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법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 연 진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8월20일자로 기획실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일의 양과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업무 연찬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의회 관계에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많은 고견으로 잘 보살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본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많이 꾸짖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금주 말경에 의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유인에 의해서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명예공사감독관이 지금 현재 읍·면·동장과 통장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예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예우하는 게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좀 뭐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봉사로 하고 있네요 그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다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업자측에서 보는 시각이, 자세가 좀 한마디로 틀리다고 이렇게 보고, 또 모처럼 자기 관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장으로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자하고 약간의 좋지 못한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설계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 다가 이 통장님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되면 조그만 공사에 업자들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현재는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어떤 지역엔 이래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주민과 업자와 시비 끝에 3∼4주 진단까지 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명예공사감독관은 주민을 위하고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식 상황에서 참여시키도록 상부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감독과 또는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데 좀 더 확실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가장 일손이 모자라고 그런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해위원
이분들은 거의 업자하고 면이 많고 거의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주할 수는 없고,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한번이라도 다녀갔다, 왔다가면은 사실 명분이 선다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부실공사를 초기에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회의 틈을 타서 한번이라도 다녀가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지마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되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게되면 믿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위원장님보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와서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모든 회의록을 복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3년 계속 도로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변동이 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시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승인하는 과정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지마는 상당히 많은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여론들이 제기가 되고있으며,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예산승인과정에 심사숙고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상 20년 전만 하더라도 읍·면에 말이죠, 약 3∼4개 읍·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도시계획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북후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이후 금년에도 3,000만원이 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세금징수 할 때마다 상당히 마찰이 되고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이장님과 읍·면·동직원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세금징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옹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읍·면이 다 내는 게 아니고 또 읍·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과 틀려서, 전부 소재지 동에서 도시세를 내고 있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해위원
더군다나 부담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아무 도로 더 내지 않고 세금만 거둬간다는 이러한 여론이 제기되고, 상당한 주민들의 마찰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선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참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또한 이걸 해결하려면은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다 해결하려 하면 안동 시에 5,000억 정도 그럴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강성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해결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에는 적게는 몇 억원, 많게는 몇십 억원이 들어야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몇백 억원도 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해위원
그러나 우리 읍·면에서는 그야말로 적게는 몇 천에, 많게는 한 1억원 정도로 한꺼번에 해결을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세금을 받아갔으면 어느 정도는 환원을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담당관이 혼자서 다 해결할 부분도 못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몇 개 면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년부터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께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사태가 10억원을 포괄적으로 올려놨고요 우리 내년도에 안 하던 것을 올려놨고요, 북후 읍·면부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도 세금을 내는데 왜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균형을 잡아 가지고 좀더 확대 투자하도록, 수행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골고루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사무자가 폐쇄됐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에 많은 교량적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폐쇄된 일의 과정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폐쇄된 요인을 말씀하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는 당초에 여러 가지 농산물판매라든가 안동 시에 서울을 가교역할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시 발전과 접목을 시킬려고 그래서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한 몇 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욕구충족이 됐다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한 겁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도 없이 갑자기 폐쇄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간담회 때도 보고를 최근에 드린 예가 있고요. 저의 소견으로서는 다시 하겠다는 것은 현재상태로 어렵고요. 지금 일단은 처분하는 쪽으로 그래 재산매각을 해서 일반회계 세입조치하고 나중에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추가요인이 필요하다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사전에 의회와 서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폐쇄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공유재산관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찾았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예
정재근위원
공유재산 시유지매각도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갑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나타나는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는 공유재산에는 그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 수익사업, 주차장관계 주차장으로 인한 수익사업, 문화체육시설관계운영사항으로 수익사업, 선착장에 용상동 선착장에 내려가다 보면 수운관리사업소 앞에 영업소가 4군데 있습니다. 점포가, 거기에 일어나는 재산임대수입 이러한 형태로 해서 모두 12억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일부공유재산임대도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정재근위원
담당관님이 농산물, 주차장, 체육시설 등 우리 경영수익이 얼마나 되는 가는 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경영수익내용에 보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경영수익이 잡힐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유지매각 같은 것도 경영수익에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매각 부분은 수입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은 수입으로 보고요, 매각은 처분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수익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4,000만원정도 입니다.
정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예산 있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정의원님! 보조사업이 줄어 가지고 줄었고요, 자체사업은 20억원 정도 올해 올라갔습니다. 더 투자가 되었고요.
