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통상국과 문화관광국의위상강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초점을 두고 경제전북의 실현의지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업무를 흡수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문화영상산업업무를 새로 만들어 경제·문화·관광분야에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기타 실·국별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경제통상실, 교육지원 업무를 자치행정국, 문화영상산업 업무를 문화관광국 등에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의 공공산업 업무를 일원화 시켜 실업대책부서인 경제통상실로 조정하는 등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정운영을 생산적으로 수행하는데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 인력보강으로 1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문용주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서있는 본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미군 장갑차에 희망당한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시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처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개정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권이 한국으로 이양되지 못하고 미군측의 일방적인 재판으로 결국 무죄를 평결하였습니다. 더구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휘협정으로 미군이 1심에서 무죄로 평결되면 상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살인미군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더욱이 살인미군은 온 국민의 끊어오르는 분노마저 무시한 채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착잡함과 함께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는 한 국민과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며 미국의 오만함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결과입니다. 미군의 재판은 끝났지만 국민적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 무효와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을 위해 두달 내내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도민들을 지켜보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부지에 대해 미군의 공여지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환경파괴는 날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군산미군기지 220만평의 땅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환경문제 등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상황인식 하에 군산미군기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측은 군산 미공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130만평의 새만금부지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국방부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거절되었지만 안전지대 등을 명목으로 새만금부지 제공을 재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재요구를 해온다면 지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하제, 중제 마을은 현재 수십, 수백 차례 이착륙 하는 전투기 활주로와 탄약고 사이에 위치하여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의 탄약고를 건설하면서도 관할 시청이나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않는 등 전라북도와 도민을 무시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여성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이 경제와 문화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2003년도 정책방향이나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와 소외층에 대한 지원이 2002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2003년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을 9. 3% 증액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사업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여성정책 강화에 부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여성프라자와 부산여성센터가 출범하였고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여성발전연구원 혹은 여성센터의 개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타 광역시의 여성정책 강화와 달리 전라북도 여성정책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시도된 여성발전연구원의 확대전환을 통한 전북발전연구원설립 시도와 여성발전기금 2억원 삭감, 여성발전연구원의 1억1천만원 예산 삭감 및 기금 전액 삭감 등은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앞을 가름하기 힘듭니다. 요즘 일부 남성들은 여성의 지휘가 남성을 능가하거나 혹은 남성과 동등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여성은 소외된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현재 여성경제활동인구는 48. 8%에 불가하며,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67. 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임금에 비해 여성은 62. 9%에 불과하며, 전문직 여성 비율은 5. 9%,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3. 9% 그리고 정치권 진출은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왜곡된 현상을 낳고 대한민국이, 전라북도가 올바른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는 지난날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군사독재 정권이 낳은 인권유린과 비인간화, 물질만능주의 등 부정적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운영방향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정이 각 광역시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지사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히시고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 및 예산, 이후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농민은 막대한 농가부채와 수입농산물로 인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노동강도가 어느 직종 못지않게 높으며 봉건적인 농촌지역 정서로 인한 고충이 심각합니다. 또한 탁아시설, 교육환경, 문화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지역의 도민으로서 누려야 할 많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관련 부서에서 여성농민 전담자를 배치할 것과 국비지원의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2개소 예정)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여성농어민센터 건립추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적용기업이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지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면제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조건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국내의 환경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는 꼴입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11만7,729개 사업체 중 75%에 해당하는 8만7,941개 사업체가 20인 미만 사업체인 상황에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균등발전에 기반한 발전방향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은 도내 각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 도민에게 계층적 위화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9월 18일 전라북도 등과 체결된 연구용역기관이 산업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라북도가 도민 전반에 미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는 9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산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3대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10월 20일 본회의장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파악했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액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결식아동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농촌 학부모에 대한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제구조를 살펴본다면 토지, 기계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막대한 농가부채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부채정도에 따라 농어촌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도인 전라북도의 농촌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막대한 농가부채로 인한 생활의 중압감을 이기기 힘들고 수입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해 사실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쌀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민족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여 식량 주권을 지키시겠다는 신념으로 어렵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농민에게 또다른 시련은 열악한 농촌교육현실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의 낙후, 다양한 학습혜택의 부재, 문화시설 부족으로 농촌의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은 농촌학교를 기피하거나 도시학교를 선택하거나 아예 농촌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일반화 된지 오래 됩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전라북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혜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시와 농촌학교에 대해 획일적 잣대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 오히려 특성있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가 교사, 학생간의 친밀감이 높고 작은 학교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대안학교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에게 학교와 교사가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높은 효과를 올린다는 것은 매스컴과 기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을 이야기하기 앞서 농어촌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이룩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농촌학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를 우선적 실천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농촌교육 현실을 방치한다면 아무도 우리 농촌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며, 농촌에서 태어나 산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학교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학급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월 1일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의 목적을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는 각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한 학생으로서 그 특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재학급 운영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도대체 영재란 개념과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으며, 세계 흐름에 맞게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영재프로그램의 내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기 힘들고 일반 학생들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너무도 심한 중압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시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기에 누려야 할 사회관계와 자연현상을 체득하고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박탈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학생들의 자살소식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얼마전 '어른보다 자유시간이 적고 숙제가 태산같다.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는 일기를 남긴 초등학교 5학년생의 자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재학급 운영은 입시위주 교육정책의 또다른 편법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도내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학급의 지도교과 내용이 모두 수학, 과학, 외국어입니다. 또한 소위 영재라 불리는 아이들은 현직교사가 60시간 연수를 받으면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영재교육의 지도교과 내용은 현재 교육과정을 앞질러 가르치거나 교과 심화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영재학급은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 등을 선발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짧은 기간이나마 전라북도 도정을 파악하면서 전라북도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 살고 싶어하는 곳은 산천이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고향처럼 정겨운 지역일 것입니다. 경제발전 못지않게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고 인심이 좋은 우리고장을 만들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경제논리, 개발논리에만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아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새천년민주당 김제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최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한 우리 농촌에서는 풍요속에 기쁨과 보람이 넘쳐야 할 때입니다마는 현실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판로대책이 없고 가격은 하락하는 등 농가부채는 증가되고 있어 장래 농업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마저 늪에 깊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에서 절규하는 농민들을 돌이켜 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무역규모 13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농업의 역할과 희생이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격려와 큰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 3기도 벌써 반년의 세월이 되었고 2003년도 새살림을 설계하면서 이제 전북도민의 새로운 비전이나 활성화 대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사 이하 전 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문제입니다. 농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지역균형 발전으로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난, 식수난, 각종 환경오염 등 문제점 해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미래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농업직불제나 대북쌀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이 도입되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축소 등 기존 농업분야 필수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의 주장과 성원속에 이루어진 대북쌀 40만톤 지원은 총 소요경비 7천억원 중 통일부에서 1,25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농림부에서 5,750억원 82%에 달하는 거액을 농민이 농민에게 주어야 할 돈으로 부담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있어 농민의 희생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통일경비는 전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유무역협정이 공업분야 등 혜택을 받는 산업이 많아 국가적 이익이라면 반면에 피해가 큰 농업분야에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농민피해 대책을 수립치 못한채 시대발전의 흐름이라는 논리만을 반영하는 시책에 농민과 함께 울분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도는 농업인구가 19. 3%로써 전국의 8. 3% 보다 월등히 높고 대부분의 농산물도 80% 이상을 타 시·도에 반출 판매해야 하는 농도이나 2000년도부터 3년간 농업분야에 대한 도비와 시비, 군비 자체예산 투자가 전북은 397억원, 충남같은 경우는 1,470억원, 경기같은 경우는 2,715억원 등 투자되었으나 우리 도로서는 부끄럽고 농도의 자존심마저 상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을 등한시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라북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2백만도 무너진 인구, 각종 경제지표는 최하위권입니다. 미국은 농업재해보험제도를 1938년에 도입하였고 농업직불제도 영국은 1946년, EU는 1975년부터 도입되었고, 농업구조개선 지원추진을 위한 법 제정도 독일은 1955년,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61년에 추진하여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이 육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1990년 농특법 제정 이후 직불제는 2001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현실을 망각한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내몰린다면, 아예 몰리고 있다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관선지사 그리고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 많은 경륜과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지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견해와 농업분야의 자체투자계획 등 전북농업 비전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도 전체예산이 2002년 대비 11. 9% 증액되었으나 유독 농어촌 부문만 15%인 43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비 감소분을 도비로 상향조정하여 2002년도 대비수준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쌀 생산 및 유통 브랜드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 생산량의 75% 수준을 타 시·도에 반출하고 있는 전북 쌀 브랜드화로 제값 받기는 전북농업발전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전북 수매벼를 공매할 경우 타 시·도 가공업체가 상품벼를 낙찰해가면 그 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됩니다. 전북미라는 상표만 붙으면 제값을 못받고 서울 등지에서는 "질 좋은 쌀은 경기미, 나쁜 쌀은 호남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북쌀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로 인한 품종선택, 재배기술지도, 수확·분리보관 및 가공·판매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쌀농사, 쌀가격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가칭 "쌀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및 시·군 축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의 특산물을 개발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위한 행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우리 도 및 시·군 단위 대규모 행사만도 2001년도에 33건에 143억원, 2002년에 29건에 129억원이 투자되었고 이외 지역행사나 농특산물 축제를 포함한 경우 투자되는 인력·예산은 천문학적인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민선 이후 전라북도는 축제공화국이라고까지 일컬어졌으며, 아니 망국축제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투자유치 해서 성과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소수주민이나 특정인이 참여하는 집안잔치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 및 시·군 축제는 예산·인력을 감축 또는 중단하고 도민의날 또는 시민의날 등으로 통합하여 종합축제가 되어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생산성 사업이나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 및 관광인프라구축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및 시·군단위 각종 축제 통합운영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및 소비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 밀 소비량의 자급율은 0. 1%로써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기반이 완전 무너진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밀에 대한 수매포기 등 시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민간차원에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을 결성하여 국방부 등을 방문하여 군인 급식용 우리밀 사용을 건의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입밀과 국산밀의 단순한 가격차이를 기준하여 판단하지 말고 겨울철 유휴농지 및 비싼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소득 제고와 소비자의 안정성 식품 선택권 차원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밀 생산과 소비시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등 민간산업이라도 적극 지원과 후원할 의향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조직 및 공무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그리고 전라북도 공직자 여러분! 시대발전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식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캐피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할 때 과연 어떻습니까? 출근해서 퇴근하는 하루가 힘들다고 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유는 일이 많아서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일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조직 내에서는 불요불급한 조직이나 인원이라도 늘리는 관리자가 능력 있으며, 줄일 곳은 줄이자고 하면 능력없고 인정도 없는 그릇된 인식과 평가풍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외국어능력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국제교류나 통상분야에 배치하는 등 적재적소 배치도 거리가 멉니다. 불요불급한 조직과 인력은 자신들의 인력과 조직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나 주민의 발목을 잡거나 사기라도 떨어뜨리는데 적극적인 일을 창출해 내는 것이 그 조직입니다. 