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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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장 이 영 자 지역경제과장 김 준 수 농정과장 강 구 섭 축산유통과장 이 중 호 산림과장 이 재 갑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전반에 걸쳐서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해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부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깊이 저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 중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산업국에 모든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앞으로 많은 연찬을 통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감사진술내용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뜻을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왜 묻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안동 낙우회 권회장님 외 3명, 그 다음 사과발전협의회 임창진 회장님, 생활개선회 이만순 회장님, 안동 농단협 장희수 국장님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공개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공개를 해도 좋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오늘 방청해주신 회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권추업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시 생략해야 할 부분은 생략하시고, 중요하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농업의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를 적극 도와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요원께서는 마이크를 증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먼저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수해 및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지고 가슴아픈 현장을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농정과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몇 가지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약 등록하는 것, 비료관계 농업경영인들 자기들 실적하는 경영인 확인하는 것 그 정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현재 종합민원처리과로 업무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농정과에서 농업경영인 확인서를 연 몇 부정도 발급이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필요할 때 와서 발급 받아 갑니다마는 한 30명 정도.

김백현위원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쁜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바쁜 시간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농민상담소에서 발급을 해서 시간절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시정건의입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확인서라든지 이런 농업인들이 확인하는 어떤 그런 민원서류는 읍·면 산업계나 농민상담소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한 것이 농업경영인들이 영농자금을 좀 받아쓴다든가 은행가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그 사람 확인이죠, 확인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읍·면에서 농업경영인 확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안동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은 각 읍·면 단위로 권장하고 확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아동들이 145명이 들어오면 아동들에 대해 별도의 입회금이나 월 얼마씩 일정액의 금액을 받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그것은 받지 않고 농림부여성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위탁료를 받는 것 없이 영유아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자부담 1,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자부담 일부는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부담 1,800만원 부분은 여러 가지 자체 시설비라든가 하는게 자체사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영유아라든가 상담을 하는데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 교육 및 공부방 그러면 이 사항은 농번기에 탁아소 비슷하게 애들을 맡아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 이 아동에 대한 만큼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되잖느냐, 또 적다면 돈을 지원해 주고서라도 받아서 안 되고 또 받는다면 이 사업하는 분 소장이 박인옥씨인데 사업하는 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을 해서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각 읍·면에 권장사업을 할 때 형평성에도 안 맞다 그래서 여기 수지관계, 전체적인 전반에 회계관계를 오후 5시전까지 내용을 상세히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앞으로 이것은 권장사업입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춰야되겠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36쪽에…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제 방금 강석우 위원님께서 자부담 1,800만원 부분 그 부분을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질의할 때 도움이 되겠끔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은 과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하셨는지 그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문제.

황명한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이 미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을 집행하고 잔액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일반보상금 5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는 현재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선심행정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19일까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컨설팅문제는 그런 말씀을, 이 부분은 다른 사정이 아니고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련회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민간인한테 그러한 경상적경비 지출을 현재 자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그래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그대로 설명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사정이 있고 없고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있잖습니까, 농정과에 민간자본 보조하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총액 한 번 뽑아보셨어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제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께서는 도와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전체 민간자본보조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27억원 정도 금년도 됩니다.

황명한위원

2002년도에 27억원 중 미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빼놓지를 안았는데 빼 가지고.

황명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형평성이 항상 염려됩니다. 형평성이 제일 중요시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맞게 배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원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심사기준 내용도 분야마다 저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 심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과부직포사업이라고 하면 그때 공문을 생산할 때 어떠한 농가에 어떻게 줘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읍·면에다가 시달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또 대상자가 있어도 희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읍·면으로 하달해 가지고 거기 신청자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지불한단 얘기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경쟁입찰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경쟁이 치열하지 않느냐고. 예산을 배정 받을려고, 민간자본보조를 받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조정을 다 해서 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황명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쓰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의…

황명한위원

아니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공짜로 주는 돈이 기준에 맞게 다 받고 싶어하고 원할 것 아닙니까? 경작농가라면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데서 예산을 배분한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얘기지. 매년 올라오는 그대로 해 줍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할 때, 읍·면 행정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면적 통계라든가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에서 각 리에 재배농가들에게 의향을 물어서, 10명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2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을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읍·면장이 전체 순위정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와룡면에 신청자가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액수가 책정되어서 면으로 하달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인원이 몇 명까지는 정해집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업.

황명한위원

아니 액수하고 인원이 정해져.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인원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부는 정해집니다.

