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의원 발언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느낀 소감은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는 부천시의 전통적 도심으로 각종 개발 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는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과 생활 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세밀한 발전전략을 세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구도심인 소사구 관내의 아파트 등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 또는 중앙난방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신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난방비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관하여 지역난방 공급회사인 LG파워와 협의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소사구는 경인로 및 경인전철 등이 통과하는 서울 인천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는 개발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구청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사동·송내동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공장 등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으나 공장 주변지역이 주거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각도의 공장이전 검토를 바라며 더불어 산업생산 시설의 잠식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률 제고와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의 비공해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남우회도로는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범박동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문제가 남아있어 조기 개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소사구지역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긴밀하게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시켜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재래시장의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빼앗긴 상권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소사 테마거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인 만큼 많은 시설물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이벤트 기획 행사의 지원 등 최대한 관심과 함께 상인들의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제설작업과 관련 소사구 관내에는 고가교 및 지하차도 등의 도로 시설물과 고갯길 등이 많이 있으므로 동절기간 중 강설에 대비하여 설해대책상황실의 확실한 운영과 제설작업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과 빙판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설작업시 모래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도로 및 하수도 기능에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안등이 대낮에도 점등되어 에너지 절약에 역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자동센서로 교체 설치하여 주시고 특히 장마철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신경써 주시고 전선관의 피복이 벗겨져 문제시되고 있는 구간은 조속히 재매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발주시 공사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다다르고 있는 여러 형태의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는바 공사 집행의 경우에도 시테크 개념을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공사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사업물량과 공사시기를 나누어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특정 업체에 공사를 도급주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집행하여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중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이설공사는 공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시킨 대표적인 사례로써 공사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파시키고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공사장마다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제는 공사추진에 대한 사전 설명 형식으로 관계 회사나 감독 공무원이 사인이나 받아가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의 위촉 이후 확인을 받을 때까지 준공 단계에서 받아 가도록 지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외 불법광고물의 단속이 허술하여 시내 곳곳이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으로 얼룩져 있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관공서에서 필요 목적대로 여기저기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구청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확실한 업무 유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설치되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 전주 등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하여 시설물 설치자로부터 점용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유 토지 소유권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사실조사 과정을 통해 기관 간 협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일곱번째,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은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하여 단속시간, 단속방법, 단속장소 등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속원 중 공익요원은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이야말로 도로훼손을 예방하고 도로 유지관리 소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덟번째,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 사업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동의 규모나 실정을 감안하되 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현행 과속방지시설은 건교부 시설기준에 맞추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폐타이어를 이용한 과속방지 시설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불법건축 등 위법 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 및 항공사진 판독 등에 따라 적발을 해오고 있어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허가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하여 허가는 관련법의 요건에 합당하면 건축허가가 되겠지만 시공과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건축물이 양산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분 의뢰하여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건물사용검사 이후에는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구청의 단속 부서에서는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일단 사용검사만 받으면 마음대로 필요한 용도대로 마구잡이로 불법용도변경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조치를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와 시민봉사과는 오정구청과 원미구청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써 주민자치과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해주는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 신청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이며 현행 조례 규정 등을 검토하여 이웃 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가 되는 곳 또는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상황 등을 따져 보조금의 증액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신청되어 재조정되는 건수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고 토지합병 일제조사 정리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등본발급수수료 등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기대되는바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소는 반드시 법 규정대로 행정처분 하시고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에게 다툼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대책을 세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음식점 업주의 솔선 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환경 보존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자의 근절을 시키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이나 일명 파파라치에 의해 포상금을 노린 악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적극적으로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 및 청소행정 분야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금번 감사를 통하여 공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정승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