지금 추진중인 조직개편을 떠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시로 유연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직이 활성화되고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우대받는 풍토는 다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차원의 공무원 의식개혁 및 조직운용과 인사방침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직중인 연구직 공무원은 155명이며 특채가 76명으로 특채비율이 타직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도 대부분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철저한 연구와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단순 시험·조사·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연구직 도입목적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연구직렬 보수체계를 보면 연구관 최고 호봉이면 일반직 최고호봉 1급 수준으로 대우를 하는 이유는 승진·보직 등에 연연하지 말고 본연의 연구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양토록 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일부 연구직 간부들은 일반직보다 다른 별도의 사무실에서 결재나 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후배만이 연구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국가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처럼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거두기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며, 적극 권장하여야 하나 방법은 공무원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승진·보직 등의 경우도 연구성과보다는 학위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탓으로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의 학위취득 노력에 치중하는 현상마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79명 중 60명이, 보건환경연구원은 45명 중 80%를 차지하는 36명이 임용 후 재직중에 상위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전라북도 직장이 학위취득을 위한 국·도비 장학연수기관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듭니다. 우리나라는 석·박사 실업자 사태입니다. 청소부 모집에도 고학력자가 대거 몰리고있는 반면에 금년도 노벨화학상을 수상받은 일본 다나카씨는 박사도 교수도 아닌 전기공학과 출신의 기업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사! 앞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를 채용토록 하고 예산·설비장비 등 연구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대 구축하면서 직제개편 등으로 팀제를 운영하여 선후배가 모두 연구실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승진시도 학벌이 아닌 경제성과 실용화 가능한 연구실적을 우선하여 신상필벌로 연구직 분위기를 혁신하며, 단순시험, 조사,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일반직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직렬 공무원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린학생 건강은 물론 장래 식생활 문화정착과 우리농산물 애용 및 인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학교급식은 자국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단체에서도 학교급식법 제정운동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작 앞장서야 할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도내학교 급식실태와 우리농산물 점유율은 얼마 정도이며, 우리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금후대책 등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민주당 김제시 출신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진안군 출신이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부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초선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하게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3기 도정을 이끌어갈 도지사께서는 의욕적으로 도정을 견실하게 다지면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에 도정목표를 두고 힘찬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연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써 우뚝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3기 도정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찾아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도정을 내실있게 펴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백만 도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16개 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주 장학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장외 10명의 직원과 취사를 담당하는 5명으로 연간 2억6천만원의 도예산을 지원받아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시·군 272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직원이 다소 많은 것 같고 취사담당을 제외한 직원 11명에 비하여 원장 등 직원의 직급이 높으며, 무주군 학생은 없는 실태이고 또한 장학숙 입숙학생이 불균등하고 체육활동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봤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주장학숙 직원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재검토와 입숙생 미충원 해소와 사생을 위한 헬스장 운동기구 확보 등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다음은 서울 장학숙입니다. 서울 장학숙은 꿈나무장학금 103억원의 이자로 장학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감소로 도에서 일부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숙학생은 297명인데 시설이 신축한지 10년이 경과하여 일부 시설이 노후하고 또한 체육활동 여건이 미비하고 직원이 전주 장학숙과 마찬가지로 다소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장학숙 직원과 직급을 재검토하고 시설안전 진단 후 보수하는 등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할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다음은 서울사무소입니다. 2002년 4명 직원의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 3억9천만원으로써 직원 주거비를 포함하여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비하여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자료획득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관장 중 기업체 도내투자유치, 국제교류 매개체역할, 외국인 투자유치, 농산물 판로개척 국제교류 등 업무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능동적인 업무처리는 생각지도 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시, 인천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 낭비만 하고있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및 외국업체의 도내공장신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 공무원이 상주시 하는 일 없이 오랜 기간 예산만 낭비하는 지적이 예상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1∼2명의 공무원을 중앙행정부에 파견, 관계기관방문 투자정보 획득 및 대기업체 방문, 도내기업환경을 설명하고 유치를 독려하면 서울사무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을 보완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은 현재 원장 이하 274명이 보직되어 있는데 경영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1999년∼2001년까지 3년간 연속 적자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남원에 유일한 2차 공공 의료원인데도 전문의 7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는 2년전부터 진료과가 없는 상태에 운영하고 있고 구강외과, 성형외과 등 4개의 진료과가 없고, 3개과는 전문의가 각각 1명씩 3명이 부족하여 진료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공의료원으로써 2차진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의를 공중보건의로 보충해야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운영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국가지원 병원 및 개인병원의 인과기준도 없이 공중보건의를 지원해주고 있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부 몇몇 병원에 보건의를 5명 배치하고 있는데 2차 진료기관이며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종합병원인데도 겨우 5명만 남원의료원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있는 4개 진료과에 앞으로 도에 충원되는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보충이 어렵다면 군산의료원과 같이 전북대병원에 위탁하여 병원을 정상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군산의료원입니다. 위탁 후 환자수가 증가하여 경영수지도 향상되고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도 적자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수탁 계약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위·수탁 계약상 제7조 재산사용 조항에 토지·건물 무상 사용, 제17조 경영책임에서는 위·수탁일 현재로써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어 책임경영을 하도록 했는데, 제19조 출연금지원란에 의료원 운영에서 불가피 발생한 경상비 부족분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 등 위·수탁 제19조와 제17조 계약내용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 후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98년에 비해 '99년에 약 3만원 증가하여 공공의료원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나 의심스럽고 병원운영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적정한데 61%로써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매각을 검토해 보시고 매각 불가시는 위·수탁 계약서 제19조를 삭제하고 병원운영상 이익발생시 건물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확보하도록 명문화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공공의료원료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의료수가 등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직원이 41명인데 공사로 전환 후 1999년∼2001년 인건비를 포함 50억6천만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겨우 입찰에 의한 외주로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공단용지 공급정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업에 명시한 사업다각화를 기하지 못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공사 조직원의 업무관장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직원의 업무가 중복된 것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관리팀을 보면 아파트 관리직원이 즉 아파트 총괄, 아파트 홍보, 아파트 관리, 아파트 수입 등 4명이고 회계관련 직원이 회계, 세무, 결산지출, 예산, 부서회계, 용지보상, 분양수입, 아파트 수입 등 포함하여 8명이며,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업무가 중복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기업에 부합된 사업 즉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창출사업, 자치단체위탁사업, 도민생활편익도모사업 등 공기업에 부합된 사업 실시와 공사조직을 재검토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고 몇 개월간 하는 사업도 없이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보직되었으니까 사업다각화로 실적있는 전북개발공사가 되도록 해야겠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무역입니다. 전북무역이 그동안 공산품, 농산물을 포함하여 7천만불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전북발전을 위해 기여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무역거래 국가 2002년도 40개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어들이 영어, 일본어에 국한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독일어, 불란스어, 중국어 등에 능통한 사람도 고려해보면 좋겠으며, 바이어들의 의욕 고취를 위한 수출금액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지 않아 직원간 무역수주 경쟁심고취가 낮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2001년도 2/4분기 오이 판매결과 4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사전에 농민하고 계약한 수출할 농산물 계약가가 수출할 당시에 수출가격이 낮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목을 세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무역이 보다 무역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수출가격 차에 대한 차액보전책 마련, 자치단체별 유망수출 품목 파악을 위한 일정기간 농업직 직원 1명 전북무역에 파견,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 1명 채용과 수출경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북무역의날 행사를 연 1회 실시하는 등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은 전북마음사랑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하는 병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들여 병원건물을 신축 마음사랑병원에 위탁 진료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운영위탁계약서 제3조에 토지시설 및 장비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상 영업수입증가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병원으로써 내실있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 병원이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 제3조 시설 및 장비 무상사용내용을 수정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의업수입 발생시 감가상각비 적립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제3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지사께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전라북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제2건국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한 관계로 도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 저변확대가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사무국을 해체하고 있으나 경기도,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사무국을 해체하고 업무담당 부서에 관장하고 새로운 전북인 운동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약 14명이 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여객은 4시간, 화물은 8시간 교육을 담당하고 연간 도비 5∼6억원의 지원에 비해 인원이 좀 과다한 것으로 봤고, 교육수강에 따른 원거리 도민의 불편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연수원 운영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원거리 교육은 시·군별로 순회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택시사업조합에서 실시하는 택시자격시험도 동 연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중등여성교육원입니다. 1998년부터 개교된 중등여성교육원은 교육기회를 놓친 도민에게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유익한 시책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 교육원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과 실험실습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기회를 놓친 20세 이상의 성인남성에 대한 교육과정을 검토해 시행해 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1월 30일 개원한 여성발전연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연구사업 결과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 확충과 활발한 용역사업을 펼쳐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전북발전연구원과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경사연은 1992년 2월에 출범한 이래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해 왔으며 1999년에는 4건, 2000년에는 25건, 2001년에는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도와 시·군의 연구용역이었고 일반기업체 등의 용역수주는 거의 없고, 연구용역에 따른 영업이익과 연구원 운영관계가 불명확하다거나 자립운영방법을 강구치 않은 채 10여년을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경사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전환토록 하여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으로써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센터는 1996년 설립되어 직원 11명이 연간 5억원∼5억7,400만원의 운영비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청 중소기업지원과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많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데 업무전반에 대한 조정 및 현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틈새영역 발굴지원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입니다. 생물산업을 집중 육성, 신기술 집약형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전주시의 현물 미출연과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 등으로 인한 창업보육센터 연대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의 업무협력을 통한 미출연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물론 공인식품 위생검사기관 지정 등 또한 센터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니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268억원을 2003년까지 투자하는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부담금 납입실적이 저조한 바 이를 적극 해결하고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도내 12개의 초등학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학교들이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남원초등학교의 경우 동급수준의 학교에 비하여 유일하게 강당이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노암초등학교 강당신축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지난 8월부터 파악한 16개의 도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실·국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최소 연 1회 정도는 경영진단 및 예방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천년민주당 남원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지사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3기 도지사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전라북도 기구와 정원을 확정해 주셔서 앞으로 도정을 올바르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김민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정책에 대한 소신,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연구원 기금,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운영계획과 여성농민 전담직원 배치, 여성농어민센터 건립추진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은 제 공약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성이 남녀평등의 개념보다는 모든 역량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전라북도를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드리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여성 관련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예산 사정이 별로 풍족하지 못해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매우 소홀하게 그리고 적게 편성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세 가지 기금이 여성을 위해서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개발연구원 기금이 금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세 가지 기금이 계속해서 세 갈래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 또 이 기금을 전라북도 재정여건이나 금리체계로 봐서 기금을 계속 60억원, 100억원씩 늘려가는 방법이 좋은가, 아니면 필요한 운영비를 대주는 것이 좋은가 경제성 검토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연구원의 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늘어난 점, 이런 점을 볼 때 여성에 대한 예산이 줄지는 않고 늘었습니다마는 기금 2억원을 삭감하고 계상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성발전연구원 기 금적립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1세기우리 도의 여성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여생발전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도 여성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용역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자립기반의 구축과 여성정책연구조직으로써의 면모를 최단기간 내에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농민전담자 배치 그리고 여성농어민 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14개 시·군과 197개 읍·면·동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2002년 9월 23일자 여성농민회 도연합회에 통보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한테 견직발령을 해서 여성관계 일을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지도해서 지정을 받은 전담공무원들이 여성을 위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여성농어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2004년부터는 매년 2개소씩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고, 우리 도에서는 진안군과 부안군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여성농어민센터가 운영자금 개소당 1억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농림부에서 지원하기로 된 2004년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계획해서 도에서 따라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다음 질문이 군산경제자유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조건을 포기한 것이고 노동자 기본권을 부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에 경제자유구역지정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무급휴가 또는 무급출산휴가 또는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서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지금 정부 방침대로 인천이나 광양이나 부산쪽 세 곳에 국한해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전라북도는 엄청난 소외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되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이 거의 전 해양선을 주요도시는 다 경제특구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모든 경제적인 규제를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외국의 경제활동하는 인구들이 모여든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군산이 제외되고 만약에 세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는 경쟁력을 