황명한위원

액수만 정해져 내려갑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액수가 1,000원인데 다섯 명이면 200원씩 돌아가잖아요. 신청자가 많으면 100원씩 열 명 해 줄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황명한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준다면서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추부직포를 지원공급을 하는데 일정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0평 이상 농가를 우선에 하라든가, 아니면 1㏊이상 하라든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장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1㏊하고 모자라면 1,500평도 하고 그래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적게는 300평하는 농가, 200평하는 농가, 100평하는 농가 이렇게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의한 사업비를 맞춰서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황명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평이상 기준을 정했을 때 와룡면을 비근한 예로 시에서 액수만 내려보내고 인원은 정하지 않고 내려보낸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그 액수에 맞춰서 면에서 선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여건 속에서도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면장이 할 때 상담소장이라든가 관계자들과 특별히 농협장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농가는 차후에 내년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를 들어 와룡면이 10개 농가 같으면 올해 3농가가 선정이 되고 7농가가 남잖아요, 후년도에는 예산 하달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또 해줍니까? 연차적으로 안 하잖아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업이 계속되면.

황명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로 민간자본보조를 지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형평성이 없는 것이 농정과에서 주는 민간자본보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우리 아까 잠깐 사과 특수작물, 비닐 4,000롤인가 되어 있던데요, 민간자본을 요구하고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농정과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 안동 시·군 농민들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에 내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규정 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누락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분명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 다음에 그 쪽 예산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읍·면장이 그런 농가들을 관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황명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게 형평성에 맞게, 지금 예산이 27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고루고루 서로 어떤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겠금 안동 시민이라면, 공정을 기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민간자본보조를 안동 시 특수작물, 고추, 사과 수출계약이 되고 들어왔잖습니까?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도 갔다 오셨고, 시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해 줘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지역특화 작목 육성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은 고추와 사과가 전체 농가소득에 약 30% 가까운 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별로 차별화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안동 시·군 관내 읍·면·동에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을 읍·면·동별로 2002년도 것으로 뽑아 주세요. 자료가 너무 많은데, 2002년도에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2002년도 읍·면·동으로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재복 위원입니다. 관내 객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객토 사업이 2001년도 풍산읍외 7개면에 89.3㏊ 2002년도 풍산읍외 5개면에 23㏊인데 객토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신청을 각 읍·면·동에 받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객토희망 농가를 받아서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획보다 농가들이 객토를 많이 덜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권재복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과장님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객토지원단가가 융자금이면서 지원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당 120만원 가지고 객토사고 또 차량임차해서 하니까 돈도 부족할뿐더러 융자 연리 5% 그래서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객토단가는 몇년간 120만원으로 그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기피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가에서 객토자금에 대한 부담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앙정부에 객토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촉구 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금년도 탈곡 때 보면 콤바인이 빠져서 포크레인 장비를 불러서 당겨내고 하는 농사 소득도 안 되는 농가에서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지정리사업도 줄이고 있는 실정에 고농 같은데는 기계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탈곡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에는 사토를 충분히 넣어서 빠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객토작업을 충분히 넣어서 빠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객토자금을 충분히 배정하여 객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객토사업을 하면 병충해 방지도 되고 수확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객토사업을 확대추진 할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객토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권장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토지원단가가 적고 융자금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객토융자금을 증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객토하는데 시 자체 보조도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난해도 상부기관에 객토단가를 올려달라 이런 건의를 서면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객토단가 인상문제라든가 객토에 따른 제반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단호박 수출실적과 단호박 생산으로 인한 농민소득증대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단호박 수출실적은 관리를 다른 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단호박 생산시설을 지원을 하면서 여러 차례 현지도 가보고 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농가 고소득 작목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꼭 농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박 수출단지 지원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은 사업성 있는 작목을 선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적극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김종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 여름에 받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렇죠, 시범사업 같으면 시 산하 기관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면적의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으로 시책사업입니다. 사실은 시책사업인데 처음으로 한다고 시범사업이라는 이름하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봐주시면 합니다.

김종박위원

자재지원시범사업인데 자재만 지원하지 뒤에 어떤 사후관리 같은 것을 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후 평가를 합니다.

김종박위원

시책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했는 사업이 고추고 사과인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종박위원

안동 시 관내 전 지역에 고추, 사과 다 합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지원을 하면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시 관내 농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 받을 수 있게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이 다양한 작목들이 있고 지역이 광활한 지역에 사실상 전 농가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데는 정말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문제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작년도에 시 자체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해서 평가를 해서 3년간 지속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되돌아가는 얘기인데 시범사업은 말입니다. 지도소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상당부분 시범사업을 농가에 조성하는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보고 그게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비율을 낮추더라도 전체 희망하는 시민이면 다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적말씀이 옳으십니다. 다만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는 친환경자재지원사업은 우리가 임의로 2개 지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14개 읍·면·동 지역도 역시 농촌지역에 공문을 일단 다 냅니다. 내 가지고 희망지역을 받아보면 극히 희망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성과가 있으면 확대 지원하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2003년도 업무보고에 친환경농업대규모 지구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자부담이 있고 한데 퇴비생산시설까지,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것은 도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2003년도 사업은 2001년도 12월 경에 신청을 내면 금년도 1월, 2월 중에 농정심의회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예산 지방비부담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조성지역이 와룡면 중가구리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지정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종박위원

전부 똑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민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시민이 골고루 지원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이 한 가지씩 질의를 하고, 휴식을 하고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조금 전에 강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길안여성회관 있죠?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책사업이라고 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림부정책사업.

