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손종학 의원 발언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각 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원택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선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분야, 지적과,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홍신선 위원장님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
홍신선위원장
박영필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윤수현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장희복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최원택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박영필 권선구 지적과장 윤수현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장희복 권선구 건설과장 이준하
홍신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6월에 2002년 FIFA월드컵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진 질서의식, 첨단시설은 세계인이 놀랄 만큼 완벽하였고 성공적 개최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수원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 차원 높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현에 있어 오는 19일에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21세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건설, 쾌적한 환경조성, 교통질서 확립으로 거리질서 정착,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철저한 재난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 정보와 지식기반 구축, 자연 친화적인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어 풍요롭고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33만 권선구민과 370여 공직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권선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권선구는 타구에 비해 면적이 제일 넓으면서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고 경부선 철도, 비행기 소음 등이 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항상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이전, 오산간 전철 연장운행은 지역 경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 편익시설, 교통망 확충, 공단 조성, 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필 생활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박영필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우리 구에 남다른 애착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심은 물론 금번 수원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 분야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홍신선위원장
박영필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권선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장안구에서 작년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몇 가지 의외의 진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원룸이라든지 건축행위가 많아지면서 허가행위시, 물론 법을 강조하는 것은 좋았지만 어떤 경우는 과대해져서 설계사무소 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권선구쪽에 없다 있다를 따지기 전에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래서 일을 추진하되 부정적인 사고나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긍정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좀 해 주면, 우리가 아직도 이것이 잘못될까봐, 누가 얘기할까봐 라든지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지말고 모든 것을 가능한 쪽으로 현재 허가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쪽으로 하도록 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됐습니다.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가 보상토지인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는 낮게 책정된다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민원인들께서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주로 보상지역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 부과 목적이지, 보상목적이 아닙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참작이 되고 있거든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그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실제 이의동 지역에서 가령 자연녹지만이 되었을 때의 보상가격은 70∼80만원도 가는데 공원지역은 50만원을 넘지 않아요. 같은 자연녹지 공원이고 자연녹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이런 처리기준으로 건설교통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를 하는데 공원은 0.34%, 도로도 0.34%, 하천 등 이런 시설은 전부 0.33%로 기준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기준지가 있고 개별지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간 20∼30년 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고 개별지가를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주관 부서가 그렇게 민원인들이 피해보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조상 땅 찾아주기, 3명에 8필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온 사항을 해 준 거예요, 내가 자진해서 구청에서 해 줬습니까? 경기도청에서는 자진해서 해 줬는데.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금년 2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를 한 후에 신청 받아서, 10명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명이 나왔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그 토지조사부는 보여줄 수 있어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토지조사부는 전부 정부기록물보존소로 이관이 됐고 전산으로 지금,
양종천위원
전산으로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
어쨌든 좀 능동적으로 찾아주세요. 어차피 그것이 불로소득이라고요. 이따가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국가가 모른다고 해서 전부 무주 부동산을 국유지·공유지로 해놓아서 국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은 시민 정서하고는 안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찾아서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겠어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과입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시민들이 모이는 주차, 단체 행사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당에서 단체행사를 하지만 그것도 시민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정당에서 단체행사 하면 가서 전부 다 딱지를 떼서 중앙 부서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당을 홀대한다는 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대부분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특히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나 또한 정당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단속을 하지 않나 하는 그것이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정당이나 그런 행사 내용을 고려치 않고 그 행사지역에 단속을 아니하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잠시만요.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차들이 몰리니까 주변에서 틀림없이 진정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도 나간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단체 행사를 할 때 소통이나 계도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속이라는 이유로 해서 전부 딱지를 끊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왔다가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원님들도 정치하지만 중앙에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조금은 이해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시는 단체행사 같은 경우는 좀 참작을 해서, 교통소통이나 흐름 때문에 딱지를 떼야 된다, 경고 없이 무조건 뗀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물론 저희가 나가서는 일단 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혼잡하게 교통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도 가지고는 너무나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 내지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양종천위원
잠시만요.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단체가 행사장에 들어가 있는데 경고방송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거죠. 1년에 몇 번 안 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참작을 해 달라는 거예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양종천위원
예, 됐습니다. 또 하나, 동사무소 C3차도 단속을 하죠? 그런 경우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단속권한은 부여를 해 줬습니다.
양종천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각 동사무소 차가 주·정차 위반하는 것 자체도 딱지를 떼 주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는 지금 극소수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종천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어느 동사무소 차량까지 뗐다, 이 말이에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없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양종천위원
됐습니다. 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그런 일이.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했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런데 작년에 월드컵을 한다고 350주의 교목을 심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월드컵 끝났다고 이제 도로나 많이 내고 나무 심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획이 어때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녹지가 많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목 같은 것으로 채우지 않고 가능하면 교목 쪽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양종천위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지금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3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시 사역인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름철에 보면 꽃이 핀 것 같은데도 풀이 많아서 미처 안 뽑아주니까 그때 작업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관내에 있는 33개소의 어린이공원이든지 근린공원이든지 간에 관내에 있는 공원관리를 제대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풀이 너무 무성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관리하실 수 있겠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용역비를 더 책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 공원의 잔디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해서 좀 더 양호하게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꽃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순조로운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신 구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권선구 감사 요구자료에 따라 진행한 후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 산하 관련부서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12페이지, 28페이지, 9페이지, 26페이지 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십시오. 이준하 건설과장님!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2002년도 11월에 삼천리 도시가스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접수대장하고, 원본을 직원 시켜서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따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종천위원
먼저 2001년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가 주차장 등에 대한 무단 변경사례에서 2002년도에 7개소를 적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들인가요? 큰 건물에 대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건물은 없고 주로 근린 생활시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적발 내용이 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경 부분을 주차장으로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한 것하고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했다던가 주차장을 창고로 무단 사용하는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22일까지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큰 건물은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큰 건물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건설과 20페이지, 21페이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페이지는 10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저희 관내 도로개설 공사는 아직 못 끝낸 곳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한 다음에 발주하고 철거해서 내년 봄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불편해소 사업이 56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것은 12월 7일 내지 10일이면 네 군데가 끝나고 한 군데는 평동 자혜학교 근처에 보도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거기 편입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문제로 협의가 완료된 후에 발주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12월 초에 완료가 다 됩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지적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생각은 왜 공사가 연말쯤에 전부 이루어지느냐, 예산을 어떻게 하든 쓰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늘 있어온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주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교통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권선구 관내 수원여고 쪽이나 터미널 쪽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이런 큰 도로 쪽이 막히면 조그만 도로도 막힐 겁니다. 이 공사가 보상 등의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연말쯤으로 늦어지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큰 도로에서 막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를 연중 안배해서 해야만 합니다. 수원시 전체로 보면 1번 국도 같은 경우에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같은 것으로 해서 4개∼5개가 동시에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나 조그만 소도로 공사 같은 것은 연중 안배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지라든가 아니면 잡종지, 전·답으로 나눠 가지고 한 필지로 되어있을 때, 1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분할이 되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건축물의 대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소규모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몇 수 십평 정도의 분할 요청 시 단독 명의로 있을 때는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매매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1인 이상 다인으로, 3인∼4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 같은 지주가 분할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공유지 명분대로, 공유지 지분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박정용위원
지분대로 하죠?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렇다면 한 필지를 분할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것이 역으로 다인으로 되어있을 때 합병을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합병은 1차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이 전부 같아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박정용위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부지가 세 필지라고 할 때에 이 세 필지를 3인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한 사람은 50평을 소유하고 두 사람은 25평씩 소유해서 100평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필지도 동일할 때 다시 두 필지, 세 필지를 합병했을 때 도 공유지분은 같이 나옵니다. 이렇다고 할 때 합병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같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날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근저당 설정 날짜가 맞지 않으면 합병을 해줘도 등기소 가면 등기가 안 됩니다.