잃고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제일목표는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조건을 내세워서 내년 봄에는 신청을 내고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노동권을 침해하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때 우리 의원님들 특히 국회 여야의 의견을 존중해서 노동권한이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도의 출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아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군산미군기지 확장을 위해서 130만평을 요구했다는데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10월 1일자 경향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물론 이 땅을 개발하고 있는 농림수산부도 모르고 국토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건교부도 모르고 장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군 당국에서 국방부에 검토요청을 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요청을 거부했고 그 후에 신문에 난대로 미군 당국도 이 요구를 철회했다 하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땅은 중앙정부거지만 새만금에 어떤 시설을 앞으로 배치하느냐 또는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이 전라북도 도민의 합의없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탄약고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역구를 군산에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당국과 협조를 해서 탄약고가 마을주변으로부터 가깝게 설치가 되는 데에 대해서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고 결국 국방부에 요청해서 아주 몇 십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마을은 이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가 땄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대책을 세우라 하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강도높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관계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이주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아 의원님이 어려운 농촌문제의 지원일환으로 농촌형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나 토·공휴일 185일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중식지원을 도에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촌학교 학생에 대해서 중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재정의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교 학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김민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최병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북농업비전에 대한 장·단기계획 그리고 철학을 물으셨는데 이상문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WTO 체제하에서, 그리고 요새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제가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농어민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직불제를 계속 확대 지원한다든지 재해보험 품목을 늘린다든지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느끼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어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아마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된다면 아무리 WTO체제에서 한파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에도 한계가 있고 품질도 한없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가능한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하자 해가지고 친환경적 농업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고품질의 가능성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화를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에 지평선 쌀이라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품평회에서 연속 2년 1등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쌀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자개량 그리고 첨단육종산업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정보화교육과 경영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는 농촌관광산업도 우리가 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여건개선사업도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농어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포함해서 용수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대폭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늘려서 우리 의원님들 심의에 대비를 하고 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점이 계시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대책만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농업대책+농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농촌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희 의원 다음 질문, 내년도 도 전체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농어촌 부분예산은 감소편성 되었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농업예산이 줄은 건 틀림없는데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에서 분명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줄었는데 중앙의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지정리나 농업용수개발은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완벽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의 보조금이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가장 적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되고, 다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을 제외한 기타 여러 가지 소득증대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폭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희 의원님께서 안정적인 쌀농사를 위한 가칭 쌀산업 안정기금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고 전북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중앙에서 지원하는 직불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재정으로 직불제에 대해서 더 보태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부족현상을 메꾸어 드린 적이 있고 또 금년에는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수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을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에서 지금 최병희 의원님은 기금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농민이 당장에 급하니까 농가 한분 한분한테 현찰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경우도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농민단체와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서 가장 좋은 그런 방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땅심 높이기, 고품질 품종 재배확대, 질소질 비료감축,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110억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보강과 유통을 위해서 RPC 사이로 증설에 36억5천만원, 곡물 냉각기 3억6천만원 등 총 42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RPC 대표자와 쌀 재배연구회,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서 판매기획전을 통해서 EQ-온고을쌀과 김제 지평선쌀, 정읍 단풍미인쌀 등 브랜드 홍보강화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의 고급아파트 중심의 양곡판매상과 가정방문 설문조사를 실시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소비자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최병희 의원님께서 민선 이후에 무분별한 지역축제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도 및 시·군단위 각종 축제의 통합운영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아마 14개 행사가 주로 지원을 받는 행사인데 전체 합하면 아마 한 50여개 행사가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은 중복되기도 하고 효과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행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 개최시기도 대부분 특정 시기인 4월과 10월에 집중되어서 축제간 교류, 비교평가, 정보교류, 연계관광상품화 등 인접지역간의 연관성 확보가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시·군 지역 축제의 통합과 시기조정 등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과 정책협의를 바로 열 생각입니다.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축제가 축제 하나하나에 다 전통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서 전라북도 전체축제가 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병희 의원님 다음 질문은 우리밀 생산과 소비시책을 도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의 지원실적을 보니까 너무 미미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우리 밀 생산제품을 홍보하는 활동, 지원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학교 급식에도 우리 밀 사용을 극대화하는 노력도별로 미흡하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미미했는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착실하게 늘려가는 노력을 해서 우리 밀이 소비와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한계는 있습니다. 생산비와 국제경쟁력 이런 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밀을 어느 정도 규모로 살려나갈 거냐 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렵지만 재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희 의원님 다음 질문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의식개혁 및 조직운영과 인사방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어느 조직이든간에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분이 우대되고 발탁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선 공직 내부의 조직을 획기적인 계획보다는 안정적이고도 우리 도의 특색에 맞는 조직이 되도록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함께 행정능율의 향상, 조직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기본을 두고 인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미흡했던 시·군간 교류인사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해서 한군데 오래 근무함으로써 만능리즘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인사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을 하는 인사를 계속 단행해서 공직자 풍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최병희 의원님 다음 질문은 연구직공무원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그리고 지방연구직·지도직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해서 연구관들은 약 4년만에 한번씩 연구논문을 제출받아서 호봉승급을 결정합니다. 연구사는 매년 본인들이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제출받아서 논문을 심사해서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간부 등의 관료화 그리고 연구할 생각보다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전념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위취득을 위한 노력을 전연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연구를 하다 보면 학위도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하는 건 어렵고 잘 지도를 해가지고 본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연구장비 관련 연구시설의 보강은 물론이고 연구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민의 소득과 연계성, 경제성, 실용화 가능한 분야에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고, 호봉승급심사 그리고 연구사의 연구논문심사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잘못되는 평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임문제와 관련해서 하자가 있으면 무엇인가, 선정과정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측근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역신보이사장발기인회의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9월 30일날 발기인대회에서 공모를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한 결과 13분 신청자 중에서 한분을 지정해서 임명하도록 의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도의 여러 경로에서 좀더 적격자를 뽑아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고언을 주셨습니다. 또 마침 본인이 임명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게 되어서 다시 발기인대회를 열어서 다섯분을 추천받아서 제가 다섯분 중의 한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공모와 임명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적격자를 뽑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진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 도정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사의 도정철학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낙후된 고향을 좀 발전을 시킬 길이 없는가 제가 기여할 길을 찾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강한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민화합과 단결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군과의 정책협의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충언과 고언을 수렴하는 그런 도정을 하겠다고 제가 여러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정을 몇 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방법은 결국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나 NGO집단까지도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투자는,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아까운 재원을 아무데나 투자해가지고는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예산이든 민자든 외자든 할 것 없이 반드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자체세수를 늘릴 수 있는 사업,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국한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건을 최대로 활용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제 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10여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앙과 도간에 그리고 시·군과 도간의 관계가 옆에서 보기에는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는 식의 그런 관계로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비민주적인 그리고 독선적인 이러한 분야를 하루빨리 없애버리고 서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건실하고 건설적인 관계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중앙과 시·도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중앙이 아직도 시·도에 이양할 것을 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아직 지원이 미흡하고 모든 것을 중앙의 틀안에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지역 뜻있는 인사들과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정책과 도 조직개편 후 실시될 예정인 인사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최병희 의원님 질문을 같은 취지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함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도 사업소와 산하단체, 시·군과 민간의 이양문제 등을 조직개편시에 병행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도 본부의 직제를 개정하면서 도사업소와 산하단체, 시·군과 민간의 이양문제 등을 같이 패키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의 양이나 어려움에 비춰서 단계적으로 우선 도청 본청을 하고 그 다음에 도사업소와 산하단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98년 지금부터 4년전에 당초 23개 사업소를 12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47. 8%의 사업소가 축소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 통폐합된 그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지켜보면서 행정수요를 다시 감안해서 제2차로 이러한 사업소와 산하단체에 대해서 개편할 부분을 과감하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문화관련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하드웨어를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했거나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여서 도립미술관 지금 건설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소리문화의 전당은 벌써 가동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문화시설이 착착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개발이 준비가 전연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상문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상품도 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팔리는 시대가 아니다 하고 단언을 합니다. 앞으로 상품은 무엇가지고 팔 수 있느냐? 품격이 좋아야 되는데 품격은 문화성을 바탕으로 한 품격이 좋아야 상품이 팔린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성을 곁들이지 않은 상품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의 강점이 있는 도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문화콘텐츠, 문화의 소프트웨어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정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립국악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도립국악원의 운영 정상화를 바라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도민을 위해서, 특히 도립국악원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여기에 소속해 있는 모든 단원이 최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도민으로 하여금 갈채를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2년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를 그리고 고언을 잘 받아서 빨리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타결을 해야 됩니다. 도가 조금 밀리고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정상화되기를 저는 바라고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이게 만약에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특단의 예산지원도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태풍 루사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류지역의 영농잔재물 등 부산물이 유입 퇴적되어 심한 녹조현상 발생 등 용담댐의 수질보전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용담댐 수질이 10월달 현재로 COD로 3. 3ppm입니다. 이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2ppm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비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소독을 하면 먹는데는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3급수로 떨어지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2006년까지 1,702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9개, 마을하수도 74개, 축산폐수시설 3개소 이것을 바로 용담댐 주변, 특히 진안과 무주 쪽에 투자를 해서 수질개선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처음보다 나빠졌느냐 이것은 저도 환경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댐을 쌓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수질이 나빠집니다. 왜냐면 그밑에 침전됐던 게 자꾸 물로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대로만 추진한다면 용담댐 녹조 그리고 오염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현지주민에게만 강요를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을 마시는 전체도민의 애정어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 의원께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사실은 지금 도와 진안군이 용담댐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진안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140만 상수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약속합니다. 도지사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싶은 그러한 악례는 절대 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군과 협의를 면밀히 하고 그리고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140만의 물 부담금을 최대로 올려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담댐을 처음 시작할 때 도지사를 했습니다. 제가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아까 이상문 의원님 그 충정으로 목이 메이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이 문제해결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몇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수계별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군과 도와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 후에 2011년까지 환경부와 도, 해당 시·군에서 총 1조1,306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시설 23개소 신설, 하수부 고도처리시설 6개소 신설, 하수관거 2,820km신설 등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가장 나쁜 지역은 의원님들 잘 아시죠. 지금 왕궁을 지나려면 익산천 물이 폐수가 가장 심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4. 6pp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살인적인 수질입니다. 