정재근위원
도시계획사업은?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사업은 보조는 불었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자체사업은 작년도에 비하면 약30억 정도가 투자를 못했습니다. 아마 예산배분 관계상 적게 배분이 되어서 사업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해 내년도에 커버를 해 가지고 아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5,000억 정도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죠. 우리가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다든지 예산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한번 앞으로 향후에, 차기년도에라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예산집행, 도시계획예산집행,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근위원
예 그렇죠. 보조사업도 겸해서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도로부분에 적게 편성된 것은 상당히 지적하고도 남을 만 합니다. 보조사업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응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자체사업은 예산에 아마 체육관운영 이라든가 특별한 사업때문에 배분이 덜 되었는데 기회가 되면 만약에 재원 배분의 적정 배분상에 할 적에 예산에 재원이 있다면 우선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정리 추경 때 반영이 안되면 현재 위원님들께 올라가 있는 부분 거기 본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억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계획사업이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올해는 사실 수해복구비에 있어서 재원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정리추경때 재원이 허락한다면 배분을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도 계속사업도 있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계속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중단된 것은 제가 과에서 보고 받은 것이 없고요, 단지, 200m해야되는 데 돈이 없어서 50m만 했을 경우에는 150m가 중단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욕구충족을 다 해드리면 되는 데 소요 욕구, 주민들의 욕구는 크고 지역별로 안배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중단은 없고요. 예산이 적어서 중단된 것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 순위로 먼저 우리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야될 부분부터 잘 챙겨서 차근차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예. 강대춘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2쪽에 최근 3년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내역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대춘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실적이 나왔는데 어떠한 근거로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서의 자체사업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분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각 과에 읍·면·동 예산은 별개로 되어있고요.
강대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 것이냐? 면적을 기준으로 했는 것이냐?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죄송합니다.
강대춘위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이게 지금 어떠한 정확한 지침이나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과 시 집행부간에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건데요, 총금액에서
강대춘위원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총 금액에서 배분은 그 읍·면·동에 인구하고 면적을 더해서 100%로 봤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다 맞습니까? 24개 읍·면·동이 다 맞습니까? 산출하면.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강대춘위원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보조사업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2,000만원씩 내라, 3억원씩 내라 하는 그 돈은 정확히 떨어집니다.
강대춘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좀 볼 수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요?
강대춘위원
산출근거를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인구하고 면적하고 비례를 했을 경우에 쭉 내려오잖아요
지금 계산치를 볼 수 없습니까? 4억9,000만원, 4억4,000만원, 4억2,000만원 이렇게 죽 내려오는 데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거 뭐, 언제라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위원님 계시는 데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죄송합니다만, 한 분 한 분 오시면
강대춘위원
제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기로는 맞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안 맞더라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 예를 들여서 풍천면에 인구가 1,000명이고 면적이 500일 경우에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 100%으로 보고, 면적을 60%하고 인구를 40%해서 6:4로 배분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여기는 절대로 착오가 없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로 포장률이 각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 것을 최 접근시켜 보려고 했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그 걸 우리 시에서는 농로 포장율을 비등하게, 읍·면별로 비등하게 하려고 국비로 보조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에 100억을 다고, 이 100억을 요구하는 대로 다주면 평균이 떨어지는데요, 국가나 도가 100억 요청했는데 3억도 주고, 어떤 지역은 다 오는 지역도 있고 이것는 우리 커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르지 못하는 데 강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강대춘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요? 그 발화지점이 우리 영남입니다.
대한민국에 영남이 있듯이 안동 시에도 균형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강대춘위원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다음은 이동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소송사건 3건이 취소되고 한 건이 패소되었는데, 패소하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패소하면 우리가 변호가 수임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해당공무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징계 행정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동한위원
소송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이나 해서 불이익이 안 돌아오도록 공무원에게도 무슨 조치가 있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소송 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을 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오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제도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감사파트나 위에 어른들 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에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 분들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술 먹다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예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이동한위원
승소하고 패소하고 처리를 똑 같이 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승소는 포상금을 줍니다. 패소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문책이 따르고,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수자원 댐지원사업비 때문이라고 했는데 댐 지원사업비가 당초 예산편성에 계상이 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안되었기 때문에 아 예 당초에는 되고요, 연도 말에는 안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동한위원
매년 이렇게 불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요인이 있어서,
이동한위원
그런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불어났거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난 요인은 우리가 예산계상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이 왔다든가 이러한 경우로,
이동한위원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게 12월 말이나 28일 이렇게 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적절하게 추경 때 넣으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이동한위원
매년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데, 사실 아까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원이 오면 추경을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돌려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병진 위원님.
윤병진위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로서도 사실상 조례입법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심사조례라든지, 자매결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있어야되는데 저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해서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채무변화추이를 볼 것 같으면 도로사업하고 위원님들 전부다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채의 발행이라든지 채무발행이라든지 연계해서 봐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같으면 200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46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890억원, 9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흐름이라든지 예산운영 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기채발행이나 채무부담 해 가지고 도로사업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 규모의 경제에 맞는, 안동 시 규모의 경제에 맞는 채무가 적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구요. 그런데 왜 1998년, 2001년도에 부채가 2배 가까이 뛰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 도시계획사업을 무분별하게 어떤 기점을 두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채를 줄여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 기조가 유지되어야지 또 어떤 기점에 와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크다고 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과도하게 우리 재정이 감당하지 못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95년, 98년 2001년도는 어떤 기점이었는지 위원님들이 잘 아실꺼예요. 그 기점을 두고 상당히 많은 채무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운영의 방관한 극치를 보여주는 건데, 1,000억원 넘어도 그대로 놔뒀다가는 1,000억원이 넘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파산직전까지 와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 다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폐지할 것은 정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병진위원
우리가 개정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수입, 이런 것을 보면 특히 하회나 도산을 보면 수입을 해당지역에 써야되는데 돈에 돈 섞이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돈을 섞어서 전체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92년, 1993년도에,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하고 감사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회에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입장료 수입의 40%입니다. 92년도에는 우리가 문화관광지역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예요. 우리는 7,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40%를 지원해줬던 그런 조례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40% 그러니까 관광수입, 입장료수입의 40%를 계속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억이나, 올해 예산의 3∼4억원 예산편성, 얼마의 예산편성이 나왔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하회마을 말입니까?
