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대전 판암초등학교 운영위원과 연기군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바람직한 의회운영 실태를 보고 배우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지난 열흘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방안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도와 교육청의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홍성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종건 의원이 자유민주연합에서 한나라당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의원이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는 신고서가 2002년 11월 2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수립한 200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총 8회 12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김문규 의원,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 보령시 출신 오찬규 의원,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 청양군 출신 정선흥 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건 의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당진군 출신 성기문 의원,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홍표근 의원 이상 열여덟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도정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민선 3기 도정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 우리 충남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가운데 도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슴 벅찬 기쁨과 기대 속에 민선 3기 도정과 제7대 충청남도의회의 출범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체전에서 충남이 3위에 입상함으로써 지난해 전국체전 종합우승과 더불어 충남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수가 증가하고 지난해 90억불에서 108억불로 수출이 늘어나는 등 우리 도가 알차고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도정을 수행할 수 있기까지에는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사업비인 태풍피해 복구비 증가와 법적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52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기획한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소설도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아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의원님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행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탁견의 지도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육가족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교육정책에 접목을 시켜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지표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이제 30일이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모든 사업을 함께 뒤돌아보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며 금년 마무리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이나 소요액 분석에 따른 예산액의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목적 지정사업의 반영과 학교신설비 추가지원 등 아주 불요불급한 내용 등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 교직원의 복지증진,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교육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충남교육의 수준과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시책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의원님 모두 강령 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유환준 의원님의 자당님께서도 함께 앉아 계셔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 아주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셔서 좋은 일만 많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발전에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도와 교육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공무원들은 '98년도 3,437명 정원에서 636명을 감축하였고, 시·군 소속 공무원들은 '98년도 1만3,220명의 정원에서 2,72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별 업무량은 많아지고 승진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98년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시 평균 7.1년이 소요되었고, 7급에서 6급 승진시 평균 5.7년이 소요되었으나, 2002년 현재는 6급에서 5급 승진시 평균 11.04년, 7급에서 6급 승진시 평균 11.08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 후 도청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계시는 고위직 출신의 임직원들에게 후배들을 위한 용퇴를 종용하여 빈자리를 확보한 후 현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유도하여 서기관급부터 인사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급에서 6급 승진시에는 최대한 10년 이내에는 자동승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청인의 의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또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신 바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으신데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사님의 의중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립청양대학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입학정원에 비해 지원자수가 급감하다 보니 일부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해 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청양대학 설립 후 해마다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고하는 법정교수 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목적관 건립 등 앞으로도 교육에 꼭 필요한 시설투자 등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충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원확보의 부족으로 해마다 약 1,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도립청양대학에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 개설을 추진하거나 대학자체를 교육대학으로 전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입수능고사장을 각 시·군별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충남은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등 6개 지역에만 수능고사장을 설치하는 관계로 나머지 지역 수험생들은 시험전날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시험대비를 하지 못하고 고사장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숙박을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클뿐 아니라 성적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내 고사장의 시군별 확대가 어렵다면 매년 고사장을 시군별로 순환 지정해 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영원히 보전하여야 하며,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손가락 같은 해안의 굴곡과 사막같은 사구, 맨발 맨손으로 바다에 들어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개문만복지이며, 전국에서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갯벌모레 해안지역의 하나입니다.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또는 들에서 어떤 사람이 와도 꼭 구경하고 싶은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하여 투자할 사업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태안군이 우선 순위로 남면 몽산에서 근흥면 도황리까지, 도황리에서 소원면 파도리로 연결되는 연육교를 2개 정도 신설하고 기존의 태안군 해안도로와 연결하여 전 해안의 동서도로로 530km 해안선을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38개소의 해수욕장, 20여개의 크고 작은 항포구, 독립운동가이신 이종일 생가, 안면의 아름다운 적송과 송림, 백화산성, 마애삼존불, 안흥성, 서부화력발전소, 신진도 연육교, 웅도, 등대 등 크고 작은 섬들, 해상의 선상에서 530km의 육지를 바라본다면 낭만의 땅, 세계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건강휴식처인 골프장이 세 곳이 건설된다면 천혜의 휴양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면 국도 32호선 및 서산시와 태안군 경계에 톨게이트 세 곳을 설치하여 태안지방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광이용료를 징수하여 재정자립 할 수 있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름답고 그림같은 절묘한 환경의 땅 태안군의 지형과 바다는 세계적인 관광지에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반드시 태안군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읍·면단위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군청을 축소하여 읍·면에 실과를 설치하도록 지방행정제도를 조정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행의 행정계층은 4단계로 되어 있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행정기구라 생각되어 2단계로 기구조정 개편을 건의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이 법이 보장되는 틀 속에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와 복리증진의 참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 세 곳의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읍·면에 실국을 설치 운영한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기관장은 군민이 선출하고 교육장은 학부모 및 교사들이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재정, 건설은 군에서, 치안은 경찰에서, 인성교육은 교육청에서 전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안군의 경우 행정, 재정, 건설, 치안,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보면 약 700여명 정도로 조직되어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군청조직을 축소하여 8개의 읍·면을 없애는 대신으로 실국장은 서기관급으로 하고, 과장급은 사무관으로 운영하는 직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청, 경찰청, 교육청에는 기관장 직속으로 기획실을 두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읍·면에 설치한 실국을 감시, 감독하여 학연과 지연을 강조하는 공직풍토를 불식시키고 봉사단체들과 같이 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는 예산 및 감독기관으로, 관리청의 책임자는 중앙에서 임명하며 행정부지사, 교육부지사, 치안부지사 등을 임명 운영하고, 현 제도를 관장하는 도의 모든 권한을 자치군에 이양하여 군수, 서장, 교육장으로 소신껏 지도·감독에 전념하여 복지사회건설에 책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의회는 현행보다 많은 인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3,000여명당 1명씩 선출하되 정원의 하한선을 20명, 상한선은 30명, 시는 하한선을 30명, 상한선을 40명으로 구성하고 행정, 치안, 교육전반에 대한 예산 심의권, 감사권을 부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리·통을 통단위로 구성하되 아파트는 인원 관계없이 관리하고 자연부락 단위는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선에서 이장을 선출하여 현실에 맞게 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리·통 운영위원회를 두고 리의 인구 50명당 1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여 회의시 일당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밑바닥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단체장 직속의 기획실 신설, 군의원 증원, 행정기구 2단계 축소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현황과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범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교육계획에 의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행 6. 3. 3. 4 학제보다도 9. 3. 4 학제 운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농어촌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합하여 아동이 500명 미만의 학교를 통폐합하여 인성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현재 운영위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하고 시군의 교육장을 선출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농어촌 폐교를 이용하여 노인학교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할 계획은 또한 없으신지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월, 화, 목, 금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씩 일주일에 4일 정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노후치매와 자기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구상,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노인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한 얼굴로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이제 2002년 임오년도 불과 며칠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한해가 곧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우리 모두가 마무리를 잘 하여 내년도를 새롭게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 3기를 맞아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충청남도 발전을 적극 모색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선3기는 한층 성숙된 충남도민의 높은 자긍심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산적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심기일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보다 나은 지혜를 창출하고자 지금부터 몇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주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농작업 관련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65개소가 설치돼 15개 시군이 각각 4∼5개소씩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개소 당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50%와 시군비 50%가 지원되고 있고, 지난 2000년에만 아산시 두 개소에 도비 50%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농업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휴식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건강관리실이 농업인들의 피로회복과 마을 일을 의논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만으로 다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비를 적극 책정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촌면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천혜의 고장으로 좋은 자연환경과 비옥한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500여 농가가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고, 또한 곶감생산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 인심 좋고 넉넉함이 넘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전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광개발이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여름에는 인접지역에 대둔산을 비롯해 완창리 유원지 등 각종 위락시설로 인해 하류지역에 위치한 양촌면의 경우 하천오염으로 인해 많은 휴양객들이 양촌면을 기피하고 있어 돈은 전북에서 벌고 충남은 환경오염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촌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위락시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만큼 휴양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촌면 주변에 대해 전북 도계와 버금가는 시설의 관광개발을 통해 전북 도계로 유출되는 휴양객을 유치한다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어 관광개발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인접지역의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부대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군의 특수성과 관련해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방안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 군부대와 밀접한 마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인접지역이 군부대에서 유출되는 생활오폐수 등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한데 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이 인접지역 주민들의 모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논산시의 경우 훈련소와 인접한 마을이 군부대에서 유출되는 각종 생활 오폐수로 하천이 심하게 오염돼 여름이면 인근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직접 현지방문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오염원을 정확하게 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비만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비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비만문제가 건강에도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데도 학교 차원에서는 학업에만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 비만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몸매와 운동능력에 열등감을 갖고 있어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인터넷과 TV를 너무 많이 본다는 점입니다. 