그래서 익산 왕궁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왕궁 폐수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바로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만 새만금 사업을 우리가 바라는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기 때문에 바로 왕궁폐수 해결, 그리고 만경강 폐수 해결은 전라북도의 명운이 달린 그러한 사업이고 우리 도민 전부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우리 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이 37. 2%로 전국 평균 52. 8%에도 미달한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한 면도 있고 이쪽에 조금 소홀히 해서 10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매년 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국 최하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없는 돈의 한 2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 앞에 제출한 상태인데 앞으로 20억원 가지고도 부족할 게 아니냐. 매년 20억원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제일 꼴찌가 아니라 전국의 중간수준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문 의원님이 동부산악권 발전을 위해서 실버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또 노인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라북도가 제가 알기로는 10. 7% 전국 평균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많고 특히 동부산악권에 가면 전부 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노인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우면서 그걸로 그치지 말고 유료실버산업을 유치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노인들이 전라북도에 가야 편하고 살기 좋다 하는 소문이 날 수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도에서 추진한 실버산업은 기껏해야 공공시설이었습니다. 무료로 노인들을 치료하고 요양하고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제에 아파트를 시설해가지고 유료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는 현상을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버산업은 공공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유료시설을 해가지고 민자유치하고 우리 도에 필요하면 개발공사까지 동원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의 노인들이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공기, 그리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찾아서 전라북도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문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문 의원님 다음 질문은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해서 2004년 이후 새로운 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전북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조3,901억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7. 4%가 증가된 것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몇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정치권과 도 그리고 유지들 또 집행부, 의원님들 전부 힘을 합한 덕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내년에 또 시작이 됩니다. 내후년 예산이. 그런데 시작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예산이 많이 따졌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예산편성기까지 그냥 일손 놓고 놀면 내후년예산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부들보고 오늘 아침에 지금부터 내후년예산 많이 따기 준비작업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예산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 속에 전라북도 사업을 머리에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라북도에 초청하는 노력도 연초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처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정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장학숙에 배치된 관리직원의 적정수준 그리고 입사생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개선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하대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숙 문제는 원장이라는 직책이 저도 잘 몰랐는데 학생들 선도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때로는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급수가 4급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그래도 존경할만한 분이 가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4급이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의원님 말씀 잘 명심을 하지만 그런 면 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인력이 너무 많다. 지금 정원이 서울이 12명, 전주 장학숙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의원님들 저번에 동의해가지고 시설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과 아울러서 인력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 장학숙이 학생이 자꾸 준다, 인기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통이 나쁘다, 아주 대학에 가기가 어렵고 집하고 멀다 이런 것이 있어서 지난 9월부터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학숙에 들어가라, 이러 이런 장점이 있다, 아마 이 홍보도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다음 질문은 서울사무소를 폐지하는 게 어떤가, 체계적인 투자유치사무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16개 시·도 중에서 두 군데를 빼놓고는 서울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는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예산투쟁도 하지만 서울사무소에 할 일이 별로 없고요, 투자유치를 하는데 정보수집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는 업체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통과를 시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람 숫자는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대식 의원님 질문에 남원의료원의 부족한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보충해줄 계획이 없는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전북대병원에 위탁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서로 선호하고 많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고 늘리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요가 많은 걸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공중보건의사 T. O를 우리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의 문제,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여러 가지 회수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추진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때 참 지적을 잘 해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대로 남원의료원의 민간위탁문제는 사실은 남원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의료원도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해야될 문제고 또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수탁기간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의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합리화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공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사장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구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공사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활동범위가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사가 100% 수익성만 해가지고 민간업체하고 계속 경합이 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공사가 함으로써 도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범위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장이 온 뒤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대식 의원님이 전북무역의 활성화방안과 전북무역의날 행사의 개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북무역도 참 지적을 많이 해주신데에 따라서 지금 획기적인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정상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무역의날이 수출및투자유공인의날 행사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 행사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출에 관계되는 업계 대표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정기적인 회의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대식 의원님이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의 위탁계약서 제3조를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4년에 위·수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자가 많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오히려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97년부터 병원운영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립해라 이렇게 검토할 시기가 됐는데 이 문제도 이미 계약을 해놓고 계약의 만료기간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계약도중에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면 나는대로 의료원의 장비를 계속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흑자가 많이 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다음 계약기간 갱신 때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검토해서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국 해체, 그리고 범도민의 새로운 전북인운동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상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제2건국추진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근거를 둔 새천년 새전북 운동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내년에 새 정부 들어오면 이 운동이 그대로 계속될 수 있을지 그것을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틀의 새로운 도민운동, 더 진취성 있는, 그리고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관의 입김이 배제된 민간자율의 차원 높은 도민운동을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2건국위원회 내년도 정부예산이 아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전자교육을 시·군별로 순회출장을 실시하고 택시자격시험을 연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나 회사에서도 피교육생이 원거리로 교육받으러 다니는 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3개∼4개의 그룹으로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실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제도는 '91년 9월 27일부터 시행됐고 도지사 권한으로 운수연수원에 위탁실시를 해왔는데 '94년 8월 3일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택시조합에서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택시조합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법이 고쳐져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법개정도 추진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대식 의원님이 중등여성교육원의 교육환경조성과 장기적으로 남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의향을 물의셨습니다.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를 넣어가지고 건물철거, 그 다음에 기사실습실겸 식당을 증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뿐만 아니라 남성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교육원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질 않습니다. 여성이 좀더 급한 것 같아서 설립을 한 것 같은데 남성 평생교육을 위해서 학령에 오버되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 이것을 도에서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이 여성발전연구원의 활성화방안과 경제사회연구원의 자립운영체계확립을 위한 전북발전연구원으로써의 통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이 금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여성들의 기대가 컸고요, 금년에비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운영비를 많이 확충을 해드리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북이 출연하는 연구원, 출연연구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성발전연구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도를 위한 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여성연구원은 그대로 두고 활성화시키면서 전북도 출연연구소를 하나 또 만들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사원에서 연구소를 1도에 2개 두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후안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연구원, 지금 있는 연구원을 확대 개편해서 전라북도연구원을 실제로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양쪽 연구소를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길이 잘 안보이고요, 경사연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구축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미 본부장의 직급을 내년부터 4급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일부 직원에 대한 계약직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틀림없이 이루어질텐데 이 조직의 직급을 낮추고 계약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에도 산업경제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조사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구축이나 취업전문사이트 구축, 그리고 틈새영역을 최대한 발굴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활성화 해나가는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와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미비점 보완과 자립기반구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센터는 계획대로 10억원이 전주시에 계상되어서 2003년부터는 생물벤처지원센터가 건립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문제는 금년말까지 해결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의 인력부족문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채용할 계획이고 공인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업무 수행, 그리고 기업애로연구프로젝트 등을 수행해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센터가 하루속히 자체수입을 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는 니트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차별화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부담금 납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업체가 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기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빠트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들여서 질문하셨는데 소홀하게 답변드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이 7대 의회에 들어서 첫 도정질문을 진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사님의 답변도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답변에 임해주시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끝까지 이석하지 않으시고 함께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소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농촌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해달라는 말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같은 입장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피폐해 가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이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개선을 위해서 복식수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복식수업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교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순회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간의 예체능교과,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의 학교행사 및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위한 협동과정 프로그램과 원급교육내용 등을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에서는 이미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중심학교를 정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서 학교간의 예체능교과 및 기타 많은 활동 및 학교행사 및 특기적성교육 등의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은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영재학급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금년 4월 18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우리 청에서는 9월 1일부터 초·중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처음 영재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교원연수와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자 내년에는 영재 판별도구 두 종류와 교육과정 및 교재 22종을 새롭게 개발하고 교원은 해외연수 10명을 학교에서 50명을 연수시키는 등 더욱 영재교육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확충시켜서 입시 위주가 아닌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영재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교급식 실태와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754개교로서 744개교, 즉 98. 5%가 급식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 이용실태는 직영급식학교에서는 97%, 위탁급식학교에서는 91%를 우리 농수산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은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육류와 채소류에서 일부 외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수원이나 교육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하고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해서 일선 교사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은 학교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까지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모든 학생의 건강을 위해 엘리트 체육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보급하겠으며, 또한 연수나 연찬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교사에게 해외연수 실시 및 학교실정에 맞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시설은 인접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성종목의 예산은 선수 1인당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시켰으며, 순회코치는 170명에서 180명으로 10명을 늘렸으며, 학교체육 육성종목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해서 전국대회에 상위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노암초등학교 강당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학급 이상의 학교는 85개교입니다. 이 중 63개교가 강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원 노암초등학교는 원래 강당은 우리 도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암초는 인적자원부에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주시던지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 중 택일해서 질문 전에 발표를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집행부측 답변을 포함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5분씩 시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의 순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최병희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하대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셨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경제자유구역지정 관련 담당국장에게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 이어서 관련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약고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본의원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어떤 점인가 하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이 나라의 행정 전반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이끌어 가는 지도부들이 단 한 명도 소신있게 미국과 주한미군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탄약고문제도 사실상 명백히 미군기지 안에서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그냥 큰 항의 없이 그리고 큰 잘못을 주한미군측에 항의하시겠다 라는 것 없이 오히려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탄약고를 사전협의 없이 인근주민 마을 옆에 설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지역주민을 쫓아내는 것처럼 지사께서는 지역주민의 이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 만나고 있는 하제, 중제 마을의 대표단과 얘기할 때는 소수의 사람 말고는 지금 이주계획을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주계획을 해결책인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김민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국방부 당국자하고 협의할 때 확인한 것은 SOFA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권한은 미군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 .