윤병진위원
예. 지원해 주는 40%를 기준해서 얼마를, 입장료 수입을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 나왔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2억 5000만원..
윤병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40%로 수입 줬는 것이 몇 백 만원이었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병진위원
10년 전에. 그 40%는 1,000만원 수입이 있었을 때 40%는 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병진위원
10억원일 경우 4억을 해줘야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5%를 해주고 있는데 수입이 적어요. 이것은 위윈회에서 형평을 맞춰서, 이것은 집행부의 몫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위원발의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해 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의견도 필요하니까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인데, 제가 과장으로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만 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되고, 집행부와의 합의와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병진위원
조례개정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풀 보조금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 발주에 항목에 속해있는 그런 부분들은요 별도로 예산편성을 통해서 항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풀 보조 집행 내역에 그런 방만한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예비비 집행실태도 그렇습니다. 쭉 보면 재료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민간에 관한 자본보조문제라든지 일반운영비에 관련되는 부분,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과연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오히려 예비비로 해야, 예비비로 증액되는 대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증액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비비가 항목이 설정이 되면요, 그게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어떤 임의에 의한 재량사업비 형태로 쓰여지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여지게 되어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준 그런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죠. 예비비 집행 실태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법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내용상으로 눈에 많이 띕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급료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수자원공사의 자금,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편성의 시기와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고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병진위원
하수사업은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남겨두고 전체 하수도사업의 재원이 되는 곳에 다시 쓰여져야 될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많은 자원들이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오는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여금에 대한 용도가 환경부에서 온 것은 제대로 쓰여져야 되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도관거설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줄 때, 준 내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요, 자치단체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양여금을 여러 군데로 쓸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주는 양여금을 도로사업에 써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담당주사님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예.
윤병진위원
용도에 바로 맞게 써주셔야 됩니다. 용도에 바로 맞게 써주지 않으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약속 받아둔 환경개선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당장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당장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주사님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십니까? (담당주사 의석에서 - 예 )
무조건 예 하지 마시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수사업을 본예산에 세출 사업비를 많이 정해서 개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윤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양여금이 다른 데 투입되어 가지고 임의로.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야 이거 써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공무원들 문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용도에 쓰여져야죠?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전체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병진위원
그 다음 위탁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해야됩니다. 도산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사업소 이것은 손익비용계산하고 있죠? 손익비용계산 분명히 해 가지고, 손익비용계산을 분명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실패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서비스와 재활용역을 공급해야 될 그런 파트에 정해져있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의 영역을 확대해 주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손익비용의 계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환원해야합니다. 상수도 요금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익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환위원
우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풀보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안동 시가 풀보조를 최대한으로 하면 2억8,3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금년에 2억8,00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7페이지에 보면 2억4,49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현재 16, 17페이지에는 집행이 2억2,005만원 밖에 안됐죠? 왜 이렇게 밖에 안 뽑았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15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는.
김근환위원
15페이지가 아니고, 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것이.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7페이지요?
김근환위원
예. 2억 4,49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2억4490만원은 원인행위를 했는 금액이고요. 집행된 것은 정산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잠시 기다림) 원인행위 한 것은 회계장부상의 원인행위금액이고, 집행은 아직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원인행위 한 금액과 집행액의 차액은 이 당시 작성할 무렵에는 돈을 수령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집행 안한 것이 4,000만원 있다는 말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 그 시점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김근환위원
16페이지를 보면 경북정신지체장애인협회 5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경북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 500만원 집행이 된 걸로 돼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경북정신..
김근환위원
지체인협회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그 당시에 사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 조로..
김근환위원
행사를 어디서 주체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도가 주관하는 장애인 대회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풀보조는요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풀보조를 이중으로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풀보조에서 집행이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무슨 말을 하고싶으냐 하면 농민단체 보면 기술센터에 7,000만원이 농민단체행사 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농·어민화합대회 말씀하는 겁니까?
김근환위원
예, 돼있는데 임의보조로 나가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농어민화합대회는 지도소로 예산계상이 돼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근환위원
정액보조라든지 정부의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는 풀보조가 원칙으로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근환위원
개인한테는 못 가고 법인한테는 지원이 가능한데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민단체 같으면 예산을 기술센터로 편성을 하고 또 풀보조로 또 나간다는 얘깁니까? 여기보면 생활개선이나 안동 농민이니 농민단체니 다 임의로 또 나갑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임의 보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법인 또는 시민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또는 법인격을 갖춘 단체. 이렇기 때문에 일종의 농민단체도 시민단체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기술센터에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야긴데, 양쪽으로 지금 다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근환위원
과거에 우리 안동 시가 매년 체육대회를 하다가 시 예산이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읍·면·동에 주민 피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체육대회를 격년으로 했어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근환위원
지금현재 금년도 농민단체 농민체육대회를 또 열었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근환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올해 8,000만원 지원이 들어왔어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근환위원
결국 시민체육대회는 같은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1억원 가까운 돈이. 그렇게 들어갈 뿐더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동네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근환위원
결국은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하면 같은 결과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물론 행사장 경비라든가 소모성경비 관계 때문에, 또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경쟁자로 실시를 해 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걸 그렇게 합니다. 허나 농업인도 우리 시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비중하는 모든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농업분야를 좀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올해 김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기술센터로 5,000만원, 농업인단체 2,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장으로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상당히 이번에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효과성으로 봤을 땐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허나 아직은 내년도에는 예산계상한 게 없고요, 올해는 했지마는 또 격년제가 될 런지 올해 처음 하고 치울런지는 내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돼봐야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지적하신 것은 정액단체에 왜 추가로 주었냐하는 그런 문젠데,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이 있을 때는 부득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집행했습니다.