소아비만은 성인의 비만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고지혈증, 소아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이 똑같이 나타날 뿐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동맥경화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신체적인 비만 합병증 외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비만을 미용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만을 방종과 게으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에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노는 것에 익숙해지고 TV나 만화, 인터넷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를 못해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그에 따라 운동량이 더욱 부족해지고 살은 더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6∼7세 이상에서의 비만은 성인비만 예측률이 60∼70% 이상이 되므로 적극적인 치료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식이요법 못지 않게 운동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활동량의 50∼60%를 사용하는 저강도 운동을 하여 운동시 체지방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관절이나 여러 만성퇴행성 질환은 적기 때문에 큰 근육을 사용하는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 줄넘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에어로빅 등도 좋은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활동량을 자꾸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만 아동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가정에서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1차적으로는 부모들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교차원에서 체육시간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비만 아동에 대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가 혹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를 통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논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발중심의 정책, 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자본의 논리에 의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소외되거나 잊어버리곤 합니다. 옳은 정책적 방향이 있다면 현실화시키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이용되어야 할 돈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 '돈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반적인 세태와 경향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중요한 생존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자본의 논리가 우선시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협동심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부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충남의 경우 초등학교는 93.3%, 중학교는 74.3%, 고등학교는 67.5%로 2002년 10월말 현재 전체 29만9,020명의 학생 중 82.6%인 24만6,973명이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100% 전면급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아이들의 식탁마저도 예산상의 문제, 저 단가를 맞추기 위한 식재료의 불안전성, 싼 수입농산물의 유입, 비리의혹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짚어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 식품비 100%,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 식품비의 1/3,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충남 학교급식 예산 연간 집행액 내역을 보면 충남은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등 국고보조예산 이외에는 사실상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건강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충남도의 교육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교육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의 질은 예산의 문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하지 않는 한 급식의 질을 높이자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도민들에게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로 되어 결국 가계 경제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국가의 미래인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급식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급식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식재료와 관련해서 수입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식재료의 불안전성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식재료 구입 단계에서의 비리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엄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복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6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청이전 문제를 말씀 드리면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 모두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엇을 했는지 가끔 부끄러워 질때가 있습니다. 도민의 여망인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간 도민들간의 갈등만 빚어지지 않았는가, 혹 언론을 통해서 도청이전 유보 논의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는 느낌마저 들때도 있었습니다. 도청이전은 지사님의 도민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도민의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구심점을 대전이 아닌 충남 도내로 옮겨 독자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청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도청이전 용역을 수행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제약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것 처럼 사실상 그것이 논리적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10월 31일에 도청이전 측정지표를 결정하면서 시·군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들의 거수 투표에 의해서 연구진이 제시한 항목을 빼는 등 연구원 연구의 고유영역을 혹, 스스로 포기한 사태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결로 전문가들이 정해 놓은 측정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애당초 모든 항목을 거수로 정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1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던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연구진에서 제시한“입지기준”은 충남도 외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10여명의 설문을 통한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절차상의 공정성 논란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문제가 도청이전 후보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혹, 시·군 공무원들이 한마디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AHP기법에 의해서 설문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설문을 실시하고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시 군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자기만의 입지 아니면 자기출신 지역에 도청을 옮기자 하는 노력들만 있어 보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안이한, 어쩌면 의도된 연구로 말미암아 도청이전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으며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약 시·군 자문위원들의 참여하에 처음부터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행태야말로 근본이 되는 사항을 기본적으로 묻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정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그 중요도를 강조하면서 시군간의 의견을 듣는 시늉만 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상 제가 평소에 좀 의문이 많았습니다. 도청 이전문제가 전 도민의 관심사이고 마땅히 전 도민에게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면 서 결정해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7월 26일 중간보고를 한 것 외에 무엇이 있었는지, AHP기법에 의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 뿐이었는지, 세 번에 걸친 시 군 자문위원 및 실무 위원회를 열었으나 그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선과 맞물려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연구성과도 별로 없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 막판에 이런 저런 이유로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계획대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3개 후보지가 제대로 된 후보지인지 답변을 바라며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관할 행정구역이 대전시내에 소재하여 그 중추적인 관리기능 수행 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로인한 행정의 비능률성과 행정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은 대전과 합쳐져야 한다는 소리가 항간에 무성합니다. 충남도청과 대전광역시간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도저히 불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어쩌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내 부채비율과 재정자립도가 꼴찌라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제성의 낙후성과 지역균형개발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도지사께서는 책임을 절감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지 않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다시 연기 내지 는 유보하려는 태도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인지 기본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보다 이상적이고 무엇이 과연 현실적인지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기본부터 제대로 다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 속에서 충남이 우뚝 설 수 있는 사회·경제적 최적 입지조건을 갖춘 곳을 선택해 주시고 또한 서해안시대의 도래에 따라 세계적 접근성도 아울러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 개방성과 인근도시와 연결도로망으로서 교통의 요지이면서 산업이나 물류또는 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하고 문화 체육 레저면도 함께 참작되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지역환경과 풍부한 부지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가보상과 개발비용, 도시기반 조성에 필요한 이전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유리한 위치와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적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수 도시를 어디로 선정해야 하는지, 과연 어떠한 지역이 적합한 곳이 되는지 유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형 또는 지세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산성 구릉지를 선택하여 배산임수형 또한 수자원 확보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도청 이전시 최단시일 내에 신도시 형성이 가능한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충남도내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충북 등 주변도시와의 연계성과 아울러 정치, 행정, 문화적 입지여건을 모두 갖춘 성숙된 행정중심 도시로 선정해야만 마땅합니다. 200만 도민과 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 문제만 비치게 되면 도민들에게 괜스레 할 말이 없어지는 기분이나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기분을 씻어 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충남도청 이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사명임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에 타당하고 합당한 따라서 모두가 공감이 갈 수 있는 지역을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첫번째,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이 혹시 가중치 부여 문제가 아닌가, 입지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AHP기법이 얼마나 적시성을 가지고 있는 기법인지 다시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의회 차원에서 제3의 기관에 도청이전 연구용역을 다시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을 꼭 참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고 계시는 지사님께 우리 도내 여성문제에 대해서 제반문제나 여성공무원의 채용확대, 승진, 처우 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내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서 아주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에 실제로 파고들고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내 이혼율이 타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높은지, 낮은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인류 탄생이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성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나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아, 환경오염과 같은 중요한 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핀란드를 예를 들면 저는 핀란드 예를 가끔 드는데 서울의 반, 500만명의 인구밖에 안 되는 핀란드가 언제나 국가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점하는 이유는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핀란드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수가 40%를 넘고 있고, 장관 17명 중에서 중요직, 외무, 국방직에 7명이나 여성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가 여성정책관이라든가 여성복지국 또는 실국장제 이런 것을 신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도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2% 밖에 미치지 못해서, 그것도 사실상 군가산점폐지 이후에 여성공무원의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승진기회의 공정성 여부문제, 채용확대문제, 탁아문제, 육아휴직제, 출산휴가,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남성분들은 도대체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자리 때문입니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노력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13배의 교통사고율과 7배의 산업재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과 7일에 천안지역에 대한 국지적 호우로 인해서 천안지역만 해도 사망은 1명, 주택피해가 425동, 이재민이 1,060명, 농경지 침수가 18개 지구에 926㏊입니다. 매몰이 33㏊이고, 하천, 소하천 할 것 없이 146개소에 7만2,000여m가 끊어졌습니다. 유실도로와 교량 이런 것도 53개소 그리고 5,100m가 파손되고 유실 되었습니다. 그 피해액은 123억원에 달합니다. 태풍 루사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계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과연 얼마에 달한다고 보십니까? 언제나 되풀이 되는 그러한 문제에 속수무책이고 그저 책상에만 앉아 있더군요. 제가 해당되는 동사무소에 갈 때마다 동장님들은 언제나 깨끗한 책상 앞에 PC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내 위험한 피해상습지를 막아 주시고, 주요 둑 제방이라든가 배수시설, 저수지, 교량 실제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은데 안전하다는 얘기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 아니면 도민,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급이상 인사교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에 86명, '99년에 34명, 2000년도에 56명, 2001년도에 39명, 2002년 6월말까지 10명이 교류되었습니다. 인사교류는 왜 필요할까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혹시 단체장들의 사병화 노릇은 하고 있지 않은지, 법령이나 규정보다 단체장의 지시가 우선시하는 행정풍토와 문화가 언제나 팽배해 있습니다. 저 공무원 8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서 느낀 것, 그동안에 정당에 드나들면서 느낀 것, 속상합니다. 선진행정의 정보흐름을, 그 유입을 차단하고 근시안적 행정이면서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을 혹시 하고 있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군수의 수중에 들어 혹시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흐리게 하는 분위기는 감돌지 않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기진작 대책을 하고 있는지, 도지사님은 그 폐단과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하셔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평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사교류로 분발차원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상 앞에만 제발 앉아 계시지 마세요. 현장을 좀 돌아보십시오. 죽으면 썩어질 몸 그렇게 아껴서 뭣 하십니까? 웃지 맞세요, 심각한 겁니다. 과천청사 밤새 불이 켜 있습니다. 왜 켜있는지 아세요.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늘상 언제나 어디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저변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사회 저변에서 정말 노력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시각과 눈을 좀 돌려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님들 애씁니다. 그들의 긍지, 자부심 살려 주셔야 합니다. 왜 경찰공무원 만큼 대우를 못해 주시는 겁니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인본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피해자는 노인과 어린이입니다. 아울러 장애자, 여성, 그 속에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적인 보호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200만 도민의 12%에 해당되는 23만여 노인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 5만명도 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소홀히 하는 우리 풍토, 한심합니다. 도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그리고 거기서 여성은 더 합니다. 