2월에 발의가 돼서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21쪽, 병충해 공동방제용 약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은 물론 우리시에 관련돼서 수익과 이익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병충해 방제용 약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제를 많이 지원합니까? 입제를 많이 지원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대부분 유제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적으로 얼마 했다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 답변은 농사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사팀장

농사팀장 조성환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약에 대한 병충해 약제 살포는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입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잎도열병이라든지 목도열병이라든지 이런 병충해 방제는 일반적인 농가에서 쓰는 것은 입제를 선호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유제로 써와서 일부 농가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면 필요한 시기에 병충해가 초기에 발생할 때 입제를 뿌렸으면 시기적으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유제를 주면 방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입제를 많이 보급해서 농가가 제 때 방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서울 근교 내에는 자연적으로 천연림식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흔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에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병충해, 비배관리, 잡목제거, 가지치기 또 산불예방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림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산림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한춘우산림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성 소나무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 집단이 있는 곳은 남한산성 외에 여주 신륵사라든지 거기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나무는 80년도에 70년도에 솔잎혹파리라는 병 때문에 많이 죽고 거기에 따른 약제 살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소생이 됐습니다. 노후화된 상태의 소나무가 있습니다만 수간주사 라고 해서 80년대부터 약제를 수간주사를 매년 놓다가 90년도에 들어와서는 수간주사를 매년 놓다보니까 너무 많이 구멍이 뚫리고 해서 피해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93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효과가 좋다보니까 소나무는 잘 자라고 있고 반면에 소나무주변에 생육상태가 불량하다보니까 2000년도부터는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0ha, 10ha 해서 지난해에도 사업을 수어장대로 해서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10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주변의 잡목을 폭목을 제거한다든가 가지가 썩어서 없어진 것이라든가 주변에 뿌리가 노출돼서 성토를 해야 된다든가 일부 약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주사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한산성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뉴스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서 약 100년 후면 소나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를 갖고 어떻게 보면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따져보면 관상적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이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갖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체별로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등산로도 정비를. 가보면 뿌리가 노출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나무라고 해서 뿌리가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주흥근 위원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라 산불이 많이 발생할 때인데요, 산업과장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에 산불 유급감시원 40명을 90일 동안 예산을 세워서 1억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봄철에 70일, 가을철에 20일 해서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 40명을 고용해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감시원에 대해서는 또 의용소방대원이 제복 착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에 의용소방대원을 감시요원으로 쓰도록 해서 지금 현재 유급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산불감시탑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불감시탑은 5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는 봄철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감시하고 있지만 가을철에는 감시탑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헬기로 순찰활동을 해서 금년 가을철에는 아직까지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감시탑에 대한 어떤 예산은 있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감시탑에 대해서는.

흥근

주흥근위원

산업과장께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감시탑에 가 본 적이 있으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어디 가 보셨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도마리 오리 감시탑.

흥근

주흥근위원

경안동에는 가보셨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못 가봤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거기 가보시면 녹슬고 부식이 돼 있어서 혐오스럽게 돼 있습니다. 감시탑이 주변 나무보다 낮아서 실용성도 없어요. 산업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든지 제대로 사용하려면 정비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내일 당장 감시탑에 대한 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드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박종면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님 질문한 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한우600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항상 광주시 한우600이 도태되고 있는 게 있고 2000년도에는 그래도 최우수상이라는 상을 한우집에서 받아서 지원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갈수록 보면 2001년도에는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진 일반부분 우수상으로 돼 있고 2002년도라든가 2001년도는 브랜드 우수상밖에 못 받았는데, 상표.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천현한우집 한 군데를 보고 지원해 주면 불공평하지 않나.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왕실옥미에 대해서 또, 왕실옥미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에 처음 포장재 지원 2,500만 원 아까 보고드린 그것 뿐입니다. 우선.

종면

박종면위원

장학금으로 올해 지원 받은 금액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2월달부터 9월 말까지 126만 300원이 장학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포당 얼마씩 지원받기로 한 거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300원이요.

종면

박종면위원

2월달부터 삼두정미에서 쌀 몇 포대가, 포대당 300원씩 지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달부터면 2, 3, 4, 5, 6, 7, 8, 9, 8개월인데 8개월 동안 20㎏ 쌀이 몇 포대나 나갔는지 확인하셨어요? 126만 원 300원이면 고작 3,000포도 안되는, 포당 300원씩 나가기로 한 장학금이 제대로 지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계산으로 언뜻 보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왕실옥미 생산된 게 5,180포거든요.

종면

박종면위원

올해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에 제대로 해서 777톤이니까 월 2,200포 정도 되는 거죠.

종면

박종면위원

몇 포 정도? 2,000포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니, 2,000포는 금년도 가을 것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광주시에서 지원금을 내주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독과점 품목을 갖다가 광주시에서 왕실옥미라는 브랜드 상표를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장학금까지 줘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소득 사업이란 말이에요.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기에 가면.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300원 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장학금으로 출연금을 받게 되면 포대 20㎏ 포대든가, 정확하게 20㎏ 포대에서만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까? 10㎏ 짜리는 아니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다입니다. 왕실옥미는 계산해서 다.

종면

박종면위원

포대를 우리시에서 몇 포대씩 나가는 것을 관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장학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1년에 예를 들어 말은 "포당 3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1년에 돈 100만 원씩 내놓기만 하면.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장부 기재를 하기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가로수도 산업과라고 해서 묻겠는데, 문화로에 있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메타세쿼이아요.

종면

박종면위원

그 나무가 제대로 그 지역과 도로와 형평성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전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길도 좁고 나무는 커지고 나무뿌리가 보도블록으로 치켜 올라와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그 지역을 매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인도폭은 좁고 뿌리는 밑에서 크게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록을 전부 파헤치고 하니까 다른 대체 나무는 없는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5일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