박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계 규정이 있어서, 전산화 기록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전산화도 안 되지만 등기도 안 됩니다.
박정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요구자료 10쪽에 보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오목육교 인도설치 공사 해 가지고 2,229만 5,000원의 공사를 10월 31일∼11월 29일에 시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교를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육교가 있는데 인도를 설치한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오목천 초등학교와 영신여고 근처에 있는데 기존 교량이 있으나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교량이 너무 협소해서 통학생들이 다니기가 어려워서 3년 전에 한 쪽에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청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자리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통학생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보도가 없는 반대쪽, 한 쪽에 인도를 만들어주는 공사를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박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가로등주 도색공사비 과다 지급된 내용하고 오목천동 197번지선 수해복구 공사비 과다지급, 관내 버스베이 정비공사비 과다지급이라고 해서, 과다 지급했다가 환수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과다지급을 해 가지고 환수를 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수원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가로등이라든지 수해복구는 설계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지적되어서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공사비라든가 어떤 대금을 지급할 때는 물론 구청장님 결재 하에 지급되지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준공은 담당 계장들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됩니다.
박정용위원
이것은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지만 최종 결재 과정에서 공사비를 지급할 때는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 후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공사비나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구청장님의 결재 하에 지급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용위원
예.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담당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구청장이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할 때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된 다음에는 지출원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출원은 경리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구청장이 하고 예산이 나갈 때는 구청장이나 과장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출원이 계약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아무튼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이 안 되었더라면 그냥 무마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사실 저희들이 1년 간 설계하는 것이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연간 112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검진을 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사후에 과다 지급된 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 내지 반환 또는 감액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아무튼 공직에 계시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엄격하게 업무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실적이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무허가 중개업소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증거 확보가 안 되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무허가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전혀 없습니까? 무허가라는 것은 사무소를 위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지연관계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정말 권선구에는 무허가 업소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대여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데 이번 9월에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이중 중개업 관련자를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9명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단속을 하는 방향을 지적해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서 정말 성실하고 공정하게 영업을 하고있는 중개업소에서 부득이하게 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던가 아주 사소한 잘못이 적발이 되면 지금의 중개업법이 굉장히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소위 떴다방, 무허가 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소재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한계도 없고 한 번 재산권이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이용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사실 무허가 중개업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무허가 중개업소가 하나도 없고 심증 가는 데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떴다방이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소위 예를 들어서 분양업소, 투기 장소에서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통상 떴다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떴다방도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우리 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난번 입북동에 있었는데, 입북동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가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은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팔달구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쪽 관할로 단속을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분양사무소가 우리 권선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처분에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영업정지는 대부분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까? 영업정지 내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6개 업소가 1개월인데 대부분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업소나 영수증을 미보관한 사무소, 중개물권 확인사항을 미비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바로 그렇죠? 다 1개월 영업정지입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수증 미처리를 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거죠?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과태료건도 있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과태료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등록취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3/4분기 일제 조사를 하면서 주민등록조회를 하다보니까 9월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에게 말소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10월 1일자로 직권말소한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하고, 국가를 믿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얻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업무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업무보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까 전제에 제가 지적한 대로 정말 단속대상이 되어야 할 무허가 중개업소, 떴다방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전혀 단속이 안 되어 있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로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를 봤을 때 권선구가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약 59%가 미징수율이고 팔달구는 59.8%이고, 유독 권선구만 63.5%로 미징수율이 무척 높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복 증인, 말씀해 주세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5만 5,200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2만 1,542건, 미징수가 3만 7,645건으로서 징수율이 35.6%에 속합니다. 저희 징수실적률이 상당히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건에 대해서는 채권압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다른 구보다, 팔달구나 장안구보다 징수율이 저조한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과잉 단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나치게 과잉 단속을 해서, 사실 차를 세워놓고 다만 1시간이고 30분이고 20분이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 다음에 적발했다면 이렇게 미징수율이 많지 않을텐데 금방 차를 세워놓고 약국에 들어갔다 나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어떠한 행사에 나가서도 가리지 않고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때는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전처럼 예고방송을 해서 차를 좀 빼라고 하면 좋겠는데 금방 차 세워놓고 약국에 들어갔다 나와도 붙인다면 그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막아서 가능하면 경고방송이나 예고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차를 빼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준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26페이지, 2002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4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월드컵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 예산을 첫 번째, 잘 보세요. 세류2동 새터마을 공사, 이 예산성격이 뭐예요?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예산 이예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정조로 도로 정비공사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입니다.
김명호위원
몇 회 추경이에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9월달,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세 번째 것도 추경입니다.
김명호위원
네 번째 것은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번째 것은 당초예산입니다.
김명호위원
맨 밑의 것은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입니다.
김명호위원
당초예산이죠? 바꿔 얘기해서 당초예산 같으면 4개월 일찍 세워서 어차피,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사업이 거의 확정되면 바로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빨리 하고 공사를 빨리 시작하면 날씨 좋을 때 공사도 할 수 있고 공사 진척도도 좋아지는데 전부 보면 발주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 연말이에요, 연말. 왜 이렇게 겨울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만들고 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앞으로 당초예산이 책정되면 1월이나 2월중에 전부 공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류2동 새터마을 공사는 작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서고 올해는 보상비 7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상 못 했던 것을 올해 동안 보상 주고 시설비가 확보가 되어서 일부,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주비가 지급이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봄에 발주는 했는데 어차피 지장물이 약 20여 동이 있는데 겨울 동안 보상을 하고 철거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정조로 도로정비, 세류3동 정비공사, 평동구길, 초등학교, 호매실천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완료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세류동 87번지 하수도 교체공사는 당초 예산인데 도로굴착 심의과정에서 일부 굴착기간이 1년이 안 되어서 유보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공사 발주하는 것이 보통 100여건, 그 다음에 유지관리공사까지 하면 200여건이 넘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연초나 날씨 좋을 때 집행이 되어서 발주가 되었더라면, 날씨도 좋을 때 공사를 하면서 양질의 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듭니다. 앞으로는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추울 때는 공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여기 수원극장 앞에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보도블럭 교체공사 비슷한 것을 하던데 좌우간 보면 발주시기가 거의 연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꼭 공사를 겨울에 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예산책정이 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최원택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 내지는 수원시의 감사를 받으신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팔달구나 장안구는 한 건도 없는데 유독 권선구에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죠? 권선구는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본청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장안구나 팔달구는 한 건도 없어요. 권선구는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야만 됩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장안구는 시 감사가 지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안구는 작년에 종합감사를 안 받았고 저희는 지난해에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미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이 되었는데 구 간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번에 도 감사를 보더라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좀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아마 부인하지는 못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에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9페이지입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뒤에서는 탓도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들리는데 사실 이것이 공정성 시비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신문에 공고를 내서 견적을 받아서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 계약방법의 내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지금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예산회계법에서 말하면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시에서도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일일이 전부 신문에 공고한다거나 보도를 통해서 공고한다면 이 많은 건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측면에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체결할 때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관외업자는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관내업체에서 선별을 해서 시공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만 불러들여서 그 즉시 수의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어느 경우에는 견적을 내도록 해서 2개 업체 이상이 경쟁을 해서 견적이 싼 업체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탈락된 업체가 있죠?