편부모가정, 독신가구, 아동학대, 가정폭력, 모두다 집안에 사생활 보호권이라는 미명아래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의 경우도 도내 4,000여개가 넘지만 그 안에 가 보면 비참 하더군요. 왜 산업전선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노인들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속상합니다. 가진 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그들이 베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보람있는 일에 투자할 사람 많습니다. 끌어 내십시오. 끌어내셔야 합니다. 독지가의 온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만나 가지고 끌어내세요.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각종 행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애초에 72만명을 계획했다가 160만명이 참석해서 성공적이었는지, 오송 바이오 엑스포가 과연 229억원이나 소요되면서 필요한 것이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일회성 행사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나온다고 하지요. 왜 그런 행사위주에 예산이 쓰여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복환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천안, 아산지역에 근 2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사는 신부동 일대, 제가 사는 신당동, 어떤 학교가 부족한지, 무엇을 어떻게 학교를 건립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6·3·3ㆍ4 학제가 앞으로도 계속 맞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실제로 인문·교양 위주의 강의가 거의 없어지면서, 사학, 철학 등 필요한 과목들은 다 없어지면서 과학기술, 교양 위주의 교육, 또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다 아시면서 얼마나 자녀들을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는지? 학교폭력이라든가 부족한 학교교사 충원방안, 과감한 투자 개선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6·3·3ㆍ4 학제의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엄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출신 지역주민들이 오셨는데, 유환준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늦더라도 유환준 의원님 생각해서 유환준 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고심하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과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진력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를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평소 느끼고 염려스럽게 생각해 온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각 지역간의 개발격차 해소와 소외되고 있는 연기군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성장과 지역격차로 인한 양 지역간의 갈등전개를 바라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백성은 가난한 것 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조심한다"라고 가르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총량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지역간의 불균형 정도는 간과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사회에서는 [총량적 성장] 보다도 개발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형평성의 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개발 문제는 비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의 각 시 군간 불균형 성장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도의 개발상황과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북부권은 수도권과 접해있어 수도권 과밀억제에 따른 혜택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건설의 가시화 등으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서해안권의 경우는 지난해 9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인지도가 향상되고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등 고속성장의 여건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또한 백제권의 경우도 공주∼서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개통이 눈앞에 있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 개발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권에 속한 연기군의 경우는 교통의 요지와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으면서도 대단위개발계획에서 대부분 제외된 채 개발비전의 공동화가 지속되면서 군민들의 소외감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71년 전인 1931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함께 읍으로 승격된 조치원읍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인구 3만5,000여명의 초라한 소도읍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조치원읍과 인접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 일원에는 인구 3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오송 신도시]와 140만평 규모의 [오송생명과학단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다가는 자칫 조치원읍을 비롯한 연기군 전체가 자족기능을 잃고 경제누수 현상까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거론된 바 있었던 충청북도의 편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 보다는 더 나은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푸념의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군민들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심대평 지사님께 76%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던 것은 개발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우는 지사님께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기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서간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보령까지 연결되는 [충청선 철도] 건설의 조기 가시화와, 답보상태인 중부내륙 화물기지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대학촌의 조성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과 노력의 결정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사전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인접 오송지역의 개발도 연기군지역의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개발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농정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농정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단위당 쌀 생산량에 있어서 5년 연속 전국최고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농업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도내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WTO의 출범과 한·칠레 FTA협정 등 세계농산물 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속의 농업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2004년 쌀 재협상이라는 엄청난 농업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경제계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FTA협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내 농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으로 농산물의 공급여력은 증가된 반면, 소비수요는 계속 감소되어 농산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향상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점차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농업환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은 극심한 위기의식과 좌절감 속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생존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연기지역의 수매현장을 돌아보면서 농업인들이 수확의 기쁨보다는 미래를 더 걱정하면서 각종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농협융자금의 이자도 제대로 낼 수 없다는 현실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 농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기약할 수 없는 중앙의 지원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의 새로운 농업정책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농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충청남도의 중장기 농업정책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변화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남쌀의 생산·판매 등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충남쌀은 단위당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은 5∼6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은 2001년 기준으로 95만5,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19%에 해당하는 18만1,000톤은 자체 충남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81%인 77만4,000톤은 타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패턴은 판매과정에서의 이익창출의 정도가 도내 농업인의 소득을 갈음하는 척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충남쌀이 미질면에서는 경기미에 뒤질 것이 없는 양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판되어온 충남쌀에 대한 낮은 선입견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주 가락동 시장가격을 보면 경기미는 80㎏ 한 가마에 17만3,000원인데 비하여 충남미는 14만6,000원에 불과하여 한 가마당 평균 2만7,000원으로 경기도 쌀보다 적게 받고 팔리고 있습니다. 1㎏당 약 338원이 충남쌀이 쌉니다. 이 금액을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게 되어 77만4,000톤에 적용하면 대략 2,616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 농민이 경기도 농민보다 손해를 보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지역 농민의 불이익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도 농업의 선진도라고 자처하는 충청남도가 과연 주민을 위한 농정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길래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인본행정의 소홀함을 엄중히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경쟁의 실패는 생산량의 실정만을 지향해 온 충남농정의 한계를 확연히 드러낸 것이며, 결국 충남쌀의 고급화가 생산농가에 큰 잠재소득원이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써 우리 도가 집중 투자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비료 공급의 확대와 함께 가공과정에서의 변질방지를 위한 저온창고 시설 증설 등의 시설 지원 등은 물론 수매방법, 공매방법, 운영자금의 확대지원을 통하여 우리 충남쌀의 고급 고품질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충남쌀에 대한 이미지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농업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의 합심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의 교육행정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과 기초 및 기본학력의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타 시도에 비해 실질적인 학력향상이 있었고, 올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남학생의 성적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지향하는 효 교육과 학력신장에 있어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심노력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도내 농어촌지역은 도시와의 접근성 미흡,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많은 교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교육청은 농어촌학교 지정을 통한 교원들의 승진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와 같이 출신학교의 지명도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사회적 현상이 불식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더 나은 도시학교로 진학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도내 농어촌학교의 학력은 더욱 저하되고 말 것입니다. 일 예로 연기군의 경우 인근 대전과 청주 등 대도시로의 학생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는 있으나,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애향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육시설의 보완 확충과 선진적인 교육시책의 전개 및 교원복지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장래는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충청남도의회에 등원한 후 첫 도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봉사 하겠다는 신념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큰 희망과 자신감으로 의정활동을 6개월여 하였습니다. 정말 성실한 도민의 대변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심대평 지사님께서 충청남도 예산 2조원대 개막의 지도력을 보여주신 것과 아울러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충청남도가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에 관한 질문 및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2월까지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유치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난제로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청이전 문제 추진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각 시군간의 과열 경쟁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객관성이 결여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의뢰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동안 선정을 위한 지표 가중치에 대해 논란이 많고,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정방법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도청이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각 지역간의 도청유치 열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도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선정방법 등 도민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유치 못한 시·군은 유관기관을 분산, 유치하는 방법의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국가발전의 역기능이 많은 이 때에 무리한 도청유치로 인한 도민간의 분열과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2003년에는 현 정부의 국정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선이 시작됩니다만 대통령 후보자들께서 모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제정도 공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광역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시도 통합 등 자치단체 규모를 더욱 광역화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치단체 계층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청이전을 꼭 지금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한 과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잠시 유보한 후 몇 년 후에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요정책 추진 및 공무원 실명제 실시의 건입니다.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추진 및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불만상태로 나타나는 등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추진의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자칫 책임회피용 용역발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용역집행 내역은 55건에 105억원, 2002년 9월 현재 41건에 58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이어서 주민참여의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공약사항의 경우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보다 철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정책추진 및 결정으로 향후 예산낭비 및 도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2000년 7.1%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115년, 스웨덴의 경우 85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대비를 채 갖추기도 전에 이미 당면한 과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는 비단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는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또한 노인은 우리들의 부모이며 우리사회를 이끌었던 공로자들입니다. 노인은 나이든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입니다. 