김근환위원
본 위원이 준다고 그게 어떤 시샘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 항간에는. 농민단체가 체육대회를 한다 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공인단체도 체육대회를 하겠다.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에 신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신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시에서 지원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 위원으로서 답하기 난처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물론 안동 은 도농통합도시고 농민인구가 많습니다마는 시에서 상공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우리 위원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예, 손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자료 보다가 저는 전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나름대로 업무의 변화를, 서로 바뀌면서 연계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금년 7월19일부터 열린 제61회 (임시회)때 주요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기획담당관에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부분은 시비보조금지원에 대한 나름대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 실무의견수렴 실태분석을 7월 달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구성을 또 7월 달에 한다. 또 시행을 2002년8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안동 시 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 등 법제화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심사위원회는 집행부의 그 당시 방침이 지금 방침이요, 공무원끼리에 의한 공무원만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둬서 국장, 기획담당관 5명이 포함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앞으로 민간인이 필요하다면 좀 더 깊이 진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겠다. 내용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얘긴데. 지금현재 심사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있고요. 지난 12월19일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미 모든 풀예산은 대통령 선거와 위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인을 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조례도 상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담당관님, 각 부서에서 특수시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시책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성과를 받아 보면서 전자의 입장, 담당관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담당관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9월 달부터 시행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 건성 건성으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2-2 영가대교가설에 의해서 요번에 기본용역비5억원, 2003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정투융자 심사에 의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시가지와 직접 연결도로만 미비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된다. 이래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본조사용역비가 5억원이 들어간 게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재정투융자심사는 200억 이상은 중앙부처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가대교가설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라 안 된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검토를 해라. 그래서 재검토가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영가대교에 20억원, 30억원 공사비를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재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안되고, 이래서 앞으로 공사비 260억 정도 들어갑니다. 260억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양여금을 한 200억이나 몇억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가대교를 가설할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투융자해서 삐그덕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의지는 확고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년 초에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돈을 어떤 방법이든 국가 돈을 받아서 집행를 하겠노라 이래서 기본계획을 올려 가지고 추진을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 끝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아니잖아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떠한 위치와 물량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는 도시과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연계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은 좀 설명이 부족하다.
손광영위원
시기적으로?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현재 관아 전에, 군청자리에서 똑바로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대학교수님들이 도면을 보고는 좀 문제가 있다 재검토하자 이랬는데 우리가 보는 그것하고는 영 딴판이래요. 이래가지고 다시 연초에 투융자심사를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투융자심사만 그래 가 있지 다른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의 하나 입니다마는 낙동강 70리 관광생태공원조성이라 해 가지고 야생화단지조성에 한 10억 정도가 계획으로 일단 계획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손광영위원
이것은 뭡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낙동강70리 생태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70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생태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우선 야생화단지는 하나의 몫이 아니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야생화단지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 서 구담 사이에 나와있는 가로화단에 꽃길도 심고 가로수도 심기도 하고 이런 한 열대 여섯까지의 모든 사업을 뭉쳐서 야생화 단지라 했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70리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집행부 갖고있는 것은, 갖은 노력 가지고는 좀 생태공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래서 정확하게 학술연구를 1억원이나 줘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추진을 하자 이래서 1억원을 먼저 올린 겁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항상 담당부서에서 특수시책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막 바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2년 성과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차후 이렇게 할 계획이다. 성과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제61회 임시회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연말 정례회에 들어와서 2002년도 성과보고에 의해서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간다는 취지를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손광영위원
또 재정투융자 심사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담당관님이나 소관부서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용역검사나,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건성으로 용역비가 그냥 버리는 입장이 되지 않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아까 그 자료를 부탁했는데 왜 안 줍니까? (잠시 기다림) 늘 문제가 되는 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때문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지요? 작년도 7월 달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 예, 올해 7월에, 풀보조를 집행함에 있어서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집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규정은 내부 행정절차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풀보조 지원해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심의회를, 제가 갑자기 그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0월, 제가 행정자치부 올라 갈 때, 10월 며칠인가 그 출장 중에 심의회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심의회를 하루 연기하자 이랬던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심의회를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선거 관계 때문에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달 전쯤인가, 그래서 전혀 집행된 것이 없고요, 아마 몇 건은 심의회 거치지, 심의회는 민간인이라든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순도순 앉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심의위원회라 하면 국장님들 두 분하고 부시장님 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장은 다 처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앞으로 우리 풀보조 지원함에 있어서 철저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 큰 업무를 잘 아시다시피 감사업무, 기획업무, 예산·법제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업무부분은 사후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장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장