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탈락된 사유를 통보해 줍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지금 그렇게 탈락사유까지는 통보를 안 해주고 통상적으로 견적을 내보면 그것은 문서로 남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통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면 2∼3개 업체에서 같이 견적을 넣었다가 탈락된 업체에서는 일언반구 이런 사유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안 되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예를 들면 사전에 이미 내정되어서 견적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나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오해의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 구에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종합적으로,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는 것도 시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3개 구가 공히 맞춰야 되니까, 우리 구만 하고 팔달구나 장안구는 안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견적가격이 높다던가 능력이 없다던가 해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래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통보해 줘야 오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2001년도에는 2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고 2002년도에는 7개소는 적발해서 계고 중에 있다고 했는데 2001년도 2개소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7개소가 새로 적발된 거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2002년도 것은 2001년도와 별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이것이 조기 근절이 빨리 안 되면 자꾸 배수로 늘어나거든요. 저 사람이 저 주차장을 쓸 수 있는데 나도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금방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불법을 하면 같이 불법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꾸 이것이 배수로 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기근절 차원에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조기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결과란에 보면 행정처분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점검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내의 거래 중에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겁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우리 구에 중개업소로 등록한 것이 총 426개소인데 그 동안 31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우리 자체적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체점검을 했어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서 8건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신경을 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요율 수수료 같은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점검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중개의뢰인의 진술을 통한 조사확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의뢰인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중개업소 현장에 나가보면 서류가 있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요율이 전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행을 하고있다고 보는데 일부 전화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초과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영수증을 받으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한테 근거로 제시하면 시정을 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영수증을 안 받아 놓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영수증은 요율표에 맞게 처리를 해놓고 그래서 단속이 힘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보면 계약인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지금 중개요율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서 동별로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별로 몇 군데씩이라도 계약자들의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실제로 중개요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그런 방법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요율 이상으로 받는 것은 절대 영수증을 안 써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인하고 직접 통화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서에는 명시를 안 하지만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내가 중개료를 얼마 줬다는 내용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그 분이 얼마를 줬다는 근거가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동산 업자가 있고 제가 부동산 업자에게 계약을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계약서에는 요율대로 적어놨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10만원짜리 사글세를 얻었을 때 20만원∼30만원을 줬다고 하면 낸 사람은 분명히 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이 요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화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지적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15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보면 아까 김명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고제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고제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도 있었지만 1년 동안에 예고제에 대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2000년 3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5분∼30분 예고제를 시행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분∼30분 정도의 예고제를 실시해서 단속을 해봤는데 단속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3월 1일 이후부터는 예고제를 없애고 바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즉시 단속으로 변경 시행하기까지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도 수 만 부를 배포하고 유선방송이나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나서 2000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즉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예고제 하기는 어렵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교통흐름이라든가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즉시 단속을 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때 시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고방송이라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담배 한 갑 사러갔다가 나와 보니까 딱지가 붙어 있어서 시의원한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경고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고제는 3개 구청 공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방송 내지 예고제로 전환해서 단속을 하려면 도의 결정사항은, 시의 지침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경고방송도 시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경고방송도 일종의 예고제에 속한 사항인데, 물론 단속요원이 단속할 때 주변에 차주가 있는지 살펴보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담배 한 갑 사러간 사이에 단속을 한 것은 사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의견진술을 듣고 사실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차주들이 보통 5분∼10분 정도의 주·정차 위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조치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시하고 한 번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외국인들 불법 주·정차 행위는 없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18페이지 보안등에 대한 사항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안등 유지 관리 보수가 동에서 구청 건설과로 넘어가서 무슨 조치가 되어야 보안등을 바꿔 교체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을 교체할 경우에 동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어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바로 됩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1년에 유지관리비를,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를 각 동에서 구청 건설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구청 건설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신설되는 것만 구청에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교체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등이라든가 조그마한 교체는 동에서 하고 전면적인 교체는 구청에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보안등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바로 조치가 됩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식에 보시면 보수는 각 동, 신설은 구청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신설을 구분해 놨고 각 동에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경미한 부분은 동에서 하도록 하고 신설하거나 완전히 개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거네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1년에 동 별로 1,000만원씩 분배해서 빨리빨리 시정해야 할 것은 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음악용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사기간 미도래. 두 번째 것을 보면 착공일시와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 15일∼11월 23일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2002년 10월 14일∼11월 22일까지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 작성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이 공사가 자료를 작성할 그 당시에는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안 되었지만 지금은 공사기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정조로 도로정비 공사라든가 불량경계석 정비공사, 평동구길 인도 설치공사 다 끝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 끝났어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섯 가지 다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이 사항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공사기간 미도래로만 되어 있어서 아직도 안 끝났는지, 그 기간 안에 끝난 것인지 애매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12쪽, 2001년도에는 상가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적발이 두 건이라고 했죠? 두 건은 어느 경우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두 건은 교동하고 권선동,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어떤 경우냐고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부설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진관
김진관위원
차고로 변경해서 썼다 이거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에는 7건이라고 그랬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7건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까 양 위원님 질의에 "녹지부분을 훼손하고" 이런 대답을 하셨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 7건이 뭡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7건을 전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차장 일제 점검한 결과거든요? 그 결과 조경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다 컨테이너 적치한 것이 2건, 그리고 주차장에 불법 가건물 축조한 것이 1건, 주차장에 창고 설치한 것이 1건, 해서 7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시 감사자료 도시계획국 103페이지 보십시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주차장 무단용도변경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권선구에서 34건을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한 거네요, 그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33건이 적합이고 1건이 부적합하다고 했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네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7건을 적발해서 계고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앞에는 부설 주차장 점검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물 용도변경한 사항을 적발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주차장 용도변경한 것도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이잖아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시에 자료 제출한 것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 자료에 같이 넣어주어야 맞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 용도변경한 것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권선구에서는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처벌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처벌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 있어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그런데 시청 감사시 답변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시정 지시한 것이 네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은 완료했고 현재 세 건은 계고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수원시청 건축과에서 각 구청 생활민원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는 녹지훼손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벌한 근거도 없고 단속 근거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점검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올해는 아직 건축사 점검을 못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올해도 내일 모레면 다 지나가는데 안 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건축사 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보고는 시에서 지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금년에 녹지 훼손한 것이 세 건이라고 했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건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건이 있는데, 그 네 건은 언제 적발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시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 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10월에 수원시의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조경을 훼손한 것이 네 건 있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여기서는 적발을 못한 것이군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준공을 내주고 나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현재 건축사가 준공을 내주면 저희들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시 점검할 때 한 번 나가죠.