노인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인들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 드리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발벗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유한 노인공경사상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미국 의회도 한국인의 노인공경 의식을 보고 할아버지의 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분명 노인에 대한 공경의 미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틀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노인복지 예산의 확충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로원의 하루 급식비가 5년 전보다 100원 오른 1,650원으로 자장면 반값 정도인 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 예산이 국가예산의 17.3%이고, 중국은 2.9%인데 우리의 경우 중국에도 훨씬 못 미치는 0.15%에 불과하다는 것은 노인복지 후진국임을 반증하는 확실한 예입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 노인고용정책, 의료정책 시설보호, 재활복지서비스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이 마음놓고 편안히 사는 사회가 복지사회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남농업 5대 혁신과제 및 3대 정책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출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농림부의 대책 없는 행정으로 농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책에만 의존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도의 경우 그동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적자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연 농업테크노파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도움이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5대 혁신과제는 무엇이며, 3대 정책비전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7·20사업과 OECD가입 국가 추진으로 부족한 교실 및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볼때 충청남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역은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하여 교육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므로 교육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2003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의 경우 인근학교에 입학하여 한 학기동안 불편한 교육 현장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사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더부살이를 하는 학생들은 자기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애교심은 물론 학교 시설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적응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한 교육행정의 계획이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도내 신설학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며, 한 지붕 두 가족이 사는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김문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대평 지사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1973년 6월 2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획일적으로 묶어 놓은 그린벨트,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사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고 도시개발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30년 전 약 2,000여 세대에 약 6,000여명의 우리 충남도민이 대대로 살고 있는 연기군 금남면에 41.8㎢, 그리고 공주시 반포면에 11.9㎢, 금산군 복수면에 11㎢, 그리고 논산시 두마면에 약 3.7㎢ 도합 68.4㎢에 평으로 따지면 약 2,000여만 평이 묶여 있고 전국적으로 약 1만1,000㎢에 약 33억평의 많은 토지를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 한 번 들어보지 않고 임의로 그린벨트로 지정, 지금까지 강제로 규제, 관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서는 모든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 억제되고 개인의 의사에 따른 토지개발 및 가옥의 증신축, 또는 모든 인허가 문제가 완전히 규제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국가로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 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는다면 응당 개인의 토지는 국가에서 매입해야 원칙인데 매입은 커녕 각종 세금, 특히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의 혜택하나 부여치 않고 심지어 국가에서 필요하여 매입할시 현지 거래되는 매입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공시지가로 매입하는가 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율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보다 8 대 2의 비율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매매되는 곳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 보다 30만원 내지 40만원이 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기에 농촌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토지를 매매하고 도시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금남면에 장재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그린벨트선 하나 때문에 그린벨트에는 7만원이 가면 바로 그린벨트 넘어 땅은 30만원, 40만원에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너무나도 헐값으로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삼중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30년 동안 겪고 살아온 실정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알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5년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그린벨트가 꼭 필요한 곳은 국가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풀어 준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말에 20호 이상 취락지역을 선정하여 취락지역 내에서는 일부 완화시키고 그 이외의 지역은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것이 현정부의 방침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고 민선 3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은 30년이 지난 현재의 현실을 위주로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를 위주로 한 우리 도의 현지주민과의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재정이 없어 그린벨트 내의 개인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바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믿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시와 도간 행정협의체제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와 행정협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여 대전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건의한 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서울시 인근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의 그린벨트 지역은 이러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2월에 발표될 집단취락지를 우선 해제 완화하여 충남도에서는 34개소 마을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에 20호 미만의 집단취락 지역의 가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린벨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분야 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 20명 속에 한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활성화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욱이 2002년 10월 1일자 중도일보 기사를 읽어 보면 제가 여기 신문을 아주 복사해 왔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 대전시에서는 심사를 더욱 강화"아주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중도일보 신문의 보도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잘 읽으셨는지 또는 못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시다면 충남도민의 30년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대전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한 번이라도 보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장에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대전시장에게 전달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대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묶어 놓은 우리 도 4개 시군에 67.7㎢의 그린벨트 면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열악한 우리 충남도의 도, 군비가 연간 1억5,6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내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맺힌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통을 풀어 주기 위하여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꼭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심대평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이준우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등 내내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진지한 가운데 세심하고 밀도 높은 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도정을 꼼꼼하게 살펴 주셨습니다만 근무시간을 넘기고 밤을 밝히시며 쏟으신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선 3기 출범 이후 자치도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으로서도 새해는 새로운 충남발전에 분수령이며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충남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충남은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설 것입니다. 도민 모두의 여망이 희망의 빛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경쟁력을 높혀 나갈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저와 의원님들과의 확실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도민의 신뢰는 물론 지역발전에 힘찬 에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정에 대해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전영환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엄금자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정종학 의원님, 그리고 김문규 의원님과 임상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또 도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한 사항과 청양대학의 장기발전대책 관련 사항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청양대학 건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개인별 업무량 증가 및 승진적체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말씀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6, 7급 공무원의 승진이 '98년부터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평균 3년내지 6년정도 늦어졌고 인력 또한 실무자인 6급이하 위주로 감축이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침체된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수직급제도인 6급까지 근속승진제 확대, 직급별 정원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분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및 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무원의 사기가 고양된 가운데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현직 공무원의 명예퇴직 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 재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측면을 고려하고 산하기관의 제규정 및 이사회의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에 근무중인 퇴직 공무원 수는 28명이고 평균 근무연수는 1년11개월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1일 지방분권 선언과 관련한 충남도정의 역할과 대선관련한 의사의 표명 등 지사의 의지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충청이 한국을 바꾸겠다"고 감히 선언한 것은 전혀 내용이 없는 선거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충남도가 자치단체로서는 크지 않은 도입니다. 작지만 1등 충남, 일류행정을 통해서 도정의 모범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첫 단계를 지방분권 선언을 통해서 했던 것이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도의 지역발전과 충정인의 자존심과 의지를 아주 존중하면서 지사가 도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관광특구지정 관련사항과 행정기구 폐지 관련사항 등 두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태안군 관광특구 지정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행정기구 폐지관련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는 태안군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견해와 중앙 건의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태안지역의 관광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명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등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하며 현재 도내에는 「보령 해수욕장 관광특구」와 「아산시 온천 관광특구」가 '97년 1월 18일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구의 지정절차는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특구지정 요건으로는 접객, 쇼핑, 상가, 휴양, 오락, 숙박, 공공편익, 관광안내 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통계 전문기관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지역이 도로, 산림, 하천 등으로 타 지역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태안군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우선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지난 2001년도에 2,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현재까지는 3만6,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꽃박람회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지역내의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구지정 이익 중의 하나인 영업시간 연장의 혜택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구지정을 한 뒤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원근거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태안군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태안군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조기 가시화 시키고 산재된 해수욕장 등 주변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등 SOC사업의 정비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명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방안 관련사항, 전라북도 도계지역 관광개발 계획 관련사항, 군부대 인접지역환경오염 관련사항등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북 도계지역 관광개발 계획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전북완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논산시 양촌면이 상대적으로 관광개발이 낙후되어 도계지역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소외된 도계지역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따라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우리 도의 관광정책을 운용할 「제3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예정 관광지로 지정,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초 「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시 논산시로부터 예정관광지 검토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양촌면 지역은 관광지 예정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촌면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논산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송의원님 말씀대로 양촌면을 중심으로 대둔산의 산악자원과 탑정지, 양촌 유원지 주변의 관촉사와 황산벌 전적지, 강경지역과 연계한 개발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과 관광농원 등 농ㆍ산촌 체험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대둔산 ∼탑정지 구간 마라톤 코스 또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개발하는 등 양촌면 일대의 수려한 자연조건을 활용한 다각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관련사항, 여성발전 문제 관련사항, 재해대책 관련사항, 공무원 인사교류 관련사항, 복지행정 관련사항 등 모두 여섯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관련사항과 여성발전 문제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충발연에서 진행 중인 도청이전 연구 용역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항목 가중치의 재검토 방안 등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정종학 의원님께서도 지역간 유치경쟁 과열 현상등을 염려 하시면서 유관기관의 여타지역 분산 배치 등 과열해 소 대책의 제시와 함께 도청이전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이 상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합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최대 현안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내주신 엄의원님과 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 대 전시의 직할시승격 분리 후에도 도청이 대전시 지역에 소재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도청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내에서 '92년도에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되었고, '93년도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고, '96년도에 기초조사연구용역 등을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IMF가 발생이 된 뒤에 제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의를 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2001년도에 다시 이 문제가 추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진기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말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연구용역 의뢰기관 선정 및 용역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 등 국내 유수한 전문기관들과 각 대학교에 부설된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과업 제안서를 공모한 결과 연구과제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이에 