예,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는. . .

그래서 국방부, 여기 사령관은 권한이 없고요. 미군 사령부하고 국방부 당국자하고 협의를 제가 촉구하고, 미군이 피해보상을 하든지 시설을 옮기든지 아니면 미군이 SOFA협정에 의해서 기지 내에 시설 설치가 미군의 권한으로 만약에 된다면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시설 주변에 있는 마을을 보상하고 이전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미군의 책임이 아니고 국방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이주대책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정부예산에 처음으로 마을이전비를 계상했는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대규모의 탄약고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사한 미군의 책임이 아니라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뒤집어쓰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녕과 생활권을 보호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항의하지는 못하시고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다니요? 비교해서 안됐지만 오끼나와에 있는 현 지사는 미국까지 쫓아가서 자기 오끼나와 주민이 미군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실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내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외국군에 의해서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도지사는 앞장서서 그 주민의 고충과 아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강력히 미국에게 이제는 항의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마 김민아 의원님이 SOFA협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아직 SOFA협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제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군측과 해결해야 될, SOFA협정 개정을 포함한 그런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SOFA개정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시려면 군산시 국회의원 시절 때도 이미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에서 나오셔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련해서 담당국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을 때는 노동권 침해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노동권 침해뿐만 아니라 환경권이라든가 조세징수권,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심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환경 관련한 34개의 법들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허가만 맡으면 환경 관련에 관한 34개의 법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지요?