진관
김진관위원
건축사가 대행을 하든지 점검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점검을 안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녹지 훼손을 하면 200만원인가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말했듯이 한 번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없다면서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번 감사에 적발된 것이 있다면서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감사에 적발된 것이 네 건 있는데 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하나는 완료했습니다. 조경을 심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점검을 안 한 거네요? 준공 내주면 그만이네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에는 합동점검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에 합동 점검한 결과 녹지 훼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사실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언제 점검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기록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작년까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에 점검한 것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구에서 단속하지 못한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구에서는 일을 안 한 것이네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조경을 해놨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청 건축과장이 우리 의회에 위증을 한 것이네요? 그죠?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던가 적발을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틀림없이 네 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시청 건축과장이 위증을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261건 중에서 4건만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 네 명은 누구입니까? 왜 처벌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두고 있습니까? 그 네 명 명단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건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에 어려운 사람이 산다던가 거주지 파악이 어려워서 계속 계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냥 계속 계고 조치를 한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노인을 모시고 있다던가 해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관
김진관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달아 내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권선구에는 옛날 구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4명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청경들이 단속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청경들이 단속한 것.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단속했는지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복명서가 아니고 일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나가서 어디서 뭘 단속했는지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어디 무슨 동 몇 번지에서 뭘 했다는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복명서를 쓰지 않고 일지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일지가 됐든 복명서가 됐든 출장을 나갈 것 아니에요, 청경들이. 나가서 어디 서둔동이면 서둔동, 탑동이면 탑동 몇 번지에 뭘 적발을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든지 계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달라니까요. 청경들이 작년도에 단속한 것 달라고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비행장 주변에 구길로 가다보면 양쪽으로 농지였었잖아요, 옛날에 논. 그것 다 메웠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다 정상적으로 메운 겁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메운 것보다, 형질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단속 부서가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어디서 합니까?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논을 메웠다던가 하는 것은,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금지구역 같은데, 칠보 이런 데 흙 메우고 이런 것까지 다 시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농지의 흙 메우는 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메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농지에 흙만 메워서 농사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농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비행장 지나서 구길로 가다가 양쪽으로 우리 수원시 화물주차장 우측으로 쫙 다 메웠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메운 것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그것만 얘기해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그것은 가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고도 하고 안 되는 것은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내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고해서 안 되면 벌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원상복구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원상복구는,
진관
김진관위원
법적인 얘기만 해요! 원상복구 있어요, 없어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예. 정리를 해 보세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농지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 좀 전에는 거기다 성토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현재는 성토를 할 때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행 법령의 모순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보다 더 높게 성토를 해서 이 도로가 하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법령에서 개정해서라도, 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산업과 농정담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법적 모순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냐 아니냐 하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청장님!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 되었을 걸요? 얼마 안 되었는데 이 행위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우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농사를 지어야죠?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렇죠. 농사지어야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 농사짓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농사 안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계고 내지는 조치하고 있고 또 농사짓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도 그런 경우는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가서 보면 고물상에서부터 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요새 다른 것도 힘든데 싼 땅 메워서 과징금 몇 푼 내고 말 것 같으면 그것 안 할 사람 없죠.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만 그런 경우 과태료를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부과하도록 건의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많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서 이것을 못 하도록, 행정보호를 주도록 유도를 했는데도 아직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서 법령 개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과태료를 매년 부과해서 불법이었을 때의 이익이 안 나는 것으로 유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청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일반인들은 비가 새서 처마 조금 내 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와서 때려부숩니다. 그런데 거기다 공장 같은 것 지은 것도 불법인데 왜 안 때려부숩니까? 힘 있는 사람은 봐 주는 겁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힘이 없고 있고를 따지지 않고, 이것이 법령에 불법이냐 아니냐가 판단기준이 되어야지 힘이라는 것은,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불법 매립해서 건물 지은 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시켜서 불법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10년 전에 불법 건물이 있었던 것을 여태 묵인해 줬다가 근래에 와서 처벌한 근거도 있답니다, 고발 조치한. 권선구에서.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이라도 철거할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불법이 있다면 그것이 몇 년이 되었더라도 전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생활민원과장, 말이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건물 거기 지은 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떤 건물인지 제가,
진관
김진관위원
어떤 거나마나 거기 쭉 있잖아요, 그냥. 비행장 지나서,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불법일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불법이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계고를 한 것도 있고 고발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내 단 것을 봐줘야지,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구옥이 되어서 집을 신축할 수도 없고 막말로 하다 못해 무슨 자재창고라도 만들어놓은 것은 항측에 나온다고 가서 적발해서 금방금방 철거도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1년이면 매출이 몇 십억씩 되게 공장 지어놓고 하는 것은 그냥 눈감아 줍니까? 그냥 계고만 하고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사업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즉시 가서 철거하란 말이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데는 다발지역 아니에요, 다발지역. 수시로 흔히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지나다녀도 단속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인력이 달려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단속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데는 왜 안 합니까? 청경은 뭐합니까? 앞으로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서민을 위해서. 아셨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아까 청경 얘기한 것 가지고 오고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금방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몇 년도에 그 건축물이 생겨서 지금 현재 어느 상태까지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보고 해 주세요. 아셨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권선구 건설과가 노점상 단속에 얼마를 썼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1억 900만원 사용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에 쓴 겁니까, 금년에 쓴 겁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금년도에 1억 900만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억이라는 돈을 수원 시민의 세금으로 썼네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잘 됩니까? 실적이 좋으냐고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실적은,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용역 줘서 단속하는 것이 역전 주변 이런 데, 호매실동 이런 데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나 하고 붕어빵 팔고 뭐 이고 나와서 파는 아줌마들한테 발길로 내질러 처리하는 그게 용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앞으로 절대 용역비 안 세워줍니다. 역전 옆에 뒷골목 가보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선을 다 점령해서 내놓고 장사를 합니다. 숫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돈 있어서 몇 천 만원씩 세주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까지 나와서 좌판 벌여서 술도 팔고 뭐 팔고 주차할 데 없이 하는 것은 단속 못하고 인도에서 조그맣게 광주리 놓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단속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거기 가보셨어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저희가 인도에서 광주리에 파는 것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소방도로 이런 데 도로를 막고 또 가구거리 같은데 보도를 점령해서 가구를 내 놓는다든가 이렇게 통행에 불편한 지역 같은 경우에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우리 용역 준 그 사무실. 그 사람들, 사무실 있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대기소는 지금 없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합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차를 한 대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차 타고 그냥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냥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냥 하는 거네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정해줘서 오전 10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진관
김진관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지도를 했다던가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갖다 줍니까? 구청에 보고를 하느냐고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돈을 그냥 딱 줘버리고 어디어디 구역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단속하시오, 그냥 그거네요. 그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어디 가서 고스톱 치고 놀다가 그냥 한 바퀴 빙 돌고 오면 그만이네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서는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 단속 전담 직원이 한 명 있고 청경이 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찰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즉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해 주고,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역전 뒤에 식당 골목, 거기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처벌한 근거 없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그 쪽은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막아놓고 하는 데는 하나 단속도 못 하면서, 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가 일부러 거기는 일주일에 두 번씩 가봅니다. 밤에는 난리예요, 난리. 이것은 무법천지예요. 사람이 걸어다닐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놓는다고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왜 안 합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 진짜 그런 데를 해야지. 돈 받아먹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무슨 칠보산 기슭이나 이런 변두리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중심지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불편한 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밤 10시까지만 단속을 하는데,
진관
김진관위원
10시가 아니라 저녁 8시만 돼도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마디로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는지 뭘 하는지 한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런 데 용역비 뭐 하러 세워줍니까? 변두리 가서 장사하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그것 가서 부수라고 용역비 세워줍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변두리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자꾸 이유 달지 말고요, 거기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것은 인정하죠? 한 번도 처벌 안 한 것은 인정하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역전 뒷골목은.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거기는 제대로 못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한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50페이지에 보면 볼라드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자건설, 경인개발, 세양건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수원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수원 관내 업체입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수원역 광장 인도정비는 아니고 나머지 2개는 수원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대자건설은 아니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대자건설은 수원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경인개발은?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이것도 수원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세양건설은?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세양건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원에 있는 건설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 우리가 보통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하는 저희 구에서 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는 경쟁을 시켜서 수원시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보면 공사를 줄 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수원시 관내 업체로만 국한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생활민원과는 아까 김진관 위원님이 강조한 사항 있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비행장 내려가다가 특히 우측으로 불법 매립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또 청경들이 조사해서 작성한 근무일지 제출해 주십시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리고 여기산 공원에 아직 컨테이너 박스 5개∼6개, 그냥 있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여기산 공원이라고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요,
홍신선위원장
대답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것은 왜, 컨테이너 박스는 왜 처분 안 해요? 그것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요,
홍신선위원장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쌓은 것까지는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는 얘기 한 거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것을 왜 못 치우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된 건데.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조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지나가면 항상 있는 것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그것을 뭔 조사를 해요? 김선달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사는 건데.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하고 51페이지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내역, 이것이 다 똑 같은 자료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죠? 2,000만원 이상이고 3,000만원 이하이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업비가 천 단위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천 단위까지 하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에 건설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액수의 공사를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기성고를 줍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기성고를 안 줍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줍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준공된 다음에 줍니다.