법제업무와 관계되어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사항의 어떤 미비한 점으로 해서 패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대집행까지 고려하는 그런 어떤 책임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산업무와 관계되어서는 우리 위원님 특히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1년 대비해서 2002년도 예산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많이 적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장
그 부분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책임 있게 행정을 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채무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장
또 우리 기획업무가 시 행정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현재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우리 시 행정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획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규제개혁 부분은 조례에 위원회를 5명으로 두는 2개 조례가 거의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규제개혁이 전체 51%밖에 진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5명의 위원으로 있는 2개의 조례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구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 못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갖추는 부분, 여성을 갖추는 부분 그것은 앞으로 조례를 정비하시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을 하신 부분을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시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신속히 업무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 병 익
김성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하여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무궁한 많은 욕구에 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공무원 친절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까? 1주일에 한 두번 실시합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주 한번 매주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평소에도 한 두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얼마전에 물론 많은 민원들이 오다보면 또 업무에 많이 쪼끼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의 그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을 민원인들에게 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안동 은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꽃이고 또한 거울입니다. 19만 시민의 이용도는 물론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민원실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실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지 정리 과정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조금 자기 땅을 대대로 내려오던 산이 안 있습니까, 임야,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토지가 산 옆에 끼여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다소의 자기 땅을 몇 대부터 내려 오던 땅을 하다보니 약간 과수원을 한다던가 거기에 따른 조금 어떤 밭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그런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 전용이나 산림 훼손 부분에 농민이 농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지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를 짓는 다던가, 창고를 한다던가, 우사를 한다던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제재가 없습니다. 거의 다 완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면 임야 같은 것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뭐 거의 제약 조항이 없어요.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평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서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인허가 문제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공장 등록이나 승인하는 처리 기간이 말입니다. 처음 신청해서 끝날 때까지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공장 등록을 처리기간을 딱 뿌러지게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30일 한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장 신청을 하면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각 협의 부처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시간이 걸립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PC통신으로 재택민원 처리를 많이 하지요. 그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액정 모니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액정 모니터는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컴퓨터는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컴퓨터는 지금 현재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요, 컴퓨터 사용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을 요번에 2003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책상 내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불이 비쳐 가지고 직원들이 앞에 뭘 가려야 보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액정 모니터를 교체를 할려고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우리가 자체 부서에서 저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내장형에서 외장형으로 바꾸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모니터 값이 더 들어갑니다.
정재근위원
모니터죠, 어쨌든 대충 67대면 환산해도 3,000여만원이 넘게 들어가잖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좀더 신중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경비가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잖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할 당시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생각상으로 저희들이 책상 모니터를 속에 넣으면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좋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깨끗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원이 처리되고 직원들이 사용해 본 결과 이거는 상당히 활용성이 없다. 왜 형광등 불이 비쳐 가지고 유리 속으로 비쳐 가지고 눈이 잘 안보이고 하루종일 고개를 숙이고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모니터는 사람 눈높이와 같거나 조금 낮거나 그래야 집에 사용하는 것보다 사무실에 않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건강도 위하고 앞으로 업무능률에 또 민원인이 와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사람이 와도 한창 G4C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하다보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를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불편한 점을 지금은 다 아시니까 개선을 할려고 그러는 데 애초에 그러한 문제를 조금더 신경을 쓰시면 아까 저가 말씀 드렸듯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냐 싶은 생각입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을 잘 이끌어 가시면서 그러한 문제를 정말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전체 시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재근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강대춘위원
2002년도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강대춘위원
안동 시 안막동 배나무골하고 그 다음 안동 시 안막동 64-28번지 일대 여기 보면 진정인의 원에 의거 진정서를 취하해 놨는 데,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강대춘위원
정말로 원에 의해서 취하가 됐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나무골 편입된 도로 선형이 각이 딱 졌는 데 요거를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진정이 들어 왔길래 진정을 안 해도 바로잡아 주겠다. 그래서,
강대춘위원
예, 그 밑에 도로의 지반 침하는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도로의 지반 침하는, 예,
강대춘위원
복구가 되었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어떤 사람이 담을 훼손해 버려 가지고 그 밑에 뚫어졌는 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 줘야될 사항이고 진정서를 내고 해주나 안 해주나 관계없으니까 취하를 해라 조치를 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기재가 잘 못 됐네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양식이, 예, 양식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춘위원
안 그래요, 진정인의 원에 의거 취하라고 해 놨는 데 실제요 도로의 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이 위험하므로 복구요망 해놨는 데 원에 의해 진정서 취하라, 해놨는 데 기록이 잘 못 됐다는 말입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아니요 원에 의하지 않으면 취하가 안됩니다. 고쳐 줄 것이니까
강대춘위원
복구는 됐다 말이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다 처리가 되었으니까.