응하지 않고 다만 충남발전연구원과 공주대 지역개발연구소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대는 지역적인 문제와 연관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배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를 예를 들면,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진 5명 중 2명과 연구자문위원 6명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토록 하고, 시군 자문위원 16명도 시군의 추천인사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용역추진 과정에서 시군자문 및 실무위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지기준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도에서 어떠한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기관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가중치를 변경할 경우 전문성 확보가 곤란할 뿐더러 연구에 영향을 주고 간섭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는 대선과 맞물려서 도민설명회 조차도 개최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3개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또, 대전과 합쳐야 된다는 여론까지 무성한것 같은데 이건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과 다를바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전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는게 옳으냐아니면 엄금자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게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전시의 통합문제에 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지난 국정감사때 제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소신인 것이고, 도지사로서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공약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종학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각 시군 지역마다 도청유치를 위해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다수 도민들은 우리 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이전을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200만 도민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는 됩니다만 도민간 지역간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후보지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용역기간의 연기가능성 등의 발언은 연구기관으로써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제게 와서 직접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고 갔습니다. 연구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발생이 되는 문제와 지역간 갈등의 문제는 지사와 의원님들께서 함께 풀어가셔야 될 과제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청이전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나 제가 시장, 군수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는 과열되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느 지역을 선정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도민의 화합을 전제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숙된 자치도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발전문제와 관련해서 엄의원님께서는 남녀평등을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대책과 여성공무원의 채용확대, 승진기회보장, 탁아문제 등 걸림돌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도의 여성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엄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엄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을 확대하고자 여성의 사회참여의 가장 큰 제약요인인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과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의 도립인성교육원을 설립, 운영코자 현재 그 방안을 여성정책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심층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특성화된 첨단기술 기능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관련정책을 확대 개발해 나가는 한편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 행정, 사회에의 참여를 늘려나가고자 전문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여성포럼과 여성단체 등 전문직 여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 NGO 등과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엄의원님께서는 참고로 우리 도의 이혼률은 얼마나 되느냐고 중간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 이혼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9년도의 4,119건, 이혼률은 2.1‰(천분율) 였습니다마는 2001년도의 전체 이혼건수는 4,685건으로 2.4‰(천분율)입니다. 전국은 같은 기간에 13만5,014건으로 이혼율이 2.8건 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혼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않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도가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 1만3,856명에 21.6%인 2,986명으로 도가 332명, 시군이 2,653명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 폐지와 여성채용 목표제 시행으로 여성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공채인원 중 여성 비율을 보면 2001년도에는 33%였던 것이 2002년도에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 공무원의 양적 증가에 맞추어서 도에서는 공직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승진문제와 관련해서는 승진과 보직에서 남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부서에 여성인력 배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육아 및 출산휴가는 탁아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10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 확대를 위해서 관계법령을 중앙정부에서 개정 중에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휴가 중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여성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대책 관련사항,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 관련사항, 충남쌀의 생산판매 종합관리대책 관련사항 등 모두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도차원의 중장기 농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업인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살피고 계신 유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추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타결, 국내소비수요 정체 등 현재의 국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예상되지만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 모색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고 농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창의와 기술, 경영능력을 지닌 프로농업경영체를 주축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농산물, 친환경적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은 IT산업이라든지 BT산업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농민들은 도시 못지 않은 생활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촌은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가꾸어 나가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 3기 농정방향으로 충남농정 5대혁신과제와 3대정책비전을 제시하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충남농정 5대혁신과제로서, 첫째로 교육혁신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돈이 되고 실증적으로 체험하며 익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혁신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로 기술혁신으로 단순 먹거리 공급에서 건강식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원료 생산을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유통혁신을 통해서 브랜드화, 품질인증 등으로 시장에서 1등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정기능혁신을 통해서 농어촌현장중심의 농정실행 체계를 제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정책비전의 실천을 통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품목별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법과 제도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활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자율과 참여 확대로 마을단위의 지역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제2차농림어업경영지원 3개년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65개 세부사업에 2조6,000억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애정어린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관련사항, 주요 정책추진 및 공무원 실명제 관련사항, 노인복지 및 고령화사회 준비 관련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관련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앞서 엄금자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및 고령화사회 준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복지시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김문규 의원님께서도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노인인구 추이를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377만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게 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노인인구가 22만5,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여 전남의 12.6%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국가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2007년도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저소득,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증가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비하고자 노인들이 안고 있는 빈곤, 질병, 소외의 3대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수혜자를 현재의 6만2,000명에서 7만3,000명으로 1만1,000명을 증가시키고, 노인공동작업장이 현재 68개소가 있습니다만 노인공동작업장과 5개소의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확충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주·단기 보호시설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탁노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진 노인복지정책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소외감 및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 중심으로 건강·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해서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8개소입니다만 16개소로 확대해서 전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공경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인공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김문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 및 고령화사회 준비관련 사항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및 고령화사회 준비관련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정종학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제시하시면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파급이 우려된다는 김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면서 김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은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으로 적자규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누적 적자규모는 증가되고 있어서 아직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적자규모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55억원이나 누적적자가 있는 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결과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매출확대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는 2004년부터 흑자경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도가 주주로서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김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루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매출액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유입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인접한 성거, 입장지역의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향후 도시계획 정비시 택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의 연결 도로 개설은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천안시에서 성거읍 도시계획도로를 신청할 경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오는 20일부터 6일간 60여개의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전 개최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판촉행사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중소기업제품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수출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명품화기획단을 활성화시키면서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파견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해뜰을 도의 월드브랜드 사업에 포함시켜서 육성 지원하라는 말씀도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상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관리 및 재산권보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지난 '73년도에 획일적 지정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걱정하시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대전시와 협의하여 도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취락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항으로 이 문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도와 대전시간 협상에 의하여 해소될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계신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린벨트를 풀거나 관리하는 것이 대전시장의 권한이 혹시 아니냐, 대전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또 대전시장과 협의한 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전시와 이 문제를, 대전시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대전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또는 대전시에서 그린벨트 거주민에 대해서 지역개발부담금을 내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임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하게 대전시민만을 위한 그린벨트라고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전시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의미가 훨씬 강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능한 한 보전하고, 그리고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의 개발제한구역 지원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은 4대강 수계로부터 직접 또는 정수하여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로서 한강수계는 2년 전부터, 금강수계는 금년 10월부터 부과·징수하여 상수도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물이용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을 특정하여 지원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따른 주민의사 반영과, 존치취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공주, 금산, 연기지역의 20호 이상 집단취락 34개소 약 1.6㎢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취락해제를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계획입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0∼20호 미만의 존치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2002년도에 14억원씩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권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에 대한 언론보도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는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중앙에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주민공청회와 시·도의회 자문을 완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매매행위 기준을 강화해서 당초 100평에서 60평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조치사항으로서 정부가 취한 조치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과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신대로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은 의장님께서 허락하실 사항이십니다.

(의석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이.........

보충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의석에서) 하시면 길어지니까 한 10분 쉬었다.......