김명호위원
홍신선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법상에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3,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서 5,000만원으로 수원의 업자를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에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 나온 건설회사를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구청장님이고 자금결제는 구청장이 아닌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런 건설업체와 우리 증인과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어떤 회사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혹시 상인건설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명호위원
연하건설 들어보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오준개발 들어보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장강건설 들어보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 네 회사는 권선구의 공사를 보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네 회사는 장안구에서도 공사를 했고 팔달구에서도 공사를 했습니다. 대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여기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과 9페이지에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9페이지 맨 위에 있는 호매실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는 2,548만 2,000원으로 나와 있고 51페이지 보면 똑같은 공사인데 2,169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편차가 378만 3,000원이나 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편차가 나오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계약금액을 써야 되는데 자료 뽑을 때 앞에는 설계금액을 쓰고 뒤에는 계약금액을 쓴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이라고요? 그렇다면 연하건설의 세곡로 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 9페이지 것은 2,422만 5,000원이고 51페이지의 것은 2,604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째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올라갔습니까? 또 있습니다. 오준개발의 당수동 137번지선 공사금액이 9페이지에는 2,102만 8,000원이고 51페이지에는 2,028만 2,000원입니다. 또 장강건설의 세류3동 817번지선 공사금액도 보면 9페이지에는 2,751만 1,000원이고 51페이지에는 2,000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계약 금액은 2,500만원에 하고 실제로 나간 돈은 2,10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378만 3,000원의 편차가 생긴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며칠 전부터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공사한 업체들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원까지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 액수가 몇 십 만원으로 끝났으면 이해가 가는데 천 단위까지 갔습니다. 천 단위까지 차이가 가서 상인건설에서 공사한 것은 378만 3,000원의 차이가 났고, 연하건설에서 세곡로 건설한 것은 182만 4,000원 차이가 났고, 오준개발에서 당수동 157번지선 공사한 것은 74만 6,000원 차이가 났고, 장강건설에서 세류3동 817번지선 공사한 것은 무려 750만 5,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차이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또는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자료가 작성된 것이 아니고 앞에 9페이지 있는 1번항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과 뒤에 51페이지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차이나는 것에 대한 차액을 규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 얘기대로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50 대 50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공사를 많이 한 업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인건설 같은 경우는 권선구에서 세 건했고 연하건설도 세 건했고 장강건설 두 건, 오준개발이 두 건 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권선구에서 공사를 많이 한 업체는 이렇게 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증인께서 회계 부서로 알아보든지 아니면, 건설과장 증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 차이나는 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것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각각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건설과 사항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사업비 총 예산 중 보상비, 감리비, 실시설계비, 일반관리 비 빼고 순수 공사비 전체가 대략 얼마입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공사비만 95억원입니다.
송재규위원
95억 중에서 공사를 못하고 미준공된 것은 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것뿐입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추진사업 중에서 미준공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규위원
그 예산 중에서 못한 것이 이것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많죠?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이것 외에 유지관리로 해서 보수 등 조그만 소규모 공사는 많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큰 것 중에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보상을 못해줘서 아직 공사를 못했다던가 공사를 하는데 장기공사라던가 해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안 쓴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계약을 해서 현재 도로개설이 이것 외에 5,000만원 이상인데 현재 5,000만원 미만 공사가 7군데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건설과 잘 들으십시오. 금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일반관리비 빼고 순수공사비 쪽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안 썼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사 착공도 안 한 미준공이니까 자료에 안 넣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못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지출이 아직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규위원
금년 안에 다 못 끝낸 것입니다.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금년 안에 못 끝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규위원
예,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는 연도로 해서 계약 자체를 분리해서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3일 이내로 될 수 있겠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사진 좀 잠깐 받아 보시겠습니까?
홍신선위원장
사진 좀 받아보십시오.
손종학위원
아까 김진관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단속반 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지역에서 얼마나 근무를 합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생활민원과에서요?
손종학위원
예.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에 직원이 세 명 있는데 한 명은 4년 되었고 한 명은 1년 되었고 또 한 명은 2년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기 사진을 보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그 내용은 아까 보고 받은 것으로 마무리지읍시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건축사 조사 및 검사 지도단속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진 보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빌라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 조사, 검사 확인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주차장 그린 자리에 차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그린 곳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준공을 내 줄 때 경계석 같은 것은 좀 낮추게 해서 준공을 내 주셔야, 당연히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계석이 높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장에 안 나가고 사진만 보고 준공을 내주셔서 이런 상황이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준공을 내줄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은 건축사가 준공 시 일괄검사를 할 때 미비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눈 때문에 차량통행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해오는 것인데 겨울철 설해에 대비해서 적사함 80개소를 주요 도로변이나 경사면에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비치해서 눈이 5㎝ 정도 올 때 염화칼슘 700포를 뿌립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20포 정도를 비치하고 제설기 7대, 살포기 7대를 확보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저희 구운동을 보니까 구운중학교 앞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들이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그런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권선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시는 것입니까? 몇m도로 이상이라던가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것을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시로 지정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구에서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하고 또한 경찰서에서도 필요시에 고시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대부분 대로변만 되어 있지 8m나 10m, 그 안에 들어가는 소도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목욕탕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큰 도로보다 더 복잡한데 그런 곳은 지정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물론 8m이상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도 주요 시설물이 있다던가 꼭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상의를 많이 하셔서 복잡한 곳이 있으면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예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장애인 차량이라는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장애인 차량인 것을 모르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속 후 7일 이내 의견 진술이 들어올 때 장애인 차량 내지 장애인 등록증을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장애인들이 의견진술을 하려고 구청에 찾아오고 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물론 장애인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마크가 없을 경우에 단속원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장애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우려고 들어왔다가 나가면 꼭 장애인 차량에 딱지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팔달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각 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태헌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분야, 지적과,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홍신선 위원장님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홍신선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이광수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김시만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이용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지적과장 이광수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김시만 팔달구 건설과장 이용호
홍신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오늘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데 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견 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저희 팔달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34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내년도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개최된 월드컵 수원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희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서 교통체계 개선과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와 희망의 도시 저희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써 앞장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10분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경문 생활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과 직제순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홍신선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공통사항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지적과 소관사항, 건설과 소관사항,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공통만 합니까? 아니면 공통까지?
홍신선위원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 다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업무중에서, 권선구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축시에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사항들이 시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우선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허가 과정에 임하는 것 같아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지체부자유시설 허가시에 보완할 수 있도록 허가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준공시 조경수 처리는 심는 깊이를 완벽하게 하고 수고나 또 직경이 괜찮은 나무를 심어야지 한 그루만 형식적으로 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지적과 소관인데 경기도에서는 땅 찾아주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네.