강대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특별법 제정 이후에 수변지역에 많은 문제가 제시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수변구역 지정에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안동 댐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숙박업, 영업을 아무 것도 못합니다. 폐수 나가는 것도 못하고, 단지 농민이 농가주택 농가창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댐으로 인한 수변구역 지정도 거의 그 거리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장사를 좀 할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뭘 할려고 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이 거의 다 허가가 됩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과거에 안동 댐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임하댐 같은 데는 낙동강특별법이 제정 이후에 지금도 홍보가 덜 되어 주민들이 상세히 모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은 되 있어도 거기에 대한 별도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모든 점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예 손광영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부분에 3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민방위 관리비가 2,942만 2,000원 고 부분은 예산상으로 상당히 잔액이 남아 있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민방위 부분이 어떻게 돼서 된건 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군대가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저희들이 평소 1년 얼마 갈 것이다 해서 그 인원이 그만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며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취소된 부분 있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시설비 1,600만원은 현관 들오면서 거기 조경을 해라 생활이 너무 보기 않좋다 그래서 예산을 1,600만원 올렸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조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웠지마는 타당성 여부나 심도있지 않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관이 안된다, 그래서 현관을 현관하고 로비에 사진을 같이 할라 했는 데 사진은 가능하고 현관에는 뭐 할라 하니까 안 그래도 로비가 좁아 안되어, 요 부분만 안 할라 합니다.
손광영위원
요부분하고 그 밑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잔액이 남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인감 전산화 스캐너 30대를 사 가지고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스캐너를 사서 스캐너를 떠서 12월 30일까지 입력을 다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올 때 1대당 50만원씩 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할라 하니까 1대당 17만 5천원만 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입니다.
손광영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 요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로 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남게 됐어요, 요런 부분을 참고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96년도 9월달에 민원실 앞에 전광판을 설치했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설치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아마 상당히 4,290만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이랬는 데 운영 중단이 2000년도 11월달에 됐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처음에는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안동 시가 할 수 있는 것 홍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오늘은 의회가 언제부터 열린다, 뭘한다, 전광판으로 항상 지나가며 홍보를 할려고 해 가지고 4,2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 데 해놓고 보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전자파가 엄청나게 세게 나와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뜨거워 도저히 않지를 못해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래서 2000년 11월부터 중단시켜 놨습니다. 중단시켜 놓고 앞으로는 다시 검토해서 뜯어서 사무실에 하지말고 현관 로비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2000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2002년도 11월까지 방치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실장님.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 2000년11월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막바로 2001년도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막바로 해야 돼지 않느냐 라는 거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방치해 버리게 되면 괴물로 남게 됩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금년이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부분이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또 체육관이나 쉽게 말해서 하회마을이나 이런데 필요한 데 보내서 제대로 활용가치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옥동에 얼마 전에 무허가 건물 지어 가지고 그러한 사건 된 것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 내용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제가 오고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민원 주사로부터 답변을 들어봐도 좋다하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좋습니다. 허가도 없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문제가 난 것 있잖습니까? 그지요, 담당주사?
김성진위원장
계장님, 답변 석에 앉으셔서,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건축민원담당주사
옥동에 7층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건축지적과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한테 7층 무허가가 골조가 완료되었을 때에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신청 되었드랬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돼 가지고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완이 나갔습니다. 보완 소방 동의가 부동의 돼 가지고 그때 처리할라 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 왔더랬습니다. 7층 무허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골조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건축사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사하고 시공자는 구속이 됐다가 지금 금보석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주는 불구속 처리를 해 가지고 불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처리는 사후에 추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 할 때에 구조안전 진단이나 또 소방관계 라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인을 한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답변대 앉으십시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악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제가 아까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면서 시설비를 보면서 물론 사업 취소가 된 1,600만원을 왜 이래 됐는가 물었던 것도, 96년도에 설치했던 민원실 전광판이 2000년도 11월달에 중단을 해서 2년 가까이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제대로 활용의 가치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사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민원 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친절 교육까지 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하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 등초본은 PC통신으로 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제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홍보하는 방안은 전자민원 G4C 해 가지고 지난번 11월1일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전부 선언을 하고 4,000여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 전부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문제는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자세가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은 아 뭐하면, 아 맞다 그래 하면 된다라고 아는 데, 필요 안한 사람은 아무리 지껴도 탻으로 압니다. 반회보 여러 수차 나갔습니다. 수차 나가고 저희들이 해도 필요 안 하면은 전혀 관심 없이 해 버리기 때문에 만날 늘 또 필요할 때 와 보면 또 새로운 것 같고 이래서 한번은 저희들이 팜프렛을 해 가지고 계속 오는 분 드리고 또 반회보도 계속 드리고 이래해도 실적은 또 새로 할라하면 새로운 것이 되어 공무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한번 더 할라하면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해도 또 새로운 것 같이 느껴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타 시·군에는 종합민원 안내에 대한 어떤 책자를 발급한다 든지 각 가가호호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좋은 제도를 다 채택하고 뭐 이런 건강코너라든지 서비스 부대서비스까지 하면서 아마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떤 고민을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진위원
그런데 건축공사 중지처분은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다 이거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윤병진위원
신청을 하게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적발을 해서 사실상 중지처분을 1차적으로 먼저 빠르게 내려야만 되는 것이 민원처리과의 대응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는 데 사실 옥동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큰 건물이 제대로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처분을 빠르게 하셔야죠, 그래야만이 더 큰 문제가 안 생길거지요. 예를 들면 중지처분 명령이 나갔다. 그렇게 됐으며는 행정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로 비하돼서 구속이 되고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네요, 그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무허가 처리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건축 시공 중에 위법 부분이 뭐,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 시공 과정에서 위법 부분이 발생되었다던지 이런 저희들이 공사 중지나 안 그러면 그 위법부분에 대한 고발이나 시정명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윤병진위원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지적과에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신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런데 무허가란 자체가 허가자체도 아무 것도 없고,그죠. 그러면 건축지적과도 몰랐다, 민원처리과도 몰랐다 하면 담당하는 업무 관장부서가 없어져 버리잖습니까. 무허가란 자체가,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그 외는 건축지도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밖에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저희들은 정식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준공까지는 중간에 하다 일이 난 것은 우리들이 하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이것은 안되겠다 이원화를 일원화 시켜야겠다 다음에 어차피,
윤병진위원
그런데 잘 하신다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고 해 났는데 오히려 조금 여기 와 계시는 게 맞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안되지요.