그렇게 예외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 예를 들면 환경부담금이나 기타 부담금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해 줍니다.

근거규정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하시더라도 사실상 외자 투자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의 10%만 차지하더라도 외국투자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1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년 동안에 어떤 계약과 실적이 있으면 외국투자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식 중의 35%가 외국기업의 수중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외국투자기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감면에, 그리고 각종 환경법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군산지역이 만약에 자유경제구역으로 선포된다면 거기는 공해사업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동북아시아와의 경쟁문제, 그리고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국 연안의 경제구역 설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런데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중국의 그 많은 인력과 그리고 그 싼 재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중국의 인력, 싼 임대료, 그마만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70년대 임금과 70년대 복지혜택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앞서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신 바와 같이 동북아시대를 맞이해서 중심국가를 향해서 어차피 모든 나라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공간개념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소위 외국인과의 어떤 친화적인 생활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유치된다 이런 착상에서 경제특구는 개념이 구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김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같은 다른 지역과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특구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춘, 소위 말하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구가 되어야만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가장 저희들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환경부분 규제를 완화시키고 저임금과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리고 외국기업이라고 하셨지만 10%만 있으면 된다고 했을 때 국내기업도 환경의 규제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노동권을 침해하면서도 분명히 군산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이런 부작용과 수준을 하고라도 도대체 특색있는 군산지역의 산업이, 그것도 중국과 그런 비교우위에 앞서는 산업이 무엇인지 좀 속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김민아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지난 번 법률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야 삼당과 정부가 합동으로 합의한 바 지금 현재는 근거규정만 가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 .