황명한위원

정책사업이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 다 포함되는데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정책사업인데 국비가 50%고, 지방비.

황명한위원

국비가 60%,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길안복지회관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국비가 6,000만원.

황명한위원

1억2,000만원씩 매년 지원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9,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면 예산이 지꾸 줄어서 최소의 경비비원하고.

황명한위원

여기 소장님은 시에서 파견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부여성정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데 200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1년도에 박인옥 소장이 저희들도 사실은 시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박인옥 소장이 농림부여성정책과에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나 맡아 왔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맡아와서 자기가 책임자로서 정부지원을 받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황명한위원

박인옥 소장님이 무보수 봉사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수당이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수당이 책정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부담 1,800만원 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자부담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이런 것 자체가 말입니다. 농업인복지회관보다는 사회복지관으로 넘기지 그래요. 정책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잖습니까? 업무소관 이런 것 많잖아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여기는 영유아만 교육을 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고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상담 또 도농간 교류사업, 이 사업이 농촌여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정책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명한위원

연중 해마다 예산지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9,500만원 지원해야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저희 시비가 내년도에는 2,3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해마다 2,300만원, 2,000만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길안면만 복지회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동 에.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경상북도에서 안동 하고, 금년도 영양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농림부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차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은 설치하겠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박인옥 소장님이 정부차원에서 길안에 어떤 농업인들 숫자가 많고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시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설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박인옥 소장이 여성농업인 센터를 설치 지정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와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정부에서 바로 이 사람에게 급료를 지불합니까? 시에서 지불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업비 보조만 합니다. 사업비 보조를 하면 사업회계는 자체에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검사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도하고 검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고맙습니다. 박인옥 소장님한테 고맙다고 다음에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강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 안동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한 바 봤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시책사업치고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2002년에도 하고 2003년도에도 사업비 예산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한 해, 두 해 하고 각 읍·면에 고루 전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2003년도에도 길안면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한 군데만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데 운영내용을 사업효과라든지 우리가 달관적으로 안 봐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번기에 애들 봐주는 것만 해도 농가 전체가 일을 할 수 있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이 지원사항 중에서 절반이 50% 이상인 55%가 전부 인건비래요. 절반이,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읍·면이나 어려운 읍·면에 2003년이나 2004년에 확대보급 할 계획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면 차제에 우리 각 읍·면, 안동 시에는 전체적으로 용상하고 태화지구 어린이,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에 보조를 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인데 농촌지역 외 13개 읍·면도 2003년도에는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다문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올려서 이런 농번기에 탁아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2003년도에 못 한다면 2004년도에는 확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농림부여성정책사업으로 일단 시행을 하다보니까 정부 예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 확대실시가 갑자기 1, 2년 이내에 2, 3년 이내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안동 시가 처음으로 2001년도에 지정을 받고 금년도에는 영양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동 에도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지역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이 나타나면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지정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정부에 일단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안면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거의 55%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여기는 어린애들을 돌봐야 되고, 그렇다면 멀리 있는 애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애들 간식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고 센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를 하고 또 회계검사도 필요하면 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항은 이 내용의 사업이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대 보급을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좋은 사업이니 농사짓는데 애들 키우는 집에는 애들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농번기에 바쁠 때 일손을 덜어주고 농민을 도와주는 방법은 이런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빠르면 2003년도부터 몇 개 면이라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촌아동문제 이런 것은 제가 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본 업무가 사회과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맡아해야 되는데 다만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센터라는 이름하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시 자체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지 부분은 사회과에다가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통지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농정과 사무감사장에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고추비가림 및 풋고추재배시설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네 농가를 2동씩 1,000만원 사업비 보조를 해줬는데 와룡에 네 농가가 들어갔는데 과장님 시설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시설규격은 비가림시설은 동당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9미터 하우스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9미터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실적평가를 하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실적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평가는 못했습니다마는 연내로 평가를 합니다.

김백현위원

사실 하우스 2동에 1,000만원 하면 충분한 시설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늘려 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비가림고추가, 안동 에 보면 풋고추가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근 예천 풋고추연합회나 이런데 보면 전국에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많은 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 농업대상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질 좋은 풋고추가 생산되어 가지고 대구나 서울 등에 도매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풋고추 박스나 저온저장고 등 사업량을 늘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2003년도 예산에는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은 사실상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추에 대해서 지역특화단지를 육성해 보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불어났습니다. 2002년에 비해서 2003년 예산에 못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평가를 해보고 와룡에 처음으로 해 봤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