양종천위원
팔달구에서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저희가 처리한 것은 어떤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서 10건에 43필지를 찾아준 건수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그런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능동적으로도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능동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동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어쨌든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그 사람들이 모르면 이것을 무주부동산 식으로 해서 국·공유지로 하는 것이 무슨 꽁수 같은데 그러지 말고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찾아주자, 이거죠. 국가는 얼마든지 예산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폐쇄적으로, 지금은 토지조사부가 없다면서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것을 폐쇄적으로 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와도 그것을 잘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제도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하는 얘기인데 보상 토지대상인 공원과 도로 쪽은 공시지가 적게 한다, 물론 감정평가법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음으로 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저희가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공히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부의 지침이 수정되기 전에는 별도로 공시지가 조장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어쨌든 한 예를 들어서 보상되어야 할 대상의 토지는 몇 십 년 간 제한이 와 있고 가격도 현저히 낮으면서도 공시지가 제도를, 예를 들어 공원이나 같은 자연녹지라도 자연녹지공원과 자연녹지, 자연녹지 그린벨트가 있는데 자연녹지 토지와 자연녹지 공원의 보상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또 같은 장소의 공원보상가도 임야인 보상가와 전답의 보상가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전답은 20∼30년 간 경작해먹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57∼59만원을 받는데 임야는 한 푼을 보상받지도 못하고 20∼30년 간 공익에 이바지 했다 할 수 있어요, 산소로 공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만원 이하예요. 혹시 앞으로 보상되는 토지에 대하여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항시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문 감정인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국가기관에도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사회산업과,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양종천위원
주차단속을 할 때 보면 단체들이 행사를 합니다. 정당행사도 있어요. 정당행사에서 볼멘소리를 해요. 행사가 있으면 와서 꼭 단속을 해서, 특히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수원시는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시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단체 행사가 그저 1년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잘 배려하면 계도나 소통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옆에서 누가 진정했다고 해서 딱지를 떼면 아주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팔달구에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효원공원이 있는 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딱지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장에는 나름대로 인원을 늘려서 행사의 차질이 없도록 해서,
양종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시민들이 가시는 거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양종천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미불보상 토지분이 너무 적어요. 한 3억 정도밖에 없는데 하다보면 없다고 그러고 왜, 그 수 백억 수 천억 보상이고 하면 미불보상 대상 토지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3억만 책정합니까? 더 책정할 계획 없어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도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소송 들어오는 것 한 건만 해도 3억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더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바로바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몇 년을 지켜봐서 꼭 3억씩이에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더하기는 하지만 구별로 분배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와서 한 달 동안 민원 들어온 것이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5건만 해도 10억 이상이 될텐데,
양종천위원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양종천위원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시민들 것인데.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요철부분인데 지체부자유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 데서 경계석 등에 요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 해결할 의지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경계석 낮추기 작업이라든지 기존 보도블럭에 요철 부분이 심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보수는 어렵고 또한 시민들로부터도 저희가 그런 부분 작업하는 것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멀쩡한 것을 간다는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은 대로변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인 우수전에 대해서입니다. 우수전을 보면 대개 그 규격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마철에는 물이 그냥 흘러 넘쳐버립니다. 아주대 앞이나 빈센트 병원 앞 우수전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우수전의 물이 위로 넘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물이 빠지지 않고 넘치는 원인이 우수전 규격 자체가 너무 작아서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기는 어렵고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점검 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생활민원과에 해당됩니다. 상가 내 주차장 등의 무단용도 변경사례가 9개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건축물 내 주차하도록 한 것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안 쓰고 점포, 식당으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큰 건물도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큰 건물은 없고 보통 3층 건물 정도입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하이웨이 쪽에서 오다가 인계동 수원 프라자 옆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항상 그 쪽이 차가 밀려서 진입하기가 어렵고 또 사고가 날 정도로 그 지역이 복잡합니다.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하루 5∼6회 단속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할 때는 안 하고 한가할 때 합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1일 5∼6회에서 10회로 늘렸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오후에는 여기에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요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그 시간만 덜 밀리고 돌아가고 없으면 다시 와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금요장터가 열리는 날은 농협,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프라자 부근 로터리는 차를 대면 버스가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는 2시∼4시까지 은행 끝나는 시간까지는 현장에 갑니다.
양종천위원
거기는 차가 서지 말라는 표지판도 하나 없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단속실적이나 견인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프라자 앞이라고 쓴 단속결과가 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단속실적은 정확하게,
양종천위원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13페이지 보안등에 관해서 입니다. 이것은 처리결과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주대 뒤에 가보면 여우골 공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영천개발에 관해서는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부동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무주 부동산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공유지로 만들지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공유지로 활용을 할 때 쌈지공원 내지 주말농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저희가 무주 부동산을 국·공유지로 만들기까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팔달구 관내에 무주 부동산이 발견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터전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 서 해당 구청인 팔달구청의 여러 도시건설 소속 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천유원지 무허가 건물 단속은 팔달구청 생활민원과 소관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건축물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만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원천유원지 무허가 건물을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실적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다음에 복구할 때는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복구할 때는 자체 복구사항은 자체에서 하고 최종 준공할 때 저희가 나가 보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위탁 복구한 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주가 도로를 굴착해서 자체 복구할 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에게 별도의 굴착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또 만약에 건축허가라든지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파트에서 즉,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자체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구했다고 복구한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한 사진을 보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팔달구청 관내 도로 공사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그 분들 공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굴착해 놓은 땅을 메우는데 그 안에 아무것이나 집어넣고 잘 다지지도 않은 채 대강 해놓고 되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준공검사 다 해주고 나서 침하되었을 때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다짐 같은 것은 다짐폭이 제대로 나오면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 하수도 연결관 같은 것은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조금 장거리인 것은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해당 인·허가 부서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팔달구에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한 실적이 몇 %나 됩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징수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3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징수가 60.1%나 되는데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고 나서 사실상 그것이 강제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폐차시킬 때나 차를 교환할 때 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징수실적이 39%밖에 안 되는데 통합고지서라든가 90% 이상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많이 안 내고 폐차할 때나 교환할 때 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무것이나 무조건 적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정당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가다보면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그 차선 전체가 막혀버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팔달구청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백화점, 마사회, 4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킴스클럽 주변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말씀하신 킴스클럽이나 정진학원 주변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워낙, 돌아 나오면 갖다 대고 갖다 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주차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고 단속 실적을 확인해 보기 위해 거기에 무려 4시간을 주차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 지역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는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할 때는 차주가 주·정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차를 떠난 뒤에 고지서를 붙여야 됩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주로 주차된 차 중에서 운전자가 바로 출발하고 없는 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어떤 여자가 차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단속반이 딱지를 붙여놨답니다. 그러니까 차주는 내가 차안에 있어서 차를 빼라면 뺐을텐데 확인도 하지 않고 붙였다고 단속반하고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운전자가 사실상 드러누워서 자고 있으면 단속반원이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해서 있을 경우에는 정차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차위반도 주·정차위반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차를 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버스같이 바로 출발을 하면 되는데 출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차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운전자가 있으면 계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단속 시에 사람이 보이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자고 있으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차위반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기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지적과 사항입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추적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점검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범희위원
예.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저희가 단속이라기보다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지도차원으로 많이 한다고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네.
한범희위원
내용으로 보니까 단속한 내용으로는 다른 데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개인 등록증을 대여하고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그런데 대여부분이나 양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그것을 발견하려면 수사권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 전에는 저희 행정부서로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나 검·경 합동으로 지도단속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실적내역에 중개업 등록증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아예 할 수 없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법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견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가서 수사 식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단속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답변이 그렇다면 여기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이 내용도 필요 없는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 지도단속 해 준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등록증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으로 들어 가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발견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점검은 분야별로 3회 이상 수시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검사인원도 6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못한다고 해도 가서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단속보다도 지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지도 쪽으로 가능합니다.