아니 그러니까요, 비교우위의 특색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니까요.

저희 도에서는 그래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우리 전라북도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나 기계 또는 첨단생명산업 이런 등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더 연구과정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비교우위가 검증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의 국민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인 환경정책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힘든 전라북도 재정에 오히려 지방세나 각종 세금을 더 올려받지는 못하고 더욱더 감면해 주는 이런 정책을 특정사업 그리고 정말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현실적으로 내놓지도 못한 채 무조건 자유경제구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전라북도의 발전과 개발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누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누가 사람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곳에서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싸게 임대하면서도 주변의 산과 들에 있는 수목을 마음대로 체벌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누가 21세기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허울좋은 경제논리, 발전논리로 전라북도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특색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못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라북도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환경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인건비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을 정책적으로 투자해서 높은 단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것이며, 중국 대륙과 동남아를 겨냥한 우리 시장은 이제는 인력, 인건비를 줄여서 되는 사업은 결코 경쟁력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기에 계신 도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허울좋은 경제논리와 발전논리로 더이상 전라북도 도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아 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님,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최병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최병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도지사님께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노련하시고 두리뭉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달리 예전에 실무부서하고 잠시 이야기한 그 답변 그대로 답변을 해주셔서 좀 성의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농촌문제 또는 내년도 예산문제 이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나라의 농촌이, 강지사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농촌에서 60년대부터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산업을 일으킨 것은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이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농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챙기지 않으면 이 나라 농민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야에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옛날부터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셨는지 도련님 같은, 농촌을 모르는, 농심을 모르는 것 같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북은 전국 어느 도보다도 국가산업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현재 1만불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1만불 시대에 걸맞지 않게 사는 우리 농민들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11. 9%가 증액되었다고 해서 저도 역시 모든 전체 도민들이 경하드리는 바였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 농민정책은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할 돈으로 절약하고 말았습니다. 즉 436억원이란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사님께서는 국가보조 경지정리가 적어져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안되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각 시·도 자료를 제가 전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보다도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경기도가 논면적 12만6,908㏊입니다. 전라북도는 16만3,536㏊입니다. 논이든 밭이든 무엇이든간에 경기도보다는 전북이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라북도 예산은 경기도의 ⅓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또 금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림예산이 면적이 적은 경기도는 많은데 전북은 정부에서 주는대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하는 것이고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농촌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산업, 핸드폰 팔아먹고 자동차 파는 것만이 꼭 전북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북 농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끌어오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될 겁니다. 농림예산 약간 늘었다고, 다른 데 비율에 따져서 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 전라북도가 살아온 터입니까? 아까 제가 자유무역의 공업분야에서 이익이 많은 것을 찾아다니는 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이 뒤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가 작년 수준만큼은 어떻든 노력해서 가져왔어야 하는데 지금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우리 농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님께서 농업에 지원예산이 적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기 전에 평소에도 사실 농업부문의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것을 저 자신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크고 적고간에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농촌인구가 많고 그리고 뿌리가 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촌을 무시하고는 도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최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올릴 것은 금년예산 2,906억원에 비해서 내년도 2,470억원으로 436억원이나 규모가 줄은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 전액 금년, 내년 비교를 하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5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이 51억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 .