그러면 바로 휴식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해하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나온 부분만 답변하고 바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전영환 의원님께서는 청양대학의 장기발전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고, 엄금자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교류 관련사항, 그리고 유환준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대책관련, 또 정종학 의원님께서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 실명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의원님께서 청양대학의 교수 확보율 문제와 시설투자 등에 많은 도비가 지원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아울러 초등학교 교원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청양대학을 교육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양대학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방향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대학은 지난 '98년 도내 우수전문 인력의 양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청양지역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도립대학입니다. 올해로 개교 5년차를 맞이한 청양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양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금년도 12월 현재 33명, 63.5%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율인 60%에는 충족하고 있지만, 2003년도 80%, 2005년까지 100%를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현재 전자과, 산업디자인과 등 1명의 교수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과를 중심으로 교수를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수업료 현실화를 비롯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유치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청양대학과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금년초에 임대아파트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고, 2005년까지 학사촌을 조성하는 등 자립기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00% 취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청양도립대학은 3년간 연속 100% 취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학과개편과 학사운영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장·단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교육대학으로의 전환문제는 고도의 산업기술을 꾸준히 연마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청양대학의 설립목적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 주시면서 폐단과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 인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이후 우리 도의 시군간 인사교류 실태는 4급 이상은 시군 부단체장 및 국장요원으로, 5급의 경우는 승진자 위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7 민선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268명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교류인원의 52%가 5급 이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이후에 지역연고주의 등으로 원활한 인사교류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선진행정에 필요한 정보공유가 차단되는 등 행정의 역기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교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인사교류 협약안"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안에는 도와 시군간, 또는 시군 상호간에 매년 초에 정기인사시 정기교류를 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수시교류도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5급이상 승진자 위주의 인사교류와 병행하여 6급이하 실무 공무원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서 도와 시군정 또는 시군정 상호간 조화롭게 접목되어 도민에게 행정의 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조치원읍을 비롯한 연기군의 발전비전이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의 향후 개발구상과 함께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시행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균등한 기회부여를 통해 도내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8월 확정·공고한 바 있는 "제3차 도종합계획"에서 인간·지식·문화·환경의 통합성 강화를 기조로 삼아서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대개발 경영권역을 설정하여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덕밸리와 오송 보건의료 과학단지의 교량적 위치에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첨단벤처산업 집적화단지의 조성과 함께 산학 공동벤처 산업체제를 구축하고 조치원읍을 쾌적한 도시정주공간으로 육성하면서 대학촌조성을 통한 전원형 학원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된 도 종합계획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부내륙권 내륙화물기지가 활성화되고, 연기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령항 등 서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만큼 보령∼조치원을 연결하는 충청선 철도의 신설계획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철도의 신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기군이 자족기능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연기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도록 연기군과 협의토록 하는 등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께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결정에 있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짐을 지적하시면서 정책추진시 충분한 검토없이 책임 회피용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책임있는 정책 추진 및 결정을 위해 "공무원 실명제"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용역 내용을 보면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기술용역은 도로관리설계, 교량관리설계, 건축물 설계 등에 필요한 것으로 사실상 용역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에 총 용역 55건, 105억원 중에서 23건, 12억원이 학술용역비이고, 2002년도에는 41건, 58억원 중에서 17건, 14억원만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용역에 가름하는 "전문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기획 능력을 갖춘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주도의 연구과업 수행제도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로서 2001년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걷고싶은 가로조성 기본계획, 장기용수 공급계획 사업 등 3건을 공무원들이 실시해서 2억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실명제는 정책 실명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만,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내용 등 모든 자료를 기록·보존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문서에는 기안자로부터 결재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항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실명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시 공개를 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따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읍면 단위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는 전문과 설치 등 특성 기능을 갖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행정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나 조직개선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선진 민주국가들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이 연구되었고 또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계층의 구조는 국민들의 편의성이나 이해관계, 유관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 배분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학자들간에도 견해가 각각 다르며, 어느 한 가지 안이 우리 실정에 꼭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이 시군 본청의 실과를 읍면 사무소에 분산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산효과는 있겠으나 통합 운영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문제도 깊이 연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의회 의원의 증원과 이장 수당 인상 등의 문제는 관계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전국적인 공통사안으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면서,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선에 대하여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께는 좋은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의 효율성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저희 농림수산 분야는 유환준 의원님과 정종학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는 충남 쌀의 생산판매 등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서, 특히 충남 쌀이 경기 쌀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도 선입견과 홍보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친환경 비료의 공급 확대, 그리고 RPC 가공시설 확충과 운영자금의 확대 지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강화를 강조하시고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쌀 산업발전을 걱정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쌀 생산기술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써 올해까지 6년 연속 전국 최고단수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쌀 생산량은 여러 차례 재해가 있었음에도 610만석을 생산했고, 이 생산량 중에서 자가소비량이 21%에 해당하는 약 130만석, 그리고 공공수매로 36%인 220만석을 매입하고 나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양은 대략 43%인 260만석 정도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이 같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부지역 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뼈아픈 실정을 해소해 나가고자 금년부터 충남 쌀을 전국 최고의 이름 있는 쌀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를 「고품질 쌀 생산 원년」으로 정하고 이미 친환경 쌀 비료 공급에 168억원을 지원하여 미질의 향상과 자연재해에 따른 도복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금년은 전국 10개 지역 「으뜸쌀 선발대회」에서 우리 도가 50%에 해당하는 5개 지역의 쌀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우수상을 받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가능성을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 쌀 생산 시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실시해서 농가 당 지원한도를 금년 1㏊에서 2㏊까지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도내 쌀 생산농가의 98%, 생산면적대비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168억원에서 내년에는 55억원이 더 많은 총 22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산지에서의 품질이 소비자 식탁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15개 RPC의 가공유통 시설에 8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77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RPC 경영개선을 위해서 벼 매입자금을 금년의 경우 RPC당 약 30억원 규모로 무이자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쌀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명미화단지 10개소를 육성하고 품종을 통일시키거나 재배방법을 개선하거나 신규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과 함께 유통차별화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장적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의식과 편견을 단시일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도와 농업인이 합심하고 의원님들이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다면 머지않아 경기미를 능가하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종학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효과와 함께 충남농업 5대 혁신과제와 3대 정책 비전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국내농업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가격불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충남농업의 메카가 될 농업테크노파크는 농업기술원 이전과 함께 농업정보화, 유전공학 등을 활용한 벤처농업 육성과 농산품 품질인증사업 등 새로운 농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업기술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정보를 집적해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업인에 대한 희망과 서비스의 내용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충남농정5대혁신」과 「3대정책비전」은 도지사께서도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농정방향을 집약해서 제시한 시책입니다. 「5대혁신과제」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교육, 정보, 기술, 유통과 지방농정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디지털 농정체계를 강화하고 브랜드화와 품질인증을 적극 지원하면서 식물자원개발과 벤처농업육성 그리고 농정현장화 등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3대정책비전」은 농어업·농어업인 그리고 농어촌의 종합발전 전략으로서 농어업의 품목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활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마을단위의 지역가꾸기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리한 자료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연도별 지표관리 등 가시적 실천과 함께 실용적인 생명공학 등 벤처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헌용입니다. 송영철 의원님과 엄금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의원님께서 군부대 오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군부대에서 유출되는 생활오수 등으로 인접지역의 하천오염이 심각한데도 대응책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에서 오염상태 확인과 오염원 조사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부대 생활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 크고 작은 군 주둔지는 69개소로 그 중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은 44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수처리 시설을 갖춘 부대는 34개소, 나머지 10개소는 아직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어 내년도까지는 모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산 훈련소의 경우 4개소에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용량확대를 위해서 금년 중에 2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부대 오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직까지 오수처리 시설이 미설치된 군부대를 포함한 대량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오수처리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등 오염 우려가 큰 하천부터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한편 대량 오수배출 시설에 대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는 복지행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노태홍입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확대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국비지원만 가지고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책정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표명해 주신 송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1996년부터 7년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군당 4개소 내지 5개소씩 65개 지역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3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가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만 총 78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의원님 의견대로 도비를 좀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비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도 더 확보를 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도입을 해서 적어도 읍면당 1개소씩은 가급적 빠른기간내에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연기 지역의 개발계획에서 모든 커다란 대단위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 군민들은 충청남도를 상당히 서운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심대평 지사님을 우리 연기 군민들은 상당히 사랑하고 짝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충남에서 으뜸가는 60∼70%의 지지율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군은 충청남도에 대해 이렇다 할 피부로 느낄만한 정책개발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선 보고 말씀에는 가시적인 대덕벨리센터라든지 대학촌 이런 문제는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들을 때는 그것은 일상적인 보고로 느끼지 피부에 닿는 개발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기군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면 필연적으로 물류기지가 발달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류기지를 미진하게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충청선 철도의 문제입니다. 