한범희위원
최대한 지도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단속 쪽으로 가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올라온 것은 팔달구가 395건이고 또 처리가 377건으로 되어 있네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미처리가 18건이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다른 데보다는 미처리가, 권선이나 팔달은 사실 산이나 이런 외진 데가 많아서 방치차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치차량 기간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달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자진 처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한범희위원
처리기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일단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놓고 자진 처리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경찰에 범죄차량인지 이런 것을 조회해 보고 또 현재 본인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미처리시에는 강제 견인을 합니다. 저희 강제보관소가 시청 옆 의회부지에 있는데 거기다 하고 강제견인을 하고 나서 자진처리를 2차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나서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때는 폐차를 시키고 나서 통고 처분한 다음에 범칙금 부과를 하고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방치차량만큼은 지금 기간보다도 더 짧은 시일 내에, 일단은 주차 위반한 차량도 우리가 견인해서 관내에 갖다 놓잖아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방치차량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원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갖다놨다가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원시가 월드컵도 치렀는데 하여간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방치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은 단속을 위주로 하지말고 정체되는 지역에 대해서, 정체되지 않은 데 가서 단속실적 위주로 해서 견인하지말고 정말로 정체되는 지역, 차 하나를 거기 세움으로써 열 대, 백 대 이상 정체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경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최대한 정체를 풀어줄 수 있는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내일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업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일반 시설공사와 동일합니다.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3,000만원이상 7,700만원까지는 수원 지역 관내 업자에게 입찰을 보고 그 이상은 회계사무규칙에 의해서 도 단위 업체 아니면 전국 단위 업체로, 회계사무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사실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켜져 있지만 어두운 데는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자동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보안등에는 제가 보기에 설치되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안등에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있으나마나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자동 점멸기가 연동제라든지 구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용이한 그런 데는 자동 점멸기 설치가 가능한데, 가로등 같은 데는 수원시 어느 구청이나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가능한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동제가 안 되거나 관리제가 힘든 데는 중앙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자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소규모일 경우는 저희 전공들이 있고 차가 있어서 수리까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보안등에 자동 점멸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 낮에서도 켜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수원 시민의 세금을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보안등 점멸기라든가 이런 것은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보안등 설치와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회계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하고 있고요, 그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개소별 설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규모로 되는 경우라서 저희가 모아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시급하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는 별개로 하나, 둘 할 수도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 전문 직원이 직접 가서, 정비가 크게 필요치 않다든지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고 접수를 하잖아요? 수원시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 주고 컴컴한 곳이 거의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아까 한범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무허가 중개업자 적발 건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무허가 중개업자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그것을 저희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 주위의 흐름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의심은 가는데 확실한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거의 포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자격증 대여 건은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시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떴다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떴다방, 아시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떴다방은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를 일탈해서 모델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투기를 조장하면서 업소를 유지시키는 곳을 떴다방이라고 하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 단속해야 될 의무는 있으신 거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 수원시에서 가장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팔달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마다 떴다방이 엄청 난립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이 주위에서는 신고도 있고 해서 여러 번 지도, 단속 차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가면 장소를 피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희가 없으면 돌아와서 있는 술래잡기 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숨바꼭질 하셨다는 얘기군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떴다방의 불법행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적발과 단속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의중대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많이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떴다방 적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이나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강력한 의지를 표해 주시면 그런 떴다방이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만들어내시리라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공인중개사, 여기 단속내용을 보니까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분에 업무정지 6개월, 업무보증 설정지연 업무정지 6개월, 계약서 작성위반 업무정지 1개월, 이 분들은 다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분들이죠?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분들이 이렇게 업무정지 6개월 정도의 처벌을 받는 그런 실정인데도 떴다방이나 그런 것을 한 건도 단속 못했다는 것은 쉬운 일만 골라서 해 왔다 라는 그런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관서 독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타 기관,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등의 그런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상부에서도 보면 대개 국세청 쪽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협조요청을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그 쪽에서 인원의 열악 문제로 미루는 바람에 올해는 사실,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기존 업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최소한의 법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정말 정리되어야 할 떴다방이나 무허가 업자들은 한 건도 단속이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모자라면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국세청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일부 구청에서 도로공사라든가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부도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팔달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여기 온지 약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사가 미준공 된 상태에서 부도난 회사는 아직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행입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혹시라도 아직 접수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나 구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건설과 사항입니다. 2002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5페이지하고 45페이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25페이지 자료가 2002년도 10월 현재 미준공 사업 현황입니다.
송재규위원
이 외에는 미준공된 것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 자료에 나와있는 것도 어제 준공처리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현재 사항입니다. 우만동에 있는 주유소는 저희가 오늘 준공절차를,
송재규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 중에 이것 외에는 다 했다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 외에는 다 되었고요, 지금 안 된 곳이 있다면 시 의원님,
송재규위원
금년도 건설과 시설비가 전체, 대략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대략 보상비 포함해서 33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송재규위원
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도로개설로 된 것이 그렇고 하수도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다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집행잔액 이외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송재규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62억을 다 썼느냐, 집행이 다 되었느냐,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와서 예산서를 아직,
송재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설계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책정된 금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다 쓰고 나머지가 이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천동 합동신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되었죠?
그리고 보상으로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이 사업에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만동 금성 아파트 뒤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사업이죠. 도로개설 착공, 준공 그렇죠? 보상 완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2002년도 전체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보상이든 설계든 감리비든 전체 예산 중에서 아직 안 된 것이 뭐냐, 이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할 때 그 의도도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을 왜 의회에서 요구할까, 이것을 왜 요구를 하나,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주고 얼마나 썼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또 그 실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대충 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건설과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라도 사업, 추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중에 못 쓴 것,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준공이 안된 것,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착각을 했나 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따른 시설비 내역을 요구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송재규위원
자잘한 것 다 빼고 굵직굵직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못 썼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왜 못썼느냐 하는 것도 밝혀야 되고, 가용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쓸 것을 못썼지 않느냐,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는 이렇고 보상비는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재규위원
보상비도 다 준 것은 상관없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66억 중에서 저희 총괄 집행액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권선구와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로만 다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송재규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따질 것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쪽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이쪽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썼다,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에서 준 유지보수비 1억원 준 것 빼고는 다 썼습니다.
송재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집행 전에는 남죠.
송재규위원
어떻게든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총 예산을 세운 것 중에 5,000만원 미만은 상관없습니다. 일반관리비도 필요 없어요. 5,000만원 이상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못쓴 것을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시설비에서 다른 것은 다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실행했나 하는 실행률, 그 자료가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재규위원
금년 말까지 준공되는 것은 돈을 안 줬어도 상관없습니다. 금년도 준공 분에 대해서는 다 빼고 금년도 준공말고 예산을 세웠는데 못썼다 이거예요. 보상도 못 주고 공사도 못했고 그냥 넘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미집행 사업,
송재규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고요, 다만 총괄 예산액을 집행할 때 집행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송재규위원
거기서 나눌 것은 공사가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따로 해 놓으면 되겠죠. 그것은 공사 준공이 언제 되었느냐, 6월에 되었는지 말일에 되었는지,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순수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요구하신 뜻을 제가 아니까요.
송재규위원
그것은 6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돈이 남았다, 그런데 여태껏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추경에 없앴어야 되지 않느냐, 방향은 그런 방향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안 쓴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내일 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예.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수계장님 와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만 팔달구에서 하수도 요금 징수한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9월까지의 자료가 현재 나와 있는데 총 건수가 15만 8,082 건에 24억 3,563만 8,550원이고 징수금액은 14만 9,610건에 22억 7,703만 9,11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징수율이 92.21%로 되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하수 개발한 업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여기는 업체별로 안 나오고 지하수 개발한 것은 우리가 일반 상수도에 같이 부과됩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것은 그것만 나온 거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은 토털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지하수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홍신선위원장
지하수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하수계장님이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수원시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에 상용하는 것만 거의 징수를 시켰는데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욕탕, 정육점 이런데 가보면, 일단은 각 업체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를 조사해야 되겠죠. 지하수 관정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하고, 수원시에서 뚫은 것말고 개인적으로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쓰고 있으면 거기다 미터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하수도 요금에 부과가 되어야 원칙이죠. 지금까지 그것은 안 하고 있었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지금 온지 20일 밖에 안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있어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집계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재할 때, 지하수 개발은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파면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시 건설과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시키는 대로 좀 듣기만 해봐요. 하수도 관련 직원을 시켜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를 먼저 조사를 해 보라고요. 신고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은가, 신고 안 하고 쓰는 데가 많은가, 그것부터 알아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80%가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당장 인계동만 해도 같이 한 번 돌아다녀 볼래요? 신고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고 안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신선위원장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번 해봐요. 하수계장님 왔어요?