윤병진위원
왜 안 되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왜 안 되느냐 하면 시장도, 부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도에도 건의하고 지나며는 다시 개편을 할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은 건축전문 과장이 있습니다. 전문과장이 있어야 잘못된 부분을 고치든지 하는데 행정과장이 건축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데 않아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윤병진위원
솔직히 이게 하도 업무가 세분화되고 지금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오랬동안 이렇게 예를들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업무를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법령에 관한 것들이 워낙 많은 법들이 정해지고 또 직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직제도 워낙 세분화되고 또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떤 것 들인가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데 이게 일반 민원인들 잘 모른다 말이예요. 건축민원 그러면은 건축 민원의 모든 것 허가에서 부터 시작해서 절차 모든 것들을 거기가면 거의 다 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민원처리 부서라고 해서 민원처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갖고 온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처리과에서 다 합니까. 다 못하잖습니까, 그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거는 부서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직제가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네요 그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제가 민원실로 간지가 3개월쯤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시장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거는 효율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딴데 안가고 민원실에 앉아 가지고 신청민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 내부 조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 빨리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제가 행정을 하는 데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상당한 고차원의 법률이 많은 데 제가 않아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할라 하면 그 시간내에 못 해 줍니다.
윤병진위원
어째든 업무 관장이 건축 민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과장님의 업무관장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건축분야에 대해 상당히 시간을 소모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의약분업이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불편해하면 하지 말아야 되듯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가깝게 행정에 접근하고 행정이란게 주민들에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민원처리과에 우리가 건축물을 허가를 신청해서 뭐 어떤 짓는다 신축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느 쪽에 가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정도가 되도 하물며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편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네요, 작년에도 예산만 잡아놓고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었고 올해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네요, 그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경섭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이 분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위원회는 2년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섭위원
이거 뭐 새로 임명하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기간이 끝나고 하면 새로 임명합니다.
이경섭위원
임명하고 모일 때도 없이 임명해 버리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관련 부분들에 관련 분야에,
이경섭위원
회의도 없이 모여 추천해 가지고 하는 거는 어째, 이상하네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회의라 하는 자체는 어떤 건축이 아까 민복기 담당주사가 예를 들었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에 이러이러하게 조정을 해 주시오 신청을 했을 때 회의가 가능하고,
이경섭위원
추천인은 누구입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추천인은 저희들이 전문가, 학교에 전문 건축분야에 조예있는 분 그 다음에 변호사 하는 분 그 다음에 저희들 건축관련 공무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가주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 데,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섭위원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농가주택은 660제곱미터 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경섭위원
임야에도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임야도 가능합니다.
이경섭위원
농지든 임야든,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농민이 농가주택 짓는 데 대해서는 큰 제재를 안 받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산, 뭐 만약에 얘기입니다만 보통 보면 그런 예가 허가가 잘 나거든요. 절, 그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절, 종교단체에서는 그렇게 큰 제재를 받는 것이 없어요. 종교단체는 거의 다 완화가 되어있어요.
이경섭위원
그런데 산 중턱에 지으면 길은 그것도 평수에 들어갑니까?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길이 있는 곳이라야 되지요.
이경섭위원
길이 없는 곳은,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산림훼손 내줄 때,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가운데다가 이래는 못 내 줍니다. 경계에다가 해 가지고 길을 같이 사용하든 지 그래야지, 가운 데에다 그거는 저희들이 못 해 줍니다.