이 충청선 철도는 보령항에서 조치원까지 이어지는 아주 짧은 거리의 철도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 국한된, 연기군이나 보령에 국한된 개발이나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입니다. 이 건설로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동서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임에도 우리 충청도가 정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충청도의 정치적인 영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남북의 이념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정치현실은 동과 서가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해안과 동해안이 연결되는 이 충청선이 완결되면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동과 서가 그야말로 인적자원의 교류는 물론 모든 문물이 교류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얼마전에 이회창 후보한테도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충청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선이 조기계획이 수립되기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 충청선이 조속히 국가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묶여진 30년 동안의 대답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30년 동안의 답변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보충질문 내용은 금년도에 30년이 지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유일하게 지방화 분권을 중앙에 제의 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린벨트의 수혜자 원칙에 의한 그러한 계획도 이런 차제에 세워서 또 충청남도의 한 맺힌 그린벨트 주민들의 한을 심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계획이 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장에게도 그러한 의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지사님이 주장한 지방분권화 시대의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의 또 충청남도그린벨트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중앙이나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답변 주실 것을 보충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충청선 철도 건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충청선 철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보령신항에서 부터 조치원까지 연결되어서 충북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입니다. 길이가 88.9㎞가 되고 사업비는 1조1,2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서해안시대 개막과 함께 21세기의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더구나 보령신항이 건설이 되면 보령신항과 함께 연결되는 내륙권 물류기지,연기군에 있는 ICD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서해안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유환준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재 '99년도에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에도 반영이되어 있고 2000년도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의 제3차 도 건설 종합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이 사업을 착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착수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철도청에서는 이 사업을 서해안 개발등의 주변여건 변화를 봐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약 2020년 정도로 철도청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가계획으로서 조속히 사업시기를 당겨야 될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국가 계획을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유의원님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해 주시면 퍽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임상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자체가 수혜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결국 대전시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대전시 때문에 충청남도가 피해를 보는 거니까 수혜자 원칙즉, 예를 들면 물이용 부담금 같이 대전시에서 관리비용 혹은 지역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전에 설명하셨던 지방 분권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차원에서 주장할 것이 아닌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라는 것은 단순하게 충청남도와 대전시만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시민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국토의 관리측면에서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부 수혜는 대전시가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분권화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 이용 부담금 같은 것도 같은 체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이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선 그린벨트 해제구역은 현재 시군에서 도시계획 변경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나머지 미해제 구역과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또 재차 관리되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병행해서 중앙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욕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고장의 교육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인지 교육청 자체의 계획인지와 현행 6ㆍ3ㆍ3ㆍ4 교육학제를 9ㆍ3ㆍ4학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500명 미만의 농어촌 초ㆍ중학교를 통합하여 인성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어촌 폐교를 이용하여 노인학교와 평생교육원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 문화, 정보 등의 혜택부여와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것을 목표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은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했고 2001년 이후에는 교육환경개선추진사업지침에 의거,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주 탄천초ㆍ중, 부여 은산초ㆍ중, 태안 남면초, 서남중, 서산 성연초ㆍ중 등 4개 지역은 이미 완료했고 아산 선장초ㆍ중, 연기 금남초, 논산 가야곡초ㆍ중, 보령 미산초ㆍ중 등 4개 지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7개 지역은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부터 동 사업추진 대상학교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계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6ㆍ3ㆍ3ㆍ4 학제의 9ㆍ3ㆍ4 학제로의 변경 운영사항은 그동안 교육계획안이 마련될 때마다 학제개편 논의가 있어 왔으나 현행 초·중등 교사자격증제도, 교원양성체제, 교육시설의 재배치 등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일이고 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교육시책 부분이 중앙과 지방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뚜렷한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초·중학교를 합해서 500명 미만의 학교는 통폐합하여 인성교육에 전념하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초·중학교의 학생수가 500명 이하인 학교현황은 우리도의 경우 초등학교는 471개 학교 중 약 81%인 381개교가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189개 학교 중 74%인 139개교로 우리 교육청 산하 절대다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우리도의 대부분 학교가 학생수 5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학생수 50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로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학부모와 교육공동체가 70% 이상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교육부지사 신설과 교육위원과 교육감 제도를 폐지하고, 시군에 교육장을 주민으로 선출하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말씀은 교육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 현행 교육자치제에 있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저에게 교육감 제도를 폐지해 달라 운운의 말씀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교사들의 사기문제와 학교붕괴, 교실붕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때에 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이 같은 질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충남의 2만2,000 교직자와 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주민, 전국의 41만5,000여명의 교직자들에게 매우 모멸감을 주는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제의 모양은 나라마다 그 역사와 전통, 문화와 토양이 각기 다른 양태로 발전되어 왔고 교육의 자치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정치성, 중립성 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원님이 개인 의견으로는 개진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자리에서 중앙에 교육감인 저를 보고 폐지를 해 달라는 말씀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 명 의원님께서 평소 교육에 대한 관이 어떠신가를 소상히 말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분명히 중앙에 건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건의를 드린다면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교육자치는 분명히 더 강화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질문을 주신 농어촌의 폐교학교를 이용한 노인학교와 평생교육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폐교는 대부분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일률적으로 폐교에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고 지역단위에서 도서관을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아동비만에 대하여 학교차원에서 체육시간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급식비 지원계획은 있는지, 학교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입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식재료의 불안정성 해소방안과 식재료 구입단계에서의 비리 예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비만 예방 등 건강관리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점에 대하여 고맙습니다. 비만 예방 등 학생들의 현대병과 성인병 예방 등은 학교 교육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 고도의 비만자 현황은 초등학교는 0.9%, 중학생은 1.2%, 고등학생은 1.3%로 전체 학생중에 1.04%로 29만3,205명 중 3,044명이 고도의 비만으로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학교에서 실시 및 적극 권장하고 있는 체계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체육수업시간 전에는 운동장 트랙을 돌아야 할 것이고 워밍업을 실시하고 충청남도의 각급 학교에서는 줄넘기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을하고 있고 이러한 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전교생이 중간 체육과 놀이시간을 이용하여 줄넘기와 에어로빅 등 학생들이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이 찐 살을 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학생 1종목 이상 생활체육종목 갖기와 학교별 조깅, 수영, 사이클, 등산, 구기운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학교별 웨이트 트레이닝실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좀 보급을 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부여 백제 초등학교에 비만예방 등의 우수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 홍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모든 도에 보급을 시켜서 비만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 중 시설설비비및학교급식법시행령 7조에 의한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경비는 자체 재원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지원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벽지 초등학교는 식품비 전액을, 농어촌지역 학교는 1/3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예산은 61억800만원입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식품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의 지침이 아니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은 그런 것말고 더 보급을 해서 좋은 식단과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고 영양가 있는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식비 지원예산은 학기 중은 50%는 국고에서, 50%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은 50%는 국고, 25%는 교육청, 나머지 25%는 시 군청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지원 사업은 예산부담과 대상학생의 가정환경조사 등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걱정하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회의와 지시 공문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100% 활용하도록 계속 나가고, 또 연수나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농산물을 분류할 수 있는 감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들이 어느 나라 식품인가를 판별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식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만의 하나 우리 학생들이 먹는 식단에 외국 농산물이 한 건이라도 올라오는 것이 적발이 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책임자까지도 책임을 묻겠다 라는 엄한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건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혹여 외국 농산물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분별이나 판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은 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우리 농산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에 계신 분들을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를 하고 계신 분이나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 분들이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은 학교장이 지역과 학교규모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조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급식으로 해서 이러한 부조리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먹어서 성장할 수 있고 체력을 단련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전에 교육위원도 하셨고 해서 우리 교육현장을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을 주신 것도 교육현장을 아주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주신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은 도시와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교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도내 농어촌 학교의 학력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시설 보완과 선진적인 교육시책 전개, 교원복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쌓아온 학력이라든지 효 교육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대도시 전학희망 학생에 대한 진학지도 실적과 현행 제도상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진학 시 유리한 점과 이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진로지도로 자아성취감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도시 집중화현상 예방으로 지역단위 균형있는 교육발전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농어촌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농어촌 거점학교를 지정을 해서 농어촌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대화 시범학교를 건립하는 등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해 나가고 있고, 중학교의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2002년도에는 본청 주관으로 진로지도담당자협의회를 여섯 번이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별로는 교감, 중3, 학년부장, 협의회와 학부모 연수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가 도시학교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말씀 주시라고 하셨는데 농어촌학교가 2005학년부터는 변화되는 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을 반영하고, 실업계 학교의 직업탐구 과정을 신설하고, 지역별 할당제 모집 등 대입전형 방법과 내신성적에 유리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연기와 아산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신대로 연기지역 학생들은 청주로, 천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산지역의 학생은 대거 천안으로 몰려갑니다. 