제가 농업 일반분야에 증액된 것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건 아니까 그 말씀은 안하셔도 되요.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줄었다, 늘리지는 못하고 왜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형편 핑계를 제가 안드리더라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지정리가 되었으면 경지정리도 다른 사업처럼, 새만금사업처럼, 다른 산업 추진처럼 중앙부처와 노력을 했으면 경기도 버금가는 예산투쟁이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다 했다고 보시냐 이 말씀입니다.

경지정리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는 전라북도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이 경지정리사업이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쌀이 남아돌아 가니까. 예산당국에서 가능한 한 줄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 도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경지정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내년도 저희가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의해서 농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굉장히 적다 하는데 대해서는 최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앞으로 거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예산 항목을 전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덜 급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재원이 생기면 우리 농업, 농촌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노력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내년도 도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분야는 아주 의욕있게 했는데 저희 농업분야는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대북쌀 지원하는 것을 하시지요?

예.

40만t. 여기에 40만t 보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경비가 7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통일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18%, 1억2,500억원. 여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림부에서 즉, 우리 농민들한테 농촌에 지원될 돈을 대북쌀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즉 82%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되는 대북쌀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 도의 정부예산 감축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쌀 지원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농민뿐만 아니라 저도 중앙에 있을 때 대북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 당국에 수차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40만t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양이 7만8,100t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7천억원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미이기 때문에 값을 싸게 쳐가지고 1,270억원이 40만t 쌀값이고 조작비 이것은 농림부에서 450억원을 대고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에서 1,170억원 쌀값을 대고 농림부에서 조달비 450억원을 대서 40만t을 이북에 보내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는. . .

계수를 다시 얘기드릴게요. 총 예산 7천억원 중에서 쌀값이 6,550억원입니다. 그리고 조작비나 가공·수송비 해서 45억원입니다. 어차피 말씀 중이니까 계수는 맞춰 나가시죠. 그렇게 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1,25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750억원은 농림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t당 263불이기 때문에 시가로 계산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쌀값을 계산해서 지금 1,270억원이 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쌀을 북한으로 보냄으로써 저희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농업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농협이나 RPC의 창고에 쌀이 쌓여 있으면 재고가 쌓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쌀값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쌓여있는 쌀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쌀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면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창고에 여력을 항상 가지고 나가야만 쌀값이 지탱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도저히 쌓아둘 데가 없는 쌀을 40만t을 처분했다는 것 이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쌀을 왜 줬느냐 하는 문제가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농촌대책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사실은 이건 안보차원이나 통일외교정책상에 둔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쌀값 하락폭을 줄여서 농민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쌀 수급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상당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대북쌀 지원을 하는데 이 비용을 전 국민이 해야 합니까, 산업전사들인 농민만 부담해야 합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해서 통일기금에서 돈을 낸 셈이 되는데 그것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올시다. 농민부담이 아니고, 농민도 물론 세금을 내겠지만. . .

남북협력기금인데 여하튼 국가 돈은 납세자가 낸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양특자금을 통일부에서 비축할 적에는 우리 농가에 무엇인가 농림부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 안하십니까?

통일기금에서 쌀을 사가지고 북한에 보내려면 양특에 돈을 지불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쌀을 샀지 않습니까? 그 쌀 사는 대금은 세금으로 충당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1,200억원밖에 안되요.

쌀값을 납세자가 부담했다.

1,200억원밖에 부담 안했고 농림부에서 5,700억원을 부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한테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양곡관리특별회계라는 게 농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마는. . .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국가가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고 결국은 납세자가 합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같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에서 나오는 부가세로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걸로 했는데 지사님의 답변이. . .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천년민주당 김제시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최병희 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신 새천년민주당의 진안군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사님과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남원의료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은 현재 남원시를 위시해서 임실, 순창, 장수 그리고 본도 외에도 인접 함양, 곡성, 구례 이렇게 7개 시·군, 약 3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환자들이 남원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이 서남권의 유일한 2차 진료 종합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의가 7명이나 부족한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로 생각하는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구강외과 그리고 성형외과는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기타 내과나 이런 데도 부족합니다마는 벌써 3년 동안이나 비뇨기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종합병원으로서 또 도가 운영하는 그런 병원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나 이 일대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전주나 광주로 가고 이래서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본의원이 봤을 때 정말 본도의 도의원으로서 마음적으로 괴로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남원의료원장이 4회 연임해서 10년이나 의료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한심스러운 그런 감도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보건의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전라북도에 전문의가 6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인가로 해가지고 각각 5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인병원인 진안 동부병원 5명, 고창병원 5명, 고창 제일병원 4명, 여기 유일하게도 9명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 혜성병원에 5명, 개인병원에 이렇게, 물론 응급환자 지정병원이라 하지만 1개 군에 9명씩이나 배치하는 그런 개인병원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개인병원에 주는 것을 제가 문제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앞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면 우선적으로 도민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과가 없는 비뇨기과나 그리고 이비인후과, 구강외과 정도는 반드시 공중보건의로 보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충청도는 현재 공공의료원이지만 8∼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을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의 배치,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인원 배치할 때 재량이 없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하대식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재량이 있고 도에서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의료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재조정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재량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추가로 공중보건의 TO를 배정받아서 남원에 우선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접 충청도 지역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인데 8∼9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3년동안 이런 게 없는 그런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남원의료원이 이 지역 중심의 유일한 2차 병원인데 우리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만일의 경우에 주어서 기준에 문제가 생긴다면 본의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출신 하대식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