이경섭위원
보통 보며는 물좋고 산 좋은 데 자리는 많이 잡고 나중에 길은 충분히 나더라고요. 길이 없는 데도 짓고 나면은 길이 나더라고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도 길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거는 도면상 길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 없이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습니다. 현재는 감사 진행중인데 그지요, 결국은 그 앞 부분하고 회의록을 쭉 연결시키며는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내용하고 또 과장님 답변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예,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처리과 생길 당시에는 원스톱 민원제를 목표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넣더라도 결국은 말하자면 농지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며는 전에 같으며는 농정과 환경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보호과 다 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 인허가와 관계된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에 한곳에 집결시켰다. 그럼 종합민원처리과에 가면 나머지 부서는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당초 집행부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설치 요구를 했고 의회가 직제 개편 승인을 해 준 상황이거든요. 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2년정도 시행을 해 봤으니까 장단점을 집행부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이 걸 달리 변경시킬 부분이 있다며는 시켜야 되고 현행되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면 존치를 해야 돼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문제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위원님께서도 시의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얼굴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민원업무를 보러 왔을 때 우리 시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자리 이동이 되고 한 예가 있지요? 직원들이 자리이동이 되고, 민원창구 직원들이,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지가 아직 한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가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럼 민원인이 와서 그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불친절해 가지고 다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유념을 하시고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실적을 보면은 실지로 보험 부분은 창구자체를 존치 시켜야 하느냐.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0개월간 1건밖에 없으니까, 지금 감사 자료상으로 보며는,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하시고 동시에 민원택배제 실적 이래가지고 올해 10개월간 건수가 지난해 2개월 동안의 건수와 거의 비슷한 경운데, 통계가 맞지요?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런 경우는 우리 택배제를 활용하는 주민 들이나 아니며는 공무원들이 택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런 지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보다 더 원활한 대 시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기획단장님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업무는 지금 보고 받으신 봐와 같이 크게 3종류입니다. 아직까지 3건 다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감사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주민차치센터에 있어서 당초에는 10개 동이었다가 8개 동으로 바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저… 그러면 8개 동하고 1개 면을 예산을 올려주면 주민센터를 만들어도 올해 만든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연차적으로 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체,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10개 동이었는데, 여기엔 대상을 8개 동으로 해놔서 갑자기 며칠 안되었는데 바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 10개 동이겠습니다마는 안기동과 태화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부분을 보강하고 나름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서구동은 옆에 땅이 있어서 증축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태화동이나 안기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좁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같이 얘기를 한다면 4개 동은 다시 확장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된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기획단 업무에 두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보고시에 읍·면·동에 기능전환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은 어느 정도 기능전환 인력부분에 대한 조정이 완료가 돼있고요. 동 지역은 자치센터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이제 총10개 동에서 총25명 정도를 현재 정원 받아놓은 표준정원에 따르면 25명을 줄여야되지 않습니까? 결국‥
일단 주는 것이 맞지요?
25명이 줄면서 기능전환이 종료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진위원
유통단지 말입니다. 이게 7월9일날 예정지변경검토지시라 해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유통단지 예정지변경이 되고 이렇게되면 이게 좀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하는데…유통단지예정지변경검토지시라 하는 것은 시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존에 계획에 있었던 예정지를 이건 안된다. 딴 곳으로 옮겨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의 결정이란 말이 예요. 그죠?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왜 예정지가 변경되었느냐 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정도 중요한 사업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단장님으로서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구요. 차후에 보고라도 시장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하더라도 그 결정자체가 우리 지역의 사업으로서 상당한 중요한 사업의 결정이고 정책의 결정인데.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쭉 추진돼왔던 것이 시장이 바뀜으로서 97년도부터 추진돼왔던 것이 몇 년 사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이 되어야만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2005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시장조사를 여러모로 잘해왔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제대로 된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 물류 센터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동 이나 북부지역의 현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산품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창고기능이나 터미널의 기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의 주문생산을 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고객들이 수요에 맞게끔 주문되어서 생산이 된다는 것은 물류나 터미널의 기능이나 창고기능을 상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그리고 이 지역에 중요하게 공산품의 거래가 이렇게 물류센터의 유통단지가 조성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예요. 그것에 대해선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 사업이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정책의 오류를 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서 아! 이거 잘못됐다. 이게 이러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기획단계나 출발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보완해나갔으면 좋았지 않겠냐는 등 많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늘 후회하고 깨닫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 우리 의회 입장으로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예요.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번 걱정을 해야되는 거죠. 물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인 하나의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처한 입장이 공산품의 수요는 거의 개별적인 업체에 의해서 물류센터가 조성이 되어있고 그렇게 많은 물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농산물에 관련되는 유통센터의 기능입니다. 터미널의 기능이라든지 창고에 관련된 기능으로 대별 할 수가 있는 데요.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지금현재 청과물 유통센터 그죠, 그 부분하고 도매기능을 우리가 연계시키려고 그 근처에 물류센터를 위치시켰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 떼어놓고 또 다른 어떤 기능을 하고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근접한 거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노리 아닙니까?
그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아∼아 수곡과 막곡, 아 착각했습니다. 그래 가까이 있죠? 그러면 수곡하고 막곡 가까이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위치가 변경된 과정은요?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와 같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연계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 막곡, 수곡에 우리가 위치를 정해서 용역발주를 했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그 용역비는‥
시장이 바뀌지 않았으면 거기에 계속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좀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거 하고, 물류센터가 시대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2005년도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에 필요한 만큼 2005년도에도 꼭 같이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 결국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런 것은 자신들이 땅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사실 여기가 그만한 대단위 물류센터가 들어서야 될 입지적인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격이 개별적으로 물류센터를 하고있는 어떤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시가가 상승된다거나 이렇게되면 안 들어가죠?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굉장히 껄끄러워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나중에 다해놓고 나서 2005년이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2005년 아니면 2006년, 2007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5년, 6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연 이 유통단지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