지금 같이 돌아다니면, 예를 들어 인계동 여기 업체만 해서 몇 %나 신고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 되어 있다고요?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팔달구에 지하수 쓰고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영천개발 주차장 문제 있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것은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계약은 9월 7일에 했고 기간은 2002년 9월 8일∼2003년 9월 7일까지 1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것이 수원시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작년이 아니고 올 봄만 해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계약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약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주관대로 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주관대로 했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임 구청장님이 안 하고 있다가 구청장님이 바뀌고 계약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말은 낭설입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 때 지금 구청장님은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부임을 하시기 전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 전에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내년도에는 계약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미리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꾸 특혜시비가 있고 남문 자체 내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시민들 민원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고서 12쪽에 보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시설을 한 후에 사고다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개선안을 수용해 가지고, 공사를 한 뒤에 또 다시 2억이라는 사업비를 승인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그 공사는 오늘 현재 완공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여기는 한꺼번에 된 사항이고 그 지점마다의 개설 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이 자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영통 홈플러스 사거리의 신호체계 때문에 1∼2억 정도를 사업비로 지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억이고 이 사업내용에 보면 신호체계 개선 공사도 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도 있고, 차선조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여건 이상의 공사로 그 지점마다 시기마다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용위원
그 자체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렇다면 기존시설 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안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때의 공사 내역은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들면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시청 가는 그 사거리 같은 경우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섬 같은 것이 주로 사업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차선조정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렇다면 그 때 1차 공사가 시행되었고 다음에 2차 공사를 할거라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아니죠.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예산 부기 명이 이렇게 유지보수 차원이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장소가 틀리게 나와있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에서. 그러니까 예산에서 부기 명이 무슨무슨 시설이라고 해서 딱 하나로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가 나올 수 있는데 총괄적인 복합 부기가 달려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유지보수비 같이 1년 연중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지역 공사를 할 때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원인분석이나 개선부분, 공사 후의 결과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공사했을 텐데 영통 삼성 홈플러스 사거리, 이 건에만 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1억 3,900만원 들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처음 기존 시설 위에 1차 공사를 하고 이번에 다시 1억 3,900여 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용위원
기히 근무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공직에 계시면서 무사안일하게 말이에요, 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업무는 내가 적절하게 다시 연구·검토해서 되도록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공사장 점검한 것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시정되고 조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자료에 보면 현장마다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사실 건축 공사장이라는 곳이 1∼2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이 걸립니다. 우리가 매일은 못나가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서 건축자재 같은 것을 도로변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있는데 공사라는 것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나갈 때, 지금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를 점용하여 임시로 쓸 수밖에 없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점용료를 같이 징구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징구하고 있어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징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일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때 복합으로 도로점용료를 도로법 제40조에 의해 같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도에 도로면적과 사용기간을 표시해서 금액을 전부 징구하고 착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분명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도 건설업을 하는데, 제가 올해 팔달구에서 3건을 했는데 한 건도 발부를 못 받았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다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허가사항이 공무원의 현장 조사 위주로 되어 있다가 건축사한테 위임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간혹 점용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쓰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발 즉시 과태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과태료도 좋지만 허가 사항에 그것을 아예 명문화시켜서 공공시설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시켜서 수원시 세수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유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수가 6만 여건이 되는데,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중에서 장애인 주차단속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올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 단속 건수는 약 20건 정도 되는데,
손종학위원
20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업무자체는 사회계에서 장애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불법 주·정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종학위원
예, 그런 경우에.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 팔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3분까지 그 자리에 주차 장애인이 올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도 거기 장애인 번호로 누구라는 것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자리에서 면제를, 오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제를 시켜줍니다.
손종학위원
단속을 하고 나서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팩스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시면 면제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종학위원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일반적으로 3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인들의 불편 때문에.
손종학위원
3급이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려우시겠지만 차량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팔달구는 겨울철 설해에 대비해서 위험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선도로 외에 급경사지 조사해서 염화칼슘 박스 설치한 것은 별도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설해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니까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눈 오는 날 아침에 일찍 가보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보면 차가 밀리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 올해는 눈이 얼마가 올지는 몰라도 겨울철에 대비하셔서 눈이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하셔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염화칼슘보관에 대한 것은 동네에서 관리자까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름, 연락처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100% 지정을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상가 내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사례라고 해서 2001년도 점검결과에는 5개소가 적발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점검결과 11개소가 적발되어 있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11개소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상이 되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떤 단속 기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 단속이 되어야지, 옆에서 이것을 무단용도변경해서 쓰고 있으면 나도 쓰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 단속으로 조기발견을 해서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늘어난 상태에서 단속을 하려면 또 그만한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니까 조기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3페이지 보안등 관계인데 실제로 보안등이,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야간 밝은 거리 제공" 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도로변 쪽에는 실제로 보안등 관계가 많이 보급된 상태인데 지금 경로정이 있는, 노인정에 어린이 놀이터가 흔히 같이 있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겨울에는 상관이 없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불빛이 희미해서 청소년들 우범지대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환하게 할 수 있는,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데가 어두운 곳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목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자르기도 뭐하고 해서 저희가 또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아파트 인근에는 불빛 때문에 지장을 받으니까 또 반을 저희가 색을 칠해서 놀이터 쪽만 밝게 하고 아파트 쪽은 안 비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별도로 개수 등을 파악해서, 그런데 수목과 관련되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데 또 하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들고 1개소에, 요즘 새로 하는 데는 대략 4∼5개소의 보안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을 조사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얘기한 대로 실제 수목관계도 있지만 실제로 보안등이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불빛이 흐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비슷한 쪽으로 모양이 안 좋게 흘러간다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밝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 6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팔달구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2002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집행이 된 건가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저희는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선별장 내에 환경미화원들이 편히 쉬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사실 작은 것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공약 사업 중에서도 큰 공약사업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반하여 작은 것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에 쓰였다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가능하면 동별로 해서 시의원들한테 자그마한 공약사업이라도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온지 20일이 됐어도 저희 구청장님께서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열흘만에 도경 뒤의 약수터 난간 부서진 것이라든지 그것이 아마 오늘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 까지도 다 긁어모아서, 여하튼 백 만원 단위까지 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의원님들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면 건물 앞 도로 및 인도상무단 주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는 모서리, 도로 모서리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데를 우선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번에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프라자 같은 경우도 코너, 모서리입니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모서리 같은 경우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모서리에 주차한 것은 차가 돌지도 못하고 정체를 항상 빚는 곳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팔달구는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안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안구는 모서리에 악성주차한 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시정요구 사항에 "이면 도로에 노상 주차면 취소·변경시에는 사업 전에 주민 홍보 및 해당 동장·시의원에게 사전 통보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관할 지역의 동장 및 시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이 있나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만동 같은 지역에, 사실상 그 때만 해도 의원님이나 동장님께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했던 지역이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통2동에 상가 지역과 아파트 지역 사이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선을 그었는데 무리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오셔서 이 지역은 어떻게 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합의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역 현안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데는 팔달구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도 장려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0시에 장안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