천안의 고질적인 고등학교 입시문제도 지역의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기, 아산지역 학생들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는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과 서산 이쪽에서도 천안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연기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조치원 여자고등학교를 전부 다 바꿔 버립니다. 34억8,199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실 23실을 개축하고 7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과교실 8실을 증축하고자 2003년 8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치원여고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기를 꺼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매년 타 지역으로 가는 학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기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문화수준과 지역문화 중심지로 해서 이것은 2004년 4월이나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기지역의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조치원, 연기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원 고등학교의 7차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 2001년 11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리, 화학실 등 298평 규모의 교과 교실을 시설해서 금년 4월 24일 이미 준공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연기지역의 의원님으로 지역에 대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극히 우려하시는 말씀을 아주 당연히 저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연기, 아산, 서산, 논산 등 천안지역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학교신설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학교 신설시 한 학교에서 두 개 학교가 개교되는 불편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 과대학교를 분리하여 교육여건을 개선을 시키고자 금년에 공주 신월초등학교와 천안 두정중학교를 이미 개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1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2004년도에는 22개교 등 총 33개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교예정인 11개 학교 중 7개교는 3월에 개교를 하고, 1개교는 온양 권곡초등학교인데 9월에 개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교는 신방중, 성성중, 월봉고등학교로 학생수용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올해 개교한 학교의 빈 교실이, 3학년까지 없기 때문에 인근 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2003년에 개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학교에 두 개 학교가 다니면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6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4.8%가 빈 교실을 이용해서 개교를 해도 좋겠다 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통학불편을 해소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같은 학교에 개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울타리에서 2개교를 개교할 경우 예상되는 학생생활지도와 시설사용 문제 등은 도교육청과 천안교육청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본래의 학교로 이전완료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덜 하시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문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늘 천안지역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육 전반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말씀주시고 대안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따돌림과 학습부담 등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초등교사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초등교사들에게 획기적인 대우 등 농어촌 살리기 방안이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 새싹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교원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충남의 초등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핵가족화 되면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보내고 저녁시간에는 학생 혼자 집에 있게 되는 등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학년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의 3학년 학생들의 학력을 재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험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기·적성, 또 여러 분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사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공주교육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에게 충남에 의무기간 봉직할 것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100여 명의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농어촌 학교를 지정해서 가산점을 주고 근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학교 관사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 안정된 생활로 교직에 봉직할 수 있도록 우선 주거지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아주 획기적인 농어촌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농어촌의 피폐현상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교육의 문제는 더욱 더 절박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실정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이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 회의 등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영환 의원님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릴까요?

(의석에서) 됐습니다.

다음에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늘 교육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소상히 실정을 파악해 주시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능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남의 학생이 어떤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 7월 22일 취임한 후에 솔직한 말씀으로 그 해 수능고사를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대로 정말 최하위였습니다. 그것을 타개책으로 일선 교장선생님들에게 예산을 주고 "한 번 예산을 짜서 써보시되 조건이 있다, 인문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반드시 진학한다면 넣어 주시고 실업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을 100% 따게 해 주시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한글 미해득자의 해결은 물론 이려니와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해 주시오" 요청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1년도에 수능에서는 무려 9점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연계, 인문계 통 털어서. 그 때도 아주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체육 면에서도 종합우승을 시켰고, 올해 제주도에서 3위를 시켰습니다. 일반부 대학부에서도 아주 잘해 주었지만 고등부에서 금메달 15개 목표했는데 32개, 올해에도 145%를 따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지사님의 각별하신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에 힘입어 우리 고등부에서도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은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갖고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올해의 수능을 말씀드리면 아직 전국적으로 데이타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잠정 토요일, 일요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자연계, 인문계 무려 10점 이상이 향상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충남을 책임 맡고 계신 심지사님께서 학교현장 곳곳을 누비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스승존경 풍토 운동을 벌여 주시고 이러한 것에 힘입은 바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려서 이해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사기가 떨어질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사기를 올려주시는 말씀으로 도와 주시는 의원님들께 충남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탁견의 말씀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환절기 추위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오늘 주신 의원님들의 말씀에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귀진 의원님!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한 내용 중 두 번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 폐지와 교육부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 시군의 교육장을 학부모 및 선생님이 선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했고, 둘째는, 그래서 교육부지사를 신설하자는 안을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이 안이 자치교육의 역행인가를 묻고, 이것이 30여년 전에도 시군 교육장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사들만이 선출하였고 학부모들은 참여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출하고 있으며, 그 운영위원이 되지 않는 교사와 학부모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과연 형평성이 있는 교육감 선출인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일 교육위원만이 선출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이 아닌 교사, 학부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본 의원에게 감정이 섞인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교육감으로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에만 제가 행정기구 개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부 심대평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도지사를 중앙 관청에서 임명하고 밑에 행정부지사, 교육부지사, 치안부지사를 두자는 안을 말씀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본 의원이 심대평씨와 무슨 원수지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의 행정기구, 또 사회적인 융합, 인성교육 측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감정이 섞인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듣기 어렵고, 또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감이 들도록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교육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섞인 말씀이 아니고 교육행정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감정어린 말씀으로 하시나이까? 현명하신 교육감이시여! 제2세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부르짖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교육감님! 과연 현행 제도가 그렇게도 마음에 드시나이까? 그리고 교육감 강복환씨가 임기안에 교육감이지 평생 교육감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제3자가 다시 교육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여러 사람의 공청회를 거쳐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를 선별해서 교육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흥분된 말씀을 들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어본 게 있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 아까 물어본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가만 있어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회의진행을 해요! 여기가 의사당입니까?

명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박동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조금 전에 강복환 교육감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답변을 꼭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와 도와 교육청은 감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현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답변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충남의 교육이 이제는 잘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느껴 왔습니다.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육감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위원을 거쳐서 교육감을 하시면서 정말 농어촌과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어느 시도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정말 의원으로서 저 자리에 앉아 있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본 의원은 휴게실에서 과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텔레비젼을 보고 정말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십시오! 도정에 관한 질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평소 느꼈던 것을 또 도정과 교육청에 우리가 바라는 일로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볼 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이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설령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흥분되고 꼭 그렇게만 답변해야 할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정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자료를 냈을 때 정말 교육청이나 도청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서라도 내용을 알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도정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순서였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물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든 요구를 했든 잘못된 것을 무슨 감정이 도출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저는 뭐라고 강복환 교육감을 평해야 할지 지금 이 자리에 선 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민을 위한 의사당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해야 합니까? 오늘만 만나고 안 만납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그렇게 잘못 했습니까? 앞으로 과제입니다. 정말 오늘 이 답변을 하게 된 동기가 교육청이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것을 피력한 것인지, 아니면 200만 도민 앞에서 도전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밤이 가더라도 오늘 이것 만큼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명귀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박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흥분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흥분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 목소리가 높고, 또 제가 지난 번에 대학에서 강의하다 손을 내두르는 것 같아서 손을 내두른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오늘도 두 손을 꼭 잡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우리 박동윤 의원님을 아주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저를 많이 격려도 해 주십니다. 혹여 제 음성이 높아서 감정으로 들리셨다면 그것은 제가 감정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의아해서 오늘 의장님이 주최한 오찬에서 19쪽을 물어봤습니다. "명의원님! 교육부지사, 치안부지사를 임명하고", 여기에 지사님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의석에서) 의장! 본 의원이 물은 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이 됩니다.

(의석에서)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게 연관이 된다니까요.

(의석에서) 연관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폐지 운운해서 "이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냐, 교육감을 폐지하라는 것이냐?" 했더니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육감인 저보고 폐지를 중앙에 건의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본회의의 신성한 장소에서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직급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제 말씀이 감정섞인 말씀으로 들리셨다면 원래 제 톤이 높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감정이 섞인 것은 아니고 본인 저에게 스스로 그런 물음을 주실 수 있는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정및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사전 질문준비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